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폐광지역 행정협의회 산자부 출장으로 김종갑 부군수님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 의사일정 변경건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폐광지역 행정협의회 산자부 출장으로 김종갑 부군수님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 의사일정 변경건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산하직원과 주민들의 연이은 코로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당초 본회의에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의 대면보고 최소화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받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2일간의 제244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산하직원과 주민들의 연이은 코로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당초 본회의에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의 대면보고 최소화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받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2일간의 제244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렁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하성동 의원, 염락귀 세무사, 조현수 전 군의원, 김용현, 이동악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은 의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하성동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렁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하성동 의원, 염락귀 세무사, 조현수 전 군의원, 김용현, 이동악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은 의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하성동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계획안은 화순읍 교리 주거 밀집지역 거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마을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계획안은 화순읍 교리 주거 밀집지역 거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마을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규제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화순군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안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관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임시회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규제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화순군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안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관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임시회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최기천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영임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의원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명)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