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10시 07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기타 안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45조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가 2020년 4월 9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는 제1기 국장급 후보자 역량교육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과정 참석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45조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가 2020년 4월 9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는 제1기 국장급 후보자 역량교육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과정 참석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의원과 임영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임영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의원과 임영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임영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의 아픔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 긴급 추경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896억 1,42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예산이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098억 8,63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6,098억 8,632만 9천원으로 보조금 부분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223억 5,408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9억 4,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경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제1회 추경보다 177억 3,764만 3천원이 증가한 608억 5,59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125억 7,867만 2천원이 증가한 371억 5,5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29억 5,622만 9천원이 늘어난 1,378억 5,7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서는 5억 1,928만 8천원이 증가한 127억 4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6,800만원이 늘어난 1,059억 1,07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1억 9,251만원을 감액하여 334억 8,6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7,050만원이 증가한 468억 8,1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에서는 24억 3,754만을 감액한 42억 6,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와 4쪽 기금회계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시작된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의 아래 긴급 편성한 원포인트 예산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의 아픔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 긴급 추경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896억 1,42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예산이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6,098억 8,63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6,098억 8,632만 9천원으로 보조금 부분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223억 5,408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9억 4,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경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제1회 추경보다 177억 3,764만 3천원이 증가한 608억 5,59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125억 7,867만 2천원이 증가한 371억 5,5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29억 5,622만 9천원이 늘어난 1,378억 5,7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서는 5억 1,928만 8천원이 증가한 127억 4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6,800만원이 늘어난 1,059억 1,07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1억 9,251만원을 감액하여 334억 8,6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7,050만원이 증가한 468억 8,1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에서는 24억 3,754만을 감액한 42억 6,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와 4쪽 기금회계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시작된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의 아래 긴급 편성한 원포인트 예산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추경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추경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