제262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 도 시 과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 도 시 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의장 하성동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관외출장으로 관광체육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촌활력과, 산림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관외출장으로 관광체육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촌활력과, 산림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위원회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농촌 인력 지원 및 농촌 활성화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 16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고 1,782개 농가에 7,600여 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0명이 근로중입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운영을 위해 사무장 운영, 화재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 전라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 5개소에 대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중이며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내평리 길쌈놀이 축제에 5년차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공모사업을 12월에 신청하는 등 농촌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150세대에 대하여 분양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 분양전환 통보 후 7회에 걸쳐 분양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전환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하였으며, 11월 중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 확정 후 분양전환 계약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관리 양곡은 46개 보관창고에 총 2만 5,400여톤을 보관 중입니다. 현재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 중이며 산물벼 1,830t, 포대벼 3,549t으로 총 5,379t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양곡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화순쌀 포장재 13만 5,000장, 전남쌀 소포장지 1만장, 곡물 건조기 7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곡물 건조기 잔여량을 배정하고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 소득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를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시설하우스 7동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4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억 6,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화순팜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운영을 위해 화순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3개 분야에 1억 2,500만 원, 화순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에 8,800만 원을 지원하여 2023년 9월말 기준 판매량 2만 7,000여 건, 매출액 11억 3,2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3배에 해당하는 운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판행사 운영 등 9개 사업에 6,200만 원, 포장재 및 택배비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팜 및 직거래를 통한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4동, 농산물 건조기 58대 사업 완료하였으며, 총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도곡농협 1APC는 전기공사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도곡농협 3APC는 공조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총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유통시설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약용작물 농가 소득 안정화 및 한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BTL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매년 시설 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2억 9,600만 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민간수탁자 ㈜상상바이오는 연간 시설사용료 1억 2,100만 원을 완납하였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계·장비 수리비 2,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50여 품목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연구시설 위수탁 및 가공공장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3개 업체에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계획 승인이 10월에 완료되어 11월중 착공 2024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개 분야에 6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6개 분야에 7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생활환경정비, 신활력 플러스, RE100 실증지원, 농촌 돌봄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신규사업 2건, RE100 실증지원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한 44건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내년도 품목에 새청무에서 새청무, 강대찬, 신동진에서 강대찬으로 바뀌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강대찬이 공공비축미로 됐지만 공공비축미는 받아주지만 일부 농협에서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새청무하고 신동진벼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새청무하고 강대찬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대찬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재배라든가 수확량의 증가로 인해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만 다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신동진벼가 별 차이는 없다고 하나 하여간 소비의 선호도가 낮아서 저희들 공공비축미에서는 매입을 하지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체 매입은 강대찬은 안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여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농가에서 지금 신동진 하다가 지역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동진을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강대찬 하고 신동진은 쓰러지면 약해서 아예 안 하고 강대찬으로 해서 강대찬을 지금 한 3∼4년 정도 저희 지역에서는 재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강대찬이 쓰러짐에 강하고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품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사실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갑자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강대찬으로 됐는데 금년 1월에 선정이 돼서 강대찬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부 농협에서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대찬은 미질이 안좋고 식은 밥이 안좋다고 하죠? 식은 다음에 먹으면 안좋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자체 수매를 안하겠다 그런 말을 하신다는데 그럼 화순 6개 농협에서 전부 다 강대찬을 지금 안받겠다 이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전체의 농협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는 강대찬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도 품종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수매라든가 공공비축미 매입에 보면 새청무를 한 75%정도 대부분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신동진 그런 벼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공공비축미 매입은 저희들이 강대찬을 받지만 일반 자체 수매가 안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11월 반상회에 했던 농협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조합원들 회의 시에 새청무로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끔 그리고 또 농협에서 매입 자체 불가 내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보면 벼 수확이 끝나 가지고 볍씨 내년에 종자라고 하죠? 종자를 거의 다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내년에 무슨 벼를 심겠다, 강대찬을 심겠다고 해서 전부 다 따로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줄이라 하면 줄이기는 좀 약간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재 농가에서는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농협이나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이대로 같이 받아주는 걸로 좀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전부 다 싹 볍씨를 준비해놨는데 내년에 갑자기 농협에서 안받겠다고 하면 지금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농가도 힘들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강대찬이 어차피 금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내년 일년이라도 강대찬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심어놓고 나서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2025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농가에 홍보를 하고 내년까지는 금년도에 볍씨 좀 준비해놓은 것은, 확보해놓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농협하고 말씀 잘 하셔서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이야기 되겠지만 군에서 잘 협조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잘돼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설명도 많이 해주시나 이 자리는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군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조금 안 나와있는 부분들,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셨으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농촌활력과가 농업정책과하고 분리돼서 건설과하고 조금 일부 팀이 합쳐져서 농촌활력과가 됐잖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그중에서 비중이 큰 것이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계획이 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기본계획도 실시설계용역, 주민들 공청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기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기대감이 엄청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좋은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기본계획에 계획을 실시설계에서 설계를 해놨는데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기 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안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촌돌봄시범단지가 동면에 오동리에 2021년도에 계획이 돼서 3년 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이것이 국비 91억, 군비 131억 원인데 벌써 23년도가 다 지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데 어떻게 어디까지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지금 저희들 농촌돌봄마을사업은 사회지역서비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는 장기요양시설 또 녹색치유센터, 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광업소에서 이용했던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리모델링 해서 사업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건물이 노후회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의 난해한 점, 또 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부분은 또 사업의 제척, 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화순군 관내의 장기요양 병원수라든가 모든 게 포화 상태라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과연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중증환자들의 장기요양이 아닌 치료시설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저희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처럼 농산어촌사업이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형사업이다 보니까 예비계획서를 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예비계획서가 끝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서 작성하고 기본계획서 작성한 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의사의 변동 등등으로 해서 좀 그런 협의 보는 과정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2024년 내년까지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정도면 되겠지만 나머지는 어떤 녹색치유센터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토공작업이나 간단한 어떤 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24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도 협의한 것이 일단 11월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2월까지는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의원 류영길
금방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만으로도 기본계획에 관계해서 사업 변경이 돼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24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전체적으로 큰 공사의 건축, 대규모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공작업이 한 60%정도 수준까지는 들어가고 토지 매입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도 전부 다 사업계획 시행 시에 하여간 토지 매수 협의한다는 의향서까지도 첨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할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이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남으셨지 않습니까? 뒤에 어떤 분이 인수인계를 받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인수인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선정됐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도 250억 국비 125억, 군비 125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뭐 연초에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나 작년에 취임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업비젼도 많이 주셨잖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은 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유해성의 그런 시설물들을 제거를 해서 주거공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양계장 철거가 주 목적사업이 되고 또 나머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힐링연구센터 등 조치를 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3∼4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연구시설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비의 30% 이상은 토지 매입비를 더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면적이 한 9만 3,000㎡, 56개 필지에 있는데 다른 양계단지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비료생산공장하고 그런 관계 또 거기는 이전을 요구하지만 유치 그런 희망부서가 없어서 하여간 거기만 토지보상이 난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2026년까지는 저희들이 연계사업 발굴이라든가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이 공간정비사업으로는 하여간 토지 매입해서 유해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2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부 농가는 10농가가 다 폐원을 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폐원을 했고 퇴비공장만 지금 실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가져왔고 또 기본사업을 하고 난 연계사업들이 쭉 또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원활히 마무리 지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해야될 것 같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도 앞서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좀 궁금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된 지는 오래 됐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 장기간 추진되는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해당 마을분들에게 진행중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방책도 한번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우리 부군수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도 드리고 싶은 게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제자에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류종옥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고 제가 공동 발의해서 어제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 이런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표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저희가 한 4∼5차례 만나서 조율을 했죠? 그랬는데 보니까 방사능 검사가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 아래 내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 특히 건립센터는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드웨어는 모두 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결정이 되지 않은 느낌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내용들 특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방사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높아져 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를 했고 먹거리지원센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될 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우선 선제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류종옥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께서 방사능 검사 관련 자치법규를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는 실무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0개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 구로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2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하여간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우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들이 6월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는 공동급식에 관련된 초, 중, 고 학교급식을 먼저 우선적으로 1단계로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우수한 농산물이 관내의 급식소에 우선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체제의 미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타 농산유통센터라든가 우리들이 쉽게 일명 이야기 하는 공판장에서 가져다가 납품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농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등을 해서 하여간 사계절 안전한 먹거리를 급식소에 먼저 전달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은 학교급식을 먼저 시작을 하지만 2단계로는 우리 화순군 관내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3단계 거쳐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의 학교에 필요한 부분의 어떤 수량을 파악한 후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납품잔량이라든가 또한 계약재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세척, 소분해서 급식소에 납품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을 2024년부터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관련해서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실 푸드플랜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공하고 생산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공공급식에 제공하는 이정도의 수준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학부모님들과 공공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돼있는 사업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저희가 지금 농산물안전검사센터를 지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올해 준공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 그다음에는 유기농으로 가는 길, 그리고 non-gmo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모든 게 뭉뚱그려져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인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세세하게 유기농과 non-gmo이면서도 로컬푸드인 것으로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관계 종사자분들의 요구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로컬푸드를 잘 유통해주는 유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써있는데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방사능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직점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면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야 하는데 22개 시군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니까 실제로는 한시간 걸릴 검사가 보름이 걸려버린다, 일주일이 걸려버린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푸드플랜 계획하에 다른 시군과 다르게 좀더 선도적으로 우리 자체에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냥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센터와 함께 이렇게 조금 같이 구축돼있는 장소도 비슷하잖아요. 같이 삼각으로 어울러져서 우리 자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방사능 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잔류농약 검사도 저희가 기준에 되지 못해서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먹거리통합유통지원센터를 준비하면서 같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유통만 책임지고 가공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 저희가 보면 그래요. 지금 이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계획도 그러는데 다른 부서하고 교집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협조가 잘 안돼요. 그런데 밖에서 저도 일반 군민으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군청 안에 있는데 왜 저게 협조가 안되고 따로 따로 노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간 플랜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서 겹치는 부분은 최소한 없게 그러면서도 서로 협조가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지금 내년에 또 먹거리통합유통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먹거리통합유통지원센터 40억 내에는 건축 비용과 설비의 비용만 40억이 든 게 아니라 소프트개발사업도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1년 이상 가동을 중지되어 있다가 지난 3월에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전 참살이 주식회사가 화순군에 밀려있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산을 하였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참살이 주식회사는 한약재유통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비로 해서 2억 2,400정도 지출해서 한약재유통 내부시설이라든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유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처럼 저희들이 일정 기간동안 중단돼있던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다행히 올 3월에 상상바이오, 전남생약조합, 주식회사 우아한 생활 3개사가 컨소시엄을 들어와서 상상바이오는 지금 한약재 유통에서 제품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생약조합에서는 수매, 물품의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우아한 생활에서는 유통을 담당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에 하여간 1년간 연간 납입료 1억 2,100만 원도 저희들이 3월달에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은 저희들이 봄에는 잎, 줄기 그런 것이 주 매입 요건이었고 가을에는 구근, 뿌리 그 다음에 그런 종류를 매입을 해서 한약재를 하게 되는데 3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잎이라든가 차 종류, 농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수매가 좀 늦어졌고요. 그런데 가을 들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3년 10월까지는 약 한 200t 정도까지는 매입을 해서 주품목은 작약입니다만 작약을 했고 앞으로도 작약은 100t정도 더 수매할 계획이고 기타 약재는 0.5t정도 수매를 해서 제품 생산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럼 올해 수매한 것은 작약만 수매했나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까지는 작약이 주였고요. 나머지 한약재들은 그만한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타 약재료는 0.5t정도를 지금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올해 또 작약 값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작약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살이 주식회사가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화순군에 밀려있는 돈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혹시 그것을 정산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새로운 상상바이오는 연간 사용료를 1억 2,100만 원이 연간 사용료인가요 ? 계약상.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명순
그건 납부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참살이가 그동안 부도로 인해서 못냈던 것 그것을 화순군이 정산을 했느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살이 주식회사는 이 BTL사업을 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자입니다. 그전에는 메가 바이오숲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임대를 운영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 의원 조명순
없는 걸로?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모에 당선되어서 있네요. 지금 현재. 147억 2,600만 원 정도, 실제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먼저 거르고 다시 그걸 해서 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중앙농축산식품부에 가서 한번 더 PPT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선정이 되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사실은 이렇게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장님들 주로 이장님들이 PPT 하시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데가 지금 이양면 금능마을하고 청풍면 해동마을, 몇 군데 공사 중이거나 완공되거나 거의 완공돼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마을안길 담장공사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하잖습니까? 마을안길 담장공사 할 때 주로 주민분들이 자기 땅을 조금 양보해서 옛날 마을길이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혀서 이쪽 저쪽에서 양보해서 최하 3M 이상 도로폭을 보장해서 지금 자기 땅을 양보해서 뒤로 해서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마을길이 더 넓혀지고 깨끗한 옛날 돌벽에서 깨끗한 블럭벽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깨끗하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마을안길 기존에 있었던 유선 방송하는 철제 가로등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철제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전봇대. 전봇대들이 있는데 철제 가로등은 비교적 옮기기가 쉬워서 길이 넓혀진만큼 뒤로 밀려서 후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는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지금 당장은 마을길만 뒤로 후보돼서 있지 전봇대는 한 1m가량 앞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는 넓혀져 있으나 차량 통행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골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봇대를 언제 옮겨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과장님도 자주 들으셨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세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전봇대 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신주 이설은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금액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조세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지적하신 가로등 전신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대해서 이건 어떤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전수조사 해서 전신주 그런 규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번 정해서 주민들과 상의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전신주는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19년도부터 선정돼서 7건의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다른 동네별로 거의 다 대동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을은 공사는 마을길을 넓혀놨는데 전봇대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사 끝나면 안 해주지 않느냐. 시골분들은 또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물론 취합은 다 하되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면 예산도 수반되고 해야 되니까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잠정마을 조성사업 뉴타운, 관하고 새로운 입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전에 200가구 애초에 만들어서 500가구는 한옥마을은 50가구는 분구를 이미 잠정리 4구로 분리를 시켜줬고 지금 150 뉴타운하우스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회 하고 면담하셨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자료에 보면 11월부터 10월에 분양가격을 선정해놓고 11월부터는 분양하겠다고 자료에는 써져있습니다. 지금 분양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잠정햇살마을 임대주택 150동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지침이 들어있고 또 당초에 분양공고 시에는 10년 후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3월달에 그 시기가 도래돼서 저희들이 우선 분양 통보를 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건물의 누수 그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도색 그다음에 이걸 각 개인들한테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다 보니까 상수도, 개인 분구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산정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받고 분양하면 되지 않냐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큰 누수라든가 도색은 할 수 없어서 그건 어차피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여태껏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분양 전에 지붕하고 도색,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한번 해서 하기로 해서 주민대책위하고도 협의 과정에서 10년간의 노후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큰 틀의 누수, 도색,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주민들은 11월 중순에 분양가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절차상 하게끔 돼있는데 그런 심의회 구성해서 주민들 주장하고 군의 주장하고를 저희들이 와서 직접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책위하고 저희는 빠진 상태에서 분양가 심의회에서 동당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지금 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한 80%는 있는 집을 분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다만 가격 차이에 의한 그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분양은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지금 뉴타운 주민들도 대표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좋은 안건을 제시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합의해서 조속히 분양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고 수산식품거점단지하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 조성사업하고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가 지금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에서 어찌됐든 군수님이나 우리 농촌경영팀이나 과장님 고생하셔서 1차, 2차 두 번 입국을 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 인원은 지금 입국 인원이 4월에 13분 하고 캄보디아, 그다음에 필리핀 8월에 필리핀에서 28명하고 입국을 해서 각 농가에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지 드리고 문제는 이제 그 농가 거의 하우스 농가들이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는 정비소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원예나 이런 데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시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바쁜 시기, 아주 바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추진하실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기에 맞게 그것도 한번 우리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몇 월달이 제일 바쁘냐 그때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보통 막 숙달이, 5개월에서 출입국관리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6월 30일에. 그래서 지금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8개월 정도 연장이 됐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숙달이 되고 나면 막 일이 잘되려고 하면 가버리잖아요. 이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MOU체결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무단이탈이나 그런 것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했었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무단이탈자가 한 4분 정도 생겼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솔직히,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 이유가 중간에 기존에 터를 잡고 10년, 20년 전에 왔던 분들이 이 사람들이 꼬신다는 우리 표현으로 꼬신다고 그러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빼서 가버리는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제시를 해본다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570여 가구가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거기에서 다문화센터에 등록이 돼서 회원제로 가입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협조를 하고 부부간에 와서 상담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센터가 잘 돼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등록되어있는 다문화 가족이 한 300여 가구 됩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270여 가구는 등록이 안 돼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이런 출입국의 문제라든지 무단이탈의 문제라든지 쉽게 말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무단이탈 해서 다른 데로 장기적으로 이분들은 거의 다 오갈 데도 없이 결국 나중에 버림을 받는 외국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우리 친인척들이 570여 가구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다문화센터쪽하고 다문화팀, 가정활력과에 다문화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분들 5분 근무하고 계신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농촌경제팀하고 한번 진지하게 미팅을 해보셔서 그분들이 일단 친인척이 있으면 숙박이 해결됩니다. 가장 문제는 숙박이거든요? 숙박이 해결돼서 우리 삼촌이 있는데 이분들은 도망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인우보증이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쭉 농가들을 돌아보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인력을 농가에 대부분 다문화가족은 거의 50% 정도는 다 농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다른 외국인을 채용하고 쓰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친인척을 얼마든지 오시라 해서 모시고 와서 일에 투입을 하면 빨리 가르쳐준다는 거죠. 일도 빨리 가르쳐주고 또 결혼 문제나 농촌 총각들 물론 다문화가족과 연계해서 신혼도 이뤄질 것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쪽 방면도 꼭 정부와 정부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두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다문화센터장님, 다문화팀장, 우리 과장님, 조은숙 팀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꼭 외국인 근로자에 MOU 체결만 해서 모시고 올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용해서 숙박, 숙식이 해결이 돼버리니까 무단이탈의 결과도 안 나올 것이고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계가 있는 게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여기서도 이탈자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탈자가 발생수만큼을 다시 입국시켜주는 그 한계선밖에는 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6월 30일날 법이 개정돼서 5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8개월 정도 어떠한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장기간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서 8개월 연장이 돼있는데 이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가서 보면 저희들은 농가주를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다문화팀 직원님들은 일하고 계신분들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점을 듣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추후에 성실근로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처럼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고 다른 MOU가 체결된다면 그 국가에 한번 요청을 해서 거기서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팩트는 8개월 정도 연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어오면 친인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얼마든지 필요한 인력이 공급이 될 것 같다는 본인의 의견이고요, 참고해주시고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우리가 단지 조성하는데 140억, 가공설비 24개 해서 164억이 투입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100% 거의 공정율은 끝났고 내일 모레 리모델링만 하면 내년 초면 준공식이 되지 않을까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수산식품거점지는 2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점단지에서 청우, 수림 굴비에서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 옆에 지금 스마트양식시설 시범단지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올 4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봤습니다. 입주 업체들이 연간 사용료 청우 같은 경우는 1억 3,000, 수림은 2,200 정도 연간 사용료로 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맺어서 납입을 해서 청우 같은 경우에는 HACCP 시설 인증까지 받아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수준으로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수림은 어차피 거기서 어떠한 제조라든가 그런 부분 없이 세척해서 건조기 해서 포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산식품은 지금 100%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의원 김석봉
스마트양식장!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스마트양식은 저희들이 시범단지 해서 민물 참게를 양식할 계획으로 3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본승인 후에 자부담의 관계 등등 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그런 등등을 시설 인증 받는 기간이 길었는데 다행히 10월 20일에 시행계획까지 승인이 돼서 지금은 기초작업은 레미콘 작업은 어차피 시팜택에서 자부담을 하는 시설이고 그 이후의 시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밑에 기초시설만 끝나게 되면 위에는 하우스 개념 그다음에 관리동을 거치기 때문에 시기는 많이 걸리지 않고 저희들 목적은 시행계획만 일찍 떨어진다면 금년 말까지 준공목표를 잡았습니다만 10월 20일에 시행계획이 떨어져서 목표는 3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지금 이미 공무직 직원들까지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스마트양식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늦춰져서 내년이면 준공될 텐데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가 양돈단지 악취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양식단지는 100억, 이쪽은 264억 그래서 364억 정도 400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럼 시범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서 걸림돌이 그동안 내수면 양식단지에 들어있던 양돈장들이 이전을 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돼지 부화를 할 때 죽고 해서 저희가 방음벽을 쭉 설치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400억대 건물이나 그런 것을 투입해놓고 홍보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능주 로컬푸드는 저녁에 보면 멋지게 간판이 들어서잖아요. 간판 하나 홍보할 데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원지리 앞에 양식단지 앞에 설치돼있던 방음벽, 방음벽을 저도 도의원 두분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일 내로 이게 스마트양식장이 완공되기 전에 그걸 철거해서 거기에 간판이라도 크게 가공식품, 가공해서 유통까지 가능하고 참게 양식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준공 전에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방음벽 관계를 전번에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어차피 공장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스마트양식시설은 참게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도 소음으로 인한 양식의 저해요인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 저해요인이 있다고 하면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바깥에서 차 타고 가신 분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당연히 본 의원도 알아봤죠. 그런데 우리가 수산식품 참게 양식이라든지 장어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식 기계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실내에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물을,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듣기든 듣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준공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위원회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농촌 인력 지원 및 농촌 활성화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 16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고 1,782개 농가에 7,600여 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0명이 근로중입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운영을 위해 사무장 운영, 화재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 전라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 5개소에 대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중이며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내평리 길쌈놀이 축제에 5년차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공모사업을 12월에 신청하는 등 농촌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150세대에 대하여 분양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 분양전환 통보 후 7회에 걸쳐 분양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전환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하였으며, 11월 중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 확정 후 분양전환 계약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관리 양곡은 46개 보관창고에 총 2만 5,400여톤을 보관 중입니다. 현재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 중이며 산물벼 1,830t, 포대벼 3,549t으로 총 5,379t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양곡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화순쌀 포장재 13만 5,000장, 전남쌀 소포장지 1만장, 곡물 건조기 7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곡물 건조기 잔여량을 배정하고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 소득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를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시설하우스 7동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4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억 6,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화순팜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운영을 위해 화순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3개 분야에 1억 2,500만 원, 화순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에 8,800만 원을 지원하여 2023년 9월말 기준 판매량 2만 7,000여 건, 매출액 11억 3,2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3배에 해당하는 운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판행사 운영 등 9개 사업에 6,200만 원, 포장재 및 택배비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팜 및 직거래를 통한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4동, 농산물 건조기 58대 사업 완료하였으며, 총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도곡농협 1APC는 전기공사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도곡농협 3APC는 공조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총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유통시설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약용작물 농가 소득 안정화 및 한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BTL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매년 시설 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2억 9,600만 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민간수탁자 ㈜상상바이오는 연간 시설사용료 1억 2,100만 원을 완납하였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계·장비 수리비 2,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50여 품목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연구시설 위수탁 및 가공공장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3개 업체에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계획 승인이 10월에 완료되어 11월중 착공 2024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개 분야에 6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6개 분야에 7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생활환경정비, 신활력 플러스, RE100 실증지원, 농촌 돌봄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신규사업 2건, RE100 실증지원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한 44건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내년도 품목에 새청무에서 새청무, 강대찬, 신동진에서 강대찬으로 바뀌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강대찬이 공공비축미로 됐지만 공공비축미는 받아주지만 일부 농협에서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새청무하고 신동진벼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새청무하고 강대찬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대찬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재배라든가 수확량의 증가로 인해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만 다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신동진벼가 별 차이는 없다고 하나 하여간 소비의 선호도가 낮아서 저희들 공공비축미에서는 매입을 하지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체 매입은 강대찬은 안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여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농가에서 지금 신동진 하다가 지역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동진을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강대찬 하고 신동진은 쓰러지면 약해서 아예 안 하고 강대찬으로 해서 강대찬을 지금 한 3∼4년 정도 저희 지역에서는 재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강대찬이 쓰러짐에 강하고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품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사실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갑자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강대찬으로 됐는데 금년 1월에 선정이 돼서 강대찬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부 농협에서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대찬은 미질이 안좋고 식은 밥이 안좋다고 하죠? 식은 다음에 먹으면 안좋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자체 수매를 안하겠다 그런 말을 하신다는데 그럼 화순 6개 농협에서 전부 다 강대찬을 지금 안받겠다 이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전체의 농협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는 강대찬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도 품종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수매라든가 공공비축미 매입에 보면 새청무를 한 75%정도 대부분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신동진 그런 벼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공공비축미 매입은 저희들이 강대찬을 받지만 일반 자체 수매가 안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11월 반상회에 했던 농협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조합원들 회의 시에 새청무로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끔 그리고 또 농협에서 매입 자체 불가 내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보면 벼 수확이 끝나 가지고 볍씨 내년에 종자라고 하죠? 종자를 거의 다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내년에 무슨 벼를 심겠다, 강대찬을 심겠다고 해서 전부 다 따로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줄이라 하면 줄이기는 좀 약간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재 농가에서는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농협이나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이대로 같이 받아주는 걸로 좀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전부 다 싹 볍씨를 준비해놨는데 내년에 갑자기 농협에서 안받겠다고 하면 지금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농가도 힘들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강대찬이 어차피 금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내년 일년이라도 강대찬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심어놓고 나서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2025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농가에 홍보를 하고 내년까지는 금년도에 볍씨 좀 준비해놓은 것은, 확보해놓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농협하고 말씀 잘 하셔서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이야기 되겠지만 군에서 잘 협조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잘돼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설명도 많이 해주시나 이 자리는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군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조금 안 나와있는 부분들,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셨으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농촌활력과가 농업정책과하고 분리돼서 건설과하고 조금 일부 팀이 합쳐져서 농촌활력과가 됐잖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그중에서 비중이 큰 것이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계획이 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기본계획도 실시설계용역, 주민들 공청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기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기대감이 엄청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좋은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기본계획에 계획을 실시설계에서 설계를 해놨는데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기 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안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촌돌봄시범단지가 동면에 오동리에 2021년도에 계획이 돼서 3년 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이것이 국비 91억, 군비 131억 원인데 벌써 23년도가 다 지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데 어떻게 어디까지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지금 저희들 농촌돌봄마을사업은 사회지역서비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는 장기요양시설 또 녹색치유센터, 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광업소에서 이용했던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리모델링 해서 사업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건물이 노후회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의 난해한 점, 또 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부분은 또 사업의 제척, 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화순군 관내의 장기요양 병원수라든가 모든 게 포화 상태라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과연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중증환자들의 장기요양이 아닌 치료시설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저희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처럼 농산어촌사업이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형사업이다 보니까 예비계획서를 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예비계획서가 끝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서 작성하고 기본계획서 작성한 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의사의 변동 등등으로 해서 좀 그런 협의 보는 과정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2024년 내년까지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정도면 되겠지만 나머지는 어떤 녹색치유센터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토공작업이나 간단한 어떤 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24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도 협의한 것이 일단 11월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2월까지는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의원 류영길
금방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만으로도 기본계획에 관계해서 사업 변경이 돼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24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전체적으로 큰 공사의 건축, 대규모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공작업이 한 60%정도 수준까지는 들어가고 토지 매입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도 전부 다 사업계획 시행 시에 하여간 토지 매수 협의한다는 의향서까지도 첨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할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이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남으셨지 않습니까? 뒤에 어떤 분이 인수인계를 받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인수인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선정됐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도 250억 국비 125억, 군비 125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뭐 연초에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나 작년에 취임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업비젼도 많이 주셨잖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은 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유해성의 그런 시설물들을 제거를 해서 주거공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양계장 철거가 주 목적사업이 되고 또 나머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힐링연구센터 등 조치를 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3∼4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연구시설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비의 30% 이상은 토지 매입비를 더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면적이 한 9만 3,000㎡, 56개 필지에 있는데 다른 양계단지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비료생산공장하고 그런 관계 또 거기는 이전을 요구하지만 유치 그런 희망부서가 없어서 하여간 거기만 토지보상이 난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2026년까지는 저희들이 연계사업 발굴이라든가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이 공간정비사업으로는 하여간 토지 매입해서 유해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2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부 농가는 10농가가 다 폐원을 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폐원을 했고 퇴비공장만 지금 실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가져왔고 또 기본사업을 하고 난 연계사업들이 쭉 또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원활히 마무리 지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해야될 것 같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도 앞서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좀 궁금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된 지는 오래 됐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 장기간 추진되는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해당 마을분들에게 진행중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방책도 한번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우리 부군수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도 드리고 싶은 게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제자에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류종옥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고 제가 공동 발의해서 어제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 이런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표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저희가 한 4∼5차례 만나서 조율을 했죠? 그랬는데 보니까 방사능 검사가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 아래 내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 특히 건립센터는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드웨어는 모두 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결정이 되지 않은 느낌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내용들 특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방사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높아져 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를 했고 먹거리지원센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될 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우선 선제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류종옥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께서 방사능 검사 관련 자치법규를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는 실무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0개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 구로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2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하여간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우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들이 6월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는 공동급식에 관련된 초, 중, 고 학교급식을 먼저 우선적으로 1단계로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우수한 농산물이 관내의 급식소에 우선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체제의 미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타 농산유통센터라든가 우리들이 쉽게 일명 이야기 하는 공판장에서 가져다가 납품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농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등을 해서 하여간 사계절 안전한 먹거리를 급식소에 먼저 전달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은 학교급식을 먼저 시작을 하지만 2단계로는 우리 화순군 관내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3단계 거쳐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의 학교에 필요한 부분의 어떤 수량을 파악한 후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납품잔량이라든가 또한 계약재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세척, 소분해서 급식소에 납품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을 2024년부터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관련해서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실 푸드플랜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공하고 생산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공공급식에 제공하는 이정도의 수준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학부모님들과 공공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돼있는 사업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저희가 지금 농산물안전검사센터를 지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올해 준공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 그다음에는 유기농으로 가는 길, 그리고 non-gmo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모든 게 뭉뚱그려져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인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세세하게 유기농과 non-gmo이면서도 로컬푸드인 것으로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관계 종사자분들의 요구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로컬푸드를 잘 유통해주는 유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써있는데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방사능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직점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면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야 하는데 22개 시군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니까 실제로는 한시간 걸릴 검사가 보름이 걸려버린다, 일주일이 걸려버린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푸드플랜 계획하에 다른 시군과 다르게 좀더 선도적으로 우리 자체에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냥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센터와 함께 이렇게 조금 같이 구축돼있는 장소도 비슷하잖아요. 같이 삼각으로 어울러져서 우리 자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방사능 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잔류농약 검사도 저희가 기준에 되지 못해서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먹거리통합유통지원센터를 준비하면서 같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유통만 책임지고 가공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 저희가 보면 그래요. 지금 이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계획도 그러는데 다른 부서하고 교집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협조가 잘 안돼요. 그런데 밖에서 저도 일반 군민으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군청 안에 있는데 왜 저게 협조가 안되고 따로 따로 노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간 플랜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서 겹치는 부분은 최소한 없게 그러면서도 서로 협조가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지금 내년에 또 먹거리통합유통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먹거리통합유통지원센터 40억 내에는 건축 비용과 설비의 비용만 40억이 든 게 아니라 소프트개발사업도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1년 이상 가동을 중지되어 있다가 지난 3월에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전 참살이 주식회사가 화순군에 밀려있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산을 하였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참살이 주식회사는 한약재유통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비로 해서 2억 2,400정도 지출해서 한약재유통 내부시설이라든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유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처럼 저희들이 일정 기간동안 중단돼있던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다행히 올 3월에 상상바이오, 전남생약조합, 주식회사 우아한 생활 3개사가 컨소시엄을 들어와서 상상바이오는 지금 한약재 유통에서 제품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생약조합에서는 수매, 물품의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우아한 생활에서는 유통을 담당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에 하여간 1년간 연간 납입료 1억 2,100만 원도 저희들이 3월달에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은 저희들이 봄에는 잎, 줄기 그런 것이 주 매입 요건이었고 가을에는 구근, 뿌리 그 다음에 그런 종류를 매입을 해서 한약재를 하게 되는데 3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잎이라든가 차 종류, 농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수매가 좀 늦어졌고요. 그런데 가을 들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3년 10월까지는 약 한 200t 정도까지는 매입을 해서 주품목은 작약입니다만 작약을 했고 앞으로도 작약은 100t정도 더 수매할 계획이고 기타 약재는 0.5t정도 수매를 해서 제품 생산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럼 올해 수매한 것은 작약만 수매했나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까지는 작약이 주였고요. 나머지 한약재들은 그만한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타 약재료는 0.5t정도를 지금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올해 또 작약 값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작약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살이 주식회사가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화순군에 밀려있는 돈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혹시 그것을 정산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새로운 상상바이오는 연간 사용료를 1억 2,100만 원이 연간 사용료인가요 ? 계약상.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명순
그건 납부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참살이가 그동안 부도로 인해서 못냈던 것 그것을 화순군이 정산을 했느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살이 주식회사는 이 BTL사업을 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자입니다. 그전에는 메가 바이오숲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임대를 운영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 의원 조명순
없는 걸로?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모에 당선되어서 있네요. 지금 현재. 147억 2,600만 원 정도, 실제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먼저 거르고 다시 그걸 해서 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중앙농축산식품부에 가서 한번 더 PPT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선정이 되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사실은 이렇게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장님들 주로 이장님들이 PPT 하시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데가 지금 이양면 금능마을하고 청풍면 해동마을, 몇 군데 공사 중이거나 완공되거나 거의 완공돼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마을안길 담장공사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하잖습니까? 마을안길 담장공사 할 때 주로 주민분들이 자기 땅을 조금 양보해서 옛날 마을길이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혀서 이쪽 저쪽에서 양보해서 최하 3M 이상 도로폭을 보장해서 지금 자기 땅을 양보해서 뒤로 해서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마을길이 더 넓혀지고 깨끗한 옛날 돌벽에서 깨끗한 블럭벽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깨끗하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마을안길 기존에 있었던 유선 방송하는 철제 가로등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철제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전봇대. 전봇대들이 있는데 철제 가로등은 비교적 옮기기가 쉬워서 길이 넓혀진만큼 뒤로 밀려서 후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는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지금 당장은 마을길만 뒤로 후보돼서 있지 전봇대는 한 1m가량 앞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는 넓혀져 있으나 차량 통행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골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봇대를 언제 옮겨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과장님도 자주 들으셨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조세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전봇대 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신주 이설은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금액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조세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지적하신 가로등 전신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대해서 이건 어떤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전수조사 해서 전신주 그런 규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번 정해서 주민들과 상의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전신주는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19년도부터 선정돼서 7건의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다른 동네별로 거의 다 대동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을은 공사는 마을길을 넓혀놨는데 전봇대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사 끝나면 안 해주지 않느냐. 시골분들은 또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물론 취합은 다 하되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면 예산도 수반되고 해야 되니까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잠정마을 조성사업 뉴타운, 관하고 새로운 입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전에 200가구 애초에 만들어서 500가구는 한옥마을은 50가구는 분구를 이미 잠정리 4구로 분리를 시켜줬고 지금 150 뉴타운하우스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회 하고 면담하셨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자료에 보면 11월부터 10월에 분양가격을 선정해놓고 11월부터는 분양하겠다고 자료에는 써져있습니다. 지금 분양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잠정햇살마을 임대주택 150동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지침이 들어있고 또 당초에 분양공고 시에는 10년 후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3월달에 그 시기가 도래돼서 저희들이 우선 분양 통보를 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건물의 누수 그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도색 그다음에 이걸 각 개인들한테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다 보니까 상수도, 개인 분구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산정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받고 분양하면 되지 않냐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큰 누수라든가 도색은 할 수 없어서 그건 어차피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여태껏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분양 전에 지붕하고 도색,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한번 해서 하기로 해서 주민대책위하고도 협의 과정에서 10년간의 노후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큰 틀의 누수, 도색,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주민들은 11월 중순에 분양가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절차상 하게끔 돼있는데 그런 심의회 구성해서 주민들 주장하고 군의 주장하고를 저희들이 와서 직접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책위하고 저희는 빠진 상태에서 분양가 심의회에서 동당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지금 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한 80%는 있는 집을 분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다만 가격 차이에 의한 그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분양은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지금 뉴타운 주민들도 대표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좋은 안건을 제시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합의해서 조속히 분양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고 수산식품거점단지하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 조성사업하고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가 지금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에서 어찌됐든 군수님이나 우리 농촌경영팀이나 과장님 고생하셔서 1차, 2차 두 번 입국을 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 인원은 지금 입국 인원이 4월에 13분 하고 캄보디아, 그다음에 필리핀 8월에 필리핀에서 28명하고 입국을 해서 각 농가에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지 드리고 문제는 이제 그 농가 거의 하우스 농가들이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는 정비소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원예나 이런 데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시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바쁜 시기, 아주 바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추진하실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기에 맞게 그것도 한번 우리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몇 월달이 제일 바쁘냐 그때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보통 막 숙달이, 5개월에서 출입국관리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6월 30일에. 그래서 지금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8개월 정도 연장이 됐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숙달이 되고 나면 막 일이 잘되려고 하면 가버리잖아요. 이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MOU체결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무단이탈이나 그런 것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했었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무단이탈자가 한 4분 정도 생겼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솔직히,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 이유가 중간에 기존에 터를 잡고 10년, 20년 전에 왔던 분들이 이 사람들이 꼬신다는 우리 표현으로 꼬신다고 그러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빼서 가버리는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제시를 해본다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570여 가구가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거기에서 다문화센터에 등록이 돼서 회원제로 가입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협조를 하고 부부간에 와서 상담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센터가 잘 돼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등록되어있는 다문화 가족이 한 300여 가구 됩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270여 가구는 등록이 안 돼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이런 출입국의 문제라든지 무단이탈의 문제라든지 쉽게 말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무단이탈 해서 다른 데로 장기적으로 이분들은 거의 다 오갈 데도 없이 결국 나중에 버림을 받는 외국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우리 친인척들이 570여 가구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다문화센터쪽하고 다문화팀, 가정활력과에 다문화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분들 5분 근무하고 계신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농촌경제팀하고 한번 진지하게 미팅을 해보셔서 그분들이 일단 친인척이 있으면 숙박이 해결됩니다. 가장 문제는 숙박이거든요? 숙박이 해결돼서 우리 삼촌이 있는데 이분들은 도망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인우보증이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쭉 농가들을 돌아보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인력을 농가에 대부분 다문화가족은 거의 50% 정도는 다 농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다른 외국인을 채용하고 쓰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친인척을 얼마든지 오시라 해서 모시고 와서 일에 투입을 하면 빨리 가르쳐준다는 거죠. 일도 빨리 가르쳐주고 또 결혼 문제나 농촌 총각들 물론 다문화가족과 연계해서 신혼도 이뤄질 것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쪽 방면도 꼭 정부와 정부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두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다문화센터장님, 다문화팀장, 우리 과장님, 조은숙 팀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꼭 외국인 근로자에 MOU 체결만 해서 모시고 올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용해서 숙박, 숙식이 해결이 돼버리니까 무단이탈의 결과도 안 나올 것이고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계가 있는 게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여기서도 이탈자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탈자가 발생수만큼을 다시 입국시켜주는 그 한계선밖에는 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6월 30일날 법이 개정돼서 5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8개월 정도 어떠한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장기간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서 8개월 연장이 돼있는데 이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가서 보면 저희들은 농가주를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다문화팀 직원님들은 일하고 계신분들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점을 듣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추후에 성실근로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처럼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고 다른 MOU가 체결된다면 그 국가에 한번 요청을 해서 거기서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팩트는 8개월 정도 연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어오면 친인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얼마든지 필요한 인력이 공급이 될 것 같다는 본인의 의견이고요, 참고해주시고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우리가 단지 조성하는데 140억, 가공설비 24개 해서 164억이 투입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100% 거의 공정율은 끝났고 내일 모레 리모델링만 하면 내년 초면 준공식이 되지 않을까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수산식품거점지는 2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점단지에서 청우, 수림 굴비에서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 옆에 지금 스마트양식시설 시범단지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올 4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봤습니다. 입주 업체들이 연간 사용료 청우 같은 경우는 1억 3,000, 수림은 2,200 정도 연간 사용료로 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맺어서 납입을 해서 청우 같은 경우에는 HACCP 시설 인증까지 받아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수준으로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수림은 어차피 거기서 어떠한 제조라든가 그런 부분 없이 세척해서 건조기 해서 포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산식품은 지금 100%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의원 김석봉
스마트양식장!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스마트양식은 저희들이 시범단지 해서 민물 참게를 양식할 계획으로 3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본승인 후에 자부담의 관계 등등 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그런 등등을 시설 인증 받는 기간이 길었는데 다행히 10월 20일에 시행계획까지 승인이 돼서 지금은 기초작업은 레미콘 작업은 어차피 시팜택에서 자부담을 하는 시설이고 그 이후의 시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밑에 기초시설만 끝나게 되면 위에는 하우스 개념 그다음에 관리동을 거치기 때문에 시기는 많이 걸리지 않고 저희들 목적은 시행계획만 일찍 떨어진다면 금년 말까지 준공목표를 잡았습니다만 10월 20일에 시행계획이 떨어져서 목표는 3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지금 이미 공무직 직원들까지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스마트양식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늦춰져서 내년이면 준공될 텐데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가 양돈단지 악취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양식단지는 100억, 이쪽은 264억 그래서 364억 정도 400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럼 시범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서 걸림돌이 그동안 내수면 양식단지에 들어있던 양돈장들이 이전을 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돼지 부화를 할 때 죽고 해서 저희가 방음벽을 쭉 설치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400억대 건물이나 그런 것을 투입해놓고 홍보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능주 로컬푸드는 저녁에 보면 멋지게 간판이 들어서잖아요. 간판 하나 홍보할 데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원지리 앞에 양식단지 앞에 설치돼있던 방음벽, 방음벽을 저도 도의원 두분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일 내로 이게 스마트양식장이 완공되기 전에 그걸 철거해서 거기에 간판이라도 크게 가공식품, 가공해서 유통까지 가능하고 참게 양식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준공 전에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방음벽 관계를 전번에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어차피 공장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스마트양식시설은 참게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도 소음으로 인한 양식의 저해요인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 저해요인이 있다고 하면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바깥에서 차 타고 가신 분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당연히 본 의원도 알아봤죠. 그런데 우리가 수산식품 참게 양식이라든지 장어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식 기계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실내에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물을,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듣기든 듣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준공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관으로 하반기 추진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마라톤 대회와 화순 한국난 전국 전시회, 전라남도 임업인 한마음대회, 그리고 세계 산림 치유대회까지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임기제 2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24명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64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9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변경허가, 문화재 발굴 허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21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하여 2024년 2월 전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368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체 세미나 등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창호 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2023년 8월에는 건물 뒤편 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옹벽 설치 등 사면 보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면 보강 공사와 외부 마감 공사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특색있는 휴양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세계 산림 치유대회입니다.
숲이 가진 치유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최초의 행사로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10개국 산림치유 전문가와 관련 단체 3,000여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연 기법과 현장 경험, 트렌드를 서로 공유하며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군과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의 녹색우호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림치유 등 협력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으며, 산림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52개지구 177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1만 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수 조림 13ha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등 내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산 고산철쭉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지난 10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시행하는 숲가꾸기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쪽, 탄소저감 녹색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은 숲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5개 사업, 7개소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쌈지숲, 마을숲, 학교숲 등 다양한 형태의 녹색 도시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군민이 깨끗한 녹색숲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및 보수 14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고 금년도 사방댐 신설, 계류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는 2024년도 사방사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임도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실태조사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117명을 선발ㆍ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은 현재 진화대원 27명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49농가에 9억 3,1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2023년 한국난 전시회 개최입니다.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난문화협회와 화순난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화순 한국난 전국 전시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난 보존협회와 화순난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애란인,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개최 예정인 화순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는 품격과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61억 6,900만 원의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1억 8,200만 원으로 숲속의 집과 숲속 수련원의 리모델링 등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2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자연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을 지속 보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쪽, 도시공원, 지질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0월 27일 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1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남산공원 조성사업 1차분을 12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는 노후된 고무칩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탄성 바닥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양공원 데크 교체사업은 현재 공정율 90%이며, 광덕 제3어린이공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5일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선호도 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덕 제1어린이공원 보수공사는 파고라 교체, 수목정비 등 추진 중으로 연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제2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는 10월 15일 백아면과 담양군 가사문학면 일원에서 개최하여 약 1,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정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호남 119 특수구조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소규모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운주사 사계절 공원은 1차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2차분 사업은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주변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산공원을 오색물결 코스모스로 장관을 이루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관광객과 주민들의 호평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순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 산림과장 최홍남
가로수는 과거에는 신작로 시절에는 도로 이정표 또는 가드레일이 없는 시절에는 보행자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도심지역하고 외곽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심지역에는 풍경도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공해 유해가스에 대한 저감, 또 보행자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그런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류종옥
가치가 많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치기 하는 이유, 전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화순읍 시가지에.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가지치기는 성목이 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평상시에 곁가지가 나오는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또 고사되면 보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치기한 것은 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권 그 가로수 주변에서 생활하는 분들, 도심권에 계신 분들은 간판이 안보인다든지 은행이 떨어지면 악취가 나고 보행자로부터 피해가면서 걸음이 보행이 원활하지 않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하수구, 본인 소유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에 배수구가 막힌다는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가지치기 적정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이 가장 적정한 건지.
○ 산림과장 최홍남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이런 게 발아되기 많이 좋은 나무는 봄에, 이른 봄에 가지가 나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 2월이나 3월 중에 하는 것이 적정시기라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읍내에 가지치기 했던 것은 그런 민원 아까 낙엽, 은행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의원 류종옥
전정작업은 전문업체에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작업을. 지금도 현재 어제, 오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민원인이 문자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우리 화순군의 가로수가 은행나무나 많은 낙엽잎, 은행 열매로 악취라든가 이런 간판 가려지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순읍 거리가 가을의 정취라든가 가을이 선사하는 군민들에게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정말 닭발처럼 가로수가 싹둑 잘려버리는 그런 아픔에 군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앞으로 시기라든가 이런 가로수 관련해서 혹시 산림과장님께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산림과장 최홍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도 시기이겠습니다만 아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별도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에 피해가 간다는 또는 보행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저도 시가지 가로수 정전사업 관련해서 류종옥 의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호를 요청드려서 말씀드렸더니 총 사업량이 1구간, 2구간 돼있는데 화순읍 주요 대교로, 중앙로, 만연로, 충의로, 광덕로가 모두 다 포함돼있습니다. 맞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총사업량이 757주의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이중에서 51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강전정에 대한 보고나 사전얘기가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나무 정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까지는 약전정을 해왔습니다. 전정을 필요한 부분에 수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거의 닭발 가로수라고 하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닭발 가로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도시권에서 큰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닭발 수준으로 강전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5년만에 강전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강전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의원 김지숙
그런 민원 때문에?
○ 산림과장 최홍남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약전정을 하게 되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성장력이 아주 좋습니다. 가지가. 그러면 약전정을 하면 횟수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만에 3년만에 한다면 또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부득이 강전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은행나무가 맹화력이 좋아서 강전정을 했다.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2년 10월달에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강전정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전정을 많이 했었고 강전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예산 절약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강전정이 더 예산이 적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약전정보다 강전정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이 가로수에 원래 본래 기능이 있는데 본래 기능을 넘어선 강전정이 너무 과하다. 이런 요청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기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 도심 속에서 나무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삼림청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도 10월달에 작년 10월에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이 나왔어요. 이 매뉴얼에 보면 가지치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지치기 대상에 대한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서 전선 등 가로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위험성이 높은 가로수나 도로 및 도로폭이 협소해서 수형 축소가 필요한 가로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행감 때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전정한 가로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몇 년씩 있었던 가로수이고 이미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는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목록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형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선 등 특별한 타 공작물이 없는 경우는 가지치기를 지양한다고 돼있고 특히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고압선 저촉 수목 외에는 가지치기를 지양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민원이 없다면 가능한데,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또 준비하셔야될 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드리지 않아서.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전정 시작하고나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김지숙
저도 지금까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한쪽에서는 나무를 식재한다고 수십억을 쓰고 이쪽에서는 나무를 강전정하고 있고 이거 우리 산림과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여기가 지금 안전한 화순읍이어서 도심권이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은행나무가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오래된 나무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는데 이미 그 수형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강전정이 아니라 약전정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이유가 더 필요할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가지치기가 다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국민은행 사거리 기점으로 나눴을 때 중앙로 통로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부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SNS에 읍권에 계신 분들이 사진을 많이 올리십니다. 가로수를 보고 가을 정취를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들어서는 강전정에 대해서 우리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과연 가로수를 뭐하러 심냐. 어떤 게 더 낫냐. 저도 군민들에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이 가지치기가 과연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두 번째는 난 대회 관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난 대회를 올해 두번이나 추진을 했어요. 원래 본예산 때는 한 번이었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랬다가 추경에 한번 더 세워서 2회에 거쳐서 9,000만 원 예산인데 저희가 군비로는 처음에는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비를 받지 않고 군비에 7,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 행사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행사에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정산을 받으실 텐데 전체 행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행사에서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
○ 산림과장 최홍남
쓰임새 말씀이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최홍남
아무래도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상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실내에서 구성되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기본적인 좌대라고 하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서,
○ 의원 김지숙
시상, 제가 이제 제가 첫번째 대회를 했을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회를 갔을 때 참여를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말씀 금방 과장님 하신 대로 시상비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시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대상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전체가 2,000만 원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아니오, 대상만.
○ 의원 김지숙
대상이 2,000만 원이죠? 저도 대상 2,000만 원을 듣고 놀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거기서 9,000만 원 중에서 1등 대상에 대한 시상이 2,000만 원이었고 그 외에 시상이 여러 건 있었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김지숙
전체 시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대상 금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애난이시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웠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에서 시상액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동호인 외에는 그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춘란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 행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추후에 이 9,000만 원 전체 예산에서 저희 군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정산내용이 시상비는 그중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산림치유대회입니다. 이부분은 뭐 제가 이제까지 큰소리 좀 많이 냈는데 세계산림치유대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었어요. 신규사업이기도 했고 올해 저희가 1회였는데 막상 저는 개회하는 개회식 참여하고 중간에 거기서 곁으로 하게 되는 걷기방법, 그다음에 음식 치유시연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화순군이 산림이 70%가 구성된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산림치유대회가 되게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던 게 그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했는데 세계산림치유대회가 포럼도 그렇고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외에는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들에게나 우리 22개 시군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안에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번에는 1회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많이 알려서 이 대회가 저는 좋았던 것이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일반 산림치유에 관심이 많으신 또 우리가 맨발걷기가 요새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돼서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소개되는 포럼도 대단히 유익했을 텐데 또 이 일정에 관해서도 저희가 축제랑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묻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축제일정이 아니었으면 참여를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널리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저희 화순에 정말 걸맞는 대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내용은 저희가 방송 3사에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기 기타 플랜카드 게첨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기간하고 겹치기도 하고 사실 치유지도사라는 전국 대회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손쉽게 막 접하게 하게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금 지적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산림치유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잘 구성이 돼서 앞으로 더욱 더 의미있는 세계대회지 않습니까? 의미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시죠.
○ 의원 조명순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처음으로 해보는 세계산림치유대회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보고자료는 없지만 노고에 감사한 마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우리 산림과가 총괄 부서가 되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실과소, 각 읍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곳곳에 조성을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 많이 좋아들 한거 보니까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 또 많이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와 또 붙여서 우리 지금 최근에 복암선 철길 맨발걷기와 동면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복암선 우리 동면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면장님 참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데 우리 복암선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가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막을 함께 하는 의자가 좀 더 필요하고 또 복암선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밤에 운동할 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그늘막하고 의자하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또 가로등까지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왕에 하면서 곳곳에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우리 많이 찾을 수 있는 곳 대표적인 관광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해조건이 갖춰져 있는 너릿재 옛길하고 사평에 있는 모후산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모후산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지는 것 같고 지금 자전거도로나 이런게 겹쳐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릿재 옛길만큼은 화순에서는 정말 산책로로 최고다 맨발걷기 산책로로 기왕에 조성하니까 그냥 대충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곳은 만연산 편백숲길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 의원 조명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산림과장 최홍남
최근에 복암선 철길 거기도 지금 정비가 끝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거기도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어 있는 너릿재는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협력해서 화순에서 맨발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리고 조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맨발걷기 조성을 가장 잘하고 있는데 여러 곳이 있지만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조성해서 거기를 맨발로 상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등록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이색적이고 또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우리 화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다면 지금 포항은 이걸로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너릿재 옛길이든 어디든 산책로를 조성한 데는 우리 화순군에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고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너릿재만큼은 진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방법은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현장 가볼 생각입니다.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산림과 소관 각종 조성사업 진행과 대회 추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반복사업 중에 조림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높은 건물 한 채보다 더 큰 의미나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산림과에서 특별한 관심과 또 그 관심은 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추가 질의를 하게 된다면요, 그 공유재산으로 잡혀있는 수목 즉 입목주 처리절차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23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그러니까 공유재산 속에 재산대장에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서 작성 관리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관리는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처분은 시행절차를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거는 산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하는데요.
○ 의원 정연지
입목죽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만약에 어떠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하고 그때 수반되는 입목을 하면 거기에 그 부지에 공유재산에서 관리하지 그걸 따로 입목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입목죽에 대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입목 중에 우리 관리 현황에 나와있어요. 거기에 몇 년도에는 몇 그루, 몇 년도에는 몇 그루, 2022년도 마지막으로 보고된 숫자하고 전년도 21년도에 보고된 숫자가 상이하여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이 입목죽 역시도 재산관리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관리대장을 관리해서 1회 이상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나무은행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리되고 있는 나무는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산림과 소관 업무인 입목죽 관리를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리고 입목죽을 처리하는 절차 과정이 궁금하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한 그루는 우리 큰 빌딩 한 채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관 업무인 산림과에서 철저한 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가로수 전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순 관내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본 의원한테도 몇 차례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주종이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약용식물로도 쓰이고 가을에 단풍나무하고 가을을 대표하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을을 대표하는 경관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가 일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걸 밟고 가게 안으로 들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그것을 쓸고 닦고 하는 것 또 비가 많이 오면 낙엽으로 인해서 막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할까. 예전 같이 그냥 단풍나무 있는 것을 이게 매년 한 2∼3년만에 한번씩 강전정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를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해봐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관으로 하반기 추진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마라톤 대회와 화순 한국난 전국 전시회, 전라남도 임업인 한마음대회, 그리고 세계 산림 치유대회까지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임기제 2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24명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64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9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변경허가, 문화재 발굴 허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21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하여 2024년 2월 전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368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체 세미나 등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창호 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2023년 8월에는 건물 뒤편 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옹벽 설치 등 사면 보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면 보강 공사와 외부 마감 공사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특색있는 휴양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세계 산림 치유대회입니다.
숲이 가진 치유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최초의 행사로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10개국 산림치유 전문가와 관련 단체 3,000여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연 기법과 현장 경험, 트렌드를 서로 공유하며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군과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의 녹색우호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림치유 등 협력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으며, 산림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52개지구 177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1만 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수 조림 13ha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등 내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산 고산철쭉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지난 10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시행하는 숲가꾸기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쪽, 탄소저감 녹색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은 숲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5개 사업, 7개소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쌈지숲, 마을숲, 학교숲 등 다양한 형태의 녹색 도시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군민이 깨끗한 녹색숲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및 보수 14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고 금년도 사방댐 신설, 계류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는 2024년도 사방사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임도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실태조사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117명을 선발ㆍ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은 현재 진화대원 27명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49농가에 9억 3,1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2023년 한국난 전시회 개최입니다.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난문화협회와 화순난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화순 한국난 전국 전시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난 보존협회와 화순난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애란인,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개최 예정인 화순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는 품격과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61억 6,900만 원의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1억 8,200만 원으로 숲속의 집과 숲속 수련원의 리모델링 등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2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자연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을 지속 보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쪽, 도시공원, 지질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0월 27일 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1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남산공원 조성사업 1차분을 12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는 노후된 고무칩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탄성 바닥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양공원 데크 교체사업은 현재 공정율 90%이며, 광덕 제3어린이공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5일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선호도 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덕 제1어린이공원 보수공사는 파고라 교체, 수목정비 등 추진 중으로 연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제2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는 10월 15일 백아면과 담양군 가사문학면 일원에서 개최하여 약 1,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정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호남 119 특수구조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소규모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운주사 사계절 공원은 1차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2차분 사업은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주변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산공원을 오색물결 코스모스로 장관을 이루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관광객과 주민들의 호평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순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 산림과장 최홍남
가로수는 과거에는 신작로 시절에는 도로 이정표 또는 가드레일이 없는 시절에는 보행자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도심지역하고 외곽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심지역에는 풍경도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공해 유해가스에 대한 저감, 또 보행자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그런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류종옥
가치가 많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치기 하는 이유, 전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화순읍 시가지에.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가지치기는 성목이 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평상시에 곁가지가 나오는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또 고사되면 보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치기한 것은 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권 그 가로수 주변에서 생활하는 분들, 도심권에 계신 분들은 간판이 안보인다든지 은행이 떨어지면 악취가 나고 보행자로부터 피해가면서 걸음이 보행이 원활하지 않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하수구, 본인 소유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에 배수구가 막힌다는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가지치기 적정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이 가장 적정한 건지.
○ 산림과장 최홍남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이런 게 발아되기 많이 좋은 나무는 봄에, 이른 봄에 가지가 나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 2월이나 3월 중에 하는 것이 적정시기라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읍내에 가지치기 했던 것은 그런 민원 아까 낙엽, 은행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의원 류종옥
전정작업은 전문업체에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작업을. 지금도 현재 어제, 오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민원인이 문자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우리 화순군의 가로수가 은행나무나 많은 낙엽잎, 은행 열매로 악취라든가 이런 간판 가려지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순읍 거리가 가을의 정취라든가 가을이 선사하는 군민들에게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정말 닭발처럼 가로수가 싹둑 잘려버리는 그런 아픔에 군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앞으로 시기라든가 이런 가로수 관련해서 혹시 산림과장님께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산림과장 최홍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도 시기이겠습니다만 아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별도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에 피해가 간다는 또는 보행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저도 시가지 가로수 정전사업 관련해서 류종옥 의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호를 요청드려서 말씀드렸더니 총 사업량이 1구간, 2구간 돼있는데 화순읍 주요 대교로, 중앙로, 만연로, 충의로, 광덕로가 모두 다 포함돼있습니다. 맞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총사업량이 757주의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이중에서 51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강전정에 대한 보고나 사전얘기가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나무 정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까지는 약전정을 해왔습니다. 전정을 필요한 부분에 수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거의 닭발 가로수라고 하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닭발 가로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도시권에서 큰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닭발 수준으로 강전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5년만에 강전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강전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의원 김지숙
그런 민원 때문에?
○ 산림과장 최홍남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약전정을 하게 되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성장력이 아주 좋습니다. 가지가. 그러면 약전정을 하면 횟수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만에 3년만에 한다면 또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부득이 강전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은행나무가 맹화력이 좋아서 강전정을 했다.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2년 10월달에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강전정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전정을 많이 했었고 강전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예산 절약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강전정이 더 예산이 적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약전정보다 강전정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이 가로수에 원래 본래 기능이 있는데 본래 기능을 넘어선 강전정이 너무 과하다. 이런 요청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기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 도심 속에서 나무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삼림청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도 10월달에 작년 10월에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이 나왔어요. 이 매뉴얼에 보면 가지치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지치기 대상에 대한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서 전선 등 가로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위험성이 높은 가로수나 도로 및 도로폭이 협소해서 수형 축소가 필요한 가로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행감 때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전정한 가로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몇 년씩 있었던 가로수이고 이미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는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목록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형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선 등 특별한 타 공작물이 없는 경우는 가지치기를 지양한다고 돼있고 특히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고압선 저촉 수목 외에는 가지치기를 지양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민원이 없다면 가능한데,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또 준비하셔야될 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드리지 않아서.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전정 시작하고나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김지숙
저도 지금까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한쪽에서는 나무를 식재한다고 수십억을 쓰고 이쪽에서는 나무를 강전정하고 있고 이거 우리 산림과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여기가 지금 안전한 화순읍이어서 도심권이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은행나무가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오래된 나무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는데 이미 그 수형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강전정이 아니라 약전정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이유가 더 필요할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가지치기가 다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국민은행 사거리 기점으로 나눴을 때 중앙로 통로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부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SNS에 읍권에 계신 분들이 사진을 많이 올리십니다. 가로수를 보고 가을 정취를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들어서는 강전정에 대해서 우리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과연 가로수를 뭐하러 심냐. 어떤 게 더 낫냐. 저도 군민들에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이 가지치기가 과연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두 번째는 난 대회 관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난 대회를 올해 두번이나 추진을 했어요. 원래 본예산 때는 한 번이었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랬다가 추경에 한번 더 세워서 2회에 거쳐서 9,000만 원 예산인데 저희가 군비로는 처음에는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비를 받지 않고 군비에 7,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 행사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행사에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정산을 받으실 텐데 전체 행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행사에서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
○ 산림과장 최홍남
쓰임새 말씀이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최홍남
아무래도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상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실내에서 구성되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기본적인 좌대라고 하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서,
○ 의원 김지숙
시상, 제가 이제 제가 첫번째 대회를 했을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회를 갔을 때 참여를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말씀 금방 과장님 하신 대로 시상비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시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대상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전체가 2,000만 원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아니오, 대상만.
○ 의원 김지숙
대상이 2,000만 원이죠? 저도 대상 2,000만 원을 듣고 놀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거기서 9,000만 원 중에서 1등 대상에 대한 시상이 2,000만 원이었고 그 외에 시상이 여러 건 있었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김지숙
전체 시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대상 금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애난이시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웠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에서 시상액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동호인 외에는 그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춘란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 행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추후에 이 9,000만 원 전체 예산에서 저희 군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정산내용이 시상비는 그중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산림치유대회입니다. 이부분은 뭐 제가 이제까지 큰소리 좀 많이 냈는데 세계산림치유대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었어요. 신규사업이기도 했고 올해 저희가 1회였는데 막상 저는 개회하는 개회식 참여하고 중간에 거기서 곁으로 하게 되는 걷기방법, 그다음에 음식 치유시연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화순군이 산림이 70%가 구성된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산림치유대회가 되게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던 게 그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했는데 세계산림치유대회가 포럼도 그렇고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외에는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들에게나 우리 22개 시군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안에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번에는 1회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많이 알려서 이 대회가 저는 좋았던 것이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일반 산림치유에 관심이 많으신 또 우리가 맨발걷기가 요새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돼서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소개되는 포럼도 대단히 유익했을 텐데 또 이 일정에 관해서도 저희가 축제랑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묻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축제일정이 아니었으면 참여를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널리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저희 화순에 정말 걸맞는 대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내용은 저희가 방송 3사에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기 기타 플랜카드 게첨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기간하고 겹치기도 하고 사실 치유지도사라는 전국 대회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손쉽게 막 접하게 하게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금 지적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산림치유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잘 구성이 돼서 앞으로 더욱 더 의미있는 세계대회지 않습니까? 의미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시죠.
○ 의원 조명순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처음으로 해보는 세계산림치유대회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보고자료는 없지만 노고에 감사한 마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우리 산림과가 총괄 부서가 되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실과소, 각 읍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곳곳에 조성을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 많이 좋아들 한거 보니까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 또 많이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와 또 붙여서 우리 지금 최근에 복암선 철길 맨발걷기와 동면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복암선 우리 동면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면장님 참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데 우리 복암선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가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막을 함께 하는 의자가 좀 더 필요하고 또 복암선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밤에 운동할 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그늘막하고 의자하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또 가로등까지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왕에 하면서 곳곳에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우리 많이 찾을 수 있는 곳 대표적인 관광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해조건이 갖춰져 있는 너릿재 옛길하고 사평에 있는 모후산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모후산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지는 것 같고 지금 자전거도로나 이런게 겹쳐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릿재 옛길만큼은 화순에서는 정말 산책로로 최고다 맨발걷기 산책로로 기왕에 조성하니까 그냥 대충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곳은 만연산 편백숲길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 의원 조명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산림과장 최홍남
최근에 복암선 철길 거기도 지금 정비가 끝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거기도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어 있는 너릿재는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협력해서 화순에서 맨발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리고 조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맨발걷기 조성을 가장 잘하고 있는데 여러 곳이 있지만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조성해서 거기를 맨발로 상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등록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이색적이고 또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우리 화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다면 지금 포항은 이걸로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너릿재 옛길이든 어디든 산책로를 조성한 데는 우리 화순군에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고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너릿재만큼은 진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방법은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현장 가볼 생각입니다.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산림과 소관 각종 조성사업 진행과 대회 추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반복사업 중에 조림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높은 건물 한 채보다 더 큰 의미나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산림과에서 특별한 관심과 또 그 관심은 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추가 질의를 하게 된다면요, 그 공유재산으로 잡혀있는 수목 즉 입목주 처리절차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23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그러니까 공유재산 속에 재산대장에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서 작성 관리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관리는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처분은 시행절차를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거는 산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하는데요.
○ 의원 정연지
입목죽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만약에 어떠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하고 그때 수반되는 입목을 하면 거기에 그 부지에 공유재산에서 관리하지 그걸 따로 입목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입목죽에 대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입목 중에 우리 관리 현황에 나와있어요. 거기에 몇 년도에는 몇 그루, 몇 년도에는 몇 그루, 2022년도 마지막으로 보고된 숫자하고 전년도 21년도에 보고된 숫자가 상이하여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이 입목죽 역시도 재산관리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관리대장을 관리해서 1회 이상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나무은행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리되고 있는 나무는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산림과 소관 업무인 입목죽 관리를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리고 입목죽을 처리하는 절차 과정이 궁금하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한 그루는 우리 큰 빌딩 한 채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관 업무인 산림과에서 철저한 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가로수 전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순 관내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본 의원한테도 몇 차례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주종이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약용식물로도 쓰이고 가을에 단풍나무하고 가을을 대표하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을을 대표하는 경관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가 일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걸 밟고 가게 안으로 들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그것을 쓸고 닦고 하는 것 또 비가 많이 오면 낙엽으로 인해서 막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할까. 예전 같이 그냥 단풍나무 있는 것을 이게 매년 한 2∼3년만에 한번씩 강전정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를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해봐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이십곡리 너릿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기존 주차장 확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향후 주차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계소1리 도로정비사업과 세량리 구거 정비사업은 완료되었고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3-205호선 등 2개 지구는 사업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60호선 등 3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등 4개 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내년에 잔여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 소로2-32호선, 연결녹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11건, 총 17건의 사업에 6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12건은 완료하였고 화순읍 도로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5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금년에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화순군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중점경관 관리구역 심의 등 경관계획을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마을 경관개선사업은 도곡면 모산마을 내 한옥마을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한옥 담장,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스마트 홍보판 1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2개소, 통합지주이용간판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불법광고물 46개소를 정비 철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에 3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등 주민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공모산업에 선정되어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34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9쪽,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기관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소유자 의견과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빈집활용계획 및 화순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구축된 빈집정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0개 단지가 선정되어 14개 단지가 사업 완료되고 5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금년 9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약 100여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를,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는 매월 1,200가구에 대하여 9월까지 6억 1,60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었으며, 자가가구는 연초 99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50가구를 주택 보수 완료하고 49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과 조속한 주택 보수를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에 30억 원,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8건에 대하여 5건을 완료하고 3건은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행복더하기 사업은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산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비 10%, 5억이 편성돼있고 이번 추경 때 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5억 편성돼서 10억으로 준비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자료 보면 분수대 내용은 없고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만 돼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오형열
분수대까지 같이 해서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이 서있는데 추가로 아시는 바대로 분수대 사업비 5억이 추가로 섰는데 분수대는 지금 현재 공법심사 절차를 거쳐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공사가 끝날 때 분수대 공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추경 때 5억 한 것도 분수대를 설치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분수대를 하려면 이중으로 다시 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공사를 같이 해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일하기 좋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분수대는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런데 그걸 12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문가시니까 우리도 믿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식재돼있던 나무는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우선 분수대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제작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내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공사하고 같이 새로 또 파헤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금 회전교차로 내에 수목들은 현재 재활용 하기 위해서 산림산업과에 있는 나무은행 쪽으로 전부 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사업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혼잡구간이라 민원도 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안전사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 빈집정비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려고 그래요. 저는 계속 시골에 한 집 걸러서 어떻게 보면 빈집이 많은데 그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빈집 철거를 할 때 철거만 하고 나버리면 거기가 다시 풀이 나서 무성해서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철거 안 한 것만 못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골목, 좀 돈을 보태서 골목정원이라든지 아까 마을정원처럼 해서 다듬어주라고 했는데 정원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시행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그걸 한 데는 없고요. 현재 군청 앞 쪽에 빈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얻어서 그 부분을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철거공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빈집 철거라면 계속 시골집 같은 게 20평 미만짜리도 있고 보통 30평 미만이지 않습니까? 허름하고 포크레인으로 쓸고 옛날에는 빈집 철거하면 그냥 막 가서 철거하면 됐단 말이에요, 지원해주면. 그런데 지금 지금은 빈집을 철거하려면 설계사무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인을 받으려면 설계사무소에서 도장 한번 찍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시골에서 빈집 철거하겠다고 해놓고 장비대로 철거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 빈집 철거하기 힘들진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노후화 돼서 쓰러진 집이고 그런데 그걸 100만 원을 부담해서 설계사무실에서 도장 받아서 철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한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학동 철거공사로 참사가 있어서 그 이후로 건물 해체 공사에 관련된 것은 법이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해체계획서 심사를 건축사나 기술사가 하도록 돼있는데 그 수수료를 약 100만 원 가량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영세 우리 서민들이고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건축사 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인하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해서 약 50만 원 정도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시켰었는데 최근에도 다른 시군에서 철거공사 하면서 사고가 생겨서 건축사들이 책임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금액을 다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그렇게 난해한 공사도 아닌 상황이니까 설계서 자체에 대한 보완을 시켜셔라도 가격을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학동 참사 사고가 2층, 3층짜리 건물이고 몇 층 안 돼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집이나 조그마한 목재집도 거기에도 하려면 100만 원 줘야된다. 하루 했는데 50만 원 줘야된다 하는데 그건 아무튼 군에서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거 없이 철거하고 그 돈가지고 정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원래 빈집 정비사업비가 장비대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로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수수료도 감안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화순군에서 보도 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보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보도 정비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화순에 많이 있습니다. 읍내 쪽에.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무슨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토지 매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도로폭을 조금 조정해서 차로폭을 조정해서 인도폭을 늘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 계획으로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가는 쪽에 우측 편에는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택가이고 주민들 보행이 많은 곳인데 우측은 사업비 10억 원 확보해서 인도를 새로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주민 이용이 많거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부분은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어디어디 지역에 안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시과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이번에 보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은 화순에도 보도블록 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화순 쪽에 블록이 전부 나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도시과장님이 한번 재무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화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또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생계유지라든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3차아파트 사업 중지됐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지난번에 예전에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대형업체에서 사업이 중지가 돼버리면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은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이 이런 자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중지된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 식당이라든지 철물점, 공구 이쪽에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차피 개인 회사라 군에서 특별한 방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현재 저희들이 한국3차 조합원 아파트인데 그게 갑자기 중지가 돼서 조합원들 피해도 예상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나 각종 대금 지불 문제, 미불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그게 공사대금 지급 관계로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중지가 돼있었는데 사업 관계자고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된 금액들이 지역에 주민들이 영업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다시 또 공문을 보냈었는데 현재 일부가 대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청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철물점이랄지 식당에 미지급된 것들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하청업체 회사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연일 격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큰일, 많은 일을 하시려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말일자로 118년만에 1905년도 광부 등록을 시작해서 118년만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폐광이 돼서 우리군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석탄공사나 이런 쪽에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폐광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먹거리에서 폐광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폐광된 이후에 5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랬던 부분들이 사실은 실망으로 지금 답변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맞죠, 지난 10월 30일날 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한 석탄공사광해개황조사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보고를 했는데 중간보고회 형식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통보식의 마무리 용역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같이 보고회 참여하셨던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건 무효다. 이건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질타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12월까지 광업소에 갱도 유지 계획이 지금 사업이 끝나가고 있어요. 내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와서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가장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지금 갱도 내에 각종 시설물들, 철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침수를 시키겠다라는 복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안에 있는 철물로 인한 오염이 예견되고 과거에 지금 한차례 호남 탄좌랄지 이런 부분 폐광 이후에도 현재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공단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드니까 그걸 빨리 침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금년도 광해 관련해서 유지 관리비가 24억 원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되면 또 내년에 유지 관리비로 24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48억 정도는 유지 관리비로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주에 군수님하고 같이 산업부에 가서 산업부 1차관님을 만나서 또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위원장님 만나서 신정훈 의원과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총 80억 원정도 드는데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국회 예산으로 반영해주십사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나머지 5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국회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증액 요구를 하셨다는 부분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결기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오염물질 여기 용역 내용에도 있습니다. 내용에도 있는데 자세한 기술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레일을 비롯한 동발의 빔으로 구성된 동발, 낙석 방지용 철망, 그다음에 컨벨벨트 또 거기에 수도 없이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전선들 우리가 상식적인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해성분들이 많이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철거 계획이 전혀 없이 물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배수로 해서 자연배수된 물만 수질정화를 시켜서 하천 유지수로 보낸다는 건데 지하에도 수로가 서로 물길이 다 통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오염된 물들이 우리 화순군민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용역 내용을 보면 산림토양분야나 폐시설분야에 대한 용역을 그날 그분들이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어요. 차후 용역을 하겠다고 돼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갱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정화를 해서 그 물로 동면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양조사라든가 거기에 발생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졸속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당시 감정가가 319억이었습니다. 그죠? 319억을 요구하니까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기해주겠다고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그것도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도 이행을 안하고 토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지금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철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연일 정부를 오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화순군민의 의지가 이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폐광된 이후 경제진흥사업에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향후 1조원 이상이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거기에 부군수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매우 중요하다는,
○ 의원 류영길
네, 우리 폐광 이후에 폐광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부군수 강종철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그 사업들 하기에 지금 우리 화순군에 폐광 관련 조직이 제 본 의원의 생각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한 강원도 태백시나 강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산업과라고 과가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팀 중에 3개팀이 폐광 관련 미래먹기리에 대해서 전담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시에 보면 여기는 폐광지역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팀이 이 폐광 뒤에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광지원팀도 겨우 만들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저희 의원들이 강력 건의를 해서 그나마 폐광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 부군수 강종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기조절이 약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바로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지만 폐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추후 저희들이 내년에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제가 앞에 서술했던 여러 가지 산재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다른 지자체에게 뒤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폐광을 먼저 해버렸잖습니까? 아직 폐광이 되지 않는 삼척이나 태백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조직을 투입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해도 좀 늦은감이 없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하셔서 폐광 이후에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알겠습니다. 폐광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폐광 문제가 단순 어떤 부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화순군 전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이십곡리 너릿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기존 주차장 확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향후 주차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계소1리 도로정비사업과 세량리 구거 정비사업은 완료되었고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3-205호선 등 2개 지구는 사업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60호선 등 3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등 4개 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내년에 잔여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 소로2-32호선, 연결녹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11건, 총 17건의 사업에 6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12건은 완료하였고 화순읍 도로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5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금년에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화순군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중점경관 관리구역 심의 등 경관계획을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마을 경관개선사업은 도곡면 모산마을 내 한옥마을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한옥 담장,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스마트 홍보판 1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2개소, 통합지주이용간판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불법광고물 46개소를 정비 철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에 3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등 주민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공모산업에 선정되어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34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9쪽,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기관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소유자 의견과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빈집활용계획 및 화순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구축된 빈집정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0개 단지가 선정되어 14개 단지가 사업 완료되고 5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금년 9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약 100여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를,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는 매월 1,200가구에 대하여 9월까지 6억 1,60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었으며, 자가가구는 연초 99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50가구를 주택 보수 완료하고 49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과 조속한 주택 보수를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에 30억 원,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8건에 대하여 5건을 완료하고 3건은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행복더하기 사업은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산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비 10%, 5억이 편성돼있고 이번 추경 때 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5억 편성돼서 10억으로 준비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자료 보면 분수대 내용은 없고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만 돼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오형열
분수대까지 같이 해서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이 서있는데 추가로 아시는 바대로 분수대 사업비 5억이 추가로 섰는데 분수대는 지금 현재 공법심사 절차를 거쳐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공사가 끝날 때 분수대 공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추경 때 5억 한 것도 분수대를 설치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분수대를 하려면 이중으로 다시 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공사를 같이 해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일하기 좋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분수대는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런데 그걸 12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문가시니까 우리도 믿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식재돼있던 나무는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우선 분수대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제작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내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공사하고 같이 새로 또 파헤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금 회전교차로 내에 수목들은 현재 재활용 하기 위해서 산림산업과에 있는 나무은행 쪽으로 전부 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사업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혼잡구간이라 민원도 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안전사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 빈집정비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려고 그래요. 저는 계속 시골에 한 집 걸러서 어떻게 보면 빈집이 많은데 그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빈집 철거를 할 때 철거만 하고 나버리면 거기가 다시 풀이 나서 무성해서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철거 안 한 것만 못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골목, 좀 돈을 보태서 골목정원이라든지 아까 마을정원처럼 해서 다듬어주라고 했는데 정원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시행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그걸 한 데는 없고요. 현재 군청 앞 쪽에 빈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얻어서 그 부분을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철거공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빈집 철거라면 계속 시골집 같은 게 20평 미만짜리도 있고 보통 30평 미만이지 않습니까? 허름하고 포크레인으로 쓸고 옛날에는 빈집 철거하면 그냥 막 가서 철거하면 됐단 말이에요, 지원해주면. 그런데 지금 지금은 빈집을 철거하려면 설계사무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인을 받으려면 설계사무소에서 도장 한번 찍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시골에서 빈집 철거하겠다고 해놓고 장비대로 철거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 빈집 철거하기 힘들진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노후화 돼서 쓰러진 집이고 그런데 그걸 100만 원을 부담해서 설계사무실에서 도장 받아서 철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한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학동 철거공사로 참사가 있어서 그 이후로 건물 해체 공사에 관련된 것은 법이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해체계획서 심사를 건축사나 기술사가 하도록 돼있는데 그 수수료를 약 100만 원 가량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영세 우리 서민들이고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건축사 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인하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해서 약 50만 원 정도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시켰었는데 최근에도 다른 시군에서 철거공사 하면서 사고가 생겨서 건축사들이 책임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금액을 다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그렇게 난해한 공사도 아닌 상황이니까 설계서 자체에 대한 보완을 시켜셔라도 가격을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학동 참사 사고가 2층, 3층짜리 건물이고 몇 층 안 돼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집이나 조그마한 목재집도 거기에도 하려면 100만 원 줘야된다. 하루 했는데 50만 원 줘야된다 하는데 그건 아무튼 군에서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거 없이 철거하고 그 돈가지고 정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원래 빈집 정비사업비가 장비대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로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수수료도 감안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화순군에서 보도 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보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보도 정비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화순에 많이 있습니다. 읍내 쪽에.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무슨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토지 매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도로폭을 조금 조정해서 차로폭을 조정해서 인도폭을 늘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 계획으로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가는 쪽에 우측 편에는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택가이고 주민들 보행이 많은 곳인데 우측은 사업비 10억 원 확보해서 인도를 새로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주민 이용이 많거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부분은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어디어디 지역에 안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시과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이번에 보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은 화순에도 보도블록 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화순 쪽에 블록이 전부 나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도시과장님이 한번 재무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화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또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생계유지라든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3차아파트 사업 중지됐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지난번에 예전에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대형업체에서 사업이 중지가 돼버리면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은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이 이런 자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중지된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 식당이라든지 철물점, 공구 이쪽에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차피 개인 회사라 군에서 특별한 방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현재 저희들이 한국3차 조합원 아파트인데 그게 갑자기 중지가 돼서 조합원들 피해도 예상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나 각종 대금 지불 문제, 미불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그게 공사대금 지급 관계로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중지가 돼있었는데 사업 관계자고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된 금액들이 지역에 주민들이 영업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다시 또 공문을 보냈었는데 현재 일부가 대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청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철물점이랄지 식당에 미지급된 것들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하청업체 회사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연일 격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큰일, 많은 일을 하시려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말일자로 118년만에 1905년도 광부 등록을 시작해서 118년만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폐광이 돼서 우리군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석탄공사나 이런 쪽에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폐광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먹거리에서 폐광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폐광된 이후에 5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랬던 부분들이 사실은 실망으로 지금 답변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맞죠, 지난 10월 30일날 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한 석탄공사광해개황조사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보고를 했는데 중간보고회 형식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통보식의 마무리 용역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같이 보고회 참여하셨던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건 무효다. 이건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질타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12월까지 광업소에 갱도 유지 계획이 지금 사업이 끝나가고 있어요. 내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와서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가장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지금 갱도 내에 각종 시설물들, 철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침수를 시키겠다라는 복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안에 있는 철물로 인한 오염이 예견되고 과거에 지금 한차례 호남 탄좌랄지 이런 부분 폐광 이후에도 현재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공단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드니까 그걸 빨리 침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금년도 광해 관련해서 유지 관리비가 24억 원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되면 또 내년에 유지 관리비로 24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48억 정도는 유지 관리비로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주에 군수님하고 같이 산업부에 가서 산업부 1차관님을 만나서 또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위원장님 만나서 신정훈 의원과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총 80억 원정도 드는데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국회 예산으로 반영해주십사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나머지 5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국회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증액 요구를 하셨다는 부분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결기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오염물질 여기 용역 내용에도 있습니다. 내용에도 있는데 자세한 기술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레일을 비롯한 동발의 빔으로 구성된 동발, 낙석 방지용 철망, 그다음에 컨벨벨트 또 거기에 수도 없이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전선들 우리가 상식적인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해성분들이 많이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철거 계획이 전혀 없이 물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배수로 해서 자연배수된 물만 수질정화를 시켜서 하천 유지수로 보낸다는 건데 지하에도 수로가 서로 물길이 다 통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오염된 물들이 우리 화순군민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용역 내용을 보면 산림토양분야나 폐시설분야에 대한 용역을 그날 그분들이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어요. 차후 용역을 하겠다고 돼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갱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정화를 해서 그 물로 동면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양조사라든가 거기에 발생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졸속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당시 감정가가 319억이었습니다. 그죠? 319억을 요구하니까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기해주겠다고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그것도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도 이행을 안하고 토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지금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철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연일 정부를 오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화순군민의 의지가 이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폐광된 이후 경제진흥사업에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향후 1조원 이상이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거기에 부군수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매우 중요하다는,
○ 의원 류영길
네, 우리 폐광 이후에 폐광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부군수 강종철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그 사업들 하기에 지금 우리 화순군에 폐광 관련 조직이 제 본 의원의 생각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한 강원도 태백시나 강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산업과라고 과가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팀 중에 3개팀이 폐광 관련 미래먹기리에 대해서 전담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시에 보면 여기는 폐광지역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팀이 이 폐광 뒤에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광지원팀도 겨우 만들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저희 의원들이 강력 건의를 해서 그나마 폐광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 부군수 강종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기조절이 약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바로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지만 폐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추후 저희들이 내년에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제가 앞에 서술했던 여러 가지 산재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다른 지자체에게 뒤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폐광을 먼저 해버렸잖습니까? 아직 폐광이 되지 않는 삼척이나 태백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조직을 투입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해도 좀 늦은감이 없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하셔서 폐광 이후에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강종철
알겠습니다. 폐광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폐광 문제가 단순 어떤 부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화순군 전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7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개 지구에 52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8차분 관로 16km, 배수지 1개소는 6월에 조기 준공하였으며,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5차분 관로 16㎞, 가압장 2개소를 11월 준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전면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보건 위생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0년 이상 경과된 동복정수장과 백아정수장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16억 5,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은 7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12월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억 8,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5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59건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67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 지구인 도곡지구, 광덕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 사평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림지구 등 4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314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림지구는 관로 5.2km, 처리장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관로 0.1km,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관로 0.2km와 처리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33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시설개량 1,000t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설개량 700t,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증설 13t을 완료 하였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5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이엔아이와 2026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군민이 신뢰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5.9%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85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무료 보수는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와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도 한번 이야기 하셨고 요금 현실화율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되면서 저희 군민들에 대한 관심사는 요금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지정 수립 대상에 공문이 왔나봐요? 내용이나 이런 것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2023 자산재평가용역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1% 증가하였고 의원간담회 등 상수도 요금 인상에 노력한 점이 반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한 결과 2024년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당분간 상수도 요금 인상보다는 유수율 향상 등 총괄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경영 재평가하고 나서 원가 절감이 3.1% 정도로 되었죠? 저번의 결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게 좀 반영도 됐고 했는데 공문 내용을 제가 받았을 때는 인상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내용으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상수도 공개협의 심의에서 그랬는데 당분간 저희가 유수율 향상이나 총괄 원가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유수율 향상이라 하면 저희가 잘 걸러서 많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노후 관로사업도 저희가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최근에 몇 주전에는 JTBC 뉴스에도 방영되고 하던데 저희가 지금 춘양에 정수장 사고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있고 이미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수사 받으시고 내용에 따라서 처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은 시시때때로 저희 의원들에게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안전사고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그때는 홍정용 소장님 계실 때여서 얘기를 한 바 있고 뭐 여러가지 것들 조치를 취할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14종 총 88대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정수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후약방문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큰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데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총 화순 관내에 있는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정수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지만 장비를 메우고 구성을 했는데 저는 또 추가로 엊그제 지역경제과 예전 총무과죠. 거기 사업보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 청원경찰분들이 대게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상주를 하시는데 그때 사건 났을 때도 청원경찰분이 계속 있으셨던 부분인데 사실 그 청원경찰의 직군으로는 어떤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지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충분히 책임자, 관리자 지정을 충분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시로 계시는 청원경찰분들도 상하수도사업과 그 정수장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 여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자체로 자격증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정수장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 과정을 공부하고 자격도 취득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2차 공무직 순환할 때 그분들이 다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다 다른 데로 세 분 정도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 꾸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청원경찰이라는 직렬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실제로 어제 요청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셔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계속 요청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직을 쓰던 아니면 일반직 전문직을 쓰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할하는 정수장 5개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인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도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의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첫 번째로 도수관로 처리 계획입니다. 도수관로 처리 계획은 우리가 자연유화식 도수터널 건설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폐공돼있는 기존 관로들은 도수관로는 도수관은 폐공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복원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몇 년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2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광주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수관로 위에 땅들이 광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 내용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 그것을 화순군민에게 돌려주는 방법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 7월 30일날 우리 회기 때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하라고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광주시에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폐식 수문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1일 45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동복댐이 월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때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했지만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고립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우리가 개폐식 수문 설치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광주시에 요구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수문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질의 답변에서 보면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온 걸로 돼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저희가 광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광주시에서 기존 수문과 똑같은 크기로 1개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는 개폐식 수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개폐식 수문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밑에 기존에 있는 수문, 1500m의 관, 하천 유지를 하기 위한 똑같은 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걸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저희들은 개폐식 수문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재차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비가 오면 고령인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돼요.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에도 기본 홍수위를 넘었어요. 월류 위기가 오니까 우리 주민들, 동복주민들, 사평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피 현장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저, 또 관계 직원들이 가셨지만 정말 안쓰러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잖습니까. 화순에 있는 자연, 물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화순에 이 물을 갖다가 공으로 먹는 거예요. 화순군의 자원입니다. 자연 자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광주시에서 갖다가 먹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먹었어요. 우리 화순군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답변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으며 개폐식 수문을 꼭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광주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복댐 문제는 우리 집행부 행정 대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써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행정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광주시에서 개폐식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7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개 지구에 52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8차분 관로 16km, 배수지 1개소는 6월에 조기 준공하였으며,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5차분 관로 16㎞, 가압장 2개소를 11월 준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전면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보건 위생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0년 이상 경과된 동복정수장과 백아정수장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16억 5,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은 7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12월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억 8,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5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59건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67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 지구인 도곡지구, 광덕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 사평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림지구 등 4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314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림지구는 관로 5.2km, 처리장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관로 0.1km,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관로 0.2km와 처리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33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시설개량 1,000t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설개량 700t,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증설 13t을 완료 하였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5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이엔아이와 2026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군민이 신뢰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5.9%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85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무료 보수는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와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도 한번 이야기 하셨고 요금 현실화율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되면서 저희 군민들에 대한 관심사는 요금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지정 수립 대상에 공문이 왔나봐요? 내용이나 이런 것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2023 자산재평가용역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1% 증가하였고 의원간담회 등 상수도 요금 인상에 노력한 점이 반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한 결과 2024년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당분간 상수도 요금 인상보다는 유수율 향상 등 총괄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경영 재평가하고 나서 원가 절감이 3.1% 정도로 되었죠? 저번의 결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게 좀 반영도 됐고 했는데 공문 내용을 제가 받았을 때는 인상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내용으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상수도 공개협의 심의에서 그랬는데 당분간 저희가 유수율 향상이나 총괄 원가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할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유수율 향상이라 하면 저희가 잘 걸러서 많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노후 관로사업도 저희가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최근에 몇 주전에는 JTBC 뉴스에도 방영되고 하던데 저희가 지금 춘양에 정수장 사고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있고 이미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수사 받으시고 내용에 따라서 처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은 시시때때로 저희 의원들에게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안전사고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그때는 홍정용 소장님 계실 때여서 얘기를 한 바 있고 뭐 여러가지 것들 조치를 취할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14종 총 88대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정수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후약방문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큰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데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총 화순 관내에 있는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정수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지만 장비를 메우고 구성을 했는데 저는 또 추가로 엊그제 지역경제과 예전 총무과죠. 거기 사업보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 청원경찰분들이 대게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상주를 하시는데 그때 사건 났을 때도 청원경찰분이 계속 있으셨던 부분인데 사실 그 청원경찰의 직군으로는 어떤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지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충분히 책임자, 관리자 지정을 충분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시로 계시는 청원경찰분들도 상하수도사업과 그 정수장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 여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자체로 자격증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정수장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 과정을 공부하고 자격도 취득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2차 공무직 순환할 때 그분들이 다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다 다른 데로 세 분 정도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 꾸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청원경찰이라는 직렬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실제로 어제 요청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셔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계속 요청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직을 쓰던 아니면 일반직 전문직을 쓰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할하는 정수장 5개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인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저도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의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첫 번째로 도수관로 처리 계획입니다. 도수관로 처리 계획은 우리가 자연유화식 도수터널 건설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폐공돼있는 기존 관로들은 도수관로는 도수관은 폐공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복원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몇 년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2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광주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수관로 위에 땅들이 광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 내용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 그것을 화순군민에게 돌려주는 방법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 7월 30일날 우리 회기 때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하라고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광주시에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폐식 수문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1일 45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동복댐이 월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때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했지만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고립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우리가 개폐식 수문 설치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광주시에 요구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수문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질의 답변에서 보면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온 걸로 돼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저희가 광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광주시에서 기존 수문과 똑같은 크기로 1개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는 개폐식 수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개폐식 수문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밑에 기존에 있는 수문, 1500m의 관, 하천 유지를 하기 위한 똑같은 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걸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저희들은 개폐식 수문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재차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비가 오면 고령인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돼요.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에도 기본 홍수위를 넘었어요. 월류 위기가 오니까 우리 주민들, 동복주민들, 사평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피 현장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저, 또 관계 직원들이 가셨지만 정말 안쓰러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잖습니까. 화순에 있는 자연, 물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화순에 이 물을 갖다가 공으로 먹는 거예요. 화순군의 자원입니다. 자연 자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광주시에서 갖다가 먹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먹었어요. 우리 화순군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답변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으며 개폐식 수문을 꼭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광주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복댐 문제는 우리 집행부 행정 대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써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행정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광주시에서 개폐식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연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강종철,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도시과장 이맹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