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오방록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철저와 관련입니다. 현재 진흥기금 체납자 중 “파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압류촉탁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금융기관 신용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완료 후 융자 실행 시에는 대출기관인 농협군지부에서 담보 확보 후 융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미달자에 대한 대출 실행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한 결과 축산분야에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대상자가 임의 양도한 사례가 있어 행정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중 동복농협은 일상감사 및 공사계약대행 의뢰를 추진 중이며, 능주 농협은 폐광지구 확정 고시 후 관련 절차를 이행,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 및 분야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후계농업인육성 융자 등 총 6개 사업에 9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 햇살마을은 총 200세대 중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로 현재 전세대가 분양 및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대주택 125세대에 대해 재계약과 잠정햇살마을 시설을 정비하고, 2018년 융자금 이자분 1억 7천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을 확인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육성 4개 사업, 영농자재 지원 4개 사업, 농기계 지원 5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7억 3백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업인 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등 6개 사업, 농업인 안전보장 4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8억 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전사고 보장지원으로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용 작물의 차별화된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설원예 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8억 2,800만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5개 사업에 15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시설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고소득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축산물 인프라구축 3개 사업, 친환경축산물 생산 육성 2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3,300만원을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고품질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자원화 3개 사업,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 총 11개 사업에 29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법 실현 및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철거”입니다.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지금까지 내수면양식단지 및 축산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농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농가의 미수용으로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및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여, 재감정을 동의하여 재감정 2농가에 대해서는 2월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농가는 2월 중에 재감정을 통해 3월 중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 부지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용지보상을 추진 후 철거 및 공사 착수를 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잔여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발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6차 산업 기반을 조성, 고부가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9개 사업, 농산물 판매 활성화 5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35억 2,100만원을 지원, 유통·가공시설 기반구축 및 농산물 판로 확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화순 농특산물유통(주) 파산 절차 이행“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는 지난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해 10월 25일 법원에 접수되어, 우리군은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시면 저희들이 죄송하더라고요. 더워서 긴장하시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더워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잠정 햇살마을 지금 5년이 넘어서 임대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세대들이 도래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2월 중에 125세대가 재계약 대상이고요. 그 이후에 또 재계약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나 분양 했을 때, 그런 영농 여건들을 준비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이를테면 우리 군에서 요구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있지 않았을 때, 재계약을 안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현재 최대한 그런 여건들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약 시점에 그런 아주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현재 한옥에서, 잘 아시겠지만 한옥과 뉴타운을 분리하고자 하고, 권익위원회까지 방문을 하고, 또한 권고로 권익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분리하도록 권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우리 군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당초 저희들이 분양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분리할 계획은 없고요. 한옥하고 잠정 타운하우스하고 좀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상호 의견 취합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런 접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한옥에서는 분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까지 했고, 무작정 군에서 너희들 안 된다는 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저희들도 찾기 위해서, 권익위원회라든지 국토부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님 의견도 듣고 했는데, 명쾌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뉴타운을 조성했던 원칙에 입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잘 알았고요. 지금 한옥 분양 계약을 할 당시에 환매할 수 있는 특약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그것 지금 서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끝나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한 타운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거주 안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애시 당초에 추진했던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음은 종방단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방단지가, 축산 단지 이전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 우리 화순군 협의에 응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그 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능주 종방단지 이전을 계획 했었고, 그 이전을 한 부지에다가 내수면 사업하고, 수산 거점단지 사업을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는 협의·보상하는 조건 하에 협의·보상을 실시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양돈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농가에서 휴업 보상보다는 폐업보상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지자체 사례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도 방문하고, 거기도 권익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폐업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충남 신도심 개발 관련해서도 거기에 양돈 단지가 있어서, 거기서도 폐업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충남 특별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휴업 보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폐업 보상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양돈 농가하고, 작년에 수많은 시간을 간담회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대 하신 농가들, 이 앞에 세농가가 재감정에 동의해서 그 분들은 재감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신 나머지 농가들이 어제 감정평가사 세 분하고 같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재감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말입니다. 과장님, 현재 북면으로 한 농가가 이전하고자 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행복 민원실에서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허가가 났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이렇게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군청 압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방 폐업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기존에 반대했던 농가들이 어제 감정평가사하고 만나서, 재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어서 정당하게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 것인지, 덧붙여서 지금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이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양을 봤을 때는 직권남용, 근무태만, 특혜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는 일반 주민들의 감언이설이라고 할까요. 말장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구경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것은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내지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는 부서고요. 인허가 부분은 행복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하면 이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전을 하고 그렇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양면민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선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민원실장님!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의장 강순팔
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행복민원실장을 단상에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장 강순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정당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복민원실 인허가과에서 강성리 액비저장조 근무태만, 직권남용, 또한 2011년도에 잡종지 매각했던 분 특혜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은 부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허가는 취소내지는 사업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강성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조유송
강성리 하고, 북면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강성리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직권 남용, 근무태만, 특혜성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구경 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북면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하고,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성리 건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도 제가 지금 이양면민들을 주동하고,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저도 말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는 양쪽에서 뺨맞고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 절차를 밟았으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근무 태만, 직권 남용 이렇게 말하면 언짢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직자분들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과정에 좀 더 발품도 팔고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겠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그러신다고 하니까 좀 더 강력하게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에 한번 공직자분들이 근무태만이 되는지, 직권 남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리 산 90번지, 지금 제가 뭣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거기에는 허가가 나간 것이 없는데요.
○ 의원 조유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두리 산 90번지를 지나가는 곳에 전원주택이 허가가 났는데, 그 쪽을 지나서 우회전 쪽으로 가다가 버섯 재배사를 하고자, 매매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 한 가지는 지금 몇 년 전에 청풍에 오리농장 철거해서, 군이 패소했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말입니다. 판결문…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했던 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또한 판결문 받고 여러분들 회의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셨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배상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배상을 했는데, 하시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몇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 받아보고, 패소를 했는데 배상 하라고 나왔다. 손해배상을… 그런 자리를 안 마련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결재를 거쳐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적법한 절차를 걸쳤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 요지를 저한테 주시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회의록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회의록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결문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조건 판결문만 와가지고, 판결문 하니까 5억 정도 우리가 배상해줘야 한다. 그랬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난 다음에 우리 실장님 임의대로 5억원을 편성해서 배상했으니까, 그렇게만 결재 맡았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정당하게 의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아니, 실장님! 정당하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나서 지금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부군수 김경호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의 결재를 맡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이미 배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배상을 해드렸으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경호
네.
○ 의원 조유송
배상 결정 과정에서의 회의록 같은 것을 제출해라 그 말씀이에요.
○ 부군수 김경호
회의록은 없고요. 회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내부 방침을… 대법원에서 판결이 와가지고, 이런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내부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예산 편성한 결과를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왜 공직자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답니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경호
그것은 제가 조금…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2006년인가,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때 당시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떤 판결에 있어서 유권 해석 차이로 그런 판결이 결론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들은 판결에서 난 반대방향으로 계속 집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2심과 3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판결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 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했지만,
○ 의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기획실장님! 감사기능 있지요? 감사기능…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감사하셔가지고요. 제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지하는 부분이 많고, 질의 하려는 것을 많이 하셔서 공통 되지 않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쌀 하십니까? 지원하십니까?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마을 공동급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공동급식으로 해서, 그것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실과 상의해서 쌀이 남아돌지 않게,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는 곳은 쌀이 남아 있는데 거기 혹시 상의 하시고 협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부족한지, 남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정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왔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공급된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읍면에 실무자들이 경로당을 방문 또는 전화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어떻게 방문 조사를 해서, 설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경로당에, 작년 연말 일입니다. 다녀보면 쌀이 쌓여 있어요. 그 쌀에 대해서 남는다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한 군데도 없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남는다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현장 같이 가겠습니다. 현장방문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조사 하셔서 남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를 지금 2년, 3년 째 계속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디어 감정 의뢰를 하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재산 상환이 없는 그런 융자 농가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또 이렇게 재산이 있는 그런 농가한테는 재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처리 결과를 보면, 작년 처리 결과하고 달라지는 게 한국 자산공사 약식감정 의뢰했다는 것이 보여요. 처리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여기서 처리하면 확신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리가 되시겠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지금 현재 체납자 아니 파산자들은, 파산 확정 받아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8명 중에서 5명이 확정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도착되었고, 세 분은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일부 있는 그런 농가들은 자산공사 의뢰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봐서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번에는 추진 중이 아니라, 완결에 동그라미 하실 수 있게 노력 해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그 때 민원 제기한 게 있었는데, 새끼우렁이 공법…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확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또 면적도 헥타르가 줄어 있네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겨울 월동을 하면서 환경 피해를 발생 한다……
○ 의원 김숙희
우리 지역은 바닷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을 줄여달라는 건의를 도에서 받아드려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감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새끼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래서 이번에,
○ 의원 김숙희
혹시 받아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군수님 읍면 대화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놔두고 추가 소요량을 한번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농자재 지원을 우리가 못자리 상토하고 유기질 퇴비에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공급 계획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유기질 비료는 농업중앙회하고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한해서, 그 쪽 농가에서 자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농가하고 공급이 되고 있고요.
○ 의원 김숙희
농가 자율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들이 자율 신청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다음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다음에 상토는 저희들이 수요량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입찰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읍면에서 선정된 업체 부분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대체로 공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는 수요조사를 하고나면, 공급 방법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공급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입찰공급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상토의 질이 우리 농민들이 원하지 않은 질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질은 같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된 품질이,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왜 자율 신청을 하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까요? 질이 좋은데, 가격도 싸고, 많이 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갈등 문제를 해소를 잘 하셔서 원활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방록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철저와 관련입니다. 현재 진흥기금 체납자 중 “파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압류촉탁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금융기관 신용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완료 후 융자 실행 시에는 대출기관인 농협군지부에서 담보 확보 후 융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미달자에 대한 대출 실행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한 결과 축산분야에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대상자가 임의 양도한 사례가 있어 행정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중 동복농협은 일상감사 및 공사계약대행 의뢰를 추진 중이며, 능주 농협은 폐광지구 확정 고시 후 관련 절차를 이행,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 및 분야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후계농업인육성 융자 등 총 6개 사업에 9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 햇살마을은 총 200세대 중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로 현재 전세대가 분양 및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대주택 125세대에 대해 재계약과 잠정햇살마을 시설을 정비하고, 2018년 융자금 이자분 1억 7천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을 확인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육성 4개 사업, 영농자재 지원 4개 사업, 농기계 지원 5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7억 3백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업인 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등 6개 사업, 농업인 안전보장 4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8억 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전사고 보장지원으로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용 작물의 차별화된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설원예 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8억 2,800만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5개 사업에 15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시설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고소득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축산물 인프라구축 3개 사업, 친환경축산물 생산 육성 2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3,300만원을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고품질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자원화 3개 사업,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 총 11개 사업에 29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법 실현 및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철거”입니다.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지금까지 내수면양식단지 및 축산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농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농가의 미수용으로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및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여, 재감정을 동의하여 재감정 2농가에 대해서는 2월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농가는 2월 중에 재감정을 통해 3월 중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 부지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용지보상을 추진 후 철거 및 공사 착수를 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잔여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발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6차 산업 기반을 조성, 고부가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9개 사업, 농산물 판매 활성화 5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35억 2,100만원을 지원, 유통·가공시설 기반구축 및 농산물 판로 확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화순 농특산물유통(주) 파산 절차 이행“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는 지난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해 10월 25일 법원에 접수되어, 우리군은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시면 저희들이 죄송하더라고요. 더워서 긴장하시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더워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잠정 햇살마을 지금 5년이 넘어서 임대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세대들이 도래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2월 중에 125세대가 재계약 대상이고요. 그 이후에 또 재계약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나 분양 했을 때, 그런 영농 여건들을 준비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이를테면 우리 군에서 요구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있지 않았을 때, 재계약을 안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현재 최대한 그런 여건들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약 시점에 그런 아주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현재 한옥에서, 잘 아시겠지만 한옥과 뉴타운을 분리하고자 하고, 권익위원회까지 방문을 하고, 또한 권고로 권익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분리하도록 권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우리 군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당초 저희들이 분양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분리할 계획은 없고요. 한옥하고 잠정 타운하우스하고 좀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상호 의견 취합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런 접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한옥에서는 분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까지 했고, 무작정 군에서 너희들 안 된다는 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저희들도 찾기 위해서, 권익위원회라든지 국토부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님 의견도 듣고 했는데, 명쾌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뉴타운을 조성했던 원칙에 입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잘 알았고요. 지금 한옥 분양 계약을 할 당시에 환매할 수 있는 특약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그것 지금 서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끝나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한 타운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거주 안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애시 당초에 추진했던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음은 종방단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방단지가, 축산 단지 이전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 우리 화순군 협의에 응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그 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능주 종방단지 이전을 계획 했었고, 그 이전을 한 부지에다가 내수면 사업하고, 수산 거점단지 사업을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는 협의·보상하는 조건 하에 협의·보상을 실시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양돈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농가에서 휴업 보상보다는 폐업보상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지자체 사례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도 방문하고, 거기도 권익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폐업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충남 신도심 개발 관련해서도 거기에 양돈 단지가 있어서, 거기서도 폐업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충남 특별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휴업 보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폐업 보상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양돈 농가하고, 작년에 수많은 시간을 간담회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대 하신 농가들, 이 앞에 세농가가 재감정에 동의해서 그 분들은 재감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신 나머지 농가들이 어제 감정평가사 세 분하고 같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재감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말입니다. 과장님, 현재 북면으로 한 농가가 이전하고자 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행복 민원실에서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허가가 났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이렇게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군청 압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방 폐업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기존에 반대했던 농가들이 어제 감정평가사하고 만나서, 재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어서 정당하게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 것인지, 덧붙여서 지금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이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양을 봤을 때는 직권남용, 근무태만, 특혜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는 일반 주민들의 감언이설이라고 할까요. 말장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구경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것은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내지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는 부서고요. 인허가 부분은 행복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하면 이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전을 하고 그렇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양면민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선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민원실장님!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의장 강순팔
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행복민원실장을 단상에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장 강순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정당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복민원실 인허가과에서 강성리 액비저장조 근무태만, 직권남용, 또한 2011년도에 잡종지 매각했던 분 특혜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은 부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허가는 취소내지는 사업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강성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조유송
강성리 하고, 북면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강성리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직권 남용, 근무태만, 특혜성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구경 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북면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하고,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성리 건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도 제가 지금 이양면민들을 주동하고,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저도 말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는 양쪽에서 뺨맞고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 절차를 밟았으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근무 태만, 직권 남용 이렇게 말하면 언짢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직자분들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과정에 좀 더 발품도 팔고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겠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그러신다고 하니까 좀 더 강력하게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에 한번 공직자분들이 근무태만이 되는지, 직권 남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리 산 90번지, 지금 제가 뭣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거기에는 허가가 나간 것이 없는데요.
○ 의원 조유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두리 산 90번지를 지나가는 곳에 전원주택이 허가가 났는데, 그 쪽을 지나서 우회전 쪽으로 가다가 버섯 재배사를 하고자, 매매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 한 가지는 지금 몇 년 전에 청풍에 오리농장 철거해서, 군이 패소했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말입니다. 판결문…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했던 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또한 판결문 받고 여러분들 회의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셨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배상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배상을 했는데, 하시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몇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 받아보고, 패소를 했는데 배상 하라고 나왔다. 손해배상을… 그런 자리를 안 마련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결재를 거쳐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적법한 절차를 걸쳤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 요지를 저한테 주시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회의록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회의록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결문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조건 판결문만 와가지고, 판결문 하니까 5억 정도 우리가 배상해줘야 한다. 그랬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난 다음에 우리 실장님 임의대로 5억원을 편성해서 배상했으니까, 그렇게만 결재 맡았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정당하게 의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아니, 실장님! 정당하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나서 지금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부군수 김경호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의 결재를 맡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이미 배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배상을 해드렸으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경호
네.
○ 의원 조유송
배상 결정 과정에서의 회의록 같은 것을 제출해라 그 말씀이에요.
○ 부군수 김경호
회의록은 없고요. 회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내부 방침을… 대법원에서 판결이 와가지고, 이런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내부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예산 편성한 결과를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왜 공직자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답니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경호
그것은 제가 조금…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2006년인가,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때 당시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떤 판결에 있어서 유권 해석 차이로 그런 판결이 결론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들은 판결에서 난 반대방향으로 계속 집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2심과 3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판결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 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했지만,
○ 의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기획실장님! 감사기능 있지요? 감사기능…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감사하셔가지고요. 제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지하는 부분이 많고, 질의 하려는 것을 많이 하셔서 공통 되지 않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쌀 하십니까? 지원하십니까?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마을 공동급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공동급식으로 해서, 그것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실과 상의해서 쌀이 남아돌지 않게,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는 곳은 쌀이 남아 있는데 거기 혹시 상의 하시고 협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부족한지, 남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정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왔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공급된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읍면에 실무자들이 경로당을 방문 또는 전화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어떻게 방문 조사를 해서, 설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경로당에, 작년 연말 일입니다. 다녀보면 쌀이 쌓여 있어요. 그 쌀에 대해서 남는다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한 군데도 없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남는다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현장 같이 가겠습니다. 현장방문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조사 하셔서 남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를 지금 2년, 3년 째 계속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디어 감정 의뢰를 하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재산 상환이 없는 그런 융자 농가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또 이렇게 재산이 있는 그런 농가한테는 재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처리 결과를 보면, 작년 처리 결과하고 달라지는 게 한국 자산공사 약식감정 의뢰했다는 것이 보여요. 처리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여기서 처리하면 확신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리가 되시겠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지금 현재 체납자 아니 파산자들은, 파산 확정 받아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8명 중에서 5명이 확정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도착되었고, 세 분은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일부 있는 그런 농가들은 자산공사 의뢰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봐서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번에는 추진 중이 아니라, 완결에 동그라미 하실 수 있게 노력 해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그 때 민원 제기한 게 있었는데, 새끼우렁이 공법…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확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또 면적도 헥타르가 줄어 있네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겨울 월동을 하면서 환경 피해를 발생 한다……
○ 의원 김숙희
우리 지역은 바닷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을 줄여달라는 건의를 도에서 받아드려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감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새끼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래서 이번에,
○ 의원 김숙희
혹시 받아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군수님 읍면 대화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놔두고 추가 소요량을 한번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농자재 지원을 우리가 못자리 상토하고 유기질 퇴비에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공급 계획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유기질 비료는 농업중앙회하고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한해서, 그 쪽 농가에서 자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농가하고 공급이 되고 있고요.
○ 의원 김숙희
농가 자율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들이 자율 신청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다음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다음에 상토는 저희들이 수요량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입찰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읍면에서 선정된 업체 부분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대체로 공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는 수요조사를 하고나면, 공급 방법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공급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입찰공급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상토의 질이 우리 농민들이 원하지 않은 질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질은 같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된 품질이,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왜 자율 신청을 하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까요? 질이 좋은데, 가격도 싸고, 많이 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갈등 문제를 해소를 잘 하셔서 원활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 2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6개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위원회 현황과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주권 관광 문화벨트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능주권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마케팅으로 외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광주 문화전당과 지하철 역사 내, 버스, 택시 등 오프라인 광고와 네이버, 다음, 여행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광화순 마케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적벽 및 설렘 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화순적벽과 우리 군의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3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적벽투어의 단조로움에 대한 투어코스의 추가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금년에는 적벽투어 코스에 창랑적벽과 물염적벽 그리고 망향정내에 대숲길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렘화순 버스투어도 조광조선생 유배지, 창랑적벽과 물염적벽을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적벽만의 단조로운 코스운영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버스투어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벽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광소득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2018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로 10월에 개최하는 국화향연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순군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먹거리, 살거리 등을 보강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문화축제 등 6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광 문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 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현재 보호구역 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탐방길, 쉼터 조성,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6,000제곱미터 부지에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조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 등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거석조형물 및 거석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화순 고인돌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월곡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조성, 체육 및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야영사이트 조성 등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곡?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도곡온천은 7개의 온천공으로 24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온천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1월부터 시행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한 야간보행과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관광지의 노후화된 나트륨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로유지보수 사업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작은영화관 건립 운영입니다. 대도시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최신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 2개관에 124석 규모의 영화관을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운영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지난해 12월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개관은 2월 12일할 예정입니다. 화순 군민들이 광주가 아닌 이곳 작은영화관에서 최신 개봉작 영화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국인 관광명소 정율성 선생 전시관 건립입니다. 정율성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성장지 터를 복원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정율성 선생 전시관, 주차장 및 진입로 주변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및 전시관 건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및 전시관 건립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내부 콘텐츠 및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각계각층의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 화합과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 예술 활동 등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하여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 사업, 향교 행사 지원 등 12개 활동에 3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도국악제 참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16개 문화 활동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화순의 대외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2017년 4월 20일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명작가 기획전시회와 호남사진 아카데미 4개 강좌를 2회 운영하고, 천사관 영화 사랑방,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화순군립미술관 건립입니다. 화순 출신 기업인 남화토건 최상준 대표의 소장 미술품 기증과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제안으로 예향 화순의 이미지에 걸맞은 군립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명칭은 화순군립석봉미술관으로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내에 1월 11일 기공식을 마쳤으며, 조례 제정, 미술작품 인수, 내부 장식 등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9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군립 미술관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주민 예술 참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선사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설치, 고인돌유적지 분포 현황측량, 위험도로 개보수,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정비, 안내소 조성 등을 완료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아울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0점과 향토문화유산 57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10건, 도 지정 문화재 7건, 향토문화유산 11건 등 총 28건에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있어 문화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으나 실시설계, 설계승인 등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도서관 학교,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고, 수영장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안전관리, 수질검사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보다는 부탁 사항이 있어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화순군 사회지표 조사결과표에 보면, 화순에 있는 지역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지표 조사결과에 보면 이 모든 축제들이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구리 봄꽃 축제는 73% 이상이, 운주 문화축제는 88%, 고인돌은 82% 이렇게 하듯이 특히 백아산 축제같은 경우는 95%가 불만족 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축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퇴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는 고인돌 공원 같은 경우도 이 지표조사결과 내용에 보면 만족도가 한 50%가 되는데, 불만족도도 50%가 되요. 불만족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관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70% 이상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 했던 대로 전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을 높여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차 말씀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 하셔가지고 꼭 정책을 세우실 때, 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182페이지에 보면,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조성 사업이 작년 12월로 완료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이라든지 일부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이후에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선사체험장에는 선사마을 주거지 13동과 체험장 12동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는 완료됐지만, 올해 3월 정도에 저희가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고대문화재 연구원에서 선사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까지 위탁 경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 그 쪽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조례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선사체험장 기존에, 경내에 있던 거기 운영자가 신규로 조성된 이 사업부지에 사업도 연속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 쪽은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 분들이 10월까지는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자세한 사항은 8개월이 되든, 10개월이 되든 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된 내용이 건립도 안 된 미술관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시고,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할 곳은 설명이 없어서, 이게 이후 다른 그 동안 많은 하드웨어 공사처럼 손도 안대보고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쪽에 거석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고인돌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또 안전걸설과에서 그 인근에 추진하고 계신 고인돌 공원과 관련된 문화 사업들, 시설물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개별 사업별로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현재 정작 파견되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은 다른 시설을 임대해가지고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 많은 시설들이 지어지고, 시설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처음 보고 하시는데 잘 하시네요. 떨지도 않으시고…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며칠 안 돼서 업무숙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애물단지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것을 자원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계획 혹시 잡으신 것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오늘 4일째입니다. 특별하게 계획은 지금 수립하지 못했고요. 제가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남면 모후산에 있는 연꽃 분수대가 아닐까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해보고 싶은 것은,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거석테마파크라든지, 선사체험장, 고인돌 유적지, 오토캠핑장 네 군데를 함께 묶어서 관광화를 어떻게 시켜서 활성화를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화순에 와서 정말 화순이 좋은 곳이다…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앞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화순군 지명위원회, 그 지명위원회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 170쪽에 지금 우리 화순 적벽과 설렘 화순 버스 투어 굳이 왜 두 개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 설렘 버스에도 적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왜 적벽투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지금 투어 코스의 단조로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투어 코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렘 화순 버스 투어라든지, 적벽투어를 보시는 대상들이 다르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렘 화순’같은 경우는 화순군 관광의 전체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고요. 적벽 투어 같은 경우는 화순 적벽의 아름다움을 보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적벽 투어를 웬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적벽만 보러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커요. 이제 더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설렘 버스 투어를 더 확장을 하시고, 그 인력을, 적벽에 있는 인력들을 투입을 하시고,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더 하나씩, 하나씩 설렘 버스 코스에다가 다른 관광자원을 집어넣어서, 1박 코스를 만들든지 저렇게 한번 붙여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적벽투어를 가는데 두 개를 분리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국화 축제 이번에 유료화 추진하십니까? 작년에 대박 내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작년에 38만명 이상이 다녀간 대박 난 축제입니다. 함평이 지금 전라남도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쪽 보다 저희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유료화를 올해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자문 위원이라든지, 축제 추진 위원들, 아니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타 시군에서 유료화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유료화를 해서 작년처럼 대박이 날 수 있는지 최종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 받고…
○ 의원 김숙희
작년에 축제 끝나고 추진 위원회 해단식 할 때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작년 축제가 끝나고요. 축제 추진 위원회하고, 봉사에 참여하셨던 사회단체 분들 간담회 2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축제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축제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 걸리는 문제가 저희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군데는 아니지만, 두 군데 정도에서 쿠폰이라든지 입장료를 판매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남산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펜스를 친다든지,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유료화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축제도 좋아요. 보러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박 내는 숫자가 무료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유료화를 했을 때도 보러 오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마사 노래하는 분수대, 제가 과장님들 몇 분 바뀌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을 두려워하시고, 정리하는 부분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군수님! 노래하는 분수대 이것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혼자 묻는 것 보다…
○ 부군수 김경호
네. 저도 지난해에 부군수 부임해가지고 유마사에 각종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요. 사실 도저히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내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하나하나씩 정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네요.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저는 지혜로운 생각은, 우리 화순군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지금도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비닐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풀베기 사업이고,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 낭비를 원하는 것일까요? 과감하게 필요가 없으면 정리하는 것을 원할까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혜로운 생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경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군민들의 의사도 많이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직접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든 추진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도 선배들이 물려준 애물단지 받았어요. 다음 후배들한테 안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도암 면민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좀 하고 싶다, 무슨 회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좀 해서, 지금 이게 사진 문화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사진에 대해서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면민들이 원하는 회의 장소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소가 있는 공간이니까 면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활용화 방안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암 면민이나 그 인접해 있는 분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보면 전시관, 미술관, 문화관 지금 엄청 개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요원을 채용하게 되지요? 저는 그 관리요원을 채용할 때 정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능력 있는 큐레이터를 뽑아서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그런 전시관, 문화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한 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시관, 미술관, 문화관이 막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품 같은 것 다 어디에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난…
○ 의원 김숙희
제가 말씀 드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숙희
하니움 수장고에서 지금도 포장도 뜯지도 않고, 그렇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술관, 문화관, 전시관은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년 7개월 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전시품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너무 큰 숙제를 드리는데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축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자료를 아까 봤는데요. 정말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고 더 놀란 것이 그런 만족도 못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7-8천만원이 늘었어요. 지역 축제에 대해서, 2,500만원이었던 것이 3,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키우는데, 그 축제 세워진 예산을 다 쓰시려고 하시지 말고, 전문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쓰실 수 있게 과장님, 좀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군민문화센터 운영에 지금 들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 의원 김숙희
가정활력과에서 하신가요? 가정 활력과 장난감 도서관, 제가 군민회관 문화센터 운영에 들어 있어서…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또 빌려서 잘 못 되거나 그러면 계속 구입을 하고 계시죠? 예산 지금 세워져 있으시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저는 그것을 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 회원제에 있어서 메리트를 좀 주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집에 보면 장난감이 엄청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저희 아이들만 봐도 몇 박스씩 장난감들이 집에 다 있어요. 안 쓰고 있는 장난감들, 그런 장난감을 우리 장난감 도서관에 가져왔을 때, 그 회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메리트를 주면서 그 장난감이, 화순군민 집에 소장되어 있는 장난감을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좀 줄지 않을까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도 줄이고 우리 각 가정의 화순에 있는 장난감들도 밖으로 빛을 볼 수 있게 해서,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 2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6개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위원회 현황과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주권 관광 문화벨트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능주권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마케팅으로 외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광주 문화전당과 지하철 역사 내, 버스, 택시 등 오프라인 광고와 네이버, 다음, 여행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광화순 마케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적벽 및 설렘 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화순적벽과 우리 군의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3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적벽투어의 단조로움에 대한 투어코스의 추가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금년에는 적벽투어 코스에 창랑적벽과 물염적벽 그리고 망향정내에 대숲길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렘화순 버스투어도 조광조선생 유배지, 창랑적벽과 물염적벽을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적벽만의 단조로운 코스운영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버스투어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벽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광소득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2018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로 10월에 개최하는 국화향연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순군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먹거리, 살거리 등을 보강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문화축제 등 6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광 문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 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현재 보호구역 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탐방길, 쉼터 조성,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6,000제곱미터 부지에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조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 등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거석조형물 및 거석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화순 고인돌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월곡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조성, 체육 및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야영사이트 조성 등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곡?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도곡온천은 7개의 온천공으로 24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온천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1월부터 시행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한 야간보행과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관광지의 노후화된 나트륨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로유지보수 사업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작은영화관 건립 운영입니다. 대도시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최신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 2개관에 124석 규모의 영화관을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운영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지난해 12월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개관은 2월 12일할 예정입니다. 화순 군민들이 광주가 아닌 이곳 작은영화관에서 최신 개봉작 영화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국인 관광명소 정율성 선생 전시관 건립입니다. 정율성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성장지 터를 복원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정율성 선생 전시관, 주차장 및 진입로 주변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및 전시관 건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및 전시관 건립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내부 콘텐츠 및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각계각층의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 화합과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 예술 활동 등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하여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 사업, 향교 행사 지원 등 12개 활동에 3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도국악제 참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16개 문화 활동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화순의 대외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2017년 4월 20일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명작가 기획전시회와 호남사진 아카데미 4개 강좌를 2회 운영하고, 천사관 영화 사랑방,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화순군립미술관 건립입니다. 화순 출신 기업인 남화토건 최상준 대표의 소장 미술품 기증과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제안으로 예향 화순의 이미지에 걸맞은 군립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명칭은 화순군립석봉미술관으로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내에 1월 11일 기공식을 마쳤으며, 조례 제정, 미술작품 인수, 내부 장식 등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9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군립 미술관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주민 예술 참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선사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설치, 고인돌유적지 분포 현황측량, 위험도로 개보수,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정비, 안내소 조성 등을 완료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아울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0점과 향토문화유산 57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10건, 도 지정 문화재 7건, 향토문화유산 11건 등 총 28건에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있어 문화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으나 실시설계, 설계승인 등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도서관 학교,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고, 수영장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안전관리, 수질검사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보다는 부탁 사항이 있어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화순군 사회지표 조사결과표에 보면, 화순에 있는 지역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지표 조사결과에 보면 이 모든 축제들이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구리 봄꽃 축제는 73% 이상이, 운주 문화축제는 88%, 고인돌은 82% 이렇게 하듯이 특히 백아산 축제같은 경우는 95%가 불만족 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축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퇴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는 고인돌 공원 같은 경우도 이 지표조사결과 내용에 보면 만족도가 한 50%가 되는데, 불만족도도 50%가 되요. 불만족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관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70% 이상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 했던 대로 전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을 높여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차 말씀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 하셔가지고 꼭 정책을 세우실 때, 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182페이지에 보면,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조성 사업이 작년 12월로 완료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이라든지 일부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이후에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선사체험장에는 선사마을 주거지 13동과 체험장 12동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는 완료됐지만, 올해 3월 정도에 저희가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고대문화재 연구원에서 선사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까지 위탁 경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 그 쪽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조례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선사체험장 기존에, 경내에 있던 거기 운영자가 신규로 조성된 이 사업부지에 사업도 연속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 쪽은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 분들이 10월까지는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자세한 사항은 8개월이 되든, 10개월이 되든 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된 내용이 건립도 안 된 미술관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시고,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할 곳은 설명이 없어서, 이게 이후 다른 그 동안 많은 하드웨어 공사처럼 손도 안대보고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쪽에 거석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고인돌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또 안전걸설과에서 그 인근에 추진하고 계신 고인돌 공원과 관련된 문화 사업들, 시설물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개별 사업별로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현재 정작 파견되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은 다른 시설을 임대해가지고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 많은 시설들이 지어지고, 시설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처음 보고 하시는데 잘 하시네요. 떨지도 않으시고…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며칠 안 돼서 업무숙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애물단지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것을 자원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계획 혹시 잡으신 것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오늘 4일째입니다. 특별하게 계획은 지금 수립하지 못했고요. 제가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남면 모후산에 있는 연꽃 분수대가 아닐까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해보고 싶은 것은,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거석테마파크라든지, 선사체험장, 고인돌 유적지, 오토캠핑장 네 군데를 함께 묶어서 관광화를 어떻게 시켜서 활성화를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화순에 와서 정말 화순이 좋은 곳이다…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앞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화순군 지명위원회, 그 지명위원회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 170쪽에 지금 우리 화순 적벽과 설렘 화순 버스 투어 굳이 왜 두 개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 설렘 버스에도 적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왜 적벽투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지금 투어 코스의 단조로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투어 코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렘 화순 버스 투어라든지, 적벽투어를 보시는 대상들이 다르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렘 화순’같은 경우는 화순군 관광의 전체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고요. 적벽 투어 같은 경우는 화순 적벽의 아름다움을 보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적벽 투어를 웬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적벽만 보러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커요. 이제 더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설렘 버스 투어를 더 확장을 하시고, 그 인력을, 적벽에 있는 인력들을 투입을 하시고,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더 하나씩, 하나씩 설렘 버스 코스에다가 다른 관광자원을 집어넣어서, 1박 코스를 만들든지 저렇게 한번 붙여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적벽투어를 가는데 두 개를 분리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국화 축제 이번에 유료화 추진하십니까? 작년에 대박 내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작년에 38만명 이상이 다녀간 대박 난 축제입니다. 함평이 지금 전라남도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쪽 보다 저희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유료화를 올해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자문 위원이라든지, 축제 추진 위원들, 아니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타 시군에서 유료화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유료화를 해서 작년처럼 대박이 날 수 있는지 최종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 받고…
○ 의원 김숙희
작년에 축제 끝나고 추진 위원회 해단식 할 때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작년 축제가 끝나고요. 축제 추진 위원회하고, 봉사에 참여하셨던 사회단체 분들 간담회 2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축제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축제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 걸리는 문제가 저희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군데는 아니지만, 두 군데 정도에서 쿠폰이라든지 입장료를 판매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남산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펜스를 친다든지,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유료화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축제도 좋아요. 보러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박 내는 숫자가 무료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유료화를 했을 때도 보러 오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마사 노래하는 분수대, 제가 과장님들 몇 분 바뀌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을 두려워하시고, 정리하는 부분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군수님! 노래하는 분수대 이것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혼자 묻는 것 보다…
○ 부군수 김경호
네. 저도 지난해에 부군수 부임해가지고 유마사에 각종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요. 사실 도저히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내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하나하나씩 정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네요.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저는 지혜로운 생각은, 우리 화순군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지금도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비닐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풀베기 사업이고,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 낭비를 원하는 것일까요? 과감하게 필요가 없으면 정리하는 것을 원할까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혜로운 생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경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군민들의 의사도 많이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직접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든 추진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도 선배들이 물려준 애물단지 받았어요. 다음 후배들한테 안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도암 면민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좀 하고 싶다, 무슨 회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좀 해서, 지금 이게 사진 문화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사진에 대해서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면민들이 원하는 회의 장소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소가 있는 공간이니까 면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활용화 방안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암 면민이나 그 인접해 있는 분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보면 전시관, 미술관, 문화관 지금 엄청 개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요원을 채용하게 되지요? 저는 그 관리요원을 채용할 때 정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능력 있는 큐레이터를 뽑아서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그런 전시관, 문화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한 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시관, 미술관, 문화관이 막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품 같은 것 다 어디에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난…
○ 의원 김숙희
제가 말씀 드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숙희
하니움 수장고에서 지금도 포장도 뜯지도 않고, 그렇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술관, 문화관, 전시관은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년 7개월 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전시품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너무 큰 숙제를 드리는데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축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자료를 아까 봤는데요. 정말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고 더 놀란 것이 그런 만족도 못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7-8천만원이 늘었어요. 지역 축제에 대해서, 2,500만원이었던 것이 3,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키우는데, 그 축제 세워진 예산을 다 쓰시려고 하시지 말고, 전문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쓰실 수 있게 과장님, 좀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군민문화센터 운영에 지금 들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 의원 김숙희
가정활력과에서 하신가요? 가정 활력과 장난감 도서관, 제가 군민회관 문화센터 운영에 들어 있어서…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또 빌려서 잘 못 되거나 그러면 계속 구입을 하고 계시죠? 예산 지금 세워져 있으시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저는 그것을 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 회원제에 있어서 메리트를 좀 주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집에 보면 장난감이 엄청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저희 아이들만 봐도 몇 박스씩 장난감들이 집에 다 있어요. 안 쓰고 있는 장난감들, 그런 장난감을 우리 장난감 도서관에 가져왔을 때, 그 회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메리트를 주면서 그 장난감이, 화순군민 집에 소장되어 있는 장난감을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좀 줄지 않을까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도 줄이고 우리 각 가정의 화순에 있는 장난감들도 밖으로 빛을 볼 수 있게 해서,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8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건수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장 타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바닥침하, 투수마운드 다짐, 지붕 판넬 누수 등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하자 보수를 재요청 촉구하였으며, 시설물 보수가 완료되면, 인계인수 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순군 교육 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폐교된 이양금능분교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추후 야구장이 완성되면 약 1km에 위치한 실내야구장과 연계하여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유·청소년이 체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8,048만원의 사업비로 월 8만원의 스포츠 시설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명랑한 생활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여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 등 9명이 이용대체육관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4개 대회와, 도 단위 2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펜싱 총 5개 종목에 동·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군민의 화합 및 건강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도 단위 4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각종 대회참가 출전선수 출전비 6천만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시설사용료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 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체능교실 및 광장수업 등을 통해 수영, 복싱, 건강체조 등을 지도하겠으며,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65건에 5억 4,300만원과 이용대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23건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상의 시설물로 관리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 생활 및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28건에, 14억 1백만원과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4건에, 5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및 군민 체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체육관 1동과 트레이닝실, 기타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 중 2017년 10월에 국고보조금 2억 4천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당초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을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 하였으며, 3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5월에 사업 착공하여 7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싱체육관이 준공되면, 복싱 동호인 및 선수들의 훈련 장소 제공 등 엘리트 체육에 대한 기반 조성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골프 1면, 게이트볼장 2면, 사무실 등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여 남산공원 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에 착공 후,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스포츠 동호인의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대회 유치로 우리 군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8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건수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장 타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바닥침하, 투수마운드 다짐, 지붕 판넬 누수 등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하자 보수를 재요청 촉구하였으며, 시설물 보수가 완료되면, 인계인수 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순군 교육 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폐교된 이양금능분교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추후 야구장이 완성되면 약 1km에 위치한 실내야구장과 연계하여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유·청소년이 체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8,048만원의 사업비로 월 8만원의 스포츠 시설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명랑한 생활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여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 등 9명이 이용대체육관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4개 대회와, 도 단위 2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펜싱 총 5개 종목에 동·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군민의 화합 및 건강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도 단위 4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각종 대회참가 출전선수 출전비 6천만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시설사용료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 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체능교실 및 광장수업 등을 통해 수영, 복싱, 건강체조 등을 지도하겠으며,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65건에 5억 4,300만원과 이용대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23건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상의 시설물로 관리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 생활 및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28건에, 14억 1백만원과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4건에, 5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및 군민 체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체육관 1동과 트레이닝실, 기타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 중 2017년 10월에 국고보조금 2억 4천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당초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을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 하였으며, 3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5월에 사업 착공하여 7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싱체육관이 준공되면, 복싱 동호인 및 선수들의 훈련 장소 제공 등 엘리트 체육에 대한 기반 조성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골프 1면, 게이트볼장 2면, 사무실 등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여 남산공원 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에 착공 후,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스포츠 동호인의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대회 유치로 우리 군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원은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철저’는 2018년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월중 입양대상지, 참여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입양대상지 및 참여단체에 대해 청소활동을 지원하고 코스모스 씨앗을 배부하여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로 2017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며, 대당 지원액은 최대 1,860만원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대이며, 사업비는 1억 6,080만원으로 2017년 사업비 7,30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하여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며, 사업량은 3대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차량 중 노후 된 차량 순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공해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하고, 금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겠으며, 10% 감면 혜택을 받는 연납신청자는 3월에 일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35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장마철, 명절전후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악취, 소음 등 생활 환경민원에 대한 환경 신문고 운영, 행정처분사항 공개 등을 통해 소통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겠으며, 2017년 대비 약 1.6배인 총 5억 7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택 및 주거용 부속 건축물 13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방치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 창구 및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신속한 포획허가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산출된 피해액의 50%범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을 확보된 사업비 3,100만원으로 과수원 등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비 9,700여만원을 포함 총 약 2억여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미세먼지, 오존 등 5개 항목을 24시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으로 공개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기 중 유해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분석 관리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시설 현황은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42,810㎡로 조성되어 매립용량은 총 301,000㎥ 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이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1일 2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운영 하겠으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7억 2,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지속 추진하여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연5회 정례화 하여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수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두고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198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가한 420억원으로 설계를 마무리하여, 환경부에 기술검토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지하저류조,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사업비 총 2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지만, 당초 사업비 20억원 대비 5억 3,200만원이 증가한 25억 3,200만원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계약심사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536-1번지 외 5필지이며, 당초 사업비는 15억원이었지만, 16억 4천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기술심사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초기 우수저류조, 생태습지,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 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최적의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이 해당 지역이며,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비는 25억 3,500만원으로,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9가구에 15억 2,400만원을 지원하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17건에 10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6억 8,2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에 5개면 경로당 110개소에 LED등 조명을 교체하고,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2개소로 수세식 87개소, 발효식 95개소, 중점관리대상은 10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총 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신기 제1공원, 무돌길, 모후산 등산로 등 3동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발효식 노후 화장실은 3,200만원을 투입하여 4동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위생관리용역업종 등록 및 공중화장실 청소경력이 있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금년 1년 동안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변기 칸막이 내에 휴지통을 둘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대변기 내에 휴지통은 모두 제거 하겠으며, 여성화장실은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등 유지관리와 휴지통 제거로 쾌적한 화장실 관리 및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안에다가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휴지통을 못 놓게 되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따라야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제일 문제가 화장실 막힘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장지를 전에는 재활용 화장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고급 화장지를 비치를 해서 지금 화장실 관리 인부임을 동원해서 좌우지간 화장실이 안 막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만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시는 내용을 보면, 신축 내지는 위생적인 청소 이런 과정들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봉령빌딩 광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장률도 많고, 막혀 있는 데도 많고,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수년 된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에 제가 그 부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은 리모델링도 고식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이 화장실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다면 법칙에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다 알고 있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화장실일수록, 또 고장 나있는 화장실일수록 더 빨리 지저분 해질 것이고, 또 막힘 현상도 더 커질 것입니다. 불편함도 가속될 것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화순군에서 하나정도, 한 두 개 정도는 우리 군민들에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과정에서 깨끗한 화장실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당선되거나, 특색있는 화장실로 공모를 해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군민들에게 아주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화장실들이 한 두 개라도 선도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래서 지금 신기리1공원에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거기를 시범으로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정부 시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맞추어서 더 이럴 때 일수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는 나주·화순 광역 자원화시설이 지금 어떻게 가동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관계가 현재 재판을 두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직도 조금 묘연한 상태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아직까지,
○ 의원 윤영민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하면 전에 회기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별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원 충원이 다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이번에 20명을 선발했을 때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잘 하셔서, 20명 중에서 3명이 바뀌고 해서, 기간제 20명을 잘 활용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한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기천
네. 과장님,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에 198억 사업비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 198억에 212%, 222억이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에 198억으로 했을 때, 지금 연둔리 숲정이 앞에 있는 구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를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나 영산강청에서는 이 동복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주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산강청이나, 환경부에서는 198억으로 해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만들면서 화순군의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 198억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 요청하고 했을 때 하고, 왜 그 때는 하지 못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때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보성이 금년도에 생태복원하천이 끝났는데요. 이왕 생태복원하천을 했을 때, 좌우지간 우리 화순군에 국화축제도 있고, 또 제가 동복면장으로 근무했을 때 보면 동복천을 좌우지간 생태하천으로 하면 순천만과 연계해서, 많은 지역민들도,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좀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최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권장하고 싶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지금 100%가 넘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왔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아무튼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비 확보라든지,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신도심·구도심 이용객이 제일 많은 버스정류장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거기에다가 공중 화장실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부영 1차 앞 버스 정류장이면 뒤편 50m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는 순간에 안내판 보고 다녀올 수 있는, 그래서 그것 주문 드릴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 의원 정명조
이것은 지적 아니에요.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지,
○ 환경과장 장치운
개선토록 노력하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 이미 추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추진 다 해버렸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 의원 김숙희
아니, 화장지… 휴지통 제거 하는 것,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제거를 다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고 나서 위생용품 수거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있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이것 매스컴에서 보셨지요? 제가 처음부터, 저한테 사업 말씀 하셨을 때, 이것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하고, 차츰차츰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막힘 때문에 그랬던 것 이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은 막힘이 재생화장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실 막혀서 건져내는 것 보면 심지어 휴대폰까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화장지로 인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서서히 차근차근 시범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미 설치 다 한 후에 어떠십니까? 막힘이 전혀 없으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상당히 많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정화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차라리 휴지통을 놔두는 게 좋지 않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해서 실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 의원 김숙희
권고 사항이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 의원 김숙희
지역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위에서 상부에서 왔다고 해서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막힘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고민이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좌우지간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일이 좀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해서 추진 철저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양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우리 각 읍면에 확대해서 시범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철저’ 이렇게 나와서 문구 설정이 좀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고 계시는 데가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읍면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농약 수거하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1월 달에 이장단 회의를 참석해서 자료를 보면, ‘농약 연기류 수거 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한국 환경공단에서 유상매입’ 이렇게 써놓으면, 다른 것은 다 수급하고 농약 연기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것 수거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구를 이렇게 이장단 회의 자료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우리 이장님들이 가서 면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농약은 수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우리 환경과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집하장이 지금, 농어촌폐기물 집하장이 지금 63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63개소입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공동 집하장에다가 수거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문구가 1월 달 이장단 회의에서 나오니까 이것은 면과 우리 군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과장님 정정해서…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면민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미세먼지 측정기 혹시 있으신가요? 215쪽에,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 지금까지 없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없었으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지상에서 몇 m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잘 보시고, 저희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겨가지고, 좀 높이 설치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뜯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희가 없어서, 신설한다면 그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 접근 기피제는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양을 좀 많이 늘려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별로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목책기 있잖아요. 목책기는 우리가 지금 3,100만원 했는데, 이게 몇 대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니, 3,1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목책기 몇 대 정도 해당하는 예산이냐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50대에서 70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몇 대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53개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2017년도에 53개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13개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개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13개 밖에 설치를 못했냐면 그 원인이 자부담 40%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필요하기는 하는데, 자부담 40%라는 것이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풀어서 자부담 20%로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보고서에 40%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이 관계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지금까지 보면, 보조금이 도에서 적게 와도 군비 추가분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50개, 60개를 필요로 하는 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문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추진 계획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원은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철저’는 2018년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월중 입양대상지, 참여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입양대상지 및 참여단체에 대해 청소활동을 지원하고 코스모스 씨앗을 배부하여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로 2017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며, 대당 지원액은 최대 1,860만원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대이며, 사업비는 1억 6,080만원으로 2017년 사업비 7,30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하여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며, 사업량은 3대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차량 중 노후 된 차량 순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공해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하고, 금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겠으며, 10% 감면 혜택을 받는 연납신청자는 3월에 일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35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장마철, 명절전후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악취, 소음 등 생활 환경민원에 대한 환경 신문고 운영, 행정처분사항 공개 등을 통해 소통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겠으며, 2017년 대비 약 1.6배인 총 5억 7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택 및 주거용 부속 건축물 13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방치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 창구 및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신속한 포획허가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산출된 피해액의 50%범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을 확보된 사업비 3,100만원으로 과수원 등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비 9,700여만원을 포함 총 약 2억여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미세먼지, 오존 등 5개 항목을 24시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으로 공개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기 중 유해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분석 관리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시설 현황은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42,810㎡로 조성되어 매립용량은 총 301,000㎥ 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이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1일 2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운영 하겠으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7억 2,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지속 추진하여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연5회 정례화 하여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수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두고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198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가한 420억원으로 설계를 마무리하여, 환경부에 기술검토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지하저류조,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사업비 총 2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지만, 당초 사업비 20억원 대비 5억 3,200만원이 증가한 25억 3,200만원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계약심사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536-1번지 외 5필지이며, 당초 사업비는 15억원이었지만, 16억 4천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기술심사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초기 우수저류조, 생태습지,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 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최적의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이 해당 지역이며,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비는 25억 3,500만원으로,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9가구에 15억 2,400만원을 지원하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17건에 10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6억 8,2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에 5개면 경로당 110개소에 LED등 조명을 교체하고,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2개소로 수세식 87개소, 발효식 95개소, 중점관리대상은 10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총 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신기 제1공원, 무돌길, 모후산 등산로 등 3동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발효식 노후 화장실은 3,200만원을 투입하여 4동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위생관리용역업종 등록 및 공중화장실 청소경력이 있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금년 1년 동안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변기 칸막이 내에 휴지통을 둘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대변기 내에 휴지통은 모두 제거 하겠으며, 여성화장실은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등 유지관리와 휴지통 제거로 쾌적한 화장실 관리 및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안에다가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휴지통을 못 놓게 되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따라야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제일 문제가 화장실 막힘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장지를 전에는 재활용 화장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고급 화장지를 비치를 해서 지금 화장실 관리 인부임을 동원해서 좌우지간 화장실이 안 막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만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시는 내용을 보면, 신축 내지는 위생적인 청소 이런 과정들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봉령빌딩 광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장률도 많고, 막혀 있는 데도 많고,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수년 된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에 제가 그 부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은 리모델링도 고식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이 화장실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다면 법칙에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다 알고 있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화장실일수록, 또 고장 나있는 화장실일수록 더 빨리 지저분 해질 것이고, 또 막힘 현상도 더 커질 것입니다. 불편함도 가속될 것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화순군에서 하나정도, 한 두 개 정도는 우리 군민들에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과정에서 깨끗한 화장실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당선되거나, 특색있는 화장실로 공모를 해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군민들에게 아주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화장실들이 한 두 개라도 선도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래서 지금 신기리1공원에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거기를 시범으로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정부 시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맞추어서 더 이럴 때 일수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는 나주·화순 광역 자원화시설이 지금 어떻게 가동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관계가 현재 재판을 두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직도 조금 묘연한 상태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아직까지,
○ 의원 윤영민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하면 전에 회기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별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원 충원이 다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이번에 20명을 선발했을 때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잘 하셔서, 20명 중에서 3명이 바뀌고 해서, 기간제 20명을 잘 활용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한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기천
네. 과장님,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에 198억 사업비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 198억에 212%, 222억이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에 198억으로 했을 때, 지금 연둔리 숲정이 앞에 있는 구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를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나 영산강청에서는 이 동복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주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산강청이나, 환경부에서는 198억으로 해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만들면서 화순군의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 198억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 요청하고 했을 때 하고, 왜 그 때는 하지 못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때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보성이 금년도에 생태복원하천이 끝났는데요. 이왕 생태복원하천을 했을 때, 좌우지간 우리 화순군에 국화축제도 있고, 또 제가 동복면장으로 근무했을 때 보면 동복천을 좌우지간 생태하천으로 하면 순천만과 연계해서, 많은 지역민들도,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좀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최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권장하고 싶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지금 100%가 넘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왔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아무튼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비 확보라든지,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신도심·구도심 이용객이 제일 많은 버스정류장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거기에다가 공중 화장실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부영 1차 앞 버스 정류장이면 뒤편 50m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는 순간에 안내판 보고 다녀올 수 있는, 그래서 그것 주문 드릴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 의원 정명조
이것은 지적 아니에요.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지,
○ 환경과장 장치운
개선토록 노력하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 이미 추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추진 다 해버렸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 의원 김숙희
아니, 화장지… 휴지통 제거 하는 것,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제거를 다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고 나서 위생용품 수거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있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이것 매스컴에서 보셨지요? 제가 처음부터, 저한테 사업 말씀 하셨을 때, 이것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하고, 차츰차츰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막힘 때문에 그랬던 것 이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은 막힘이 재생화장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실 막혀서 건져내는 것 보면 심지어 휴대폰까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화장지로 인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서서히 차근차근 시범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미 설치 다 한 후에 어떠십니까? 막힘이 전혀 없으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상당히 많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정화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차라리 휴지통을 놔두는 게 좋지 않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해서 실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 의원 김숙희
권고 사항이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 의원 김숙희
지역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위에서 상부에서 왔다고 해서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막힘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고민이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좌우지간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일이 좀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해서 추진 철저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양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우리 각 읍면에 확대해서 시범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철저’ 이렇게 나와서 문구 설정이 좀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고 계시는 데가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읍면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농약 수거하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1월 달에 이장단 회의를 참석해서 자료를 보면, ‘농약 연기류 수거 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한국 환경공단에서 유상매입’ 이렇게 써놓으면, 다른 것은 다 수급하고 농약 연기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것 수거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구를 이렇게 이장단 회의 자료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우리 이장님들이 가서 면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농약은 수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우리 환경과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집하장이 지금, 농어촌폐기물 집하장이 지금 63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63개소입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공동 집하장에다가 수거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문구가 1월 달 이장단 회의에서 나오니까 이것은 면과 우리 군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과장님 정정해서…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면민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미세먼지 측정기 혹시 있으신가요? 215쪽에,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 지금까지 없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없었으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지상에서 몇 m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잘 보시고, 저희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겨가지고, 좀 높이 설치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뜯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희가 없어서, 신설한다면 그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 접근 기피제는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양을 좀 많이 늘려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별로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목책기 있잖아요. 목책기는 우리가 지금 3,100만원 했는데, 이게 몇 대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니, 3,1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목책기 몇 대 정도 해당하는 예산이냐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50대에서 70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몇 대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53개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2017년도에 53개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13개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개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13개 밖에 설치를 못했냐면 그 원인이 자부담 40%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필요하기는 하는데, 자부담 40%라는 것이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풀어서 자부담 20%로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보고서에 40%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이 관계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지금까지 보면, 보조금이 도에서 적게 와도 군비 추가분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50개, 60개를 필요로 하는 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문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추진 계획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최기천
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의원
조유송의원
이선의원
김숙희의원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