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산림산업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산림산업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윤영민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으며,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차 출장으로 박병길 안전건설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2건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및 칡넝쿨제거사업 적기 추진 건은 소요예산 확보 및 적기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도로경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도로변 가로수 관리 철저 건은 올해 가로수 식재 계획에 반영 보식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산림의 빛, 향기, 경관, 소리, 피톤치드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만 6년간에 거쳐 조성 된 치유의 숲으로, 주요 시설은 치유의 숲 센터, 건강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7.8km, 건강명상 숲, 동구리 호수공원, 숲속체험장 등이 있으며, 금년 7월 12일 치유의 숲 센터 개관식과 함께 치유의 숲을 개장하여 무료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 말 현재 치유프로그램 운영실적은 50팀 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치유 숲 탐방객은 25만 7,000여명으로 월 2만 5,000명, 일일 평균 85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1일 2회 시범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2월 중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58쪽, 추진 중에 있는 IOT 건강관리시스템은 4대 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차별화 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큰나무 가꾸기 600ha, 어린 나무가꾸기 300ha, 조림지 가꾸기 1,010ha 등 3개 사업 1,910ha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7명과 산림자원조사단 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 가꾸기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숲 가꾸기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60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83ha에 편백 등 4개수종 45만 7,000본, 산림재해방지조림 39ha, 밀원수조림 11ha, 경관조림 6ha 등 큰나무 공익조림 56ha에 9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지역특화조림으로 호두나무 3ha를 추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조림대상지 사전설계용역 실시 등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이양면사무소 주변에 면민 헌수목 등으로 이양 면민의 숲 조성, 이서 용강마을 경관 숲 조성, 이서 커뮤니센터 경관 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조성은 지방도 87호선인 도암 호암리에서 우치간 2차선 신설 도로 5km에 이팝나무 680주를 식재하였으며, 녹색쌈지숲은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읍 일심저수지를 중심으로 산책로, 쉼터조성, 느티나무,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화순노인전문병원 공한지에 느티나무 등 5개 수종을 식재하고, 이용자를 배려한 운동시설과 산책로 주변 안전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국도변인 한천나들목 진입로 개설, 춘양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개소에 지장이 되는 배롱나무 457주 이식하고, 헌수목 190주로 경관조성, 무궁화밀식지 290주를 이식하여 나라꽃 무궁화거리를 확대 조성 하였습니다.
26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세량지구 등 3개 지구 임도 구조개량 6km를 완료하고, 남면 대곡지구 등 4개 지구 임도 신설 4.5km는 공정률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암 등광지구 등 11개 지구 임도 보수 26km 추진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인력을 봄철에 130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는 7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헬기 및 차량을 임차하여 공중 예방활동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 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개인 진화장비 구입하여 군청, 읍면에 배치 활용하였으며, 무선국 시설,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 소화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며,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2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5개소 추진, 갈색날개매미충 돌발해충 방제 20ha, 밤나무 항공방제 127ha 등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박 산림피해지중 경지역 410ha에 빠른 수세회복을 위해 항공 옆면시비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지 심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 130ha를 벌채하고 있으며, 2018년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박 피해지 주변 2차 병해충 감염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예찰 방제단 2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6쪽, 보호수 및 생활권 재해목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56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 숲으로 2개소에 21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및 재해우려목 정비로 군청 은행나무 등 9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수관조절, 주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보호수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 산촌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림 버섯재배사 등 8종에 2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밤나무노령목 대체작목 조성 3ha,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4농가에 3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의 소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개소는 음나무, 산사나무 등 6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임산물 차량 3대와 냉동차량 1대를 지원하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태숲 주변 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 시설물은 공공근로인력을 배치 관리하고, 수목관찰원 및 시설물 주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옥상방수공사를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으로 한옥 오일스텐 도장 공사 및 한옥상부 보완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진입로 사유지 209㎡를 매입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숲 해설과 연계한 목공체험프로그램으로 유아, 초등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46회 1,246명이 체험하였으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기초반, 중급반, 직장인반, 가족반으로 나누어 56회 99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편백도마만들기 프로그램에 12회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목재체험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하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9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에 숲속의집 신축 2동, 숲속수련원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천자연휴양림에는 주차대수 60면 주차장 조성, 숲속의집 신축 1동, 캠핑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천자연휴양림내 유아의 인성발달 및 오감체험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 등 9개소 28km에 노면정비, 데크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숲길안내 리플렛과 우리 군 명산 숲길안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등산로변 풀베기사업 174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3개소 주차대수 195면 조성, 데크 및 산책로 1.4km, 어린이 숲속놀이터 2개소, 화장실, 정자, 전망대 등을 조성하였으며, 편백나무 등 5만 6,000여본을 식재, 경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연산 치유 숲과 연계하여 휴양 공간 및 체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272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1km를 1월 착수하여 현재 구조물 매설 및 노선 정리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 7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 0.4km에 대하여 편입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여 2018년 6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화순읍 광덕1공원, 신기 1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조합 놀이대, 모래놀이터, 비상벨, 가로등 등 안전 놀이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덕1공원은 완료하였으며, 신기 1공원은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박 피해로 인해서 동복 이쪽 일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벌목 허가 사항으로 봐서도 9월 이후에 저희 군에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박 피해 지역과 관련해서 산림소득과가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5월 30일 동복 유천리, 칠정리, 신율리, 북면 옥리 해서 670ha가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산림청하고 전라남도하고, 또 순천 국유림관리소하고 우리 군하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회의결과, 일단은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면시비를 하자 해서 410ha를 먼저 연면시비를 했고요, 그 후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생 가능이 없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조림대상지로 확정을 해서 벌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변 소나무 종 같은 것 피해가 우려돼서 도에서 예찰단, 방제단을 줘서 주변에 예찰도 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재해 수준의 피해를 입어서 벌채도 하게 되고, 아마 벌채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대부분 맡겨져 있는 상태이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무래도 산림과 관련된 일 자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전체 대상 면적이 몇 % 정도 조림을 계획하고 벌채 허가를 내셨는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내년에 250ha, 그리고 2019년까지 조림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최근에 산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안전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주 입장에서는 이 피해와 관련된 복구, 산림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라도 다른, 농업 관련된 피해는 일부 보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접 지원은 곤란하시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래서 편백 큰 나무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업 관련된 종사자들, 임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 후계자, 전문 임업인, 임업 관련 단체, 이런 곳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많지는 않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 군은 산림 관련된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기존에 소득과가 의욕적으로 산림보호, 육성 이러한 것들을 해 오신 것에 비해서, 임업 소득 작물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긴 한데, 이번 산림소득작물 신청하신 분 중에 아마 두 분 정도가 포기하셔서 사업이 반납되거나, 이런걸로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어쩌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신청을 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농업 관련된 단체들은, 후계자들은 4H 등 다양한 형태...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임업 관련된 단체나 임업인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단체의 지원, 후계자 육성,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 단체지원금 이런 것들을 신설하시거나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에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전체 독림가 73명에 임업 후계자 123명이 있어요. 196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임업 후계자들 교육, 산림산업에 대한 교육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임업 후계자 대회 때, 그럴 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산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77쪽부터 28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방치된 보안등 전수조사 결과 불필요한 보안등 2개소를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87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시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표지판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유곡, 장전, 다곡, 신운지구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299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4,200톤을 정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곡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2억 9,000만원을 투입, 2016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로 총 사업비 7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동복천 정비를 위해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15%입니다. 다곡 재해위험지구는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내북천 정비를 위해 현재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계약심사 완료 후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운 재해위험지구는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전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입니다. 화순천내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설치를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은 291쪽, 천암 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9억 6,000만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및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 공정률 15%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교량 정비를 위해 17억원을 확보하여 유신, 결유 교량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정률 80%입니다. 앞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하천기능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98억을 투입하여, 등골소하천 등 5개 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용계소하천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완료하였으며, 노청소하천은 16년 2월 착공, 금년 10월 완료 하였습니다. 구암소하천은 금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현재 종합 공정률 90%입니다. 등골소하천은 201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 80%입니다. 만수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18년 사업 발주하여 19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총 1만 2,868등 이며, 가로등 3,037등, 보안등 9,831등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신규설치 265개소에 1억 8,000만원 등 총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등 LED 교체 사업비 9억 9,300만원으로 872개소를 교체 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호남 및 제주도 권역을 30분 이내로 출동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양면 율계리에 부지면적 10만㎡ 건물 1만㎡로 중앙 119 특수구조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입니다. 호남119특수구조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8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개소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25호선, 지구는 특별교부세 등 13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8,500만원은 2018년도에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7호선 안심재 염수분사장치공사는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읍 유천리 농도318호선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의 협의 보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토지 수용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리도 201호선 및 한천면 리도 203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 리도203호선 확포장 공사는 토지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북면 농도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10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편입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옹성산 진입로 및 교량설치공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후교량 보수, 보강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는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 시설물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사업비는 상반기에 14억 3,000만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2회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사업은 총177건, 5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57건을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48건 중 35건을 준공하였고 2차 국비지원 사업 10건 등 현재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흙수로 사업 등 4개 사업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자 선정 및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배수로 등 288건에 82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93건을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 22건, 설계 중 17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청풍면 한지제는 13억 2,000만원, 동면 경치제는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 가량으로 2018년 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하며,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편입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7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20건 사업 중 4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추진 중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의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2%입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효도택시, 쉼터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3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행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공동 생활홈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은 사평, 고인돌권역 2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권역은 현재 9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권역은 고인돌 광장 조성 등 9건의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계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야외체험장 등 8건의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소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4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유휴 공간 조성 등 5건의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 사업지구인 청풍 차리 등 4개 지구는 올해 각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사전준비지구의 농촌현장포럼, 주민교육과 권역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군 창의 사업인 힐링푸드 여건 조성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힐링푸드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신규 설치 및 노후 된 CCTV 성능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취약지구 등 10개소 5,100만원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화순읍 삼천리 터미널교차로 등 5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규 CCTV 설치 증가로 인하여 영상 등 스토리지 용량을 1억 3,500만원 투입하여 추가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조 사항으로는, 경찰서 요청에 의하여 영상정보 복제 24건, 열람 60건을 제공하여 사건, 사고 해결에 협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등 34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전한 화순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에 앞서 강순팔 의장님께서는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차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 소규모 지역사업 설계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끝났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용역 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합동집무하는 것은 끝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합동집무 해 가지고 언제 끝나셨나고요. 설계 자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경이 끝나고 아마 설계가 끝난 지가 꽤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발주가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씩 지역에 방문하다보면 저희들이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왜 사업을 안 해 주냐, 어디 가버린 것 아니냐. 왜 그래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를 해서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계약 중에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 사업이 동절기가 되면 중지를 시키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콘크리트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다 보면 부실공사가,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하 몇 도로 내려갔을 때 사업 중지를 한다, 기준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얼음이 어는 시점... 영상 4도부터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중지하고 뭐하고 하면, 동절기 한파다 뭐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이 중지가 되면 내년 2월 내지는 3월에 시작할 텐데 굳이 이런 사업을,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했을 때 바로바로 합동집무… 보면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발주가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뭐하러 매회 추경 때 마다 올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신속하게 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후속 사업으로 춘양, 이양 쪽이 지금, 춘양도 거의 7, 80% 완공됐고 그런데, 그쪽 같은 데는 민원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춘양 쪽이요?
○ 의원 조유송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다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토지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협의가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이든지 낙찰차액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석정리 권역별, 권역별이 아니고 소재지 사업, 낙찰사업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권역 단위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능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공모에 선정이 됐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왜 의원은 참여를 할 수 없고, 또한 참여할 수 없으면 군에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하더라고요. 군에서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추진위원회는 군 의원이 참여하면 안 된다...
○ 의원 조유송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의원은 참여할 수 없느냐.” 뭐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그런 규정을 정해놨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그 점은 인지 못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활성화 사업 위원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선도지구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이런 위원회 한번 개최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라든가 소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군에서는 제가 와서 안 했고요, 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럴 때, 이건 군에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선도지구 사업에 전선 지중화 사업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과거, 70억 사업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자 했지만 한전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선도지구 사업 다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비 단계에서부터, 한전하고 협의했거든요. 구두상으로는 가능성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시다시피 관통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마... 주민들 숙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석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사업은 익산청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분들하고 관여라든가 협의라든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익산청에서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하고 의사타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요구한 화장실, 화장실도 설치를 요구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3개 정도는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곡 평리에서 합수목까지 사업이 끝나고, 합수목에서 뭡니까? 입교 그 쪽…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능주 입교 그 쪽…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또 이양 쌍봉에서 이양 초방으로 들어가는, 쌍봉제라고 합니까, 그 저수지를? 그쪽에서 무슨 관을 묻고 있죠. 관을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어딥니까.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하천 허가권자의 허가를 맡아서 매설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뭄에 대비해서, 쌍봉제하고, 쌍봉제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제 잠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복구 과정에서 단면 정도를 현장에서 깨끗하게, 항상 보면 절개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할 때, 기존에는 단면하고 좀 맞춰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맞게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이든지 익산청이든지 수자원공사 궁극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인데, 물론 그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끝나는 과정에서는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건설안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또 동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사업은 동절기가, 상당히 하자, 부실 우려가 많거든요. 하자 부실이 나면 아스콘 덧씌우기 해 달라고,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유념하셔서 동절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유념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보고서 283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철저,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시정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해소하겠다고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거 보니까 작년 대비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계도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현재 통행 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어 보이는 듯한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가보면 인도에나 노변에도 많은 노상적치물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매주, 매일 2명이 돌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한번 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읍뿐만 아니라 능주면, 시가지까지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능주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주요 거점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얼마 전에 과에서도 인도 정비사업도 하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이셨을 건데,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거나 이런 사안이 없어요. 항상 나오는 옷 가게 또 나와 계시고, 핸드폰 가게 입간판 나와 있는 거 항상 나와 있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 길들에 과일박스 뭐 이런, 물론 지역주민들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니까 계고장만 숱하게 남발하셨지 행정 조치를 취하신 건 한 건도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완결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 의원 윤석현
어느 정도나 강력하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계속 계고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치우거든요. 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발까지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의원 윤석현
고발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석현
고발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건의인데요. 주민 숙원사업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도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부영 임대 아파트들 보면 1,200, 1,400, 1,000세대 이렇게 해서 한 5,000여 세대 정도가 4개 단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로당들은 기존 아파트 건설 당시에 지어졌던 굉장히 협소한 공간들에 지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아마 올해, 공간아파트인가요? 단지 내 일부 땅을 주민들의 동의, 그 아파트의 동의를 통해서 기부체납 받고 거기에 건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도시과가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일부 100여 평 정도라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1,400세대면요, 이보다 많이 거주하는 면이, 12개 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두는 것은 형평상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임대 아파트에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 의원 윤석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좁고 낙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건설회사 소유라고 하면 건설회사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일부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그 기부체납 부지 위에 저희가 경로당을 신설하는 이런 안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만약에 기부체납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 의원 윤석현
기부체납을 받을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임대 업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주신 게, 주민대피소 현황을 주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이것은 민방공 훈련 관계 돼서 주민대피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포항 지진 보면 우리 화순도 절대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6만 5,000 우리 군민들이 전부 대피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사업에 지진 대비에 관한 훈련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한성대학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서 얼마나 정말, 벽에서 떨어지는데도 사고가 하나 없이, 그 대비 훈련 덕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민방공 훈련을 할 때 대피를 같이 곁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따로 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화순군 지진 대비 훈련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권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피소는 3만 평방미터에 있는 대피소, 4만 7,000명인가요?
○ 의원 김숙희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은 민방공 훈련할 때 것이고, 지진 대피소는 지하가 아니고 노상 운동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대피소는 실내구호소라 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면사무소 15개소에서 2,747명, 평당 1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내 보호소라고 되어 있고, 옥외 대피소는 20개소에 운동장입니다. 3만 8,659명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위치도를 거기에 마크를 할 것이고요,
○ 의원 김숙희
저는 앞으로 그 위치도나,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지도 하고 훈련도 같이 겸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지진 홍보에 관해서. 반상회라든가 SNS, 리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진 대비 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중앙 지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데, 13개 읍면, 초등학교라든가 나드리복지관, 하니움체육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이전에 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도에는 좀,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물론, 연락 시스템이 간단하지만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80쪽에 보면 관정현황이 나옵니다. 1,410개가, 관정을 하고 싶으면 우리 안전건설과에 신고하는,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 통계인지?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80쪽, 업무자료 실적 보시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관정은 농업용 관정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것은 농업용 관정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농업용 관정으로써 전 답에 한해서만 관정을 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이것이 전부 사용되고 있는 관정의 숫자는 맞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의원 김숙희
혹시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미사용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점검은 매년 자연적으로,
○ 의원 김숙희
자연적으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전기세가 나옵니다.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공용으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기요금이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사용하지 않는 관정으로 보면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의원 김숙희
통계를 한번 보셔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폐공처리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관정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통계자료 281쪽 보면 양수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갑자기 양수장비가 많아진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신 계획서 자료에 보면 양수장비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통계가 잡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금년에 새로 사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그렇게... 작년에 총 299대로 보고 하셨는데, 418대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위에 보시면 군 단위, 347대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 의원 김숙희
228대로 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계획에... 그런데 지금 347대로 확 늘어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는지,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금년에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국도비가 와서 새로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 변경되셨나요? 재해위험지구… 과장님 288쪽이요. 계획서 주실 때 유마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규해서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17년 예산에 2억 예산 확보,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마지구요?
○ 의원 김숙희
유마 1지구. 계획서 보시면, 결과보고를 보니까 신운 재해위험 정비구역으로 바뀌어있어요, 신규사업이… 그 이유가 있으신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신운 재해위험 지구는 신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담당자님 우리 계획서는 신규가 신운 재해위험 지구가 아니고 유마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마 경사지는 준공을 했는데요.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대답 못하시겠으면 두 개 자료 비교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주민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좀 전에 드린 거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오방록
자료를 참고하시게 되면 동면 복암리 475번지 주변에, 문성 석재 입구 도로 주변입니다마는, 지금 이 현장이, 문성 석재 입구예요. 크고 작은 접촉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주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가 국도 몇 호선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국도 15호선입니다.
○ 의원 오방록
15호 선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관리 주체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익산청입니다
○ 의원 오방록
익산청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여기가 당시에... 국도 15호선이 개통이 되기 전에도 주변 주민들하고도, 어떤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가 돼서,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한 상존해 있는 위험지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보니까 15호선이 4차선이고, 남면에서 광주로 가는 내리막길이고, 문성 석재는 입구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이 위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익산청과 연락을 취해서 현지 확인후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문성 석재 그쪽 입구가, 주입구를 통해서 그 지금 전원주택이나, 한 5동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출입이 빈번할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도로 선형개선의 문제나, 해결이 돼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조만간 익산청과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3쪽에 힐링푸드 여건 조성 콘텐츠 3분야 2017년 신규 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2019년 12월에 말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장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20쪽에서 323쪽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하여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너릿재옛길 조성사업 및 세량벚길 조성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십곡리1구 도로 확포장공사는 11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십곡리1구 도로 확포장공사와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 완화, 토지이용 증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건의서를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국립공원 등 지역지구와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검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15년 3월 2일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계획인구,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지표를 재검토하여 우리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군 계획 및 군 관리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중간검토 후 내년 2월 중 계획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중 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랜드 이익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5개 사업 9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천리 3구 소하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기완료 하였고, 한천면 가천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39개 사업에 9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을 기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동면 복암리 2구 및 3구 일원에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등 지역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작년 12월 토목공사를 착공, 금년 5월 지붕개량, 주택개보수, 폐가철거 등 주택정비 공사를 착공하였고, 토목공사 구간 대부분이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부지로 7월 편입부지의 사용신청 협의를 하였고, 10월 대한석탄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조건부 사용 승인되어 현재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7개 지구에 4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지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까지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유창1차에서 송강사우나 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도율은 70%에 있습니다.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베르힐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발주 되었으며, 구터미널에서 화순군민신문사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순읍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성심병원까지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경찰서 등 관련기관 사업설명회,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보행환경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10월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중으로 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7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중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사업입니다.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은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까지 보행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이십곡리 주민의 화순읍내까지 접근성 편익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3억원 총 8억원을 확보하여 6월 착공, 금년 12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불량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7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 중 33동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14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가가구에는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자가가구 주택개조 사업은 79가구 완료하였고, 임차료 지원은 약 1,300가구에 매월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과 행복둥지사업으로 각 20여 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택 개,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운수업체 현황과 벽지노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1억 5,2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 9,700만원, 사업용 자동차 1,850대에 유가보조금 23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6개를 지도, 점검하여 불법 주정, 차 지도단속으로 2,932건을 단속하여 1억 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3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대상거리를 0.5㎞로 확대하여 13개 읍, 면 74개 마을 1,228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7년 9월까지 총 6만 6,468회, 16만 6,1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된 마을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한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11개 사업에 1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2,578대, 건설기계 1,09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사전홍보 강화로 과태료를 최소화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308건을 송치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곡에 고인돌 공원, 내년 3월에 파라다이스 개장,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주 시민들이 이 도곡에 더 가깝게 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인돌 공원을 경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능주 방면에서 우리 화순을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중앙병원 쪽에 오는 승강장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에 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능주 방면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중앙병원을 오신 분들은 주로 시장 통에서 내립니다. 타시는 분들도 다시 시장통에서 차를 타고.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중앙병원 밑에 쪽을 봐봤어요.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저는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중앙병원 앞 쪽 인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이 이야기가 대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폭이 협소했습니다. 허나 아래쪽으로 가서, 주민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옮겨서도 가능할 수 있다면 중앙병원 아래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중앙병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준공된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충분히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 도시과장 임근성
건물 주인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스페이스가 나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 종료가 돼서 향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수입금, 호텔 수입금 25%를 가지고, 전국 기 폐광에 관련된 자치단체 7개 단체가 나눠서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들이 가칭 폐광지역법이라고 부릅니다. 금년 폐광지역법 제3조를 보면 폐광진흥지구 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4일 날 폐광지역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지정되어 있고, 제16조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광기금 사업을 다소 무분별하게 집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실행이 됨에 따라,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201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있어요. 금년 12월 말에 아마 그 결과가 확정 고시되면, 들어간 사업에 한해서 폐광기금으로 써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번에도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사업을 위해서 폐광지역을 정했지 않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계획이 10년 계획에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도에서 지금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계획을 수립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자세한 사항이 아시고 싶으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10원짜리 하나도 지원을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좀 예산을, 예산 수립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앞으로도 추가 지정이 필요하는 읍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별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광재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화순 전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지정해 주라고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폐광지구다, 아니다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개발계획수립이 10년 장기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드린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못 들어간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추가 용역을 해서 지역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폐광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광주은행 사거리 있죠. 상당히 통행하는데 불편하던데, 현재 그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자치샘을 중앙에 놔두고 회전로타리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광주은행 사거리 커브길에 계속 차량을 주차해서 통행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내일도 중앙행정자치부에서도 확인이 나옵니다마는, 보행환경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도심 시가지 내 전주와 통신주, 전체가 지중화가 되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상가협회 회장이 공교롭게도 저와 친구가 돼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한 김에, 저도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자치샘을, 어르신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없애자, 사고도 여러 번 났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꼭 안 없애고도, 중앙에 점진적으로 존립하면서 할 수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자치샘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연했던 무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자치샘 복원지라고 여태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그 분들한테 이걸 뗍시다, 이참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자치샘 그 자리가 횡단보도가 돼야 합니다. 그 자치샘 때문에 횡단보도가 미래타워 쪽으로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읍 이장 회의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빠르더라도 기회 이번에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그 공원에 옮겨서 누구나 보고 자치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하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순 지역을 위해서.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규모가 150세대하고 200세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150,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원 조유송
300세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300세대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회계감사라든지, 쉽게 말하면 오성2차 아파트가 299세대입니다. 그래서 오성2차 아파트가 회계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많아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저희들이 자체 감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회계감사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하는 것하고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능주 쪽도... 이야기하기 곤혹스러운데, 능주 뉴타운, 공동주택 제재랄까, 그렇게 받는데, 상당히 분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갖으셔서, 지역민들이 반목, 갈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에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그 세 가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로 해서 30세대 이상을 자으려고 할 때는 비록 공동주택이지만 인허가과에서 일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로 보고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 제재라든가 규제 안 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안 받습니다. 연립주택은 66㎡ 넘고 5층 이하일 때가 연립주택이고요, 5층이 못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공동주택, 단독주택 의미가 크게 없겠습니다. 용어만…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그냥 용어만 참고로, 주택법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가 저에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18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21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약품냉장고 등 2종을 조기에 보강완료 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9월 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6만 7,000여 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 시설 사업니다. 민간 투자법에 의한 법정경비인 시설 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는 2월과 7월에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17년도 총 수매는 1억 5,800만원이며, 판매는 8억 6,500만원입니다. 하반기 위탁운영업무 지도, 점검은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 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 판매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 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4월과 10월에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탁기관 운영부분은 2017년도 외래 환자수는 2,010명, 입원 누적 환자수는 1,074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8.5%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군 출생아 1,655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지원 375명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3명, 난임부부 시술 지원 35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1명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7,431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223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451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암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가정 5,049가구 연인원 2만 2,399명에게 방문 전담인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보건소 및 면 복지회관을 순회하면서 13회 실시하였으며,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등록 장애인 390명을 방문 및 관리하여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기억지킴입니다. 보건소 건강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593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 4,94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을 실시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4,763명, 치료비 지원 393명, 인지재활프로그램 542명과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사업을 확대하여 정신적ㆍ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13개 읍, 면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장 등 취약지 방역소독 83회, 모기 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학교 보건교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44명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결핵예방을 위해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5,644명에게 엑스선검진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 4,624명, 예방접종 2만 1,565명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신고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관련 업소 190개소 중 17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양귀비 밀경작 특별단속은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20건 1,142주가 적발되어 50주 이상 4건은 기소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의무 대상자 15명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 1,244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바른자세 걷기 등 운동방법을 지도, 보급하였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7명을 선정하여 매월 빈혈수치 등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과일바구니 사업과 주민 1,703명을 대상으로 신체 소금량 측정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어린이집 5개소 129명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000여명에게 구강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 3,571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화순 만들기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희망자 6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금연 클리닉서비스를 38회 1,17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생 및 주민 1만여 명에게 흡연예방 인형극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PC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 1,68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509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93명의 산모에게 산후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2,86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오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전남 암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 얼마 전에 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대장암 발생률 전남 1위인 우리 화순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런 상을 화순군에 안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후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사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시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6쪽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가정활력과 보고서 130쪽하고, 출산 한 업무를 가지고 두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정활력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쳐서 한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시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에서는 출산이니까 임산부, 임부하고 산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라든가 임신부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저출산 인구 대비하는 사업은, 출산지원정책에는 똑같이 들어있죠?
○ 보건소장 정승회
저희들은 사람을 위주로 관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정책을 하고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저는 이것에 한 과로 합쳐져서, 지금 우리 화순군 가임 여성 수가 14년 1만 3,665명, 16년 1만 3,111명, 17년 1만 2,746명으로 점점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한 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 과로 분산돼서,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정말 저출산은 저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TF 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소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랑 우리 부군수님이랑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 관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출산 정책은 큰 폭으로 되고, 그 중에 임산부 관리가 보건소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보면 가정활력과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3쪽, 금연클리닉 등록 688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혹시 청소년 학생들도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나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파악 아직 안 하셨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화순고등학교에 26명, 기술과학고 15명, 중학생도 있습니다. 화순중 학생이 15명, 제일중 28명, 동면중 2명, 이양중 2명. 저희들이 학생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직원 분들 놀라셨죠? 제가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기고문을 작성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흡연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길이… 요즘 이 흡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담배 가격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 담배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것까지 연차적으로, 청소년 폭력으로 연계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화순중학교에 벨 설치해 주신 것 있으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화장실에 금연 벨이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울리도록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설치를 해 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와 교육청 간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화순 군민 전체의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위기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긴박감을 느꼈어요. 우리 보건소의 일만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 군민이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368쪽부터 37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건의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결과 보고 시 완결 사항으로, 371쪽부터 37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2억 700만원 사업비로 4개 분야 1,084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 및 연찬, 정보기술 제공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과제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를 48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2,7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회 402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소농경영체는 경영마케팅교육과 직거래활성화 지원, 자율모임체 육성 등을 통하여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과 농업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회 등을 통한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로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업 전문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농업인 영농능력 배양 및 전문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3개 분야 6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등 36개 과정 4,246명, 정보화 교육은 블로그 활용 등 10개 과정 127명, 농촌 생활자원교육 및 귀농귀촌지원 교육은 농림부산물 가공 등 10과정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가인 멘토와 농업인 멘티로 구성된 6개 팀에 6개 연수 작목을 선정하여 팀별 약 5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내년 농업인 교육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명품 특성화 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명품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온기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시범 등 3개 분야 사업과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및 건전한 꽃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 벼, 보리 등 6개 작목에 대해 생산성과 품질이 높은 우량종자 99.7톤을 공급하였으며, 돌발해충 등 병해충 예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과 과수 정지, 전정 기술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동 및 자체 방제토록 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FTA 체결 등 개방 확대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작목별 저투입 유기재배 종합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를 1,500ha에 1억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과학영농시설인 종합검정실과 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가축분뇨액비 및 식물체 분석 3,478점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용 유용미생물 106톤을 416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6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 개선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 분야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으로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기술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ICT 융복합 축사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기술지원을 위해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관리 기술 적용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52농가에 대해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65종 370대로 본소 및 동복분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기계임대실적은 2,374회이며, 농번기철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7월 6일부터 당초 25종인 배송농기계를 인력 및 장비를 충원하여 64종 365대로 확대 배송하고 있으며, 농업 기계 임대수가 많은 농업기계 6종 18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농기계 수리 조작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지난 11월 30일까지 30회 실시하였고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조작 요령과 농작업 안전교육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대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기술 지원입니다. 농업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79회의 현장교육과 순회 예찰, 가뭄 및 우박 피해 대책 등을 기술 지원하였고, 과수 u-IT를 이용한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결과를 500농가에 통보, 적기에 방제토록 하여 방제효과를 높였으며, 과수 유해조류 피해예방 시범사업을 3개소 1ha를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 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각종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업, 농촌 6차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 체험관광 상품화를 통한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표등록,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고 누룩꽃 상표를 화순군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며, 농촌체험의 부가가치 마케팅 및 브랜드화 사업은 농촌체험 콘텐츠 운영 매뉴얼 및 공동브랜드 개발과 농촌체험관광 상품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차 산업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새로운 작목 실증재배 및 재배매뉴얼 구축을 위한 커피 실증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사회의 활기찬 장수문화 및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항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을 위해 집장 솜씨전수교육 및 집장요리개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저변를 확대하고자 힐링텃밭 1개소 72구역을 운영하였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봄과 여름 2회에 걸쳐서 회추니아 등 10종, 12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차별화된 2017 화순 국화향연은 국화와 억새, 그리고 핑크뮬리 등 50만 주를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마별로 주요 농특산물과 관광자원, 국화 조형물을 성안 벽화마을 미술 작품과 조화롭게 전시하여 관람객들 호평 속에서 전년보다 340% 증가한 48만 3,000명이 관람하여 명품축제로써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령자 등 영농활동이 취약한 벼 일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 추천을 받아 149개 마을 749ha를 지원하여 쌀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지역 소득작목 및 미래작목 실증재배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 소득작목 발굴과 미래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험으로 국내육성 다래 시험포장과 소과류 품종전시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얌빈, 오크라, 차요태, 다수확 참깨, 아마란스 등 5개 작목에 대해 농가 포장해서 실증재배 하였고, 신잔디 진디는 지난 9월 22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품질은 좋은 편이나 생산기간이 길고 내한성이 약하다는 평이 있었지만 2018년 MOU 종료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하여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우리 군 전략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체계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기 귀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2개 사업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개소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여하여 우리군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852명을 상담하였고,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3호에 56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을 위한 사업현장 사후관리 및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몇 가지만 빠르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화축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화축제장 사후관리와 관련된, 국화와 관련된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훼손되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져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병해충 방제 사업도 시행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정책을 통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순 쌀의 미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이유가 친환경 농사를 지어봐야 가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수확 품종 중심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영농교육 항상 하시던데요, 이때 고품질, 밥맛이 좋은 쌀이 식재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제 사업도 그러한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쌀맛, 지역별로 밥맛 평가대회나 품평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텃밭, 한 군데라도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알겠습니다. 국화향연을 마치고 우리 남산공원 숲속 있는 곳에 있는 국화들을 군민들이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국화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식물들은 햇빛을 봐야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화 동산도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화라고 하는 식물이 연작을 하면, 연작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째 재배한 곳들은 금년에 연작 피해를 좀 봤습니다. 내년 봄에 윤작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6월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 품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쌀 품질 향상에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화순의 쌀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품종선택, 시비법 개선 등 다각적으로 교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제가 자료집을 보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 보급 시범 1개소 100%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김숙희
어디에 하신 사업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동복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동복 개인 사업체에 해 주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디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를, 잘못 기재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하실 때 이것이 바리오 화순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바리오 화순? 아닌데요.
○ 의원 김숙희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 한번 체크하고 싶었고, 그 밑에 우량종자공급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슈퍼도라지 재배되고, 슈퍼 농작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김숙희
토종종자 보존 필요성이 너무 절박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혹시 사업하신 것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사업은 하지 않고요. 토종종자에 관련 사업은 하지 않고요. 화순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재배조사는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종 작품 포함해서 139개 작목에서 7,367ha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득 작목도 있고요, 집에서 텃밭 형태로 하는 작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토종 작목 재배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목들 중에서 분석을 해서 소득 작목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토종 종자 재배도 중요한데요, 저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보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작물에 따라서 1년 보존 가능한 게 있고 2년, 3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종자들이 한 2, 3년이 지나면 다시 파종을 해도, 발아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잡초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아 여건이 갖추어지면 200년이 돼도 발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로 육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종자라고 그렇게 공급하기는 어렵고, 있다고 하면 계속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GMO나 신개발 농작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혹시 우리 토양에 맞는 토종 씨앗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혀 지금 대책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죠. 저희들이 종자를 계속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종자 보관은, 종자은행 같은 데 가서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식이식물을 하고 있지, 지방 자치에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화순군에 생산되고 있는 미 질에 관련해서요, 미질이 사실상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가격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화순 미질이 과소 평가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할 때의 문제, 보관의 문제,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배적인 측면에서 미 질을 좋게 하는 방법들은 교육이나 현지 지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와의 연대를 통해서, 또한 농협을 통해서 연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그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도 토질이 우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장소들을 선정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농협과 공유를 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윤영민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으며,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차 출장으로 박병길 안전건설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2건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및 칡넝쿨제거사업 적기 추진 건은 소요예산 확보 및 적기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도로경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도로변 가로수 관리 철저 건은 올해 가로수 식재 계획에 반영 보식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산림의 빛, 향기, 경관, 소리, 피톤치드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만 6년간에 거쳐 조성 된 치유의 숲으로, 주요 시설은 치유의 숲 센터, 건강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7.8km, 건강명상 숲, 동구리 호수공원, 숲속체험장 등이 있으며, 금년 7월 12일 치유의 숲 센터 개관식과 함께 치유의 숲을 개장하여 무료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 말 현재 치유프로그램 운영실적은 50팀 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치유 숲 탐방객은 25만 7,000여명으로 월 2만 5,000명, 일일 평균 85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1일 2회 시범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2월 중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58쪽, 추진 중에 있는 IOT 건강관리시스템은 4대 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차별화 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큰나무 가꾸기 600ha, 어린 나무가꾸기 300ha, 조림지 가꾸기 1,010ha 등 3개 사업 1,910ha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7명과 산림자원조사단 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 가꾸기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숲 가꾸기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60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83ha에 편백 등 4개수종 45만 7,000본, 산림재해방지조림 39ha, 밀원수조림 11ha, 경관조림 6ha 등 큰나무 공익조림 56ha에 9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지역특화조림으로 호두나무 3ha를 추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조림대상지 사전설계용역 실시 등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이양면사무소 주변에 면민 헌수목 등으로 이양 면민의 숲 조성, 이서 용강마을 경관 숲 조성, 이서 커뮤니센터 경관 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조성은 지방도 87호선인 도암 호암리에서 우치간 2차선 신설 도로 5km에 이팝나무 680주를 식재하였으며, 녹색쌈지숲은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읍 일심저수지를 중심으로 산책로, 쉼터조성, 느티나무,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화순노인전문병원 공한지에 느티나무 등 5개 수종을 식재하고, 이용자를 배려한 운동시설과 산책로 주변 안전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국도변인 한천나들목 진입로 개설, 춘양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개소에 지장이 되는 배롱나무 457주 이식하고, 헌수목 190주로 경관조성, 무궁화밀식지 290주를 이식하여 나라꽃 무궁화거리를 확대 조성 하였습니다.
26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세량지구 등 3개 지구 임도 구조개량 6km를 완료하고, 남면 대곡지구 등 4개 지구 임도 신설 4.5km는 공정률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암 등광지구 등 11개 지구 임도 보수 26km 추진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인력을 봄철에 130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는 7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헬기 및 차량을 임차하여 공중 예방활동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 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개인 진화장비 구입하여 군청, 읍면에 배치 활용하였으며, 무선국 시설,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 소화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며,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2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5개소 추진, 갈색날개매미충 돌발해충 방제 20ha, 밤나무 항공방제 127ha 등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박 산림피해지중 경지역 410ha에 빠른 수세회복을 위해 항공 옆면시비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지 심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 130ha를 벌채하고 있으며, 2018년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박 피해지 주변 2차 병해충 감염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예찰 방제단 2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6쪽, 보호수 및 생활권 재해목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56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 숲으로 2개소에 21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및 재해우려목 정비로 군청 은행나무 등 9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수관조절, 주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보호수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 산촌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림 버섯재배사 등 8종에 2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밤나무노령목 대체작목 조성 3ha,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4농가에 3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의 소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개소는 음나무, 산사나무 등 6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임산물 차량 3대와 냉동차량 1대를 지원하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태숲 주변 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 시설물은 공공근로인력을 배치 관리하고, 수목관찰원 및 시설물 주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옥상방수공사를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으로 한옥 오일스텐 도장 공사 및 한옥상부 보완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진입로 사유지 209㎡를 매입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숲 해설과 연계한 목공체험프로그램으로 유아, 초등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46회 1,246명이 체험하였으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기초반, 중급반, 직장인반, 가족반으로 나누어 56회 99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편백도마만들기 프로그램에 12회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목재체험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하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9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에 숲속의집 신축 2동, 숲속수련원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천자연휴양림에는 주차대수 60면 주차장 조성, 숲속의집 신축 1동, 캠핑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천자연휴양림내 유아의 인성발달 및 오감체험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 등 9개소 28km에 노면정비, 데크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숲길안내 리플렛과 우리 군 명산 숲길안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등산로변 풀베기사업 174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3개소 주차대수 195면 조성, 데크 및 산책로 1.4km, 어린이 숲속놀이터 2개소, 화장실, 정자, 전망대 등을 조성하였으며, 편백나무 등 5만 6,000여본을 식재, 경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연산 치유 숲과 연계하여 휴양 공간 및 체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272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1km를 1월 착수하여 현재 구조물 매설 및 노선 정리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 7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 0.4km에 대하여 편입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여 2018년 6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화순읍 광덕1공원, 신기 1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조합 놀이대, 모래놀이터, 비상벨, 가로등 등 안전 놀이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덕1공원은 완료하였으며, 신기 1공원은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박 피해로 인해서 동복 이쪽 일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벌목 허가 사항으로 봐서도 9월 이후에 저희 군에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박 피해 지역과 관련해서 산림소득과가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5월 30일 동복 유천리, 칠정리, 신율리, 북면 옥리 해서 670ha가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산림청하고 전라남도하고, 또 순천 국유림관리소하고 우리 군하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회의결과, 일단은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면시비를 하자 해서 410ha를 먼저 연면시비를 했고요, 그 후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생 가능이 없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조림대상지로 확정을 해서 벌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변 소나무 종 같은 것 피해가 우려돼서 도에서 예찰단, 방제단을 줘서 주변에 예찰도 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재해 수준의 피해를 입어서 벌채도 하게 되고, 아마 벌채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대부분 맡겨져 있는 상태이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무래도 산림과 관련된 일 자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전체 대상 면적이 몇 % 정도 조림을 계획하고 벌채 허가를 내셨는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내년에 250ha, 그리고 2019년까지 조림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최근에 산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안전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주 입장에서는 이 피해와 관련된 복구, 산림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라도 다른, 농업 관련된 피해는 일부 보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접 지원은 곤란하시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래서 편백 큰 나무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업 관련된 종사자들, 임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 후계자, 전문 임업인, 임업 관련 단체, 이런 곳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많지는 않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 군은 산림 관련된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기존에 소득과가 의욕적으로 산림보호, 육성 이러한 것들을 해 오신 것에 비해서, 임업 소득 작물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긴 한데, 이번 산림소득작물 신청하신 분 중에 아마 두 분 정도가 포기하셔서 사업이 반납되거나, 이런걸로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어쩌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신청을 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농업 관련된 단체들은, 후계자들은 4H 등 다양한 형태...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임업 관련된 단체나 임업인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단체의 지원, 후계자 육성,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 단체지원금 이런 것들을 신설하시거나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에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전체 독림가 73명에 임업 후계자 123명이 있어요. 196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임업 후계자들 교육, 산림산업에 대한 교육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임업 후계자 대회 때, 그럴 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산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77쪽부터 28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방치된 보안등 전수조사 결과 불필요한 보안등 2개소를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87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시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표지판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유곡, 장전, 다곡, 신운지구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299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4,200톤을 정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곡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2억 9,000만원을 투입, 2016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로 총 사업비 7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동복천 정비를 위해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15%입니다. 다곡 재해위험지구는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내북천 정비를 위해 현재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계약심사 완료 후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운 재해위험지구는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전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입니다. 화순천내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설치를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은 291쪽, 천암 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9억 6,000만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및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 공정률 15%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교량 정비를 위해 17억원을 확보하여 유신, 결유 교량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정률 80%입니다. 앞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하천기능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98억을 투입하여, 등골소하천 등 5개 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용계소하천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완료하였으며, 노청소하천은 16년 2월 착공, 금년 10월 완료 하였습니다. 구암소하천은 금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현재 종합 공정률 90%입니다. 등골소하천은 201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 80%입니다. 만수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18년 사업 발주하여 19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총 1만 2,868등 이며, 가로등 3,037등, 보안등 9,831등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신규설치 265개소에 1억 8,000만원 등 총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등 LED 교체 사업비 9억 9,300만원으로 872개소를 교체 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호남 및 제주도 권역을 30분 이내로 출동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양면 율계리에 부지면적 10만㎡ 건물 1만㎡로 중앙 119 특수구조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입니다. 호남119특수구조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8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개소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25호선, 지구는 특별교부세 등 13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8,500만원은 2018년도에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7호선 안심재 염수분사장치공사는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읍 유천리 농도318호선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의 협의 보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토지 수용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리도 201호선 및 한천면 리도 203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 리도203호선 확포장 공사는 토지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북면 농도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10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편입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옹성산 진입로 및 교량설치공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후교량 보수, 보강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는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 시설물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사업비는 상반기에 14억 3,000만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2회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사업은 총177건, 5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57건을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48건 중 35건을 준공하였고 2차 국비지원 사업 10건 등 현재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흙수로 사업 등 4개 사업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자 선정 및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배수로 등 288건에 82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93건을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 22건, 설계 중 17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청풍면 한지제는 13억 2,000만원, 동면 경치제는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 가량으로 2018년 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하며,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편입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7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20건 사업 중 4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추진 중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의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2%입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효도택시, 쉼터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3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행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공동 생활홈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은 사평, 고인돌권역 2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권역은 현재 9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권역은 고인돌 광장 조성 등 9건의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계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야외체험장 등 8건의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소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4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유휴 공간 조성 등 5건의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 사업지구인 청풍 차리 등 4개 지구는 올해 각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사전준비지구의 농촌현장포럼, 주민교육과 권역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군 창의 사업인 힐링푸드 여건 조성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힐링푸드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신규 설치 및 노후 된 CCTV 성능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취약지구 등 10개소 5,100만원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화순읍 삼천리 터미널교차로 등 5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규 CCTV 설치 증가로 인하여 영상 등 스토리지 용량을 1억 3,500만원 투입하여 추가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조 사항으로는, 경찰서 요청에 의하여 영상정보 복제 24건, 열람 60건을 제공하여 사건, 사고 해결에 협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등 34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전한 화순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에 앞서 강순팔 의장님께서는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차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 소규모 지역사업 설계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끝났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용역 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합동집무하는 것은 끝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합동집무 해 가지고 언제 끝나셨나고요. 설계 자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경이 끝나고 아마 설계가 끝난 지가 꽤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발주가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씩 지역에 방문하다보면 저희들이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왜 사업을 안 해 주냐, 어디 가버린 것 아니냐. 왜 그래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를 해서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계약 중에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 사업이 동절기가 되면 중지를 시키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콘크리트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다 보면 부실공사가,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하 몇 도로 내려갔을 때 사업 중지를 한다, 기준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얼음이 어는 시점... 영상 4도부터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중지하고 뭐하고 하면, 동절기 한파다 뭐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이 중지가 되면 내년 2월 내지는 3월에 시작할 텐데 굳이 이런 사업을,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했을 때 바로바로 합동집무… 보면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발주가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뭐하러 매회 추경 때 마다 올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신속하게 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후속 사업으로 춘양, 이양 쪽이 지금, 춘양도 거의 7, 80% 완공됐고 그런데, 그쪽 같은 데는 민원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춘양 쪽이요?
○ 의원 조유송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다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토지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협의가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이든지 낙찰차액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석정리 권역별, 권역별이 아니고 소재지 사업, 낙찰사업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권역 단위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능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공모에 선정이 됐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왜 의원은 참여를 할 수 없고, 또한 참여할 수 없으면 군에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하더라고요. 군에서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추진위원회는 군 의원이 참여하면 안 된다...
○ 의원 조유송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의원은 참여할 수 없느냐.” 뭐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그런 규정을 정해놨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그 점은 인지 못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활성화 사업 위원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선도지구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이런 위원회 한번 개최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라든가 소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군에서는 제가 와서 안 했고요, 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럴 때, 이건 군에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선도지구 사업에 전선 지중화 사업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과거, 70억 사업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자 했지만 한전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선도지구 사업 다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비 단계에서부터, 한전하고 협의했거든요. 구두상으로는 가능성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시다시피 관통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마... 주민들 숙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석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사업은 익산청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분들하고 관여라든가 협의라든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익산청에서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하고 의사타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요구한 화장실, 화장실도 설치를 요구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3개 정도는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곡 평리에서 합수목까지 사업이 끝나고, 합수목에서 뭡니까? 입교 그 쪽…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능주 입교 그 쪽…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또 이양 쌍봉에서 이양 초방으로 들어가는, 쌍봉제라고 합니까, 그 저수지를? 그쪽에서 무슨 관을 묻고 있죠. 관을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어딥니까.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하천 허가권자의 허가를 맡아서 매설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뭄에 대비해서, 쌍봉제하고, 쌍봉제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제 잠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복구 과정에서 단면 정도를 현장에서 깨끗하게, 항상 보면 절개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할 때, 기존에는 단면하고 좀 맞춰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맞게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이든지 익산청이든지 수자원공사 궁극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인데, 물론 그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끝나는 과정에서는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건설안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또 동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사업은 동절기가, 상당히 하자, 부실 우려가 많거든요. 하자 부실이 나면 아스콘 덧씌우기 해 달라고,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유념하셔서 동절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유념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보고서 283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철저,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시정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해소하겠다고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거 보니까 작년 대비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계도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현재 통행 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어 보이는 듯한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가보면 인도에나 노변에도 많은 노상적치물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매주, 매일 2명이 돌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한번 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읍뿐만 아니라 능주면, 시가지까지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능주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주요 거점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얼마 전에 과에서도 인도 정비사업도 하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이셨을 건데,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거나 이런 사안이 없어요. 항상 나오는 옷 가게 또 나와 계시고, 핸드폰 가게 입간판 나와 있는 거 항상 나와 있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 길들에 과일박스 뭐 이런, 물론 지역주민들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니까 계고장만 숱하게 남발하셨지 행정 조치를 취하신 건 한 건도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완결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 의원 윤석현
어느 정도나 강력하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계속 계고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치우거든요. 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발까지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의원 윤석현
고발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석현
고발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건의인데요. 주민 숙원사업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도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부영 임대 아파트들 보면 1,200, 1,400, 1,000세대 이렇게 해서 한 5,000여 세대 정도가 4개 단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로당들은 기존 아파트 건설 당시에 지어졌던 굉장히 협소한 공간들에 지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아마 올해, 공간아파트인가요? 단지 내 일부 땅을 주민들의 동의, 그 아파트의 동의를 통해서 기부체납 받고 거기에 건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도시과가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일부 100여 평 정도라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1,400세대면요, 이보다 많이 거주하는 면이, 12개 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두는 것은 형평상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임대 아파트에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 의원 윤석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좁고 낙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건설회사 소유라고 하면 건설회사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일부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그 기부체납 부지 위에 저희가 경로당을 신설하는 이런 안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만약에 기부체납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 의원 윤석현
기부체납을 받을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임대 업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주신 게, 주민대피소 현황을 주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이것은 민방공 훈련 관계 돼서 주민대피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포항 지진 보면 우리 화순도 절대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6만 5,000 우리 군민들이 전부 대피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사업에 지진 대비에 관한 훈련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한성대학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서 얼마나 정말, 벽에서 떨어지는데도 사고가 하나 없이, 그 대비 훈련 덕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민방공 훈련을 할 때 대피를 같이 곁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따로 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화순군 지진 대비 훈련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권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피소는 3만 평방미터에 있는 대피소, 4만 7,000명인가요?
○ 의원 김숙희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은 민방공 훈련할 때 것이고, 지진 대피소는 지하가 아니고 노상 운동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대피소는 실내구호소라 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면사무소 15개소에서 2,747명, 평당 1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내 보호소라고 되어 있고, 옥외 대피소는 20개소에 운동장입니다. 3만 8,659명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위치도를 거기에 마크를 할 것이고요,
○ 의원 김숙희
저는 앞으로 그 위치도나,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지도 하고 훈련도 같이 겸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지진 홍보에 관해서. 반상회라든가 SNS, 리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진 대비 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중앙 지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데, 13개 읍면, 초등학교라든가 나드리복지관, 하니움체육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이전에 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도에는 좀,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물론, 연락 시스템이 간단하지만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80쪽에 보면 관정현황이 나옵니다. 1,410개가, 관정을 하고 싶으면 우리 안전건설과에 신고하는,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 통계인지?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80쪽, 업무자료 실적 보시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관정은 농업용 관정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것은 농업용 관정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농업용 관정으로써 전 답에 한해서만 관정을 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이것이 전부 사용되고 있는 관정의 숫자는 맞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의원 김숙희
혹시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미사용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점검은 매년 자연적으로,
○ 의원 김숙희
자연적으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전기세가 나옵니다.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공용으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기요금이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사용하지 않는 관정으로 보면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의원 김숙희
통계를 한번 보셔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폐공처리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관정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통계자료 281쪽 보면 양수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갑자기 양수장비가 많아진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신 계획서 자료에 보면 양수장비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통계가 잡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금년에 새로 사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그렇게... 작년에 총 299대로 보고 하셨는데, 418대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위에 보시면 군 단위, 347대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 의원 김숙희
228대로 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계획에... 그런데 지금 347대로 확 늘어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는지,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금년에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국도비가 와서 새로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 변경되셨나요? 재해위험지구… 과장님 288쪽이요. 계획서 주실 때 유마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규해서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17년 예산에 2억 예산 확보,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마지구요?
○ 의원 김숙희
유마 1지구. 계획서 보시면, 결과보고를 보니까 신운 재해위험 정비구역으로 바뀌어있어요, 신규사업이… 그 이유가 있으신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신운 재해위험 지구는 신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담당자님 우리 계획서는 신규가 신운 재해위험 지구가 아니고 유마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마 경사지는 준공을 했는데요.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대답 못하시겠으면 두 개 자료 비교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주민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좀 전에 드린 거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오방록
자료를 참고하시게 되면 동면 복암리 475번지 주변에, 문성 석재 입구 도로 주변입니다마는, 지금 이 현장이, 문성 석재 입구예요. 크고 작은 접촉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주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가 국도 몇 호선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국도 15호선입니다.
○ 의원 오방록
15호 선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관리 주체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익산청입니다
○ 의원 오방록
익산청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여기가 당시에... 국도 15호선이 개통이 되기 전에도 주변 주민들하고도, 어떤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가 돼서,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한 상존해 있는 위험지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보니까 15호선이 4차선이고, 남면에서 광주로 가는 내리막길이고, 문성 석재는 입구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이 위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익산청과 연락을 취해서 현지 확인후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문성 석재 그쪽 입구가, 주입구를 통해서 그 지금 전원주택이나, 한 5동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출입이 빈번할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도로 선형개선의 문제나, 해결이 돼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조만간 익산청과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3쪽에 힐링푸드 여건 조성 콘텐츠 3분야 2017년 신규 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2019년 12월에 말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부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장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20쪽에서 323쪽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하여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너릿재옛길 조성사업 및 세량벚길 조성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십곡리1구 도로 확포장공사는 11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십곡리1구 도로 확포장공사와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 완화, 토지이용 증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건의서를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국립공원 등 지역지구와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검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15년 3월 2일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계획인구,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지표를 재검토하여 우리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군 계획 및 군 관리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중간검토 후 내년 2월 중 계획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중 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랜드 이익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5개 사업 9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천리 3구 소하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기완료 하였고, 한천면 가천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39개 사업에 9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을 기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동면 복암리 2구 및 3구 일원에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등 지역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작년 12월 토목공사를 착공, 금년 5월 지붕개량, 주택개보수, 폐가철거 등 주택정비 공사를 착공하였고, 토목공사 구간 대부분이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부지로 7월 편입부지의 사용신청 협의를 하였고, 10월 대한석탄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조건부 사용 승인되어 현재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7개 지구에 4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지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까지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유창1차에서 송강사우나 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도율은 70%에 있습니다.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베르힐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발주 되었으며, 구터미널에서 화순군민신문사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순읍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성심병원까지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경찰서 등 관련기관 사업설명회,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보행환경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10월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중으로 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7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중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사업입니다.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은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까지 보행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이십곡리 주민의 화순읍내까지 접근성 편익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3억원 총 8억원을 확보하여 6월 착공, 금년 12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불량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7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 중 33동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14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가가구에는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자가가구 주택개조 사업은 79가구 완료하였고, 임차료 지원은 약 1,300가구에 매월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과 행복둥지사업으로 각 20여 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택 개,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운수업체 현황과 벽지노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1억 5,2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 9,700만원, 사업용 자동차 1,850대에 유가보조금 23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6개를 지도, 점검하여 불법 주정, 차 지도단속으로 2,932건을 단속하여 1억 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3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대상거리를 0.5㎞로 확대하여 13개 읍, 면 74개 마을 1,228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7년 9월까지 총 6만 6,468회, 16만 6,1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된 마을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한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11개 사업에 1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2,578대, 건설기계 1,09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사전홍보 강화로 과태료를 최소화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308건을 송치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곡에 고인돌 공원, 내년 3월에 파라다이스 개장,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주 시민들이 이 도곡에 더 가깝게 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인돌 공원을 경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능주 방면에서 우리 화순을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중앙병원 쪽에 오는 승강장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에 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능주 방면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중앙병원을 오신 분들은 주로 시장 통에서 내립니다. 타시는 분들도 다시 시장통에서 차를 타고.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중앙병원 밑에 쪽을 봐봤어요.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저는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중앙병원 앞 쪽 인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이 이야기가 대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폭이 협소했습니다. 허나 아래쪽으로 가서, 주민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옮겨서도 가능할 수 있다면 중앙병원 아래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중앙병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준공된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충분히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 도시과장 임근성
건물 주인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스페이스가 나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 종료가 돼서 향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수입금, 호텔 수입금 25%를 가지고, 전국 기 폐광에 관련된 자치단체 7개 단체가 나눠서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들이 가칭 폐광지역법이라고 부릅니다. 금년 폐광지역법 제3조를 보면 폐광진흥지구 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4일 날 폐광지역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지정되어 있고, 제16조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광기금 사업을 다소 무분별하게 집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실행이 됨에 따라,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201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있어요. 금년 12월 말에 아마 그 결과가 확정 고시되면, 들어간 사업에 한해서 폐광기금으로 써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번에도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사업을 위해서 폐광지역을 정했지 않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계획이 10년 계획에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도에서 지금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계획을 수립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자세한 사항이 아시고 싶으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10원짜리 하나도 지원을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좀 예산을, 예산 수립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앞으로도 추가 지정이 필요하는 읍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별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광재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화순 전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지정해 주라고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폐광지구다, 아니다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개발계획수립이 10년 장기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드린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못 들어간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추가 용역을 해서 지역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폐광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광주은행 사거리 있죠. 상당히 통행하는데 불편하던데, 현재 그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자치샘을 중앙에 놔두고 회전로타리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광주은행 사거리 커브길에 계속 차량을 주차해서 통행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내일도 중앙행정자치부에서도 확인이 나옵니다마는, 보행환경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도심 시가지 내 전주와 통신주, 전체가 지중화가 되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상가협회 회장이 공교롭게도 저와 친구가 돼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한 김에, 저도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자치샘을, 어르신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없애자, 사고도 여러 번 났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꼭 안 없애고도, 중앙에 점진적으로 존립하면서 할 수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자치샘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연했던 무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자치샘 복원지라고 여태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그 분들한테 이걸 뗍시다, 이참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자치샘 그 자리가 횡단보도가 돼야 합니다. 그 자치샘 때문에 횡단보도가 미래타워 쪽으로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읍 이장 회의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빠르더라도 기회 이번에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그 공원에 옮겨서 누구나 보고 자치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하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순 지역을 위해서.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규모가 150세대하고 200세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150,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원 조유송
300세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300세대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회계감사라든지, 쉽게 말하면 오성2차 아파트가 299세대입니다. 그래서 오성2차 아파트가 회계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많아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저희들이 자체 감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회계감사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하는 것하고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능주 쪽도... 이야기하기 곤혹스러운데, 능주 뉴타운, 공동주택 제재랄까, 그렇게 받는데, 상당히 분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갖으셔서, 지역민들이 반목, 갈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에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그 세 가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로 해서 30세대 이상을 자으려고 할 때는 비록 공동주택이지만 인허가과에서 일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로 보고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 제재라든가 규제 안 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안 받습니다. 연립주택은 66㎡ 넘고 5층 이하일 때가 연립주택이고요, 5층이 못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공동주택, 단독주택 의미가 크게 없겠습니다. 용어만…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그냥 용어만 참고로, 주택법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가 저에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18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21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약품냉장고 등 2종을 조기에 보강완료 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9월 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6만 7,000여 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 시설 사업니다. 민간 투자법에 의한 법정경비인 시설 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는 2월과 7월에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17년도 총 수매는 1억 5,800만원이며, 판매는 8억 6,500만원입니다. 하반기 위탁운영업무 지도, 점검은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 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 판매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 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4월과 10월에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탁기관 운영부분은 2017년도 외래 환자수는 2,010명, 입원 누적 환자수는 1,074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8.5%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군 출생아 1,655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지원 375명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3명, 난임부부 시술 지원 35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1명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7,431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223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451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암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가정 5,049가구 연인원 2만 2,399명에게 방문 전담인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보건소 및 면 복지회관을 순회하면서 13회 실시하였으며,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등록 장애인 390명을 방문 및 관리하여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기억지킴입니다. 보건소 건강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593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 4,94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을 실시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4,763명, 치료비 지원 393명, 인지재활프로그램 542명과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사업을 확대하여 정신적ㆍ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13개 읍, 면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장 등 취약지 방역소독 83회, 모기 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학교 보건교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44명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결핵예방을 위해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5,644명에게 엑스선검진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 4,624명, 예방접종 2만 1,565명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신고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관련 업소 190개소 중 17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양귀비 밀경작 특별단속은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20건 1,142주가 적발되어 50주 이상 4건은 기소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의무 대상자 15명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 1,244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바른자세 걷기 등 운동방법을 지도, 보급하였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7명을 선정하여 매월 빈혈수치 등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과일바구니 사업과 주민 1,703명을 대상으로 신체 소금량 측정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어린이집 5개소 129명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000여명에게 구강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 3,571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화순 만들기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희망자 6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금연 클리닉서비스를 38회 1,17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생 및 주민 1만여 명에게 흡연예방 인형극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PC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 1,68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509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93명의 산모에게 산후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2,86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오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전남 암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 얼마 전에 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대장암 발생률 전남 1위인 우리 화순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런 상을 화순군에 안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후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사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시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6쪽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가정활력과 보고서 130쪽하고, 출산 한 업무를 가지고 두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정활력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쳐서 한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시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에서는 출산이니까 임산부, 임부하고 산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라든가 임신부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저출산 인구 대비하는 사업은, 출산지원정책에는 똑같이 들어있죠?
○ 보건소장 정승회
저희들은 사람을 위주로 관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정책을 하고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저는 이것에 한 과로 합쳐져서, 지금 우리 화순군 가임 여성 수가 14년 1만 3,665명, 16년 1만 3,111명, 17년 1만 2,746명으로 점점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한 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 과로 분산돼서,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정말 저출산은 저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TF 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소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랑 우리 부군수님이랑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 관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출산 정책은 큰 폭으로 되고, 그 중에 임산부 관리가 보건소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보면 가정활력과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3쪽, 금연클리닉 등록 688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혹시 청소년 학생들도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나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파악 아직 안 하셨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화순고등학교에 26명, 기술과학고 15명, 중학생도 있습니다. 화순중 학생이 15명, 제일중 28명, 동면중 2명, 이양중 2명. 저희들이 학생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직원 분들 놀라셨죠? 제가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기고문을 작성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흡연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길이… 요즘 이 흡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담배 가격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 담배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것까지 연차적으로, 청소년 폭력으로 연계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화순중학교에 벨 설치해 주신 것 있으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화장실에 금연 벨이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울리도록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설치를 해 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와 교육청 간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화순 군민 전체의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위기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긴박감을 느꼈어요. 우리 보건소의 일만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 군민이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368쪽부터 37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건의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결과 보고 시 완결 사항으로, 371쪽부터 37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2억 700만원 사업비로 4개 분야 1,084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 및 연찬, 정보기술 제공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과제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를 48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2,7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회 402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소농경영체는 경영마케팅교육과 직거래활성화 지원, 자율모임체 육성 등을 통하여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과 농업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회 등을 통한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로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업 전문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농업인 영농능력 배양 및 전문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3개 분야 6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등 36개 과정 4,246명, 정보화 교육은 블로그 활용 등 10개 과정 127명, 농촌 생활자원교육 및 귀농귀촌지원 교육은 농림부산물 가공 등 10과정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가인 멘토와 농업인 멘티로 구성된 6개 팀에 6개 연수 작목을 선정하여 팀별 약 5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내년 농업인 교육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명품 특성화 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명품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온기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시범 등 3개 분야 사업과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및 건전한 꽃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 벼, 보리 등 6개 작목에 대해 생산성과 품질이 높은 우량종자 99.7톤을 공급하였으며, 돌발해충 등 병해충 예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과 과수 정지, 전정 기술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동 및 자체 방제토록 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FTA 체결 등 개방 확대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작목별 저투입 유기재배 종합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를 1,500ha에 1억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과학영농시설인 종합검정실과 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가축분뇨액비 및 식물체 분석 3,478점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용 유용미생물 106톤을 416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6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 개선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 분야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으로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기술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ICT 융복합 축사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기술지원을 위해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관리 기술 적용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52농가에 대해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65종 370대로 본소 및 동복분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기계임대실적은 2,374회이며, 농번기철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7월 6일부터 당초 25종인 배송농기계를 인력 및 장비를 충원하여 64종 365대로 확대 배송하고 있으며, 농업 기계 임대수가 많은 농업기계 6종 18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농기계 수리 조작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지난 11월 30일까지 30회 실시하였고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조작 요령과 농작업 안전교육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대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기술 지원입니다. 농업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79회의 현장교육과 순회 예찰, 가뭄 및 우박 피해 대책 등을 기술 지원하였고, 과수 u-IT를 이용한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결과를 500농가에 통보, 적기에 방제토록 하여 방제효과를 높였으며, 과수 유해조류 피해예방 시범사업을 3개소 1ha를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 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각종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업, 농촌 6차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 체험관광 상품화를 통한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표등록,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고 누룩꽃 상표를 화순군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며, 농촌체험의 부가가치 마케팅 및 브랜드화 사업은 농촌체험 콘텐츠 운영 매뉴얼 및 공동브랜드 개발과 농촌체험관광 상품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차 산업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새로운 작목 실증재배 및 재배매뉴얼 구축을 위한 커피 실증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사회의 활기찬 장수문화 및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항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을 위해 집장 솜씨전수교육 및 집장요리개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저변를 확대하고자 힐링텃밭 1개소 72구역을 운영하였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봄과 여름 2회에 걸쳐서 회추니아 등 10종, 12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차별화된 2017 화순 국화향연은 국화와 억새, 그리고 핑크뮬리 등 50만 주를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마별로 주요 농특산물과 관광자원, 국화 조형물을 성안 벽화마을 미술 작품과 조화롭게 전시하여 관람객들 호평 속에서 전년보다 340% 증가한 48만 3,000명이 관람하여 명품축제로써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령자 등 영농활동이 취약한 벼 일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 추천을 받아 149개 마을 749ha를 지원하여 쌀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지역 소득작목 및 미래작목 실증재배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 소득작목 발굴과 미래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험으로 국내육성 다래 시험포장과 소과류 품종전시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얌빈, 오크라, 차요태, 다수확 참깨, 아마란스 등 5개 작목에 대해 농가 포장해서 실증재배 하였고, 신잔디 진디는 지난 9월 22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품질은 좋은 편이나 생산기간이 길고 내한성이 약하다는 평이 있었지만 2018년 MOU 종료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하여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우리 군 전략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체계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기 귀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2개 사업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개소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여하여 우리군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852명을 상담하였고,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3호에 56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을 위한 사업현장 사후관리 및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몇 가지만 빠르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화축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화축제장 사후관리와 관련된, 국화와 관련된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훼손되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져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병해충 방제 사업도 시행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정책을 통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순 쌀의 미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이유가 친환경 농사를 지어봐야 가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수확 품종 중심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영농교육 항상 하시던데요, 이때 고품질, 밥맛이 좋은 쌀이 식재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제 사업도 그러한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쌀맛, 지역별로 밥맛 평가대회나 품평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텃밭, 한 군데라도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알겠습니다. 국화향연을 마치고 우리 남산공원 숲속 있는 곳에 있는 국화들을 군민들이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국화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식물들은 햇빛을 봐야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화 동산도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화라고 하는 식물이 연작을 하면, 연작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째 재배한 곳들은 금년에 연작 피해를 좀 봤습니다. 내년 봄에 윤작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6월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 품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쌀 품질 향상에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화순의 쌀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품종선택, 시비법 개선 등 다각적으로 교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제가 자료집을 보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 보급 시범 1개소 100%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김숙희
어디에 하신 사업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동복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동복 개인 사업체에 해 주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디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를, 잘못 기재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하실 때 이것이 바리오 화순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바리오 화순? 아닌데요.
○ 의원 김숙희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 한번 체크하고 싶었고, 그 밑에 우량종자공급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슈퍼도라지 재배되고, 슈퍼 농작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김숙희
토종종자 보존 필요성이 너무 절박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혹시 사업하신 것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사업은 하지 않고요. 토종종자에 관련 사업은 하지 않고요. 화순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재배조사는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종 작품 포함해서 139개 작목에서 7,367ha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득 작목도 있고요, 집에서 텃밭 형태로 하는 작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토종 작목 재배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목들 중에서 분석을 해서 소득 작목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토종 종자 재배도 중요한데요, 저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보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작물에 따라서 1년 보존 가능한 게 있고 2년, 3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종자들이 한 2, 3년이 지나면 다시 파종을 해도, 발아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잡초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아 여건이 갖추어지면 200년이 돼도 발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로 육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종자라고 그렇게 공급하기는 어렵고, 있다고 하면 계속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GMO나 신개발 농작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혹시 우리 토양에 맞는 토종 씨앗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혀 지금 대책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죠. 저희들이 종자를 계속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종자 보관은, 종자은행 같은 데 가서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식이식물을 하고 있지, 지방 자치에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화순군에 생산되고 있는 미 질에 관련해서요, 미질이 사실상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가격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화순 미질이 과소 평가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할 때의 문제, 보관의 문제,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배적인 측면에서 미 질을 좋게 하는 방법들은 교육이나 현지 지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와의 연대를 통해서, 또한 농협을 통해서 연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그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도 토질이 우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장소들을 선정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농협과 공유를 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최기천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 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