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10시 00분 개회)
○ 부의장 김석봉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낙영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낙영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간부 명단, 팀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 면적,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유기동물 입양 확대 정책 마련입니다. 2023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공고 시 입양 기관 연락처 기재 등 자세한 안내와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로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유휴 농지 및 일제 정비 잔여 물량에 대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 대장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농지 취득 강화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불법 농지를 상시 단속하는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청년 여성 등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년농, 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기반 구축 등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 공익수당 진흥기금 등 총 9개 사업에 137억 3,000만 원을 지원,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 총 13개 사업에 66억 6,300만 원을 지원,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8개 사업에 189억 3,000만 원을 지원, 농가 소득 보전 및 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육성 및 콩 파종기 구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유도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쌀 과잉생산 억제 등 수급 조절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육성을 위해 샤인머스켓,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를 5대 작목으로 선정,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총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한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충 및 청년농 영농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및 청년농 시설하우스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35억 2,000만 원을 지원,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 육성 및 청년농에게 소득 창출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한약초 및 소규모 특용작물 지원 확대입니다. 한약초 재배 육성 및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 작약 등 품목 육성, 농자재 구입,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8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약용작물 육성 및 중소농의 생산 기반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과수 소득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해 시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방제 약품 구입 등 총 9개 사업에 40억 8,000만 원을 지원, 아열대 등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으로 품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축산 기자재 지원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스마트팜 등 자동화 시설 장비 구입 등 총 11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을 지원,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고급육 육성 등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동물복지 등 친환경 농장을 육성하고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한우 브랜드 육성 등 총 10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지원,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조사료 생산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통과 가축분뇨 자원화로 악취 저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기계 장비 구입, 축산악취 개선 등 총 13개 사업에 41억 8,000만 원을 지원,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염병 예방약품, 방역인프라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농지위원회 설치라고 돼있어요. 농지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농지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도 시골에서 논을 살려면 농지 취득 자격을 따려면 보통 일주일에서 적게는 보름 아니면 빨리 나오면 2∼3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지 취득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득 자격을 따는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기간도 길어지고, 그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농민이 논을 사면 일반 농민이나 똑같이 취득위원회, 자격위원회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지위원회가 설치된 건 과거에 읍면별로 마을당 2명씩 해서 설치됐다가 폐지가 되고 농지위원회 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로 인해서 농지법이 강화가 되고 이런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점은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심사 요건을 모든 취득 자격증명 대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나 인근 시군 주소나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관외, 관외 거주자만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실제 종사할 의지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걸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원도 법상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읍면에서 한 1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지역 내 사람들은 여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옛날처럼 예전처럼 되고, 외부인들이 와서 사면 이 지역위원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어민수당을 지금 접수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도 1가구 2세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가구 2세대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을 못 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접수 자체부터 접수 받으면서도 1가구 2세대라 못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1가구 2세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가구 2세대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고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만 해놓고 위장전입으로 해서 실제 거주 안 한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원이 불가하지만 실제로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청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1가구 2세대라도 솥단지를 따로 걸고 밥을 해먹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산질비료 토양 개량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전부 해서, 마을 단위로 가서 계속 하는데 살포비 지원은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군에서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규산질 뿐만 아니고 석회를 캐와서 이렇게 공동 살포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농협이나 마을 대농에서 이렇게 공동살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공동살포를 하겠다. 그 농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게 살포를 개량제 살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살포를 못 해요. 사실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일괄 살포를 해주면 몰라도 지금 연로하신 분들 그냥 갖다줘도 살포를 못 합니다. 또 그분들이 신청도 못 해요. 살포해 달라고 마을에서 이장이나 작목반 있는 데는 단체 살포를 하는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나 면 단위에서 작목반을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기록적인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저희가 또 시설원예 농가들이 엄청나게 생산재 값이 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파프리카에서 토마토로 토마토에서 또 딸기로 조금 온도가 조금이라도 1도라도 낮은 이런 작물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에도 국도비로 어떤 상승된 유가에 대한 보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일단은 농기계 면세유 보조가 있고요. 시설원예 난방용 보조가 있고, 농사용 전기요금 보조가 있어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한전에 농사용 보조, 차액을 50% 차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원예, 농기계 면세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면세유는 1차, 2차 이미 다 지급이 됐고요. 3차 마지막에 11월과 12월 2개월분을 지금 신청을 거의 받아놓고 저희가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하고 예비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각각 저희가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사용 전기요금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원예 난방용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 농기계 면세유가 1차 2차 해서 한 5억 정도 됐고요. 이번에 3차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개 합하면 이번에만 9억 4,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시설원예 하우스 저희가 또 계획서 올라오는 거 보면 시설원예에 대해서 새로 만드는 하우스도 많고 지원을 해주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하우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원예 난방비가 제가 듣기로는 가장 많이 힘든 상황으로 농가 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차액분에 대한 50%를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 추산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원이 더 있거나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시설원예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설원예 또 화순에서 지금 지역 특화작물로 돼있는 것들도 콩만 빼고는 다 시설원예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원예 하우스가 늘어날 예정이고 귀농 귀촌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계속 요청되는 것이 시설원예 하우스예요.
그런데 시설원예 하우스에 난방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면 사실 하우스만 지어놓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응급처치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치솟는 생산비를 군에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는 무조건 필요할 것이고 그전에 시설원예 하우스에 대한 지급과 이렇게 보급을 좀 조절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원예 하우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을 하겠다고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오르니까 또 다른 작물로 옮겨가고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이 작물에 대한 가격 상승 그러면 또 작물에 대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또 하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설원예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난방비와 비롯한 난방비를 대표로 한 생산비를 고려한 보급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이 보온 난방에 너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 특히 시설원예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지금 실태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및 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 제안 의견 하나 드립니다. 저희 화순에 동물보호소가 있어요. 한천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유기동물 입양을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입양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소가 우리 군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개하고 또 고양이는 조금 달라서 개는 지금 한천 보호소에서 또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그럽니다마는 사실 입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안락사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또 시급하게 고민되는 것이 저도 최근에 길고양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로드킬이라든지 고양이 사고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사실은 상습적이기는 합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하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개하고 고양이는 좀 달라서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해서 보호를 거친 다음에 방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개처럼 꼭 입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쓴다면 길고양이 개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 문제도 조금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길고양이는 저도 길고양이 두 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만 중성화 수술을 거치면 한 열흘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률을 좀 높이면서 개체수 조절에 있어서, 높이면서 이렇게 고양이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시설을 구비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쉼터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 내지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번 저희 의회에서 우리 하성동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동물보호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적극, 이게 시급한 사안인 것 같으니까 좀 빨리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간부 명단, 팀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 면적,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유기동물 입양 확대 정책 마련입니다. 2023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공고 시 입양 기관 연락처 기재 등 자세한 안내와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로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유휴 농지 및 일제 정비 잔여 물량에 대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 대장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농지 취득 강화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불법 농지를 상시 단속하는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청년 여성 등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년농, 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기반 구축 등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 공익수당 진흥기금 등 총 9개 사업에 137억 3,000만 원을 지원,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 총 13개 사업에 66억 6,300만 원을 지원,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8개 사업에 189억 3,000만 원을 지원, 농가 소득 보전 및 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육성 및 콩 파종기 구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유도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쌀 과잉생산 억제 등 수급 조절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육성을 위해 샤인머스켓,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를 5대 작목으로 선정,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총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한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충 및 청년농 영농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및 청년농 시설하우스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35억 2,000만 원을 지원,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 육성 및 청년농에게 소득 창출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한약초 및 소규모 특용작물 지원 확대입니다. 한약초 재배 육성 및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 작약 등 품목 육성, 농자재 구입,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8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약용작물 육성 및 중소농의 생산 기반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과수 소득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해 시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방제 약품 구입 등 총 9개 사업에 40억 8,000만 원을 지원, 아열대 등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으로 품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축산 기자재 지원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스마트팜 등 자동화 시설 장비 구입 등 총 11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을 지원,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고급육 육성 등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동물복지 등 친환경 농장을 육성하고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한우 브랜드 육성 등 총 10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지원,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조사료 생산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통과 가축분뇨 자원화로 악취 저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기계 장비 구입, 축산악취 개선 등 총 13개 사업에 41억 8,000만 원을 지원,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염병 예방약품, 방역인프라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농지위원회 설치라고 돼있어요. 농지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농지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도 시골에서 논을 살려면 농지 취득 자격을 따려면 보통 일주일에서 적게는 보름 아니면 빨리 나오면 2∼3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지 취득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득 자격을 따는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기간도 길어지고, 그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농민이 논을 사면 일반 농민이나 똑같이 취득위원회, 자격위원회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지위원회가 설치된 건 과거에 읍면별로 마을당 2명씩 해서 설치됐다가 폐지가 되고 농지위원회 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로 인해서 농지법이 강화가 되고 이런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점은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심사 요건을 모든 취득 자격증명 대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나 인근 시군 주소나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관외, 관외 거주자만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실제 종사할 의지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걸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원도 법상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읍면에서 한 1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지역 내 사람들은 여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옛날처럼 예전처럼 되고, 외부인들이 와서 사면 이 지역위원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어민수당을 지금 접수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도 1가구 2세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가구 2세대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을 못 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접수 자체부터 접수 받으면서도 1가구 2세대라 못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1가구 2세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가구 2세대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고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만 해놓고 위장전입으로 해서 실제 거주 안 한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원이 불가하지만 실제로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청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1가구 2세대라도 솥단지를 따로 걸고 밥을 해먹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산질비료 토양 개량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전부 해서, 마을 단위로 가서 계속 하는데 살포비 지원은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군에서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규산질 뿐만 아니고 석회를 캐와서 이렇게 공동 살포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농협이나 마을 대농에서 이렇게 공동살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공동살포를 하겠다. 그 농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게 살포를 개량제 살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살포를 못 해요. 사실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일괄 살포를 해주면 몰라도 지금 연로하신 분들 그냥 갖다줘도 살포를 못 합니다. 또 그분들이 신청도 못 해요. 살포해 달라고 마을에서 이장이나 작목반 있는 데는 단체 살포를 하는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나 면 단위에서 작목반을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기록적인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저희가 또 시설원예 농가들이 엄청나게 생산재 값이 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파프리카에서 토마토로 토마토에서 또 딸기로 조금 온도가 조금이라도 1도라도 낮은 이런 작물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에도 국도비로 어떤 상승된 유가에 대한 보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일단은 농기계 면세유 보조가 있고요. 시설원예 난방용 보조가 있고, 농사용 전기요금 보조가 있어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한전에 농사용 보조, 차액을 50% 차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원예, 농기계 면세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면세유는 1차, 2차 이미 다 지급이 됐고요. 3차 마지막에 11월과 12월 2개월분을 지금 신청을 거의 받아놓고 저희가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하고 예비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각각 저희가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사용 전기요금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원예 난방용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 농기계 면세유가 1차 2차 해서 한 5억 정도 됐고요. 이번에 3차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개 합하면 이번에만 9억 4,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시설원예 하우스 저희가 또 계획서 올라오는 거 보면 시설원예에 대해서 새로 만드는 하우스도 많고 지원을 해주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하우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원예 난방비가 제가 듣기로는 가장 많이 힘든 상황으로 농가 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차액분에 대한 50%를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 추산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원이 더 있거나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시설원예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설원예 또 화순에서 지금 지역 특화작물로 돼있는 것들도 콩만 빼고는 다 시설원예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원예 하우스가 늘어날 예정이고 귀농 귀촌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계속 요청되는 것이 시설원예 하우스예요.
그런데 시설원예 하우스에 난방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면 사실 하우스만 지어놓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응급처치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치솟는 생산비를 군에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는 무조건 필요할 것이고 그전에 시설원예 하우스에 대한 지급과 이렇게 보급을 좀 조절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원예 하우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을 하겠다고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오르니까 또 다른 작물로 옮겨가고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이 작물에 대한 가격 상승 그러면 또 작물에 대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또 하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설원예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난방비와 비롯한 난방비를 대표로 한 생산비를 고려한 보급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이 보온 난방에 너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 특히 시설원예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지금 실태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및 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 제안 의견 하나 드립니다. 저희 화순에 동물보호소가 있어요. 한천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유기동물 입양을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입양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소가 우리 군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개하고 또 고양이는 조금 달라서 개는 지금 한천 보호소에서 또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그럽니다마는 사실 입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안락사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또 시급하게 고민되는 것이 저도 최근에 길고양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로드킬이라든지 고양이 사고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사실은 상습적이기는 합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하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개하고 고양이는 좀 달라서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해서 보호를 거친 다음에 방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개처럼 꼭 입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쓴다면 길고양이 개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 문제도 조금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길고양이는 저도 길고양이 두 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만 중성화 수술을 거치면 한 열흘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률을 좀 높이면서 개체수 조절에 있어서, 높이면서 이렇게 고양이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시설을 구비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쉼터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 내지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번 저희 의회에서 우리 하성동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동물보호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적극, 이게 시급한 사안인 것 같으니까 좀 빨리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85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 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총 1건으로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 12월 사업 잔여량 및 추가 수요량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75만 원을 재배정하여 300건을 추가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 추진 시에 사업 기간 변경 등을 통해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농촌인력 지원 및 농촌 활성화입니다. 농번기철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인력 및 주거지원 사업, 농가 경영 지원 2개 사업, 농촌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잠정 햇살마을 농어촌 뉴타운 관리입니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150세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분양 개시할 예정으로 지난해 분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분양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대표기구인 분양대책위원회와 수시로 만나 분양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주민 협의를 통한 협의안 확정 전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원만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 푸드플랜 운영 및 구축 지원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13억 8,1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6월에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40억을 신청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화순팜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화순팜 및 농산물 홍보 확대와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화순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개 분야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순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책자 제작, 카드 수수료 보상 등 2개 분야에 9,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9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귀농 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농촌 안정 정착 프로그램 다각화로 도시민 농촌 유치 확대를 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 귀촌 유치 지원사업 4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10개소, 귀농 길잡이 현장 컨설팅 지원 10개소, 귀농 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예비 귀농인의 우리군 유치 및 귀농 정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 증가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착공하여 현재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입주 업체와 계약 체결 및 HACCP시설 등 보완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 스마트화 및 규모화를 위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착수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면 양식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8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형 지원 저장고 95동, 농산물 건조기 50대, 곡물 건조기 15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으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하여 쌀 직거래 농가에게 1억 3,000만 원을 택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과 유통 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관내 정부양곡 창고는 46개소이며 현재 2만 5,931t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매년 190여 t을 관내 기초수급자 등에 복지용 쌀로 가공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 연 1,600여 t을 가공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곡 유통 지원사업으로는 화순쌀 포장재와 전남쌀 소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톤백 보급,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택배비 지원 등 신규 도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쌀 공급 및 원활한 정부양곡 수매를 위한 정부양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우수한약재유통시설 BTL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약용작물 농가 소득 안정화 및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BTL 사업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매년 시설 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 운영비 2억 9,600만 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사항으로 올해 2월 2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추진하여 2월 중에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6개 분야 2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시계획 사업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30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지역 생활 개선을 위하여 생활환경 정비사업 32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4건의 농촌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 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체류 기간이 5개월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비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데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f8 비자로서 최장 5개월입니다.
○ 의원 류종옥
농업 안정화, 고령화 그리고 인력 수급에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것은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 최저시급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탈률. 이탈률을 화순군에서 혹시 방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가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해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다른 그동안에 타 시군에서 이탈이 많은 그런 계절 근로자는 중간에 도입하는 그런 업체가 끼어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 그런 부담 때문에 이탈률이 많았는데 저희는 캄보디아하고 중앙정부하고 직접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가 시일이 오래 걸려서 아직 도입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이고요. 저는 한 가지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8대 작물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3억 이렇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게 지금 여름 같은 봄과 여름에 복숭아라든가 자두 우리 택배비 소진했을 때 그 후에 가을이라든가 동절기에 나온 택배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3억이 다 지출, 그 과정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택배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지만 가능한 8대 작목 내지는 그동안 화순에서 대표 농산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일부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리고 이번에 지역 선정 업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 cj 택배 이렇게 네 군데 신청하셨고 보안도 이렇게 상당히 강화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화순쌀 관련 택배비 지원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일부에서는 광주 업체에서 이렇게 택배 물류 회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일을 소화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8대 작목 택배비 지원처럼 화순 지역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농가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85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 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총 1건으로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 12월 사업 잔여량 및 추가 수요량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75만 원을 재배정하여 300건을 추가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 추진 시에 사업 기간 변경 등을 통해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농촌인력 지원 및 농촌 활성화입니다. 농번기철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인력 및 주거지원 사업, 농가 경영 지원 2개 사업, 농촌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잠정 햇살마을 농어촌 뉴타운 관리입니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150세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분양 개시할 예정으로 지난해 분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분양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대표기구인 분양대책위원회와 수시로 만나 분양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주민 협의를 통한 협의안 확정 전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원만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 푸드플랜 운영 및 구축 지원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13억 8,1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6월에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40억을 신청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화순팜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화순팜 및 농산물 홍보 확대와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화순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개 분야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순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책자 제작, 카드 수수료 보상 등 2개 분야에 9,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9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귀농 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농촌 안정 정착 프로그램 다각화로 도시민 농촌 유치 확대를 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 귀촌 유치 지원사업 4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10개소, 귀농 길잡이 현장 컨설팅 지원 10개소, 귀농 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예비 귀농인의 우리군 유치 및 귀농 정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 증가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착공하여 현재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입주 업체와 계약 체결 및 HACCP시설 등 보완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 스마트화 및 규모화를 위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착수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면 양식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8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형 지원 저장고 95동, 농산물 건조기 50대, 곡물 건조기 15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으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하여 쌀 직거래 농가에게 1억 3,000만 원을 택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과 유통 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관내 정부양곡 창고는 46개소이며 현재 2만 5,931t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매년 190여 t을 관내 기초수급자 등에 복지용 쌀로 가공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 연 1,600여 t을 가공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곡 유통 지원사업으로는 화순쌀 포장재와 전남쌀 소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톤백 보급,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택배비 지원 등 신규 도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쌀 공급 및 원활한 정부양곡 수매를 위한 정부양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우수한약재유통시설 BTL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약용작물 농가 소득 안정화 및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BTL 사업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매년 시설 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 운영비 2억 9,600만 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사항으로 올해 2월 2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추진하여 2월 중에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6개 분야 2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시계획 사업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30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지역 생활 개선을 위하여 생활환경 정비사업 32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4건의 농촌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 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체류 기간이 5개월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비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데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f8 비자로서 최장 5개월입니다.
○ 의원 류종옥
농업 안정화, 고령화 그리고 인력 수급에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것은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 최저시급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탈률. 이탈률을 화순군에서 혹시 방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가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해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다른 그동안에 타 시군에서 이탈이 많은 그런 계절 근로자는 중간에 도입하는 그런 업체가 끼어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 그런 부담 때문에 이탈률이 많았는데 저희는 캄보디아하고 중앙정부하고 직접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가 시일이 오래 걸려서 아직 도입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이고요. 저는 한 가지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8대 작물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3억 이렇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게 지금 여름 같은 봄과 여름에 복숭아라든가 자두 우리 택배비 소진했을 때 그 후에 가을이라든가 동절기에 나온 택배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3억이 다 지출, 그 과정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택배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지만 가능한 8대 작목 내지는 그동안 화순에서 대표 농산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일부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리고 이번에 지역 선정 업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 cj 택배 이렇게 네 군데 신청하셨고 보안도 이렇게 상당히 강화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화순쌀 관련 택배비 지원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일부에서는 광주 업체에서 이렇게 택배 물류 회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일을 소화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8대 작목 택배비 지원처럼 화순 지역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농가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및 분장사무 등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이십곡리 너릿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기존 주차장 확장과 국도변 여유부지에 주차장 72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국도 점용 허가 등을 거쳐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에 토지 매입 후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124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 5억 3,000만 원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호선 개설공사는 5개지구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중이며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 소로 2-32호선 연결녹지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한국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 및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6건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화순읍 산이고운 옆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비공사 등 6건에 10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등으로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긴급 보수 및 노후 시설물 정비와 철도 건널목 6개소를 유지 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중 금년에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화순군 기본 경관 재정비 수립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으며 2022년 전남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모산마을 내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을 우수한 경관과 능주면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 사업과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과 미관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와 게시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8,4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 지주이용 간판 설치 9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를 조사하여 3월 중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국민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화순읍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센터 만연천 산책길 조성 등에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4년에는 건축 공사 등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능주면에 능주목사 문화길 및 역사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반기 있을 국토부 공모에 대비하여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금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2년 산자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42호와 복합문화센터를 함께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및 사업 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4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4년간 100호씩 4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2억 원을 투자하여 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주택은 부영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12월에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자 자격 및 입주 계획을 2월 중 확정하고 조례 제정 후 7월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빈집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94동의 빈집이 조사되었으며 금년에는 빈집 소유자 의견과 동의를 받아 빈집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빈집이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 대표의 윤리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의 법정 교육인 윤리 교육을 통해 각 단지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자가주택 소유자 90여 가구의 주택을 보수해 드리고 임차 가구 1,200여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여 원으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보수하고 임차 가구는 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3층 이상의 노유자 시설 등의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5,3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재 취약 건축물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마을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에 30억 원,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17억 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천면 등 4개 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행복 더하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요.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관심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해진 게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기준은 지금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그 우선순위는 일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미만으로 대상자를 청년으로 대상 했고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나 가구 기준도 정하게 돼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금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 갖고 계신데 내 자녀나 또는 본인이 이게 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들어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아직 딱 확정되지는 않은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이제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돼서 조례안이 공람 공고 중에 있는데요. 그게 공포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표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듣기로는 일단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이어서 신혼부부 일단 인구, 저희가 지방소멸 대책으로 마련한 거라서 신혼부부가 가장 1순위가 될 듯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될 것 같고 소외계층은 몇 퍼센트 정도 아예 남겨놓고 이렇게 하실 듯한데 어쨌든 저는 청년 임대주택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빠르게 시행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질의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만원 주택을 준비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다른 타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우려되는 지점들 또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광주에서도 영구 임대주택의 청년주택을 마련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원래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과 이렇게 만원 주택으로 들어오신 새로운 주민분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주택 없어져라, 청년들 나가라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으실 거예요. 원래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우리는 임대료하고 전세 다 내고 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청년이라는 이유로 또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1만 원만 딱 내고 들어와서 사니까 아마 역차별의 감정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원 주택 임대주택에 이렇게 참여해서 살게 되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처음부터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원래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든지 또 만원 주택에 살고 계심으로 해서 저희가 만원 주택을 지금 부영 6차에 할 예정이잖아요? 부영 6차에 주민들과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재능기부를 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꺼리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영 6차에 만원 주택이 생겨서 새로운 청년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아파트에 활력이 생겼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원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허심탄회 워크숍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과 새로운 신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불만이라든지 또 협조 사항이라든지 또 요구 사항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여러 차례 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이 사진 찍어주는 거라든지, 염색해주기 봉사라든지, 원주민들에게 봉사해 줄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 원주민들과 원활하게 같이 주민들로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입주자 모집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입주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체 구성돼서 돌봄 지원이랄지 또 각종 활동이랄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합의서 상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폐광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폐광 관련된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언제 되니, 언제 되니 그랬는데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언제쯤 지금 폐광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금년에 폐광할 예정인데 대한석탄공사 쪽에서 폐광 대책비가 확보가 돼서 그걸 지급할 시기가 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폐광 노사정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월까지는 합의를 이뤄낸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작업은 6월 안에 아마 중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 말에 지금 폐광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폐광 예정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조기 폐광 관련해서 벌써부터 지금 폐광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사정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폐광이 되면 지금까지야 노사 합의에 의해서 폐광이 되고 지금 화순 광업소가 지금 가행 탄광이기 때문에 화순 광업소에서 어떤 폐광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폐광 논의를 하고 있는데 폐광이 되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폐광이 결정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거는 이제 폐광 대책비를 노사정 합의가 있은 후에 지자체 동의를 지자체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그 폐광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폐광대책위에서 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종사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걸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지금 조기 폐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기 폐광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준비도 지금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해 방지 대책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나 동면 지역에 지금 가행 탄광에서 하고 있는 지금 탄광 현황이 지금 지하 한 600m 정도 직선거리를 600m 정도로 지하로 들어가서 전체 갱의 길이가 9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분들인데 하루에 거기에서 지하수 유입량이 적게는 6,000t에서 8,000t 가량의 지하수 유입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폐광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복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탄을 나르는 운반선이라든가, 인력이 다니는 기차 철선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금 환경오염 물질들이 다 거기 88km에 달하는 갱에 지금 돼있는데 그것을 복구를 하고 나서 복구 준비가 완료돼있는 상황에서 폐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급하게 폐광을 해버리면 앞으로 거기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언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그리고 광해에 관련된 조사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한 1년 이상 걸릴,
○ 의원 류영길
1년 이상 걸리는데 올 6월 말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리는 말로 의하면 4월에 중단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폐광이 안 돼 있지만 폐광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광해방지대책 수립 용역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할 때 그 용역의 조사도 현재 근로자들 시설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갱도나 이런 내부 시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또 조사가 끝난 이후 관리 부분도 현재 근로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해 나갈,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광산 근로 종사자가 한 270명 정도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화순광업소에서 지금 수입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지원금액, 폐광이 됐을 때 어떤 지원금을 일부 받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직장을 잃을 사람들이 27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화순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가 폐광 복구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화순천에 구암리에서 저기 백룡 합수목에 이르는 구간까지의 하천 유지수가 거의 지금 지하수 폐광 광업소에서 지금 뿜어내는 지하수로 하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물로 그 밑에 있는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오염이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해 상황들, 그리고 화순천에 환경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구복규 군수님께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꽃강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염수들이 유입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복암선 관련해서 지금 화순에서 몇 년 전부터 읍장님이 다지리까지는 철도에 쇄석을 깔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실에서부터 구암리까지는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종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치돼 있어서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폐선에 관련된 부분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폐선 관련은 저희가 폐광, 화순 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과 관련해서 그와 병행해서 지금 남부권 관광진흥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안에 폐선 활용 방안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도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화순고 앞이나 이런 것에 공사가 조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복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일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침목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들 이런 것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복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110년 가까이 되는 화순광업소가 어떤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지금 폐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체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광해에 관련된 부분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니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산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류영길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류영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면 출신으로서 우리 광업소가 6월에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광산 근로자 특별위로금이라든가 부지 매입비, 폐광 이후 대체산업 발굴 등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간과했던 부분이 좀 전에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광해 복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광해 복구에 앞장섰으면 하고요. 그리고 신정훈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보면 화순탄광 출수 피해 방지비 5억 증액이라고 됐던데요. 총사업비가 혹시 얼마입니까? 여기.
○ 도시과장 이맹우
이게 지금 조사를 해야만 피해나 광해 부분을 다 조사해야지만 총사업비가 나오고요. 현재는 광해 방지 대책 수립 용역비로 15억이 국비로 확보돼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15억이요? 네. 화순군에서는 광해 복구, 갱도 환경 평가, 갱도 안전성 평가, 지반 침하 등 이런 것에 다각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일례로 우리 미군기지가 이전했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기름 제거라고 하고요. 그 비용이 정말 수천억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우리 화순군에서 정말 대체 산업도 중요하고 어떤 관광단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광해 복구가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꼭 거기에 참고하시고 지역민들 그리고 광업소 노동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영길 의원님하고 류종옥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고 제가 작년에 폐광 대체 산업 서둘려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는데 TF팀 주문했었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대체 산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영국하고 일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 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대체 산업은 당초에 저희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화순광업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에 따른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라는 기재부하고 산자부 의견에 따라서 지금 산자부에서 10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저희 화순군이 5억 원 그리고 태백, 삼척 각 5억 원씩 그리고 강원도 5억 원씩 해서 총 30억 원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무튼 우리가 100여 년 정도의 우리 탄광을 유지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경제의 근간으로 우리 광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보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면 광업소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한천이나 이양, 동복에 있는 탄광들도 이미 폐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사실은 옛날이라 폐광돼도 이렇게 소홀히 그냥 넘어가고 그냥 문만 닫으면 폐광되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 폐광 단지도 한번 같이 혹시 오염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대처해서 이렇게 용역이나 아니면 보수 방법을 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도 이제 이미 폐광된 지역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및 분장사무 등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이십곡리 너릿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기존 주차장 확장과 국도변 여유부지에 주차장 72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국도 점용 허가 등을 거쳐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에 토지 매입 후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124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 5억 3,000만 원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호선 개설공사는 5개지구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중이며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 소로 2-32호선 연결녹지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한국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 및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6건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화순읍 산이고운 옆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비공사 등 6건에 10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등으로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긴급 보수 및 노후 시설물 정비와 철도 건널목 6개소를 유지 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중 금년에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화순군 기본 경관 재정비 수립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으며 2022년 전남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모산마을 내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을 우수한 경관과 능주면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 사업과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과 미관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와 게시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8,4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 지주이용 간판 설치 9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를 조사하여 3월 중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국민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화순읍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센터 만연천 산책길 조성 등에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4년에는 건축 공사 등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능주면에 능주목사 문화길 및 역사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반기 있을 국토부 공모에 대비하여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금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2년 산자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42호와 복합문화센터를 함께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및 사업 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4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4년간 100호씩 4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2억 원을 투자하여 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주택은 부영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12월에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자 자격 및 입주 계획을 2월 중 확정하고 조례 제정 후 7월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빈집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94동의 빈집이 조사되었으며 금년에는 빈집 소유자 의견과 동의를 받아 빈집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빈집이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 대표의 윤리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의 법정 교육인 윤리 교육을 통해 각 단지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자가주택 소유자 90여 가구의 주택을 보수해 드리고 임차 가구 1,200여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여 원으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보수하고 임차 가구는 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3층 이상의 노유자 시설 등의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5,3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재 취약 건축물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마을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에 30억 원,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17억 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천면 등 4개 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행복 더하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요.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관심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해진 게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기준은 지금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그 우선순위는 일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미만으로 대상자를 청년으로 대상 했고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나 가구 기준도 정하게 돼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금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 갖고 계신데 내 자녀나 또는 본인이 이게 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들어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아직 딱 확정되지는 않은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이제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돼서 조례안이 공람 공고 중에 있는데요. 그게 공포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표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듣기로는 일단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이어서 신혼부부 일단 인구, 저희가 지방소멸 대책으로 마련한 거라서 신혼부부가 가장 1순위가 될 듯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될 것 같고 소외계층은 몇 퍼센트 정도 아예 남겨놓고 이렇게 하실 듯한데 어쨌든 저는 청년 임대주택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빠르게 시행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질의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만원 주택을 준비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다른 타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우려되는 지점들 또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광주에서도 영구 임대주택의 청년주택을 마련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원래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과 이렇게 만원 주택으로 들어오신 새로운 주민분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주택 없어져라, 청년들 나가라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으실 거예요. 원래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우리는 임대료하고 전세 다 내고 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청년이라는 이유로 또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1만 원만 딱 내고 들어와서 사니까 아마 역차별의 감정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원 주택 임대주택에 이렇게 참여해서 살게 되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처음부터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원래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든지 또 만원 주택에 살고 계심으로 해서 저희가 만원 주택을 지금 부영 6차에 할 예정이잖아요? 부영 6차에 주민들과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재능기부를 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꺼리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영 6차에 만원 주택이 생겨서 새로운 청년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아파트에 활력이 생겼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원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허심탄회 워크숍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과 새로운 신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불만이라든지 또 협조 사항이라든지 또 요구 사항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여러 차례 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이 사진 찍어주는 거라든지, 염색해주기 봉사라든지, 원주민들에게 봉사해 줄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 원주민들과 원활하게 같이 주민들로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입주자 모집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입주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체 구성돼서 돌봄 지원이랄지 또 각종 활동이랄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합의서 상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폐광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폐광 관련된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언제 되니, 언제 되니 그랬는데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언제쯤 지금 폐광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금년에 폐광할 예정인데 대한석탄공사 쪽에서 폐광 대책비가 확보가 돼서 그걸 지급할 시기가 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폐광 노사정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월까지는 합의를 이뤄낸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작업은 6월 안에 아마 중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 말에 지금 폐광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폐광 예정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조기 폐광 관련해서 벌써부터 지금 폐광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사정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폐광이 되면 지금까지야 노사 합의에 의해서 폐광이 되고 지금 화순 광업소가 지금 가행 탄광이기 때문에 화순 광업소에서 어떤 폐광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폐광 논의를 하고 있는데 폐광이 되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폐광이 결정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거는 이제 폐광 대책비를 노사정 합의가 있은 후에 지자체 동의를 지자체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그 폐광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폐광대책위에서 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종사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걸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지금 조기 폐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기 폐광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준비도 지금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해 방지 대책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나 동면 지역에 지금 가행 탄광에서 하고 있는 지금 탄광 현황이 지금 지하 한 600m 정도 직선거리를 600m 정도로 지하로 들어가서 전체 갱의 길이가 9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분들인데 하루에 거기에서 지하수 유입량이 적게는 6,000t에서 8,000t 가량의 지하수 유입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폐광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복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탄을 나르는 운반선이라든가, 인력이 다니는 기차 철선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금 환경오염 물질들이 다 거기 88km에 달하는 갱에 지금 돼있는데 그것을 복구를 하고 나서 복구 준비가 완료돼있는 상황에서 폐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급하게 폐광을 해버리면 앞으로 거기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언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그리고 광해에 관련된 조사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한 1년 이상 걸릴,
○ 의원 류영길
1년 이상 걸리는데 올 6월 말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리는 말로 의하면 4월에 중단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폐광이 안 돼 있지만 폐광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광해방지대책 수립 용역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할 때 그 용역의 조사도 현재 근로자들 시설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갱도나 이런 내부 시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또 조사가 끝난 이후 관리 부분도 현재 근로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해 나갈,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광산 근로 종사자가 한 270명 정도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화순광업소에서 지금 수입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지원금액, 폐광이 됐을 때 어떤 지원금을 일부 받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직장을 잃을 사람들이 27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화순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가 폐광 복구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화순천에 구암리에서 저기 백룡 합수목에 이르는 구간까지의 하천 유지수가 거의 지금 지하수 폐광 광업소에서 지금 뿜어내는 지하수로 하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물로 그 밑에 있는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오염이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해 상황들, 그리고 화순천에 환경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구복규 군수님께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꽃강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염수들이 유입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복암선 관련해서 지금 화순에서 몇 년 전부터 읍장님이 다지리까지는 철도에 쇄석을 깔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실에서부터 구암리까지는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종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치돼 있어서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폐선에 관련된 부분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폐선 관련은 저희가 폐광, 화순 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과 관련해서 그와 병행해서 지금 남부권 관광진흥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안에 폐선 활용 방안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도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화순고 앞이나 이런 것에 공사가 조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복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일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침목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들 이런 것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복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110년 가까이 되는 화순광업소가 어떤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지금 폐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체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광해에 관련된 부분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니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산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류영길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류영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면 출신으로서 우리 광업소가 6월에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광산 근로자 특별위로금이라든가 부지 매입비, 폐광 이후 대체산업 발굴 등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간과했던 부분이 좀 전에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광해 복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광해 복구에 앞장섰으면 하고요. 그리고 신정훈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보면 화순탄광 출수 피해 방지비 5억 증액이라고 됐던데요. 총사업비가 혹시 얼마입니까? 여기.
○ 도시과장 이맹우
이게 지금 조사를 해야만 피해나 광해 부분을 다 조사해야지만 총사업비가 나오고요. 현재는 광해 방지 대책 수립 용역비로 15억이 국비로 확보돼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15억이요? 네. 화순군에서는 광해 복구, 갱도 환경 평가, 갱도 안전성 평가, 지반 침하 등 이런 것에 다각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일례로 우리 미군기지가 이전했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기름 제거라고 하고요. 그 비용이 정말 수천억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우리 화순군에서 정말 대체 산업도 중요하고 어떤 관광단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광해 복구가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꼭 거기에 참고하시고 지역민들 그리고 광업소 노동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영길 의원님하고 류종옥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고 제가 작년에 폐광 대체 산업 서둘려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는데 TF팀 주문했었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대체 산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영국하고 일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 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대체 산업은 당초에 저희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화순광업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에 따른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라는 기재부하고 산자부 의견에 따라서 지금 산자부에서 10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저희 화순군이 5억 원 그리고 태백, 삼척 각 5억 원씩 그리고 강원도 5억 원씩 해서 총 30억 원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무튼 우리가 100여 년 정도의 우리 탄광을 유지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경제의 근간으로 우리 광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보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면 광업소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한천이나 이양, 동복에 있는 탄광들도 이미 폐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사실은 옛날이라 폐광돼도 이렇게 소홀히 그냥 넘어가고 그냥 문만 닫으면 폐광되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 폐광 단지도 한번 같이 혹시 오염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대처해서 이렇게 용역이나 아니면 보수 방법을 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도 이제 이미 폐광된 지역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8명이며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0명, 기간제 2명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미착수 재해위험지구 조속 정비에 대한 처리 결과로 우리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29개소 중 18개소는 정비 완료,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임곡 붕괴위험지구 등 미착수 74개 지구는 행정안전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총 1만 5,079개로 수혜 가구가 많고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안 등 신규 설치에 3억 6,500만 원, 유지 관리 보수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고장난 가로 등에 대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천 생태공원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 음악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음악 분수대와 인도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꽃강길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하천 정비 30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44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5개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벌고1지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유마지구는 3월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금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사업을 착수,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길성 및 용강지구는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화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2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8월에 사업을 착수,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까지 159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과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의 선형 개량 및 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인 도암면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신규사업지구인 원리, 반곡, 용반지구 급경사지는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지구인 장치지구 급경사지는 4월, 맹리지구 급경사지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0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명피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교량 운농교, 수만교, 야사2교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 교량인 구입교는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 영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인 노후 교량 4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금년에 5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화순읍 도웅리 농로 포장공사 등 114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2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왕정제는 2023년 10월의 본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가봉제, 안성제는 금년 9월에 구암제, 농신제는 10월에 천덕제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길성제, 송암제는 내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55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의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으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및 오랜 숙원 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숙원 사업은 61억 3,9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6억 7,300만 원 총 6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다지리 개거 정비공사 등 192건의 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농로 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농로 포장 거의 다 3m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3m.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그때 경지 정리할 때 그때 당시에는 3m로 해도 농기계가 소형화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3m에 농기계가 꽉 들어차버립니다.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농민 안전이나 농기계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논을 달라고 해서 넓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논도 안 줄 것이고.
제가 다녀보면서 보니까 용수로하고 농로 포장 사이의 공간이 한 50전에서 한 60전 정도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거기만 좀 다듬어가지고 포장을 해주더라도 그건 좀 방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좁은 데는 용수로 위에 덮개를 해서 군데군데 사람이 농기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또 가서 차가 농기계가 교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의원 오형열
그래서 좀 모든 안전상으로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그 실태 그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특히 대규모 농지정리가 된 데는 사실 용수로 말고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서 공간이 있으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들이 빈 땅을 보고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다보니까 더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좁은 부분 다음 50전이라도 좀 넓혀주시고 용수로 부분 위에라도 좀 덮개를 해서 사람이나 차가 비킬 수 있는 회차지라고 하죠?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로 확포장 공사 이 자체의 공정은 아주 단순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 농로에서 50전이라든지 1m 정도를 낸 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 여건 하고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게 어디나 한 군데만 화순군 전체의 상황일 거예요. 가보면. 전부 다.
○ 건설과장 조영일
사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 의원 오형열
해서 단계적이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8명이며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0명, 기간제 2명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미착수 재해위험지구 조속 정비에 대한 처리 결과로 우리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29개소 중 18개소는 정비 완료,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임곡 붕괴위험지구 등 미착수 74개 지구는 행정안전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총 1만 5,079개로 수혜 가구가 많고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안 등 신규 설치에 3억 6,500만 원, 유지 관리 보수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고장난 가로 등에 대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천 생태공원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 음악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음악 분수대와 인도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꽃강길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하천 정비 30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44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5개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벌고1지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유마지구는 3월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금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사업을 착수,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길성 및 용강지구는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화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2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8월에 사업을 착수,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까지 159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과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의 선형 개량 및 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인 도암면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신규사업지구인 원리, 반곡, 용반지구 급경사지는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지구인 장치지구 급경사지는 4월, 맹리지구 급경사지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0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명피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교량 운농교, 수만교, 야사2교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 교량인 구입교는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 영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인 노후 교량 4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금년에 5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화순읍 도웅리 농로 포장공사 등 114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2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왕정제는 2023년 10월의 본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가봉제, 안성제는 금년 9월에 구암제, 농신제는 10월에 천덕제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길성제, 송암제는 내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55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의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으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및 오랜 숙원 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숙원 사업은 61억 3,9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6억 7,300만 원 총 6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다지리 개거 정비공사 등 192건의 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농로 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농로 포장 거의 다 3m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3m.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그때 경지 정리할 때 그때 당시에는 3m로 해도 농기계가 소형화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3m에 농기계가 꽉 들어차버립니다.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농민 안전이나 농기계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논을 달라고 해서 넓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논도 안 줄 것이고.
제가 다녀보면서 보니까 용수로하고 농로 포장 사이의 공간이 한 50전에서 한 60전 정도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거기만 좀 다듬어가지고 포장을 해주더라도 그건 좀 방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좁은 데는 용수로 위에 덮개를 해서 군데군데 사람이 농기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또 가서 차가 농기계가 교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의원 오형열
그래서 좀 모든 안전상으로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그 실태 그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특히 대규모 농지정리가 된 데는 사실 용수로 말고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서 공간이 있으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들이 빈 땅을 보고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다보니까 더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좁은 부분 다음 50전이라도 좀 넓혀주시고 용수로 부분 위에라도 좀 덮개를 해서 사람이나 차가 비킬 수 있는 회차지라고 하죠?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로 확포장 공사 이 자체의 공정은 아주 단순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 농로에서 50전이라든지 1m 정도를 낸 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 여건 하고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게 어디나 한 군데만 화순군 전체의 상황일 거예요. 가보면. 전부 다.
○ 건설과장 조영일
사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 의원 오형열
해서 단계적이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부의장 김석봉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연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5명)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