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3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1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종갑 부군수는 AI 영상회의 참석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종갑 부군수는 AI 영상회의 참석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이 도래함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들을 과감히 삭감 정리하여 호우 피해 복구 및 추가 교부된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대비 204억 1,381만 7,000원이 증가한 7,637억 8,44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3,104만 4,000원이 증가한 6,742억 6,98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8,277만 3,000원이 증가한 895억 1,4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3회 추경보다 2.2%가 증가한 6,742억 6,985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19억 6,200만원, 세외수입 290억 5,123만 2,000원, 지방교부세 2,445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108억 5,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2,496억 6,850만 5,000원, 보전수입 782억 2,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71억 3,821만 1,000원이고 공공 및 안전분야는 142억 1,018만 4,000원이 증가한 535억 1,413만 2,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1억 4,919만 8,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2억 90만 5,000원이며, 환경분야는 302억 6,232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71억 6,992만 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37억 5,269만 5,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억 2,368만 8,000원이 증가한 1,295억 1,888만 1,000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462억 7,247만 8,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30억 3,258만 9,000원이 증가한 506억 7,586만 5,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억 8,959만 8,000원이 증가한 431억 3,616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95억 6,105만 7,000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59억 1,8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55억 8,277만 3,000원이 증가한 895억 1,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89억 7,835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422억 1,587만 3,000원, 하수도사업 167억 6,248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05억 3,627만 8,000원으로 주택사업 4,537만 4,000원, 농어촌뉴타운 9억 3,758만원, 공유재산관리 61억 545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63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15억 6,714만 3,000원, 농수산진흥기금 68억 1,503만 5,000원, 자활기금 15억 1,800만 9,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55억 9,995만 6,000원, 주차장사업 14억 5,642만원, 수질개선 61억 4,001만 7,000천원, 도시개발 3억 2,6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3개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5억 7,339만 2,000원과 재난관리기금 29억 2,376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087만 9,000원 등 총 176억 2,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이 도래함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들을 과감히 삭감 정리하여 호우 피해 복구 및 추가 교부된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대비 204억 1,381만 7,000원이 증가한 7,637억 8,44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3,104만 4,000원이 증가한 6,742억 6,98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8,277만 3,000원이 증가한 895억 1,4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3회 추경보다 2.2%가 증가한 6,742억 6,985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19억 6,200만원, 세외수입 290억 5,123만 2,000원, 지방교부세 2,445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108억 5,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2,496억 6,850만 5,000원, 보전수입 782억 2,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71억 3,821만 1,000원이고 공공 및 안전분야는 142억 1,018만 4,000원이 증가한 535억 1,413만 2,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1억 4,919만 8,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2억 90만 5,000원이며, 환경분야는 302억 6,232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71억 6,992만 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37억 5,269만 5,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억 2,368만 8,000원이 증가한 1,295억 1,888만 1,000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462억 7,247만 8,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30억 3,258만 9,000원이 증가한 506억 7,586만 5,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억 8,959만 8,000원이 증가한 431억 3,616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95억 6,105만 7,000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59억 1,8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55억 8,277만 3,000원이 증가한 895억 1,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89억 7,835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422억 1,587만 3,000원, 하수도사업 167억 6,248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05억 3,627만 8,000원으로 주택사업 4,537만 4,000원, 농어촌뉴타운 9억 3,758만원, 공유재산관리 61억 545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63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15억 6,714만 3,000원, 농수산진흥기금 68억 1,503만 5,000원, 자활기금 15억 1,800만 9,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55억 9,995만 6,000원, 주차장사업 14억 5,642만원, 수질개선 61억 4,001만 7,000천원, 도시개발 3억 2,6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3개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5억 7,339만 2,000원과 재난관리기금 29억 2,376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087만 9,000원 등 총 176억 2,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최기천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총무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장 류영길
의원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