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세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류영길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제한 규정 삭제와 불명확한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정책 연구 및 컨설팅 등 15건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의 소재지 제한 차별규제 삭제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규정 신설 등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중 법률에 위임이 없는 제24조 제3항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를 “군수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지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요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화재 안전 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급하여 군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규정을 만들려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후 관리 및 행,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장에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음에 따라 상위법과 법리상 맞지 않은 제8조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제8조 2규정을 제8조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일원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5,96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92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737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9건, 추진 중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151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훈시 등 139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149건을 접수받고, 2019년 신규시책 102건을 발굴하여 실과별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정 현안사업 추진상황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관리, 점검하고 발굴된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량지표 12개에 대해 매월 실적을 입력하였고 정성평가 32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7개의 주요과제와 228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정부혁신 사업 38개, 브랜드 사업 5개를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제안 공모와 군정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1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8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공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2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50억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 국, 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국, 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고건의사업으로 총 104건 1,30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금년 11월 현재 신규사업 27건 70억원, 계속사업 53건 677억원 등 총 80건 747억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정집행상황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1,887억원 중 1,66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현재 지방재정집행 목표액 5,497억원 중 3,894억원을 집행하여 70.8%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독려하여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목표액을 달성하고 내년도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천면, 춘양면 등 7개 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4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나드리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 1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31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7억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위주 감찰활동과 하반기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3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7개 분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특별교육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예보제 실시, 청렴화면보호기 배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출산, 양육지원 원스톱 거점센터인 엄마의 학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출산, 양육, 아동복지 종합계획 57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합동 군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지난 화순국화향연 축제기간 중에 실시하여 저출산 위기의식 공유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군 출산, 양육, 아동복지 종합계획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청년으로 구성된 화순군 청년협의체와 실과소 업무담당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TF팀을 각각 3회 운영하였으며, 제안된 아이디어를 토의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행정안전부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여 우리 군에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하였고,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자리, 인력양성, 문화, 복지 4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화순군 청년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을 통한 단년도 청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청년센터가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군 청년들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323건을 포함하여 규칙, 훈령 등 46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84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율정비를 20건 추진하였으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 3건,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2건 등 총 15건의 규제 관련 과제 정비와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 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현재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5건 등 총 20건이 진행 중이고, 13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5건이 진행 중이고, 2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95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 및 선임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소식지 2018년 1월호는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여 군정 소식과 의회 활동사항은 제외하고 화순의 음식, 인물,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총 3만 2,170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4월호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등에 의거 발행을 연기하였고, 7월호와 10월호는 군정소식과 의회활동 사항을 포함하여 각각 3만 2,170부, 3만 2,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중 시각장애인용 화순소식지 170부를 발행, 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대표 농, 특산물, 화순8경, 축제 등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916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라디오 등 5개 방송사와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 다중 집합장소 7개소,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실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농어촌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인구정책 발굴은 출산, 양육, 아동, 복지 이쪽에 치우쳐 가지고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주로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리고 지금 귀농이나 귀촌에 관계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로 해서 여러 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체계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 인구가 지금 1년에 출생률이라고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망자는 한 6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한 240, 50명 정도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출산정책을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고, 귀촌하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요, 2017년 통계만 보더라도 귀농자는 91가구에 133명입니다. 반대로 귀촌자는 1,675가구에 2,166명이나 돼요. 1년에 전입하고 전출 가는 사람들이 한 6,500명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런다면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출생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입자를 늘려서 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사회적 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농촌에 관계된 내용, 그렇죠?
귀농에 관계된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실 귀농자는 1년에 133명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귀촌자는, 2,000명이 넘는 귀촌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많은 귀촌자가 정말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문제가, 저도 인구정책팀에 화순군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이 구성됐어도 실과소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순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조금만 더 이야기하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귀농하고 귀촌 관리를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 자료를 보면 12개 사업에 1억 4,500 정도를 써서,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다 귀농자에 관계된 예산이고, 귀촌자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귀촌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현황 파악, 귀농 업무추진, 이런 쪽으로 하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촌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기는 조금 역량이 딸리는 정도입니다.
○ 윤영민 의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자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귀촌자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이번에도 직제개편하시면서 귀농, 귀촌 묶어서, 도에서 그렇게 직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이번에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업무 분장하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존치로 놔뒀고요, 전담인력 1명만 충원 반영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 총무과장 최기운
전년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금년 초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번 추진을 더 해 보고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저희들은 인구 TF팀이 기획감사실에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 늘리기는 출산율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화순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귀촌 인구를 어떻게 하면 더 늘려낼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 TF팀을 관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장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이규송 농촌진흥청 차장님이 우리 토마토 재배농가에 방문, 접견차 이석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굿모닝민원실,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및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지역민의 불편사항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직원들이 친절방송을 시청하여 명품 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1회 실시, 3개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민원처리 2일 전 독촉장 발부로 하반기 처리기간을 55%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 공정한 인, 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 점검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7건 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으로 가설건축물 적용, 건폐율완화, 이행강제금 감경 등으로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읍면을 찾아가 인허가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하는 민원처리 사전알리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축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민원 업무의 행정신뢰도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대기,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745건 처리하였고, 석면해체작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석면작업장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폐기물 처리계획 4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민원인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 702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하여 1월 1일 정기분 21만 9,180필지와 7월 1일 수시분 2,237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36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18건, 하향 17건, 기각 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5개소에 대해 관리실태 행정지도 및 9.13 부동산 대책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2,287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224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적용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 단속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3,85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분 31점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처리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프로그램 이용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및 지적, 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규 118개소를 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14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도를 제작 및 배부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등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인 모산1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6일 완료하였으며, 조정금 정산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 하였고, 2018년 사업지구인 모산2지구, 한계지구 총 332필지에 대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설정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속 홍보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군에서 공공정책 수립 및 각종 사업 진행시 인허가상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분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인허가시 분쟁에 관련한 저희 행복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면 돈사 인허가 건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양 금능 이양마을에 있는, 이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들인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인허가상 풍력은 문제가 안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청풍 풍력발전소 분쟁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련 환경부랄지 이런데에서 산림청하고 답이 아직 안 온 상태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 의원 조세현
분쟁이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아직 다른 데와 협의가 덜 되어서 보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절차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 의원 조세현
우리 행복민원실 조례 중 민원조정위원회 있는지 아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혹시 그 실적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 의원 조세현
없습니까? 연장선상이라, 총무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조례 중에 화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17년 3월 15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중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말입니까?
○ 의원 조세현
네, 2017년 3월 15일에 만들어졌는데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각종 집회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 심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많은 분쟁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군청 와서 집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면사무소나 우리 행복민원실내에 찾아와서 민원을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 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그 다음에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인데요, 저희 해당 실과랄지 이런 데에서 해결이 어려웠을 때 저희한테 조정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건인데 아직은 저희한테 요청이 된 건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받은 책자 30페이지에 보면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부군수(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민원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최영미 실장님께서 열심히 분쟁에 노력하고 계신 줄 알지만 혹시 역부족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조례들이 있기만 하지 운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울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38쪽입니다. 2017년도 첫 사업 시행하셨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금년도까지 한천면 일부... 382필지에 한 28만㎡... 소유자가 공교롭게 222명이네요. 이거 화순군 전체하려면 사업 추진계획 몇 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이게 저희 화순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정명조
2030년까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 화순군에 지금... 전국적으로 554만 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1만 7,300여 필지 정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 의원 정명조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죄송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해서 국비가 90% 오고, 군비가 10%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약 연 1,000만원 정도로 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일련의 농촌에서 귀농, 귀촌, 또 귀향해 가지고 출향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보니까, 측량관계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러한 사업들은 좀 더 빨리 추진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적재조사사업을 작년 2017년에 50필지 시범으로 한번 해봤고요, 올해는 332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다양한 업무가 되겠고요, 토지 소유자를 일대일로 다 만나 뵙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 의원 정명조
대행사업자들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출장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우리 화순군은 더 차지 못할거란 이 말이에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신속하게 빨리빨리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고생하시는 민원실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민원실까지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권발급에 있어서 신규와 갱신 발급을 구분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분이 갱신발급하려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어야만이 그 여권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6개월이 미달되기 때문에 갱신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갱신발급으로 다시 5년, 10년 기간이 정해지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신규는 발급일로부터 그 기간으로 정하되, 갱신은 당초 기일로부터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국가적인 사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갱신하실 때 오셔가지고 신청하는 날로부터 또 다시 10년의 기간이 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예를 들어 여권기한이 5개월쯤 남아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갱신발급을 해요. 그러면 군민들이 약간 손해 본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우리 군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겠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가능하면 갱신발급과 신규발급이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조세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사 관련 문제라든가 또 태양광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어떤 다른 대체 농가로 허가를 내 가지고 태양광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의 시책사업이니까, 권장사업이니까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생활 밀접 지역인 동네 바로 앞에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처음부터 아예 태양광시설을 짓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귀촌이나 귀농이나 귀향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사실은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자로 해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거의 제한을 안 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지의 축사랄지 버섯재배사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한 1년 정도 건축물 놔둔 뒤에 그 뒤에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좀 더 많은 수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역으로 이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다 축사랄지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못하게 인허가 안 내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내드리면서, 또한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하기도 하고, 농지하고 바로 인접돼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몇 미터정도 떨어져서 하시게끔, 그렇게는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도로 가능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 정도로 권고해 가면서 그분들이 또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농사짓는 분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거기 일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들어주시는데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안 들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점점 더 지금이야 한 두 농가가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많지 않은데, 태양광을 하면 수익이 훨씬 많이 난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있는 절대농지, 우량 농지들이 전부 다 태양광으로 이렇게 다 허가가 되면 농촌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군 규제를 만들던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 본다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해제되어 버린 상태라서, 저희가 규제를 했을 경우 반대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분들을 설득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끔 유도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류영길
인허가 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일조량 문제, 농사 짓는 주변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허가 취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권고를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땅이 여러 군에 있으신 분들은 옮겨주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땅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의 피해가 외부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오신 분들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건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02명이며, 현원은 676명으로 26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3명이며, 현원 3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원칙에 충실한 승진인사를 1월, 7월 2회 실시하였으며,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전보인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실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업무평가가 우수한 직원 35명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였고, 성과상여금은 2회 지급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 실적에 따라 가감점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3개 전문 직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관은 3년의 전보제한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인구정책팀, 동물방역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공동체팀, 일자리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일자리, 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 위주 정원을 15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추진입니다. 군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모두에게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행복공감대화는 13개 읍면에서 2,7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7개소 및 사업현장 1개소 등을 현장 방문하여 군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1일명예군수는 지방선거 및 군정일정 등의 사유로 미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1일명예군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내 주요 사업장과 영농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군정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업무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직원 핵심 역량 강화 교육 중 핵심스피치 교육을 포함한 6개 과정을 실시하여 총 290명이 수료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해소를 위하여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직원 EAP 힐링캠프는 현재 3기까지 실시하였고, 총 150명이 수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과정과 힐링캠프 4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직원 1,300여명에게 복지 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짝수년도 출생 직원 523명에게 직원 5대암 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20팀에게 동호회 활동비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1개 전 부서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직원 자녀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직원 체육의 날 행사로 부서대항 볼링대회를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 5대암 검진비와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정례회의시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96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 공무원 17명과 화순군민의상, 국무총리상, 도지사상 등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에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과 중앙 및 도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화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7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조사 결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제58회 화순통계연보는 자료수집 완료 후 2019년 2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대군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주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강연 19회, 특강 2회, 현장체험학습 1회를 실시하여 총 5,235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부터 장소를 하니움 만연홀에서 군청 대회의실로 옮기면서 민간인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초까지 일반강좌 5회를 추진하겠으며, 수료식은 12월 말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 등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전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13 지방선거 이후 지난 6월 22일 광주 KBC 파워 인터뷰에서 양 교육감이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반대하나, 제한적 공동학군제 형식은 검토해보겠다.” 하였으며,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 인근 4개 시군을 포함한 포괄적 공동학군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양 교육감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지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의료특성화고 유치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유치로 고용 증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후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및 전남기술과학고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도교육청, 군, 전남기술과학고 및 관내 병원 17개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군민과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5월 25일 도교육청에 학과 개편을 신청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및 학생수급 등의 사유로 학과 개편 관련 설폐심의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여 2020년 학과개편을 목표로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화순장학회를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학회는 올해 1월 장학기금 조성 1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9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1억 2,300만원입니다. 장학 사업으로는 상하반기 초, 중, 고, 대학생 총 219명에게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3억 5,000만원과 기탁금 3,900만원, 이자수입 등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4,2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장학사업의 범위 및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3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성인 문해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16개소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의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하여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4개소에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프로그램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추경 편성 예산을 포함하여 5개 분야 48개 단위사업으로 65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말 기준 45개 사업 6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분기 관내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추진사업을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정산과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 200대, 프린터 30대, 노트북 6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보급 하였으며,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서버, 웹서버, L4스위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정보화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 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에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수만리 생태숲공원, 도곡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주차장 등 주요관광지 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사, 하우스 등 8개소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겠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62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으로는 10월말 기준 222건의 민원을 직소민원실에서 현장 확인 후 고충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조사, 중재, 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정명조 부의장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점 사업인 공정한 일자리 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올해 4월이었죠? 10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전환 요건이 아마 발생을 해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내년도 기간제 사업 근로자를 12월 중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중에 전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전환 대상자가 될 분들의 전환 요건에서 충족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정부 정책에 부응하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리고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영민 의원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도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지금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적으로라도 많이 처리를 해줌으로써 공직자의 업무를 좀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되어야만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능력들이 배양되어야 화순군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급을 한다든지, 인사를 순환인사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들의 업무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정확하게 해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실적에 있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과 벌을 확실히 해야지만이 업무능력을 배가시키고 직장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안타깝게도 지금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지원제 추진, 의료특성화 추진, 이런 것들이, 장석웅 교육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좀 삐걱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도교육감님께서 바뀌신 뒤로 모든 정책에 대한 재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교공동지원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추진해야 될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감님도 일부 여론을 파악해 보면 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사실 작년 3월 달, 그 전에 해서, 이러한 내용 두 건 다 사실은 기관 대 기관으로 MOU를 체결했거든요. 기관 대 기관으로 했고, 고교공동지원제 같은 경우는 화순군민의 78%가 찬성을 했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수가 찬성을 해서 사실은 화순지역의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순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MOU까지 체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일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고, 또 백지화시키고, 아니면 굉장히 유보적으로 자세를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교육감이 화순군민들이나 화순군을 좀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군수님,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부군수 김경호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사실 방금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특성화고 유치는 거의 성사단계까지 왔었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함으로 해서, 전 교육감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전면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판에 좀 더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공동지원제는 양 교육감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리고 의료특성화고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 교육감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저희 구충곤 군수나 집행부에서도, 이전 7기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도와 화순군과 군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공포하고 약속했던 협약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더뎌지는 것은, 화순군에서 저는 교육감을 상당히 질타하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책임 없는 행위를 하려면 충분히 화순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교육감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자기 기관에서 혼자 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화순군을 경시하고 폄하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본인 생각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요, 화순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 생각들이 잘 전달되어서 장석웅 교육감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우리 군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은 3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755억 4,300만원으로 9월 30일 기준 589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8%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 15개 법인에 대해 2억 5,700만원을 추가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분 부과전 28만 5,230건의 자료를 정비하였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7,215호의 과표를 결정하여 재산세에 반영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ARS전화를 활용, 377명을 안내하여 1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광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거쳐 납세자 신고편의 접수창구와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고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와 정기분 자동차세 등의 과세자료 사전정비로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18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886건에 696억 6,100만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50%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62건에 85억 7,000만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946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3호에 대하여 조사절차에 따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조사일정에 따라 13개 읍,면의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2019년 1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 2회 추경을 반영한 세외수입 예산액은 245억 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1억 5,400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62억 9,000만원 중 248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5%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7억 2,300만원의 125.7%인 9억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994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4,2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합동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3,300만원이며, 12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145.8%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방문 독려로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447건, 8억 7,0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및 공매 처분 17건, 8,000만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150대를 영치,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및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군민회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입니다. 군민회관이 작은영화관 개관으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하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이 되도록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군민회관의 1층, 3층 내부 및 외벽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건물의 사용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국화향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축제장의 일부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많은 주민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는 1972년에 건축되었고, 46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노후가 심하고 복지회관과 면 청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도곡복지회관 부지 및 인접 토지상에 면 청사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소유자와 매수를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보상금액의 견해차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면 청사는 한번 건축하면 최소 5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접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좋은 건축 계획이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주변 경관 개선 및 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개방감 있는 도로 폭 확보를 위해 이미 확보한 10필지 이외에 1필지 일부를 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협의 매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41필지와 군유재산 264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화순읍 지역의 각종 건설사업 추진 후 남은 잔여 토지 18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33건을 매각하여 8억 3,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세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등 각종 사업후의 발생되는 잔여토지… 자투리 토지가 토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죠?
○ 재무과장 공병민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다 못 했고요, 금년도 조사를 해서 182건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182건은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부지는 용도폐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건물을 짓는다던가, 시설물 등을 무단점유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재무과장 공병민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군 재산에 누수가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