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재난안전과
- 일자리정책과
- 행복민원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재난안전과
- 일자리정책과
- 행복민원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조세현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세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영임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과,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제2회 추경 재정 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097억 9,400만원이며,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7%가 증가한 7,019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35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884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7억 5,6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완결 7건, 추진 중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120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국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총 353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2020년도 신규시책 97건을 발굴하여 실과별로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50건을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현안사업 추진상황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관리ㆍ점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32건을 발굴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매월 실적을 입력하는 등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 기준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4위, 군 단위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89개의 주요과제와 27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격평가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군정혁신 우수사례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수시점검과 평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복 1번지 화순”에 14건, 백신과 첨단복합의료가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화순”에 8건, 군민이 주도하는 3대 친화도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에 14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 화순”에 11건 등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집을 발간하여 배부 하였고, 공약이행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공약이행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세부 사항은 16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저출산 문제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10개부서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의식 공유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4회, 인구교육 2회 실시 등을 통해 리플릿, 홍보물품등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총 10가구에 900만원을 지원했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캠프 사업을 지난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겠으며,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59개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지역 청년 33명을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4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일정소득이하의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8명에게 3분기까지 총 1,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로 2017년부터 2018년 72명에 이어, 올해 2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2020년 6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협의체 워크숍 2회,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매월 적기에 지원하고, 2019 화순청년발전 시행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군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 1건은 심의 중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공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지방교부세 확보 및 통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무제로 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20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국고사업 건의를 위해 총 92건 1,611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사업 24건에 84억원, 계속사업 52건 741억원 등 총 76건 825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 및 균특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며, 우리 지역 인적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2021년 국고건의 신규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정집행상황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1,979억원 중 1,80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말 기준 지방재정집행 목표액 7,474억원 중 4,480억원을 집행하여 59.9%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독려하여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목표액을 달성하고, 내년도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등 3개 면 종합감사 결과 57건의 시정 및 주의 조치와, 화순군립요양병원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 사무감사를 통해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와 명절 등 5회에 걸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06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0억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민원, 업무처리 지연 등 취약분야 사전 예방 감사와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4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 3회 청렴의 날 지정과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연극 공연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예보제 운영, 청렴고지서 제작, 화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341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8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97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 개혁과 관련된 과제 정비 및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7회 운영하여 관내 8개 업체 및 농공단지협의회를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청취를 통해 발굴한 규제는 테마형 규제 1건, 민생규제 4건 등 규제 혁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정비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올해 총 34건 중에 13건이 종결되고, 현재는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1건 등 총 21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현재 3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74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55건, 권리보호 8건, 세무상담 74건 등 총 13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1건의 고충민원 시정과 8건의 권리보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의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매분기별로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화순소식지를 군민 등에게 배부하여 화순의 볼거리, 음식 등 화순의 특색을 홍보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971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이주여성, 농촌마을 주민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실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이 내용이 총 액수로 보면 3,630억 이라는 예산을 소모하면서 4년에 걸쳐서 공약을 4개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제시하셨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산액 액수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산 액수만 봐도 우리 공약이, 사업이 우리 화순군에서 앞으로 차지할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예산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공개가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공약마다 세부 계획이 다 세워졌다. 완벽하게 세워졌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행해가지고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공약을 군수님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제까지 3차에 걸쳐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45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공약사항이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제 공약이 현실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윤영민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공약들이 가시화되고, 현실화 되어서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시작했구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윤영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행복 1번지, 화순”에서 보면, 공공와이파이망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죠. 총무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도 관광지 와이파이는 지난 상반기 때 2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요. 또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와이파이 사업도 12개소를 지금 이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과기부하고, 문체부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내버스 관련 사업도 과기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공공와이파이를 버스까지 확대해가지고,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군내버스에서도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군내버스 57대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것들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브라질의 경우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2018년도 9월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택시도 뒷자리에 타도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에도 안전벨트를 뒷자리에서 매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놨더니 안전벨트를 매는 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공공와이파이망이 더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이 체감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택시나 이런 곳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버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이 가면서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윤영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신속집행 추진현황... 신속집행, 균형집행은 경기 활성화, 그렇죠? 사회간접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서민경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몇 천억씩 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액 중 집행액, 총 예산에서 54% 정도,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오늘까지 해서 59%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59%, 오늘까지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나머지 41%는 언제 쓰실 거예요? 신속집행, 균형집행 해 놓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언제 쓰실 거예요? 나머지 41%,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매월 월요일, 목요일 날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과소에 1억원 이상 사업, 또 경상적인 사업 중 미추진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41%면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일반 군민들은,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 2018년도 명시이월 집행액을 보면요.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 1,336억원 중 집행액 874억, 잔액이 494억이나 남았어요. 명시이월 된 것도,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 못 쓰고 넘어진 예산이지요. 명시이월 된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그것도 2018년도에 들어와서 또 못 쓰고, 집행률이 65%입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부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심의 올릴 때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실과소장님들... 바로 써서 집행해야 됩니다. 본예산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2019년도 본예산 집행률... 49%, 50%도 못썼단 말이에요. 2019년도 본예산을... 1회 추경,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렇죠? 본예산도 집행을 안 하면서 왜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2020년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명시이월 금액도 못 쓰고, 본예산도 못 쓰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은 뭐 하러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추경을 편성한 사유는...
○ 의원 정명조
자, 실장님! 1회 추경 624억 중 집행률 23%, 3월 달에 예산 성립시켜놓은 것, 2회 추경 459억 중 집행률 9%, 40억 썼어요. 9월 달에 예산 성립시켜 줬는데, 지금 우리 군 예산 집행 부서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명칭은 좋아요. 경기 활성화, 사회간접자원 확충, 일자리 창출, 모든 미사여구는 다 총동원 시켜놓고 집행은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2020년도 1회 추경, 또 3월, 4월 달에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때 시기에 맞춰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 의원 정명조
시기를 맞춰서가 아니라, 명시이월 된 것도 65% 밖에 못 썼잖아요. 본예산을 떠나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떠나서, 이런 식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1억, 2억 삭감하면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20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해가지고 예산 삭감률 몇%입니까? 우리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체적으로 2회 추경까지 0.6%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0.6%, 기가 막히지요. 1,000원에 6원, 그런 식으로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부지런히 일 잘 해라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간접자본 확충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해라고 예산을 100%에 가깝게, 100%나 마찬가지지요. 몇 천억 중에 몇 억 삭감해가지고 편성을 시켜주면 집행은 안하고 뭡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 의원 정명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요. 집행도 안 했는데, 편성 또 시켜주고, 또 시켜 줘버리고, 갑식이가 쓰도 못한 걸 갑식이한테 또 예산을 줘버려요. 심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예산 집행 관련해서 다시 단속 하시고, 매일 회의를 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관련해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 믿어야지요. 잘 하시겠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억 가까이 다 되지요. 실장님! 못 쓴 돈입니다. 써 라고 예산 편성해주니까 못 쓰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금년 하반기부터 예비비나 불용액에 대해서, 그것도 신속집행의 비율로 행안부에서 지금 점검을 하다보니까 우리 화순군이 재정 집행률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최하위라는 것은 22개 시?군에서 몇 위입니까? 22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설명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7년 10월 24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 의원 정명조
‘해야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 배경은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정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8개소가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22개 도내에서는 나주시, 보성, 해남, 무안, 신안 해가지고 5군데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중이고요. 전라남도도,
○ 의원 정명조
아니,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인지, 왜 우리 군에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하면서 시설비나 보조금 위주로 했는데, 하반기에 10월 11일자 VIP께서 경제가 안 좋다고 예비비나 불용액 등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지금 예비비로 있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자꾸 비껴가시려고 하시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 일부를 저금 해 놓은 것이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남아돌아가니깐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입이 감소하거나, 지방자립도가 IMF와 같은 경제적 사태가 온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 세입을 많이 걷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취지는, 그런 우리 군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죠? 순세계잉여자금, 미집행, 명시이월도 쓰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넣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금 규모는 몇 억이나 됩니까? 몇 억입니까? 몇 십억입니까? 몇 백억입니까? 몇 백억이겠지요. 몇 백억을 쓰지 못한 돈을 갖다가 넣어놓으려 한단 말입니다. 지금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돈 쓰라고 편성 해줬지, 쓰지 말고 기금 만들라고 해준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시설비를, 보조금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 군하고 맞지 않다는 것, 해서는 안 되지요. 쓰지를 못하는데 저금을 왜 해놔요? 저축입니다. 찾아보면 딱 저축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치 않는 기금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입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18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어느 부분에서 한 118억 늘어났지요? 국가에서도 23조 더 거둬서 난리 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경제부총리, 기획예산 분리가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118억이 늘어난 것이 주로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경제파급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수도에서 주암댐 물, 동복댐 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7-8배, 저희들이 톤당 사는 물 값이, 그런데 이서?북면?동복?남면?한천면 영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면민, 군민들을 차등 지급 수도요금 좀 해주라고 해도 그것도 안하면서 돈은 118억씩 더 걷어버려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어요. 전문지식이 아직 깊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 때 까지는 더 공부를 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너무 산만해 있다는 것, 무슨 1억 이상 사업을 내일이나 모레 회의를 한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30일 남겨놓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꾸준히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계속이나마 돈이 지금 얼마가 남았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 집행률, 본예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몇%입니까?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평균 몇%나 됩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몇 천억... 말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몇 천억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도 천 억 가까이를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핵심만...
○ 의원 정명조
이상 하렵니다. 의장님!
○ 의장 강순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었는데도 아직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것이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거의 개정사항은 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거의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일부는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대체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는데, 최근에도 개정된 것이 올라온 것 보면, 그 법령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개정한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상위법에 맞지 않게 거기에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것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줘야만 우리 군민들이 법규에 맞게끔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정비가 된 조례를 발췌해서 해주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정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하냐면 그 때, 그 때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담당자가 약간 소홀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누락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령으로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보면 이미 법이 바뀌어 있는 데가 발견돼요. 그 때서야 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담당자가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 내려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누락됨이 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지금까지 누락된 것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제1인자로 생각하면서 그 때, 그 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존경하는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개정 사항을 관련실과에 신속하게 보내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장치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도 질의하시려고요?
○ 의원 류영길
네.
○ 의장 강순팔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200명이 안 되지요? 170... 우리가 그 때 보고 받기로 그 정도 된 것 같고, 작년도에 한 270명 정도... 올해는 훨씬 더 감소 폭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이것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 아동 복지 종합 계획이 59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저한테 자료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10월까지는 우리 출생아는 294명이 되고요, 사망자는 한 479명으로 해서 마이너스 230명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추세이기는 하지만, 화순군에서도 어느 정도 원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 가지고 하고 계세요. 리플릿 제작도 하고 계시고, 또 캠페인도 하고 계시네요. 공직자 및 화순초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학숙이나 동면 농공단지, 이런데서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그러면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농공단지나 그런 데를 매주 가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입을 꺼리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화순군으로 젊으신 분들이 전입을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화순군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분들은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다 주소가 이전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화순군에 주소가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100%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의... 젊은층 몇 사람 빼놓고는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청도 신규자들도 많이 오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독려를 해서, 되도록 화순군에서 거주해서, 화순군에서 하시면서 출산하고, 화순에서 육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서 우리 군이 솔선수범해야 남들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홍보하는데 자유롭고, 또 사명감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개의에 앞서 조세현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세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영임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과,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제2회 추경 재정 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097억 9,400만원이며,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7%가 증가한 7,019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35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884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7억 5,6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완결 7건, 추진 중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120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국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총 353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2020년도 신규시책 97건을 발굴하여 실과별로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50건을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현안사업 추진상황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관리ㆍ점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32건을 발굴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매월 실적을 입력하는 등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 기준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4위, 군 단위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89개의 주요과제와 27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격평가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군정혁신 우수사례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수시점검과 평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복 1번지 화순”에 14건, 백신과 첨단복합의료가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화순”에 8건, 군민이 주도하는 3대 친화도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에 14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 화순”에 11건 등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집을 발간하여 배부 하였고, 공약이행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공약이행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세부 사항은 16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저출산 문제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10개부서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의식 공유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4회, 인구교육 2회 실시 등을 통해 리플릿, 홍보물품등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총 10가구에 900만원을 지원했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캠프 사업을 지난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겠으며,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59개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지역 청년 33명을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4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일정소득이하의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8명에게 3분기까지 총 1,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로 2017년부터 2018년 72명에 이어, 올해 2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2020년 6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협의체 워크숍 2회,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매월 적기에 지원하고, 2019 화순청년발전 시행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군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 1건은 심의 중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공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지방교부세 확보 및 통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무제로 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20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국고사업 건의를 위해 총 92건 1,611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사업 24건에 84억원, 계속사업 52건 741억원 등 총 76건 825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 및 균특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며, 우리 지역 인적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2021년 국고건의 신규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정집행상황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1,979억원 중 1,80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말 기준 지방재정집행 목표액 7,474억원 중 4,480억원을 집행하여 59.9%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독려하여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목표액을 달성하고, 내년도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등 3개 면 종합감사 결과 57건의 시정 및 주의 조치와, 화순군립요양병원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 사무감사를 통해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와 명절 등 5회에 걸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06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0억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민원, 업무처리 지연 등 취약분야 사전 예방 감사와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4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 3회 청렴의 날 지정과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연극 공연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예보제 운영, 청렴고지서 제작, 화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341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8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97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 개혁과 관련된 과제 정비 및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7회 운영하여 관내 8개 업체 및 농공단지협의회를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청취를 통해 발굴한 규제는 테마형 규제 1건, 민생규제 4건 등 규제 혁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정비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올해 총 34건 중에 13건이 종결되고, 현재는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1건 등 총 21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현재 3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74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55건, 권리보호 8건, 세무상담 74건 등 총 13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1건의 고충민원 시정과 8건의 권리보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의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매분기별로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화순소식지를 군민 등에게 배부하여 화순의 볼거리, 음식 등 화순의 특색을 홍보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971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이주여성, 농촌마을 주민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실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이 내용이 총 액수로 보면 3,630억 이라는 예산을 소모하면서 4년에 걸쳐서 공약을 4개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제시하셨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산액 액수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산 액수만 봐도 우리 공약이, 사업이 우리 화순군에서 앞으로 차지할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예산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공개가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공약마다 세부 계획이 다 세워졌다. 완벽하게 세워졌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행해가지고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공약을 군수님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제까지 3차에 걸쳐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45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공약사항이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제 공약이 현실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윤영민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공약들이 가시화되고, 현실화 되어서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시작했구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윤영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행복 1번지, 화순”에서 보면, 공공와이파이망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죠. 총무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도 관광지 와이파이는 지난 상반기 때 2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요. 또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와이파이 사업도 12개소를 지금 이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과기부하고, 문체부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내버스 관련 사업도 과기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공공와이파이를 버스까지 확대해가지고,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군내버스에서도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군내버스 57대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것들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브라질의 경우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2018년도 9월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택시도 뒷자리에 타도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에도 안전벨트를 뒷자리에서 매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놨더니 안전벨트를 매는 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공공와이파이망이 더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이 체감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택시나 이런 곳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버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이 가면서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윤영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신속집행 추진현황... 신속집행, 균형집행은 경기 활성화, 그렇죠? 사회간접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서민경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몇 천억씩 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액 중 집행액, 총 예산에서 54% 정도,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오늘까지 해서 59%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59%, 오늘까지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나머지 41%는 언제 쓰실 거예요? 신속집행, 균형집행 해 놓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언제 쓰실 거예요? 나머지 41%,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매월 월요일, 목요일 날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과소에 1억원 이상 사업, 또 경상적인 사업 중 미추진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41%면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일반 군민들은,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 2018년도 명시이월 집행액을 보면요.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 1,336억원 중 집행액 874억, 잔액이 494억이나 남았어요. 명시이월 된 것도,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 못 쓰고 넘어진 예산이지요. 명시이월 된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그것도 2018년도에 들어와서 또 못 쓰고, 집행률이 65%입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부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심의 올릴 때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실과소장님들... 바로 써서 집행해야 됩니다. 본예산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2019년도 본예산 집행률... 49%, 50%도 못썼단 말이에요. 2019년도 본예산을... 1회 추경,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렇죠? 본예산도 집행을 안 하면서 왜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2020년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명시이월 금액도 못 쓰고, 본예산도 못 쓰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은 뭐 하러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추경을 편성한 사유는...
○ 의원 정명조
자, 실장님! 1회 추경 624억 중 집행률 23%, 3월 달에 예산 성립시켜놓은 것, 2회 추경 459억 중 집행률 9%, 40억 썼어요. 9월 달에 예산 성립시켜 줬는데, 지금 우리 군 예산 집행 부서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명칭은 좋아요. 경기 활성화, 사회간접자원 확충, 일자리 창출, 모든 미사여구는 다 총동원 시켜놓고 집행은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2020년도 1회 추경, 또 3월, 4월 달에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때 시기에 맞춰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 의원 정명조
시기를 맞춰서가 아니라, 명시이월 된 것도 65% 밖에 못 썼잖아요. 본예산을 떠나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떠나서, 이런 식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1억, 2억 삭감하면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20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해가지고 예산 삭감률 몇%입니까? 우리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체적으로 2회 추경까지 0.6%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0.6%, 기가 막히지요. 1,000원에 6원, 그런 식으로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부지런히 일 잘 해라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간접자본 확충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해라고 예산을 100%에 가깝게, 100%나 마찬가지지요. 몇 천억 중에 몇 억 삭감해가지고 편성을 시켜주면 집행은 안하고 뭡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 의원 정명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요. 집행도 안 했는데, 편성 또 시켜주고, 또 시켜 줘버리고, 갑식이가 쓰도 못한 걸 갑식이한테 또 예산을 줘버려요. 심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예산 집행 관련해서 다시 단속 하시고, 매일 회의를 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관련해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 믿어야지요. 잘 하시겠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억 가까이 다 되지요. 실장님! 못 쓴 돈입니다. 써 라고 예산 편성해주니까 못 쓰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금년 하반기부터 예비비나 불용액에 대해서, 그것도 신속집행의 비율로 행안부에서 지금 점검을 하다보니까 우리 화순군이 재정 집행률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최하위라는 것은 22개 시?군에서 몇 위입니까? 22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설명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7년 10월 24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 의원 정명조
‘해야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 배경은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정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8개소가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22개 도내에서는 나주시, 보성, 해남, 무안, 신안 해가지고 5군데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중이고요. 전라남도도,
○ 의원 정명조
아니,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인지, 왜 우리 군에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하면서 시설비나 보조금 위주로 했는데, 하반기에 10월 11일자 VIP께서 경제가 안 좋다고 예비비나 불용액 등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지금 예비비로 있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자꾸 비껴가시려고 하시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 일부를 저금 해 놓은 것이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남아돌아가니깐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입이 감소하거나, 지방자립도가 IMF와 같은 경제적 사태가 온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 세입을 많이 걷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취지는, 그런 우리 군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죠? 순세계잉여자금, 미집행, 명시이월도 쓰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넣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금 규모는 몇 억이나 됩니까? 몇 억입니까? 몇 십억입니까? 몇 백억입니까? 몇 백억이겠지요. 몇 백억을 쓰지 못한 돈을 갖다가 넣어놓으려 한단 말입니다. 지금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돈 쓰라고 편성 해줬지, 쓰지 말고 기금 만들라고 해준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시설비를, 보조금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 군하고 맞지 않다는 것, 해서는 안 되지요. 쓰지를 못하는데 저금을 왜 해놔요? 저축입니다. 찾아보면 딱 저축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치 않는 기금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입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18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어느 부분에서 한 118억 늘어났지요? 국가에서도 23조 더 거둬서 난리 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경제부총리, 기획예산 분리가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118억이 늘어난 것이 주로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경제파급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수도에서 주암댐 물, 동복댐 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7-8배, 저희들이 톤당 사는 물 값이, 그런데 이서?북면?동복?남면?한천면 영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면민, 군민들을 차등 지급 수도요금 좀 해주라고 해도 그것도 안하면서 돈은 118억씩 더 걷어버려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어요. 전문지식이 아직 깊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 때 까지는 더 공부를 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너무 산만해 있다는 것, 무슨 1억 이상 사업을 내일이나 모레 회의를 한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30일 남겨놓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꾸준히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계속이나마 돈이 지금 얼마가 남았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 집행률, 본예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몇%입니까?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평균 몇%나 됩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몇 천억... 말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몇 천억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도 천 억 가까이를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핵심만...
○ 의원 정명조
이상 하렵니다. 의장님!
○ 의장 강순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었는데도 아직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것이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거의 개정사항은 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거의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일부는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대체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는데, 최근에도 개정된 것이 올라온 것 보면, 그 법령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개정한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상위법에 맞지 않게 거기에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것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줘야만 우리 군민들이 법규에 맞게끔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정비가 된 조례를 발췌해서 해주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정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하냐면 그 때, 그 때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담당자가 약간 소홀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누락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령으로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보면 이미 법이 바뀌어 있는 데가 발견돼요. 그 때서야 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담당자가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 내려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누락됨이 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지금까지 누락된 것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제1인자로 생각하면서 그 때, 그 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존경하는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개정 사항을 관련실과에 신속하게 보내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장치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도 질의하시려고요?
○ 의원 류영길
네.
○ 의장 강순팔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200명이 안 되지요? 170... 우리가 그 때 보고 받기로 그 정도 된 것 같고, 작년도에 한 270명 정도... 올해는 훨씬 더 감소 폭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이것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 아동 복지 종합 계획이 59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저한테 자료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10월까지는 우리 출생아는 294명이 되고요, 사망자는 한 479명으로 해서 마이너스 230명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추세이기는 하지만, 화순군에서도 어느 정도 원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 가지고 하고 계세요. 리플릿 제작도 하고 계시고, 또 캠페인도 하고 계시네요. 공직자 및 화순초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학숙이나 동면 농공단지, 이런데서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그러면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농공단지나 그런 데를 매주 가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입을 꺼리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화순군으로 젊으신 분들이 전입을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화순군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분들은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다 주소가 이전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화순군에 주소가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100%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의... 젊은층 몇 사람 빼놓고는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청도 신규자들도 많이 오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독려를 해서, 되도록 화순군에서 거주해서, 화순군에서 하시면서 출산하고, 화순에서 육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서 우리 군이 솔선수범해야 남들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홍보하는데 자유롭고, 또 사명감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책」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과 재난 취약지역을 정기점검하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매일 당직자에게 재난상황보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추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한파를 대비하여 위험도로 적사장 564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염수분사장 2개소 설치하고 한파 쉼터 272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5개소를 점검하였고, 개학기 전후 5주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공공분야 어린이놀이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1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가입 대상으로 금년도 3월 31일 인구수 기준 군민 전체인 64,425명이 5월 3일에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전단지와 현수막을 5만부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앞으로는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물놀이 등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14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보장 장치로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관리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6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43회에 걸쳐 남도 안전학당을 운영하여 어르신 3,374명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등 4회에 걸쳐서 1,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 훈련 장소에 오지 않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9년도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다각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상을 표창받은 바도 있습니다. 5월 중에는 4일간에 걸쳐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화순경찰서 등 9개 기관 등 520여명이 참여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 대비 토론 훈련과 소방서 길 터주기, 지진대피 훈련 등 5개 분야의 자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재난대응능력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ㆍ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수업체 현황은 고속버스 609대, 농어촌버스 57대, 택시 136대, 벽지노선은 56개 노선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1억 6,6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8억 8,4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88억 3,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실적은 2,267건이고,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은 2,14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13개 읍면 77개 마을 1,308명입니다. 10월까지 총 2만 2,908회 운행하였고, 이용객은 5만 7,270명입니다. 또한 10월 15일 조례개정을 통하여서 임산부, 영유아,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업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계몽을 실시하여 군민의 쾌적한 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사업 60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43개소 등 10개 사업 409개소에 대하여 1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보수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3,536대, 건설기계 1,26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 83,872건을 처리하였고, 정기검사를 위한 17,146건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검사지연 과태료 819건을 부과 및 독촉 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945건을 부과하였으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215건을 특별사법 경찰관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차량 등록 업무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로 범죄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740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36개소, CCTV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206개소, CCTV차량번호 분석시스템을 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여 완료하였고, 방범용 CCTV 24개소와 문자인식 카메라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군내버스 향후 운영 계획, 전번에 옛날식으로 다시 환원시켰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정부방침에 의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다시 운영 계획을 바꿨다가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환원 이후로 계속 갈 것인지, 앞으로 운영 계획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정부정책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시간만 바뀌었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또 나주시 같은 경우는 원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군비라든지, 시비를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 군은 지금 회사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여건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주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 해서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만 시군 중에서 대수 당 우리 군이 제일 적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앞에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52시간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사가 8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려면 한 80여명의 기사가 충원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하고 합의 하기를 올해 7월 1일에 52시간제를 정착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준비 관계로 또 민원 불편 때문에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불가피하게 노사합의에 의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한 군민의 불편을 느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각종 이장님, 사회단체장님, 또 화순군에 모든 민원이 우리 군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 측에서는 그 예산 인원 가지고는 불가피하게 중간에 회차지를 두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초대로 원대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제를 정착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 군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굉장한 노력과 각고의 노력에 걸쳐서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군내버스가 52대에서 57대로 늘어났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농어촌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 의원 정명조
어찌됐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50대 50으로 해서,
○ 의원 정명조
5대가 늘어났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버스 군내버스에 재정 지원 보조금하고, 손실보전금하고 주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약 37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37억,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적은 돈 아니지요? 군내버스에서, 옛날 같으면 영업이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될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세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 의원 정명조
그런데 버스가 왜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감차를...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차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증차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책방향 한번 잘 못 잡아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상태로 계속 운영 하실 것이에요? 운영 시간제 변동 없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지금,
○ 의원 정명조
종점도 변경 없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이런 체제로 가야 군민 불편이,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지난번에는 주 52시간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예산 투입 없이 하려면 그 체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놨고요. 지금 그러려면 버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2대를 구입하도록 올 안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6대와 최소 기사 20명분을 지원해주게 되면, 원활하게 주 52시간을 정착시키고,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과장님! CCTV관제센터 운영, 2017년 상반기에 그것 센터 시작할 때 관제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관제대수가 당초에는 500여대 됐는데, 현재는 740대로 늘어났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 때 몇 대였다고요? 한 500여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정도입니다.
○ 의원 정명조
한 200여대 늘어났습니다.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우리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 CCTV는 전부다 관제센터로 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한 2년 6개월 동안에 한 200여대가 회선이 와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자체 사업한 CCTV 옵니까? 안 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댐 지원 사업비라든지, 마을에서 기금으로 설치한 CCTV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통합관제에서 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못하고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종 지원 사업비, 댐 지원 사업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주민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 자연부락 CCTV를 많이 설치한 마을은... 동복을 예로 들겠습니다. 8대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의 다 회관에서 녹화만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남발이 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에, 자연부락에 10대가 뭡니까? 그리고 보통 2대씩 설치해 버립니다. 돈을 써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적재적소에 1대 내지는 2개 마을을 엮어 1대 한다든지, 그런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면 우리 군 관제센터에 회선이 와서 관제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주문 드리려는 것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0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최기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등을 위해서 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맘편한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것 같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과장님, 교통이 취약한 도서지역, 면지역에 상주택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열어둘 의향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평소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지금 취약한 지역에 면별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규정이 당초에는 사업 구역이 면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서 군으로 전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에는 원천 택시들이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체 군으로 오다보니까 북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서택시도 상주택시로 했듯이, 북면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들이 매도, 매각 할 경우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그 택시를 매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효도택시 쿠폰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면허 지역이 면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발이 돼 달라고 택시 면허를 내 드렸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아까 영업 구간이 군단위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법에 의해서 전부 화순읍으로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을 잘 못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100원 맘편한 택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였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상주택시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입이 없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취약 계층 노인들이, 그런 교통의 약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군 차원에서 얼마든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같이 지원을 해서 면단위에 택시가 1대라도 상주하면 거기에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교통 약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노력해주시고, 또 면을 통해서도 면 전체 주민들이 혹시나 개인택시 자격을 갖고, 또 거기에 상주해 계신 분들이 개인택시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도자하고 잘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상주택시를 북면에 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것을 꼭 북면이라고 지역을 한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교통의 취약 지구 이런 데를 생각해라는 이야기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이게 크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맘편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주택시가 없는 면단위는 인근 면에서 그 지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리 요금을 면에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많은 택시 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그 면에 택시가 있다면,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맘편한 택시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줄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줄어지는 금액하고, 왜냐면 택시도 서비스라고 하지만 본인의 영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상주택시가 면에 하나 정도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큰 손실이 없이 운행 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꼭 그렇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책」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과 재난 취약지역을 정기점검하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매일 당직자에게 재난상황보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추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한파를 대비하여 위험도로 적사장 564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염수분사장 2개소 설치하고 한파 쉼터 272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5개소를 점검하였고, 개학기 전후 5주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공공분야 어린이놀이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1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가입 대상으로 금년도 3월 31일 인구수 기준 군민 전체인 64,425명이 5월 3일에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전단지와 현수막을 5만부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앞으로는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물놀이 등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14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보장 장치로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관리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6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43회에 걸쳐 남도 안전학당을 운영하여 어르신 3,374명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등 4회에 걸쳐서 1,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 훈련 장소에 오지 않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9년도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다각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상을 표창받은 바도 있습니다. 5월 중에는 4일간에 걸쳐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화순경찰서 등 9개 기관 등 520여명이 참여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 대비 토론 훈련과 소방서 길 터주기, 지진대피 훈련 등 5개 분야의 자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재난대응능력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ㆍ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수업체 현황은 고속버스 609대, 농어촌버스 57대, 택시 136대, 벽지노선은 56개 노선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1억 6,6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8억 8,4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88억 3,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실적은 2,267건이고,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은 2,14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13개 읍면 77개 마을 1,308명입니다. 10월까지 총 2만 2,908회 운행하였고, 이용객은 5만 7,270명입니다. 또한 10월 15일 조례개정을 통하여서 임산부, 영유아,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업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계몽을 실시하여 군민의 쾌적한 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사업 60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43개소 등 10개 사업 409개소에 대하여 1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보수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3,536대, 건설기계 1,26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 83,872건을 처리하였고, 정기검사를 위한 17,146건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검사지연 과태료 819건을 부과 및 독촉 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945건을 부과하였으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215건을 특별사법 경찰관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차량 등록 업무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로 범죄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740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36개소, CCTV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206개소, CCTV차량번호 분석시스템을 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여 완료하였고, 방범용 CCTV 24개소와 문자인식 카메라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군내버스 향후 운영 계획, 전번에 옛날식으로 다시 환원시켰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정부방침에 의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다시 운영 계획을 바꿨다가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환원 이후로 계속 갈 것인지, 앞으로 운영 계획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정부정책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시간만 바뀌었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또 나주시 같은 경우는 원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군비라든지, 시비를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 군은 지금 회사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여건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주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 해서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만 시군 중에서 대수 당 우리 군이 제일 적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앞에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52시간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사가 8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려면 한 80여명의 기사가 충원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하고 합의 하기를 올해 7월 1일에 52시간제를 정착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준비 관계로 또 민원 불편 때문에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불가피하게 노사합의에 의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한 군민의 불편을 느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각종 이장님, 사회단체장님, 또 화순군에 모든 민원이 우리 군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 측에서는 그 예산 인원 가지고는 불가피하게 중간에 회차지를 두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초대로 원대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제를 정착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 군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굉장한 노력과 각고의 노력에 걸쳐서 저희들이 최소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군내버스가 52대에서 57대로 늘어났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농어촌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 의원 정명조
어찌됐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50대 50으로 해서,
○ 의원 정명조
5대가 늘어났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버스 군내버스에 재정 지원 보조금하고, 손실보전금하고 주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약 37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37억,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적은 돈 아니지요? 군내버스에서, 옛날 같으면 영업이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될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세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 의원 정명조
그런데 버스가 왜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감차를...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차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증차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책방향 한번 잘 못 잡아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상태로 계속 운영 하실 것이에요? 운영 시간제 변동 없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지금,
○ 의원 정명조
종점도 변경 없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이런 체제로 가야 군민 불편이,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지난번에는 주 52시간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예산 투입 없이 하려면 그 체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놨고요. 지금 그러려면 버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2대를 구입하도록 올 안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6대와 최소 기사 20명분을 지원해주게 되면, 원활하게 주 52시간을 정착시키고,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과장님! CCTV관제센터 운영, 2017년 상반기에 그것 센터 시작할 때 관제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관제대수가 당초에는 500여대 됐는데, 현재는 740대로 늘어났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 때 몇 대였다고요? 한 500여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정도입니다.
○ 의원 정명조
한 200여대 늘어났습니다.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우리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 CCTV는 전부다 관제센터로 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한 2년 6개월 동안에 한 200여대가 회선이 와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자체 사업한 CCTV 옵니까? 안 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댐 지원 사업비라든지, 마을에서 기금으로 설치한 CCTV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통합관제에서 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못하고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종 지원 사업비, 댐 지원 사업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주민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 자연부락 CCTV를 많이 설치한 마을은... 동복을 예로 들겠습니다. 8대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의 다 회관에서 녹화만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남발이 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에, 자연부락에 10대가 뭡니까? 그리고 보통 2대씩 설치해 버립니다. 돈을 써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적재적소에 1대 내지는 2개 마을을 엮어 1대 한다든지, 그런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면 우리 군 관제센터에 회선이 와서 관제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주문 드리려는 것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0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최기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등을 위해서 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맘편한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것 같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과장님, 교통이 취약한 도서지역, 면지역에 상주택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열어둘 의향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평소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지금 취약한 지역에 면별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규정이 당초에는 사업 구역이 면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서 군으로 전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에는 원천 택시들이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체 군으로 오다보니까 북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서택시도 상주택시로 했듯이, 북면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들이 매도, 매각 할 경우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그 택시를 매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효도택시 쿠폰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면허 지역이 면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발이 돼 달라고 택시 면허를 내 드렸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아까 영업 구간이 군단위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법에 의해서 전부 화순읍으로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을 잘 못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100원 맘편한 택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였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상주택시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입이 없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취약 계층 노인들이, 그런 교통의 약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군 차원에서 얼마든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같이 지원을 해서 면단위에 택시가 1대라도 상주하면 거기에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교통 약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노력해주시고, 또 면을 통해서도 면 전체 주민들이 혹시나 개인택시 자격을 갖고, 또 거기에 상주해 계신 분들이 개인택시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도자하고 잘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상주택시를 북면에 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것을 꼭 북면이라고 지역을 한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교통의 취약 지구 이런 데를 생각해라는 이야기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이게 크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맘편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주택시가 없는 면단위는 인근 면에서 그 지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리 요금을 면에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많은 택시 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그 면에 택시가 있다면,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맘편한 택시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줄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줄어지는 금액하고, 왜냐면 택시도 서비스라고 하지만 본인의 영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상주택시가 면에 하나 정도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큰 손실이 없이 운행 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꼭 그렇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5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한 추진 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3개 사업 59명, 전남도 주관 2개 사업63명, 고용노동부 주관 1개 사업 12명, 총 6개 사업으로 134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7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 추진으로 취업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13개, 마을 기업은 11개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 사회적기업 6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판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가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공공근로 사업 등 총 21개 사업 584명, 타 부서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95개 사업에 15,868명, 총 116개 사업 16,452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연중 운영과 지속적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설치 사업은 총괄 사업비 4억 9,6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은 사업비 3,500만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능주 전통시장에 3,700만원을 축제기간에 지원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보수를 완료하고 남은잔여구간의 지붕누수 보수를 위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부터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여 가맹점 950개소를 지정하였고, 8월 28일부터 판매 개시하여 금일까지 약 13억원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47개 기업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은 우리 군에서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연간 1억원씩 총 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총 17개 기업을 유치, 총8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생물산업단지 입주기업인 ㈜KS제약은 올해 4월 완공하여 공장가동중이며,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한 입주업종 추가를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과 더불어 투자기업과 지속적 상담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투자실현과 기존 업체의 증액투자 유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설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작년 9월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 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66%로 2020년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8월에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백신 공공시료생산 대행공장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 제4회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치료백신과 면역치료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6일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12월 착공한 학생 기숙사가 올해 1월 31일 준공되어, 2월 학생 입주가 완료 후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국고 사업 건의를 위한 사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6개 사업을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속적인 중앙부처 사업 건의를 통해 우리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 장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조 인프라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1차년도 R＆D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2월부터 인간 유래 줄기세포 유효성평가(동물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백신산업특구의 사업 저변 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생명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우리 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국제규격 천연물의약품 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완료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천연물의약품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중기부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였고, 올해 2월 사업추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8월까지 개념 기본?상세 설계 실시 후, 2020년 9월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키즈라라는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직업체험관 건축공사 인ㆍ허가 승인 완료, 9월 착공 승인 되었으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부터 이양 및 도곡 농공단지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물로 인한 입주 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 산업(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실 분양율이 90%를 상회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 공장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정부지역대선 공약과 전남 블루바이오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시되는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곡 제2농공단지 조성은 사업 추진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10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되었으며, 2020년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인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석고리, 관영리, 잠정리 일대에 대하여 금년 9월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완료 하였으며, 남정리, 정남리는 금년 9월 착공하여 12월중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계속사업인 화순읍 3개 마을 및 능주면 원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유천3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도웅1,2리, 능주면 원지리에 대하여 금년 12월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유천2리, 대리2리와 능주면 잠정리 일부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사업비 21억 6,200만원으로, 금년 6월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만연리32-1번지, 유천2리는 금년 10월 착공되어 12월 공급 예정이며, 화순읍 대리2리, 능주면 잠정리는 2020년 3월에 동면 장동리는 2020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50억, 앞으로 90억까지 확대를 하실 생각이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이 좋은 데도 한단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을 10% 정도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보조율이 5대 5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50% 정도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약 5대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 이 돈이 50억 정도 되면, 한 2억 5천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재정을 충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실 10% 이상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경제가 침하되는 농촌지역이라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그 지역에만 돌게 국가정책이 시행이 되다보면, 대도시나, 서울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는 그 지역에서 또 이런 정책을 쓸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부분은,
○ 의원 윤영민
그러다 보면 반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으로는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과거에 지자체에서 담배 판매사업도 있었고요, 또 쌀 팔아주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개 시군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 시군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너도나도 다 하다 보니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 화순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까지 장려하는 데는 아마 일단 소비를 확대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통해서, 경제를 끌어 올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맞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욕구를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점인 것 같고요. 우리 화순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화순지역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가맹점 수도 늘리고 계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맹점이 가능한 점포가 2천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900개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한 50%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추진을 하실 때, 현재는 택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택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되고, 또 특히 관공서에서 서류를 보거나 업무를 볼 때 가능합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납부를 해야 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불가능 하지요?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품권 도입 취지 자체가 경제적으로 소비재를 사서,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의도다고 하면, 추이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발행하는 상품권이 지류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종이로만 되어 있는 상품권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화순 사랑 상품권을 확대하면 좀 소비욕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이나 카드 충전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지류로 발행된 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를 지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회수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회수율이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최종 어제까지 했을 때, 환전율이 63% 정도 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상당하게 회수율이 높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당초에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그 정도면 안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마 과에서 화순사랑 상품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고, 진행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민 수당이 정책적으로 발행이 되면, 사실 이 현금의 유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100억에서 2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고, 경제부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지금 저희가 가정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짧게 이야기하면 월 27만원에 30시간 정도, 우리 화순군민이 한 4천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11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에 27만원 정도를 받는데, 기업에서는 반대로 노령 인구들을 흡수해서 인력으로 사용하고, 또 생산원가를 낮추기를 원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젊은 노인분들은 내가 27만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비용을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는 법으로는 충돌된 것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충돌된 점을 조금 해소를 하면, 사실 연기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나 기업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례에서 보면 거의 70세까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연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4개 분야,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업 분야가 30개, 50개 분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한번 도나, 고용부나 이쪽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라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단지 포푸리, 지금 진행사항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포푸리가 현재 1차 공장을 완료하고, 현재 생산직 직원등 해서 180명이 이전을 해 와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초 되면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기들 계획대로 건축을 완료해서, 완벽하게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에 있는 본사 사옥이 매매가 다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이전을 해 와야 될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하여튼 일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단일 업체에다가 식품산업단지를 줬기 때문에 우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정말로 저희가 과오가 아니라고 보일 수 있도록, 포푸리 민간 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소통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처음 계획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의원님들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감액 51억 4천만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되는데요, 도곡 제2농공단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설명회를 했습니다. 도곡에서,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땅을 가지신 분들은 조성을 원하고, 땅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급부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비 156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3만 6천평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보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일단 보류하고,
○ 의원 정명조
보류라고 하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 드렸던 동복권, 아까도 상수도 요금 때문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서, 북면, 남면, 한천면 영외 4.5개면에 따른 수변구역 내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생활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십년동안, 그런데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 등록된 업체가 한군데도 없지요? 4.5개면에, 그래서 군 차원에서 소규모 농공단지, 조그마한 2만5천에서 3만평짜리라도 하나 조성을 해주십사, 검토해주십시오. 말한 지 2년, 3년 됐습니다.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항상 그것은 안을 갖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단 조성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읍?면간 균형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에 51억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감액 시켜버렸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산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렵게 어렵게 세워놓고 자연스럽게 삭감해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동복권역에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 156억이 아니라 지가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곡에, 그래서 영농보상이니 뭐니 해도, 평당 10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능주까지 가는 사업비가 관선만 제 기억으로는 31억 4천만원, 지선까지 하고 자부담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겠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엊그제 11월 15일날, 세량리 LPG 배관망 구축 준공 하셨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몇 세대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50세대 정도
○ 의원 정명조
50세대, 사업비가 세대당 평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 의원 정명조
평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평균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 의원 정명조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가구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 의원 정명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한 5억에서 6억,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5억 4천만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5억에서 6억... 제가 왜 능주 도시가스 구축망을 말씀드리고, LPG 구축망을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집행부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면단위별, 100호 이상 되는 LPG 구축망을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연료를...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검토 중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이 되면, 사실은 중규모입니다. 중규모는 산업부에서 1차 수요조사로 올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사업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LPG 배관망 사업이 사실 많지가 않고, 1년에 1건 정도 우리 군에 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노력해서,
○ 의원 정명조
그게 그러니까 공모해서 어렵게, 어렵게 왔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폐광기금 가지고 능주도 갔습니다. 지금 동면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능주 원지리 또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폐광기금으로 할 것입니다. 몇 십억씩, 그 돈으로 폐광지역만큼이라도, 지금 폐광 지역 안 되는 면이 몇 개면이나 됩니까? 13개 읍?면에서 2개, 3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한 4개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죠? 나머지는 다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폐광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LNG 대신 LPG구축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이에요.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검토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엄청난 군민들이 혜택 받겠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5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한 추진 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3개 사업 59명, 전남도 주관 2개 사업63명, 고용노동부 주관 1개 사업 12명, 총 6개 사업으로 134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7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 추진으로 취업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13개, 마을 기업은 11개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 사회적기업 6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판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가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공공근로 사업 등 총 21개 사업 584명, 타 부서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95개 사업에 15,868명, 총 116개 사업 16,452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연중 운영과 지속적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설치 사업은 총괄 사업비 4억 9,6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은 사업비 3,500만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능주 전통시장에 3,700만원을 축제기간에 지원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보수를 완료하고 남은잔여구간의 지붕누수 보수를 위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부터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여 가맹점 950개소를 지정하였고, 8월 28일부터 판매 개시하여 금일까지 약 13억원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47개 기업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은 우리 군에서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연간 1억원씩 총 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총 17개 기업을 유치, 총8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생물산업단지 입주기업인 ㈜KS제약은 올해 4월 완공하여 공장가동중이며,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한 입주업종 추가를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과 더불어 투자기업과 지속적 상담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투자실현과 기존 업체의 증액투자 유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설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작년 9월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 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66%로 2020년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8월에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백신 공공시료생산 대행공장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 제4회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치료백신과 면역치료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6일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12월 착공한 학생 기숙사가 올해 1월 31일 준공되어, 2월 학생 입주가 완료 후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국고 사업 건의를 위한 사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6개 사업을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속적인 중앙부처 사업 건의를 통해 우리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 장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조 인프라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1차년도 R＆D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2월부터 인간 유래 줄기세포 유효성평가(동물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백신산업특구의 사업 저변 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생명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우리 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국제규격 천연물의약품 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완료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천연물의약품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중기부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였고, 올해 2월 사업추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8월까지 개념 기본?상세 설계 실시 후, 2020년 9월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키즈라라는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직업체험관 건축공사 인ㆍ허가 승인 완료, 9월 착공 승인 되었으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부터 이양 및 도곡 농공단지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물로 인한 입주 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 산업(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실 분양율이 90%를 상회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 공장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정부지역대선 공약과 전남 블루바이오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시되는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곡 제2농공단지 조성은 사업 추진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10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되었으며, 2020년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인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석고리, 관영리, 잠정리 일대에 대하여 금년 9월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완료 하였으며, 남정리, 정남리는 금년 9월 착공하여 12월중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계속사업인 화순읍 3개 마을 및 능주면 원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유천3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도웅1,2리, 능주면 원지리에 대하여 금년 12월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유천2리, 대리2리와 능주면 잠정리 일부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사업비 21억 6,200만원으로, 금년 6월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만연리32-1번지, 유천2리는 금년 10월 착공되어 12월 공급 예정이며, 화순읍 대리2리, 능주면 잠정리는 2020년 3월에 동면 장동리는 2020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50억, 앞으로 90억까지 확대를 하실 생각이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이 좋은 데도 한단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을 10% 정도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보조율이 5대 5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50% 정도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약 5대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 이 돈이 50억 정도 되면, 한 2억 5천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재정을 충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실 10% 이상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경제가 침하되는 농촌지역이라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그 지역에만 돌게 국가정책이 시행이 되다보면, 대도시나, 서울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는 그 지역에서 또 이런 정책을 쓸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부분은,
○ 의원 윤영민
그러다 보면 반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으로는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과거에 지자체에서 담배 판매사업도 있었고요, 또 쌀 팔아주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개 시군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 시군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너도나도 다 하다 보니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 화순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까지 장려하는 데는 아마 일단 소비를 확대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통해서, 경제를 끌어 올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맞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욕구를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점인 것 같고요. 우리 화순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화순지역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가맹점 수도 늘리고 계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맹점이 가능한 점포가 2천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900개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한 50%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추진을 하실 때, 현재는 택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택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되고, 또 특히 관공서에서 서류를 보거나 업무를 볼 때 가능합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납부를 해야 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불가능 하지요?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품권 도입 취지 자체가 경제적으로 소비재를 사서,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의도다고 하면, 추이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발행하는 상품권이 지류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종이로만 되어 있는 상품권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화순 사랑 상품권을 확대하면 좀 소비욕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이나 카드 충전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지류로 발행된 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를 지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회수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회수율이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최종 어제까지 했을 때, 환전율이 63% 정도 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상당하게 회수율이 높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당초에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그 정도면 안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마 과에서 화순사랑 상품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고, 진행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민 수당이 정책적으로 발행이 되면, 사실 이 현금의 유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100억에서 2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고, 경제부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지금 저희가 가정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짧게 이야기하면 월 27만원에 30시간 정도, 우리 화순군민이 한 4천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11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에 27만원 정도를 받는데, 기업에서는 반대로 노령 인구들을 흡수해서 인력으로 사용하고, 또 생산원가를 낮추기를 원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젊은 노인분들은 내가 27만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비용을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는 법으로는 충돌된 것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충돌된 점을 조금 해소를 하면, 사실 연기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나 기업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례에서 보면 거의 70세까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연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4개 분야,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업 분야가 30개, 50개 분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한번 도나, 고용부나 이쪽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라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단지 포푸리, 지금 진행사항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포푸리가 현재 1차 공장을 완료하고, 현재 생산직 직원등 해서 180명이 이전을 해 와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초 되면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기들 계획대로 건축을 완료해서, 완벽하게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에 있는 본사 사옥이 매매가 다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이전을 해 와야 될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하여튼 일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단일 업체에다가 식품산업단지를 줬기 때문에 우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정말로 저희가 과오가 아니라고 보일 수 있도록, 포푸리 민간 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소통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처음 계획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의원님들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감액 51억 4천만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되는데요, 도곡 제2농공단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설명회를 했습니다. 도곡에서,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땅을 가지신 분들은 조성을 원하고, 땅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급부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비 156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3만 6천평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보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일단 보류하고,
○ 의원 정명조
보류라고 하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 드렸던 동복권, 아까도 상수도 요금 때문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서, 북면, 남면, 한천면 영외 4.5개면에 따른 수변구역 내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생활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십년동안, 그런데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 등록된 업체가 한군데도 없지요? 4.5개면에, 그래서 군 차원에서 소규모 농공단지, 조그마한 2만5천에서 3만평짜리라도 하나 조성을 해주십사, 검토해주십시오. 말한 지 2년, 3년 됐습니다.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항상 그것은 안을 갖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단 조성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읍?면간 균형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에 51억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감액 시켜버렸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산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렵게 어렵게 세워놓고 자연스럽게 삭감해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동복권역에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 156억이 아니라 지가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곡에, 그래서 영농보상이니 뭐니 해도, 평당 10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능주까지 가는 사업비가 관선만 제 기억으로는 31억 4천만원, 지선까지 하고 자부담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겠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엊그제 11월 15일날, 세량리 LPG 배관망 구축 준공 하셨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몇 세대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50세대 정도
○ 의원 정명조
50세대, 사업비가 세대당 평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 의원 정명조
평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평균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 의원 정명조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가구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 의원 정명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한 5억에서 6억,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5억 4천만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5억에서 6억... 제가 왜 능주 도시가스 구축망을 말씀드리고, LPG 구축망을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집행부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면단위별, 100호 이상 되는 LPG 구축망을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연료를...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검토 중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이 되면, 사실은 중규모입니다. 중규모는 산업부에서 1차 수요조사로 올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사업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LPG 배관망 사업이 사실 많지가 않고, 1년에 1건 정도 우리 군에 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노력해서,
○ 의원 정명조
그게 그러니까 공모해서 어렵게, 어렵게 왔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폐광기금 가지고 능주도 갔습니다. 지금 동면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능주 원지리 또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폐광기금으로 할 것입니다. 몇 십억씩, 그 돈으로 폐광지역만큼이라도, 지금 폐광 지역 안 되는 면이 몇 개면이나 됩니까? 13개 읍?면에서 2개, 3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한 4개 정도 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죠? 나머지는 다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폐광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LNG 대신 LPG구축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이에요.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검토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엄청난 군민들이 혜택 받겠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굿모닝 민원실, 여권 야간 민원실, 365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하반기에는 3회 실시하여 8건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5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 지킴이, 스마트 공공조명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에는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무인민원발급기 결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속 공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2007년 3월 이전 건축물 카드대장 492권을 전산화하고자 사업비 1억 3백만을 투입, 9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10월부터 구 건축물 카드대장도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건실화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173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그 중 67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80건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등기 전자촉탁 서비스를 349건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이 아닌 지도 점검 실시로 군민의 편익 증대와 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고객 감동 개발민원 추진』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개발민원을 추진하고자 복합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을 통한 수시 현장점검 등 유기적인 협의로 총 1,868건의 개발행위 중 451건을 단축 처리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행정이행사항 안내문 발송 등 52건의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사전설명 등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343건의 인·허가를 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사업장 14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625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월 1일 정기분 22만 9,710필지와 7월 1일 수시분 2,029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공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29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9건, 하향 5건, 기각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부동산 중개업소 69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10월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등록업소 현판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1,453건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4건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고품질 지적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임야도 경계를 일치화하고자 총 1만 3,147필지중 상반기에 6,533필지 하반기에는 6,614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총 3,86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실·훼손분 등 100여점이 발생하여 12월까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는 하반기에도 4개면을 방문하여 21건을 상담 및 접수처리 하였으며, 미 방문면은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신청결과 안내서비스』일환으로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 총 864건을 무료로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 준비에 따른 지적공부 정비대상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확보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모산2지구와 한계지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9년 사업지구인 가암·오음·정리지구 총 349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3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330부를 제작하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더욱 친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221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산정되는데, 이의 신청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거의 이의 신청률이 22만 필지 중에서 29필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없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현재 화순에, 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 의원 윤영민
도시과장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공동주택이 몇 개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예정하고 있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현재 공동주택이 건축 중에 있는 것이 4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2단지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행정절차 이외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동주택들이 건립되기 위해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느냐면,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요. 1천만원, 쉽게는 2천만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가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표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면서 사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2천만원짜리, 1,500만원 짜리 공시지가 자리가 화순에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아니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공시지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값이 너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좋겠지요.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누구 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세한 사람들은 화순에서 장사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상가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가에 의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데, 그러면 영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소규모 점포들이 유지를 하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 화순이 작년에도 전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싼 가격에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높여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그 정도의 대답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 같은데 보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지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시책이에요. 정책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화순군은 부동산 정책이 사실 굉장히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시장경제에 내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비근한 예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청약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혹시 프리미엄이나 붙으면 내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입주를 할 사람도 아닌데,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안 올라버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사실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화순 군민들이 놓이고 있어요. 정말 잘 못된 이런 사행심이, 욕심이 지금 화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군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에게 맡겨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서 명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공동주택이 지금 인허가 상황에서 너무 난립해서 인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SOC사업 예를 들어서 공원, 교통, 학교, 학군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교통 대란과 학교 문제 그리고 쉼터가 없어가지고 거기 공원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공동주택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소규모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 근래에 공동주택은 전혀 이런 계획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아파트는 많이 지어서 좋을는지 몰라도 삶의 질은, 주거 문화는 확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이 건 또한 사실은 공동주택 업무 자체가 도시과에 있고,
○ 의원 윤영민
인허가를 할 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인허가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워 놓고 이런 말부터 하게 되서 죄송한데, 같이 들으셨을 것이니까 참고해서 정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인허가 관련 상반된 조례들... 어느 조례에는 도로가 있고, 어느 조례에는 도로가 없고, 또 이격 거리가 각각 다르고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이런 조례 정비를 할 계획 있으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하고, 저희 도시계획 조례하고 약간에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금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이랑 현황파악을 해보고 나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임야 등 하천 불법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우리 군에서 전수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없습니다.
○ 의원 정명조
없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이것을 각 면에 협조하셔가지고, 의심되는 불법 건축물이나 하천, 특히 하천입니다. 위험합니다. 유량이 수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심되는 개발행위나 의심되는 건축물이나 받아서, 우리 군 행복민원과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한번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특히 하천은 위험합니다.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위험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하천에다가 불법 건축물 해놓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 드릴게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굿모닝 민원실, 여권 야간 민원실, 365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하반기에는 3회 실시하여 8건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5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 지킴이, 스마트 공공조명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에는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무인민원발급기 결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속 공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2007년 3월 이전 건축물 카드대장 492권을 전산화하고자 사업비 1억 3백만을 투입, 9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10월부터 구 건축물 카드대장도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건실화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173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그 중 67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80건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등기 전자촉탁 서비스를 349건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이 아닌 지도 점검 실시로 군민의 편익 증대와 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고객 감동 개발민원 추진』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개발민원을 추진하고자 복합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을 통한 수시 현장점검 등 유기적인 협의로 총 1,868건의 개발행위 중 451건을 단축 처리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행정이행사항 안내문 발송 등 52건의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사전설명 등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343건의 인·허가를 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사업장 14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625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월 1일 정기분 22만 9,710필지와 7월 1일 수시분 2,029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공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29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9건, 하향 5건, 기각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부동산 중개업소 69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10월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등록업소 현판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1,453건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4건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고품질 지적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임야도 경계를 일치화하고자 총 1만 3,147필지중 상반기에 6,533필지 하반기에는 6,614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총 3,86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실·훼손분 등 100여점이 발생하여 12월까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는 하반기에도 4개면을 방문하여 21건을 상담 및 접수처리 하였으며, 미 방문면은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신청결과 안내서비스』일환으로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 총 864건을 무료로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 준비에 따른 지적공부 정비대상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확보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모산2지구와 한계지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9년 사업지구인 가암·오음·정리지구 총 349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3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330부를 제작하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더욱 친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221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산정되는데, 이의 신청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거의 이의 신청률이 22만 필지 중에서 29필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없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현재 화순에, 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 의원 윤영민
도시과장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공동주택이 몇 개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예정하고 있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현재 공동주택이 건축 중에 있는 것이 4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2단지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행정절차 이외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동주택들이 건립되기 위해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느냐면,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요. 1천만원, 쉽게는 2천만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가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표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면서 사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2천만원짜리, 1,500만원 짜리 공시지가 자리가 화순에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아니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공시지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값이 너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좋겠지요.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누구 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세한 사람들은 화순에서 장사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상가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가에 의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데, 그러면 영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소규모 점포들이 유지를 하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 화순이 작년에도 전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싼 가격에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높여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그 정도의 대답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 같은데 보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지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시책이에요. 정책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화순군은 부동산 정책이 사실 굉장히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시장경제에 내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비근한 예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청약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혹시 프리미엄이나 붙으면 내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다보니 입주를 할 사람도 아닌데,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안 올라버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사실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화순 군민들이 놓이고 있어요. 정말 잘 못된 이런 사행심이, 욕심이 지금 화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군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에게 맡겨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서 명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공동주택이 지금 인허가 상황에서 너무 난립해서 인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SOC사업 예를 들어서 공원, 교통, 학교, 학군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교통 대란과 학교 문제 그리고 쉼터가 없어가지고 거기 공원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공동주택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소규모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 근래에 공동주택은 전혀 이런 계획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아파트는 많이 지어서 좋을는지 몰라도 삶의 질은, 주거 문화는 확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이 건 또한 사실은 공동주택 업무 자체가 도시과에 있고,
○ 의원 윤영민
인허가를 할 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인허가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워 놓고 이런 말부터 하게 되서 죄송한데, 같이 들으셨을 것이니까 참고해서 정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인허가 관련 상반된 조례들... 어느 조례에는 도로가 있고, 어느 조례에는 도로가 없고, 또 이격 거리가 각각 다르고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이런 조례 정비를 할 계획 있으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하고, 저희 도시계획 조례하고 약간에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금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이랑 현황파악을 해보고 나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임야 등 하천 불법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우리 군에서 전수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없습니다.
○ 의원 정명조
없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이것을 각 면에 협조하셔가지고, 의심되는 불법 건축물이나 하천, 특히 하천입니다. 위험합니다. 유량이 수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심되는 개발행위나 의심되는 건축물이나 받아서, 우리 군 행복민원과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한번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특히 하천은 위험합니다.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위험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하천에다가 불법 건축물 해놓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 드릴게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