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7월 30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경호 부군수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경호 부군수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재활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재활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미세먼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미세먼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 최기천
의원 임영임
의원이선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