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2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재난안전과
- 보 건 소
- 행복민원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재난안전과
- 보 건 소
- 행복민원과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보건소,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으며 재난안전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을 하는 대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보건소,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으며 재난안전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을 하는 대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게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재정 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5,726억 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08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1,4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330억 4,0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6.6%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5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2건으로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절기,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가능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별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보조사업 선정 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사업 수행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토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재차 검토하여 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으며 군수·부군수님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 군민과 공무원의 개인제도 활성화, 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군정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해 지표별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시스템 미계지표의 실적을 수시로 입력케 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요과제를 선정·평가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환류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복 1번지 화순에 14건, 백신과 첨단 복합의료가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화순에 8건, 군민이 주도하는 3대 친화도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에 14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 화순에 11건 등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따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약 세부사항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인구문제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공작소는 금년 10월경 청년센터 준공 후 시설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별도 장소에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5회에 걸쳐 1천만원씩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양육 정책 리플릿을 2월중 배부완료 하겠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 캠페인 및 인구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 인식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 TF팀 운영으로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2020년 화순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 자립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적인 삶을 응원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 2020년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 규모의 7개 사업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행안부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도시재생사업 지구내에 추진 중인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신규 국고사업 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는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상시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80% 이상 사업 발주 및 65%의 지출목표를 초과 집행 할 수 있도록 월 1에서 2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집행실적 부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회의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시설공사 등 주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2020년도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면 등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화순 군립요양병원 등 4개소의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6일부터 실시예정인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점검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올해를 청렴정책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의 고강도 과제를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 3회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는 지난 1월 중에 20개 실?과?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중에 읍?면까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여 군수님을 포함한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 개최 및 불허가 반려민원 사전 설명제 실시, 민원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46건을 포함하여 총 49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176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 위반과 제?개정 내용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겠으며, 규제개혁 관련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 규제도 연중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업무 관련 법규 연찬과 법률 자문을 통해 사법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8건이며,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직원 송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송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군청 행복민원과에서 광주세무서 직원과 지방세 및 국세 무료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군 홈페이지 지방세 상담코너를 이용한 실시간 상담 접수 및 답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의 볼거리, 먹거리, 인물 등 다양한 내용과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소식지를 제작하고 회당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하여 32,17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화순 사람들의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화순 8경, 축제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208개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전광판 등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화순군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은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정명조 부의장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요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게 지금 뭐 재난에 대응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간단하게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군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지금 성과를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관리하려고 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과?소장 전 직원들이 화순군 발전을 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걸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역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적인 사항이 첫째,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지역이 더 발전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나 혁신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이제 서류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최초 계획부터 또 중간 실행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서 최초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지표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 지자체가 그 계획들을 잘 실행하고 또 잘 유지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환류해서 그것들을 새로운 지표로 또 만들어 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자체평가가 있는데 최초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최초 어떻게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부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보통 이제 사업계획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 그 실?과?소에 이 자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제출한 내용에 봐서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실?과?소에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서부터 꼼꼼히 체크를 해서,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중간평가는 대부분 누가 하고 어디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중간평가는 당초 계획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중간평가는 우리 실?과?소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만 또, 실?과에서 평가한 내용을 다시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내에서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좀 체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서류적인 면에서 지표를 중앙정부에다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도 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최초 계획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이나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감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그런 것들의 미진함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초 계획 세울 때부터 저는 조금 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일, 의욕적인 일들이 좀 목표로 세워져야지만 추진이 잘 될건데 좀 수동적인 목표설정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낼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이 앞전 회기 때 우리 화순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실?과?소장님들의 대책보고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이 신속집행이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그 전년도에는 보통의 전체 예산에서 한 20% 정도가 이월액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대책보고를 함과 동시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최근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실?과?소에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신속집행은 22개 시?군 중에서 월등히 우리 화순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금년에는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22개 시?군에서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 계획 또 중간평가, 마지막 최종 평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국가에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그냥 행정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도 요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나 아님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이 잘 좀 이루어져서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 또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좀 중간평가단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처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론이 그 도출 되어서 좀 사업들이 선명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네. 실장님! 코로나19.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700여 공직자가 잘 대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화순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금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코로나19 이거 심각성에 비해 우리 지역경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예. 그리고 이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관해서 몇 말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2017년부터 2017년 연말기준 그러니까 623명 감소했고, 또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747명, 2019년도에 지금 내용을 보면 약 한 1,196명이 지금 감소된걸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행정부에 관련된 자료를 좀 기초로 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는건데요.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군에서 마련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예. 전년도 제가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 그 추진계획이 그 전에는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인구정책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좀 했고, 또 저희들이 2019년 추진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추진실적에 관련된 보고를 좀 받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하성동
그런데 올해 지금 또 다시 2020년 인구정책에 관련된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별다르게 특별난 이렇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구가 계속 지금 2014년도부터 2019년도 변동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 한 1,045명으로 그 때 많이 감소가 됐고요. 2015년도는 한 924명, 2016년도에는 545명, 또 2017년도에는 623명, 2018년도에는 747명으로 가다가 2019년도에 1,195명으로 또 대폭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출생아는 301명이 출생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65세 이상이 한 26%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603명이 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한 분이 한 302명이 되었는데 1,195명이 줄어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화순읍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전입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특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제일 문제, 이제 학생들 교육 문제 때문에 광주광역시로 나가는 인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인구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결혼장려금이란 신규 새로운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아파트 입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입세대가 늘었다가 그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줄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정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청년캠프 흙과 함께 사업” 해서 1억짜리 공모사업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청년크리에이터 미디어 공작소 사업, 이것은 이제 어차피 지금 연속적인 사업이고요.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하성동
그런데 전년도 흙과 함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소멸, 올해는 전년도 사업으로 마침표를 찍었었던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하성동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인구정책 늘리는데 인구 늘리는데도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전년도 추진계획, 올해 또 전년도 추진실적, 올해 또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장기적이고 또 우리 좀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면의 젊은 그 농민 한분이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SNS상에 저성장 초고령화에 취약한 화순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든 백아면 소멸보고서” 이런제목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피력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친구가 행안부에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의식을 했는데 전년도 백아면에 출생인구가 이제 행안부 통계로는 1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0명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인구 28명 그래서 유출인구가 마이너스 48명, 이런 시골에 있는 젊은 농민들도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갖고 전체적인 대안, 방안 이런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방안 마련을 좀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 지방소멸과 인구절벽해서 이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30년 뒤인 2050년대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에 달하는 97곳이 사라질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화순군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맞물려서 인구관련 정책을 좀 제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지역 그러니까 광주 인근에 있으면서 굉장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특화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도시로서의 구상을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인구를 유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유출에 대한 문제들도 좀 깊이 있게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젊은 공직자들, 비단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여러 가지 우수 인력들이 미온상태로 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서 지역 내에서도 결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활성화 시키고 그 결혼을 통해서 출생인구를 좀 높이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인구정책 하면은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온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잘 좀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다시 한 번 인구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또 우리 하성동 의원님이 제안해준 내용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이월액.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1,373억원. 17년도 대비 2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원인분석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줄이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이것도 지금 총 예산대비 18.8%,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빨리 이걸 없애야 합니다,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놓고 미집행 불용처리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주문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정책이 지금 감소에 따른 지역공동체사업, 청년정책, 마마센터, 결혼장려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 귀농귀촌 수십 가지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그런데 아까 우리 하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폭이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6,63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연평균 7만 꼭짓점을 못 찍었습니다. 69,800에서 끝났는데요. 연평균 631명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2019년도에 감소된 인원이 1,194명. 1,200명. 어마어마한 인구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거기에 따른 아까 방지대책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지만 더 심도 있는 정책이 나와야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자연감소니 뭐니 그건 핑계일 따름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주택 보급율 120%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120%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군 단위 주택보급율 120%면 아마 최상위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정책방향 제대로 잡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화순소식지 발간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러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지금 잠깐 뒤로 돌아보세요.
이것이 작년 10월 가을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 뭐인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게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재정 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5,726억 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08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1,4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330억 4,0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6.6%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5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2건으로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절기,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가능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별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보조사업 선정 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사업 수행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토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재차 검토하여 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으며 군수·부군수님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 군민과 공무원의 개인제도 활성화, 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군정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해 지표별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시스템 미계지표의 실적을 수시로 입력케 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요과제를 선정·평가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환류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복 1번지 화순에 14건, 백신과 첨단 복합의료가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화순에 8건, 군민이 주도하는 3대 친화도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에 14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 화순에 11건 등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따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약 세부사항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인구문제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공작소는 금년 10월경 청년센터 준공 후 시설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별도 장소에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5회에 걸쳐 1천만원씩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양육 정책 리플릿을 2월중 배부완료 하겠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 캠페인 및 인구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 인식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 TF팀 운영으로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2020년 화순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 자립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적인 삶을 응원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 2020년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 규모의 7개 사업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행안부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도시재생사업 지구내에 추진 중인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신규 국고사업 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는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상시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80% 이상 사업 발주 및 65%의 지출목표를 초과 집행 할 수 있도록 월 1에서 2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집행실적 부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회의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시설공사 등 주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2020년도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면 등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화순 군립요양병원 등 4개소의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6일부터 실시예정인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점검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올해를 청렴정책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의 고강도 과제를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 3회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는 지난 1월 중에 20개 실?과?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중에 읍?면까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여 군수님을 포함한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 개최 및 불허가 반려민원 사전 설명제 실시, 민원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46건을 포함하여 총 49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176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 위반과 제?개정 내용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겠으며, 규제개혁 관련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 규제도 연중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업무 관련 법규 연찬과 법률 자문을 통해 사법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8건이며,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직원 송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송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군청 행복민원과에서 광주세무서 직원과 지방세 및 국세 무료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군 홈페이지 지방세 상담코너를 이용한 실시간 상담 접수 및 답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의 볼거리, 먹거리, 인물 등 다양한 내용과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소식지를 제작하고 회당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하여 32,17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화순 사람들의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화순 8경, 축제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208개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전광판 등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화순군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은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정명조 부의장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요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게 지금 뭐 재난에 대응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간단하게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군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지금 성과를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관리하려고 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과?소장 전 직원들이 화순군 발전을 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걸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역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적인 사항이 첫째,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지역이 더 발전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나 혁신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이제 서류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최초 계획부터 또 중간 실행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서 최초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지표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 지자체가 그 계획들을 잘 실행하고 또 잘 유지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환류해서 그것들을 새로운 지표로 또 만들어 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자체평가가 있는데 최초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최초 어떻게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부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보통 이제 사업계획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 그 실?과?소에 이 자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제출한 내용에 봐서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실?과?소에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서부터 꼼꼼히 체크를 해서,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중간평가는 대부분 누가 하고 어디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중간평가는 당초 계획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중간평가는 우리 실?과?소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만 또, 실?과에서 평가한 내용을 다시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내에서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좀 체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서류적인 면에서 지표를 중앙정부에다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도 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최초 계획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이나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감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그런 것들의 미진함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초 계획 세울 때부터 저는 조금 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일, 의욕적인 일들이 좀 목표로 세워져야지만 추진이 잘 될건데 좀 수동적인 목표설정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낼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이 앞전 회기 때 우리 화순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실?과?소장님들의 대책보고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이 신속집행이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그 전년도에는 보통의 전체 예산에서 한 20% 정도가 이월액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대책보고를 함과 동시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최근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실?과?소에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신속집행은 22개 시?군 중에서 월등히 우리 화순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금년에는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22개 시?군에서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 계획 또 중간평가, 마지막 최종 평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국가에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그냥 행정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도 요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나 아님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이 잘 좀 이루어져서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 또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좀 중간평가단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처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론이 그 도출 되어서 좀 사업들이 선명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네. 실장님! 코로나19.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700여 공직자가 잘 대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화순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금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코로나19 이거 심각성에 비해 우리 지역경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예. 그리고 이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관해서 몇 말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2017년부터 2017년 연말기준 그러니까 623명 감소했고, 또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747명, 2019년도에 지금 내용을 보면 약 한 1,196명이 지금 감소된걸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행정부에 관련된 자료를 좀 기초로 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는건데요.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군에서 마련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예. 전년도 제가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 그 추진계획이 그 전에는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인구정책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좀 했고, 또 저희들이 2019년 추진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추진실적에 관련된 보고를 좀 받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하성동
그런데 올해 지금 또 다시 2020년 인구정책에 관련된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별다르게 특별난 이렇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구가 계속 지금 2014년도부터 2019년도 변동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 한 1,045명으로 그 때 많이 감소가 됐고요. 2015년도는 한 924명, 2016년도에는 545명, 또 2017년도에는 623명, 2018년도에는 747명으로 가다가 2019년도에 1,195명으로 또 대폭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출생아는 301명이 출생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65세 이상이 한 26%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603명이 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한 분이 한 302명이 되었는데 1,195명이 줄어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화순읍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전입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특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제일 문제, 이제 학생들 교육 문제 때문에 광주광역시로 나가는 인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인구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결혼장려금이란 신규 새로운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아파트 입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입세대가 늘었다가 그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줄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정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청년캠프 흙과 함께 사업” 해서 1억짜리 공모사업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청년크리에이터 미디어 공작소 사업, 이것은 이제 어차피 지금 연속적인 사업이고요.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하성동
그런데 전년도 흙과 함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소멸, 올해는 전년도 사업으로 마침표를 찍었었던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하성동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인구정책 늘리는데 인구 늘리는데도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전년도 추진계획, 올해 또 전년도 추진실적, 올해 또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장기적이고 또 우리 좀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면의 젊은 그 농민 한분이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SNS상에 저성장 초고령화에 취약한 화순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든 백아면 소멸보고서” 이런제목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피력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친구가 행안부에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의식을 했는데 전년도 백아면에 출생인구가 이제 행안부 통계로는 1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0명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인구 28명 그래서 유출인구가 마이너스 48명, 이런 시골에 있는 젊은 농민들도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갖고 전체적인 대안, 방안 이런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방안 마련을 좀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 지방소멸과 인구절벽해서 이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30년 뒤인 2050년대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에 달하는 97곳이 사라질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화순군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맞물려서 인구관련 정책을 좀 제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지역 그러니까 광주 인근에 있으면서 굉장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특화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도시로서의 구상을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인구를 유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유출에 대한 문제들도 좀 깊이 있게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젊은 공직자들, 비단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여러 가지 우수 인력들이 미온상태로 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서 지역 내에서도 결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활성화 시키고 그 결혼을 통해서 출생인구를 좀 높이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인구정책 하면은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온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잘 좀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다시 한 번 인구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또 우리 하성동 의원님이 제안해준 내용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이월액.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1,373억원. 17년도 대비 2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원인분석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줄이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이것도 지금 총 예산대비 18.8%,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빨리 이걸 없애야 합니다,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놓고 미집행 불용처리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주문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정책이 지금 감소에 따른 지역공동체사업, 청년정책, 마마센터, 결혼장려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 귀농귀촌 수십 가지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그런데 아까 우리 하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폭이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6,63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연평균 7만 꼭짓점을 못 찍었습니다. 69,800에서 끝났는데요. 연평균 631명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2019년도에 감소된 인원이 1,194명. 1,200명. 어마어마한 인구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거기에 따른 아까 방지대책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지만 더 심도 있는 정책이 나와야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자연감소니 뭐니 그건 핑계일 따름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주택 보급율 120%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120%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군 단위 주택보급율 120%면 아마 최상위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정책방향 제대로 잡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부의장 정명조
화순소식지 발간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러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지금 잠깐 뒤로 돌아보세요.
이것이 작년 10월 가을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 뭐인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2020년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6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ㆍ내일로 사업 35명,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2명,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10명,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사업 2명으로 총 59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 각종 부처별 공모사업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2019년에는 7개의 사회적 기업에 4억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화순군 사회적 경제기업가의 경영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데미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3개소 발굴하고, 4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4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일자리 목표는 각 부서별로 94개 사업에 16,230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에서는 공공 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저소득자, 여성, 다문화 가족,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한 5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연중 운영 및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개보수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천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붕개보수 사업비로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1,100여개소를 지정하였고, 19년 8월 28일부터 판매 개시하여 현재까지 약 52억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지급과 판매를 위하여 반기별로 상품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5만원권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며 카드나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상품권 할인율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 명절이나 축제 등 특별기간에는 10%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8%로 하향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335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지선정부터 공장설립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현지출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대체산업융자금을 홍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15개 기업 1,000억원을 목표로 생물의약 기업과 국책사업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1대 1 접촉을 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서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신 수요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고 면역세포 치료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49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 맞는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개최시기를 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작년 6월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1차 년도 R&D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인체유래 줄기세포 유효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임상현장 기반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고 21년부터는 연구결과 실용화 및 산업화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첨단의약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시설 구축, 그리고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KTR이 주관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0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0년 9월부터 건축공사 및 장비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전남 세포치료 산업화 로드맵의 기반을 구축하고 화순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을 투자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중장기 로드맵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 사업전담법인 설립 이후 2020년 9월 센터 착공 및 시설장비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신제품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백신제품화 기술센터 구축을 통해서 국내 백신 자급화율을 높여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직업체험테마파크 주식회사 키즈라라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4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이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곧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은 2019년 4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2019년 10월 국토 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양농공단지에 이어 도곡농공단지에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도로, 배수관,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동면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속사업인 화순읍 대리2리, 능주면 잠정리 501-1번지 일대에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동면 장동리 우평마을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일부지역과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운농리 신운마을로 사업규모는 3.5km, 사업비는 11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실장님! 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정책실에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시정건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타 용도 활용방안 강구해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하성동
일단 시정을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나 임대계약 허가조건 제2조에 따라 군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전이라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정시기에 임대계약 해지 후 경쟁 입찰 분양을 하거나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그러셨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하성동
그러면 이게 그 완결된 내용입니까? 방안을 어떻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시다시피 당초에 식품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여러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포프리 한 개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거기에 포프리가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한다든 해서 다른 여기와 관계없는 오히려 다른 분야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의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실장님 여기에 이제 처리결과에,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경쟁 입찰 분양을 하거나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것을 이제 처리결과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 놓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포프리라든가 거기에 어떤 계약을 해서 종료가 되었던 사항일 때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형에 관련된 것을 완결이라고 하지 않았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실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유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고 또 도시가스 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하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또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기간이 한 적게는 2년 이상 3년도 걸리죠? 공사기간까지 따지면 한 3~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도시가스 내부공사 하는 업체들이 좀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아직 우리군에서 계획도 되지 않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내부공사를 해놔야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시가스를 연결해 준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뭐 익히 많이 들어봤고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의 순진하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속이는건데 그분들한테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서 계약금을 지금 30만원, 40만원 받아서 몇 세대 꽤 많은 세대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어떻게 된게 우리군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군에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랑, 또 면에서 이장님들 접촉을 해서 계획도 되지 않는 부분들에 이렇게 그 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홍보를 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왜 주민들은 우리군에 공무원들을 더 신뢰하지 않고 그 업자들을 더 신뢰하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근데 이제 그게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옥내 그 공사 그것을 지금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 의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게 회사들이 여러 개 난입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서로 낮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겠다. 서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마을에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는 동면 같은데 찰동이라든지 우평이라든지 이런데 숨은. 그런데 이장님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 의원 류영길
그나마 그쪽 마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공사를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계획에 있지도 않는 그런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도시가스와 협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좀 어르신들을 속여서 그렇게 민간업자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3년 있다가 향후 계획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그러면 손해 보는 것들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류영길
네. 그런것들을 우리 군에서 충분히 좀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기성에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좀 군에서 좀 대비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실로 이렇게 상향한 이유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구문제라든지 지역의 모든 문제가 결론은 일자리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런것들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공감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도 저희들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에 가장 지역에 가장 큰 문제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적령기가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고, 귀농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접고 이제 마무리 짓고 시골로 이렇게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순은 인구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 맹점이 사회적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나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귀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고령화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지금 여러 가지로 면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귀농?귀촌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양질의 일자리,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구정책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기업유치가 17개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산술적인 가치도 600억이 넘는 돈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17개의 종류와 몇 개정도의 일자리들이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지금 이제 뭐 생물의약산업단지라든지 또 제2농공단지 이런 데 입주한 기업들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좀 자료를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가장 화두가 일자리창출, 그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산업경제과가 일자리정책실로 바뀌었고 또 직급도 상향 됐다는거 알고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또 제2의 산업단지 조성, 또 농공단지 조성, 또 다른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일자리를 늘려가는 기조에 보면 우리가 백신산업단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년전에 방금 포프리 말 나왔습니다만, 포프리를 한 기업에다가 준 이유는 포프리에서 제조업에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사업계획에.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까? 포프리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이제 공장 1개동 완공을 해서 거기서 지금 계란이라든지 콩나물, 두부 정도는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또 차질 없이,
○ 의원 윤영민
이렇듯이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 양질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들을 사용할 정도로 한다 하면 그게 그런 일자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보고 귀농을 하고 귀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포커스를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벤처 빌딩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좀 분양한다든지 해서 적은 사무실, 뭐 건설사무실이라든지 설계사무실이라든지 내지는 각종의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자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산업단지 위주로 제조업 위주로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유치하는데는 저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말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순에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벤처빌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거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수년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유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 고식적인 방법에서 전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제 과에서 실로 격상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를 해주시는 그 사업계획도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 미진합니다.
여기에 어떤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당근정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작년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 빨리 좀 다변화시켜가지고 사업계획들이 또 다양한 방법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 중소기업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거기에 맞춰서 국가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화순군 차원의 단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국가차원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순사랑상품권 그것을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더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움을 주신다면 의원님께서도 좀 구매를 해서 지역 소비촉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단발적이고 고전적인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 점심이라든지 이런것도 구내식당보다는 밖으로 좀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등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모든 정책이 결론은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게 정책이 나오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희 화순 군차원에서라도 지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재난안전과에서는 행사도 줄여내고 또 모임도 기피시키고 모든 것들을 지금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걸로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발적인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책들을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 내셔서 3월 추경 때는 그런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그런것들을 부군수님도 좀 깊이 고민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그런것들에 대해서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구나 하는 것들이 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3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참고로 지원은 지금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자 지원 그런거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3월에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실장님 저기 의원석에 앉아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의장님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지금 뒷모습을 보고 질의 드린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본인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생소한 전문용어들이 나옵니다. 면역세포 치료, 플랫폼 구축, 백신산업 특구에 대한 생물의학연구센터 저희들 지금 출연기관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일명 산자부에서 지금 직속기관입니다. 그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 모든게 지금 연구기관이죠? 지금 본의회 자료에 의하면 녹십자, 지금 KTR에서는 전남대병원하고 녹십자하고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지금 녹십자 자료에 의하면 탄저예방 백신생산 예정입니다. 탄저백신은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 발병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백신. 전쟁 전 예방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균이 오염되었을 때 세균전일 때 치료제로 쓰는 그런 백신공장이 화순에 생깁니까?
그거 한 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고요. 저한테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균을 갖다가 생산하는지 연구를 해서 하는지, 그냥 백신만 원액만 와서 지금 포장만 하는 것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 어마어마한 무슨 세균이죠? 탄저균. 사망률 80%, 생존률 20%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 균을 예방하는 백신공장이 왜 화순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2생물의학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9만 5천평, 416억. 100% 군비로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꾸 지금 수차례 주장합니다만 동복권 농공단지, 도곡 제2농공단지 지금 사업모집 포기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그러면 이서, 북면, 동복, 사평면 4개면에 소규모 3만여평이든 소규모농공단지라도 하나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됐으면 하겠다는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제가 일자리정책실로 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또 실적보고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일단은 동복, 이서 그쪽 지역은 사실은 수자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보존관리지역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접근성, 물류비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전 이상이고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네. 먼저 우리 조영덕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이선
저는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도시가스 문제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우리 화순읍에서 안 되는 권역이 실태파악은 아직 안되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서태권, 주도권. 5개 부락에다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화순천 건너서 삼천리, 다지리 2구쪽 그 정도 또 이십곡리.
○ 의원 이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은 인프라 구축은 다 내년까지는 늦더라도 내년까지는 다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네
○ 의원 이선
아무튼 더 검토해서 도시가스 집중화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계소리 2구 같은 데는 저기 바실부락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는 인구가 좀 늘어나면 LPG 인프라 구축도 그건 그 때 검토할 일이고 지금 집중화된 부락, 아까 주도 3개 부락, 서태 2구 부락 여기 6개 부락이 집중화 되어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백암리에서 조금만 연동 지으면 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백암리에서. 그래서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인구정책, 출산이야 아무리 당근을 갖다 줘도 여러 직장문제나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그러죠? 직장이나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애기를 낳지요. 그러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나는 우리 아주 곤란한 얘기죠. 우리 공직자도 우리 공무원이 화순군청 관련된 공무원이 정규직, 비정규직까지 약 몇 명입니까? 정원이.
기획실장님,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한 746명, 한 750명 되고요. 또, 무기계약은 한 350명, 기간제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 의원 이선
그러면 합해서 1,300명이네요. 그러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협조를 요청하세요. 지금 이직률이 없습니다. 거의 공무원으로 화순군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거의 이직률이 없잖아요.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유도는 해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평생직장인데 거의 30년 이상 직장생활 하는데 여기서 살아야지 소비도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하이빌 사시는데 주소도 요리 옮기셨죠?
○ 부군수 최형열
옮기면서 주소 같이 옮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평생직장인데 광주 먼 데 살면서 출퇴근 하고 돈 들어가고, 또 소비는 거기서 하고.
우리 공무원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신규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주소 요구 좀 하세요. 계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6시 이후에 순환도로 나가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광주로 나갑니다. 차를 몰고, 아주 차가 정체될 정도에요. 어딥니까? 공간빌라 그쪽 사거리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정체돼요, 6시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구를, 공장을 짓고 공장을 옮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인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 의원 이선
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뜨거운 얘기라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군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2020년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6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ㆍ내일로 사업 35명,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2명,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10명,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사업 2명으로 총 59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 각종 부처별 공모사업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2019년에는 7개의 사회적 기업에 4억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화순군 사회적 경제기업가의 경영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데미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3개소 발굴하고, 4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4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일자리 목표는 각 부서별로 94개 사업에 16,230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에서는 공공 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저소득자, 여성, 다문화 가족,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한 5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연중 운영 및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개보수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천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붕개보수 사업비로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1,100여개소를 지정하였고, 19년 8월 28일부터 판매 개시하여 현재까지 약 52억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지급과 판매를 위하여 반기별로 상품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5만원권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며 카드나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상품권 할인율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 명절이나 축제 등 특별기간에는 10%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8%로 하향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335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지선정부터 공장설립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현지출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대체산업융자금을 홍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15개 기업 1,000억원을 목표로 생물의약 기업과 국책사업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1대 1 접촉을 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서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신 수요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고 면역세포 치료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49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 맞는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개최시기를 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작년 6월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1차 년도 R&D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인체유래 줄기세포 유효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임상현장 기반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고 21년부터는 연구결과 실용화 및 산업화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첨단의약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시설 구축, 그리고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KTR이 주관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0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0년 9월부터 건축공사 및 장비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전남 세포치료 산업화 로드맵의 기반을 구축하고 화순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을 투자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중장기 로드맵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 사업전담법인 설립 이후 2020년 9월 센터 착공 및 시설장비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신제품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백신제품화 기술센터 구축을 통해서 국내 백신 자급화율을 높여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직업체험테마파크 주식회사 키즈라라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4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이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곧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은 2019년 4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2019년 10월 국토 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양농공단지에 이어 도곡농공단지에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도로, 배수관,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동면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속사업인 화순읍 대리2리, 능주면 잠정리 501-1번지 일대에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동면 장동리 우평마을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일부지역과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운농리 신운마을로 사업규모는 3.5km, 사업비는 11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실장님! 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정책실에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시정건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타 용도 활용방안 강구해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하성동
일단 시정을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나 임대계약 허가조건 제2조에 따라 군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전이라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정시기에 임대계약 해지 후 경쟁 입찰 분양을 하거나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그러셨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하성동
그러면 이게 그 완결된 내용입니까? 방안을 어떻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시다시피 당초에 식품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여러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포프리 한 개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거기에 포프리가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한다든 해서 다른 여기와 관계없는 오히려 다른 분야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의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실장님 여기에 이제 처리결과에,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경쟁 입찰 분양을 하거나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것을 이제 처리결과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 놓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포프리라든가 거기에 어떤 계약을 해서 종료가 되었던 사항일 때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형에 관련된 것을 완결이라고 하지 않았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실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유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고 또 도시가스 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하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또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기간이 한 적게는 2년 이상 3년도 걸리죠? 공사기간까지 따지면 한 3~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도시가스 내부공사 하는 업체들이 좀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아직 우리군에서 계획도 되지 않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내부공사를 해놔야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시가스를 연결해 준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뭐 익히 많이 들어봤고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의 순진하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속이는건데 그분들한테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서 계약금을 지금 30만원, 40만원 받아서 몇 세대 꽤 많은 세대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어떻게 된게 우리군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군에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랑, 또 면에서 이장님들 접촉을 해서 계획도 되지 않는 부분들에 이렇게 그 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홍보를 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왜 주민들은 우리군에 공무원들을 더 신뢰하지 않고 그 업자들을 더 신뢰하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근데 이제 그게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옥내 그 공사 그것을 지금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 의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게 회사들이 여러 개 난입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서로 낮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겠다. 서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마을에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는 동면 같은데 찰동이라든지 우평이라든지 이런데 숨은. 그런데 이장님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 의원 류영길
그나마 그쪽 마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공사를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계획에 있지도 않는 그런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도시가스와 협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좀 어르신들을 속여서 그렇게 민간업자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3년 있다가 향후 계획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그러면 손해 보는 것들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류영길
네. 그런것들을 우리 군에서 충분히 좀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기성에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좀 군에서 좀 대비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실로 이렇게 상향한 이유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구문제라든지 지역의 모든 문제가 결론은 일자리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런것들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공감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도 저희들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에 가장 지역에 가장 큰 문제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적령기가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고, 귀농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접고 이제 마무리 짓고 시골로 이렇게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순은 인구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 맹점이 사회적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나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귀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고령화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지금 여러 가지로 면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귀농?귀촌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양질의 일자리,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구정책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기업유치가 17개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산술적인 가치도 600억이 넘는 돈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17개의 종류와 몇 개정도의 일자리들이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지금 이제 뭐 생물의약산업단지라든지 또 제2농공단지 이런 데 입주한 기업들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좀 자료를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가장 화두가 일자리창출, 그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산업경제과가 일자리정책실로 바뀌었고 또 직급도 상향 됐다는거 알고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또 제2의 산업단지 조성, 또 농공단지 조성, 또 다른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일자리를 늘려가는 기조에 보면 우리가 백신산업단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년전에 방금 포프리 말 나왔습니다만, 포프리를 한 기업에다가 준 이유는 포프리에서 제조업에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사업계획에.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까? 포프리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이제 공장 1개동 완공을 해서 거기서 지금 계란이라든지 콩나물, 두부 정도는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또 차질 없이,
○ 의원 윤영민
이렇듯이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 양질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들을 사용할 정도로 한다 하면 그게 그런 일자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보고 귀농을 하고 귀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포커스를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벤처 빌딩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좀 분양한다든지 해서 적은 사무실, 뭐 건설사무실이라든지 설계사무실이라든지 내지는 각종의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자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산업단지 위주로 제조업 위주로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유치하는데는 저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말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순에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벤처빌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거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수년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유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 고식적인 방법에서 전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제 과에서 실로 격상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를 해주시는 그 사업계획도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 미진합니다.
여기에 어떤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당근정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작년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 빨리 좀 다변화시켜가지고 사업계획들이 또 다양한 방법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 중소기업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거기에 맞춰서 국가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화순군 차원의 단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국가차원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순사랑상품권 그것을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더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움을 주신다면 의원님께서도 좀 구매를 해서 지역 소비촉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단발적이고 고전적인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 점심이라든지 이런것도 구내식당보다는 밖으로 좀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등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모든 정책이 결론은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게 정책이 나오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희 화순 군차원에서라도 지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재난안전과에서는 행사도 줄여내고 또 모임도 기피시키고 모든 것들을 지금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걸로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발적인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책들을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 내셔서 3월 추경 때는 그런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그런것들을 부군수님도 좀 깊이 고민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그런것들에 대해서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구나 하는 것들이 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3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참고로 지원은 지금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자 지원 그런거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3월에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실장님 저기 의원석에 앉아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의장님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지금 뒷모습을 보고 질의 드린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본인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생소한 전문용어들이 나옵니다. 면역세포 치료, 플랫폼 구축, 백신산업 특구에 대한 생물의학연구센터 저희들 지금 출연기관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일명 산자부에서 지금 직속기관입니다. 그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 모든게 지금 연구기관이죠? 지금 본의회 자료에 의하면 녹십자, 지금 KTR에서는 전남대병원하고 녹십자하고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지금 녹십자 자료에 의하면 탄저예방 백신생산 예정입니다. 탄저백신은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 발병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백신. 전쟁 전 예방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균이 오염되었을 때 세균전일 때 치료제로 쓰는 그런 백신공장이 화순에 생깁니까?
그거 한 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고요. 저한테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균을 갖다가 생산하는지 연구를 해서 하는지, 그냥 백신만 원액만 와서 지금 포장만 하는 것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 어마어마한 무슨 세균이죠? 탄저균. 사망률 80%, 생존률 20%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 균을 예방하는 백신공장이 왜 화순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2생물의학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9만 5천평, 416억. 100% 군비로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꾸 지금 수차례 주장합니다만 동복권 농공단지, 도곡 제2농공단지 지금 사업모집 포기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부의장 정명조
그러면 이서, 북면, 동복, 사평면 4개면에 소규모 3만여평이든 소규모농공단지라도 하나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됐으면 하겠다는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제가 일자리정책실로 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또 실적보고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일단은 동복, 이서 그쪽 지역은 사실은 수자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보존관리지역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접근성, 물류비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전 이상이고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네. 먼저 우리 조영덕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이선
저는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도시가스 문제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우리 화순읍에서 안 되는 권역이 실태파악은 아직 안되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서태권, 주도권. 5개 부락에다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화순천 건너서 삼천리, 다지리 2구쪽 그 정도 또 이십곡리.
○ 의원 이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은 인프라 구축은 다 내년까지는 늦더라도 내년까지는 다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네
○ 의원 이선
아무튼 더 검토해서 도시가스 집중화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계소리 2구 같은 데는 저기 바실부락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는 인구가 좀 늘어나면 LPG 인프라 구축도 그건 그 때 검토할 일이고 지금 집중화된 부락, 아까 주도 3개 부락, 서태 2구 부락 여기 6개 부락이 집중화 되어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백암리에서 조금만 연동 지으면 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백암리에서. 그래서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인구정책, 출산이야 아무리 당근을 갖다 줘도 여러 직장문제나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그러죠? 직장이나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애기를 낳지요. 그러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나는 우리 아주 곤란한 얘기죠. 우리 공직자도 우리 공무원이 화순군청 관련된 공무원이 정규직, 비정규직까지 약 몇 명입니까? 정원이.
기획실장님,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한 746명, 한 750명 되고요. 또, 무기계약은 한 350명, 기간제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 의원 이선
그러면 합해서 1,300명이네요. 그러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협조를 요청하세요. 지금 이직률이 없습니다. 거의 공무원으로 화순군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거의 이직률이 없잖아요.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유도는 해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평생직장인데 거의 30년 이상 직장생활 하는데 여기서 살아야지 소비도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하이빌 사시는데 주소도 요리 옮기셨죠?
○ 부군수 최형열
옮기면서 주소 같이 옮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평생직장인데 광주 먼 데 살면서 출퇴근 하고 돈 들어가고, 또 소비는 거기서 하고.
우리 공무원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신규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주소 요구 좀 하세요. 계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6시 이후에 순환도로 나가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광주로 나갑니다. 차를 몰고, 아주 차가 정체될 정도에요. 어딥니까? 공간빌라 그쪽 사거리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정체돼요, 6시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구를, 공장을 짓고 공장을 옮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인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 의원 이선
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뜨거운 얘기라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부의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군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염 대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풀어서 코로나19로 영문화 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구충곤 군수님을 본부장, 최형열 부군수님을 차장으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반으로 방역대책반 5개반, 지원반 8개반 등 13개반 62명으로 2월 1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 이전까지는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보건소와 재난안전과 직원들을 위주로 상황유지 및 상시 대기 근무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화순전대병원, 의사회, 약사회 및 화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한 직후 실?과?소장과 전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4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군 거주 중국 방문자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우한 방문자는 1명도 없으며 중국 우한 외 방문자는 21명 있습니다. 그 중 19명은 입국했으며 1명은 오늘 입국하고 1명은 입국 미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4억 3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3천 6백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마스크 24만매, 손소독제 및 세정제 5,200여개 등 방역용품을 배부하였고 언론 홍보, 재난문자,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예방 행동수칙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택시,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종합문화센터, 나드리 노인복지회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를 휴관하고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 예방수칙을 수시로 홍보하여 노인, 아동 등 건강 취약계층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매점매석 및 가격 인상 담합행위를 단속중이며 중국 수출기업 5곳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피해기업 지방세 징수유예 등 중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추세에 따라 행사 및 프로그램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마스크나 방역용품을 추가 확보하여 취학계층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시설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 애쓰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부의장 정명조
궁금한건 여쭤보고 가야 돼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우리군 군내버스 현황. 52대에서 63대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5대 증차, 6대 증차.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 17개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배로 많습니다. 인구는 10년 대비 6,600명 감소됐죠. 그 이후로 시행된 10년간의 효도택시, 맘편한 택시, 여러 가지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은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버스는 11대 증차시켜주면서까지 전남에서 제일 많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 의원 최기천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내버스 터미널 운행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 의원 최기천
정확히 시간을 잘 모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막차만 지금 광천터미널 10시 20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그런데 군내 버스터미널 운행시간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인데 군내버스에 있는 화장실은 조기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운행시간은 늦게까지 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의원 최기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버스 관계 지원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운송업체와 확인해서 바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최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군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염 대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풀어서 코로나19로 영문화 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구충곤 군수님을 본부장, 최형열 부군수님을 차장으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반으로 방역대책반 5개반, 지원반 8개반 등 13개반 62명으로 2월 1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 이전까지는 유관기관 및 지원부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보건소와 재난안전과 직원들을 위주로 상황유지 및 상시 대기 근무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화순전대병원, 의사회, 약사회 및 화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한 직후 실?과?소장과 전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4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군 거주 중국 방문자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우한 방문자는 1명도 없으며 중국 우한 외 방문자는 21명 있습니다. 그 중 19명은 입국했으며 1명은 오늘 입국하고 1명은 입국 미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4억 3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3천 6백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마스크 24만매, 손소독제 및 세정제 5,200여개 등 방역용품을 배부하였고 언론 홍보, 재난문자,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예방 행동수칙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택시,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종합문화센터, 나드리 노인복지회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를 휴관하고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 예방수칙을 수시로 홍보하여 노인, 아동 등 건강 취약계층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매점매석 및 가격 인상 담합행위를 단속중이며 중국 수출기업 5곳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피해기업 지방세 징수유예 등 중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추세에 따라 행사 및 프로그램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마스크나 방역용품을 추가 확보하여 취학계층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시설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 애쓰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부의장 정명조
궁금한건 여쭤보고 가야 돼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우리군 군내버스 현황. 52대에서 63대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5대 증차, 6대 증차.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 17개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배로 많습니다. 인구는 10년 대비 6,600명 감소됐죠. 그 이후로 시행된 10년간의 효도택시, 맘편한 택시, 여러 가지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은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버스는 11대 증차시켜주면서까지 전남에서 제일 많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 의원 최기천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내버스 터미널 운행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 의원 최기천
정확히 시간을 잘 모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막차만 지금 광천터미널 10시 20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그런데 군내 버스터미널 운행시간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인데 군내버스에 있는 화장실은 조기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운행시간은 늦게까지 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의원 최기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버스 관계 지원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운송업체와 확인해서 바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최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군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초래한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로 대체하게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코로나19 관리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개요입니다. 국?내외 발생개요는 2020년 2월 13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상황은 28개국에서 중국 59,804명 포함, 총 6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369명입니다. 국내 확진환자는 28명이며 바이러스 검사자 수는 5,769명이고 우리군 현황은 확진환자는 없으며 능동감시가 한명은 2월 4일자로 능동감시를 해제하였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4건으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감염병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위기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관내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력 및 자원 공유, 기관별 역할에 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 선별 진료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고려병원, 성심병원 4개소이며 1월 23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3개소, 열감지기 1개소 및 보건소 입구에 이동식 X-ray 장비를 설치하여 유증상자가 일반 주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및 방문 진료 인원은 122명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대응요령 안내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편의점, 숙박 및 민박업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호흡기 유증상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 포스터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유증상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자 진료시, 반드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인 ITS을 사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언론홍보 58회, 캠페인 1회를 실시하였고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유관기관에 배너, 포스터 배부,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입니다. 긴급 대응예산 예비비 4억 3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보건소로 할당된 2,600만원을 확보하여 마스크 등 4종의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예방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물품이 확보되는 대로 그 때 그 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취약지 방역소독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을 위해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소독방법을 교육하여 지역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환자 및 환자관리입니다. 신고대상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해외 방문자 및 접촉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와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신고대상 의사환자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게 되면 흉부엑스선 검진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에 의해 사례분류 되고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확진환자가 없으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다면 확진환자로 분류되어 전라남도와 질병관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확진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원의 음압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하게 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됩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한 자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에 의해 접촉자 관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접촉자로 등록이 되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등 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이동 동선에 따라 환경소독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물품 배부,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550명에게 마스크 7,200매를 배부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신속 전담 대응반 5개팀에 26명을 지속 운영하여 의심환자 및 환자 대응시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및 감염증 대응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소장님!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의료기관들도 저희가 만나봤고 또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사항들 최초에는 좀 이런 일들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보건소에서 특히 또 이렇게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빨리 안정을 시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군민들을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가 대란이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이런 재난상황에서 긴요하게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배부함으로써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참 잘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압병상들 지금 하면서 전대병원에 음압병상이 있죠? 화순전대병원에?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몇 병상이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5병상입니다.
○ 의원 윤영민
5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상들이 보유하고 있는것도 어떻게 보면 없는 지역도 많은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것들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대표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내가 질환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진을 받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진이 되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나 외국을 다녀왔거나 일단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느냐.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접촉자가 없습니다. 이 접촉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역학조사관이나 질본에서 그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저희 시스템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부류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본인이 정 코로나가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가 일단 의사선생님이 심충 분석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없고요.
○ 의원 윤영민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포터블 엑스레이, 말하면 일명 이동식 엑스레이를 화순군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빨리 하셨더라고요 .
○ 보건소장 김인아
빨리, 빨리 구입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나주나 이런 다른 지역들은 그걸 못구해서 사실은 지금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순군 보건소 공무원들은 참 재주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그렇게 빨리 구해낸걸 보고 참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또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좀 홍보하셔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죠? 지금 현재?
○ 보건소장 김인아
네. 4건 사용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지만 1건 정도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로 갖고 있어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전염병들을 예방하려고 하면 또 방지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필요한 장비가 열감지선 장치입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열감지 장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몇 대나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2009년도에 구입한 2대가 있는데요. 화상도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2대정도 구입하려고 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아마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있는 과정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다음에 있는 예방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그런 장비들은 충분히 더 보유될 수 있도록 군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동안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 마스크가 많이 준비가 좀 돼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이렇게 기존에는 화순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준비되고 이렇게 계속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은 어떤것들이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앞으로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감지기 2대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 의원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향후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대비해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반 부족함이 없느냐라는 것을 좀 여쭤 본겁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다행히 화순군에 마스크 공장이 있어서 이번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 의원 하성동
네. 일전에 우리 군에서 마스크 보급을 이제 세대 당 3매씩 이렇게 보급을 했었던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하루에 2~3차례씩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장님이 마스크를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급을 해가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던 방송들을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여 세대 중에서 약 한 80여 세대는 수령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아 있는 마스크의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역용품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잘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님! 화순 군립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립병원 우리 군민 이용률 1919년도, 아니 2019년도 12.3% 그죠? 이용하는 입원 외래환자들 중에서 본인부담금에서 10%로 감면 혜택을 받으셨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부의장 정명조
우리 군립병원 측에서.
그런데 그걸 제가 본회의 12월달에 너무 적지 않느냐. 보건법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더 확대 실시해주라 그랬죠? 지금 협의 끝나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협의 끝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가 화순군립요양병원에 우리 화순군민이 입원을 하게 되면 10%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한 50%정도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하고 접촉을 해보니 군자체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 자체가 위법으로 알려져서 지금까지 오히려 10% 해준것도 오히려 맞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그 간병비. 간병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간병비를 30%정도 감해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게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께도 아마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초래한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로 대체하게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코로나19 관리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개요입니다. 국?내외 발생개요는 2020년 2월 13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상황은 28개국에서 중국 59,804명 포함, 총 6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369명입니다. 국내 확진환자는 28명이며 바이러스 검사자 수는 5,769명이고 우리군 현황은 확진환자는 없으며 능동감시가 한명은 2월 4일자로 능동감시를 해제하였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4건으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감염병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위기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관내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력 및 자원 공유, 기관별 역할에 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 선별 진료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고려병원, 성심병원 4개소이며 1월 23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3개소, 열감지기 1개소 및 보건소 입구에 이동식 X-ray 장비를 설치하여 유증상자가 일반 주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및 방문 진료 인원은 122명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대응요령 안내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편의점, 숙박 및 민박업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호흡기 유증상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 포스터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유증상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자 진료시, 반드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인 ITS을 사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언론홍보 58회, 캠페인 1회를 실시하였고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유관기관에 배너, 포스터 배부,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입니다. 긴급 대응예산 예비비 4억 3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보건소로 할당된 2,600만원을 확보하여 마스크 등 4종의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예방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물품이 확보되는 대로 그 때 그 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취약지 방역소독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을 위해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소독방법을 교육하여 지역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환자 및 환자관리입니다. 신고대상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해외 방문자 및 접촉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와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신고대상 의사환자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게 되면 흉부엑스선 검진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에 의해 사례분류 되고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확진환자가 없으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다면 확진환자로 분류되어 전라남도와 질병관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확진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원의 음압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하게 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됩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한 자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에 의해 접촉자 관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접촉자로 등록이 되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등 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이동 동선에 따라 환경소독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물품 배부,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550명에게 마스크 7,200매를 배부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신속 전담 대응반 5개팀에 26명을 지속 운영하여 의심환자 및 환자 대응시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및 감염증 대응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소장님!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의료기관들도 저희가 만나봤고 또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사항들 최초에는 좀 이런 일들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보건소에서 특히 또 이렇게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빨리 안정을 시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군민들을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가 대란이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이런 재난상황에서 긴요하게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배부함으로써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참 잘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압병상들 지금 하면서 전대병원에 음압병상이 있죠? 화순전대병원에?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몇 병상이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5병상입니다.
○ 의원 윤영민
5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상들이 보유하고 있는것도 어떻게 보면 없는 지역도 많은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것들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대표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내가 질환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진을 받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진이 되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나 외국을 다녀왔거나 일단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느냐.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접촉자가 없습니다. 이 접촉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역학조사관이나 질본에서 그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저희 시스템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부류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본인이 정 코로나가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가 일단 의사선생님이 심충 분석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없고요.
○ 의원 윤영민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포터블 엑스레이, 말하면 일명 이동식 엑스레이를 화순군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빨리 하셨더라고요 .
○ 보건소장 김인아
빨리, 빨리 구입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나주나 이런 다른 지역들은 그걸 못구해서 사실은 지금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순군 보건소 공무원들은 참 재주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그렇게 빨리 구해낸걸 보고 참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또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좀 홍보하셔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죠? 지금 현재?
○ 보건소장 김인아
네. 4건 사용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지만 1건 정도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로 갖고 있어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전염병들을 예방하려고 하면 또 방지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필요한 장비가 열감지선 장치입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열감지 장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몇 대나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2009년도에 구입한 2대가 있는데요. 화상도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2대정도 구입하려고 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아마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있는 과정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다음에 있는 예방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그런 장비들은 충분히 더 보유될 수 있도록 군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동안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 마스크가 많이 준비가 좀 돼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이렇게 기존에는 화순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준비되고 이렇게 계속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은 어떤것들이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앞으로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감지기 2대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 의원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향후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대비해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반 부족함이 없느냐라는 것을 좀 여쭤 본겁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다행히 화순군에 마스크 공장이 있어서 이번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 의원 하성동
네. 일전에 우리 군에서 마스크 보급을 이제 세대 당 3매씩 이렇게 보급을 했었던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하루에 2~3차례씩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장님이 마스크를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급을 해가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던 방송들을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여 세대 중에서 약 한 80여 세대는 수령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아 있는 마스크의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역용품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잘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님! 화순 군립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립병원 우리 군민 이용률 1919년도, 아니 2019년도 12.3% 그죠? 이용하는 입원 외래환자들 중에서 본인부담금에서 10%로 감면 혜택을 받으셨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부의장 정명조
우리 군립병원 측에서.
그런데 그걸 제가 본회의 12월달에 너무 적지 않느냐. 보건법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더 확대 실시해주라 그랬죠? 지금 협의 끝나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협의 끝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가 화순군립요양병원에 우리 화순군민이 입원을 하게 되면 10%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한 50%정도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하고 접촉을 해보니 군자체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 자체가 위법으로 알려져서 지금까지 오히려 10% 해준것도 오히려 맞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그 간병비. 간병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간병비를 30%정도 감해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게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께도 아마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행복민원과장 양주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7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우선배려 창구 운영과 편의기구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과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처리 단축 우수 직원 포상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에 부단히 힘쓰겠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는 행복 공감 민원실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군민편의 우선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과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으로 군민들이 경제적?시간적 편의 증진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일치로 건축행정 내실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을 통한 현장점검 및 월 1회 군계획 위원회와 정기회의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발행위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및 개발민원 인허가 관련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오염원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인허가 및 준공으로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개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개인하수?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 건축물에 대한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사업장 수시공개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밀착형 환경 민원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 공사 사전신고는 처리기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의 적정 검토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정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23만 6,206 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2020년 5월 29일과 10월 30일 각각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9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현재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69개소와 신규 개설 및 관내 이전 중개업소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하여 패용하게 함으로서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지연, 허위 신고와 거래가격 적정에 대한 정밀조사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웃간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1만 3,057필지의 경계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총 3,86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 발생시 즉시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군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뵈어 분할, 합병, 지적측량 상담 등 토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토지이동 신청결과 서비스안내일환으로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하여 우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 및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 불합지 지역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 2019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금년에 시작하는 한천 반곡평리?정우·동가지구 그리고 춘양면 우봉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차 주소정책에 따라 도로명판 등의 안내시설물을 설치?관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 양주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7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우선배려 창구 운영과 편의기구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과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처리 단축 우수 직원 포상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에 부단히 힘쓰겠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는 행복 공감 민원실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군민편의 우선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과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으로 군민들이 경제적?시간적 편의 증진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일치로 건축행정 내실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을 통한 현장점검 및 월 1회 군계획 위원회와 정기회의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발행위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및 개발민원 인허가 관련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오염원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인허가 및 준공으로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개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개인하수?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 건축물에 대한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사업장 수시공개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밀착형 환경 민원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 공사 사전신고는 처리기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의 적정 검토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정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23만 6,206 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2020년 5월 29일과 10월 30일 각각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9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현재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69개소와 신규 개설 및 관내 이전 중개업소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하여 패용하게 함으로서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지연, 허위 신고와 거래가격 적정에 대한 정밀조사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웃간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1만 3,057필지의 경계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총 3,86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 발생시 즉시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군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뵈어 분할, 합병, 지적측량 상담 등 토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토지이동 신청결과 서비스안내일환으로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하여 우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 및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 불합지 지역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 2019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금년에 시작하는 한천 반곡평리?정우·동가지구 그리고 춘양면 우봉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차 주소정책에 따라 도로명판 등의 안내시설물을 설치?관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보건소장 김인아, 행복민원과장 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