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총 무 위 원 회
- 산업·건설위원회
2.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4.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예산안
7.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 5분 자유발언(강재홍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총 무 위 원 회
- 산업·건설위원회
2.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4.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예산안
7.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 5분 자유발언(강재홍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장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김지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재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항입니다.
강재홍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등 31건의 조례가 2022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과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장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김지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재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항입니다.
강재홍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등 31건의 조례가 2022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과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2월 6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화순군의회 운영 편람 개정 배부와 관련한 건의사항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2월 6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화순군의회 운영 편람 개정 배부와 관련한 건의사항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5건, 건의 12건 등 총 1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5건, 건의 12건 등 총 1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건, 건의 32건으로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건, 건의 32건으로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 등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 등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경출연금 지원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추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1,000만 원의 출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입니다.
군 청사를 별관으로 신축하여 청사의 사무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또한 조직 재개편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별관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경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경출연금 지원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추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1,000만 원의 출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입니다.
군 청사를 별관으로 신축하여 청사의 사무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또한 조직 재개편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별관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경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차량 증가와 공동주택 주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차량 증가와 공동주택 주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8억 7,447만 6,000원이 증가한 7,505억 7,58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억 7,302만 7,000원이 증가한 6,412억 9,09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8억 144만 9,000원이 증가한 1,092억 8,485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24억 3,8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249억 8,065만 원이 증가한 8,612억 523만 5,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954만 6,000원이 증가한 7,900억 84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7,110만 4,000원이 증가한 711억 9,681만 8,000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 의대 체육시설 폿살장 설치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8억 7,447만 6,000원이 증가한 7,505억 7,58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억 7,302만 7,000원이 증가한 6,412억 9,09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8억 144만 9,000원이 증가한 1,092억 8,485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24억 3,8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249억 8,065만 원이 증가한 8,612억 523만 5,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954만 6,000원이 증가한 7,900억 84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7,110만 4,000원이 증가한 711억 9,681만 8,000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 의대 체육시설 폿살장 설치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시대 아래 한국경제가 삼중고에 빠진 와중, 특히 대출금리 인상이 급속하게 인상되어 연내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상황에 시중은행은 대출·예금이자간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으며, 서민들의 고통 분담 노력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는 은행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높은 이자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연내에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금리가 올랐던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 8,54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대부분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시중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도 적극 나섰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정부당국에서 금리차이를 알리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주식회사이면서도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다. 은행이 부실해지기라도 하면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민간 은행이 벌이는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다는 뜻이며 금융시장은 정부의 각별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금리인상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시대 아래 한국경제가 삼중고에 빠진 와중, 특히 대출금리 인상이 급속하게 인상되어 연내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상황에 시중은행은 대출·예금이자간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으며, 서민들의 고통 분담 노력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는 은행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높은 이자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연내에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금리가 올랐던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 8,54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대부분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시중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도 적극 나섰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정부당국에서 금리차이를 알리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주식회사이면서도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다. 은행이 부실해지기라도 하면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민간 은행이 벌이는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다는 뜻이며 금융시장은 정부의 각별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금리인상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함께 군민께 봉사하면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으로 3대 친화 도시 인증을 완료 했습니다. 아동·여성·고령자의 친화도시 인증의 공통된 사항은 안전입니다. 그러나 3대 친화도시의 인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의 아동·여성·고령자가 도보 통행 시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대형트럭의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2022년 11월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36,260대로 만 19세 이상 군민 2명당 약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순읍의 공영주차장은 9개소로 총 590대만 주차 가능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해당되는 주차 면적입니다. 지금 당장 화순읍 거리를 나가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도로와 골목에 복잡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의 진입이 힘들어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위험행위인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의 높은 땅값으로 주차장 확충이 어렵다면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호아파트 후문에 한쪽 주차제 시행을 화순읍 여러곳에 도입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가 및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화물트럭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 주차되어 있는 대형 트럭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비롯한 행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들에 시야가 가려 우리 아이들과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가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화물트럭 및 여객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화순군의 2022년 밤샘주차 차량 단속실적은 부진하기만 합니다.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은 경고 및 계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주택가에 주차를 하니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다지리에 준공되어 있는 주기장은 약 1,480평 58면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및 화물·여객 운수 종사자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주차면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첫째, 단기적 추가인원을 채용하여 화물차 밤샘주차 특별단속반 운영 및 건설 기계 주기장을 확충하여 주십시오.
둘째, 화순읍 한쪽 주차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여객운수 종사자분들의 고충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지금의 5분 자유발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 화순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 화순군에서 가장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30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2023년도 군정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의결한 56건의 안건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서운 한파와 가뭄, 코로나19 및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화순 군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함께 군민께 봉사하면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으로 3대 친화 도시 인증을 완료 했습니다. 아동·여성·고령자의 친화도시 인증의 공통된 사항은 안전입니다. 그러나 3대 친화도시의 인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의 아동·여성·고령자가 도보 통행 시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대형트럭의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2022년 11월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36,260대로 만 19세 이상 군민 2명당 약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순읍의 공영주차장은 9개소로 총 590대만 주차 가능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해당되는 주차 면적입니다. 지금 당장 화순읍 거리를 나가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도로와 골목에 복잡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의 진입이 힘들어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위험행위인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의 높은 땅값으로 주차장 확충이 어렵다면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호아파트 후문에 한쪽 주차제 시행을 화순읍 여러곳에 도입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가 및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화물트럭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 주차되어 있는 대형 트럭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비롯한 행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들에 시야가 가려 우리 아이들과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가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화물트럭 및 여객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화순군의 2022년 밤샘주차 차량 단속실적은 부진하기만 합니다.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은 경고 및 계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주택가에 주차를 하니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다지리에 준공되어 있는 주기장은 약 1,480평 58면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및 화물·여객 운수 종사자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주차면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첫째, 단기적 추가인원을 채용하여 화물차 밤샘주차 특별단속반 운영 및 건설 기계 주기장을 확충하여 주십시오.
둘째, 화순읍 한쪽 주차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여객운수 종사자분들의 고충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지금의 5분 자유발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 화순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 화순군에서 가장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30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2023년도 군정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의결한 56건의 안건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서운 한파와 가뭄, 코로나19 및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화순 군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