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06일(월)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건설교통실
- 인구청년정책과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건설교통실
- 인구청년정책과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미착수 재해 위험지구 조속 정비에 대한 처리 결과로 우리 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29개소 중 21개소는 완료,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수 침수 위험지구 등 미착수 3개 지구는 행정안전부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5,282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장 난 가로등·보안등 1,699등을 보수 하였으며 보안등 181등을 신규로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규 설치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 음악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산책로 및 꽃강길 등 다양한 생태·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벌고1 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길성 지구는 금년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습니다. 유마 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평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외남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1 및 사평 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길성 및 유마 지구는 2024년 7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화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시행 완료한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총 사업비 승인을 득 하였으며, 9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현재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검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9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요금제는 탑승 거리나 구간에 관계없이 우리군 관내 동일 요금으로 1,000원 버스와 초·중·고생 100원 버스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맘 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카드 정산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여 2월부터 정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및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금년 9월부터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교통 혼잡구간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한쪽 주차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인단속 카메라, 주민 신고제, 민원 현장 출동 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12억 9,200만 원, 주 52시간 재정지원금 5억 9,6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8,8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61억 2,3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9억 6,900만 원, 총 95억 3,4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 점검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292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농어촌 도로 면도 101호선과 화순읍 농어촌 도로 면도 102호선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도암면 도로 면도 101호선은 2024년 3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급 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급 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착공한 이양면 장치지구는 금년 4월에 완료 하였으며, 백아면 맹리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아면 원리, 한천면 반곡,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한 재해 위험 교량 수만교, 야사2교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운농교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노후 교량인 구입교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 할 계획이며, 2023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노후 교량 화순읍 수만교 등 41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8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완료, 4필지는 보상협의 중, 11필지는 수용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교통 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금년 9월까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3개 사업 18건에 2억 3,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30건에 5억 4,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6건에 1억 7,700만 원, 총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천암리 버스 승강장 보수 등 5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등 14건도 연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해 금년에 148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379건 중 수만리 농로 개설 등 219건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및 설계 중인 160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2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왕정제는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구암제 등 5개소는 금년 12월에, 길성제 및 왕정제는 2024년 4월에, 송암제는 2024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93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18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동면 청궁리 배수로 정비 등 454건 중 208건을 완료, 민간자본사업 화순읍 계소리 마을회관 보수 등 79건 중 62건을 완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한천면 고시리 배수로 정비 등 9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능주면 광사리 개거 복개 등 232건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또 여쭤본 게 있는데 제가 당선되고 처음으로 군정 질문했던 환승센터 내용입니다. 환승센터 내용이 저희 자료에 있는 115페이지에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번에 한번 확인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그 추후에 생겼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 군수님이 원래 공약사항으로 얘기하셨던 택배 물류터미널, 종합터미널 같은 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 있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28필지에 17,052㎡ 중에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13필지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필지, 지금 저희가 수용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1필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유토지 소유자와 지금 감정가 격차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 6월에 착공 목표로 그런 사전 행정 절차들을 이행해서 토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은 진행된 건 아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진행 중인 거죠? 네, 토지 매입이 좀 안 됐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이제 주신 자료 말고 보도자료에는 국비 총 103억 예산 중에 국비 25억, 군비 78억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번에 공모 사업이 안 됐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는 더뎌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공모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사실 더뎌진 거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 물론 첫번째 선행돼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공모 사업을 되게 역점 사업으로 두고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따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활력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데 보도자료에 국비 25억, 군비 78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공모사업 준비 가 있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현재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원 확보는 어떤 부처의 공모 사업이 있다면 그에 응모를 할 계획이고 그래도 재원 확보가 여의치가 않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도 한번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중장기 계획에는 군비로 다 올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103억이, 그런데 이제 계획에 사실 이제 공모 사업이 이렇다하게 지금 된 것도 없고 또 계획이 된 것도 없는데 보도자료에 국비 25억 원을 써놓으셔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읍권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외곽으로 배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견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택배 물류 터미널이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중간보고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저희가 대면 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 서면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 생각에 이게 주민들에게 되게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이라서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오가는 친인척들 또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차량이 자가차보다는 어떻게 교통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SOC 시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설명회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 어떤 부분들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실장님, 꽃강길 음악 분수대 준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오형열
음악분수대 준공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들은 대로만 표현하자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좋은 말로 많이 들으신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하천이라 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만큼 법적으로 제한도 많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천 꽃강길 준공식을 가보니까 그 양쪽에 화분이 그냥 쫙 나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오형열
그것은 하천법에 저촉을 안 받는지 또 만약에 올여름처럼 갑자기 기후변화로 비가 오면 그걸 치우고 옮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세워놓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대를 방문하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화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음악분수대 가동을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만 하고 내년 다시 5월부터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음악분수대 가동시까지만 화분을 배치하고 화분은 바로 철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우려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했는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완공을 하셔 가지고 10월 31일날 가동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멋졌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미산 전망대도 지금 내년 2월달 정도에 준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 보고서 내용이 따르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가오는 동절기가 또 있으면 시설물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 동절기 시에는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해빙기 때 공사 중지된 것을 해지하면 준공 시기는 4월에서나 5월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분수대 가동도 지금 동절기에는 잠시 멈출 계획이 있어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잘하셔 가지고 지금 전망대하고 분수대하고 어우러져야 배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특교세가 13억이 있지만 거의 군비로 다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가요? 이게 지금 2022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시행을 했는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1월에는 금액으로 보면 약 1,6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9월달에 실적을 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두 배가 훨씬 더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모집할 때 거의 참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조한 이유가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취지에서 사업자가 저희 공모에 응모를 적게 했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이용을 하다 보고 편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 보니까 그 사용자 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10대! 지금 바우처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10분 이상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이것은 언제 끝나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합니다.
○ 의원 류영길
12월달에 그럼 내년도에,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내년에 사업자는 다시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9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1인당 약 400만 원의 월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근데 지금 여기는 바우처 택시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일반외 수입 더하기 400만 원인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수입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에는 이 실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하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전라남도 어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용 횟수는 하루에 4회, 한 달에 3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한다는 것이 월 지금 현재 이용 금액을 제한시키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낮추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낮출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이걸 좀 택시 이렇게 하시는 사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여기에 좀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선정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서류 1차 평가를 하고 그 1차 평가에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 의원 류영길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또 선정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이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조명순
지금 화순군 드디어 제1호 우리 한쪽 주차제 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조명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화순선관위에서 지금 만연교까지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조명순
근데 지금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을 10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바로 말씀하신 실장님의 그런 것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혼잡, 시범 운영 기간이 오히려 그 도로가 혼잡이 말이 아닙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출퇴근하실 때, 지금 전에는 이제 이렇게 중앙분리선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대고 양쪽 대더라도 교통 흐름이 좀 빨랐는데 지금은 새로 지금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신호등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한쪽에다 대는 것을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안 한다는 이유로 양쪽을 다 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데 있는 도로로, 지금 중앙선도 없는 가운데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고 위험도 높고 더 혼란하다 하고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기 전에 현수막 15개, 그다음에 배너를 15개소를 설치를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시범 운영에 동참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냥 정답을 착착 말씀해 주시니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이게 계도 기간이다 하면 안내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우리 계도하는 우리 지도 요원이 없기 때문에 한쪽 주차제가 전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범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마치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 오늘부터라도 계도 요원을 조금 배치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내일 한번 볼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우리 과조직 개편으로 해가지고 교통실이 지금 왔잖아요. 본인이 지금 쭉 파악을 해보니까 교통실, 주민안전과에서 이쪽으로 온 게 지금 8개 정도의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 교통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업무하는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사실,
○ 의원 김석봉
한번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기회를 드린 겁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부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파악을 하려면 승강장이니 뭐 방지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제일, 그래서 이 과만 사실은 교통과만 따로 하나 생겨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업무량이라면, 그래서 그 두개 과를 해서 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직원들 사기 진작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이터에 보면 방지턱이 없어요. 지금 가장 본 의원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방지턱에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방지턱이 물론 규정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규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은 굳이 방지턱을 그렇게 높이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구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씽씽 달리거든요. 저녁에도 시골 차들이, 그러니까 물론 규정에는 맞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후죽순처럼 너무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방지턱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그걸 방지턱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규정에 맞게 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지 도로 환경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4차선은 높이가 30cm고 2차선은 20cm고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 규정을 꼭 물론 따라야겠지만 지금 엊그저께 생긴 여기 당장 민원도요 교육청 앞에 그게 방지턱이냐는 거야. 산이지, 그 정도까지 우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순군에 군비를 투입해서 총괄로 지금 방지턱 몇 개 있는지 데이터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것도 이 정도는 여기에 이제 기록을 다음에는 해주시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파악을 해서 일반 도로, 특히 시골의 농로길이나 이런 데 방지턱도 가끔 한 번씩 우리가 해주잖아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녁에 정말 위험해요. 캄캄 어두워서 그러면 미리 몇미터 전부터 쭉 점선으로 해준다든지 표시를 안 해주면 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 고생하지만 그것까지 파악해서 좀 깎을 때는 깎고 높일 때는 높이고 다시 한 번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좋은 의견입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리고 다음은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산이 고운, 한양 립스 들어가는 길, 지금 원래는 세대연대복합센터만 보고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승인해 준 건 아니에요.아파트 주민들의 차가 갑자기 아파트가 생겨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는 생긴 줄 알고 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 주차장 부지가 생긴 다음에 이 공사를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땅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세대연대 공사는 건설과는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도 담당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근데 거기에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가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에요. 아직도 일년이 넘게 남았어. 그런데 양면 주차를 해버리니까 양쪽에 아침에,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이 양쪽에 차를 대놓고 승용차를 대놓고 일을 하고 퇴근을 거기서 해버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이나 뭐나 손을 안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해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와 만나서 어차피 1년간 장기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하고 실장님하고 그 공사 소장하고 만나서 대책을, 제 본인 생각 같으면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수주를 받았으면 자기들 출퇴근 버스 아침에 8시에 하니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전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원도 많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부탁하기가 그러는데 아무튼 실장님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세세히 꼼꼼히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큼직한 사업들을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다 하는 것 같아서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10월 31일날 음악분수대를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입이 떡벌어지게 개장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 교량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잠깐 뒤 돌아가면 지난 4월에 분당 정자교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자교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었고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안전 등급이 C등급이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현재 상·하반기로 교량 정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관내 3종 교량 중에 5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전반기에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특법에 따르면 3종 시설물의 경우 전기안전 점검이 D, E등급 판정을 받아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에 보면 C등급이었는데 실시를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설물이 하천하고 교량이 있거든요. 하천은 22개소가 제방하고 수문이 있고 교량은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종 시설이 8개소, 저희가 3종 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중에서 저희가 가장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B하고 C등급입니다. B, C등급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진단 성능평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그러면 저희들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33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 완료를 했고 지금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5개를 전반기 C등급이었는데 안 해도 되는 전기안전 점검을 우리가 C까지는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잖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데 D나 E는 정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5개 교량에 대해서 C등급인데 정밀안전점검을 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 D가 지금 3개 나왔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D등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실시 설계하고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교량 특성에 맞는 보수 보강 공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보수토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시설물안전법은 법적 사무예요. 우리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 전반기, 후반기 의무적으로 하다 보고 또 지금 전반기는 지금 다 됐는데 후반기는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하겠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 결과물은 후반기 건 안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불감증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것도 법적 의무 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이 안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왜 그러냐면 C등급도 무너지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분당 같은 거 무너졌잖아요. 문제가 없는데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30년이 지나면 교량의 안전이 급격히 좀 저하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그래서 교량은 튼튼할 수 있으나 주변 집안들이 여러 가지 좀 소실되고 이렇게 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 있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실에서는 어떤 다른 시설물 확충보다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 재해하고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종종 한번 들어가 봐서 확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미착수 재해 위험지구 조속 정비에 대한 처리 결과로 우리 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29개소 중 21개소는 완료,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수 침수 위험지구 등 미착수 3개 지구는 행정안전부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5,282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장 난 가로등·보안등 1,699등을 보수 하였으며 보안등 181등을 신규로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규 설치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 음악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산책로 및 꽃강길 등 다양한 생태·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벌고1 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길성 지구는 금년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습니다. 유마 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평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외남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1 및 사평 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길성 및 유마 지구는 2024년 7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화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시행 완료한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총 사업비 승인을 득 하였으며, 9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현재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검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9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요금제는 탑승 거리나 구간에 관계없이 우리군 관내 동일 요금으로 1,000원 버스와 초·중·고생 100원 버스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맘 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카드 정산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여 2월부터 정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및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금년 9월부터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교통 혼잡구간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한쪽 주차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인단속 카메라, 주민 신고제, 민원 현장 출동 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12억 9,200만 원, 주 52시간 재정지원금 5억 9,6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8,8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61억 2,3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9억 6,900만 원, 총 95억 3,4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 점검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292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농어촌 도로 면도 101호선과 화순읍 농어촌 도로 면도 102호선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도암면 도로 면도 101호선은 2024년 3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급 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급 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착공한 이양면 장치지구는 금년 4월에 완료 하였으며, 백아면 맹리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아면 원리, 한천면 반곡,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한 재해 위험 교량 수만교, 야사2교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운농교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노후 교량인 구입교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 할 계획이며, 2023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노후 교량 화순읍 수만교 등 41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8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완료, 4필지는 보상협의 중, 11필지는 수용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교통 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금년 9월까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3개 사업 18건에 2억 3,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30건에 5억 4,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6건에 1억 7,700만 원, 총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천암리 버스 승강장 보수 등 5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등 14건도 연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해 금년에 148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379건 중 수만리 농로 개설 등 219건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및 설계 중인 160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2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왕정제는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구암제 등 5개소는 금년 12월에, 길성제 및 왕정제는 2024년 4월에, 송암제는 2024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93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18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동면 청궁리 배수로 정비 등 454건 중 208건을 완료, 민간자본사업 화순읍 계소리 마을회관 보수 등 79건 중 62건을 완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한천면 고시리 배수로 정비 등 9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능주면 광사리 개거 복개 등 232건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또 여쭤본 게 있는데 제가 당선되고 처음으로 군정 질문했던 환승센터 내용입니다. 환승센터 내용이 저희 자료에 있는 115페이지에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번에 한번 확인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그 추후에 생겼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 군수님이 원래 공약사항으로 얘기하셨던 택배 물류터미널, 종합터미널 같은 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 있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28필지에 17,052㎡ 중에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13필지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필지, 지금 저희가 수용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1필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유토지 소유자와 지금 감정가 격차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 6월에 착공 목표로 그런 사전 행정 절차들을 이행해서 토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은 진행된 건 아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진행 중인 거죠? 네, 토지 매입이 좀 안 됐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이제 주신 자료 말고 보도자료에는 국비 총 103억 예산 중에 국비 25억, 군비 78억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번에 공모 사업이 안 됐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는 더뎌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공모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사실 더뎌진 거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 물론 첫번째 선행돼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공모 사업을 되게 역점 사업으로 두고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따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활력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데 보도자료에 국비 25억, 군비 78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공모사업 준비 가 있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현재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원 확보는 어떤 부처의 공모 사업이 있다면 그에 응모를 할 계획이고 그래도 재원 확보가 여의치가 않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도 한번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중장기 계획에는 군비로 다 올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103억이, 그런데 이제 계획에 사실 이제 공모 사업이 이렇다하게 지금 된 것도 없고 또 계획이 된 것도 없는데 보도자료에 국비 25억 원을 써놓으셔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읍권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외곽으로 배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견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택배 물류 터미널이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중간보고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저희가 대면 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 서면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 생각에 이게 주민들에게 되게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이라서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오가는 친인척들 또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차량이 자가차보다는 어떻게 교통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SOC 시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설명회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 어떤 부분들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실장님, 꽃강길 음악 분수대 준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오형열
음악분수대 준공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들은 대로만 표현하자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좋은 말로 많이 들으신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하천이라 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만큼 법적으로 제한도 많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천 꽃강길 준공식을 가보니까 그 양쪽에 화분이 그냥 쫙 나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오형열
그것은 하천법에 저촉을 안 받는지 또 만약에 올여름처럼 갑자기 기후변화로 비가 오면 그걸 치우고 옮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세워놓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대를 방문하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화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음악분수대 가동을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만 하고 내년 다시 5월부터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음악분수대 가동시까지만 화분을 배치하고 화분은 바로 철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우려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했는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완공을 하셔 가지고 10월 31일날 가동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멋졌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미산 전망대도 지금 내년 2월달 정도에 준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 보고서 내용이 따르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가오는 동절기가 또 있으면 시설물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 동절기 시에는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해빙기 때 공사 중지된 것을 해지하면 준공 시기는 4월에서나 5월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분수대 가동도 지금 동절기에는 잠시 멈출 계획이 있어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잘하셔 가지고 지금 전망대하고 분수대하고 어우러져야 배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특교세가 13억이 있지만 거의 군비로 다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가요? 이게 지금 2022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시행을 했는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1월에는 금액으로 보면 약 1,6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9월달에 실적을 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두 배가 훨씬 더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모집할 때 거의 참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조한 이유가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취지에서 사업자가 저희 공모에 응모를 적게 했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이용을 하다 보고 편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 보니까 그 사용자 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10대! 지금 바우처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10분 이상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이것은 언제 끝나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합니다.
○ 의원 류영길
12월달에 그럼 내년도에,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내년에 사업자는 다시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9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1인당 약 400만 원의 월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근데 지금 여기는 바우처 택시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일반외 수입 더하기 400만 원인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수입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에는 이 실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하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전라남도 어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용 횟수는 하루에 4회, 한 달에 3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한다는 것이 월 지금 현재 이용 금액을 제한시키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낮추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낮출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이걸 좀 택시 이렇게 하시는 사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여기에 좀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선정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서류 1차 평가를 하고 그 1차 평가에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 의원 류영길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또 선정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이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조명순
지금 화순군 드디어 제1호 우리 한쪽 주차제 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조명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화순선관위에서 지금 만연교까지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조명순
근데 지금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을 10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바로 말씀하신 실장님의 그런 것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혼잡, 시범 운영 기간이 오히려 그 도로가 혼잡이 말이 아닙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출퇴근하실 때, 지금 전에는 이제 이렇게 중앙분리선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대고 양쪽 대더라도 교통 흐름이 좀 빨랐는데 지금은 새로 지금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신호등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한쪽에다 대는 것을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안 한다는 이유로 양쪽을 다 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데 있는 도로로, 지금 중앙선도 없는 가운데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고 위험도 높고 더 혼란하다 하고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기 전에 현수막 15개, 그다음에 배너를 15개소를 설치를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시범 운영에 동참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냥 정답을 착착 말씀해 주시니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이게 계도 기간이다 하면 안내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우리 계도하는 우리 지도 요원이 없기 때문에 한쪽 주차제가 전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범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마치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 오늘부터라도 계도 요원을 조금 배치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내일 한번 볼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우리 과조직 개편으로 해가지고 교통실이 지금 왔잖아요. 본인이 지금 쭉 파악을 해보니까 교통실, 주민안전과에서 이쪽으로 온 게 지금 8개 정도의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 교통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업무하는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사실,
○ 의원 김석봉
한번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기회를 드린 겁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부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파악을 하려면 승강장이니 뭐 방지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제일, 그래서 이 과만 사실은 교통과만 따로 하나 생겨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업무량이라면, 그래서 그 두개 과를 해서 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직원들 사기 진작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이터에 보면 방지턱이 없어요. 지금 가장 본 의원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방지턱에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방지턱이 물론 규정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규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은 굳이 방지턱을 그렇게 높이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구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씽씽 달리거든요. 저녁에도 시골 차들이, 그러니까 물론 규정에는 맞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후죽순처럼 너무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방지턱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그걸 방지턱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규정에 맞게 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지 도로 환경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4차선은 높이가 30cm고 2차선은 20cm고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 규정을 꼭 물론 따라야겠지만 지금 엊그저께 생긴 여기 당장 민원도요 교육청 앞에 그게 방지턱이냐는 거야. 산이지, 그 정도까지 우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순군에 군비를 투입해서 총괄로 지금 방지턱 몇 개 있는지 데이터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것도 이 정도는 여기에 이제 기록을 다음에는 해주시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파악을 해서 일반 도로, 특히 시골의 농로길이나 이런 데 방지턱도 가끔 한 번씩 우리가 해주잖아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녁에 정말 위험해요. 캄캄 어두워서 그러면 미리 몇미터 전부터 쭉 점선으로 해준다든지 표시를 안 해주면 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 고생하지만 그것까지 파악해서 좀 깎을 때는 깎고 높일 때는 높이고 다시 한 번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좋은 의견입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리고 다음은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산이 고운, 한양 립스 들어가는 길, 지금 원래는 세대연대복합센터만 보고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승인해 준 건 아니에요.아파트 주민들의 차가 갑자기 아파트가 생겨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는 생긴 줄 알고 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그 주차장 부지가 생긴 다음에 이 공사를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땅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세대연대 공사는 건설과는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도 담당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김석봉
근데 거기에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가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에요. 아직도 일년이 넘게 남았어. 그런데 양면 주차를 해버리니까 양쪽에 아침에,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이 양쪽에 차를 대놓고 승용차를 대놓고 일을 하고 퇴근을 거기서 해버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이나 뭐나 손을 안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해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와 만나서 어차피 1년간 장기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하고 실장님하고 그 공사 소장하고 만나서 대책을, 제 본인 생각 같으면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수주를 받았으면 자기들 출퇴근 버스 아침에 8시에 하니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전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원도 많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부탁하기가 그러는데 아무튼 실장님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세세히 꼼꼼히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큼직한 사업들을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다 하는 것 같아서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10월 31일날 음악분수대를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입이 떡벌어지게 개장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 교량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잠깐 뒤 돌아가면 지난 4월에 분당 정자교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자교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었고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안전 등급이 C등급이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현재 상·하반기로 교량 정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관내 3종 교량 중에 5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전반기에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특법에 따르면 3종 시설물의 경우 전기안전 점검이 D, E등급 판정을 받아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에 보면 C등급이었는데 실시를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설물이 하천하고 교량이 있거든요. 하천은 22개소가 제방하고 수문이 있고 교량은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종 시설이 8개소, 저희가 3종 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중에서 저희가 가장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B하고 C등급입니다. B, C등급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진단 성능평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그러면 저희들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33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 완료를 했고 지금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5개를 전반기 C등급이었는데 안 해도 되는 전기안전 점검을 우리가 C까지는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잖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데 D나 E는 정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5개 교량에 대해서 C등급인데 정밀안전점검을 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 D가 지금 3개 나왔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D등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실시 설계하고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교량 특성에 맞는 보수 보강 공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보수토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시설물안전법은 법적 사무예요. 우리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 전반기, 후반기 의무적으로 하다 보고 또 지금 전반기는 지금 다 됐는데 후반기는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하겠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 결과물은 후반기 건 안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불감증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것도 법적 의무 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이 안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왜 그러냐면 C등급도 무너지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분당 같은 거 무너졌잖아요. 문제가 없는데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30년이 지나면 교량의 안전이 급격히 좀 저하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그래서 교량은 튼튼할 수 있으나 주변 집안들이 여러 가지 좀 소실되고 이렇게 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 있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실에서는 어떤 다른 시설물 확충보다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 재해하고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종종 한번 들어가 봐서 확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2명이며,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최희우, 청년지원팀장 이영호, 평생교육팀장 정수미, 귀농귀촌팀장 김경호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횟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등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장려금, 학생전입축하금 지원 등 전입 장려 정책으로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미디어공작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연인원 315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종합안내 책자 및 각종 사업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인구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및 각종 인구 유입 정책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종합계획을 위해 23년 화순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74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춘문화살롱을 운영하여 총 2기에 259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7명의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600만 원, 88명의 청년에게 6,079만 원을 지원하여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화·복지 생활지원을 위해 3,233명에게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마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4월 1차 모집을 시작하여 7월 총 48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8월 2차 모집으로 신청자 929명 중 52명을 선정하였으며, 1, 2차 포함 총 52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군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총 100세대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초?중?고 교육지원으로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실력향상, 균등교육,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36개 사업에 5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도곡중, 능주중 다목적 강당 증축과 사평초 운동장 조성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비로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지원시책으로는 서울 화순학사, 방학중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은 23년 분야별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수입액은 출연금 및 기탁금 등 7억 1,100만 원이며, 총 125억 7,4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성적우수, 예능특기, 복지 3개 분야에 화순장학생 125명에게 1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발하여 주소지 등 자격요건을 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이사회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 행정 추진과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나이, 성별, 생활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군민이 배움의 과정을 이어가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38개소에서 29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7회차 강연에 1,366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지원, 인문행복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정책학교, 평생학습전문가 양성 등 공모사업 선정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학교 운영 등 4개 분야에 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등을 통한 귀농인의 안정정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조미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인구정책과가 생겨서 지금 오늘 주요 업무보고가 대부분 다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정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 유입 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늘어났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줄고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줄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는 조금 인구 증가하는 데는 만원 주택도 좋고 청년에 대한 장학금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과가 생긴 이유는 인구를 좀 많이 늘려보자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성과가 있는 인구 유입 정책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서에 발령을 받고 인구 수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전출·전입 대비 또 출생·사망 대비 매년 600명가량이 자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잡을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는 인구 관련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부서의 모든 정책 사업들이 다 인구 유입하고 인구 지키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관광, 체육, 또 우리 군을 다녀가는 생활인구도 인구 유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인구정책,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주민들에게도 지원 정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꼭 그렇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청풍면이나 이서면 같은 경우는 이미 천명이 무너져서 요즘 요 근래 계속 지금 노인 위안잔치, 면민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시면 노인 인구가 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 감소될 우려가 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인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다자녀 장학금을 한번 이렇게 매스컴상 크게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자녀 장학금은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가면 1학기, 1학년 때는 학기별로 225만 원씩 45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펼치는 다자녀 장학금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100만 원 이상의 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100만 원에 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국가장학금을 받은 애들은 이미 225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말하는 다자녀 장학금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부부간에 맞벌이를 한다든가 소득이 높은 군은 그 장학금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한국 국가장학재단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고등학생처럼 재학만 하면 50만 원을 주는 것처럼 대학생도 재학증명서로 가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세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주는 게 맞지 않냐 특히 대학생에 대해서는요. 근데 기준을 굳이 두자면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또 100만 원 미만의 납부금을 납부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둬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처음의 취지는 대학교를 다니면 다자녀는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보면 그런 근거들을 달아서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화순에 이렇게 인구 청년 이렇게 실과가 이렇게 또 도입이 돼서 다른 데서 보면 화순군에서 인구랑 청년에 많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디딤돌 통장, 그다음에 문화복지카드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SNS라든지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이게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데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 하고 두 번째는 내년에도 저희 군비가 많이 좀 축소가 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과에서 교육에 축소가 됐는데 작년에 한 54억 정도 지원을 했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더 축소가 되는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원 세원이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군비가 많이 없잖아요.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도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사업할 신청을 다 받았고 또 검토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23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모든 지자체가 내년 예산에 좀 축소가 많이 다 되고 있는데 이게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가계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교육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직장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디에 방치하겠어요? 당연히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서 우리 화순군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비 예산이 조금 더 덜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귀농상담을 403명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분이 상담해서 교육까지 받겠다고 하신 분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상담을 받으시고 60% 이상은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교육받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이 밑에 보면 한 10년간 해가지고 한 42% 한 197명 정도 교육시작후 정착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귀농하면 귀농의 집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화순군에 지금 6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몇 번 정도 3개월씩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다녀가시는지 자료가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다녀갔는지요?
○ 의원 오형열
네, 몇 분 정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몇 분 정도 다녀가시는지,
○ 의원 오형열
그러면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 귀농의 집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귀농을 하기 전에 와가지고 3개월간 체험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근데 무조건 와가지고 3개월간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하고 가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안 하고 있네요. 근데 입주 이용료를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근데 보증금 100만 원에 10만 원을 꼭 귀농의 집 신청해 가지고 받을 필요는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또 공과금하고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공과금 그것 때문에 받고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6곳에서 화순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 실태를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도 앞서 오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질문할 건데 먼저 귀농·귀촌협의회 관련해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협의회요?
○ 의원 김지숙
네, 귀농귀촌협의회가 사단법인인가요? 법인의 형태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사단법인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이름은 귀농·귀촌협의회인데 사실 귀농귀촌 우리 교육을 받으신 교육생들이 다 협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개별 그냥 단체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실 저는 귀농·귀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1기, 2기 막 이렇게 기수가 계속 관리되는 협의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할 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가입이 몇 년 동안 안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들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금도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은 가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귀농·귀촌협의회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귀농·귀촌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7년인가 10년인가요? 그런 기준이 있던데 지금 그러니까 주요한 민원 내용은 뭐였냐면 귀농·귀촌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이 귀농·귀촌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띤 이 단체를 모아서 계속 귀농·귀촌에 관련한 내용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에서 대부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좀 불만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매번 가는 사람만 가게 된다든지 그래서 새롭게 협의체 회원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귀농·귀촌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 사단법인이지만 저희의 귀농·귀촌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농학교를 이렇게 하신 분들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또는 지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귀농·귀촌 국비로 보조되던 사업들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4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인구정책의 한 방향으로 귀농·귀촌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아예 0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러자면 자생적으로 귀농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이 자생적인 어떤 모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의 후배들을 관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귀농·귀촌협의회 활동 사단법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것보다는 자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군에서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안그러면 지원금이 없어지면 사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 번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만원 주택 관련한 만원 주택의 주민들이 지금 100명이 됐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00세대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100세대죠, 100세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데 부영 6차에 지금 100세대가 된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6차하고 5차가 21세대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5차가 21세대! 그래서 부영 6차하고 5차에 원래 살고 계신 원주민들이 계시는 건데 이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이렇게 만원 주택에 살게 된 청년들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원주민들과의 화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만원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발적 협의체를 꾸릴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에도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예산 편성은 추후에 내년에 하더라도 그때 과장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처음부터 의무 사항으로 두지 않아 가지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도 그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만원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냥 이제 집을 받고 거기서 자고 나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청년 문화를 형성해야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만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각자 원하는 주택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됐는데 굳이 저희가 만 원 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같이 살게끔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년 문화를 형성하고 또 원주민들과의 화합 또 이제 어떤 원주민들은 역차별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가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좋아진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모임을 주선을 해준다는 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내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1기, 2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으면 다 모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기, 2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모임을 했을 때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부터는 그 100호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추첨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미리 입주하신, 우선 입주하신 분들에게도 꼭 말씀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같이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화순 장학회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이제 조세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화순금고 협력사업비로 매년 1억씩 적재를 해서 화순장학회에 출연금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 계획은 100억 정도 모으면 100억에서 이자로 계속해서 이 장학회 사업을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0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재무과 하실 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제가 어제 일요일자 전남일보에 신문을 검색을 하다가 이제 장성이 올해부터 전체 대학생들에게 전 학기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학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거 다 하지 않고 학점은 C이상, 그리고 30세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문화니 아니면 예전 같으면 장학회라는 이름이 우수한 학생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차별을 낳는다고 해서 요즘은 보편적 복지로 많이들 장학회 운영을 하기도 하고 때로 전체적인 전국적 흐름에서는 장학회를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기금으로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인데, 그런 방식은 아마 재무과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억이 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장학회에서 보통 자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해마다 나가는 돈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장학회에서 진취적인 사업계획, 저도 조세현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진취적 사업계획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가 전국 최초다 해서 장성이 어제자에 일요일인데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체 군민의 대학생들에게 전 학기 한 학기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던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향후 저희 화순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돼야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유학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2023년도 2월에 보면 사업 변경 신청을 했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도암이나 백아! 그래서 그 도암 신축해서 커뮤니센터로, 또 이서도 리모델링 서 커뮤니센터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향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백아가 선정, 원래는 당초의 계획은 백아였는데 이서로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에 신청했던 사항하고 변경된 부분은 백아하고 도암이 더 필요할 것 같다.그리고 총 사업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고르다 보니까 그 두 군데로 다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서하고 도암으로,
○ 의원 류영길
당초에는 백아에 추진 하다가 농가의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서 커뮤니티가 우리 과에서 지어진 건물이 있어서 그쪽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옮겨졌어요. 그런데 보면 백아도 사실은 좀 절실하고 유학생들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서도 절실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즘에 가장 큰 것이 농촌 유학생들의 유치입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나 전남도교육청에서 또 일부 지원도 체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2022년도에 보니까 화순도 21가구에 한 27명 정도의 농촌 유학생들이 와서 화순에서 그걸 체류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좀 줄었어요. 16가구에서 24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학교 졸업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농촌유학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선정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체류비도 지원을 해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향후 제가 작년 6월 30일 농촌지역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혹시 우리 군에서도 체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도 지원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각 면 단위 학교를 봐서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사회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학경비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재정규모가 비슷한 해남 같은 경우도 가구당 약 40만 원씩의 체재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체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해보셨겠지만 우리 학생들 가구 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월 30만 원 정도의 체재비를 우리가 준다고 그래서 손해 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오는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월 3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많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흔쾌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계약 기간을 좀 늘려서 우리 그 아까 지방 소멸된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 있으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남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화순군이 훨씬 더 지리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한번 우리 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저는 인구 감소 지역, 화순도 속해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시, 무안군 제외하고 화순군도 속해 있는 중요한 상황에 우리 군은 그 대응의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를 또 붕괴를 하고 이 지역에 붕괴된 경제는 인구 유출이 가속이 되고 이것은 바로 지방 소멸로 향하고 이게 이제 항상 되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고 고령화가 증가가 되면 복지 비용이 또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재원도 늘 이제 충원이 돼야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사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학력 청년 미혼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청년은 진학하고 그다음에 저기 취업을 위해 떠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이곳저곳에 분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하여서 계획을 세워야 됨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청년 인구가 유출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요. 진학 지원보다는 취업 지원이 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과장님 보고 중에 아까 생활인구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1월달에 생활인구 개념이 적용이 됐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이미 적용이 됐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공포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행안부에서 5개 생활인구 시책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 두 번째는 지역 로케이션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네 번째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다섯 번째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이 사업 중에 우리 군도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안에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봐보면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문화관광재단 설립, 예술인촌 확대 개발,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능주 역사문화 도시조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아주 폭넓게 생각해 보면 생활인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으로도 보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 방향으로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고민하셔서 사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만원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100가구씩 해서 부영하고 지금 MOU 체결을 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지금 100가구면 48억, 연 48억이잖아요. 그러면 부영하고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4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원이 지금 19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48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00호를 4년간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호를 공급을 할 겁니다.
○ 의원 김석봉
재원은 마련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럼 본 예산에 24억 올라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48억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50%만
○ 의원 김석봉
24억! 50세대 일단,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 들어가신 분들이 그냥 만원 주택이라고 하니까 만 원만 내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입주가 확정이 되면 지금 2년 계약을 하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별탈이 없으면 2년에 2년, 2년에 한 번 더 2년, 장기 6년까지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6년 이상은 안 되는 걸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우리 군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 중에서 올해 지금 처음 시도한게 1차에 우리가 506명이 지원해서 48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929명, 물론 중복 500명 중에 떨어지신 분들도 다시 접수를 했겠죠. 거기서 이제 52세대가 있어서 100세대를 채웠는데 거기서 타 지역에 저희가 유입된 게 이제 42세대, 거기서 이제 물론 자기가 부모님을 모신 사람들은 숫자로 채용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52명으로 봤어요. 10명이 플러스 됐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청년들도 혜택을 보고 지금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도 인구 유입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우리 KPC 한국생산성본부! 거기서 지금 제13회 지방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 례 복지분야에서 장려상을 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이 공모로 해서 했잖아요. 전국 143개 지자체에서 360 몇 개인가 1개 공모 사업 중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국적으로 여기까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슈가 됐으니까 부영하고 우리 재원 조달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아니면 화순군이 사기쳤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재원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 이게 순수 100% 지금 군비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두시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어제 그 시상을 축하드리려고 사실은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장려상 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2명이며,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최희우, 청년지원팀장 이영호, 평생교육팀장 정수미, 귀농귀촌팀장 김경호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횟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등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장려금, 학생전입축하금 지원 등 전입 장려 정책으로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미디어공작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연인원 315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종합안내 책자 및 각종 사업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인구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및 각종 인구 유입 정책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종합계획을 위해 23년 화순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74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춘문화살롱을 운영하여 총 2기에 259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7명의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600만 원, 88명의 청년에게 6,079만 원을 지원하여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화·복지 생활지원을 위해 3,233명에게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마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4월 1차 모집을 시작하여 7월 총 48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8월 2차 모집으로 신청자 929명 중 52명을 선정하였으며, 1, 2차 포함 총 52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군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총 100세대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초?중?고 교육지원으로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실력향상, 균등교육,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36개 사업에 5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도곡중, 능주중 다목적 강당 증축과 사평초 운동장 조성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비로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지원시책으로는 서울 화순학사, 방학중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은 23년 분야별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수입액은 출연금 및 기탁금 등 7억 1,100만 원이며, 총 125억 7,4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성적우수, 예능특기, 복지 3개 분야에 화순장학생 125명에게 1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발하여 주소지 등 자격요건을 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이사회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 행정 추진과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나이, 성별, 생활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군민이 배움의 과정을 이어가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38개소에서 29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7회차 강연에 1,366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지원, 인문행복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정책학교, 평생학습전문가 양성 등 공모사업 선정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학교 운영 등 4개 분야에 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등을 통한 귀농인의 안정정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조미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인구정책과가 생겨서 지금 오늘 주요 업무보고가 대부분 다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정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 유입 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늘어났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줄고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줄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는 조금 인구 증가하는 데는 만원 주택도 좋고 청년에 대한 장학금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과가 생긴 이유는 인구를 좀 많이 늘려보자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성과가 있는 인구 유입 정책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서에 발령을 받고 인구 수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전출·전입 대비 또 출생·사망 대비 매년 600명가량이 자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잡을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는 인구 관련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부서의 모든 정책 사업들이 다 인구 유입하고 인구 지키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관광, 체육, 또 우리 군을 다녀가는 생활인구도 인구 유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인구정책,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주민들에게도 지원 정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꼭 그렇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청풍면이나 이서면 같은 경우는 이미 천명이 무너져서 요즘 요 근래 계속 지금 노인 위안잔치, 면민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시면 노인 인구가 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 감소될 우려가 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인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다자녀 장학금을 한번 이렇게 매스컴상 크게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자녀 장학금은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가면 1학기, 1학년 때는 학기별로 225만 원씩 45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펼치는 다자녀 장학금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100만 원 이상의 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100만 원에 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국가장학금을 받은 애들은 이미 225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말하는 다자녀 장학금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부부간에 맞벌이를 한다든가 소득이 높은 군은 그 장학금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한국 국가장학재단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고등학생처럼 재학만 하면 50만 원을 주는 것처럼 대학생도 재학증명서로 가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세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주는 게 맞지 않냐 특히 대학생에 대해서는요. 근데 기준을 굳이 두자면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또 100만 원 미만의 납부금을 납부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둬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처음의 취지는 대학교를 다니면 다자녀는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보면 그런 근거들을 달아서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화순에 이렇게 인구 청년 이렇게 실과가 이렇게 또 도입이 돼서 다른 데서 보면 화순군에서 인구랑 청년에 많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디딤돌 통장, 그다음에 문화복지카드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SNS라든지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이게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데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 하고 두 번째는 내년에도 저희 군비가 많이 좀 축소가 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과에서 교육에 축소가 됐는데 작년에 한 54억 정도 지원을 했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더 축소가 되는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원 세원이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군비가 많이 없잖아요.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도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사업할 신청을 다 받았고 또 검토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23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모든 지자체가 내년 예산에 좀 축소가 많이 다 되고 있는데 이게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가계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교육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직장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디에 방치하겠어요? 당연히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서 우리 화순군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비 예산이 조금 더 덜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귀농상담을 403명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분이 상담해서 교육까지 받겠다고 하신 분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상담을 받으시고 60% 이상은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교육받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이 밑에 보면 한 10년간 해가지고 한 42% 한 197명 정도 교육시작후 정착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귀농하면 귀농의 집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화순군에 지금 6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몇 번 정도 3개월씩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다녀가시는지 자료가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다녀갔는지요?
○ 의원 오형열
네, 몇 분 정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몇 분 정도 다녀가시는지,
○ 의원 오형열
그러면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 귀농의 집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귀농을 하기 전에 와가지고 3개월간 체험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근데 무조건 와가지고 3개월간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하고 가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안 하고 있네요. 근데 입주 이용료를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근데 보증금 100만 원에 10만 원을 꼭 귀농의 집 신청해 가지고 받을 필요는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또 공과금하고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공과금 그것 때문에 받고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6곳에서 화순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 실태를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도 앞서 오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질문할 건데 먼저 귀농·귀촌협의회 관련해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협의회요?
○ 의원 김지숙
네, 귀농귀촌협의회가 사단법인인가요? 법인의 형태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사단법인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이름은 귀농·귀촌협의회인데 사실 귀농귀촌 우리 교육을 받으신 교육생들이 다 협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개별 그냥 단체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실 저는 귀농·귀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1기, 2기 막 이렇게 기수가 계속 관리되는 협의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할 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가입이 몇 년 동안 안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들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금도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은 가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귀농·귀촌협의회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귀농·귀촌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7년인가 10년인가요? 그런 기준이 있던데 지금 그러니까 주요한 민원 내용은 뭐였냐면 귀농·귀촌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이 귀농·귀촌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띤 이 단체를 모아서 계속 귀농·귀촌에 관련한 내용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에서 대부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좀 불만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매번 가는 사람만 가게 된다든지 그래서 새롭게 협의체 회원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귀농·귀촌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 사단법인이지만 저희의 귀농·귀촌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농학교를 이렇게 하신 분들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또는 지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귀농·귀촌 국비로 보조되던 사업들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4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인구정책의 한 방향으로 귀농·귀촌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아예 0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러자면 자생적으로 귀농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이 자생적인 어떤 모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의 후배들을 관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귀농·귀촌협의회 활동 사단법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것보다는 자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군에서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안그러면 지원금이 없어지면 사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 번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만원 주택 관련한 만원 주택의 주민들이 지금 100명이 됐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00세대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100세대죠, 100세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데 부영 6차에 지금 100세대가 된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6차하고 5차가 21세대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5차가 21세대! 그래서 부영 6차하고 5차에 원래 살고 계신 원주민들이 계시는 건데 이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이렇게 만원 주택에 살게 된 청년들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원주민들과의 화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만원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발적 협의체를 꾸릴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에도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예산 편성은 추후에 내년에 하더라도 그때 과장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처음부터 의무 사항으로 두지 않아 가지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도 그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만원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냥 이제 집을 받고 거기서 자고 나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청년 문화를 형성해야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만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각자 원하는 주택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됐는데 굳이 저희가 만 원 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같이 살게끔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년 문화를 형성하고 또 원주민들과의 화합 또 이제 어떤 원주민들은 역차별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가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좋아진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모임을 주선을 해준다는 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내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1기, 2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으면 다 모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기, 2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모임을 했을 때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부터는 그 100호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추첨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미리 입주하신, 우선 입주하신 분들에게도 꼭 말씀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같이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화순 장학회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이제 조세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화순금고 협력사업비로 매년 1억씩 적재를 해서 화순장학회에 출연금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 계획은 100억 정도 모으면 100억에서 이자로 계속해서 이 장학회 사업을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0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재무과 하실 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제가 어제 일요일자 전남일보에 신문을 검색을 하다가 이제 장성이 올해부터 전체 대학생들에게 전 학기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학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거 다 하지 않고 학점은 C이상, 그리고 30세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문화니 아니면 예전 같으면 장학회라는 이름이 우수한 학생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차별을 낳는다고 해서 요즘은 보편적 복지로 많이들 장학회 운영을 하기도 하고 때로 전체적인 전국적 흐름에서는 장학회를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기금으로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인데, 그런 방식은 아마 재무과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억이 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장학회에서 보통 자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해마다 나가는 돈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장학회에서 진취적인 사업계획, 저도 조세현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진취적 사업계획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가 전국 최초다 해서 장성이 어제자에 일요일인데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체 군민의 대학생들에게 전 학기 한 학기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던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향후 저희 화순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돼야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유학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2023년도 2월에 보면 사업 변경 신청을 했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도암이나 백아! 그래서 그 도암 신축해서 커뮤니센터로, 또 이서도 리모델링 서 커뮤니센터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향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백아가 선정, 원래는 당초의 계획은 백아였는데 이서로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에 신청했던 사항하고 변경된 부분은 백아하고 도암이 더 필요할 것 같다.그리고 총 사업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고르다 보니까 그 두 군데로 다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서하고 도암으로,
○ 의원 류영길
당초에는 백아에 추진 하다가 농가의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서 커뮤니티가 우리 과에서 지어진 건물이 있어서 그쪽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옮겨졌어요. 그런데 보면 백아도 사실은 좀 절실하고 유학생들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서도 절실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즘에 가장 큰 것이 농촌 유학생들의 유치입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나 전남도교육청에서 또 일부 지원도 체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2022년도에 보니까 화순도 21가구에 한 27명 정도의 농촌 유학생들이 와서 화순에서 그걸 체류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좀 줄었어요. 16가구에서 24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학교 졸업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농촌유학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선정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체류비도 지원을 해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향후 제가 작년 6월 30일 농촌지역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혹시 우리 군에서도 체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도 지원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각 면 단위 학교를 봐서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사회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학경비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재정규모가 비슷한 해남 같은 경우도 가구당 약 40만 원씩의 체재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체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해보셨겠지만 우리 학생들 가구 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월 30만 원 정도의 체재비를 우리가 준다고 그래서 손해 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오는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월 3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많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흔쾌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계약 기간을 좀 늘려서 우리 그 아까 지방 소멸된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 있으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류영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남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화순군이 훨씬 더 지리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한번 우리 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저는 인구 감소 지역, 화순도 속해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시, 무안군 제외하고 화순군도 속해 있는 중요한 상황에 우리 군은 그 대응의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를 또 붕괴를 하고 이 지역에 붕괴된 경제는 인구 유출이 가속이 되고 이것은 바로 지방 소멸로 향하고 이게 이제 항상 되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고 고령화가 증가가 되면 복지 비용이 또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재원도 늘 이제 충원이 돼야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사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학력 청년 미혼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청년은 진학하고 그다음에 저기 취업을 위해 떠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이곳저곳에 분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하여서 계획을 세워야 됨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청년 인구가 유출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요. 진학 지원보다는 취업 지원이 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과장님 보고 중에 아까 생활인구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1월달에 생활인구 개념이 적용이 됐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이미 적용이 됐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공포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행안부에서 5개 생활인구 시책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 두 번째는 지역 로케이션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네 번째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다섯 번째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이 사업 중에 우리 군도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안에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봐보면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문화관광재단 설립, 예술인촌 확대 개발,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능주 역사문화 도시조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아주 폭넓게 생각해 보면 생활인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으로도 보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 방향으로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고민하셔서 사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만원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100가구씩 해서 부영하고 지금 MOU 체결을 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지금 100가구면 48억, 연 48억이잖아요. 그러면 부영하고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4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원이 지금 19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48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00호를 4년간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호를 공급을 할 겁니다.
○ 의원 김석봉
재원은 마련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럼 본 예산에 24억 올라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48억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50%만
○ 의원 김석봉
24억! 50세대 일단,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 들어가신 분들이 그냥 만원 주택이라고 하니까 만 원만 내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입주가 확정이 되면 지금 2년 계약을 하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별탈이 없으면 2년에 2년, 2년에 한 번 더 2년, 장기 6년까지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6년 이상은 안 되는 걸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우리 군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그 중에서 올해 지금 처음 시도한게 1차에 우리가 506명이 지원해서 48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929명, 물론 중복 500명 중에 떨어지신 분들도 다시 접수를 했겠죠. 거기서 이제 52세대가 있어서 100세대를 채웠는데 거기서 타 지역에 저희가 유입된 게 이제 42세대, 거기서 이제 물론 자기가 부모님을 모신 사람들은 숫자로 채용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52명으로 봤어요. 10명이 플러스 됐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청년들도 혜택을 보고 지금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도 인구 유입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우리 KPC 한국생산성본부! 거기서 지금 제13회 지방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 례 복지분야에서 장려상을 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이 공모로 해서 했잖아요. 전국 143개 지자체에서 360 몇 개인가 1개 공모 사업 중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국적으로 여기까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슈가 됐으니까 부영하고 우리 재원 조달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아니면 화순군이 사기쳤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재원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 이게 순수 100% 지금 군비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두시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어제 그 시상을 축하드리려고 사실은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장려상 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재난대비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하였고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난 8월 하반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미흡사항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안전홍보 캠페인을 8회 추진해 213명이 참여하였으며,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 추진으로 전문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총 48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지원사업 추진으로 총 4,90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년차 이상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으로 총 1,583명이 교육을 이수케 하였고 비상대비 훈련 추진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전 대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지난 8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발송하여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9월 재난안전보험 손해사정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안전 보험의 효율적인 설계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수막?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올해 하반기까지 총 25명에게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미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군 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해서 화순군 화재 피해주민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 전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반소는 500에서 700으로, 부분소는 200에서 500으로 증액코자 하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 화재사건으로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하여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그늘막, 쿨링포그 등을 운영하고 그늘막 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폭염특보 발표 시 살수차 운영 등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예방 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시설 등에 대한 퇴적토 준설, 응급복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복면 가수지구 등 조기경보시스템 2개소 설치와 재해취약 45개 마을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33억 8,900만 원에 수입금은 군 전입금, 도비 보조금 등 15억 7,100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14억 7,4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34억 8,600만 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5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시설물 16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11건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화순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의무사항 구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하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관리·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717대이며, 24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CCTV 29개소 5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방범용 및 번호식별 CCTV 109개소를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건의 질의와 1건은 점검 정도의 수준입니다.
먼저 화재 피해 지원 조례가 우리 군에도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조례 개정 이후에 제정 이후에 혹시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사평면 운산리 1건으로 나오는데요. 지원할 수 있었던 그 사유가 뭐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 의원 정연지
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이 살고 있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됐고요.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방서에서 발행한 화재 증명서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본인들의 부주의는 또 화재가 났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기재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주의가 아니고 전기 누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화재가 생겼나 보군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화재보험도?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를 한 거가 있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 화재보험 보상을 받을 때 100%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부분은 본인이 이제 수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는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그 액수를 산정해서 지원도 해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제안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개정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소나 반소에서 철거를 할 경우에 있잖아요.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도 산정이 돼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런 지원금으로 폐기물 처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 피해 주민 지원이 그러면 집이 전소, 반소되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집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경우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정해져 있는 곳에 버려야 할 사항도 생기고 하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겨울철 대설 한파 자연재해 대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저희 화순군의 폭설로 빠르게 제설 작업도 해주셔서 군민들이 칭찬도 있었지만 다수의 민원도 발생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워낙 많은 눈이 내려서 넓은 면적을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조금 지연된 사례가 좀 있어서 불편을 겪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설 작업을 하면 조금 충족치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화순군에서 제설 차량이 직영으로 몇 대가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직접 제설 작업은 또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제가 저기 계시지만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제설차는 2대가 있고요. 13개 읍면에 각 1대씩이 있고 백아하고 이서면에서는 2대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설, 폭설이 내릴 예보가 되면 우리는 살수차, 살포차라 그럽니까? 그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그 면마다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면마다 다 한 대씩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한 대씩은 있어요? 그러면 올해 혹시 추가로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번에 제설 삽날을 각 읍면에 1대, 그리고 읍에는 2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제설 대책 중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중기협회가 2개소가 있어요. 그 2개소하고 저희가 11월 8일엔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 동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쪽 협회하고 같이 해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미 제설 차량을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화순군도 향후 계획에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대책 기간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미 임대를 통해서 사전 대비 차원 관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준비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요 지금 위원회를 총 7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회가 지하안전위원회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정연지
혹시 임기가 올해 3월 24일로 끝났는데 저희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화순군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년 12월 15일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기간이 다 종료 완료가 됐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건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을 했는데 임기 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럼 다시 이제 위임이 되셨어요 재연장이 되신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재난대비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하였고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난 8월 하반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미흡사항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안전홍보 캠페인을 8회 추진해 213명이 참여하였으며,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 추진으로 전문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총 48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지원사업 추진으로 총 4,90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년차 이상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으로 총 1,583명이 교육을 이수케 하였고 비상대비 훈련 추진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전 대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지난 8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발송하여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9월 재난안전보험 손해사정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안전 보험의 효율적인 설계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수막?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올해 하반기까지 총 25명에게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미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군 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해서 화순군 화재 피해주민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 전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반소는 500에서 700으로, 부분소는 200에서 500으로 증액코자 하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 화재사건으로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하여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그늘막, 쿨링포그 등을 운영하고 그늘막 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폭염특보 발표 시 살수차 운영 등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예방 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시설 등에 대한 퇴적토 준설, 응급복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복면 가수지구 등 조기경보시스템 2개소 설치와 재해취약 45개 마을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33억 8,900만 원에 수입금은 군 전입금, 도비 보조금 등 15억 7,100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14억 7,4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34억 8,600만 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5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시설물 16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11건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화순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의무사항 구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하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관리·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717대이며, 24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CCTV 29개소 5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방범용 및 번호식별 CCTV 109개소를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건의 질의와 1건은 점검 정도의 수준입니다.
먼저 화재 피해 지원 조례가 우리 군에도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조례 개정 이후에 제정 이후에 혹시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사평면 운산리 1건으로 나오는데요. 지원할 수 있었던 그 사유가 뭐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 의원 정연지
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이 살고 있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됐고요.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방서에서 발행한 화재 증명서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본인들의 부주의는 또 화재가 났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기재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주의가 아니고 전기 누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화재가 생겼나 보군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화재보험도?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를 한 거가 있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 화재보험 보상을 받을 때 100%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부분은 본인이 이제 수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는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그 액수를 산정해서 지원도 해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제안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개정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소나 반소에서 철거를 할 경우에 있잖아요.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도 산정이 돼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런 지원금으로 폐기물 처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 피해 주민 지원이 그러면 집이 전소, 반소되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집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경우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정해져 있는 곳에 버려야 할 사항도 생기고 하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겨울철 대설 한파 자연재해 대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저희 화순군의 폭설로 빠르게 제설 작업도 해주셔서 군민들이 칭찬도 있었지만 다수의 민원도 발생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워낙 많은 눈이 내려서 넓은 면적을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조금 지연된 사례가 좀 있어서 불편을 겪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설 작업을 하면 조금 충족치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화순군에서 제설 차량이 직영으로 몇 대가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직접 제설 작업은 또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제가 저기 계시지만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제설차는 2대가 있고요. 13개 읍면에 각 1대씩이 있고 백아하고 이서면에서는 2대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설, 폭설이 내릴 예보가 되면 우리는 살수차, 살포차라 그럽니까? 그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그 면마다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면마다 다 한 대씩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한 대씩은 있어요? 그러면 올해 혹시 추가로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번에 제설 삽날을 각 읍면에 1대, 그리고 읍에는 2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제설 대책 중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중기협회가 2개소가 있어요. 그 2개소하고 저희가 11월 8일엔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 동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쪽 협회하고 같이 해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미 제설 차량을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화순군도 향후 계획에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대책 기간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미 임대를 통해서 사전 대비 차원 관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준비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요 지금 위원회를 총 7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회가 지하안전위원회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정연지
혹시 임기가 올해 3월 24일로 끝났는데 저희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화순군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년 12월 15일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기간이 다 종료 완료가 됐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건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을 했는데 임기 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럼 다시 이제 위임이 되셨어요 재연장이 되신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팀에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추진 12개 사업에 555명, 타 부서 추진 72개 사업에 15,62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지역주민의 영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인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고도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개 기업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등 9개 기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43개소, 2억 2,200만 원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을 위해 마을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곡면 모산마을이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관광마을에 선정되어 지난 10월 19일 제25차 제25차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인증패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806개소이며, 판매대행점은 28개소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판매액은 지류상품권이 381억 원, 카드 103억 원으로 총 484억 원입니다. 월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94개소에 대하여 일반발행 상품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화순사랑카드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순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1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38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녹십자와 150억 원의 확장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등 15개 기업에 7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폐광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10개 기업에 19억 4,3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책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상1층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 2월까지 설계공모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3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마쳤으며, 사업부지 인근 마을 등과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속 지속적인 협의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4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해 33만㎡ 규모로 운농리 일원에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5년 4월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으로 서부권역 7개면에 태양광 448개소, 태양열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태양광 448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태양열 30개소는 11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화순읍 삼천리, 만연리, 일심리 일원과 동면 백용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5%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초까지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배관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청풍면 차동마을과 동면 국동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사업이 완료 예정이며, 130여가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LPG가스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소당 연1회 최대 36,000원 한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정기검사비를 접수받고 있으며 12월 중에 집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에 대상업소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한 가지만 화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내년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군도 예산도 삭감되고 올해 추진했던 방향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기에는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의 우리 지역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이 내년에 삭감되더라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은 정부 예산 없어도 발행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계산을 해놨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10% 지원을 목표로 지금 내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정부 지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살아났던 것과 같이 내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군비 추가 투입 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화순사랑상품권은 금년과 똑같이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저도 화순사랑 상품권 수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라서 사업비는 원래 저희가 당초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이 카드 수수료가 0.5%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름은 거창한데 지원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의 카드가 수입을 내면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수료 지원 사업이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얼마나 썼냐고 작년부터 저희가 22년도부터 해서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니까 22년도에 실제로 대상자가 55 소상공인이 대상인 거고 55명이 대상이고 1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사업비 2,000만 원 세워놨으면 그에 대해서 좀 작년에 이렇게 적었으면 올해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살짝 수수료 지원에 대한 범위를 높인다든지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수수료 지원이 0.5% 최대 기업당 업체당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고민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화순사랑상품권 카드 수수료가 지원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21년도부터 카드가 사용됨과 동시에 가맹업소에 대한 그런 가맹업소가 적어서 차츰차츰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그게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은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행사도 있었지만 화순사랑상품권은 대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계속 신경 써줄수 있도록 사실 올해 유례없는 정말 이렇게 경기를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버텨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 정도 있다면 이렇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사실 이제 전주라든지 각 지역의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화폐를 이제 그 지폐로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지류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류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또 따로 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카드로 시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카드 수수료 부분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및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의원 발의를 준비하려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주민안전과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소관이 넘어왔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준비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언제 혹시 상정할 생각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12월 정례조회 때,
○ 의원 김지숙
11월 20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정례조회 때 상정 예정입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 저희가 큰 사건 사고 사망 사건이 올해 들어서 더 많았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작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좀 먼저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같이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작은 업체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사건 사고가 있었던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산업재해 교육이 의무 교육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듣기가 용이하지가 않답니다. 인터넷 교육이 매번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든지 이게 아니고 집합 교육도 1년에 몇 번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큰 기업 같은 데는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5인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10인 미만도 마찬가지고요. 관리자들이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되는 대로 의무화돼 있긴 한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로 이런 산업재해 관련한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체로 시행될 수 있으면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지금 서부권역이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지금 약 70 몇만 원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비교적 국비가 많은, 국도비가 비교적 많은 사업인데 호응도도 좋아요. 그렇죠? 이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화순군의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지금 저희가 2024년도 사업으로도 신청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전년도 22년도에는 화순읍 지역을 추진했었고 지금 올해는 서부권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부권역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동부권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정부에서 예산이 50% 이상이 깎여서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이 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다시 보 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신청을 받는 과정을 보면 지금 서부권역보다도 자부담률이 조금 늘어났어요. 120만 원 정도로 자부담률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좋아요. 신청 세대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2024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우리 동부권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동북권역 역시 저희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석봉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장 사무장 공무직 기간제 해서 네분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 분이 근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큰 성과를 하나 이뤘잖아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팀하고 합작을 해서 올 4월부터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실사까지 다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공모 신청에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 우즈백에서 25차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있을 당시에 저희 화순에서 우리 모산마을 그렇죠? 고인돌 모산마을이 선정이 됐잖아요. 관광우수마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정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했잖아요. 6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고 361개 사업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화군이 선정됐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아마 우리 혁신센터에 근무하신 분이나 일자리 정책팀이나 좀 고생했다고 좀 과장님이 좀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물론 세계 네트워크에서 이건 홈페이지에 다 띄우고 홍보도 하고 세계적으로는 충분히 아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이게 홍보도 해주기로 했고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모산마을이 다른 타 지역 마을처럼 이런 최우수 관광마을이 선정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고인돌도 보고 마을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또 수익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일자리 정책에서 고생하신 김에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요, 가서 보니까 선정됐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없고 돈으로 주는 것도 없잖아요.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다고 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마을의 수익 창출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팀에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추진 12개 사업에 555명, 타 부서 추진 72개 사업에 15,62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지역주민의 영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인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고도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개 기업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등 9개 기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43개소, 2억 2,200만 원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을 위해 마을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곡면 모산마을이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관광마을에 선정되어 지난 10월 19일 제25차 제25차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인증패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806개소이며, 판매대행점은 28개소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판매액은 지류상품권이 381억 원, 카드 103억 원으로 총 484억 원입니다. 월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94개소에 대하여 일반발행 상품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화순사랑카드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순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1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38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녹십자와 150억 원의 확장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등 15개 기업에 7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폐광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10개 기업에 19억 4,3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책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상1층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 2월까지 설계공모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3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마쳤으며, 사업부지 인근 마을 등과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속 지속적인 협의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4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해 33만㎡ 규모로 운농리 일원에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5년 4월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으로 서부권역 7개면에 태양광 448개소, 태양열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태양광 448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태양열 30개소는 11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화순읍 삼천리, 만연리, 일심리 일원과 동면 백용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5%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초까지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배관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청풍면 차동마을과 동면 국동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사업이 완료 예정이며, 130여가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LPG가스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소당 연1회 최대 36,000원 한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정기검사비를 접수받고 있으며 12월 중에 집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에 대상업소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한 가지만 화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내년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군도 예산도 삭감되고 올해 추진했던 방향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기에는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의 우리 지역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이 내년에 삭감되더라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은 정부 예산 없어도 발행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계산을 해놨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10% 지원을 목표로 지금 내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정부 지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살아났던 것과 같이 내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군비 추가 투입 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화순사랑상품권은 금년과 똑같이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저도 화순사랑 상품권 수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라서 사업비는 원래 저희가 당초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이 카드 수수료가 0.5%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름은 거창한데 지원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의 카드가 수입을 내면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수료 지원 사업이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얼마나 썼냐고 작년부터 저희가 22년도부터 해서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니까 22년도에 실제로 대상자가 55 소상공인이 대상인 거고 55명이 대상이고 1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사업비 2,000만 원 세워놨으면 그에 대해서 좀 작년에 이렇게 적었으면 올해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살짝 수수료 지원에 대한 범위를 높인다든지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수수료 지원이 0.5% 최대 기업당 업체당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고민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화순사랑상품권 카드 수수료가 지원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21년도부터 카드가 사용됨과 동시에 가맹업소에 대한 그런 가맹업소가 적어서 차츰차츰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그게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은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행사도 있었지만 화순사랑상품권은 대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계속 신경 써줄수 있도록 사실 올해 유례없는 정말 이렇게 경기를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버텨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 정도 있다면 이렇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사실 이제 전주라든지 각 지역의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화폐를 이제 그 지폐로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지류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류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또 따로 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카드로 시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카드 수수료 부분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및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의원 발의를 준비하려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주민안전과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소관이 넘어왔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준비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언제 혹시 상정할 생각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12월 정례조회 때,
○ 의원 김지숙
11월 20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정례조회 때 상정 예정입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 저희가 큰 사건 사고 사망 사건이 올해 들어서 더 많았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작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좀 먼저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같이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작은 업체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사건 사고가 있었던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산업재해 교육이 의무 교육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듣기가 용이하지가 않답니다. 인터넷 교육이 매번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든지 이게 아니고 집합 교육도 1년에 몇 번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큰 기업 같은 데는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5인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10인 미만도 마찬가지고요. 관리자들이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되는 대로 의무화돼 있긴 한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로 이런 산업재해 관련한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체로 시행될 수 있으면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지금 서부권역이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지금 약 70 몇만 원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비교적 국비가 많은, 국도비가 비교적 많은 사업인데 호응도도 좋아요. 그렇죠? 이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화순군의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지금 저희가 2024년도 사업으로도 신청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전년도 22년도에는 화순읍 지역을 추진했었고 지금 올해는 서부권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부권역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동부권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정부에서 예산이 50% 이상이 깎여서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이 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다시 보 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신청을 받는 과정을 보면 지금 서부권역보다도 자부담률이 조금 늘어났어요. 120만 원 정도로 자부담률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좋아요. 신청 세대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2024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우리 동부권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동북권역 역시 저희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석봉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장 사무장 공무직 기간제 해서 네분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 분이 근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큰 성과를 하나 이뤘잖아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팀하고 합작을 해서 올 4월부터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실사까지 다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공모 신청에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 우즈백에서 25차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있을 당시에 저희 화순에서 우리 모산마을 그렇죠? 고인돌 모산마을이 선정이 됐잖아요. 관광우수마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정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했잖아요. 6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고 361개 사업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화군이 선정됐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아마 우리 혁신센터에 근무하신 분이나 일자리 정책팀이나 좀 고생했다고 좀 과장님이 좀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물론 세계 네트워크에서 이건 홈페이지에 다 띄우고 홍보도 하고 세계적으로는 충분히 아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이게 홍보도 해주기로 했고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모산마을이 다른 타 지역 마을처럼 이런 최우수 관광마을이 선정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고인돌도 보고 마을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또 수익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일자리 정책에서 고생하신 김에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요, 가서 보니까 선정됐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없고 돈으로 주는 것도 없잖아요.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다고 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마을의 수익 창출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