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8년 2월 9일 (금)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채택의 건
◈ 신상발언(오방록 의원, 박광재 의원)
부의된 안건
1.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채택의 건
◈ 신상발언(오방록 의원, 박광재 의원)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최기천 부의장님과 조유송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김숙희 의원 대표발의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오방록 의원님과 박광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주향숙 가정활력과장은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로 정은채 사회복지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최기천 부의장님과 조유송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김숙희 의원 대표발의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오방록 의원님과 박광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주향숙 가정활력과장은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로 정은채 사회복지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216회 2차 정례회의 회기 중 총무위원에서 보류시켰던「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기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과 시책을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책 일몰제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적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청소년 지원 통합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216회 2차 정례회의 회기 중 총무위원에서 보류시켰던「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기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과 시책을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책 일몰제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적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청소년 지원 통합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5천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시간 1일 2시간 단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는 일터에 나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15세에서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커녕,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초에는 2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껴 2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위주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된 10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1시간의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에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무 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부부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의 과제로서 정부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8년 2월 9일
화순군의회 의원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방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원 ‘다’지역구 남면, 동복, 동면, 한천, 능주, 춘양, 이양, 청풍면의 오방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충성심과 책임감, 공존과 동행의 상징인 2018년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이 밝은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올해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핵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오늘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평창올림픽의 개회식이 열리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이 통일올림픽으로 승화되어서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제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하여 5대, 6대, 7대의회를 거치면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7대의회의 의정활동을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정치활동을 마무리 하겠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결단하는 것이 화순의 정치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들간에 의견의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여러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가슴 뿌듯했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도 많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8대 의회에서 해결하실 것이라 믿고 저는 미련없이 떠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 잘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재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7대 의원을 끝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고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만두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2002년 40대 초반에 군의원에 당선되어, 7대 의회까지 16년간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었으며, 저에게 과분한 최다선 의원과, 6대의회 의장이라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의 진심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제 지역구 도곡ㆍ도암ㆍ이서ㆍ북면 면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애정으로 감싸 주시고,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과 명품 화순건설에 애쓰고 계시는 구충곤 군수님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와 인연을 맺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했던 1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군의원에 당선되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농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수매현장에 나와 추위에 떨며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건조에서 수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였으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한ㆍ미, 한·중 FTA 반대 결의안 채택, 쌀 생산 농가 소득보장 건의 등 우리 농업을 살리는데 앞장섰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6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화순발전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13개 읍면을 틈틈이 다니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섬기는 의정을 수행하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의정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반성의 마음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좋은 기억은 돌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강물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막상 정들었던 군의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정과 의욕이 앞서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간 얼굴을 붉힐 때도 있었습니다만, 화순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기시고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다 푸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과 어려운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방록 의원님 12년, 또 박광재 의원님 16년 동안 동료 의원으로서 또 군민과 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결정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셔 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도 보내 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우리 7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밖에 나가셔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두 분에게 항상 건강하시라고 동료 의원님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5천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시간 1일 2시간 단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는 일터에 나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15세에서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커녕,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초에는 2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껴 2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위주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된 10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1시간의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에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무 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부부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의 과제로서 정부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8년 2월 9일
화순군의회 의원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방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원 ‘다’지역구 남면, 동복, 동면, 한천, 능주, 춘양, 이양, 청풍면의 오방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충성심과 책임감, 공존과 동행의 상징인 2018년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이 밝은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올해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핵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오늘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평창올림픽의 개회식이 열리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이 통일올림픽으로 승화되어서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제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하여 5대, 6대, 7대의회를 거치면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7대의회의 의정활동을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정치활동을 마무리 하겠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결단하는 것이 화순의 정치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들간에 의견의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여러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가슴 뿌듯했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도 많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8대 의회에서 해결하실 것이라 믿고 저는 미련없이 떠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 잘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재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7대 의원을 끝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고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만두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2002년 40대 초반에 군의원에 당선되어, 7대 의회까지 16년간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었으며, 저에게 과분한 최다선 의원과, 6대의회 의장이라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의 진심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제 지역구 도곡ㆍ도암ㆍ이서ㆍ북면 면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애정으로 감싸 주시고,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과 명품 화순건설에 애쓰고 계시는 구충곤 군수님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와 인연을 맺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했던 1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군의원에 당선되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농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수매현장에 나와 추위에 떨며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건조에서 수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였으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한ㆍ미, 한·중 FTA 반대 결의안 채택, 쌀 생산 농가 소득보장 건의 등 우리 농업을 살리는데 앞장섰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6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화순발전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13개 읍면을 틈틈이 다니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섬기는 의정을 수행하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의정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반성의 마음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좋은 기억은 돌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강물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막상 정들었던 군의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정과 의욕이 앞서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간 얼굴을 붉힐 때도 있었습니다만, 화순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기시고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다 푸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과 어려운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방록 의원님 12년, 또 박광재 의원님 16년 동안 동료 의원으로서 또 군민과 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결정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셔 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도 보내 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우리 7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밖에 나가셔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두 분에게 항상 건강하시라고 동료 의원님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의장 강순팔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