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3.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3.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타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30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최기천 의원을, 간사에는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경호 부군수님은 연가로, 최강섭 도시과장과 안정순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30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최기천 의원을, 간사에는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경호 부군수님은 연가로, 최강섭 도시과장과 안정순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이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군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서류와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내용,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이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군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서류와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내용,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68억 4,193만 2천원이 증가한 5,960억 808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92억 7,3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5억 3,573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67억 3,4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61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62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68억 4,193만 2천원이 증가한 5,960억 808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92억 7,3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5억 3,573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67억 3,4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61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62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 최기천
의원 임영임
의원이선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