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2차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정명조 부의장은 건강검진으로, 이선 의원은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1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정명조 부의장은 건강검진으로, 이선 의원은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1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연도 말이 도래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5억 649만 1천원이 증가한 6,145억 1,457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6억 7,357만 2천원이 늘어난, 5,369억 4,73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3,291만 9천원이 증가한 775억 6,71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6억 7,357만 2천원이 증가한, 5,369억 4,739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억원이 늘어난 547억 9,389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15억원, 생물산업단지분양대금 12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 48억 2,078만원이 증가한 293억 2,485만 5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늘어난 2,424억 4,828만 1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 3,903만 2천원이 증가한 68억 6,183만 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6,071만 3천원이 늘어난 1,509억 9,274만 1천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4,000만원 등 25억 5,304만 7천원이 증가한 525억 2,57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분야별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집행 잔액 반납액 4억 5,000만원 등 총 5억 3,553만원이 줄어든 387억 2,650만 4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관리 2억 9천만원 등 3억 4,810만 9천원이 증가한 332억 9,314만 7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곡온천관광단지 재생사업비 10억원 등 총 14억 2,264만 4천원이 늘어난 284억 1,379만 4천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동복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계기금 확보에 따라 군비 16억 200만원 등 총 17억 7,512만 3천원이 줄어든 323억 5,247만 6천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4만 8천원이 증가한 951억 9,872만 1천원이며, 보건분야는 1억 6,850만원이 감액된 112억 2,264만 2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사업 보조금액 21억 5,667만원 등 총 55억 9,858만 4천원이 늘어난 1,047억 2,983만 4천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3억 7,633만 3천원이 줄어든 99억 6,785만 4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 80억원 등이 감액되어 365억 6,691만 9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50억원 등이 증가한 470억 8,945만 3천원이고, 예비비는 145억 6,189만 3천원이 늘어난 210억 1,628만 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경비는 1,597만 9천원이 줄어든 718억 8,776만 8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3,291만 9천원이 증가한 775억 6,717만 9천원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8억 5,000만원, 능주면 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14억 3,242만 3천원이 증가한 205억 29만 3천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7만 1천원이 증가한 15억 3,357만 5천원이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늘어난 15억 6,805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8억 4,900만원 등 총 6억 4,937만 5천원이 감액된 81억 5,869만 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채 조기 상환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연도 말이 도래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5억 649만 1천원이 증가한 6,145억 1,457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6억 7,357만 2천원이 늘어난, 5,369억 4,73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3,291만 9천원이 증가한 775억 6,71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6억 7,357만 2천원이 증가한, 5,369억 4,739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억원이 늘어난 547억 9,389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15억원, 생물산업단지분양대금 12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 48억 2,078만원이 증가한 293억 2,485만 5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늘어난 2,424억 4,828만 1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 3,903만 2천원이 증가한 68억 6,183만 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6,071만 3천원이 늘어난 1,509억 9,274만 1천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4,000만원 등 25억 5,304만 7천원이 증가한 525억 2,57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분야별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집행 잔액 반납액 4억 5,000만원 등 총 5억 3,553만원이 줄어든 387억 2,650만 4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관리 2억 9천만원 등 3억 4,810만 9천원이 증가한 332억 9,314만 7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곡온천관광단지 재생사업비 10억원 등 총 14억 2,264만 4천원이 늘어난 284억 1,379만 4천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동복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계기금 확보에 따라 군비 16억 200만원 등 총 17억 7,512만 3천원이 줄어든 323억 5,247만 6천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4만 8천원이 증가한 951억 9,872만 1천원이며, 보건분야는 1억 6,850만원이 감액된 112억 2,264만 2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사업 보조금액 21억 5,667만원 등 총 55억 9,858만 4천원이 늘어난 1,047억 2,983만 4천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3억 7,633만 3천원이 줄어든 99억 6,785만 4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 80억원 등이 감액되어 365억 6,691만 9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50억원 등이 증가한 470억 8,945만 3천원이고, 예비비는 145억 6,189만 3천원이 늘어난 210억 1,628만 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경비는 1,597만 9천원이 줄어든 718억 8,776만 8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3,291만 9천원이 증가한 775억 6,717만 9천원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8억 5,000만원, 능주면 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14억 3,242만 3천원이 증가한 205억 29만 3천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7만 1천원이 증가한 15억 3,357만 5천원이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늘어난 15억 6,805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8억 4,900만원 등 총 6억 4,937만 5천원이 감액된 81억 5,869만 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채 조기 상환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의장 강순팔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 최기천
의원 임영임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