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구충곤 군수님과 서정국 총무과장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출장으로 각각 김경호 부군수님과 임경우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6개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위원회 현황과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공원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이행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사항 이행과정상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위험도로 개보수 공사, 화장실 3동 설치 등을 완료했고,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움집과 주차장 조성, 목책설치 등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고인돌공원 선사유적과 세계거석 테마파크 연계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선사체험장 조성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임으로 지금까지 체험장으로 활용된 장소에 잔디를 식재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로 조성중인 선사체험장과 세계거석테마파크 사업장 곳곳에도 휴식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2016년 화순 힐링푸드 축제 재검토”에 대한 건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평가회의에서 분석ㆍ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축제와 차별화, 정체성 확립에 주력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최소화함으로서 주제의 집중도 향상에 노력했으나, 음식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와 살거리에 대한 만족도 등이 대체로 낮아 상당한 혹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견 등을 받아드려 2017년도에는 힐링푸드페스티벌의 과감한 폐지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도심 속 국화향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중복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화순문화원과 화순군 생활문화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집행되고 있어 중복 집행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나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광주 문화전당과 지하철 역사 내, 그리고 버스나 택시 등 오프라인 광고와 네이버, 다음, 여행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화순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수학여행단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광화순 마케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관광 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화순적벽과 우리 군의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관광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해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김삿갓 동산,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투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지난해와 같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주 3회,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받아서 1일에 2번 화순읍에서 출발해서 이서 커뮤니티센터를 경유 화순적벽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17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과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2013년부터 3번을 개최하였던 힐링푸드페스티벌이 자체 개발 힐링 음식에 집중하다보니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 그리고 언론이나 군의회 등의 힐링푸드 축제 재검토 요구와 국화향연의 확대 방안 검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에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폐지하고, 도심 속 국화향연을 확대 개최하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지역 대표 테마형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각종 화순 고인돌 문화축제 등 6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지난 2월 9일에 명승으로 지정된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조성과 진입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선형개량, 가드레일 설치, 전망대 조성, 주차장 조성, 관리초소와 화장실 신축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망향정 재래식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적벽홍보관 조성과 망향정 주변 산책로 조성을 3월초까지 마무리하고, 전망대 설치와 적벽투어 대기실 등은 4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화순적벽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매력 있는 명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 탐방길, 연인상징 조형물, 소공원, 하늘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는 공사를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세량제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진입램프, 습지원, 관리사와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램프 개설, 주차장 조성, 진입로 확장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로 황토포장, 습지원 조성, 통로박스 정리, 관리사 신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곡온천, 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도곡 온천은 6개의 온천공으로 22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곡온천 관광지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유지관리 계획으로는 1995년을 전후해서 개장한 관계로 관광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보수대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를 처리하고, 또한 꽃단지 정비나,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등을 적기에 실시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거석조형물, 거석안내판, 관리사,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순성토, 관로매설, 경계석축, 목교 교각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거석조형물과 거석안내판 설치, 관리사 신축,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는 70석 규모의 영화관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해서 12월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정율성 관련 중국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율성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성장지 터를 복원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6억, 군비 4억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건립, 주차장과 진입로 주변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지원입니다. 각 계 각층의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 화합과 행복한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 예술 활동 등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계승하기 위한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사업, 향교 행사 지원 등 15개 활동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사음악회, 국화와 시의 향연 등 21개 활동에 3억 8백만원을 지원해서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진흥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2013년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1월에 준공을 한 사진문화관은 금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3월에 있을 개관 준비와 개관 후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사진문화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체험장 조성, 탐방로와 보호각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보수, 화장실 2동 설치를 완료했고, 선사체험장은 움집, 석축, 목책설치 등 1차분과 주차장 조성, 오수처리시설 등 2차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사체험장 조성과 탐방로, 보호각 정비를 완료하여 세계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80점이고, 향토문화유산이 57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가 지정 문화재 중에서 야사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 사업 등 11건,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는 해망서원 구인당 고색땜 단청사업 등 12건, 향토문화유산 중 주자묘 기반정비사업 1건 등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있어 문화재 사업 신속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시설계, 설계승인 등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열린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작은 도서관 16개소에 운영비와 도서 등을 지원하여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요원 상시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가 하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니까 정신도 없으실 텐데요. 약간 이번 보고에 아쉬운 점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군립 미술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보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번외지만 보고를 안 하셔서 몇 가지만 먼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석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문화시설… 미술관이지요. 이것을 저희 광덕 문화광장 여기에 지금 설치하고자한다. 이런 기본 개요로 지금 구조안전 검토를 하시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조안전 검토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확인한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어제 와서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입지나 이런 것들을 기부자가 고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광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봉령 문화광장은 지금 광덕 택지 내에 유일한 녹지공간이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녹지공간의 공원이라는 개념이 워낙 확고하게 있는 곳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게 고정이 된 바가 있습니까? 기부자로부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부자도 그 장소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선은 건물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문화시설로도 활용을 합니다마는 어떤 미술관에 미술 전시뿐 아니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차원에서는 도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기부자나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그 공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 주변에 중심 상권 내에 상가들, 그리고 인근에 여러 아파트 단지들의 주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로 휴식하고, 또 활동하고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여러 공간들의 설치나 배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암묵적 요구 이런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 동안 그 어떤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 물론 주민들의 문화에 향유의 권리를 좀 높인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 내지는 의견 수렴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에 거기에다가 기초를 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안전진단의 과정이고, 또 여러 가지… 엊그제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술관… 부서라 전반적인 총괄적인 개념은 혹시 저희들이 미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구조안전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까? 기부자와 관련된 곳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부자께서 건립을 해서 미술작품과 함께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같이 해주십니다.
○ 의원 윤석현
안전진단도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지요. 대부분의 기부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어떤 항목,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만큼을 하겠다. 당신들이 적합한 곳에, 이런 요구들을 대부분 하는 것이 기부라고 하는 선의가 올곧게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필요한 곳이 저 곳이다.’ 라고 지목하고, 저기에다가 지어야 된다. 그것이 10원이 됐든, 천억이 됐든, 그것은 기부의 당초 뜻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떤…
○ 의원 윤석현
자, 보고하신 내용에는 미술품 몇 점정도와 시설의 규모,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오셨고, 위치까지 고정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석현
이것이 기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소는 그렇게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심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안’입니다. 현재는 ‘안’인데,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니까…
○ 의원 윤석현
지금 거기 말고, 다른 곳을 혹시 검토하시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른 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심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외곽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가서…
○ 의원 윤석현
절차에 들어가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초입부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 인근의 상권,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이게 이 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이견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의견들이 받아 드려진다고 하면, 철회되거나 장소를 옮긴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은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당초에 기부라고 하는 행위의 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듯이 선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목적 외로 변질 되거나, 이후 분쟁의 소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에 와 있는 김종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이런 과정에 계시면, 어떻게 책임자로서 저희가 인식하고, 어떤 일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제 밤에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절차상 물론 테크닉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주적으로 처음부터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절차를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는 동안에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사안은 일단 마치고, 다음 질문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의원 윤석현
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되도록 중복 지원은 하지마시고, 중복 되지 않은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의장님이 중복 질문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미술박물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윤석현 의원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 병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석현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이 아니지요? 우려를 했던 내용도 얼마 전에 사진 박물관 건립할 때도 분명히 사업 계획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기부자들 하고, 이런 관계들이나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내용을 과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나라에는 기부문화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에 대해서 다소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시설들을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도 그런 것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 어떤 특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좀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다 해소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의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기부라는 문화가 확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에서도 기부를 등한시하거나 기부를 터부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부라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것을 환원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내거나 낯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지금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본인의 호를 써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어서 자기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00년 갈 것입니까? 200년 갈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술관을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만들어서 화순에 있는 여러 작가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전시품들이 호환이 된다고 하면 터부시 할 내용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한 사람이 계속 자기가 소장했던 작품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민들에게 자기가 보여주겠다. 작가도 아니신 분이… 특히 본인의 작품도 아니고, 자기가 소장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좋은 뜻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절차에서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각도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호를 붙인 것은 그분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건물까지 하고 작품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우차원에서 호를 붙이는 것이고, 또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분이 계속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전시는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 의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그 분이 기부를 하려고하는 순수한 부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에서 왜곡 되가지고, 군민들하고 이렇게 대립관계가 보여서 왜곡 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저도 그러지 않기를…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사실은 봉령 빌딩이라는 공간이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상당부분 우리 군민들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순군에서는 광장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광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어떠한 것도 불허했어요. 특히 청소년에게 좀 체육시설로 할애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광장의 기능을 존속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원칙이나 몇 년간의 과정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곡되게, 주민들에게 왜곡되게 보이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기부자의 뜻도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부를 받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요. 기부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기부자 뜻이 올곧게 보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진행들이 있어야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제가 현장에서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혹시 모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 TF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보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술관 당장 중단하세요. 봉령빌딩 많은 군민들이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 이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 덕에 아마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광장을 빼앗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뭔 대단하신 분이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왜? 광장을 군민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이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광장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쪽의 시각은 조금 살벌한 애기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말씀 드렸듯이 미술관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 일종의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거기가 기본적으로는 문화시설인데 어떤 색깔이냐 이것은 차이가 있겠지요. 보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나 미술관도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고, 또 미술관을 통한 지역 위상 예를 들어서 예향이라고 말은 자주합니다만 문학관이나 예술관이나 물론 운영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는 것입니다. 이 미술관 건립 누구 머리에서 나왔고,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우선 기부하신 분이…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기부를 무엇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건물을 지어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무엇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용물은 뭡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내용물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한 200여점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본인한테 소장하고 있는 것 있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소장미술품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암튼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만 살벌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봉령 광장… 봉령 빌딩 광장 군민들에게 빼앗지 말고, 돌려줘야 한다. 강력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보니까 문화관광과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방대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추진 주무부서는 안전건설과가 주무 부서인데요. 꼭 안전건설과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능주에서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사를 하고자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여러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객사를 못하고, 역사관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관을 준공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상향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모든 것이 조금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향식… 주민들이 의견 수렴해서 수탁했던 농어촌 공사에서 아마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들한테 전부다 일일이 건건이 승인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추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에서나 지역민들이나 농어촌 공사에서 그렇게 일일이 사사건건이 지금 다 이렇게 안전건설과에 보고도 하고, 승인 아닌 승인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 이를테면 능주면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했다든가,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 있지요. 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도서관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안 쓰는 건물 좀 리모델링한 것은 가산점이 붙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한 잠정 햇살마을 내에 있는 도서관보다도 먼저 그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업은 상향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100%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준공이 되고 난 후에는 지역민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더란 그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한 22억, 23억 투자했던 역사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어디 이용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개념하고 비슷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역사관이나 도서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저도 어떤 고민이냐면, 추진 부서가 달랐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을 사실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문화자원이 되고, 또 예술 자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역사관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지난해 우리 전임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정율성 쪽에 이야기도 한번 구상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인 관광 명소화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구상은 해야 되겠지요. 일단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 관광과로 넘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내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더 그 전에 협치를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주 지역 소재지 쪽에 객사가 됐든, 역사관 뭐 도서관 까지 사실은 제가 고민은 하는데,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항상 염두 해 두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미술관 말씀 드리는데, 오늘로 종지부를 찍지요. 종지부를… 더 이상 사업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회에 있는 한 그것까지는 광장을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광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포커스를 좀 잘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군민 미술관에 저희들한테 설명회가 없이 지금 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기부자가 고향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장소 선정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지금 이게 사전에 설명회 없이 추진되는 사업, 그 다음에 장소가 지금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미술관, 역사관, 개인들이 소장하는 미술… 우리 지금 운주사 사진 문화관도 기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진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문제들이 저는 지금 뭐가 우리 화순군에서 부족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게 지금 개인 문중 유물전시관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말씀하신 우리 조유송 의원님 면의 역사관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역사관은 어디가 있나요? 우리 화순군에서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우리 화순군을 빛낸 인물들, 정치사를 빛낸 인물들 그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역사관은 어디가 있는지 과연… 제가 하니움 지하에 있는 우리 수장고를 방문을 하고, 사진까지 제시를 해드렸지요. 과장님 이렇게 서적 같은 우리들의 자료들도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게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수장품들도 정말 관리가 소홀해서 있는 것을 참 우리의 역사관을 화순의 역사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계획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자주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니움에 있는 수장고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떤 통합된 보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화순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화순군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화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2-3년 동안 계속 관광과에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생각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올해 2017년도는 좀 고민을 해서 정확한 사업 계획서라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최대한 신경 써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염려스러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작은 영화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지금 10억 예산 들여서 지금 하겠다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옥상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설립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 영화라는 예술의 장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인기리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지금 건축이 됐는데요. 저도 가본데도 있고 하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현재 유료로 이용… 운영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유료인데, 배급하는 경우도 문체부에서 이미 배급사에 적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 배급 자체도 싸게 오고, 그 다음에 관람료도 한 5천원 선으로 쌉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 운영을 직영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탁이 지금… 90%이상이 위탁이에요. 전국의 조합이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이 사업을 제안했던 것을 문체부가 받아드려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리모델링 장소가 안 맞다. 그 말씀이지요?
○ 의원 김숙희
아니요. 영화관을… 우리 화순군민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 영화프로그램 우리 화순에 있지 않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정식 영화관 스크린은 없지요.
○ 의원 김숙희
지금 우리 하니움에서 하는 영화관람 저희들이 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거기에서 입체적으로 찍은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불만을… 불편한 것을 호소한 적이 있나요? 이 영화관이 정식 영화관이 아니어서, 영화관람 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우리 군민들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 의원 김숙희
외지에서 우리 작은 영화관을 보러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민만을 위한 영화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왜냐면 광주에서도 올수도 있습니다. 개봉작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뒤 늦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70석입니다. 규모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숙희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서도 영화 보여주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두 군데서 우리 영화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갈망하는 우리 화순군민들의 요구는 없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 영화관을 짓는 것은 아니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래도 여건이 다르지요. 거기는 이제 접의자 식으로 거의 보는 것 하고, 또 음향이나 영상은 다르지요.
○ 의원 김숙희
글쎄 10억을 들여서 과연 옥상에 새로 지은 영화관도 아니고 옥상에 지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보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 의원 김숙희
네. 하십시오.
○ 의장 강순팔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예전에 남면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려다가 불발이 되어서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셨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때 당시에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내용은 저희 의원님들이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불리하고, 맞지 않다. 억지도피고 했지만, 끝까지 주장하시다가 결국은 최상위 관련된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관련 법규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국가 공모사업에서 입지선정과 관련된 이 문제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전옥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당시에 저희가 그 위치를 고정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현재는 고정이 돼서 신청이 되었고요. 그 전에 몇 가지를 검토를 했지요. 장소를…
○ 의원 윤석현
자, 검토 중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복센터인지, 희망센터인지 굉장히 다중이용시설로 사회적 약자들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고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극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 어제 설명으로는 100여명 가까이도 1일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주차 여건과 관련된 문제와의 검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겠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의 고려,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봤더니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화순군이라는 이런 조항들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 구조안전 검토, 내진 설계에 관련된 검토, 대수선 건축법에 관련된 위배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이, 장소 고정되었을… 이 앞에 예산 편성 당시에도 저희가 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결국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그대로 우리는 한전 옥상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취지와 발상으로 지금까지 오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매일 1월 달에 다니면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감동 행정을 펼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1페이지, 1면에 나와 있어요. 과연 여기에 군민들이 고려가 돼있고, 이런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세군데 정도 아마 비공식적으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보로도 올 수 있고, 물론 차량으로 극한점으로 계산해서 차량으로 올 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바로 거기에 다 못 대더라도 인근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놓은 나름대로의 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 의원 윤석현
그 인근에 어디 주차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향교 앞에도 있고, 야간의 경우에는 선관위 같은 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굳이 여분을 더 활용한다면…
○ 의원 윤석현
이게 변경될 여지나, 다시 재 고려 할 여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당초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진이나 이런 것에 관련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3월 14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경우에는 다른 검토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를 들어 오토캠핑장처럼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만 아니면 끝까지 여기에다 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지금 안전진단을 그래서…
○ 의원 윤석현
그러니까 절차과정에 문제만 없으면 그냥 끝까지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군민들과 의원들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방금 영화관은 마무리 하고요. 중국인 관광 정율성 관련 10억짜리 전시관 건립 그것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능주 초등학교 앞에 정율성 동상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능주 초등학교 교실을 가면, 교실 한 편에 1922년∼1923년까지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재연교실에 들어서면 중국의 아리랑, 심금을 울린 연안송이 흘러나오는 교실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여기 중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나 관람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지난해는 꽤 오셨는데, 지난해는 사드관계로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5년, 2016년 중국관광객 숫자 나와 있는가요? 담당자님! 자료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별도로 보고… 그것은 학교에서랑 집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교실을 가려고하면, 하교시간이어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캡스가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이게 잘 활성화가 될 때 전시관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이 전시관 사업도 다시 한 번 고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서 말씀하신 교실… 옛 교실 재연 관계는 김숙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키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올 때 마다 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개선해보도록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신 지적이시고요. 현재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성장기 터를 하는 것은 그것은 10억 사업인데, 사실은 그렇게 10억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토지 진입로를 이렇게 또 매입해야 되는 관계로 파출소에서부터 성장기 터까지 가고, 전시관은 이제 당초에는 원래 아시겠지만 인물 현황사업 쪽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국비사업이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시관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전시물 같은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금 저희들하고 설명회도 거치고,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큰 결정 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힐링푸드 페스티벌 안 하는 것. 저희가 예산을 깎고 갖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큰 결단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축제에 대해서 본질 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가 8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에는 4천만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식전 공연 1,400만원, 개막쇼 8,800만원, 리셉션 1억 1,800만원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많이 축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연으로 끌어들여야 이게 흥행하는, 성공하는 축제라고 보이기 위한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의 지역 축제가 6개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거기에서 지출 내역서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본인들이 처음에 축제 계획서를 낼 때는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철쭉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다든지, 우리 적벽을 운주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다든지, 거기에 가서 보면… 한 축제를 보겠습니다. 2,700만원 들어간 축제입니다. 노래자랑·장기자랑 320만원, 무대설치·그룹사운드 1,280만원, 행사장 교통정리 460만원, 현수막·리플릿 650만원. 끝입니다. 이게 2,700만원인데 이 축제가 지금 무슨 축제입니까? 이런 축제의 본질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모든 축제…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김숙희
예산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 취지의 본질에 맞는 행사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무대 설치비, 공연, 개막식… 과다비용 나가는 것 2017년도에는 좀 정리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금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화의 향연이 다소 작년보다는 스케일은 적을 것입니다. 힐링까지 같이 안 하니까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읍·면 축제는 올해 교부결정을 하면서 이미 다 그런 것을 일종의 시달은 했습니다. 향토색이 짙은 어떤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비를 쓰라.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렇게 한번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고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도…
○ 의원 김숙희
그렇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지역의 가치 브랜드 상승도 동반합니다. 동반하고, 우리 직원들 축제 때마다 나와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에 치하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축제의 본질을 좀 찾아서 축제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 사업계획서를… 문화관광과 사업 계획서를 보면 관리사, 관리초소 지금 계속 건물을 짓는다는 게 전시관 이런 게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문화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꼭 하드웨어를 짓고 나서 추진하는 우리 화순 문화관광이 좀 안타깝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좀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지금 조형물 10억짜리… 입구에 조형물인지, 무슨 뭐 이정표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여론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있는 조형물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화순천에 있는 우리 동입니다. 2003년도에 2억 들여서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여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조금만 밝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니움에 있는 문제가 많았던 5억짜리 우리 붓… 그렇죠? 제가 가서 보니까 조명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불만 켰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새로운 것을 짓고, 만드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손질하고, 잘 가꾸어서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화순문화관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부탁드립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제가 중복 질문 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의장님! 양해를 잠깐 해주시고요. 광덕 문화시설지구에 미술관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군에는 이러이러한 공간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공간들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 가보면 갤러리 있습니다. 로비 있습니다. 또 지상에 회랑이 있습니다. 그것 몇 백억 투입된 시설들… 남산 군민회관 지금 놀고 있어요. 1년에 50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복 가면 오지호 미술관 있습니다. 운주사가면 작년에 준공한 54억짜리 사진문화관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군에는 너무나 많아요.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담당 주무관하고 현장 다녀왔던 것 보고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지금까지 문화예산 민간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했을 때 회수한적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우리 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글쎄 제가 있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학교 교실을 지어서 얘들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런 교실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것도 몇 십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줬는데, 관사에다가 주방시설 식당 멋있게 지어 놓고 딱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현장 확인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사후처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비는 회수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지칭은 안 합니다. 공사업명, 부기명…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이 현장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 거수)
네. 박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일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좋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화순에서… 저는 도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도곡에 고인돌 공원을 비롯해서, 세량제… 또 도곡 대곡리에 들어오고 있는 뭐 식물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화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도곡 고인돌 사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고인돌 사업에…
○ 의원 박광재
네. 고인돌 공원에… 지금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까지는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매년 몇 억씩은 투자가 되고, 또 유적 활용사업이 또 한 3억정도 매년 쓰고 있고, 축제는 이제 면에서 별도로… 그리고 신규로 하고 있는 거석 테마파크하고, 선사체험장 이것은 각각 50억씩 정도 되니까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고정시설, 시설 투자가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시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도곡에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전에 우리 총무위원 되신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 그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점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정 수준의 관광객은 옵니다마는 이렇게 고인돌이 춘양까지 연결되고, 재를 넘다보니까 도곡 쪽만 이렇게 보고 간다든가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전동차나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해서 고인돌에… 적벽이 지금 많이 떴습니다마는 고인돌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어떤 관광 마케팅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현장에 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거기서 살다시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거기에 아주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체험시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순하게 시설만 해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보다는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문화재 어떤 보호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고인돌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밖에서부터 이미 기분이 좋았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도곡은… 도곡에 들어온 관문은 어쨌든 칠구재 쪽이 큽니다. 그런데 칠구재를 막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칠구재를 통해서 아마 출근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칠구재를 들어옴과 동시에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그런 것들을 느껴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와 사실 또 칠구재를… 해만 지면 칠구재만 딱 넘어오면 암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년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담양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청사초롱 불빛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멋있더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청사초롱이요?
○ 의원 박광재
네. 그래서 도곡온천까지 그런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고인돌 공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곡에 주요 관광지는 저는 대상이 광주 시민이라고 봅니다. 다수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첫째는 대중교통이 도곡 온천을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광주시내버스가 도곡온천까지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군내버스가 천암리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도곡 누리관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버스, 대중버스들을 고인돌 공원을 경유를 해서 누리관에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주면, 어떤 그런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무 부서하고 한번 신중하게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통 관계는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가 또 한 번 첨언을 하자면 봄철 같은데, 세량제 나름대로 해 놓은 사업이 지금 칠구재를 넘어오면 바로 이제는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를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런 데 좀 활성화가 되면, 그 인근에 전남 학숙을 거쳐서 도곡 온천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 까지 어떻게 보면 더 지금보다는 많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은 할까 말까 여러번 망설였습니다마는 제가 부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군수님! 우리가 보통 국비 요청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까?
○ 부군수 김경호
저희들이 이런 국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 의원 박광재
네.
○ 부군수 김경호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좋게 그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현재 관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국비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올라갑니까?
○ 부군수 김경호
대부분 도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선 시군에서 직접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선시절에는 대부분 도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민선이 들어오면서 시장·군수님들이 정치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직접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국비 요청을 하면, 거의 100% 다 수용이 됩니까?
○ 부군수 김경호
그것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신청했다고 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하고, 마찬가지 시군에서도 신청을 하는데 국비확보율이 100%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지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이 당초 국비신청을 할 때, 금방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저는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또 어느 특정인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또 주무부처에서 충분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신청을 할 때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처럼 사진 박물관으로 바뀌어 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중히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경호
네. 하여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특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와 186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신문료 구독료 과다 지출 개선 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와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 연습장 및 부대시설 활용 미흡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는 금년 11월 테니스장 계약 만료 후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 연습장 및 부대시설 활용 미흡에 관해서는 실내야구연습장 인조 매트 하부보수공사 등 수자원 공사와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유ㆍ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천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 114명에게 월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여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작년에는 우리군 배드민턴 선수들이 뉴질랜드 오픈배드민턴그랑프리골드, 제주빅터코리아마스터즈 국제배드민턴대회 등 5개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선수 7명 중 2명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억 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감독, 코치, 선수 등 9명이 이용대체육관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회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영호남 화합 교류전 및 호국 검도대회 등 4개 대회와 도 단위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지훈련 유치 종목은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으로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 체육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군민건강을 증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제12회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제 등 도 단위 4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각종 대회 참가 출전선수와 체육단체 및 동호인에게 총 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주 2회 방문하여 생활체조, 배구, 실버체조,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능교실과 광장수업을 통해 수영, 복싱, 건강체조 등 9개 종목에 3,400여만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통해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 메카로써의 화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하니움 회랑 방충·방염공사와 이용대체육관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니움 및 이용대체육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75건에 6억 8,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문화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내 우레탄 전면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트랙 및 보조 트랙 정비 사업비는 총 13억원으로, 현재 우레탄 개·보수 정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인프라시설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관련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정명조
금년도 2017년도에 이전 계획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연양리에 도시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인근에다가 남산 게이트볼 회원과 의견을 수렴해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금년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셨으면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재무과장님! 대리답변자지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의원 조유송
보시면 전달해주시든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무엇을 해 주시냐면 방범대 현황 및 내역… 이를 테면 방범대 처소 위치, 처소 형태, 처소가 컨테이너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립식으로 지었다든가 그런 형태, 또 조립식 형태로 했을 때 군에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얼마를 해줬는지, 또 차량을 어떻게 구입 했는가 이렇게 군에서 지원했다줬다든지 아니면 수변지역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 되었다든지 그것하고, 2016년도 각 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액이… 그것 서류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금전제 지금 축제가 수상 축제가 하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그 축제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서나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사항은 먼저 축제를 하려면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축제 여부를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타당성 조사 지금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의뢰하실 계획으로 계신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지훈련 동계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지금 한국체대 복싱부들도 와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2015년, 2016년, 2017년 제가 전지훈련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들이 항상 전지훈련에 대해서 유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유발 효과 발표를 계속 자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화순군이 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지훈련 온 선수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을 무료로 지원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생수라든지, 필요한 소모품들을 약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수송차량은 지원하지 않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송차량도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얼마정도나 돼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가 난다. 지금 2015년, 2016년 합치니까 18억 정도, 그 다음에 2017년 계획을 보면 한 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과연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다시 한 번… 그런데 들어가 있는 소요예산은 단지 뭐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차량 운송비하고, 뭐 음료 넣어 놓은 것 밖에 없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해서 우리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이 맘 때 제가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이게 우리 스포츠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우리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실시도 한 번도 안했고, 한적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2017년도 계획은 듣고 싶습니다. 2016년까지는 전무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7년도 하절기 우리 전지훈련을 오면,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번에는 좀 하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문화 관광과장님! 스포츠산업과와 협치 하셔 가지고 자료도 서로 공유하시고, 프로그램 같이 공유하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이미 들었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예산서에가 없어서 2016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에는 있는데, 없어서 그러는데 축구장, 야구장 저희들 뭐 건립 조성 사업이 올해 지금 설명에는 빠져있거든요. 2016년도는 있었는데, 이것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진행 중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국비가 확보 단계에 있어서 이번에는… 국비를 현재 신청해 놓은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왜냐면 그것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다른 체육 인프라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 국비를 확보…
○ 의원 김숙희
이게 17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 %를 가져오시려고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국비가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군비…
○ 의원 김숙희
170억에 70%… 엄청난 우리 군비입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19명이며,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70개소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철저’는 탄소포인트제 언론홍보와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리플릿 등을 발송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군 소식지 및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실시 등 운영관리 철저’는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공중화장실 17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존치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폐쇄, 철거 등 조치를 하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9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공해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하고,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겠으며, 일시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10%감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독촉고지를 하고,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분야 234개소, 수질분야 475개소, 폐기물분야 274개소 총 98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를 하고, 명절이나 장마철 등 위반행위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수시 공개하여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및 주거용 부속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100동에 2억 8,800만원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작물 피해면적 330㎡이상, 피해금액 30만원 이상인 농가에 피해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42,810㎡이며 매립용량 301,000㎥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 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1일 20명을 투입하여 상시 운영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생활폐기물은 나주ㆍ화순광역 자원화 시설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식용유,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연 5회 정례화 하여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행복홀씨 입양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주산리 사수1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우리군 동부권 유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육역화 방지, 생태공간 조성, 고정보에 의한 하천 생태 단절 해소를 위하여2015년에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청사내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조성해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물순환 구조개선, 경관가치 향상, 비점오염원 관리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환경부의 설계심사를 득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위한 인공생태습지와 관찰로 및 야생동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환경부의 설계심사를 득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나뉘며, 13개 읍ㆍ면 중 한천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5개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6.04 제곱킬로미터, 수변구역은 73.177 제곱킬로미터가 2002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 5개면 지역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지원 사업비 13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사업 115개 사업에 10억 9,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70개소에 대해서는 상시 긴급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특히 청소관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연중 편리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유지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수계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수계기금 성립 관리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상수원과 수계관리 기금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의 어떤 삭감, 또 종합계획,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화순지역의 5개 지역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원 정명조
이런 기금이… 기금 사용하려면 적재적소, 특정지역, 특정 단체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5개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5개면에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아까 1,500여 가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정명조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 거수)
네. 박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유해 야생물 피해예방 관련 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환경과에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비가 한 2천만원 되는데, 2016년도에 얼마정도 실제로 농가에 집행이 됐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1,845만원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 의원 박광재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야생동물로 인해서…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멧돼지가 주…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농업자체는 오히려 멧돼지 피해보다는 조류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씨앗을 두 번, 세 번을 파종을 해야 다수라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멧돼지… 사실 저는 환경과 예산, 우리가 농작물 피해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피해 예산이 최소한 2억 이상, 2억 이 되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라. 우리가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피해 방제단 운영을 하면서 까치나 비둘기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유인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일정 기간이 가버리면 사실 효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제단을 활용을 해서 포획을 하면, 까치 마리당 얼마, 비둘기 마리당 얼마, 좀 이런 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정말 좋으신 어떤 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어떠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만 몇 평방미터, 얼마, 돈 피해에 대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더 광범위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꼭 좀 그렇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아까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1,800만원이 혹시 저희 규정 신청대상자 중에 제외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거의 규정에 맞는 조건에 오신 분들은 100% 다 해주신 게 1,800만원이다. 이것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2억 세워도 집행 못하시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관련 규정이나…
○ 의원 윤석현
네. 그러니까 2억 세워도 규정에 의해서 집행 못하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 등등을 더 깊게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는…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에 일환인데요. 하천 유지 청소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 지금 하천 부유쓰레기를 청소하시는 위탁 사업 하나하고, 저희가 환경 단체를 이용한 자원봉사 형태의 어떤 방식,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나 유관 기관들의 협력에 의한 청소, 이런 세 종류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읍 출신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화순에 보면 만연천그리고 벌고천, 그 다음에 그 앞쪽에 화순천 이렇게 주요 수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가 만연천 위주, 그리고 저쪽 제일 중학교 같은 경우는 벌고천 이렇게 많이 통학도 하고 보게 되요. 그래서 조금 더 청소를 좀 더 하천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청소를 대행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더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뭐 화순천, 벌고천, 만연천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청소에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 초가 되가지고 겨울이어서 청소가 조금, 하천 청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즉시 현장 방문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수요가 있는 곳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왜냐면 많이 버리는 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버렸다고 해서 저희가… 의자가 하천에 나라가 있고 이런 경우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좀 수시로 확인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연동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들 매년 한 두 곳씩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윤석현
이것에 사후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의 사후관리…
○ 환경과장 곽화열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떤 숙제적인 사항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예산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없습니다. 그래서…
○ 의원 윤석현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은 맞지 않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 의원 윤석현
지금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고 나면, 하천가라든지 이런 것들, 풀베기라든지 뭐 식생이 잘 못 되면 식생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매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설치는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해요. 저게 분명히 관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후 거의 풀무더기 뭐라고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매번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왜 만들었고, 관리는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규정이 환경보호 이런 측면에서 방치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말씀 도중에 어떤 반박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 풀무더기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우리 화순군에 현재 세군데 있고, 춘양에 금년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풀무더기가 됐다든지, 보기 흉할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의원 윤석현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인가요? 지금 동면 하나하고…
○ 환경과장 곽화열
동면 두 군데… 동면에 두 군데 하고, 청풍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청풍 큰 길가에…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동면은 농공단지 입구 옆에 하나하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또 어디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 위에 비둘기… 무슨 라이프…
○ 의원 윤석현
라이프 클리닉 앞에…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화순천 한복판에 있는 하니움 가다가 중간에 있는 연못처럼 파 놓은 것 그것은 뭡니까? 자, 화순천 쭉 이번에 제방 보강공사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저지대처럼 되어가지고 중간에 목교도 있고…
○ 환경과장 곽화열
아, 그것을 보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 의원 윤석현
아니, 제가 전번에 세 군데 다 둘러봤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이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윤석현
하천관리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안전건설과가 관리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환경보존차원에서 습지를 조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성만 해 놓으시면 된가요?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것은 그런다고 치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시면 풀베기 정도라도 식생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한천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위생매립장…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위생매립장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 했다든지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 말 현재까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2016년 말까지 얼마 지원 해주었냐고 하면…
○ 의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전체 금액이요. 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 환경과장 곽화열
설치 될 때부터 모든 예산이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감도리 하고 그곳 제외하고 한천면에만…
○ 환경과장 곽화열
한천면에만요?
○ 의원 조유송
네. 모르시면 조력 받으세요. 계장님한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한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지원된 금액은 사후관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를테면 주민사업으로 한 20억이 지원됐다. 그랬을 때는 전혀 지도·감독 안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도·감독은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만약에 협약서 위반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협약 위반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게 대책을 세워봐야겠습니다만 아직은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 환경과장 곽화열
협약서하고,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쓰레기 매립장이 실제적으로 한천면 주민들에게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놓은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존치하는 한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여기서… 지금 존치 계획이 언제까지 존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2041년…
○ 의원 조유송
2041년.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조유송
2041년이고, 지금 매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이요?
○ 의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2016년 말 현재까지 지원계획이 나와야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7-80은 넘어가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저도…
○ 환경과장 곽화열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2040년까지… 그럼 2040년이 넘으면 폐쇄 되는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위생매립장…
○ 환경과장 곽화열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서 지금 단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여쭤 본겁니다. 상식적으로…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러니까요.
○ 의원 조유송
2040년 되면 한천 폐기물 위생처리장이 폐쇄가… 계획이 그 때까지…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때가서 판단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수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가지고 폐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야 되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쓰레기가 나오니까요.
○ 의원 조유송
2041년이면 한 25년이 남았거든요. 25년이 남았는데, 한 50억원을 앞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협약서에는 언제까지, 2041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하셨을 때… 주민들하고, 우리 이렇게 한천면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겠다.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좀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협약서에 2041년까지 지원하게 되었냐는 그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랬을 것이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번 자세한 것은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저도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210쪽에 보면 악취 및 비산먼지 생활침해 요인 중점 단속 실시하고 계시죠? 혹시 작년에나 재작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단속 된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악취하고 비산먼지, 일단 악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에 관계돼서 적정하게 측정을 하거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능주종방단지 같은 경우도 악취가 가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거기는 어떤가요? 조사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당연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떤 법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것이 적정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공해, 환경오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맡기 싫은 그 내용이 해당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결론적으로는 그 쪽으로 하자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하자는… 아무튼 법적으로 특별하게 위반 된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의원 윤영민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의 잣대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여기…
○ 의원 윤영민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느낌이 들어서…
○ 의원 윤영민
주관적으로는 상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화를 시키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시벨(㏈)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개입하기가 쉬운데, 악취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그런 개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분들이 말씀 하실 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 태양광 목책기하고, 접근 기피제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세울 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하신가요? 왜 웃으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부담 비율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장단 회의나 주민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감하시죠? 실감하신가요? 피해를…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포스도 좀 늘려 달라. 1번 건의… 그 다음에 전기 목책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0%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부담액을 좀 낮추어 달라. 본인 부담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40%면…
○ 환경과장 곽화열
약 600∼7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목책기 하나에 가격이 얼마인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전체적으로 면적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태양광전기 5천만원 세워가지고 누구 한 두 사람 하면 끝나는가요? 그렇게 안 되는데… 담당자님! 대답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작년에 설치했던 목책기 본인부담액이 평균 얼마정도나 됐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담당자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 의원 김숙희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넘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정도 선인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다. 효과는 있다. 그래서 본인부담액을 좀 낮추어 달라.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더 세우셨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선이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40%라고 그대로… 조정 불가능한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예산 세울 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세워보라고 누차에 저에게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고를 드릴 때 기피제에 대한 표현은 빼고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또 확인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은 도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하고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좀 목도 변경을 하고,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실은 하려고 엄청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자부담 40%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조금 가져갈 수 있고,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가능하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 의원 김숙희
연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가능하게끔 …
○ 의원 김숙희
그것 한 번 더 연구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접근 기피제, 이번에도 200개 하셔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지금 목책기에 대한 우리 이장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이 크다.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기피제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정도 양을 보면 나눠지지요? 면단위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면으로 나누어 주면, 우리 면에서 보급을 해주는데, 이장님들이 원하는 데만 주지 원하지 않는 데는 안 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이것을 차라리 마을에 가면,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이 기피제의… 여기서 야생동물 기피제 같은 경우는 절박해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방법이 희석을 해서 써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해서 같이 동시에 살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한테 나누어 줘봤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면 마을에 있는 작목반들에게 이것을 보급을 한다면, 조금은 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그렇게 보급을 좀 하시겠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장님들에게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알려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제가 환경과에서 총무과로 협조공문 보낸 것 있으시죠? 선별 인원들에 대해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것 보냈는데, 답장 받으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답장이요? 하여튼 열심히 꼭 노력하겠다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답을 받았는데, 협조 공문을 총무과장님한테 받으신 것이 아직까지 없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오늘 총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 농어촌 폐기물이 한천면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천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공공 재활용 선별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 하루에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천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피해를 한천면이 보고 있으니까 한천면에 있는 잉여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게 먼저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채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협조 공문을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그랬죠? 제가 공문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명을 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라도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우리 채용할 때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천면에 배정해 주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파악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 명도 없습니다. 파악을 이제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혐오 시설들은 지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 좀 책임지고 해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호
네. 조금 전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을 위하여… 오후에 건축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 과다 지출 개선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공급 적정소요량 파악과 관련하여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농가는 재배 면적과 비종을 신청하면 토양검정 결과 값에 따라 자동 산출 배정됩니다.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살포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품목 확대 시행입니다. 공동브랜드(자연속애) 포장재는 출하 제품에 대한 지도 관리의 용이성 확보와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 연합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택배비에 대해서는 친환경, GAP인증 등 검증된 농산물은 화순팜에 생산이력 등록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농업 관련 보조금 사업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후 목적 외 사용 및 방치 사업장에 대해 의법 처리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자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 행사 등 각종 행사 참여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위반 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29쪽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입니다. 현재 진흥기금 미수납액 현황은 총 70명에 원리금 14억 2백만원으로 상반기 징수대책을 수립, 군ㆍ읍면 체납세 징수 특별 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독촉 공문발송과 현지방문 등을 통해 체납기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현재 18명에 대해 재산압류 하였으며, 모든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우선 제외 하는 등 체납자 특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 직ㆍ간접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116명, 농가 도우미 지원 6명, 마을 공동급식지원 64개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71ha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및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25억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에 48억원, 신지식 학사 농업인육성 지원에 3억원,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에 3억 7,500만원 등 4개 사업에 79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능력 제고 및 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개보수 및 체험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8천만원, 도장 밭노래마을 체험관 개보수 5천만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에 3,800만원, 체험휴양 마을 사무장 및 운영 매니저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2억 9백만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 및 마을 역량강화를 통해 체험휴양 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 햇살마을은 농림부의 농어촌 뉴타운 입주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0세대 중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로 현재 전세대가 분양 및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년차 하자보수 처리 및 조경수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017년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억 6,400만원을 상환하겠으며,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을 확인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친환경 확산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읍면 1푸른들 조성 273ha,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1,613ha,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331ha, 친환경 농산물인증 수수료 지원 709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531ha 등 총 7개 사업에 28억 3,1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신뢰 확보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입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농토 비옥화 및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19,851톤, 토양개량제 공급 3,507톤, 새끼우렁이 공급에 3,206ha, 못자리 상토지원 4,700ha 등 총 7개 사업에 40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환경 개선 및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소득보전 및 영농여건 개선”입니다. FTA 등 농산물 거래시장의 다각화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일부 보전 및 영농의 안정을 위해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에 9,071ha 벼 경영안정대책비 3,165ha,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00ha,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3,500명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0억 8,400만원을 지원,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과수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개선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ㆍ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 15공, 과수 고품질 현대화 지원 150ha,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과수 시설 현대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으로 온실 내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작장해 예방 지원 7ha,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6억 600만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에 13억 1,5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9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시설 구축으로 대외경쟁력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 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15동 소득작물 생산지원 사업 100ha,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2억 7,500만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12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틈새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명품 농산물 육성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2억 1,800만원, 한우육성 사업에 9,600만원, 낙농육성 사업에 5억 3천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2억 9,8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14억 8,200만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업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조사료 안정 수급”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운송비, 1,660ha,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3억원, 종자 구입비 지원 1,660ha,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에 3억 2,4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8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1억 1,300만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에 5억 1,800만원, 브루셀라 및 결핵채혈 지원에 4,900만원,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7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대체산업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실시계획수립 및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 총사업비 140억 중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잔여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발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부가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공동선별ㆍ포장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12억 7,3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에 3억 2,200만원, 경로당 공동급식 친환경쌀 공급에 1억 4,9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억원, 화순팜 운영 및 유지관리에 2억 4,2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3억 2,100만원을 지원 농산물 판매 활성화로 농산물 판매제고 및 판로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에 11억 9,200만원, 건조저장설비 지원에 31억 8,0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4,900만원, GAP 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54억 2,100만원을 지원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화순 농특산물유통(주) 파산 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 현황으로 2009년 4월 1일 설립, 3년에 걸쳐 4,842명이 83억 6,1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현재 채권은 20억 7,400만원, 채무는 21억 3,600만원입니다. 지난해 진상위원회 조사 결과 유통회사 관련 혐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및 각하 통지되었고, 지난해 12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파산 신청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2월 3일 파산선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금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 종결이 되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출자자 원금 보장 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과장님! 물 한잔… 한숨 돌리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분 중 민간보조 사업비 예산 집행 하실 때 부기명, 목적 외 사업은 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갖다가 건조기 설치를 했을 때 사업보조금 안 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부탁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보조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년도 보조 사업은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나, 안 드려야 하나 상당히 망설이다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유통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가 2016년 12월 15일로 지금 주주들께서 파산절차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도 갑론을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자고 했더니만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반대 하셔서, 반대에 찬성하지 못한 분 그분들과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한 450명 군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제가 지금 감사 청구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상식적으로만 답변 해주십시오. 그런데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각하하겠다. 이유가 뭐냐? 회신 내용을 보니까 유통회사 끝나는 시점이 2년이 넘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이라든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주가 여수시 감사기간인가보네요. 본인들한테 통화를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끝나는 시점이 지난해 2016년도 유통회사가 우리 예산이 1억 2천만원이라든가, 재작년에도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운영비로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운영비로… 그리고 작년 12월 15일까지 엄연히 유통회사가 지금 존속했지 않습니까? 파산… 그러면 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마 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래 실적 유무를 이렇게…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상급기관…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사원에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제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이런 소액 주주들 이런 분들의 보상을 해주고, 원금을 돌려주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유통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정도는 알고 난 다음에 소액 주주라든지 원금을 보상해야 된다든지 그런 취지를 말씀 드리고, 한번 그것을 같이 했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잠정햇살마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분양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정도…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한번 의논해본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까지는 의논된 것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임차 계약이나 이런 것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5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지금 현재 내년 3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 세대라든가 분양 추진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구성해서, 적절한 가격에 분양이 되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지금 조례로는 분양 계획, 분양을 10년 후에 해야 된다고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분양을 하려면 이렇게 조례를 재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5년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재계약 한다든지 우선 그것이 좀 순서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조례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화순군에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분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옥을 얼마에 지금 분양하신지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억 8,400만원에서부터 1억 9,300정도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억 9,000만원으로 잡고… 그러시면 말입니다. 건축원가 실시설계 기준이 2억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 설계가 대비 75%에 지금 분양을 해줬거든요. 그것도 딱 대지 190평에서 건축면적 30평형 건축… 집 사는 곳… 그것만 딱 분양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한옥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비 이 부분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한 94%정도에 이렇게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부분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건축 허가 실시설계 기준이 2억 4,400만원입니다. 세대당입니다. 세대당… 택지비가 세대당 2,033만원이고, 건축비가 2억 2,379만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렇게 실시기준에 2억 4천정도 나왔는데, 75% 기준으로 분양을 해줬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드린 것이 지금 한옥이 거의 뉴타운 대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한옥 단지 내에도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조경도 있을 것이고, 또 다니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 전혀 부담을 안하고, 단순히 대지가 190… 평으로는 안 쓰는데, 편의상 평으로 쓸렵니다. 한 190평에서 130평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딱 190평 대지하고… 대지 내에 있는 자기 집 32평 정도 그것에 대해서만 분양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기반시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인가요?
○ 의원 조유송
전체적으로요. 한옥 내에 5만평 내에서 단순히 한옥 분양은 자기 집 대지하고, 그곳에만 분양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75%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일반 공용시설은 그래도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한옥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개인들이 갖다가 소유한 면적을 분양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말입니다. 우리 타운하우스 분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입주민하고, 사전 협의하고, 또 분양 대책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적절한 가격에 분양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타운 하우스 실시설계 가는 1억 2,400만원이에요. 약 지금 절반 기준이거든요. 한옥… 한옥 절반 기준인데, 지금 공유면적에 대해서 이를테면 한옥은 자기 살고 있는 대지하고 집만 단순히 분양해줬는데, 나머지 공유면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공유면적도 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을…
○ 의원 조유송
지분 누구에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세대별로 두세대에서 네 세대에서 사는…
○ 의원 조유송
한옥은 끝나버렸는데요. 50세대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지금 현재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전체 한옥에 살고 있는 공유면적까지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가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지금…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뒷감당 하지 못할 일을 했을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 분양했던 그 당시에 분양했던 분들께서 한옥을 2억 4천만원짜리를 1억 8,500정도해가지고 분양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그 자기 사는 집만 해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이게 행정이…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든가 하면, 책임은 있겠지만 이를테면 중앙에다가 우리 타운하우스라든가, 한옥 분양에 대해서 빠른 실적을 보고해서 이렇게 했다면, 당시에 분양했던 라인에 있었던 그 분들한테 단순 계산으로 한옥이 한 5천만원씩 하면 25억,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로… 타운하우스도 75%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마 이게 한옥이 토지 비용에서 이렇게 적게, 저렴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운 하우스에도 적용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의원 조유송
토지는요. 택지비가 세대당 2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2천만원 밖에 안 되고, 제가 드리는 핵심 요지는 타운하우스도 75%에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이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분란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지역민들과 화순군하고… 저는 애당초에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분양했던 분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나는 참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입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분양계획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잘 하셔가지고 갈등, 분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하고 금전이 얽혀진 이해관계에서는 상당히 응집력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가지고, 갈등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먼저 최근에 구제역 예방, 또 AI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감사합니다.
○ 의원 윤석현
한 가지는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농정책자금 중에 후계자들 지원 자금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올해도 한 27명? 매년 이 정도 하고 있고, 누적 된 인원을 봤더니 680명… 한 700명 가까이가 후계자로 지정되고, 그 분들이 자금을 받아쓰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선정 대상자들 조금 면면들을 훑어보면, 요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달라는 내용과 사업계획을 조금 더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21-22세의 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외부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런 신청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신불 상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 검토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하자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파산절차까지 쭉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대표자님 급여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 3일 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날 시기에 유통회사 대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급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당초에 소문이나 약속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이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종방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수면 단지, 그리고 거점단지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이 사업보고는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고 내용이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연, 이것이 예측이 되는데요. 요것 처리하실 때 이것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폐업과 관련된 보상까지 요청하고 계시고, 저희는 어찌됐든 감정평가 법에 의거해서 기준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 혹시 주택 건설이라든지 상가에 분양, 이럴 때 우선권을 좀 부여한다든지 그 단지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부의 우선권 정도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수산 진흥 팀이 새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어왔던 점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라든지 협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들은 혹시 그런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획 수립 때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면, 지금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TF팀이든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위탁 처리를 하셨던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윤석현
사업추진… 지금 내수면 단지와 거점단지 사업추진은 혹시 직영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설계 감리까지 보상, 그 다음에 공사까지 당초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한 것으로…
○ 의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까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다른 곳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보상 관련된 문제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겠다. 이렇게 세간에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혹시 그 이유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 그 대로 위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머물러 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SC시설 관련된 내용은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건조저장시설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농민단체들하고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쭉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일부 그런 시설을 하자는 일부 의견이 나왔었는데, 재원 때문에 여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두 개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인들, 또 농민단체들, 전업농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해가지고, 농업인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일반 농가에게 건조 시설들 보급사업도 같이 진행하잖아요. 건조시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윤석현
올해 25개 이렇게 표기되어 있던데요. 제가 DSC사업 금액으로 전체 환산해봤더니 일반 건조기로 이것을 바꾸면, 약 750개 정도를 일반 농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로 이렇게 건조기가 공급된 농가들은 중대규모 농가들에게 많이 공급되어 있고, 소농들은 거의 중대형 농가들에게 위탁 건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찌됐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일반 보조금 사업은 등기부에 등재를 한다든가, 기한 내에 매각 또는 담보설정이 이게 안 되도록 하는 조치들을 같이 병행해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지금 보조금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부기 등기를 명문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 시설들도 당연히 부기 등기는 하실 것이고요. 일부 관련자들에게 의구심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안 하나만 더 드리면, 저는 이것은 협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개별 농협들의 사업의 실적으로 잡혀서 이것이 조합원이 아닌 조합직원들의 실적금, 상여금, 어떤 성과금 형태로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협약을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농협에 자산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서는 그 부분들을 직원들 이익 배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협약이나 MOU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상호 신뢰의 약속의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런 정도의 성의와 그런 정도의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업 추진 당사자들의 어떤 속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도 같이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물도 한잔 드시고요. 처음 업무보고 하시느라 힘드시죠? 농촌체험 마을 육성지원이라고… 지금 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나온 사업이신가요? 담당직원들이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이것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시라고 의회에서 건의도 있고, 부탁말씀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 올라가다보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요? 제가 보니까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8개 마을이… 그런데 거기에서 백운마을이나, 봉하마을, 노치마을은 산촌 생태마을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하는 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부처에 업무가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관내라도 협의체를 한 번 구성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나누어지더라도 대게 사업이 끝난 곳들이에요. 산촌 생태마을도 뭐 2012년, 2006년, 2013년 그러니까 이미 지원 사업이 다 끝나 버려가고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숙제만 남아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생각 안하시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조 마을 이번에 또 하고 계시잖아요. 창조적 마을은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창조마을에 되어 있는 지역이 과장님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창조적 마을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재작년에 한천 한계리 하고, 운농리 하고 두 개만 하고, 금년도에는 4개 마을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끝나버린 마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만 들어갔지 아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작업소, 저온 냉장고 뭐 이런 것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해 놓고 나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장되고 있는지…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을들이 들고요. 농촌 체험 마을, 휴양마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농촌체험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12명에 대해서 300만원 나와 있어요. 그 대상을 누구로 하시려고 역량강화 3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시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 사업이 있지요. 농촌체험관광 전문가양성… 교육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김숙희
그 분들 나가셔서 뭐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 관련해서 말하자면, 역량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고요. 협의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7년도에 그것을 제가 좀 제시하고 싶어서… 왜냐면 지금 농촌체험 관광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의원 김숙희
그것은 도시민들이 여가를 제공하고, 농촌문화를 재발견하고, 고령화된 농촌 지역 현실을 생각해서 부족한 컨텐츠를 개발해주고, 지금 우리 마을사업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그게 연결이 돼서 운영매니저, 지금 운영 매니저 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런 매니저나 사무장이나 전부 이런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인건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활용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김숙희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치를 하셔가지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양성된 사람들을 인력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는 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창조적 마을도 제가 보니까, 창조적 마을도 그냥 용역 맡겨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다 만들고 계십니다. 마을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 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몇 명 들어 와가지고, 전부 해주는 데로 마을 분들은 견학가고, 벤치마킹 가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만들기 팀이 컨트롤 타워가 우리 화순군에 있어서 전반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으로만 끝나버리면 손 놓고 있는 사업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도 관광자원이나 우리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17년도 기대할까요? 하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역량강화 사업은 센터하고 이렇게…
○ 의원 김숙희
센터하고만 하고, 다른 것은 자신이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업무 파악도 덜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의원 김숙희
네. 파악하셔가지고 2017년도에는 이런 포커스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주 햇살 마을 뉴타운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할 것인가? 계속 또 임대 계약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안 나오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관심과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