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7월 7일(수) 10시 3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36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1년 6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1년 6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강순팔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강순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강순팔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강순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조례안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조례안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021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021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윤영민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및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태풍 장미 때 홍수가 발생하였고 이때 동복댐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9개월의 기간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동복댐 피해보상 요구 및 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 개정 반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와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실무급 회의를 통해 광주시와 동복댐 주요 현안사항 8건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댐 관련 정보 공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로 댐 관련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및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은 홍수기간 중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미준수 하였고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급하게 무단 방류하였으며, 홍수시 담수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 주민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하였고 동복댐 관리규정 미준수, 홍수통제소 지시 무시 및 광주광역시의 위기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홍수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복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광주광역시와의 협의는 단 시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내실있는 협상 준비 등으로 군민들의 실익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윤영민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및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태풍 장미 때 홍수가 발생하였고 이때 동복댐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9개월의 기간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동복댐 피해보상 요구 및 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 개정 반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와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실무급 회의를 통해 광주시와 동복댐 주요 현안사항 8건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댐 관련 정보 공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로 댐 관련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및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은 홍수기간 중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미준수 하였고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급하게 무단 방류하였으며, 홍수시 담수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 주민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하였고 동복댐 관리규정 미준수, 홍수통제소 지시 무시 및 광주광역시의 위기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홍수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복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광주광역시와의 협의는 단 시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내실있는 협상 준비 등으로 군민들의 실익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최기천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총무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장 류영길
의원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