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보고부서는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19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5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5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지원 및 분야별 직,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등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해 40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중개 실적은 7,70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분기별 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한 적기 융자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능주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당면 현안 시설정비 사업으로 단독주택 관련 수도, 전기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 타운하우스 공가 상반기 9세대를 모집 입주하였으며, 하반기 2세대를 추가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입주요건 충족여부 조사를 강화하여 상반기 미충족 13세대 중 11세대 요건을 갖추도록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충족 23세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조성 7년차로 유지보수 부담이 증가하여 타운하우스 관리 1억 4,400만원, 공동시설 등 유지관리 9,100만원 등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5개 사업 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인증실적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영농자재 지원 5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등 농기계 지원 3개 사업은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인 후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 등 차질 없는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정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생산 농가의 소득 및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지원 등 농가소득보전 5개 사업은 벼경영안정대책비 10억원을 지원하였고, 직불금 3종과 벼타작물재배 사업은 이행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인 안전보험 6개 사업은 5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직불제 신청 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업인 안전보장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예산을 집행하여 농업인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57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에너지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7농가 1억 7,0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7개 사업 5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독려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과수,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현대화 등 4개 사업으로 2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생산시설과 기계장비 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물 인프라구축 3개 사업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산물 인증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한우육성 4개 사업은 5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금류 등 기타 축종 육성 5개 사업으로 3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ICT 융복합 시설장비 보급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60쪽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조사료 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운송 등 조사료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 7개 사업 2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3개 사업에 2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관련 2개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악취 저감사업으로 환경민원을 예방하고 종자 공급 사업비와 동계 조사료 확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61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9월 16일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2회, 예방약품 6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6개 사업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방접종 등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AI 발생이 없는 청정 화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철거입니다. 환경오염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양돈 13농가를 보상·철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상 완료 12농가 중, 이전 완료 9농가에 대하여 53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수면양식단지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수산식품거점단지 등은 철거를 진행 중으로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보상 1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축사 및 지장물의 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10억원을 투입한 국가공모 사업으로서 내수면양식단지는 토지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일괄 지정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였고, 9월에 기반조성 착공 하였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건축 실시설계, 경관·건설기술심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11월중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를 조기에 완료하고, 내수면 양식단지는 2020년 6월에 수산식품거점단지는 2020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산물유통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산지유통시설 건립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개 사업으로 7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HACCP 시설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기반확충 7개 사업에 8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해나가겠으며, 각종 대형 투자시설에 대한 활용도 증대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산물판매 활성화 촉진입니다.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산물판매 활성화 11개 사업 10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팜 고객 택배비 등 온라인 판로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4개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의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직판행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판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의장, 정명조 부의장과 사회 교대)
○ 부의장 정명조
정명조 부의장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친환경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이렇게 지원하신 내용을 쭉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고,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좀 늘려가는 그런 것들로 주로 지원을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각종 시설 장비를 지원하면서 유통에 보시면 해썹 지원이라든지, 시설 강화로 돼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3 APC까지 도곡 농협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도곡 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쌀로써 “순미”가 1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면서 서울 구청에 현재 3개의 급식 선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개에 대해서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는 이런 기반과 함께 친환경 면적이 인증되고, 생산량에 증가됨에 따라서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일선 농가, 특히 동복, 남면 이 쪽은 수변지역이라고 우리가 일명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동복호 같은 경우는 광주에 수원이 되고, 또 남면 같은 경우는 주암호가 있어서 또 수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정말로 친환경을 장려해야 되고, 또 맞추어서 장려하려고 하면 높은 비용을 통해서 유기농을 하거나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비용으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판매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도 그렇고, 일선 농가도 그렇고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복호, 광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시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광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만 갖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동복호에 수원을 관리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도수터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기존의 도수관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자연유하식 도수관로라고 신설 도수관로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의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 의원 윤영민
그럼 기존의 도수관로에 대해서는 광주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없앤다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어떤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도수관로 중에 화순읍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지라든지 구릉지를 통과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나 구릉지를 통과하는 관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진을 하는 쪽으로 해서 광주시하고 1차 협의는 했고, 그 다음에 화순읍내를 통과하는 그런 도수관로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광주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충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시멘트나 이런 것들로 메꾼다고 해서 하수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렇듯이 이 동복호 물이 광주시민의 수원이기 때문에 화순에서 상당히, 화순군민들이 양해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수원을 지켜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듯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남양주를 알고 계시죠? 남양주가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가장 잘 발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양주가 서울 시민의 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남양주에서 재배를 하면 거의 100%를 다 계약재배해서 소비를 해줍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미처 몰랐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남양주가 판로가 확보가 돼서 거기가 친환경 농산물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동복이나 남면, 또 동면까지 농산물을 장려하고 나면 이렇게 광주하고 협의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광주시민에게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우리는 친환경을 활발하게 발전을 시키면 수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에 대한 육성과 유통을 통한 판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제는 적벽의 관광을 넘어서 저는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지켜주고, 또 친환경농법을 장려함으로서 광주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수원도 확보하는 그런 이중적인 정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광주시, 또 그 인근에 있는 농협, 농민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현명한 방법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농사가 사실 굉장히 흉작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피해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한 달에 세 차례의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지난주까지 해서 일반 벼와 친환경 벼에 대한 수매를 완료했고, 태풍 피해 벼에 대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더니 저희들이 8.8톤 정도 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피해 벼에 대한 수매 대책으로 해서 별도의 수매 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일반 벼에 대한 수매가 전년 대비 특등과 1등의 대한 17% 정도가 2등으로, 등외까지 빠지는 그런 피해실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3개 피해 중에 ‘링링’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만 해서도 저희들이 9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하고, 향후 2가지에 대한 피해 금액이 산출 되는대로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시름이 깊었던 해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각종 재해 대책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피해에 대한 수매 대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도복에 약하다는 신동진 벼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회의까지 해가면서 품종 개선을 위해서 농민들 의견 수렴과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 단체들로 해서 향후 도복에 강한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급 준비와 품종 선정에 대해서 농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선점코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제가 의도했던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덜 합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품종을 바꾸니까 굉장히 취약해져가지고 피해가 컸다는 농민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아가 되버려가지고 적기에 수확이 안 되니까 피해가 더 컸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어느 정도나, 아까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차 저희들이 피해보상으로 산출된 ‘링링’ 피해로 해서 국비와 지수 100이하, 군비까지 해서 그 금액이 9억 3,900만원 정도로 1차 지원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2차 ‘타파’나 ‘미탁’은 지금 저희들이 지수 보고를 해가지고 아직 국비가 확정돼서 피해지수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첫 번째 ‘링링’ 피해나 ‘타파’는 조금 겹쳤던 부분이 있지만 그 뒤에 ‘미탁’은 추가적인 침수라든지 이 부분까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예전에 승인을 해주셔서, 300 지수 이상이라는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거기에서 100지수가 넘으면 군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태풍 피해가 9년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55%정도 재해보험 가입률이 적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군비로서, 자담 10%를 제외한 추가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건위원장님이나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실효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 하면 농민들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 정도면 차라리 피해를 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보상받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볼멘소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해보험의 실효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결론은 국가적으로 재해지역으로 저희가 선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우리 화순군의 예비비나, 재해를 대비한 비용들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 더 어루만져주고, 보상할 수 있는 실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법리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또 자금에 문제가 있다면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을 더 확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금년 이런 피해를 대응해서 저희들이 선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제도 이외에도 큰 취지에서는 우리 주민들, 농민들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재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7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2건 추진 중으로 “일심공원 실시설계 추진 철저” 건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중에 공원집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272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확보 및 신속추진”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말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공단으로부터 분담 사업비 7억원을 지난 10월 31일에 교부받았으며,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고인돌군의 의미와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화순군 기본계획 고시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용역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과 다양한 산림복지 제공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기준 탐방객수는 24만명으로 치유프로그램은 227회 운영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치유의 숲 보완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말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59ha에 편백 등 4종을 큰나무 조림 100ha에 15만 3천본, 지역특화조림으로 호두나무 26ha, 2만 5천본, 미세먼지 저감조림 64ha, 편백 14만 6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 조림대상지 약 230ha에 대하여 임내정리 및 입목벌채 등을 실시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601ha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1,975ha 추진 중으로 연말에 완료하겠으며, 또한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등 20명을 운영하여 청ㆍ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 숲가꾸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암면 호암리 등 4개소에 이팝나무 등 3종 407주를 식재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남면 검산리 등 마을숲 3개소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 7개소 중 6개소를 조성 완료하여 군민에게 녹색 힐링 숲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적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 화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연중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산불헬기 및 현장 출동차량을 임차하여 예방 활동 및 산불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11월 초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읍면 1만 5천 세대에 산불조심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81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작업임도 약 3개소와 임도보수 8km를 완료하였으며, 간선임도 약 10km는 추진 중이며, 사방사업으로 계류정비,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임도시설과 사방댐 신설사업을 조속한 시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사항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또한 돌발해충 긴급방제 78본을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관리 사업으로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10ha를 적기에 추진 완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로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춘양 우봉지구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동복 유천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를 추진 중이며, 소액사업인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14개소, 유통기반조성 4개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6개소,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지도와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재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목재 프로그램은 2개 분야에 총 91회, 1,200명이 참여하여 목공예 및 가구만들기 체험을 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원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16회, 3,500명의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 진행하여 유아의 창의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5,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특히,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백아산휴양림 노후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1동, 숲속수련원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 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주변 정비 및 비품 교체,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6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인 소득창출을 위한 민간주도형 숲속야영장은 올해 1년차 사업으로 2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추진 중인 용역을 완료하고, 숲속야영장 조성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2020년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7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연산 및 무돌길 등 생활권 주요 등산로를 탐방객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으로 추진한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30면과 화장실 등을 설치 완료하여 등산객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시 점검 및 정비하여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1차분 구간은 지난 6월 28일 완료하였으며, 2차분 구간은 현재 종합공정율 92%로 정상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을 연말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편의시설 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국화축제 대비 남산공원 내 조명탑 설치, 태풍 피해 신속 복구, 특히 묘지 내길을 이장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산림산업과에서는 군민이 체감하는 산림복지행정 추진 결과, 2019년도에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최우수기관, 전라남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숲 교육 경진대회 최우수상, 임도시설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 산림청장상, 특히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산림청 주관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개 분야에서 영예로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임야면적 73.2%로 도내 2번째 산림을 보유하여 명실공히 산림행정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 295쪽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개 사업 중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사업 등 3건은 완료 하였으며,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12월까지, 도웅2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2020년 1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노선안 검토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코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 구상을 완료하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국토계획 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2월 중 용역 완료를 목표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증가 및 지역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 9개 지구에 사업비 18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도시계획 도로 등 3개 지구를 완료 하였으며,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4개 지구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간 도시계획 도로 등 2개 지구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군에 배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배분율은 5.92%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확정된 사업비 81억 400만원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출연금으로 지급 완료하였고,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7개소에 사업비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만연사 교차로 정비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화순읍 도시계획 도로 정비 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2020년 4월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달빛안심 남산공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에 전라남도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3월에 업체를 선정, 6월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의결되어 9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군 행정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고인돌공원 회전교차로 등 2개소에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행정홍보용 고정식 선전탑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와 노후 게시대 6개소를 교체 및 보수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반영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도심권인 향청,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결과 조건부 승인되어, 9월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편입 토지는 지난 9월부터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0월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지난 11월 15일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17개 단지 중 열개 단지는 완료하고 7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63동 중 10동은 완료하고, 53동은 추진 중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84동 중 54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39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저소득층 주거 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매월 약 1,400 임차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주택수선 사업은 92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은 2개소는 완료,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둥지사업은 2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현재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시정 사항입니다. 잠업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중 커뮤니티센터는 운영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잠업체험장은 지침상 건축물 소유권이 불부합하여 화순군수 명의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어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복권역은 현재 인수·인계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장 점검 후 인계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평권역은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물놀이시설 탄성포장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어 하자보수 완료 후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돌권역은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상기 권역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 3,227등, 보안등 10,511등으로 총 13,738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설치사업 1억 5천만원에 157개소를 완료하였고, LED 보안등 조명교체사업 26억원 중 본예산 6억원은 상반기에 726개소를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20억원은 내년 4월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칠구재에서 도곡온천간 가로등 8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확보한 신규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120개소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안등 LED 조명교체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우리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 능주면 백암리에 골재채취장 2개소와 화순읍 감도리에 골재 선별ㆍ파쇄장 1개소를 허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재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은 없으며,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2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광덕택지지구 등의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계고장 발부 25건, 자진철거 유도 890건, 지도 및 홍보 547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에 총 사업비 460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9.6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서천과 유곡천은 토지보상 실시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화순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홍수량 확정 후 2020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위험교량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해 51억원을 투입하여 총 11건 중 8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용반1교, 평촌교 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보월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54억원을 투입하여 총 14건 중 동복 옹성산, 북면 송단1리, 청풍면 차리 3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북면 노기리, 능주면 내리, 동면 오곡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8건은 설계 및 보상추진 중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아스콘덧씌우기,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선도색,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 등으로,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327쪽부터 3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 정비 등 368건에 116억 9,900만원을 확보하여 총 368건 중 현재까지 9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 및 완료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331건 등 총 4개 분야에 사업비 156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331건 중 현재 배수로 및 구거 정비 등 8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 등 영농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작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1차분 준공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양면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까지 5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준설 및 여수로, 방수로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 1차분을 준공하고 2020년에 2차분을 시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47억원으로 17개 사업지구에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 예산은 95억원입니다.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과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개 지구는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능주면 선도지구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설계 중입니다. 또한 이양면 일반지구는 공사 중이며, 동복면 일반지구는 실시설계 후 공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춘양면 우봉리 등 7개 마을단위 사업, 힐링푸드여건 조성 시군창의사업, 화순군 역량강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화두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단 건설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능주면 선도사업, 이양면 일반사업, 동복면 일반사업 해가지고 중심지활성화 사업 3가지를 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새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계획을 하고 계셔서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순읍하고,
○ 건설과장 박병길
동면,
○ 의원 윤영민
동면이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영민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박병길
140억 정도, 지구당...
○ 의원 윤영민
지구당 140억 정도, 화순읍도 그렇고 동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사업에 기대를 걸고 동면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폐광을 대비해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8억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40억이라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주민 주도형 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얼마전에 행복민원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순읍 전역이 지금 민간주도형, 공공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면서 대부분 민간주도형으로 건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거기에 보면, 도로, 교육, 공원 등이 부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훈리, 향청리, 삼천리 일대에 보면 화순군, 군 주도형 사업, 군하고 관계된 사업들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빗물 인프라 사업으로 지금 200억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액수가 200억이나 됩니다. 도시과 도시재생 사업 향청리, 만연리 건해서 180억, 보행환경 개선 사업 교리, 향청리 주변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공공건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삼천리 지역인데, 328억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 들어가면 액수가 1,00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이 지역에서 앞으로 향후 2-3년 안에 진행될 사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1,000억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 공간에 2-3년 안에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군 주도형 추진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정도로 도시재생 사업과 중심지 활성화 사업정도는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군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업들이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합 행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우리 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단일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건설과에서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들을 좀 모아서, 조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도 자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던 습지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약간 계획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간부회의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군수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기획실이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은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별로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화순읍이라든지, 동면, 능주, 이양, 춘양 정도는 거점으로 하는데, 학교가 있다든지, 도시계획 시설이 있다든지, 병원이 있다든지, 이런 주민이 그 자리에서... 또 시장이 있다든지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우리가 아까 의원님이 하다시피 다른 시설물과 함께 곁들여서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과장과 협의 또 중간에 실과장들과 한번쯤은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용역때... 그 때 다른 실과와 연계해서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이런 사업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실과와의 협업, 또 협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는데요. 도시과에서도 도시뉴딜사업, 재생사업을 2차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2차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또 거기 지역에 예산이 100억, 200억 정도가 또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화순읍을 중심으로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지가, 우리 과장님이나 진행하고 있는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화순읍 중심지가 과연 중심지인지,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중심지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읍사무소가 있는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맞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사는 아닙니다만 복합행정을 하기 위한 12개의 시설물이 이전해 갈려는 공공건물 통합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행 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또 그것을 연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현재 재무과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사업과 예산이 한 지역에 1,0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들이 2-3년 안에 투입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복합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형열
네.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우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업들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보고회, 또는 설계 이런 쪽에 집중해서 같이 연계방안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 읍에 각 개별사업이 아닌, 읍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군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읍이 전체적으로 고루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군수님!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10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화순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큰 사업들이 기본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벗어나서 또 거기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사실 계획 없는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변화에 용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해주셨던 화순의 10년 후, 5년 후,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주도로 한, 중심이 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복합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최형열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뭐 과장님한테만 드렸던 말씀은 아니니까요.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을 하실 때,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화순읍, 동면을 진행하실 때 큰 틀에서 생각하고 또 일을 진행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