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영덕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에 완결 1건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복무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으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335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순회진료를 통해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항상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응대하여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BTL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BTL사업 목적은 약용작물 수매, 가공, 저장, 검사 등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약용작물 농가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총 20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로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 운영비 연 2억 6,400만원, 총 11억 1,6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립요양병원입니다. 목적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총 20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설임대료로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 운영비 연 4억 6,000만원, 총 17억 4,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와 치매안심 요양병원 48병상 설치공사를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337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2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난임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사회ㆍ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에 따라 난임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을 통해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정부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30%이하가구에서 군비 추가로 지원하여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지원하고 지원 범위는 정부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에서 군비 추가로 체외수정 동결배아, 인공수정까지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정부지원 난임시술 횟수 초과자에게는 추가로 2회를 더 지원함으로써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을 2018년 5월 착공하여 9월 완공할 예정이며,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및 홍보 등을 활용한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40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ㆍ소아 암환자,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등록된 재가암환자 420명에 대하여 영양식 등을 제공하고 재가암 환자의 자가 능력 향상을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자 등록관리와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고혈압ㆍ당뇨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해 미세단백뇨 및 콜레스테롤 검사와 내혈압ㆍ내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실 상시 운영과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체기능유지 및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향상으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보은병원 등 관내 3개 정신의료기관 대하여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 하겠으며, 정신 주간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을 도우며, 지역주민의 교육과 정신건강상담 등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도 우울증검사와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화조, 하수구,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소독과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발생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강화 및 대상별 맞춤형 결핵예방관리를 실시하고, 민간ㆍ공공협력을 통한 결핵 관리 사업 추진으로 결핵 발생 및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관내 위탁 의료기관과 연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발생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9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 불량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약 오ㆍ남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통하여 걷기교육을 실시하고,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겠으며, 주민들의 생활터를 찾아가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신부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일 바구니사업, 건강새싹 어린이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구강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겠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의치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건강을 지키는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680명을 등록 관리하여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특히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업장,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캠프를 운영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겠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교육 및 인형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7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적인 수요충족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공공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2,200명에게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건강교실 및 산모 보약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2,920명에게 어린이 성장교실, 비만탈출 프로그램, 기공체조교실 및 중풍예방교실 운영 등으로 각종 건강문제를 예방관리 하여 주민 건강증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 같은 시기에 보건소에서 가장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보건 예방업무잖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유독하게 혹한과 한파가 와가지고 A형감기, B형감기… 독감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이나, 아니면 폐렴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의무접종들을 강화해 가지고 적기에 잘 진행해 주셔서 다행이도 일선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감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평이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의 노력에 먼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는 좀 예방접종 사업을 이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사업은 좀 더 부담을 가중하더라도 접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본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겪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가 폐렴이었는데 폐렴은 거의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아직도 조금 취약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면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까지도 확대를 해 주시면 사회적 비용을 좀 더 줄이고 또 발생을 했을 때 좀 훨씬 더 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조영덕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소장님이시죠? 업무 처음이시죠?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용어자체도 좀 생소합니다.
○ 의원 김숙희
생소하시죠? 네.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죠?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 BTL 사업하고 있는 우리 화순한약재 유통…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이것 지역수매현황 보면은 담당자님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2016년도에 타지역 17%가 2017년도 최종적으로 67%까지 이렇게 타지역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수매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래도 화순은 지금 3.3%, 15.4%, 최종 15.4%였죠? 2016년도에는 27.2%인데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한약초를 전혀 수매하지… 수매를 못하고 내려가고, 타지역에 있는 그 한약초를 수매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우리 생물산단 메가바이오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약재 이렇게 수매하는 종류가 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한약재를 전체 이렇게 사 들일수가 없더라고요.
○ 의원 김숙희
전체적으로는 구입을 못 하더라도 구입하는 프로테이지가 전부 점점 낮아지고, 타지역에서 가져 오는게 압도적으로 한 3-4배 차이로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좀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자료조사…
○ 의원 김숙희
네. 하셔가지고 우리 한약초 재배 지금 1,000농가 정도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그 분들의 한약초는 그럼 과연 어디로 가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메가바이오에서 이렇게 농민들하고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계약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지금 제가 조례 발의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난임치료 시술비가 지금 이렇게 시술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러시죠? 근데 제일 뒤쪽에 보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산모들에게 산모첩약을 지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그 산모첩약에 본인부담율이 혹시 얼마나 있나요?
○ 보건소장 조영덕
의장님 가능하다면 팀장님한테…
○ 의원 김숙희
네. 팀장님한테…
○ 의장 강순팔
담당팀장님이…
○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신영주
건강증진팀에 신영주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지금 2만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의원 김숙희
아, 그러면 한약은 첩약이 한 10만원 정도 하나요?
○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신영주
한의원에서 6만원, 군에서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래서 20만원을 지금 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성과를 거둔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침 치료로 난임치료를 해 가지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임치료 시술비 확대도 하지만 이 한의학에 있는 침치료하고 같이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할 수 방법을 한 번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좀 드리는데…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선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지어지면서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죠?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고 있지만 집에서 보호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자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면 노란조끼를 좀 입히셨으면 좋겠다, 그게 밤에도 야광이 비칠수 있는 조끼를 이렇게 입혀서 그 분들이 외출을 하는… 그런데 이게 치매라는게 왔다, 안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인지가 없을 때는 계속 가버리면 어디가 어디인지를 파악 못해서 저희도 그 때 다행히 한 분은 구했지만 광주에서는 또 사망사고까지 있었거든요.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그러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에게 제 겉옷에 입을 수 있는 노란조끼 바람을 좀 하셔서 그 분들이 항상 입고 밤에도 야광이 돼서 좀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게, 제가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헌혈을 제가 두 차례 같이… 우리군하고 아니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헌혈을 한 번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요.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거기에서 꼭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그 헌혈을 캠페인 하거나, 헌혈장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그 쪽을 좀 홍보해서 다양한 채널로 좀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지금 혈액은 생산이 되지 않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오로지 공급하는 거 헌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혈을 참여해 봤는데 한가지 좀 아쉬운게 있어서 그 헌혈할 때 저희한테 헌혈증을 줍니다. 그렇죠? 헌혈증을 주는데 제 생각에는 헌혈수거함을 놔 가지고 그 헌혈증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1회때 하고, 2회때 할 때 헌혈증을 가져와서 2회 때 가져와서, l회때 것을 찾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런게 좀 아쉬워서 헌혈수거함을 옆에다 놓으면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헌혈증을 거기다가 수거를 해서 그 헌혈증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까지 대안을 좀 잡으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소장님! 제가 우리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박광재
지금 우리 방역소독을 읍면단위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팀장님!
○ 의장 강순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남
감염병담당 박종남입니다. 2억 9,600만원입니다.
○ 의원 박광재
아, 2억 9,000이요?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남
네.
○ 의원 박광재
기존에 우리가 방역소독을 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듯이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나 이런 물 웅덩이, 하수구, 이런데를 저희들이 소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목에 맨땅에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장님 그걸 아시죠?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과연 그렇게 하는 소독이 어떤 효과가 있겠냐, 그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런 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사실 연막소독은 우리 주민들이 소독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효과면에서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사실 우리 마을단위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유충이 서식될 수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사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방역팀들이 우리가 연 75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마을단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으면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저도 면에서 그런 업무를 봤는데요. 박광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더 실효성있는 방역이 어떤 것인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정화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지역에서는 대개 알고 있을거에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고요. 방역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금년부터 우리가 유충이 발생되기 이전에 저는 조기에 소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이거는 보건소장님에게도 이따가 질문을 하나 드릴건데요. 2018년 우리 7대의회 마지막… 다음번이 마지막이기는 한데 최근들어 새로운 시작을 새롭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평균적으로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 참여시간을 계산했더니 5분에서 10분 이내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부군수님 도에서도 이렇게 도청 도정질의라든지 도 업무보고 이럴 때 도지사님께서 배석하지 않으신가요?
○ 부군수 김경호
아마…
○ 의원 윤석현
오랜 경험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경호
참석을 대부분 하시는데요. 특별히 도정일정 관계로 인해서 참석 안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종종이 항상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겠죠? 그래서 이 업무보고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 기간 동안에 군수님의 일정과 관련된 세부일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맡겨주셨는데요. 아무튼 의원님들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성실하게 저한테 답변, 질문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답변은 실무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에게 다 모셔놓고 그렇게 업무보고 들을까요?
○ 부군수 김경호
그래도 인제 정책적인 사항하고, 주요 현안사항에는 책임자가 답변한 것이 책임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런 업무보고 같은 형식이 과연 합법… 실효적인가에 대한 의구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대의민주체제하에서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시는거는 저는 이 자리에 군민들이 같이 앉아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는게 옳다고 보여지고요. 주요한 업무보고는 그 일을 집행코자 하는 집행 책임자가 배석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장님께서는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최근에 치매센터 올해 건립하신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치매관련된 병상 설치하신다고…
○ 보건소장 조영덕
네. 48병상…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이 병상이 지역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효과가 있는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아무래도 치매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관리,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전남대학교병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의도로 그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되는 거의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2017년도에는 저희가 화순군립 요양병원이라고 명칭도 바꿨고요. 또 그 동안에 시설투자에 빗대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를 들어서 저희가 임대료 3억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현재 치매안심 요양병실을 48병상 추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추가는 새롭게 병실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병실을 일부 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석현
그랬을 때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주민들 특히 치매와 관련된 저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영덕
뒤에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윤석현
네.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보건행정팀장 정순갑입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은 작년 문재인정부 들어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일환으로 8월달에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지역 어르신들이 예를들어 저희 보건소에서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을 통해서 권유가 될 때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 입원할 수 있습니까? 자유스럽게… 아니면 주로 입원할 수 있어요? 주로?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네. 자유스럽게 입원할 수 있는거고요.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전대병원하고 이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 이게 적어도 48병상은 저희 지역 어르신 치매 관련된 분들이 입원한다, 이렇게 협약하시거나 전대병원과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아니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 의원 윤석현
수요조사… 어떤 수요조사요.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사업비… 노인전문병원에 시설을 운영할거냐, 안 할거냐,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전체 인원을 치매관련 조사 내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치매안심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현재 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곳에 저희 지역 주민들은 환자로서 동등한 환자로서 대접받고 있지, 저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혜택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맞지요?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확인? 그 동안 확인 못해 보셨나요?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화순군민을 위해서 입원비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지금 병원에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경로로 해서 할인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그것들은 기존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요. 병원에서 군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 의원 윤석현
지금 현재 그러면 몇% 정도 우리 군민이 거기에 입원해 계십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순갑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치매안심 요양병실 구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선제적으로 협의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면, 지금 예전에 요양병원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위원장님 질문내용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이것은 전대병원 측하고 또 상의를 해보고, 48병상 전체를 우리 군민들이 또 다 사용할 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로해서 채울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대병원측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조금전에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사실 도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지사가 참석을 않습니다. 실국장 위주의 업무보고가 되고요. 다만 도지사님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도정질의가 있을 경우에 그 때 지사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의 회기의 과정, 시스템이라고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윤석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했던… 질의했던 치매안심센터는 우선 군민안심센터 아닙니까? 그게? 전대, 군립요양병원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치매안심병동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 의원 이선
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아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을 우선시하고, 남는 병상을 아마 다른 분한테 아마 배려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광주시랄까, 기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영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의원 윤영민
의장님! 치매안심센터 병상에 관계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할랍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치매안심병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만일에 이 정책사업에 발맞춰가지고 치매안심병원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원 하나를 건립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뿐더러, 그걸 유지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순군립으로 갖고 있는 치매요양병원에 요양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모델링해서 다른 일선 병원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화순사람들이 48명이 차냐, 안차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설물을 어떻게 구축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현황부터 353쪽 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귀농·귀촌동호회 운영에 관한 1건의 시정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우리군에 귀농한 귀농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농업인교육 및 상담 시 적극 홍보하여 귀농·귀촌동호회가 한 지역에 편중되기 보다는 여러 읍면에서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단체 1,11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현장견학,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장착 지원을 위해서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글로벌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습단체 회원 33명에 대해 국외농업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13개회, 391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화순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360쪽, 농업인 전문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업인 영농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29개 과정, 3,440명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순군 농업인대학은 실용농업과와 농산물가공 2개과정 80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과정 1,000명, 여름철 영농 현장교육 10과정 2,000명,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14과정 730명, 정보화교육은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에 따라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5과정 75명을 3~5일간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비기술과정 200명, 농기계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자격증반 20명,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40명 등 7과정 3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361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안정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하여, 강소농경영체 371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추수교육을 4과정 13회 실시하고,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강소농 30명을 신규로 선정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경영목표가 같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7개회에 맞춤형 집합교육, 컨설팅, 현장학습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영체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품 및 직거래 상품에 적합한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우수 강소농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임대농기계 65종 370대로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부응하고, 농업기계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사전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취약 계층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작년 7월부터 고정식인 콩 선별기를 제외하고, 배송기종을 4종에서 64종으로 확대하여 배송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수요가 많은 농기계 및 장비 6종 10대를 추가 구입하여, 대농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3쪽, 국화향연 추진 및 꽃묘 공급입니다. 국화향연의 성공추진을 위한 작품 국화 재배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사계절 꽃 거리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 꽃 10종, 9만주를 육묘 공급하겠으며, 2018년 화순 국화향연 준비는 국화, 핑크뮬리 등 다양한 종류의 작물 50만주를 재배 전시하겠습니다. 분화 국화 3만주를 3농가에 위탁 생산하여, 관내 화훼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국화향연에 군민 참여 확대와 작품국화 해설사 양성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60명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으며, 국화차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식용국화 0.1ha를 시범 재배하여 문화상품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2018년 국화향연은 2017년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364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보급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1,500ha,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4,000ha,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등 6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개선 계란품질향상 시범 2개소,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2개소 등 4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 장애인, 여성 등 활동이 취약한 벼 일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당 1~5농가씩 0.6ha 내외로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읍면당 30ha 내외로, 375ha에 대해서 농약방제 2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6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종합 검정실은 토양·액비·식물체 검정 및 처방 3,600점을 실시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은 유용미생물 170톤, 가축생균 발효사료 5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겠으며, 특히 금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클로렐라 배양액을 농가에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통보하여, 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명품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신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유형 변화에 따른 간편 소비형 작물의 증가에 따라 고품질 안전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명품딸기 생산단지 조성 및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품질 좋은 명품딸기 생산과 과수 친환경 재배기술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새로운 작부체계 보급을 위해 애플토마토와 토종다래 시범사업과 벼 대체 논 이용 특용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이상기후 및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8쪽, 농업농촌 활력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잠재역량 강화와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활기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자원 활용 공동사업장 지원 등 2개 사업, 바른 식생활 실천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청소년 바른 식생활 실천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아버지요리 교육 등 7개 과정을 운영하며, 농촌생활자원 5개 연구회를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369쪽, 농업농촌 6차산업 육성입니다. 농업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세시풍속 및 농촌체험 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 시키고자,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육성 1개소,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국화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1개소,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1개소, 도시민과 행복한 만남,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민 초청행사를 추진하고, 농촌관광연구회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고객을 초청한 팜파티와 자율연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70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귀농인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부터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농촌에서 살면서 누리기 어려운 각종 여가활동을 위한 귀농·귀촌 동호회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귀농인의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귀농인 영농현장 체험교육을 12개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예비귀농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만의 특화된 귀농정책과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인 귀농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71쪽,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입니다. 기후변화 및 시장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작목 및 미래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알맞은 그리고 상품성 있는 작목을 도입하여,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모링가, 차요테 2작목에 대한 실증재배를 실시하겠으며, 기존 소득작목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 방법을 도입하고자, 가뭄에 대비한 고추 다수확 및 생력화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지난해 실증 재배 했던 얌빈과, 오크라 2개 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소득작목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패션푸르트나 야콘 등 도입 가능한 작목에 대해서 타시군 도입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군에 도입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365쪽을 보시면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박광재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군비사업 입니다.
○ 의원 박광재
군비사업이죠? 이 사업의 아까 목적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목적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방제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방제단을 또… 저희들이 방제도우미를 선정해서 방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벼병해충 방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이 전반적인 시스템은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예를들면 어떤 병해충 방제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홍보를 하면 일반인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농가에 방제필요성에 따라서 방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령인이랄지 장애인이랄지 그런 분들은 방제기종이 특히 없죠.
○ 의원 박광재
지금 또 우리가 벼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개별농가가 방제하는 농가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있기도 하고요. 방제단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뭔가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다, 왜 역행을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쌀농업 자체가 규모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 지금 기존에 우리가 쌀병해충 방제는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 다 지구가 지정되어서 그 지구를 통해서 다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친환경단지를 비롯해서 일반단지와 함께 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4년간 추진하겠다, 라고 군민들하고 약속했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아마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소장님께서는 군수공약 4년이 끝나면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공동방제를 하고… 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정말로 이것 하나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 화순군의 농민들한테 주는 어떤 농가소득에 앞으로 큰 그런 어떤 작목…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든 작목이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작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화순에서 어떤 작목을 확대 보급을 하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딸기 불모지에서 지금 딸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서 지금 알려져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블루베리도 그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작목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링가라고 하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재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판매도 나름대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월하게 되고, 소득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서 금년에 좀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보급 결과에 따라서는 더 확대할건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곡을 보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딸기농가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파프리카 가격이 다소 좀 상승되고 있는 추세고, 방울토마토나 기타 이런 농가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추세다,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딸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은 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빚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담양’하면 딸기란 말이에요. 저는 담양농업기술센터가 담양딸기 만큼에 대해서는 많은 품종을 만들어 냈고, 또 지금 수출도 많은 수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저는 담양기술센터나 우리 화순농업기술센터나 다를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기술센터가 국화향연 국화를 이렇게 수십만개, 수백만개를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는 그래서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링가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장조사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재배면적도 늘리고 또 그런 것들도 우리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지금 잎을 따서 지금 판매를 하는 개념이고, 결국은 판매도 잎을 따서 생체로 판매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도 가공을 통해서 그런 계통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기술센터의 역할이고, 또 농업정책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해 주시고, 사실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피부로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느끼리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일선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그런 어떤 소득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농업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라, 저는 좀 그런 부탁을 드리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담양하고 저희하고 잠깐 비교를 하면 담양은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업무를 합니다. 우리는 연구사가 없고 지도사만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없다, 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인력을 꼭 해야할거냐 그런 부분들은 찬반의견이 좀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농진청이 있고 농업기술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연구된 것을 보고 하는거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그래서 딸기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도 했고, 모링가도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화향연은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해야 될거냐, 고유업무냐 하는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대표축제를 함에 있어서 농가들에 다 맡겨서 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은 하고, 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지만 농가… 3농가에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에 좀 늘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일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농민들이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국화향연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작목에 대한 발굴이나 보급,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국화축제에 국화재배 하는 부분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그런 것 또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실증시범에 관련된 사업들이 수 없이 예산으로 따지면 불과 얼마 안되지만, 많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박광재
해 오고 있으면서 뭔가 그런 틀 속에서 뭔가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큰 소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채울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010년 말까지 우리 귀농 귀촌인구가 얼마… 우리 화순군에 얼마정도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 의원 박광재
네. 놔두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과 우리 군에서 우리 귀농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도 봤지만, 지금 우리가 귀농 귀촌이 추세라면 우리하고 엇비슷한 일본은 그 귀농 귀촌했던 인구가 다 지금 빠져 나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귀농은 농가들이 보면 들어와서 3년, 5년까지는 나름대로 편안하게 삽니다. 4년, 5년이 가까울수록 다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날려고 하는, 떠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갖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결국은 살면서 소득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화순군이 어떤 특수시책을 갖고라도 귀농 귀촌에 대한 이런 대책을 세워서 특히 귀농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철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2월달에 귀농 귀촌업무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한군데서 원스톱으로 상담까지 기술지원까지 받으니까 상당히 좋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 또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아까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인들이 정착을 못한다는 것은 소득입니다. 적어도 도시근로자 소득 정도는 소득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창업자금에서 지금 3억정도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구입자금도 7,500만원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 거기에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작목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귀농인들에 멘토 멘티 제도, 그것이 지금 진흥청 사업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귀농 귀촌 관련 사업으로도 하는데, 금년에 1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멘티 멘토…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7개월까지… 그래서 멘토에게는 월 40만원, 그 다음에 멘티에게는 8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람들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저희들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멘티 멘토로 맺어진 것이 그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 기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연결이 돼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보제공 등을 잘 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에 우리 화순군이 우리 귀농인들을 위해서는 화순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원예를 비롯해서 과수, 일반 농가들을 나름대로 저희는 품목별로 그런 우수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농가들을 육성을 하고,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에서 수확, 판매까지 그런 일괄… 최소한의 1년 정도의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최종적인 의견은 멘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의견을 따라서 우리 군이 아까 말씀하신 창업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귀농인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어떤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의원 박광재
네. 제가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변화 대응작물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연마다 모링가 그 다음에 차요테, 그리고 작두콩, 커피, 용과까지 굉장히 대응 작물들이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저는 시험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판로가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레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요. 그죠?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가장 어려운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배가 아니고 판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판촉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보다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 값을 받고 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청만이라도 지금 모링가나 작두콩이나 전부 티백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가 손님접대용으로 쓰고 있는 차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링가 차를 한 번 드신적이 있으신지, 또 작두콩차를 한 번 드셔본 적 있으신지, 지금 저희 우리 직원들은 거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트에서 구입을 해 온다고요. 지금… 그렇죠? 커피나 차 같은 것을 마트에서 구입하지 말고 ,우리 기후대응 작물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우선 우리 화순군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 접대용이든지 직원용이든지간에 우리가 먼저 바꿔서 맛을 한 번 보고 이 분들에 용기를 주는 제안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김경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즉부터 모링가 차를 손님접대용 내지는 제가 지금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청 조직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산차에 대해서 식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고객들이… 외부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홍보물로도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이 굉장히 가서 보면은 제품은 다 열심히 만들어 놓는데 그 판로문제를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도 선물하면 거의 작두콩차 선물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모링가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링가차로 손님접대를 하고 있고요.
○ 의원 김숙희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차로 그걸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작년에 국화향연때 모링가 시음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들어 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우리가 조그만거라도 실천을 우선 해서 그 분들에게 뒷받침이 돼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작년 자료를 보면 빈집매매 및 임대 희망자 조사 실시를 하셨어요. 소장님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 사업이 없으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빈집은 많이 있는데 임대를 한달지 매매를 할란다 하는 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데요.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지를 안하려고 하는게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거는 각 읍면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같이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우리 빈집정리 하고 있는 사업부서 있으시죠? 우리 과장님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빈집이 총 1,500호 정도가 있는데 이게 거의 흉물로 남아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우범지역도 되고, 굉장히 보기에도 흉하고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빈집정리를 우리 화순군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 그거를 2018년에는 좀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정리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부군수 김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귀농 귀촌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공가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가에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시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소유권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거나 그러면 좀 괜찮은데 전부 다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차후 재산형성의 어떤 이득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보관 내지는 관리하는 그런 방치상태로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임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 대다수 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참 처리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을에 가면 참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공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가면은 참 마을에서 이런 건물을 좀 철거를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막상 철거하려고 보면은 그 소유자가 동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동의를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자를 설득해 가지고 좀 철거해서 우선 그 마을 주차장으로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다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들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아무튼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거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면에 1-2채를 가지고라도 그 소유주들이 거의 자식들, 외지에 나가있는 것, 저희도 그 상황을 알죠. 그렇지만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내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자세히 알리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공가들이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절실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실과장님들과 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빈가들에 대해서 활용 문제가 아니라 철거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부군수 김경호
네. 아무튼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83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요금 징수목표액은 53억6천5백만원으로, 급수인구는 58,642명에 급수전수는 14,444개입니다. 2017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99%의 징수율로 50억6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검침원의 담당구역 책임제 운영과, 수용가의 납부 편익을 위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요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징수율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지구에 총사업비 746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완료 목표로 2015년부터 추진중인 이양지구는 2018년에 54억 7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20km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동복 및 북면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27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3월중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정수장 간에 관로를 연결해서 안정적인 물공급과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최근 증가되는 개발사업과 아파트의 신축, 그리고 전남대의과대학 이전 등 계속 증가되는 상수도 수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화순읍정수장 시설을 4천톤에서 5천톤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업부지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끝나는 3월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8년 4월중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85%이상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2억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에 확보된 예산 37억 3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상수도 흑자 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생활용수를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북면 원리지구 등에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암댐 지원사업 5건에 2억 2천 4백만원, 동복댐 지원사업 79건에 7억 4천 7백만원, 장흥댐 지원사업 1건에 5백만원, 총 85건에 9억 7천 6백만원으로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에 착수,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고, 또한 소외계층에게 상수도 옥내 무료 탐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월대비하여 사용량이 많이 증가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 탐사반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소외 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옥내누수 발생 시 신속한 점검 및 복구로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미정비된 지역에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 화순읍 벌고ㆍ만연지구와 도곡면 대곡지구에 총사업비 200억 2천 7백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화순읍 벌고ㆍ만연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2월중에 69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2018년 신규사업인 대곡지구는 4월에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산 및 금능지구와 복암 및 우봉지구에 총사업비 146억8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모산 및 금능지구는 금년에 13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2월 중에 3차분을 착공할 계획이고, 2018년 신규사업인 복암 및 우봉지구는 금년 10월에 사업 착수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처리효율을 높이고,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2018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과,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에 총사업비 106억 6천 1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중 사업 착수를 위해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또한 악취 예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이서면, 북면 일원의 동복호 상류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227억 9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60억 2천만을 투입 하여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9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 하수ㆍ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는 그린화순주식회사가,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33개소는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환경관리 주식회사, 이서면 용강 등 21개소는 동아기술공사와 현재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지금 하수도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도암면 하수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지금 우리 화순관내 13개 읍면중에 지금 면 소재지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유일하게 도암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주민들이나 면사무소에서 면소재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우선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지금 설계가 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월에 우리 부처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소재지 주변에 하수도 설치가 안 된 곳은 유일하게 도암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와 상관없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한 우리 구충곤 군수님 공약중에 “능주종방 양돈단지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왜 이 공약을 지시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부의장 최기천
이 공약이 왜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주민들의 오랜 민원에 의한 악취제거를 하고, 또 지역현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민의를 수렴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그렇죠? 심한 악취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청정지역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양돈단지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약을 제시했던게 맞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부의장 최기천
네. 그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70억원의 내수면 양식단지와 140억원의 수산물 식품거점단지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앞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농가하고 행정하고 협의보상이냐, 폐업보상이냐, 그 문제로 좀 많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농가하고는 그 협의보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최근에 반대한 농가에서 재감정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서로간에 어떤 합의점이 도달돼서 저희들이 곧바로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그런데 그 단지내에 있는 일부 사업주가 이 양돈사업장을 북면으로 이주할… 지금 추진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양돈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지금 현재 북면에 인허가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한 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군도 응모해서 선정된 바 있지요? 선정됐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선정돼 가지고…
○ 부의장 최기천
네. 그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단지 내에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축순환자원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그게 포함돼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행복민원실장님! 지금 양돈단지에 북면으로 이전하고 있는 사업주가 돈사를 신청을 해서 허가 났죠?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네.
○ 부의장 최기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허가에 불허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한거죠?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네.
○ 부의장 최기천
그럼 지난 2009년도에 실시했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은 허가사항이 아니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부의장 최기천
그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네. …
○ 부의장 최기천
이거 누가 내용 아시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허가 사항이 아니었는지…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인허가 사항이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인허가 사항이었죠?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네.
○ 부의장 최기천
인허가 사항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허가를 받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허가를 받고 했었죠? 허가를 받고 추진했는데, 지역면에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주와 상당히 오랫동안 법리적인 다툼을 가졌죠?
○ 종합민원실장 최영미
네.
○ 부의장 최기천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지간에 사업주와 지역민, 우리 군이 모두가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결국은 그 사업주가 그 사업은 포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오랜 기간동안 사업주와 지역민 또 우리 행정, 정말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면양돈장 허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능주에 양돈단지가 이전한 조건, 그 원인이 정말 악취로 인한 그 환경을 정화하고, 또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돈장 이전계획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북면으로 이전을 하면서 북면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행정, 또 사업주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처리기준 잣대가 법과 원칙을 어긋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민원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과거에 경험이 정말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북면 양돈단지에 조속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잘 새겨서 정말 우리군이 사업주와 지역민과 좀 갈등이 최소화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