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총 무 위 원 회
- 산업·건설위원회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총 무 위 원 회
- 산업·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등 23건의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노사관계 유공 시상식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등 23건의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노사관계 유공 시상식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보다 628억 6,816만 7,000원이 증가한 5,726억 6,26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5억 3,630만 4,000원이 증가한 5,008억 4,8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3,186만 3,000원이 증가한 718억 1,424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등 24건에 대하여 14억 8,55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1건에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보다 628억 6,816만 7,000원이 증가한 5,726억 6,26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5억 3,630만 4,000원이 증가한 5,008억 4,8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3,186만 3,000원이 증가한 718억 1,424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등 24건에 대하여 14억 8,55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1건에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8억 4,782만 9,000원이 증가한 7,287억 6,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80억 2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억 9,262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907억 6,6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5,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했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거나, 법적, 의무적경비를 반영하는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8억 4,782만 9,000원이 증가한 7,287억 6,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80억 2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억 9,262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907억 6,6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5,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했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거나, 법적, 의무적경비를 반영하는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2월 3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 사항으로 각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운영 표준 매뉴얼 작성 1건 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2월 3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 사항으로 각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운영 표준 매뉴얼 작성 1건 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8건, 건의 21건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8건, 건의 21건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재난안전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1건, 건의 10건으로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규모를 확정하여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발 빠른 집행 계획으로 지역 사회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기해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재난안전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1건, 건의 10건으로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규모를 확정하여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발 빠른 집행 계획으로 지역 사회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기해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