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산업경제과
-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산업경제과
- 문화관광과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김경호 부군수님께서는 나주에서 개최되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회의 참석 출장으로 권석주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의장님께서는 전남 시·군 의장 협의회 회의 관련 출장으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각종 복지사업에 비정규직 9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1,709가구 2,440명을 비롯하여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 연금으로 1,783명에게 개별 급여를 적기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로 총 5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13개소, 공중위생업소 286개소로 총 1,8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7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기완결하여 지난 2017년 정례회에서 보고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 보훈수당 등으로 831명에게 3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도 보훈단체 지원사업 정산 실시 등으로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00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복지지원과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3개 분야에 관련 예산은 총 60억 4,3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매월 1,711명에게 18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의료비 등으로 598명에게 1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개하여 76명에게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와 3개 단체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10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인권실태와 시설물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동면에 추진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2농공단지에 747㎡를 건축하였으며, BF인증심사를 8월 중에 받아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월 제직기 등 15종 34대의 장비보강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내년 4월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해 5월 개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 방안 마련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대상자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 지원까지 일원화 된 통합 관리로 연중 3,500건의 신규조사와 1만 7,000건의 변동확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 방문조사와 소득, 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8,935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차단 등으로 수급자의 적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안내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50가구와 차상위대상자 499가구에 대해 83억 3,4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양곡 할인 지원 등 4개 사업에 57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의 적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총 31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9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21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서비스 제공자 43명에게 인건비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448명을 대상으로 5억 9,900만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절기 지역자활센터 성과 보고 및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별 운영 결산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239명, 2종 776명으로 총 3,015명이며,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5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와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260명을 집중 사례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지급 과다 이용자에게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읍, 면별로 발굴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서비스 연계방안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3개 읍, 면 인적 안전망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3명 등 총 5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례 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238명을 발굴하여 상담, 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 관서비스를 620회 연계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 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17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2억 6,80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658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민관협력 자원 발굴 연계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은 1인 123만 9,000원, 재산은 7,250만원 및 금융 재산은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5,5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457건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613개소, 공중위생업소 28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4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목표로 17년 10월 기준 전체 업소 중 1,632개소를 점검하여 86.7%를 달성하였으며, 관내 업소 영업자와 종사자 1,466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잔반용기, 물컵 등 위생용품 및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6회를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추천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초식품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시검사를 12회 실시하여 75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과 식단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7회 운영과 어린이, 조리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26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그린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 의원 정명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부분, 10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 지역 자활센터 부분 점검을 해 주라, 사업 확인해 주라, 여러 번 주문하셨죠? 본 의원 포함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2017년도에 점검 몇 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점검 1회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반기 1회 이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처리결과...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반기 1회에 한다고 했고요, 수시로 우리가 가기는 갔는데 정기점검은...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수시점검, 정기점검 포함하셔서 점검 몇 회 하셨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정기점검 1회하고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공중 화장실 청소, 하천부지 쓰레기 수거, 집수리 사업 등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2016년도 권유 했습니까? 검토해서 사업 공모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역 연계 사업으로 관계 지침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가 사회적인 말로 남주느니 우리가 해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106쪽, 사업비 16개 사업 중 31억 9,20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역 연계 사업 5개를 포함해서 자활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금액!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업계획은 31억 9,200만원이 맞고요,
○ 의원 정명조
아니죠. 여기는 공중 화장실, 하천부지 쓰레기 수거, 집수리 사업 등등, 한 10억여원이 누락되어 있잖아요. 기타 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지역 자활센터 31억 9,2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역 연계 사업은 제가 별도로, 17억 6,200만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7억 6,200만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17억?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합계가, 50여억원이 다 된다 이 말이십니까?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1년, 연간 사용하는 액이 50억?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항시 지도감독해라, 철저히 해라,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해도 정기점검 1번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자활센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해 놓고, 2월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7월 달 중간보고 또 그렇게 써져 있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12월 달 해 놓은 것도 그대로고요. 결과가 뭐예요, 과장님. 지도점검 해서 문제점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50억 집행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별도가 아니죠.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단 한 차례를 하셨다는데, 한 차례 했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냐고요. 본 의원이 알자는 게 아니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함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 의원 정명조
마지막 말미에, 회의 말미에, 부의장님! 말미에 제가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요.
○ 부의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의 목표가,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탈 수급이 목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2016년, 17년 탈수급자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통계, 95쪽 보시면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을 보면 1만 38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중복은 포함, 중복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중복 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 의원 김숙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의료급여하고, 의료급여에 있는 의료급여하고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게 1,833명, 지금 이 가구가 계속 똑같은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통계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못해서 여쭤 봅니다. 그 의료 급여 유형이 달라서 그렇게 넣어놓으신 것인지, 담당자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3년 통계를 보면 수급자 수가 똑같습니다. 3,017명, 2,854명, 2,669명. 이렇게 계속 똑같이 오고 있는 사업을 두 개로 구분해서 통계를 잡으신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담당 김인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조사계를 통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합쳐진 숫자이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 혜택을 받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 속에는 타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5.18 이런 숫자로 해서 숫자가 다소 상이합니다.
○ 의원 김숙희
계장님, 2015년 자료를 보면 3,017명, 2016년 자료에 2,854명, 2017년 자료에서 약간 상이해요. 통계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하고 추가된 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 실과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에 대해서 심도를 조금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 하나가 전부 저희들 사업계획이 되고 화순군에 있는 모든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각 실과마다 통계 자료 나오는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분명하게 어떤 통계를 잡아서 나오는 숫자인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담당자님은 저한테 차후 설명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하셔도 되는데 이 가구 수가, 제가 봐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이 통계 자료를 내고 보고서에 올리실 때는 한 번 더 짚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101쪽, 여성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군민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담당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01쪽에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성차별적 단어라는 것을 저희들 여성단체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낱말 뜻 풀이를 보면 세상을 떠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낱말 풀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제기해서 이번에 국어어학원에서 낱말 뜻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여읜 여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군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새일센터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복지시설 14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국, 공립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 총 64개소이며 그 중 3개소는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시설은 화순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마을 경로당은 4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읍면 경로위안잔치 격년제실시에 대하여는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이므로 읍면과 유관기관 협조하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보호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수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1만 5,802명으로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4.38%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 1만 2,623명에게 231억 8,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85세 이상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장수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 1개소와 의료복시설인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4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로 3억 9,600만원과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에 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18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나드리노인복지관에 별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우리 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노케어, 근린생활시설,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 등 12개 사업에 2,80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총 5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장활동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등을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참여율은 17.8%로 도 평균 7.5%와 비교할 때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상반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여성보호 사업과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9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하여 여성새일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사업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542세대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자녀 교육, 상담, 통, 번역 및 가족교육, 돌봄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4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8,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양육시설 운영 8억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시설운영비 등으로 8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76명에 대해 5억 8,5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운영에 5,800만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1,600만원,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 9,900만원, 기타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등의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하위권인 우리 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과소간 협력체계 구축과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TF팀을 구성하였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파악을 위해 관내 20세부터 39세 여성 613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5개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 전개 및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해 7월에 관련 전문가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군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12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영유아 및 어린이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4개소로 3개소는 휴지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로 2,309명에게 57억 8,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645명에게 8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64개소 400명에게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으로 13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종사자 152명에게 19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 보육이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6쪽,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추진 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추진 3억 9,700만원, 약 4억여원.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 사업은...
○ 의원 정명조
아니요, 사무실. 이 사업단 사무실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사업단 사무실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다문화센터요?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 때는 없는데, 이 단체.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희망센터 입주해 있다 이거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이돌봄 사업 말씀하시죠?
○ 의원 정명조
아니, 사업자...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 사업자요?
○ 의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사단법인 다사랑가족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계약 언제 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추진사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건강가족 다문화센터와 아이돌봄 사업은...
○ 의원 정명조
건강가족 다문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질의할 거니까요, 지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 지침에 의하면 재위탁, 수탁자가 재위탁 할 경우에는,
○ 의원 정명조
아니요, 과장님. 계약과정, 조건은 제가 추후에 물어볼테니까요, 계약 언제 하셨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 전에 수탁자가 선정심의 회의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날 저희들이...
○ 의원 정명조
9월 29일이요? 당초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당초 계약은 2005년도 1월 달입니다.
○ 의원 정명조
다사랑하고 2005년도에도 하셨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다사랑과 아이돌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 의원 정명조
2017년 금년 1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1월부터 12월,
○ 의원 정명조
사유가 뭐였습니까? 3년 계약기간인데 1년하게 된 사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 의원 정명조
아니, 담당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당초에...
○ 의원 정명조
제가 여쭤 본 것은 원래 계약은 3년인데 다사랑 측하고 1년짜리 계약이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재계약은 2017년 9월 29일 날 3년 계약을 하셨다, 이 말이죠? 공모 없이?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이돌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요,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을 했고, 또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2020년 12월 30일까지 재계약 또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 의원 정명조
선정위원회 개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공모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성가족 지침에 신규로 할 경우에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짜리하게 된 동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죠, 지금.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동기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 이후에...
○ 의원 정명조
담당 팀장님!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여성가족팀장 안정순입니다. 1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그 전...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1년 할 때에 공모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공모?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처음에 할 때 공모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 처음에 하셨을 적에?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2015년도에 하실 때는 공모를 하셨겠죠. 2017년 1월 1일자 계약하실 때 공모하셨냐고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공모했습니다. 그 때는요.
○ 의원 정명조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1개 업체 참여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자로 공고를 냈어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그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마지막 업무보고 때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쪽 사업이 지금 3억 9,700만원 쓰고 있고, 12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에 가서 사업자가 지금 다사랑복지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맞습니다.
○ 의원 정명조
어떤 법규가 제재방법이 없이, 왜냐면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 3개, 4개 해도 상관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아이돌봄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아이돌봄 29명입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전담인력. 29명을 관리하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1명이, 센터장은 무급이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센터장 무급입니다.
○ 의원 정명조
무급인데 1명이 1억 2,900만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사무실도 없이?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이돌봄 29명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관리 인원은 29명이고요, 그것에 2억 6,800만원을 쓰고 있어요. 29분한테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총 사업비가 3억 9,700만원...
○ 의원 정명조
전담인력 1명 가지고 1억 2,900만원을 사무실도 없이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 의원 정명조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내부적으로 보면 기관 운영비가 1억 1,941만 3,000원이고, 이용자 부담이 2억 6,765만 5,000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수혜기간 운영비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등 1개소 1억 2,9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사무실 여쭤본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운영비는 거의 미미합니다.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무실도 없는데 사람 한 명에 1억 2,900만원을 쓴다 이 말입니까! 지금!
12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사업, 사업자가 똑같아요. 여기도 센터장은 무급이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무급입니다.
○ 의원 정명조
여기는 희망센터에 입주 돼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희망센터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여기도 지금 재계약했죠? 여기도 공모 없이...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성가족 지침에 의해서 재계약...
○ 의원 정명조
밖에 여론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론 수렴해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신규로 할 때는 공고를 거쳐야 되지만 지침에 의해서 수탁자가...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신규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 업체가, 이 단체가 6년, 9년, 12년, 15년, 20년 계속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할 수 있다 그랬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안 해도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수탁자가...
○ 의원 정명조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수탁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단체장이 판단합니까, 주무과장이 담당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할 경우에는 공고를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요,
○ 의원 정명조
그런데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사무실 왜 얹혀 살아요? 운영비는 별도로 가져가면서. 운영비 최근 3년치,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끝날 때 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생활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2017년도 65세 인구 대비 일자리 참여율이 17.8%, 도내 1위. 도내 평균 7.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상까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17.8%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1회 추경 때 250명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정부 추경 때도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올해 행정도우미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려는 것을 우리 군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합쳐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니까 결론은 화순군에서, 우리 군 자부담도 많이 투입했고, 여러 가지 기피하는 종목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서, 숫자를 늘려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11명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13명이 근무합니다.
○ 의원 윤영민
13명인가요? 이 13명이 화순읍 사무소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행정 공간도 부족하고, 또 반대로 민원인들이, 2,00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의 용무에 의해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하는데, 또 민원인들을 대응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군에서 직영하실 거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직영할 겁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내년도에는 1명을 추가로, 전담요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도 쭉 시설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고, 화순군에 2,500명이 넘는 어르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무과장님이 관재 업무를 하실 때, 재무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공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재무과장님도 현장을 파악해 주시고, 장소도 장소지만 사무 기본 비품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노인계하고 잘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저희 청소년 육성사업인데요, 청소년 복지센터가 군민문화센터에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청소년 수련관이 군민문화센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마... 추진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복합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도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만드는데 그때 청소년 수련관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병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전문 이용시설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수련 공간이나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거나 행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숫자가 우리 화순군에서 24%, 청소년 숫자는 18%.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들을 위해서 청소년 공간을, 지금 공간에 대해서 다시 좀...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심혈을 기울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대강당 천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도미노 게임장, 코인노래방, 또 다양한... 지금 현재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청소년들 제일 관심이 많은 체험이 부산 벡스코하고 경기도 job world 체험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개 팀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올해 2,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실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건립 검토를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집중으로 56억을, 80% 지원이 가능합니다. 14억은 군비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또한 부지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놀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의 활동공간들을 넓혀준 것은 사실 미래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방금 독립적인 수련관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건립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회적 사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데, 1월 1일부터 엊그제 총무과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업무 공백기가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 연장선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도에서는 1월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내려 왔습니다.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두 가지만 여쭤 보렵니다. 사무감사에 읍면 경로위안잔치 격년제 실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산업화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로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나마 1년에 한번 정도 경로잔치를 열어서 경로효친사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00만원씩 지원해서 800만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6년도 12월 30일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의 날 및 노인의 날 매년 하도록 개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노인회와, 읍면노인회와 상의한 결과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로효친사상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지금 필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 프로그램으로 스포츠센터, 난타 그 정도하고, 꼭 각설이 하고 끝나거든요.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400만원 너무 행사비가 적고 지역에 손을 벌리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주면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로잔치 안 한다고 해서 효친사상이 퇴색하고 그러겠습니까? 2017년부터는 건너뛰고 2018년 격년제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글쎄... 혼자 심의한 안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이번 예산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행사를 의원님 뜻을 받들어 내실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10월 달 말입니다. 화순군을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먹고 놀자 판입니다. 먹고 놀자 판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공무원 손이 안 가면 행사 자체가 안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전 공무원, 화순 공무원 출장 내역하고 복명서 그걸 한 번 받고 싶은데, 매년 전에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 말을 자제를 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 행사를 치루지 않는다고 해서 효친사상 퇴색 안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강력히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러 가지 행사를 내실화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의원 조유송
내실화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경로잔치, 나드리복지관, 또 뭡니까? 노인회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 마을에 가면 경로잔치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있죠? 오늘 아침에도 8시 정도에 어디를 가는데, 경로당에 가니까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방이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날이 춥기 때문에 얼지 말라고 해 놨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난방비가, 이를테면 남아 있으면 반납을 요구하고, 또 반납을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유송
저는 난방비 반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18도 에어컨 가동, 겨울에는 26∼7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특별 난방비로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1월, 2월 3월분하고 7, 8월분으로 해서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회장님과 총무님 교육을 통해서 온, 오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한민국애국자는 못 되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나오는데서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433군데 심야전력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심야전력을 가동 안하는 곳에는 난방비가 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심야전력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관내에서 난방비를 반납하고 있는 곳, 대부분 심야전력 쓴 곳은 반납할 텐데, 반납 한 곳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결과 보고 받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안 생각해 왔던 것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65세 홀로 사는 노인이 화순군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대답을 과장님이 못하실 때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해 주셔도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의원 김숙희
제가 가지고 있는 1,215명, 거기에서 많이 추가가 되었나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료 찾으시고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료 봉안시설에 대해서 우리 학천사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무료 봉안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천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협약서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협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협약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최근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요, 지금 당초에 4백 몇기를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어제 보니까 6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실무팀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이 봉안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봉안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제가 참고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그다음 125쪽에 보면 3세대 보육 돌보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칭찬해 드릴 정도로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3세대 보육 돌보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2017년도 관계되는 자료, 그분들이 교육했던 자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100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전하게 잘 봐줄 수, 믿고 맡길 곳이 있는 것에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 제안하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화환경 조성하고 계시는 계장님, 우리 직원들이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홍보 사업도 좋고 계약도 업무 협약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음 회기 때 지원하는 게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지금 1년 정도 거쳐서 여가부에서 검토 거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서, 난임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난임으로 아기를 낳고 싶은데 비용이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료보험이 7월 1일부터 되고 있죠?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본인 부담액을 화순군이 부담하자는, 자기 돈이 없어도 이 난임을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침에 1시간 늦게 출근해서 오후에 1시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학교 보내고 출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다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우리 과에 정책 제안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빨리 퇴근, 그 부분을 정책 제안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의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정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병원에 갈 때 이야기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분위기 조성되어야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빨리 와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여직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 의원 김숙희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빨리 퇴근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필요한 경우에...
○ 의원 김숙희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서 전 직원들에게 우리 화순군청부터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과에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에 올라가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다문화가정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그 2개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2개를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없어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약이 끝나면 그 공고를 정확하게 하셔서 화순군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분리할 수 있죠? 분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 충원할 수 있는 실무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이 따로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도 따로 나와 줘야 된다, 우리 보고서에. 그리고 그 사업 자체 예산도 따로 나와 줘야 된다, 그 대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통합으로 해서 한 번에 나와서 그런 질문이 많이 있게 되고요,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세 가지 사업을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한 군데... 다사랑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아이돌봄 시스템 다른 교회단체에서 하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바꿨죠? 바꿔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따로 분리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있는 직원이 얼마가, 몇 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렇게 보고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건강가정센터는 여가부에서, 지금 현재 위기가정이 많습니다. 해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조금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포인트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이혼율을 줄이고,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부터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별도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 같이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구하는 사업 취지하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구분을 하셔서, 아이돌보미까지 3개로 구분을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인건비 쪽에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방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간, 문화센터 안에 주부, 노인, 청소년 다 들어 와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저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노인 분들은 전부 노인나드리복지 쪽으로, 실버 쪽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예산 올라왔나요? 우리 노인 회관 지으려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용역비 1억, 시설비 올라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 노인 회관도 제 생각에는 나드리로 같이 가서 실버존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센터를 청소년 공간으로 두는,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활문화센터, … 그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그 두 군데에서 같이 통합으로 주부들은 거기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청장년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는 시설은, 부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시설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야영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 기관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어떠신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회관 건립은 노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쪽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노화 돼서, 비도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설 설계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은 의원님 의견도 참고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뜻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잠깐만요. 노인 회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나드리복지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하고, 우리 노인 회관에서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학장들하고 사이가 합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하실 수 있게 같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고. 우리 군에서 솔선수범해서 같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나드리복지관에 노인회관을 하시게 되면 차량이 문제다, 우리가 접근성이 좀... 하는 부분 걱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접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 부지를 더 사서 노인 회관 건립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추진...
○ 의원 김숙희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18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7개 산업단지에 17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3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2건으로 완결 1건에 추진 중 1건으로 전남생물의약센터 운영비 도비 분담금은 전라남도에 요구해서 도에서도 50%를 분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신속히 준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주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고품질 타월을 개발하여 타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소재 타월 원사개발 1건, 디자인 개발 25건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이 마지막 3차년도로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 절차를 거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7개 기업에 91억 7,200만원을, 소상공인 109개 업체에 1억 1,6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재단법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이 설립되었고, 8월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개념설계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지매입, 개념 및 기본, 실시설계 완료한 후 2018년 하반기 중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CMO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백신산업특구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장비도입과 시험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질병퇴치와 새로운 백신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2017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금년 3월 26일까지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의·생명 복합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금년 9월 우리 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GMP급 천연물의약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부지매입, 개념 및 건축설계 완료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 원료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한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하여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15개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계란가공 및 식품 종합유통업 등의 8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462억원에 18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3개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를 조기에 해결해 주는 PM 활동 등 투자협약체결 기업 사후관리로 투자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 아이템인 숙박시설, 직업체험테마파크 사업이 금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고, 9월 21일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4월 이내에 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인허가 등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폐광대체산업법인이 본 궤도에 들어서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개보수 사업과 능주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 심사를 마쳤으므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시행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화순읍 자연마을과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5년부터 1, 2, 3차에 걸쳐 계소리 1구 등 9개 마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794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2017년 사업인 연양, 내평, 감도 6개 마을 296세대에 대하여 총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지난 4월 17일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와 공동투자 협약체결하고 현재 전체 공정 5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산단에서 화순식품단지 능주농공단지 가스공급 사업은 2017년 6월 27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식품 산단은 17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며, 능주 농공단지 일원은 17년 말까지 본관 매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능주 농공단지, 뉴타운, 능주 소재지 마을은 2018년까지 가스공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업경제과,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 101개 사업에 5,7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남형 인턴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65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마을기업 2개소와 행자부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행자부 마을기업 1개소가 2차 재지정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취약계층 등 많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화순 식품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순식품단지 조성에 따라 국도29호선에서 식품단지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 567m를 11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월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화순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화순 식품단지 폐수연계 관거 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를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곡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능주면 원지리와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능주와 이양 농공단지에 총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노후 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이양 및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입주 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7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차선 도색 등 13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오방록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 16년도... 올해 3, 4분기 지원 현황이, 실제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지금 읍면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또한 읍면의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 상가 연합회나 상인단체 하고 공유가 되고 있는가요? 이 사업 관련해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랫카드도 하고, 이장 회의 때 회의 서류에도 넣고 있는데, 총 상가 연합회와 어떤 미팅을 한다든가, 거기하고 직접 소통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소상공인 몇 분하고 대화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총 상가 연합회나 상인단체하고의 어떤 그 미팅... 공유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책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수요가 좀 많죠. 2억 대출 약정금액 3%, 1년에 300만원까지 2년이 지원되거든요. 조금씩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좋은 제도가, 대상자가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오방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폐광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폐광기금이 폐광지역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광해 탄광 말씀이시죠?
○ 의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폐광기금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폐광진흥 지역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이 재직하기 전에, 이를 테면 원지리 식품단지라던가, 도곡 바리오 법인도, 폐광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광진흥 지역으로 바꿔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복 농협, 또 능주, 한천, 춘향 농협도 BSC 사업으로 해서 폐광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폐광기금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특정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폐광 지역을 좀 풀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시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 의원 조유송
아,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도시과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포푸리 사업 560억 정도에서 1,000억으로 사업 확장을 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기공식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영화관, 그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같은 시설, 그다음에 휘트니스센터 이런 걸 지어서 하겠다고 지금 사업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 안에서, 그 분들이 그것을 운영을 할 때 무료로 할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구례 자연드림 시스템을, 제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유료입니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70% 금액만 받고 분양을 한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공장 취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걸 빼고, 그런 곳을 만들어서 부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법리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기본적으로 지원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식품단지 관리계획, 기본계획 승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 미만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구례 자연드림 가보면 게스트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바닥 면적이 660㎡ 이하, 3층 이하는 지원 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당초 도에서 승인할 때 지원 시설로 승인된 내용입니다.
○ 의원 김숙희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나, 거기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영업을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기존 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되고 그런 계획이 없어서, 부지도 없고...
○ 의원 김숙희
아니요, 아직 부지 미분양 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식품산단이요?
○ 의원 김숙희
아니요, 식품산단 말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농공단지?
○ 의원 김숙희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게 가능하다면 확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항상 법리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신 것...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지적이시고요, 식품산단 포푸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기본 계획 도에서 승인할 때 지원시설로, 1,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영화관 같은 걸 지어서 유료로 공연을 해도, 돈을 받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과 6개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위원회 현황과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공원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이행 철저에 대한 건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 고인돌공원 선사유적과 세계거석 테마파크 연계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한 건입니다. 선사체험장 조성 공사가 곧 완료될 예정으로 기 체험장으로 활용되었던 장소에 잔디를 식재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조성 중인 선사체험장과 세계거석테마파크 곳곳에도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2016 화순 힐링푸드 축제 재검토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화향연으로 대체되어 축제가 개최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중복예산 집행에 대한 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통하여 관광 화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내지도, 리플릿 등 홍보물 7종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였고 광주 지하철 역사 내 13개소의 다중집합장소와 택시 외부 광고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리군 홍보관 운영과 수학여행단 인센티브를 지원했고, 버스투어 지정좌석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어객들의 예약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안내판 정비, 국제관광 박람회 홍보관 운영, 화순 국화향연과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로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설렘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설렘화순과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하여 운주사, 김삿갓문학동산,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총 26일에 508명이 참여했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매주 수, 토, 일요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1일 2회 총 84일에 2만 3,7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2017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폐지하고, 군화를 테마로 한 국화축제에 집중,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산 너머 국화밭 가는 길을 주제로 정하고 축제 명칭도 도심 속을 뺀 국화향연으로, 그리고 행사 규모 확대 및 국화동산과 인근 성안 벽화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김삿갓 방랑체험과 가을에 편지 쓰기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화합 도모를 위해 지역축제 개최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의 이미지 마케팅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조성과 진입도로 정비, 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랑 전망대, 적벽투어 대기소, 화장실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고, 망미정 전망대, 그리고 망향정에서 망미정 연결로는 광주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랑 전망대는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전망대와 연결로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화순적벽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매력 있는 명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 탐방길, 소공원, 하늘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행 탐방길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12월부터 적벽탐방길 조성 등 관광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량제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습지원, 관리사 및 조경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진입램프와 습지원, 관리사 및 조경시설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스벽화타일을 완료하여 세량제를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거석조형물, 거석안내판, 관리사,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순성토, 관로 매설, 경계석축, 목교 교각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석조형물 및 거석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곡 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곡온천은 6개의 온천공으로 23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곡온천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관 파열 보수공사, 온천 가로등 번호찰 설치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와 낙엽제거, 배수로 정비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상영관 2개관, 124석 좌석의 규모로 작은영화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당초에는 구 한전 건물이었으나 건립 장소를 화순군민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영화관 명칭을 화순시네마로 정하였습니다. 7월 10일 도 계약 심사를 통화해서 8월 31일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앞으로 운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영상장비 도입 등 개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2월 초 영화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중국의 현대 3대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음악적 재능에 씨앗을 심어준 유년시절의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능주면 관동길 일원에 주차장과 진입로, 전시관과 관리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 착공하였고, 그리고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내부 콘텐츠 설치 및 관리요원 확보 후 7월 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기반 확충과 관내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으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에 1억 1,300만원,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 계승활동으로 정율성 국제교류 관련사업 등 총 21종에 4억 7,300만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 등 총 24종에 6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4월 20일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관기념 운주사 사진전을 개최했고, 9월부터 호남사진 아카데미 3개 반과 천사관 영화 사랑방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2일부터 시작한 당산나무 사진전을 내년 4월 15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호남사진 아카데미, 천사관 영화 사랑방 등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기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6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체험장 조성, 화장실 설치, 경관조성, 탐방로 황토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의 선사체험시설, 움집, 석축과 목축설치 등 1차분, 임도 보수, 화장실 2동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선사체험장 마감공사 등 2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황토포장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세계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는 80개소, 향토문화유산 57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주차장 정비 등 13개소 도 지정 문화재인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영정각 단청 등 15개소, 향토문화유산 주자묘 외삼문 건립 등 5개소로 총 38개소에 9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건 완료, 23건 추진 중, 8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있어 문화재 사업 신속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 실시설계, 설계승인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의 달 행사와 독서왕 선발대회, 군민도서관학교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한 편의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 차에 관련된 집행 내역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그 쪽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정산이 안 됐으면 독촉 좀 하셔서, 예산안 심의하기 하루 전까지는 차 문화하고 국화향연 예산 집행 내역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있죠? 센터 소장님도 국화향연에 집행된 예산 내역 좀 예산 심의 하루 전에 제출하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능주면, 안전건설과에서 종합 정비사업 후속 사업으로 선도지구 80억이라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고 시행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과 하고 관련 된 사업이 30억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넘는데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고, 의원님께서 지난 번 회기 때 얘기하셔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70억 사업할 때 관광과 사업이 도서관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업무 협조가 어떤 부서 간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후에 모든 게, 그 때 추진위원회 쪽에서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왜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업무보고 안 나왔을때는 안전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을 시행했던 역사관, 지금 회의실로 쓰고 있는, 동헌이라고 했습니다만 회의실로 쓰고 있는 건축물 상당히 왜곡되어서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에 따라서 보수, 개보수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들어갔는데 충분히 협의 좀 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담장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디 담장이요?
○ 의원 조유송
농협 앞에 있는 역사관 했던 담장.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제가 치사해서 관광과에 해달라는 말도 않겠습니다. 보면 수십 억 씩은, 저희들이 봤을 때 퍼주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 도로를.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율성 선생 관련 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건설안전과 사업 내용도, 사업 내용에 하늘천거리조성, 음악이 흐르는 목사골 거리조성 약 30억이 넘어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율성 선생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같은 사업하고 있으니까 연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업무보고 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말은 상향식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도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경험상으로도 사업 한 건, 한 건 전부 다 수탁과정에 있던, 농어촌공사에서 수탁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업 한 건, 한 건 마다 지시를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없고 권한만 부리지 마십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했던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답변 요구하신 것 아니시죠?
○ 의원 조유송
네. 주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 않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으니까 제가 현장 필요하다면 건설과나 농어촌 공사 실무진하고 한번, 가서 트러블이 없도록 사업을 조정하는데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화순팔경 문구 나오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 계획할 때는 화순 8경 VR 사이버 투어, 홍보영상 제작 하겠다, 계절별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2,000만원 예산까지 세워서 계획서에는 있는데, 결과 보고서에는 빠져 있네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VR은 별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증강현실이라고, 요즘 유행이긴 한데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진행 중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이, 우리 계획서에 보면 8,700만원 잡혔는데 3,700만원으로 결과 보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걸로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을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시차가 있어서 이것은 10월 기준으로 했고, 그 뒤로도 홍보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 실적은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콩닥콩닥 설렘버스 투어,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이용객이 2,700명이었어요. 그런데 50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원인 분석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016년 것이요?
○ 의원 김숙희
네. 2,700명, 그다음에 2만 2,900명은 적벽투어였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콩닥콩닥 설렘버스가 508명으로, 26일 운행해서 하루에 20명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줄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017년에 콩닥콩닥 623명... 현재 집계인데요,
○ 의원 김숙희
508명에서 623명으로 늘었겠죠?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사업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콩닥콩닥은 저희들이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일종에 우리 음식점까지, 로컬 푸드까지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행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할 걸로...
○ 의원 김숙희
원래 두 대로 운행을 하셨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동쪽, 서쪽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또 한 대를 감해서 운행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늘려야지, 지금 줄여서 운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활성화 시켜서 운행할 계획 있으시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홍보나 이런 것을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수지타산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169쪽 설명에 보면, 과장님, 화순군 군화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들국화입니다.
○ 의원 김숙희
국화나 들국화나 학명이 있나요? 이것을 보면 군화를 테마로, 그래서 우리가 국화항연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언론사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군화가 국화다, 그런데 국화라는 학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들국화인지 구절초인지, 그렇지 않으면 들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데, 저도 정말 혼돈이 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군화를 예를 들어 양국화를 한다든지 하면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겠죠.
○ 의원 김숙희
구절초랄지, 그러면 정확한 학명이 있는 꽃명을 가지고 군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화라는 학명은 없어요. 들국화라는 학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군화를 테마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모든 언론사들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기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군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전적으로 제 소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생물학적으로도 한번, 아주 오래 전에는 검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들국화로 간 것 같은데요.
○ 의원 김숙희
그 검토 자료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73쪽, 우리 세량제가 생태공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공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되어 있지 않은데 생태공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그냥 평상용어로 상식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무 생각 없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는 않죠.
○ 의원 김숙희
생태공원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생태공원으로 되는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까지는...
○ 의원 김숙희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야 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해서, 보존하여서 탐방객들에게 동, 식물의 자연 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량제는 제가 돌아봤지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정율성 생가 복원하셔서 성장지터 복원 하셔가지고 12억... 그렇죠? 지금 10억에서 군비 2억 추가해서 12억 사업을 해서 전시관을 건립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전시관 안에 들어 갈 내용물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그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정해지지 않았고 없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정율성 선생이 당시에 사시던 상황이,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서 초가지붕 정도로 자문을 얻어냈고요, 그 안에 정율성 선생 당시 사시던 생활 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시품을 구해서, 확보해서 전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까지는... 확보 되신 것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왜냐면 중국에 계시는 따님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소지했다거나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입을 하고 사서 전시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정율성 선생 행적을 쫓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심도 있게, 그분이 쓰셨던 정말 한 가지의 진품이라도 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특히나 요새는 항일운동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위에서 현장도 다녀오셨는데요, 179쪽에 보면 천불천탑 문화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기획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기획전 하는데 비용 소요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비용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 의원 김숙희
지금 관장님 기획전이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제 기증 사진전이죠.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관장님이 기증하시고, 관장님으로 계신 분의 기획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있는지, 그 예산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관장님 인건비 받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건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천사관 영화 사랑방, 생뚱맞게 왜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의 레저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 의원 김숙희
담당자님 혹시 바뀌셨나요? 담당자님 누구시죠?
○ 문화관광과 조현주
(마이크 소리 안들림) 한 20명 정도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 의원 김숙희
우리 하니움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항상 영화를 상영하고 했던 프로그램이죠? 문화가 있는 날. 제가 하니움을 갔더니 하니움에서 영화 상영하는데 우리 직원들 빼고 4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계속 이 프로그램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없어져서 “아, 문화가 있는 날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문화관에 올려놨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상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거하고 천불천탑 사진문화관하고 통합이 돼서 갔다고는 그건 설명이 다르고요,
○ 의원 김숙희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르진 않지만 우리 하니움에서 하는 것은 안 하죠. 현재는 거기밖에 안 하는 것으로...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방청객들 몇 명이나 보고 계시는지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 의원 김숙희
클레오파트라, 명작을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딱 7명 앉아있어요. 하니움 큰 영화관 안에.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의원님,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가장 딜레마가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것으로 문화예술 부흥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은 애초부터 원가를 계산해서 수지를 분석한다면 하기가 어렵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 몇 분이 보더라도 문화 향유를 하는 그런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흥행, 예를 들어서 수 백명이 왔다, 수천 명이 왔다 하는 것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질도 좋아요. 몇 분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향유를 하면 더 좋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큰 영화관에서, 그런데 지금 다행히 20명 정도가 보고 있다고 우리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니까, 7명보다는 더 많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안 하겠다는 사업이 들어 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은 여러 지역, 다른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어떤... 비용 문제나 또는 꺼리, 이런 걸 자주 지적해 주십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민들과의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활동하는 공간, 단순 전시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던 중에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보자 했지, 처음부터 이것을 몰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활동 중에 지적을 했고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예, 아니오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2012년도 사업추진을 해서 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을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6년에 걸쳐서 금년에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이었죠. 박물관으로 1년 6개월,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명칭변경을 하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궁극적인 목적이야 문화재 관련 보존, 계승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문화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천불천탑 문화관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진문화관...
○ 의원 정명조
그때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관입니다. 2015년도 사업변경은. 그래서 천불천탑 문화관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붙었어요. 54억이라는 돈, 국비, 군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 사업을 6년을 끌어서 준공 시켜놓고, 사진관을 넣어놓고. 천사관... 지금 변천사가 엄청 심해요. 박물관에서 문화관으로, 문화관에서 사진문화관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 올라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사업비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내년도가...
○ 의원 정명조
3억에서 5억. 제가 금액을 모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억이 조금 넘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억이 조금 넘습니다.
○ 의원 정명조
3억 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어마어마하게 크죠? 4층 건물. 거기에 지금 1년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2억에서 3억?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진관 그거 몇 평 운영하는데 3억 이상 들어가고!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 우리 화순군, 주민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강좌 개설하고 사랑방 여관하고, 얼마나 운영하겠습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고, 특히나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고해 주시고, 2016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놓은 거,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중복 예산 집행부분,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상황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중복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답변은 “별도 계좌로 관리 집행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 놨어요.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중복프로그램, 문화원이나 문화센터나 자치센터나 나드리나 여러 관,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 중복된 프로그램을 지양 했으면 좋겠다, 서로 모집하려고 경쟁을 하고, 시간 개설하려고 경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중복된 부분을 좀 정리해 주라고 했더니 예산 집행은 별도 계좌로... 그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프로그램 운영상, 또는 기능상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쌍봉사,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쌍봉사라는 지칭을 안 했습니다. “현장 확인하셔서 집행했던 내역을 보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강 건너 가버렸고요, 2015년도, 16년도 사업명 설법전 건립입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그때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정비 사업이 아니고, 설법전 건립 공사비 16억 집행하셨네요. 210평,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평당 건축비 800만원. 설법전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 공양간, 대중선방 말 그대로 공양간이에요. 밥 먹는 식당, 대중 선방, 지나가는 나그네들, 신도들 쉬어 잠자는 곳. 설법전 지으라고 예산을 주니까 무슨 공양간 하고 대중 선방, 확인하셨습니까?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사업비 회수하라고 했는데요. 작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공양간 지어놨어요. 작년에는 공양간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향토문화유산, 지금 개인 가옥이 몇 가구 정도나 있습니까? 자료 보니까 한 5가구 정도 이 중에서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빈 집이 있습니다. 빈 집은 몇 가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대부분 빈집이거나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도 문화재 중에서는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도곡 월곡 양동호 가옥 사람 살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박병옥 가옥 사람 살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5개 집에서 대다수가 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살고 있죠. 대다수가 살고 있고, 빈 집이 있겠죠. 한 두개. 빈집 사업을 해 주면 안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빈집이든 살고 있든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업을 할 때...
○ 의원 정명조
문화재 가치도, 살고 있고 다듬고, 우리가 왜 지금 폐가, 공가에 있을 때 폐가가 되어버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 의원 정명조
사람이 살고 있는 집 50년, 100년, 200년 살아도 넘어진 것 봤습니까? 자연 공학적으로 안 넘어집니다. 사업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명조 의원님 추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업무보고 때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김경호 부군수님께서는 나주에서 개최되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회의 참석 출장으로 권석주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의장님께서는 전남 시·군 의장 협의회 회의 관련 출장으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각종 복지사업에 비정규직 9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1,709가구 2,440명을 비롯하여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 연금으로 1,783명에게 개별 급여를 적기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로 총 5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13개소, 공중위생업소 286개소로 총 1,8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7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기완결하여 지난 2017년 정례회에서 보고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 보훈수당 등으로 831명에게 3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도 보훈단체 지원사업 정산 실시 등으로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00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복지지원과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3개 분야에 관련 예산은 총 60억 4,3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매월 1,711명에게 18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의료비 등으로 598명에게 1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개하여 76명에게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와 3개 단체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10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인권실태와 시설물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동면에 추진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2농공단지에 747㎡를 건축하였으며, BF인증심사를 8월 중에 받아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월 제직기 등 15종 34대의 장비보강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내년 4월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해 5월 개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 방안 마련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대상자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 지원까지 일원화 된 통합 관리로 연중 3,500건의 신규조사와 1만 7,000건의 변동확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 방문조사와 소득, 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8,935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차단 등으로 수급자의 적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안내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50가구와 차상위대상자 499가구에 대해 83억 3,4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양곡 할인 지원 등 4개 사업에 57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의 적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총 31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9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21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서비스 제공자 43명에게 인건비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448명을 대상으로 5억 9,900만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절기 지역자활센터 성과 보고 및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별 운영 결산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239명, 2종 776명으로 총 3,015명이며,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5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와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260명을 집중 사례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지급 과다 이용자에게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읍, 면별로 발굴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서비스 연계방안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3개 읍, 면 인적 안전망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3명 등 총 5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례 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238명을 발굴하여 상담, 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 관서비스를 620회 연계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 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17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2억 6,80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658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민관협력 자원 발굴 연계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은 1인 123만 9,000원, 재산은 7,250만원 및 금융 재산은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5,5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457건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613개소, 공중위생업소 28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4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목표로 17년 10월 기준 전체 업소 중 1,632개소를 점검하여 86.7%를 달성하였으며, 관내 업소 영업자와 종사자 1,466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잔반용기, 물컵 등 위생용품 및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6회를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추천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초식품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시검사를 12회 실시하여 75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과 식단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7회 운영과 어린이, 조리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26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그린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 의원 정명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부분, 10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 지역 자활센터 부분 점검을 해 주라, 사업 확인해 주라, 여러 번 주문하셨죠? 본 의원 포함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2017년도에 점검 몇 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점검 1회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반기 1회 이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처리결과...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반기 1회에 한다고 했고요, 수시로 우리가 가기는 갔는데 정기점검은...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수시점검, 정기점검 포함하셔서 점검 몇 회 하셨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정기점검 1회하고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공중 화장실 청소, 하천부지 쓰레기 수거, 집수리 사업 등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2016년도 권유 했습니까? 검토해서 사업 공모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역 연계 사업으로 관계 지침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가 사회적인 말로 남주느니 우리가 해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106쪽, 사업비 16개 사업 중 31억 9,20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역 연계 사업 5개를 포함해서 자활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금액!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업계획은 31억 9,200만원이 맞고요,
○ 의원 정명조
아니죠. 여기는 공중 화장실, 하천부지 쓰레기 수거, 집수리 사업 등등, 한 10억여원이 누락되어 있잖아요. 기타 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지역 자활센터 31억 9,2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역 연계 사업은 제가 별도로, 17억 6,200만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7억 6,200만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17억?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합계가, 50여억원이 다 된다 이 말이십니까?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1년, 연간 사용하는 액이 50억?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항시 지도감독해라, 철저히 해라,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해도 정기점검 1번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자활센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해 놓고, 2월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7월 달 중간보고 또 그렇게 써져 있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12월 달 해 놓은 것도 그대로고요. 결과가 뭐예요, 과장님. 지도점검 해서 문제점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50억 집행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별도가 아니죠.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단 한 차례를 하셨다는데, 한 차례 했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냐고요. 본 의원이 알자는 게 아니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함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 의원 정명조
마지막 말미에, 회의 말미에, 부의장님! 말미에 제가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요.
○ 부의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의 목표가,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탈 수급이 목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2016년, 17년 탈수급자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통계, 95쪽 보시면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을 보면 1만 38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중복은 포함, 중복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중복 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 의원 김숙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의료급여하고, 의료급여에 있는 의료급여하고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게 1,833명, 지금 이 가구가 계속 똑같은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통계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못해서 여쭤 봅니다. 그 의료 급여 유형이 달라서 그렇게 넣어놓으신 것인지, 담당자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3년 통계를 보면 수급자 수가 똑같습니다. 3,017명, 2,854명, 2,669명. 이렇게 계속 똑같이 오고 있는 사업을 두 개로 구분해서 통계를 잡으신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담당 김인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조사계를 통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합쳐진 숫자이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 혜택을 받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 속에는 타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5.18 이런 숫자로 해서 숫자가 다소 상이합니다.
○ 의원 김숙희
계장님, 2015년 자료를 보면 3,017명, 2016년 자료에 2,854명, 2017년 자료에서 약간 상이해요. 통계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하고 추가된 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 실과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에 대해서 심도를 조금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 하나가 전부 저희들 사업계획이 되고 화순군에 있는 모든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각 실과마다 통계 자료 나오는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분명하게 어떤 통계를 잡아서 나오는 숫자인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담당자님은 저한테 차후 설명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하셔도 되는데 이 가구 수가, 제가 봐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이 통계 자료를 내고 보고서에 올리실 때는 한 번 더 짚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101쪽, 여성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군민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담당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01쪽에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성차별적 단어라는 것을 저희들 여성단체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낱말 뜻 풀이를 보면 세상을 떠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낱말 풀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제기해서 이번에 국어어학원에서 낱말 뜻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여읜 여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군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새일센터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복지시설 14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국, 공립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 총 64개소이며 그 중 3개소는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시설은 화순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마을 경로당은 4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읍면 경로위안잔치 격년제실시에 대하여는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이므로 읍면과 유관기관 협조하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보호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수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1만 5,802명으로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4.38%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 1만 2,623명에게 231억 8,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85세 이상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장수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 1개소와 의료복시설인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4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로 3억 9,600만원과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에 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18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나드리노인복지관에 별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우리 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노케어, 근린생활시설,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 등 12개 사업에 2,80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총 5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장활동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등을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참여율은 17.8%로 도 평균 7.5%와 비교할 때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상반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여성보호 사업과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9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하여 여성새일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사업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542세대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자녀 교육, 상담, 통, 번역 및 가족교육, 돌봄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4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8,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양육시설 운영 8억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시설운영비 등으로 8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76명에 대해 5억 8,5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운영에 5,800만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1,600만원,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 9,900만원, 기타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등의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하위권인 우리 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과소간 협력체계 구축과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TF팀을 구성하였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파악을 위해 관내 20세부터 39세 여성 613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5개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 전개 및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해 7월에 관련 전문가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군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12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영유아 및 어린이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4개소로 3개소는 휴지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로 2,309명에게 57억 8,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645명에게 8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64개소 400명에게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으로 13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종사자 152명에게 19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 보육이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6쪽,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추진 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추진 3억 9,700만원, 약 4억여원.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 사업은...
○ 의원 정명조
아니요, 사무실. 이 사업단 사무실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사업단 사무실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다문화센터요?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 때는 없는데, 이 단체.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희망센터 입주해 있다 이거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이돌봄 사업 말씀하시죠?
○ 의원 정명조
아니, 사업자...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 사업자요?
○ 의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사단법인 다사랑가족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계약 언제 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추진사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건강가족 다문화센터와 아이돌봄 사업은...
○ 의원 정명조
건강가족 다문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질의할 거니까요, 지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 지침에 의하면 재위탁, 수탁자가 재위탁 할 경우에는,
○ 의원 정명조
아니요, 과장님. 계약과정, 조건은 제가 추후에 물어볼테니까요, 계약 언제 하셨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 전에 수탁자가 선정심의 회의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날 저희들이...
○ 의원 정명조
9월 29일이요? 당초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당초 계약은 2005년도 1월 달입니다.
○ 의원 정명조
다사랑하고 2005년도에도 하셨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다사랑과 아이돌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 의원 정명조
2017년 금년 1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1월부터 12월,
○ 의원 정명조
사유가 뭐였습니까? 3년 계약기간인데 1년하게 된 사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 의원 정명조
아니, 담당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당초에...
○ 의원 정명조
제가 여쭤 본 것은 원래 계약은 3년인데 다사랑 측하고 1년짜리 계약이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재계약은 2017년 9월 29일 날 3년 계약을 하셨다, 이 말이죠? 공모 없이?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이돌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요,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을 했고, 또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2020년 12월 30일까지 재계약 또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 의원 정명조
선정위원회 개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공모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성가족 지침에 신규로 할 경우에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짜리하게 된 동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죠, 지금.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동기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 이후에...
○ 의원 정명조
담당 팀장님!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여성가족팀장 안정순입니다. 1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그 전...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1년 할 때에 공모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공모?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처음에 할 때 공모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 처음에 하셨을 적에?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2015년도에 하실 때는 공모를 하셨겠죠. 2017년 1월 1일자 계약하실 때 공모하셨냐고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공모했습니다. 그 때는요.
○ 의원 정명조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1개 업체 참여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자로 공고를 냈어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그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마지막 업무보고 때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쪽 사업이 지금 3억 9,700만원 쓰고 있고, 12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에 가서 사업자가 지금 다사랑복지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맞습니다.
○ 의원 정명조
어떤 법규가 제재방법이 없이, 왜냐면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 3개, 4개 해도 상관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아이돌봄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아이돌봄 29명입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전담인력. 29명을 관리하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1명이, 센터장은 무급이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센터장 무급입니다.
○ 의원 정명조
무급인데 1명이 1억 2,900만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사무실도 없이?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이돌봄 29명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관리 인원은 29명이고요, 그것에 2억 6,800만원을 쓰고 있어요. 29분한테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총 사업비가 3억 9,700만원...
○ 의원 정명조
전담인력 1명 가지고 1억 2,900만원을 사무실도 없이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 의원 정명조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내부적으로 보면 기관 운영비가 1억 1,941만 3,000원이고, 이용자 부담이 2억 6,765만 5,000원입니다.
○ 의원 정명조
수혜기간 운영비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등 1개소 1억 2,9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사무실 여쭤본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운영비는 거의 미미합니다.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무실도 없는데 사람 한 명에 1억 2,900만원을 쓴다 이 말입니까! 지금!
12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사업, 사업자가 똑같아요. 여기도 센터장은 무급이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무급입니다.
○ 의원 정명조
여기는 희망센터에 입주 돼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희망센터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여기도 지금 재계약했죠? 여기도 공모 없이...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성가족 지침에 의해서 재계약...
○ 의원 정명조
밖에 여론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론 수렴해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신규로 할 때는 공고를 거쳐야 되지만 지침에 의해서 수탁자가...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신규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 업체가, 이 단체가 6년, 9년, 12년, 15년, 20년 계속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할 수 있다 그랬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안 해도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수탁자가...
○ 의원 정명조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수탁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단체장이 판단합니까, 주무과장이 담당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할 경우에는 공고를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요,
○ 의원 정명조
그런데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사무실 왜 얹혀 살아요? 운영비는 별도로 가져가면서. 운영비 최근 3년치,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끝날 때 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생활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2017년도 65세 인구 대비 일자리 참여율이 17.8%, 도내 1위. 도내 평균 7.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상까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17.8%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1회 추경 때 250명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정부 추경 때도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올해 행정도우미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려는 것을 우리 군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합쳐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니까 결론은 화순군에서, 우리 군 자부담도 많이 투입했고, 여러 가지 기피하는 종목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서, 숫자를 늘려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11명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13명이 근무합니다.
○ 의원 윤영민
13명인가요? 이 13명이 화순읍 사무소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행정 공간도 부족하고, 또 반대로 민원인들이, 2,00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의 용무에 의해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하는데, 또 민원인들을 대응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군에서 직영하실 거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직영할 겁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내년도에는 1명을 추가로, 전담요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도 쭉 시설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고, 화순군에 2,500명이 넘는 어르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무과장님이 관재 업무를 하실 때, 재무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공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재무과장님도 현장을 파악해 주시고, 장소도 장소지만 사무 기본 비품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노인계하고 잘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저희 청소년 육성사업인데요, 청소년 복지센터가 군민문화센터에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청소년 수련관이 군민문화센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마... 추진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복합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도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만드는데 그때 청소년 수련관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병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전문 이용시설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수련 공간이나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거나 행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숫자가 우리 화순군에서 24%, 청소년 숫자는 18%.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들을 위해서 청소년 공간을, 지금 공간에 대해서 다시 좀...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심혈을 기울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대강당 천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도미노 게임장, 코인노래방, 또 다양한... 지금 현재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청소년들 제일 관심이 많은 체험이 부산 벡스코하고 경기도 job world 체험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개 팀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올해 2,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실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건립 검토를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집중으로 56억을, 80% 지원이 가능합니다. 14억은 군비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또한 부지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놀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의 활동공간들을 넓혀준 것은 사실 미래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방금 독립적인 수련관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건립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회적 사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데, 1월 1일부터 엊그제 총무과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업무 공백기가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 연장선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도에서는 1월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내려 왔습니다.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두 가지만 여쭤 보렵니다. 사무감사에 읍면 경로위안잔치 격년제 실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산업화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로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나마 1년에 한번 정도 경로잔치를 열어서 경로효친사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00만원씩 지원해서 800만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6년도 12월 30일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의 날 및 노인의 날 매년 하도록 개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노인회와, 읍면노인회와 상의한 결과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로효친사상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지금 필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 프로그램으로 스포츠센터, 난타 그 정도하고, 꼭 각설이 하고 끝나거든요.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400만원 너무 행사비가 적고 지역에 손을 벌리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주면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로잔치 안 한다고 해서 효친사상이 퇴색하고 그러겠습니까? 2017년부터는 건너뛰고 2018년 격년제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글쎄... 혼자 심의한 안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이번 예산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행사를 의원님 뜻을 받들어 내실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10월 달 말입니다. 화순군을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먹고 놀자 판입니다. 먹고 놀자 판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공무원 손이 안 가면 행사 자체가 안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전 공무원, 화순 공무원 출장 내역하고 복명서 그걸 한 번 받고 싶은데, 매년 전에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 말을 자제를 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 행사를 치루지 않는다고 해서 효친사상 퇴색 안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강력히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러 가지 행사를 내실화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의원 조유송
내실화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경로잔치, 나드리복지관, 또 뭡니까? 노인회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 마을에 가면 경로잔치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있죠? 오늘 아침에도 8시 정도에 어디를 가는데, 경로당에 가니까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방이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날이 춥기 때문에 얼지 말라고 해 놨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난방비가, 이를테면 남아 있으면 반납을 요구하고, 또 반납을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유송
저는 난방비 반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18도 에어컨 가동, 겨울에는 26∼7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특별 난방비로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1월, 2월 3월분하고 7, 8월분으로 해서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회장님과 총무님 교육을 통해서 온, 오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한민국애국자는 못 되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나오는데서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433군데 심야전력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심야전력을 가동 안하는 곳에는 난방비가 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심야전력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관내에서 난방비를 반납하고 있는 곳, 대부분 심야전력 쓴 곳은 반납할 텐데, 반납 한 곳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결과 보고 받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안 생각해 왔던 것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65세 홀로 사는 노인이 화순군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대답을 과장님이 못하실 때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해 주셔도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의원 김숙희
제가 가지고 있는 1,215명, 거기에서 많이 추가가 되었나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료 찾으시고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료 봉안시설에 대해서 우리 학천사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무료 봉안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천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협약서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협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협약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최근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요, 지금 당초에 4백 몇기를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어제 보니까 6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실무팀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이 봉안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봉안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제가 참고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그다음 125쪽에 보면 3세대 보육 돌보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칭찬해 드릴 정도로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3세대 보육 돌보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2017년도 관계되는 자료, 그분들이 교육했던 자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100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전하게 잘 봐줄 수, 믿고 맡길 곳이 있는 것에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 제안하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화환경 조성하고 계시는 계장님, 우리 직원들이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홍보 사업도 좋고 계약도 업무 협약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음 회기 때 지원하는 게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지금 1년 정도 거쳐서 여가부에서 검토 거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서, 난임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난임으로 아기를 낳고 싶은데 비용이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료보험이 7월 1일부터 되고 있죠?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본인 부담액을 화순군이 부담하자는, 자기 돈이 없어도 이 난임을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침에 1시간 늦게 출근해서 오후에 1시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학교 보내고 출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다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우리 과에 정책 제안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빨리 퇴근, 그 부분을 정책 제안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의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정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병원에 갈 때 이야기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분위기 조성되어야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빨리 와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여직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 의원 김숙희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빨리 퇴근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필요한 경우에...
○ 의원 김숙희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서 전 직원들에게 우리 화순군청부터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과에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에 올라가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다문화가정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그 2개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2개를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없어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약이 끝나면 그 공고를 정확하게 하셔서 화순군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분리할 수 있죠? 분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 충원할 수 있는 실무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이 따로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도 따로 나와 줘야 된다, 우리 보고서에. 그리고 그 사업 자체 예산도 따로 나와 줘야 된다, 그 대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통합으로 해서 한 번에 나와서 그런 질문이 많이 있게 되고요,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세 가지 사업을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한 군데... 다사랑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아이돌봄 시스템 다른 교회단체에서 하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바꿨죠? 바꿔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따로 분리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있는 직원이 얼마가, 몇 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렇게 보고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건강가정센터는 여가부에서, 지금 현재 위기가정이 많습니다. 해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조금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포인트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이혼율을 줄이고,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부터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별도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 같이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구하는 사업 취지하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구분을 하셔서, 아이돌보미까지 3개로 구분을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인건비 쪽에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방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간, 문화센터 안에 주부, 노인, 청소년 다 들어 와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저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노인 분들은 전부 노인나드리복지 쪽으로, 실버 쪽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예산 올라왔나요? 우리 노인 회관 지으려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용역비 1억, 시설비 올라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 노인 회관도 제 생각에는 나드리로 같이 가서 실버존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센터를 청소년 공간으로 두는,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활문화센터, … 그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그 두 군데에서 같이 통합으로 주부들은 거기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청장년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는 시설은, 부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시설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야영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 기관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어떠신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회관 건립은 노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쪽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노화 돼서, 비도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설 설계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은 의원님 의견도 참고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뜻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잠깐만요. 노인 회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나드리복지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하고, 우리 노인 회관에서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학장들하고 사이가 합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하실 수 있게 같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고. 우리 군에서 솔선수범해서 같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나드리복지관에 노인회관을 하시게 되면 차량이 문제다, 우리가 접근성이 좀... 하는 부분 걱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접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 부지를 더 사서 노인 회관 건립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추진...
○ 의원 김숙희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부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18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7개 산업단지에 17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3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2건으로 완결 1건에 추진 중 1건으로 전남생물의약센터 운영비 도비 분담금은 전라남도에 요구해서 도에서도 50%를 분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신속히 준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주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고품질 타월을 개발하여 타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소재 타월 원사개발 1건, 디자인 개발 25건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이 마지막 3차년도로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 절차를 거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7개 기업에 91억 7,200만원을, 소상공인 109개 업체에 1억 1,6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재단법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이 설립되었고, 8월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개념설계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지매입, 개념 및 기본, 실시설계 완료한 후 2018년 하반기 중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CMO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백신산업특구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장비도입과 시험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질병퇴치와 새로운 백신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2017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금년 3월 26일까지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의·생명 복합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금년 9월 우리 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GMP급 천연물의약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부지매입, 개념 및 건축설계 완료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 원료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한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하여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15개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계란가공 및 식품 종합유통업 등의 8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462억원에 18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3개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를 조기에 해결해 주는 PM 활동 등 투자협약체결 기업 사후관리로 투자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 아이템인 숙박시설, 직업체험테마파크 사업이 금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고, 9월 21일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4월 이내에 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인허가 등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폐광대체산업법인이 본 궤도에 들어서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개보수 사업과 능주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 심사를 마쳤으므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시행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화순읍 자연마을과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5년부터 1, 2, 3차에 걸쳐 계소리 1구 등 9개 마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794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2017년 사업인 연양, 내평, 감도 6개 마을 296세대에 대하여 총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지난 4월 17일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와 공동투자 협약체결하고 현재 전체 공정 5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산단에서 화순식품단지 능주농공단지 가스공급 사업은 2017년 6월 27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식품 산단은 17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며, 능주 농공단지 일원은 17년 말까지 본관 매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능주 농공단지, 뉴타운, 능주 소재지 마을은 2018년까지 가스공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업경제과,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 101개 사업에 5,7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남형 인턴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65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마을기업 2개소와 행자부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행자부 마을기업 1개소가 2차 재지정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취약계층 등 많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화순 식품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순식품단지 조성에 따라 국도29호선에서 식품단지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 567m를 11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월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화순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화순 식품단지 폐수연계 관거 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를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곡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능주면 원지리와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능주와 이양 농공단지에 총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노후 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이양 및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입주 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7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차선 도색 등 13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오방록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 16년도... 올해 3, 4분기 지원 현황이, 실제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지금 읍면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또한 읍면의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 상가 연합회나 상인단체 하고 공유가 되고 있는가요? 이 사업 관련해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랫카드도 하고, 이장 회의 때 회의 서류에도 넣고 있는데, 총 상가 연합회와 어떤 미팅을 한다든가, 거기하고 직접 소통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소상공인 몇 분하고 대화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총 상가 연합회나 상인단체하고의 어떤 그 미팅... 공유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책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수요가 좀 많죠. 2억 대출 약정금액 3%, 1년에 300만원까지 2년이 지원되거든요. 조금씩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좋은 제도가, 대상자가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오방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폐광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폐광기금이 폐광지역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광해 탄광 말씀이시죠?
○ 의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폐광기금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폐광진흥 지역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이 재직하기 전에, 이를 테면 원지리 식품단지라던가, 도곡 바리오 법인도, 폐광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광진흥 지역으로 바꿔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복 농협, 또 능주, 한천, 춘향 농협도 BSC 사업으로 해서 폐광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폐광기금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특정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폐광 지역을 좀 풀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시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 의원 조유송
아,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도시과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포푸리 사업 560억 정도에서 1,000억으로 사업 확장을 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기공식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영화관, 그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같은 시설, 그다음에 휘트니스센터 이런 걸 지어서 하겠다고 지금 사업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 안에서, 그 분들이 그것을 운영을 할 때 무료로 할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구례 자연드림 시스템을, 제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유료입니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70% 금액만 받고 분양을 한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공장 취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걸 빼고, 그런 곳을 만들어서 부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법리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기본적으로 지원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식품단지 관리계획, 기본계획 승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 미만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구례 자연드림 가보면 게스트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바닥 면적이 660㎡ 이하, 3층 이하는 지원 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당초 도에서 승인할 때 지원 시설로 승인된 내용입니다.
○ 의원 김숙희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나, 거기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영업을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기존 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되고 그런 계획이 없어서, 부지도 없고...
○ 의원 김숙희
아니요, 아직 부지 미분양 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식품산단이요?
○ 의원 김숙희
아니요, 식품산단 말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농공단지?
○ 의원 김숙희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게 가능하다면 확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항상 법리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신 것...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지적이시고요, 식품산단 포푸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기본 계획 도에서 승인할 때 지원시설로, 1,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영화관 같은 걸 지어서 유료로 공연을 해도, 돈을 받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과 6개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위원회 현황과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공원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이행 철저에 대한 건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 고인돌공원 선사유적과 세계거석 테마파크 연계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한 건입니다. 선사체험장 조성 공사가 곧 완료될 예정으로 기 체험장으로 활용되었던 장소에 잔디를 식재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며, 새로이 조성 중인 선사체험장과 세계거석테마파크 곳곳에도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2016 화순 힐링푸드 축제 재검토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화향연으로 대체되어 축제가 개최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중복예산 집행에 대한 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통하여 관광 화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내지도, 리플릿 등 홍보물 7종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였고 광주 지하철 역사 내 13개소의 다중집합장소와 택시 외부 광고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리군 홍보관 운영과 수학여행단 인센티브를 지원했고, 버스투어 지정좌석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어객들의 예약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안내판 정비, 국제관광 박람회 홍보관 운영, 화순 국화향연과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로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설렘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설렘화순과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하여 운주사, 김삿갓문학동산,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총 26일에 508명이 참여했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매주 수, 토, 일요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1일 2회 총 84일에 2만 3,7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2017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폐지하고, 군화를 테마로 한 국화축제에 집중,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산 너머 국화밭 가는 길을 주제로 정하고 축제 명칭도 도심 속을 뺀 국화향연으로, 그리고 행사 규모 확대 및 국화동산과 인근 성안 벽화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김삿갓 방랑체험과 가을에 편지 쓰기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화합 도모를 위해 지역축제 개최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의 이미지 마케팅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조성과 진입도로 정비, 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랑 전망대, 적벽투어 대기소, 화장실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고, 망미정 전망대, 그리고 망향정에서 망미정 연결로는 광주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랑 전망대는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전망대와 연결로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화순적벽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매력 있는 명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 탐방길, 소공원, 하늘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행 탐방길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12월부터 적벽탐방길 조성 등 관광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량제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습지원, 관리사 및 조경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진입램프와 습지원, 관리사 및 조경시설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스벽화타일을 완료하여 세량제를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거석조형물, 거석안내판, 관리사,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순성토, 관로 매설, 경계석축, 목교 교각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석조형물 및 거석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곡 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곡온천은 6개의 온천공으로 23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곡온천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관 파열 보수공사, 온천 가로등 번호찰 설치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와 낙엽제거, 배수로 정비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상영관 2개관, 124석 좌석의 규모로 작은영화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당초에는 구 한전 건물이었으나 건립 장소를 화순군민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영화관 명칭을 화순시네마로 정하였습니다. 7월 10일 도 계약 심사를 통화해서 8월 31일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앞으로 운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영상장비 도입 등 개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2월 초 영화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중국의 현대 3대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음악적 재능에 씨앗을 심어준 유년시절의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능주면 관동길 일원에 주차장과 진입로, 전시관과 관리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 착공하였고, 그리고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내부 콘텐츠 설치 및 관리요원 확보 후 7월 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기반 확충과 관내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으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에 1억 1,300만원,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 계승활동으로 정율성 국제교류 관련사업 등 총 21종에 4억 7,300만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 등 총 24종에 6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4월 20일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관기념 운주사 사진전을 개최했고, 9월부터 호남사진 아카데미 3개 반과 천사관 영화 사랑방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2일부터 시작한 당산나무 사진전을 내년 4월 15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호남사진 아카데미, 천사관 영화 사랑방 등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기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6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체험장 조성, 화장실 설치, 경관조성, 탐방로 황토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의 선사체험시설, 움집, 석축과 목축설치 등 1차분, 임도 보수, 화장실 2동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선사체험장 마감공사 등 2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황토포장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세계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는 80개소, 향토문화유산 57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주차장 정비 등 13개소 도 지정 문화재인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영정각 단청 등 15개소, 향토문화유산 주자묘 외삼문 건립 등 5개소로 총 38개소에 9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건 완료, 23건 추진 중, 8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있어 문화재 사업 신속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 실시설계, 설계승인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의 달 행사와 독서왕 선발대회, 군민도서관학교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한 편의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 차에 관련된 집행 내역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그 쪽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정산이 안 됐으면 독촉 좀 하셔서, 예산안 심의하기 하루 전까지는 차 문화하고 국화향연 예산 집행 내역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있죠? 센터 소장님도 국화향연에 집행된 예산 내역 좀 예산 심의 하루 전에 제출하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능주면, 안전건설과에서 종합 정비사업 후속 사업으로 선도지구 80억이라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고 시행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과 하고 관련 된 사업이 30억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넘는데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고, 의원님께서 지난 번 회기 때 얘기하셔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70억 사업할 때 관광과 사업이 도서관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업무 협조가 어떤 부서 간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후에 모든 게, 그 때 추진위원회 쪽에서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왜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업무보고 안 나왔을때는 안전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을 시행했던 역사관, 지금 회의실로 쓰고 있는, 동헌이라고 했습니다만 회의실로 쓰고 있는 건축물 상당히 왜곡되어서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에 따라서 보수, 개보수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들어갔는데 충분히 협의 좀 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담장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디 담장이요?
○ 의원 조유송
농협 앞에 있는 역사관 했던 담장.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제가 치사해서 관광과에 해달라는 말도 않겠습니다. 보면 수십 억 씩은, 저희들이 봤을 때 퍼주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 도로를.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율성 선생 관련 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건설안전과 사업 내용도, 사업 내용에 하늘천거리조성, 음악이 흐르는 목사골 거리조성 약 30억이 넘어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율성 선생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같은 사업하고 있으니까 연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업무보고 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말은 상향식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도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경험상으로도 사업 한 건, 한 건 전부 다 수탁과정에 있던, 농어촌공사에서 수탁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업 한 건, 한 건 마다 지시를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없고 권한만 부리지 마십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했던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답변 요구하신 것 아니시죠?
○ 의원 조유송
네. 주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 않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으니까 제가 현장 필요하다면 건설과나 농어촌 공사 실무진하고 한번, 가서 트러블이 없도록 사업을 조정하는데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화순팔경 문구 나오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 계획할 때는 화순 8경 VR 사이버 투어, 홍보영상 제작 하겠다, 계절별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2,000만원 예산까지 세워서 계획서에는 있는데, 결과 보고서에는 빠져 있네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VR은 별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증강현실이라고, 요즘 유행이긴 한데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진행 중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이, 우리 계획서에 보면 8,700만원 잡혔는데 3,700만원으로 결과 보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걸로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을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시차가 있어서 이것은 10월 기준으로 했고, 그 뒤로도 홍보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 실적은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콩닥콩닥 설렘버스 투어,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이용객이 2,700명이었어요. 그런데 50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원인 분석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016년 것이요?
○ 의원 김숙희
네. 2,700명, 그다음에 2만 2,900명은 적벽투어였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콩닥콩닥 설렘버스가 508명으로, 26일 운행해서 하루에 20명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줄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017년에 콩닥콩닥 623명... 현재 집계인데요,
○ 의원 김숙희
508명에서 623명으로 늘었겠죠?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사업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콩닥콩닥은 저희들이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일종에 우리 음식점까지, 로컬 푸드까지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행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할 걸로...
○ 의원 김숙희
원래 두 대로 운행을 하셨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동쪽, 서쪽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또 한 대를 감해서 운행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늘려야지, 지금 줄여서 운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활성화 시켜서 운행할 계획 있으시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홍보나 이런 것을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수지타산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169쪽 설명에 보면, 과장님, 화순군 군화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들국화입니다.
○ 의원 김숙희
국화나 들국화나 학명이 있나요? 이것을 보면 군화를 테마로, 그래서 우리가 국화항연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언론사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군화가 국화다, 그런데 국화라는 학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들국화인지 구절초인지, 그렇지 않으면 들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데, 저도 정말 혼돈이 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군화를 예를 들어 양국화를 한다든지 하면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겠죠.
○ 의원 김숙희
구절초랄지, 그러면 정확한 학명이 있는 꽃명을 가지고 군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화라는 학명은 없어요. 들국화라는 학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군화를 테마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모든 언론사들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기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군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전적으로 제 소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생물학적으로도 한번, 아주 오래 전에는 검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들국화로 간 것 같은데요.
○ 의원 김숙희
그 검토 자료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73쪽, 우리 세량제가 생태공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공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되어 있지 않은데 생태공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그냥 평상용어로 상식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무 생각 없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는 않죠.
○ 의원 김숙희
생태공원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생태공원으로 되는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까지는...
○ 의원 김숙희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야 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해서, 보존하여서 탐방객들에게 동, 식물의 자연 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량제는 제가 돌아봤지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정율성 생가 복원하셔서 성장지터 복원 하셔가지고 12억... 그렇죠? 지금 10억에서 군비 2억 추가해서 12억 사업을 해서 전시관을 건립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전시관 안에 들어 갈 내용물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그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정해지지 않았고 없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정율성 선생이 당시에 사시던 상황이,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서 초가지붕 정도로 자문을 얻어냈고요, 그 안에 정율성 선생 당시 사시던 생활 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시품을 구해서, 확보해서 전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까지는... 확보 되신 것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왜냐면 중국에 계시는 따님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소지했다거나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입을 하고 사서 전시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정율성 선생 행적을 쫓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심도 있게, 그분이 쓰셨던 정말 한 가지의 진품이라도 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특히나 요새는 항일운동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위에서 현장도 다녀오셨는데요, 179쪽에 보면 천불천탑 문화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기획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기획전 하는데 비용 소요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비용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 의원 김숙희
지금 관장님 기획전이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제 기증 사진전이죠.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관장님이 기증하시고, 관장님으로 계신 분의 기획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있는지, 그 예산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관장님 인건비 받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건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천사관 영화 사랑방, 생뚱맞게 왜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의 레저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 의원 김숙희
담당자님 혹시 바뀌셨나요? 담당자님 누구시죠?
○ 문화관광과 조현주
(마이크 소리 안들림) 한 20명 정도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 의원 김숙희
우리 하니움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항상 영화를 상영하고 했던 프로그램이죠? 문화가 있는 날. 제가 하니움을 갔더니 하니움에서 영화 상영하는데 우리 직원들 빼고 4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계속 이 프로그램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없어져서 “아, 문화가 있는 날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문화관에 올려놨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상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거하고 천불천탑 사진문화관하고 통합이 돼서 갔다고는 그건 설명이 다르고요,
○ 의원 김숙희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르진 않지만 우리 하니움에서 하는 것은 안 하죠. 현재는 거기밖에 안 하는 것으로...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방청객들 몇 명이나 보고 계시는지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 의원 김숙희
클레오파트라, 명작을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딱 7명 앉아있어요. 하니움 큰 영화관 안에.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의원님,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가장 딜레마가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것으로 문화예술 부흥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은 애초부터 원가를 계산해서 수지를 분석한다면 하기가 어렵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 몇 분이 보더라도 문화 향유를 하는 그런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흥행, 예를 들어서 수 백명이 왔다, 수천 명이 왔다 하는 것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질도 좋아요. 몇 분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향유를 하면 더 좋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큰 영화관에서, 그런데 지금 다행히 20명 정도가 보고 있다고 우리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니까, 7명보다는 더 많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안 하겠다는 사업이 들어 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은 여러 지역, 다른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어떤... 비용 문제나 또는 꺼리, 이런 걸 자주 지적해 주십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민들과의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활동하는 공간, 단순 전시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던 중에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보자 했지, 처음부터 이것을 몰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활동 중에 지적을 했고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예, 아니오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2012년도 사업추진을 해서 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을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6년에 걸쳐서 금년에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이었죠. 박물관으로 1년 6개월,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명칭변경을 하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궁극적인 목적이야 문화재 관련 보존, 계승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문화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천불천탑 문화관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진문화관...
○ 의원 정명조
그때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관입니다. 2015년도 사업변경은. 그래서 천불천탑 문화관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붙었어요. 54억이라는 돈, 국비, 군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 사업을 6년을 끌어서 준공 시켜놓고, 사진관을 넣어놓고. 천사관... 지금 변천사가 엄청 심해요. 박물관에서 문화관으로, 문화관에서 사진문화관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 올라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사업비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내년도가...
○ 의원 정명조
3억에서 5억. 제가 금액을 모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억이 조금 넘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억이 조금 넘습니다.
○ 의원 정명조
3억 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어마어마하게 크죠? 4층 건물. 거기에 지금 1년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2억에서 3억?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진관 그거 몇 평 운영하는데 3억 이상 들어가고!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 우리 화순군, 주민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강좌 개설하고 사랑방 여관하고, 얼마나 운영하겠습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고, 특히나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고해 주시고, 2016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놓은 거,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중복 예산 집행부분,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상황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중복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답변은 “별도 계좌로 관리 집행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 놨어요.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중복프로그램, 문화원이나 문화센터나 자치센터나 나드리나 여러 관,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 중복된 프로그램을 지양 했으면 좋겠다, 서로 모집하려고 경쟁을 하고, 시간 개설하려고 경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중복된 부분을 좀 정리해 주라고 했더니 예산 집행은 별도 계좌로... 그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프로그램 운영상, 또는 기능상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쌍봉사,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쌍봉사라는 지칭을 안 했습니다. “현장 확인하셔서 집행했던 내역을 보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강 건너 가버렸고요, 2015년도, 16년도 사업명 설법전 건립입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그때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정비 사업이 아니고, 설법전 건립 공사비 16억 집행하셨네요. 210평,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평당 건축비 800만원. 설법전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 공양간, 대중선방 말 그대로 공양간이에요. 밥 먹는 식당, 대중 선방, 지나가는 나그네들, 신도들 쉬어 잠자는 곳. 설법전 지으라고 예산을 주니까 무슨 공양간 하고 대중 선방, 확인하셨습니까?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사업비 회수하라고 했는데요. 작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공양간 지어놨어요. 작년에는 공양간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향토문화유산, 지금 개인 가옥이 몇 가구 정도나 있습니까? 자료 보니까 한 5가구 정도 이 중에서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빈 집이 있습니다. 빈 집은 몇 가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대부분 빈집이거나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도 문화재 중에서는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도곡 월곡 양동호 가옥 사람 살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박병옥 가옥 사람 살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5개 집에서 대다수가 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살고 있죠. 대다수가 살고 있고, 빈 집이 있겠죠. 한 두개. 빈집 사업을 해 주면 안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빈집이든 살고 있든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업을 할 때...
○ 의원 정명조
문화재 가치도, 살고 있고 다듬고, 우리가 왜 지금 폐가, 공가에 있을 때 폐가가 되어버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 의원 정명조
사람이 살고 있는 집 50년, 100년, 200년 살아도 넘어진 것 봤습니까? 자연 공학적으로 안 넘어집니다. 사업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명조 의원님 추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업무보고 때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부의장 최기천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의원
박광재의원
조유송의원
이선의원
오방록의원
김숙희의원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 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