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 의장 하성동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근무와 수해복구 작업에 애쓰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침수, 붕괴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 더욱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활동으로 군민 안전에 힘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류영길 의원을, 간사에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의 1건, 의원 발의 5건 및 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장, 위원회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은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0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13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가 2023년 6월 22일 공포되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4건의 조례가 2023년 6월 3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조세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맹우 도시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근무와 수해복구 작업에 애쓰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침수, 붕괴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 더욱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활동으로 군민 안전에 힘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류영길 의원을, 간사에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의 1건, 의원 발의 5건 및 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장, 위원회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은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0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13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가 2023년 6월 22일 공포되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4건의 조례가 2023년 6월 3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조세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맹우 도시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지 의원과 조명순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지 의원과 조명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지 의원과 조명순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지 의원과 조명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민선 8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쉼없이 달려온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군은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사업은 주거 안정 및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다문화팀 운영은 다문화 가족 생활 실태 파악과 전문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화순팜은 2023년 상반기에만 매출액 8억 3,000만 원을 달성하여 농민이 잘사는 부자 농촌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고인돌 축제는 첫 시작임에도 33만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인돌 유적지 정비, 화순적벽 국가 명소화, 조광조선생 유배지 확대개발 등 권역별 관광 기반과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5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화순을 만들겠습니다. 화순천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하여 군민 뿐만 아니라 광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최초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1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중 6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등급을 기록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경을 위한 회기 조정에 협조해 주신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문화와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한 8,9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4억 원이 증가한 7,8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한 1,0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3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4억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140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원을 증액한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조광조선생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50억 원,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45억 원,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8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32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 24억 원,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0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민선 8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쉼없이 달려온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군은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사업은 주거 안정 및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다문화팀 운영은 다문화 가족 생활 실태 파악과 전문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화순팜은 2023년 상반기에만 매출액 8억 3,000만 원을 달성하여 농민이 잘사는 부자 농촌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고인돌 축제는 첫 시작임에도 33만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인돌 유적지 정비, 화순적벽 국가 명소화, 조광조선생 유배지 확대개발 등 권역별 관광 기반과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5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화순을 만들겠습니다. 화순천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하여 군민 뿐만 아니라 광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최초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1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중 6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등급을 기록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경을 위한 회기 조정에 협조해 주신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문화와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한 8,9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4억 원이 증가한 7,8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한 1,0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3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4억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140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원을 증액한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조광조선생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50억 원,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45억 원,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8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32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 24억 원,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0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2023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홍보소통담당관을 비롯한 총 25개 관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감사 기간은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2023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홍보소통담당관을 비롯한 총 25개 관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감사 기간은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마지막으로 조세현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결산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의회 결산심사 승인 과정의 참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반영되어야 할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해의 예산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총 세입에서 지출된 총 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으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 한 해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과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나 20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합하면 사실상 묵혀있는 예산의 규모는 800억 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5억 원은 세입예산의 ?잘못 예측으로 인한 지방세 등의 초과수납금 26억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억 여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이를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 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과 수납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억 원은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수백억 원의 주민 혈세를 군 곳간에 묵혀둔 셈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 명시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거둬들인 만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해 주민들이 낸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것이 아닌 그해에 주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포함하여 한 해 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세금이 남는다면 이는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내년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주민 주도로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집행부와 의회에 전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로 지역개발사업의 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으나,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건강 산책길 조성,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참여예산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잘 살펴서 곧 다가올 2024년 본예산안은 군민의 세금이 군민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조세현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결산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의회 결산심사 승인 과정의 참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반영되어야 할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해의 예산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총 세입에서 지출된 총 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으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 한 해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과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나 20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합하면 사실상 묵혀있는 예산의 규모는 800억 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5억 원은 세입예산의 ?잘못 예측으로 인한 지방세 등의 초과수납금 26억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억 여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이를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 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과 수납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억 원은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수백억 원의 주민 혈세를 군 곳간에 묵혀둔 셈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 명시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거둬들인 만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해 주민들이 낸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것이 아닌 그해에 주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포함하여 한 해 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세금이 남는다면 이는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내년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주민 주도로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집행부와 의회에 전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로 지역개발사업의 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으나,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건강 산책길 조성,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참여예산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잘 살펴서 곧 다가올 2024년 본예산안은 군민의 세금이 군민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박종옥,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