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2월 14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부의된 안건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10시 29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49%가 증가한 4,241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99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442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0억 7,4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8.39%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28건으로 완결 15건, 추진 중 1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 이상 감축하여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실과소와 읍ㆍ면 공통 시정요구 사항으로 현재 언론사와 신문구독료 20% 감축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ㆍ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와 하반기에 2018년도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 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주요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9개 분야 225개 세부지표의 담당자 실명 책임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분야별 과제를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고 사전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복지 분야 등, 총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29개 공약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 등 부진 및 보류 공약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까지 공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근거한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지방산단조성 8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40억원, 교부세 감액보전 30억원 등 총 150억원으로 금년도에 원금 2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18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은 2016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신규사업 45건 645억원, 계속사업 33건 754억원 등 총 78건 1,39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시책 및 공모사업 등을 파악하여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업신청이 완료되는 2월말 부터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2,995억 6백만원이며, 목표액은 대상액의 60%인 1,797억 3백만원으로 월별 설정 목표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집행 상황 점검을 위해 부군수 주재로 월 2회 이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을 활용하여 상반기 집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읍, 청풍면 등 6개 읍면에 대하여 소극적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잘못된 선례 답습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나드리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대하여 협약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원발생, 업무처리 지연, 예산낭비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연 2회 운영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으며 계약심사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청렴한 선진 화순 구현」입니다. 우리군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는 2등급 24위로 2015년도 2등급 13위보다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는바 금년도 평가에서는 순위가 상승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 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자가진단제도 활용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방송, 청렴 송,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및 청렴서약 운동을 전개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288건을 포함하여 규칙, 훈령 등 42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18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일제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시 발생하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법집행 유도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연찬 철저로 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소송은 11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1건이며, 행정심판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효율적 대응으로 승소율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정 주요업무추진 시 문제가 예상되는 법률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군 군 의회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화순소식지에 게재하여 역동적인 화순군정을 널리 알림으로써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6월과 12월 2회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편집방향은 군정중요성과 군ㆍ의정소식, 향우소식 등을 누구나 읽기 쉽게 사진위주로 편집하여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서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주요 군정 추진상황과 화순 8경,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TV 프로그램을 출연을 적극 기획하고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등 다양한 매체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내 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생생한 군정뉴스를 제작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화순』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께 전임 부군수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부군수란 분께서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토착세력들하고 술을 곁들여서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의원들을 비아냥, 조롱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계신 그런 행위를 부군수님께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과연 그 분이 현재 화순군에서 계속 재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군수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지역 주민과의 술좌석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아마 대단히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아주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는 부군수로서 소임하면서 아무튼 의원님들의 말씀이 적극 경청하면서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부군수님! 감사하고요.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신 것하고 우리 부군수로 오셔 가지고 상당하니 이를테면 중용 차, 기사분, 6급 직원, 관사 여러 가지로 군민의 세금으로써 부군수님의 혜택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또한 복리증진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술자리라든지 아마 부군수 쪽에서 그 자리를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심한 이야기는 않겠는데 제가 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또한 그 분들하고 그 행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단 말까지 나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의원분들 하셨던 예산 심의의결권, 조례 제·개정권을 존중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네. 암튼 제가 부군수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화순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 의원 조유송
감사하고요.
○ 부군수 김경호
네.
○ 의원 조유송
지역에서 몰매 맞았어요. 얼마나 그 분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조롱, 비아냥 또 그 분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못하니까 지역민 몇 분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수립하지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11년째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떤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타당성조사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은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소규모사업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께서 소규모, 대형이고 기준이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별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선행이 필요한 사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규모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실장님! 조금 전에 부군수님 하고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금전제 위락시설이 1∼2억 들어가고 10억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대형 사업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당 지역 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몰매 맞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앞으로 그런 것 지양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령 방금 말씀드리지만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의결은 저희들이 합니다. 삭감되면 그 해당의원들한테 가 가지고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우리 화순군 이자가 150억으로 나왔는데 150억밖에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체 합해가지고 지금 이자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자는 2.5%부터 약 3%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3% 4억 5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이고요. 저희들이 조속상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산단에 지금 그것 밖에 안 나왔을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왜 제가 지방채를 여쭈어보는고 하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화순 지방채 부채 “0원으로 만들어 보자.” 기억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켜보면 얼마든지 0원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뉴타운 이 사업 한옥 분양대금만 해도 1억 5천만 잡아도 50세대 되면 75억 이거든요. 50억 지금 40억 남아있는 것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선심성 예산 줄여 가지고 얼마든지 지방 산단 같은 것 상하수도 지방채 같은 것 지금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는 타운하우스 분양을 제 기억으로는 올해 내년 중에 분양이 되면 상환대금으로 전체 상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구체적인 상황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군수께서 재선에 도전하신다면 다른 것 필요 없겠더라 이렇게 지방채 상환하고 지역민들 만나면서 4년 동안에 지금 200억 있는 것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축제라든가 선심성 들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아까 말씀대로 뉴타운은 타운하우스 분양을 통해서 하고요. 산업단지 문제는 분양촉진을 위해서 지방채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진즉에 한옥 50세대 분양대금으로 해줄 수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이라기보다도 전출……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실장님께서도 올해 말 퇴직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올해 퇴직은 아니고요(웃음). 내년 말까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퇴직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 계시는 동안에 우리 화순군 부채 0원 만들었다. 나가서도 떳떳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방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단계별로 줄이지 마시고 올해 안에 줄여 보십시오. 도움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우리 업무추진계획보고 형식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2년 동안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하고 지금 올해 2017년 추진계획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달라진 사업이 몇 개, 몇 장이나 변경된 게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 의원 김숙희
2016년도까지 안 했던 사업 2017년도에 들어서 특별하게 기획감사실만 하고 있는 사업.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를 줘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업무계획을 작성 하는데 지원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원부서는 큰 틀이 있고, 가지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업무보고 식으로 시나리오 작성해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보고보다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이 필요해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두고 보고를 최대한 짧게 하고, 요점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과연 이걸 본회의장에서 받을 필요가 있냐, 세부적으로 다시 받게 상임위로 다시 옮기자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2017년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는 짧게 하시고 요점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김숙희 의원님 생각이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예로 백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요 설명이 장시간 걸리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하는 경우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자료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책 틀이 세부사업단위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 우리 군수님과의 대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군수와의 대화에서 혹시 창을 열고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는 못 들어갔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지금 군수와의 대화의 창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민원을 받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들어 가 봤어요. 굉장히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잘 안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우리 접근성이 좋게끔 어떤 사람도 군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참고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유념해서 들어 가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5쪽에 보면, 우리가 항상 재정지표를 재정자립도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재정자주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주도라는 지표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교부금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재정자립도 지표도 좋지만, 자주도 지표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로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16쪽에 보면, 정부 3.0평가 사전대비를 우리 매년 지금 2015년, 2016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에서 그러면 과연 2016년도에 우리 화순군 각 실과에서 정부 3.0평가를 적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실과가 3실과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논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평가 실적 요소가 정부 3.0 변화 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홍보 교육사례 확산 실적은 화순, 광주 간 상생 협력인데 적벽개방 이런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 매겨 놓은 데이터 있습니다.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근 지역하고도 좋지만, 우리 화순군에 있는 17개 실과가 협치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해서 만들어 냈는지 2017년도는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18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표 하겠습니다. 1-3번 보면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있습니다. 2016년 군정 보고서에 보면, 15%라고 추진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 군정보고서에 15%였던게 45%로 추진률이 상당히 30%나 진출이 돼 있습니다. 진출된 사항을 아∼ 우리 총무과 과장님! 진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에서 지금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 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게 되면 그것은 군수님이 임기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30% 정도 추진률이 됐다는 예기는 지금 총무과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그걸 30%로 봐도 되나요. 저희가?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례나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그 재정문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각적으로 문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맞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지만 임기 안에 추진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항상 제일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 인구 늘리기 추진 사항을 전 실과에서 한 번 해 달라고 작년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사업이 각 실과에서 46개의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결과는 2014년도, 1,016명 감소했다는 게 2014년 453명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추진사항이 우리 실장님 생각에 만족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직원들 설명도 해 드렸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증가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2014년 1,057명 줄었는데 2015년도에 924명, 2016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545명으로 감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바라는 바 저희들이 뜻을 알고 인구증대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감소는 임의적 감소하고, 자율적 감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 감소는 작년에 보니까 전입 인구가 6,384명, 전출 인구가 6,635명 많지요? 전출 인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임의적 이번에 출산과 설립된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연적 감소에 있어서는 많이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인구 대책에 있어서 우리 출산대책에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많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건의 드리는데 자료 분석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말씀대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산도 같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계획이 좋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이 자리를 비로소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700여명 공직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장님께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박광재
정말 다수 공직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쓰고 계시지만 어떤 극소수로 인해서 우리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저는 이런 사례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맞으신 말씀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을 지적 했었는데 하물며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그런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발생이 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공직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속하니 감사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가 대 낮에 공직자들이 사무실을 이탈해서 음주를 한 6시간씩 음주를 하고 있고, 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이 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극소수 직원들에 의해서 피해가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 그리고 예산의 기획감사실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쭙니다. 저희가 능주 종방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일거에 군수의 공약사항 추진에 의지 투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대체로 저희가 군비, 도비 기타 외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들을 단기별로 설계단계에서 사전검토, 설계 그리고 건물공사 사후 관리 이런 방식으로 예산들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게 대부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종방 같은 경우에 예산을 왜 일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잘 못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보상을 신속하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식품 거점단지 국비를 받아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신속하니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양돈사육농가들 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윤석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배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협의가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시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니 양돈농가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
○ 부군수 김경호
그 관계에서 부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해 와서 보니까 종방 관련이 지지부진하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과 그 수용 절차를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나름 생각을 갖고 그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고, 특히 보상만 해결이 된다면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건데 지금 보상이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상당히 대비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가 종방단지 이해 당사자들과 폐업이든, 휴업이든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짓고 협약이든 그분들과 확약을 받은 이후에 추진을 하자 이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군정 우리 군수님 여러 기조 중에 하나가 주민이 싫어하면 안한다. 이런 기조가 있어요. 그 주민에는 이해 당사자도 주민이고, 외부 주변에 있는 주변인도 주민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투 트랙도 예를 들어 도시계획 쪽에 변경이라든지 산업단지 예를 들어 조성이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행 했어야 될 사업이지 후행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제반의 군정의 여러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어제 우리 부군수님 보고했던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주변의 협의, 여건의 조성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이런 영향력이 미처 와야 그때서 털어놓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군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단 종방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700여 공직자들은 추진 의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하라고 700명, 1,000명의 공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고 그 분에 지시에 의해서 일이 된다. 이런 방식의 사업방식은 대단히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능주 종방단지 문제는 우리군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요. 외부인들도 냄새 때문에 굉장히 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특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윤석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이전에 보상 문제 등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기획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49%가 증가한 4,241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99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442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0억 7,4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8.39%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28건으로 완결 15건, 추진 중 1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 이상 감축하여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실과소와 읍ㆍ면 공통 시정요구 사항으로 현재 언론사와 신문구독료 20% 감축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ㆍ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와 하반기에 2018년도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 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주요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9개 분야 225개 세부지표의 담당자 실명 책임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분야별 과제를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고 사전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복지 분야 등, 총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29개 공약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 등 부진 및 보류 공약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까지 공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근거한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지방산단조성 8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40억원, 교부세 감액보전 30억원 등 총 150억원으로 금년도에 원금 2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18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은 2016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신규사업 45건 645억원, 계속사업 33건 754억원 등 총 78건 1,39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시책 및 공모사업 등을 파악하여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업신청이 완료되는 2월말 부터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2,995억 6백만원이며, 목표액은 대상액의 60%인 1,797억 3백만원으로 월별 설정 목표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집행 상황 점검을 위해 부군수 주재로 월 2회 이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을 활용하여 상반기 집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읍, 청풍면 등 6개 읍면에 대하여 소극적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잘못된 선례 답습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나드리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대하여 협약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원발생, 업무처리 지연, 예산낭비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연 2회 운영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으며 계약심사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청렴한 선진 화순 구현」입니다. 우리군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는 2등급 24위로 2015년도 2등급 13위보다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는바 금년도 평가에서는 순위가 상승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 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자가진단제도 활용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방송, 청렴 송,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및 청렴서약 운동을 전개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288건을 포함하여 규칙, 훈령 등 42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18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일제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시 발생하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법집행 유도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연찬 철저로 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소송은 11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1건이며, 행정심판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효율적 대응으로 승소율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정 주요업무추진 시 문제가 예상되는 법률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군 군 의회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화순소식지에 게재하여 역동적인 화순군정을 널리 알림으로써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6월과 12월 2회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편집방향은 군정중요성과 군ㆍ의정소식, 향우소식 등을 누구나 읽기 쉽게 사진위주로 편집하여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서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주요 군정 추진상황과 화순 8경,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TV 프로그램을 출연을 적극 기획하고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등 다양한 매체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내 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생생한 군정뉴스를 제작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화순』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께 전임 부군수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부군수란 분께서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토착세력들하고 술을 곁들여서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의원들을 비아냥, 조롱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계신 그런 행위를 부군수님께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과연 그 분이 현재 화순군에서 계속 재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군수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지역 주민과의 술좌석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아마 대단히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아주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는 부군수로서 소임하면서 아무튼 의원님들의 말씀이 적극 경청하면서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부군수님! 감사하고요.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신 것하고 우리 부군수로 오셔 가지고 상당하니 이를테면 중용 차, 기사분, 6급 직원, 관사 여러 가지로 군민의 세금으로써 부군수님의 혜택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또한 복리증진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술자리라든지 아마 부군수 쪽에서 그 자리를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심한 이야기는 않겠는데 제가 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또한 그 분들하고 그 행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단 말까지 나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의원분들 하셨던 예산 심의의결권, 조례 제·개정권을 존중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네. 암튼 제가 부군수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화순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 의원 조유송
감사하고요.
○ 부군수 김경호
네.
○ 의원 조유송
지역에서 몰매 맞았어요. 얼마나 그 분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조롱, 비아냥 또 그 분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못하니까 지역민 몇 분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수립하지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11년째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떤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타당성조사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은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소규모사업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께서 소규모, 대형이고 기준이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별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선행이 필요한 사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규모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실장님! 조금 전에 부군수님 하고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금전제 위락시설이 1∼2억 들어가고 10억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대형 사업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당 지역 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몰매 맞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앞으로 그런 것 지양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령 방금 말씀드리지만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의결은 저희들이 합니다. 삭감되면 그 해당의원들한테 가 가지고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우리 화순군 이자가 150억으로 나왔는데 150억밖에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체 합해가지고 지금 이자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자는 2.5%부터 약 3%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3% 4억 5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이고요. 저희들이 조속상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산단에 지금 그것 밖에 안 나왔을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왜 제가 지방채를 여쭈어보는고 하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화순 지방채 부채 “0원으로 만들어 보자.” 기억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켜보면 얼마든지 0원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뉴타운 이 사업 한옥 분양대금만 해도 1억 5천만 잡아도 50세대 되면 75억 이거든요. 50억 지금 40억 남아있는 것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선심성 예산 줄여 가지고 얼마든지 지방 산단 같은 것 상하수도 지방채 같은 것 지금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는 타운하우스 분양을 제 기억으로는 올해 내년 중에 분양이 되면 상환대금으로 전체 상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구체적인 상황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군수께서 재선에 도전하신다면 다른 것 필요 없겠더라 이렇게 지방채 상환하고 지역민들 만나면서 4년 동안에 지금 200억 있는 것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축제라든가 선심성 들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아까 말씀대로 뉴타운은 타운하우스 분양을 통해서 하고요. 산업단지 문제는 분양촉진을 위해서 지방채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진즉에 한옥 50세대 분양대금으로 해줄 수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이라기보다도 전출……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실장님께서도 올해 말 퇴직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올해 퇴직은 아니고요(웃음). 내년 말까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퇴직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 계시는 동안에 우리 화순군 부채 0원 만들었다. 나가서도 떳떳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방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단계별로 줄이지 마시고 올해 안에 줄여 보십시오. 도움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우리 업무추진계획보고 형식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2년 동안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하고 지금 올해 2017년 추진계획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달라진 사업이 몇 개, 몇 장이나 변경된 게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 의원 김숙희
2016년도까지 안 했던 사업 2017년도에 들어서 특별하게 기획감사실만 하고 있는 사업.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를 줘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업무계획을 작성 하는데 지원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원부서는 큰 틀이 있고, 가지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업무보고 식으로 시나리오 작성해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보고보다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이 필요해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두고 보고를 최대한 짧게 하고, 요점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과연 이걸 본회의장에서 받을 필요가 있냐, 세부적으로 다시 받게 상임위로 다시 옮기자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2017년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는 짧게 하시고 요점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김숙희 의원님 생각이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예로 백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요 설명이 장시간 걸리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하는 경우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자료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책 틀이 세부사업단위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 우리 군수님과의 대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군수와의 대화에서 혹시 창을 열고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는 못 들어갔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지금 군수와의 대화의 창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민원을 받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들어 가 봤어요. 굉장히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잘 안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우리 접근성이 좋게끔 어떤 사람도 군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참고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유념해서 들어 가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5쪽에 보면, 우리가 항상 재정지표를 재정자립도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재정자주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주도라는 지표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교부금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재정자립도 지표도 좋지만, 자주도 지표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로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16쪽에 보면, 정부 3.0평가 사전대비를 우리 매년 지금 2015년, 2016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에서 그러면 과연 2016년도에 우리 화순군 각 실과에서 정부 3.0평가를 적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실과가 3실과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논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평가 실적 요소가 정부 3.0 변화 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홍보 교육사례 확산 실적은 화순, 광주 간 상생 협력인데 적벽개방 이런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 매겨 놓은 데이터 있습니다.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근 지역하고도 좋지만, 우리 화순군에 있는 17개 실과가 협치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해서 만들어 냈는지 2017년도는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18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표 하겠습니다. 1-3번 보면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있습니다. 2016년 군정 보고서에 보면, 15%라고 추진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 군정보고서에 15%였던게 45%로 추진률이 상당히 30%나 진출이 돼 있습니다. 진출된 사항을 아∼ 우리 총무과 과장님! 진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에서 지금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 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게 되면 그것은 군수님이 임기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30% 정도 추진률이 됐다는 예기는 지금 총무과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그걸 30%로 봐도 되나요. 저희가?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례나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그 재정문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각적으로 문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맞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지만 임기 안에 추진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항상 제일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 인구 늘리기 추진 사항을 전 실과에서 한 번 해 달라고 작년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사업이 각 실과에서 46개의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결과는 2014년도, 1,016명 감소했다는 게 2014년 453명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추진사항이 우리 실장님 생각에 만족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직원들 설명도 해 드렸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증가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2014년 1,057명 줄었는데 2015년도에 924명, 2016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545명으로 감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바라는 바 저희들이 뜻을 알고 인구증대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감소는 임의적 감소하고, 자율적 감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 감소는 작년에 보니까 전입 인구가 6,384명, 전출 인구가 6,635명 많지요? 전출 인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임의적 이번에 출산과 설립된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연적 감소에 있어서는 많이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인구 대책에 있어서 우리 출산대책에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많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건의 드리는데 자료 분석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말씀대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산도 같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계획이 좋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이 자리를 비로소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700여명 공직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장님께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박광재
정말 다수 공직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쓰고 계시지만 어떤 극소수로 인해서 우리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저는 이런 사례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맞으신 말씀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을 지적 했었는데 하물며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그런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발생이 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공직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속하니 감사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가 대 낮에 공직자들이 사무실을 이탈해서 음주를 한 6시간씩 음주를 하고 있고, 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이 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극소수 직원들에 의해서 피해가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 그리고 예산의 기획감사실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쭙니다. 저희가 능주 종방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일거에 군수의 공약사항 추진에 의지 투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대체로 저희가 군비, 도비 기타 외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들을 단기별로 설계단계에서 사전검토, 설계 그리고 건물공사 사후 관리 이런 방식으로 예산들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게 대부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종방 같은 경우에 예산을 왜 일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잘 못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보상을 신속하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식품 거점단지 국비를 받아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신속하니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양돈사육농가들 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윤석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배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협의가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시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니 양돈농가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
○ 부군수 김경호
그 관계에서 부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해 와서 보니까 종방 관련이 지지부진하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과 그 수용 절차를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나름 생각을 갖고 그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고, 특히 보상만 해결이 된다면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건데 지금 보상이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상당히 대비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가 종방단지 이해 당사자들과 폐업이든, 휴업이든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짓고 협약이든 그분들과 확약을 받은 이후에 추진을 하자 이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군정 우리 군수님 여러 기조 중에 하나가 주민이 싫어하면 안한다. 이런 기조가 있어요. 그 주민에는 이해 당사자도 주민이고, 외부 주변에 있는 주변인도 주민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투 트랙도 예를 들어 도시계획 쪽에 변경이라든지 산업단지 예를 들어 조성이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행 했어야 될 사업이지 후행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제반의 군정의 여러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어제 우리 부군수님 보고했던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주변의 협의, 여건의 조성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이런 영향력이 미처 와야 그때서 털어놓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군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단 종방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700여 공직자들은 추진 의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하라고 700명, 1,000명의 공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고 그 분에 지시에 의해서 일이 된다. 이런 방식의 사업방식은 대단히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능주 종방단지 문제는 우리군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요. 외부인들도 냄새 때문에 굉장히 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특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윤석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이전에 보상 문제 등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기획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권석주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창고 8개소를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 방문으로 신청에서 수령까지 가능한 「어디서나 FAX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친절·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인허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민원 등 5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미착공 건축물 및 건축허가 취소 대상 등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건축사 인허가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건축허가 개발행위 여부 및 건축설계 비용에 대해 상담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3월과 8월에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0쪽,『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오염원을 관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인허가 및 준공처리토록 하고, 아울러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안전조치를 위해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고, 일반건물 철거면적 50㎡ 주택 20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추진하여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41쪽,『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총 21만 1,431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오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9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들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함으로써 건전하고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군민행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799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토지등기부와 불일치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 나가겠으며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민원인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토지ㆍ임야조사사업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도면경계를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지적재조사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국가시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87.5%, 면적의 88.3%의 동의를 받아 한천면 모산1지구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조사 측량 성과 및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군민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표상의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및 속성 등 전자지도로 제작함으로써 각종 시설물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화순읍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한 후 2018년도에 도로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를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로급 도로 57개 구간, 길급 도로 519개 구간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2,828개, 건물번호판 18,923개 등 총 21,761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통시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열람 시스템 미설치 지역 10개면에 단계별로 추가 설치하여 군민이 도로명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노후가 되는 공간이 많아요.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빈집이나 흉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급속도로 건물이 관리 부재로 인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들이, 그런데 이 시설물들이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주민들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미관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사유권이라는 제안에 묶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잦은 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그 계획은 현재 특히 농촌마을에 빈집 공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가 정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유주가 신청을 했을 때 문제고, 예를 들어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베르힐이라는 아파트 앞에 보면 그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 곳 앞에 폐가가 있어요. 수년째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왜 못하냐면 그 소유주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방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건축 소유주가 신청을 안 하거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인 협의체나 공적인 방법들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저희가 신규 도로가 개선될 때 인허가 사항을 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과 하고도 관계된 문제입니다만 도시과 문제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도로가 됐을 때 잦은 굴착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됐든, 상하수도 사업이 됐든, 또 내지는 통신설비가 됐든 수많은 굴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간에 그런 협조를 하냐고 알아봤더니 협조를 해요. 내용을 보내서 개진하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공유나 사업 공유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신설 됐을 때 방금 제가 말씀했던 나열했던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계획에 의해서 착공이 된다고 하면 두 번 세 번에 비용들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관계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를 내 주면서 전체 실과소에 협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관계된 과에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수치지형도 제작이 그 사업에 일환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7대 지하시설물이 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7대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 시설을 공사 하더라도 그런 문제 사전에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실장님! 말씀 해 주셨던 것이 3.0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그런 사업들이 일환으로 결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시책을 잘 활용하게 한다면 부서별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회의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설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현실로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민원 하나 제기할랍니다. 춘양면 화림리 1047-5 메모 좀 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번이 틀릴 수 있거든요.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이 분께서 농로를 개설 했는데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이분 말씀은 전혀 자기는 통행하는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주변 민원에 의해서 나는 이 땅을 도로 찾아야 쓰것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담당하신 분하고 나가셔 가지고 어떤 경우인지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복민원실장으로 와 가지고 느낀 건데요. 요즘 부동산 특히 토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깊더라고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갖고 기부채납을 했지만은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그런 경우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예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 직원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을 보러 입장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직원들이 시선을 읽어야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민원창구와 직원들 사이에 1m정도라도 간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시선이 두렵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어떤 분들은 열린 공간을 원하고 그러는데 어떤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권석주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창고 8개소를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 방문으로 신청에서 수령까지 가능한 「어디서나 FAX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친절·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인허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민원 등 5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미착공 건축물 및 건축허가 취소 대상 등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건축사 인허가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건축허가 개발행위 여부 및 건축설계 비용에 대해 상담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3월과 8월에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0쪽,『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오염원을 관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인허가 및 준공처리토록 하고, 아울러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안전조치를 위해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고, 일반건물 철거면적 50㎡ 주택 20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추진하여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41쪽,『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총 21만 1,431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오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9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들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함으로써 건전하고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군민행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799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토지등기부와 불일치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 나가겠으며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민원인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토지ㆍ임야조사사업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도면경계를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지적재조사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국가시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87.5%, 면적의 88.3%의 동의를 받아 한천면 모산1지구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조사 측량 성과 및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군민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표상의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및 속성 등 전자지도로 제작함으로써 각종 시설물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화순읍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한 후 2018년도에 도로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를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로급 도로 57개 구간, 길급 도로 519개 구간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2,828개, 건물번호판 18,923개 등 총 21,761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통시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열람 시스템 미설치 지역 10개면에 단계별로 추가 설치하여 군민이 도로명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노후가 되는 공간이 많아요.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빈집이나 흉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급속도로 건물이 관리 부재로 인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들이, 그런데 이 시설물들이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주민들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미관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사유권이라는 제안에 묶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잦은 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그 계획은 현재 특히 농촌마을에 빈집 공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가 정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유주가 신청을 했을 때 문제고, 예를 들어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베르힐이라는 아파트 앞에 보면 그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 곳 앞에 폐가가 있어요. 수년째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왜 못하냐면 그 소유주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방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건축 소유주가 신청을 안 하거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인 협의체나 공적인 방법들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저희가 신규 도로가 개선될 때 인허가 사항을 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과 하고도 관계된 문제입니다만 도시과 문제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도로가 됐을 때 잦은 굴착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됐든, 상하수도 사업이 됐든, 또 내지는 통신설비가 됐든 수많은 굴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간에 그런 협조를 하냐고 알아봤더니 협조를 해요. 내용을 보내서 개진하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공유나 사업 공유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신설 됐을 때 방금 제가 말씀했던 나열했던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계획에 의해서 착공이 된다고 하면 두 번 세 번에 비용들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관계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를 내 주면서 전체 실과소에 협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관계된 과에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수치지형도 제작이 그 사업에 일환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7대 지하시설물이 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7대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 시설을 공사 하더라도 그런 문제 사전에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실장님! 말씀 해 주셨던 것이 3.0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그런 사업들이 일환으로 결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시책을 잘 활용하게 한다면 부서별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회의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설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현실로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민원 하나 제기할랍니다. 춘양면 화림리 1047-5 메모 좀 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번이 틀릴 수 있거든요.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이 분께서 농로를 개설 했는데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이분 말씀은 전혀 자기는 통행하는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주변 민원에 의해서 나는 이 땅을 도로 찾아야 쓰것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담당하신 분하고 나가셔 가지고 어떤 경우인지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복민원실장으로 와 가지고 느낀 건데요. 요즘 부동산 특히 토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깊더라고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갖고 기부채납을 했지만은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그런 경우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예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 직원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을 보러 입장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직원들이 시선을 읽어야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민원창구와 직원들 사이에 1m정도라도 간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시선이 두렵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어떤 분들은 열린 공간을 원하고 그러는데 어떤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87명에 현원 674명으로 13명이 결원입니다. 48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1건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ㆍ추모관 건립 추진”과 관련된 건으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위패봉안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군수 연두순회 방문을 1월 17일부터 2월 10일 기간 중 7일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현장 및 읍?면 각종 회의 참석 등 군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 대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마을간,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선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된 군민의 날(제36회/10월 13일)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군민이 행복한 한마음 행사로 개최하고 민선6기 공약사항인 1일 명예군수 제도를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회 확대 운영하겠으며 군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ㆍ전보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제 운영, 실적가산점 부여 등 개인별 업무성과 반영하여 업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기구ㆍ정원 확대 최소화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용, 신규행정수요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실시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일한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직원 1,091명에게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홀수년도 출생 직원 497명에게 5대암 등 검진비를 개인당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여가활용 및 체력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 10명에게 모범공무원상을 시상하고 친절, 봉사행정 실천에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 12명에게 친절봉사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생산 및 매출실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생산·출하·재고 및 생산능력을 조사하며 화순관내 표본 조사구 828가구를 선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6회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군민의식 변화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직원들이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걸쳐 문서작성 요령 등 기본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인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보고서 연설문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정책개발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공직 가치관 확립 청렴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정례조회 특강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창구 직원 사회복지 등 민원처리가 많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오후에 200명에게 심리치유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에 4개 팀 80명에게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읍면이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등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건립』입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추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총 9억원을 들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민간인희생자 추모탑과 위패봉안시설 및 사무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추모탑은 총 3억원을 들여 2016년 11월에 완공하였고, 위패봉안실 및 사무실 2개동은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학교별 교육수요를 충족하고자 6개 분야 50개 사업에 60억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9개 사업 32억 8천 5백만원과 창의인성체험활동에 찾아가는 창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 3억 1천 3백만원,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 10억 3천 6백만원, 진로ㆍ진학 지원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2억 6천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지원에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중-고연계 방과후 드림스쿨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4천 4백만원과 교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4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우수인재 양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기금액은 지난해까지 74억 1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74%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장학금은 화순장학회 설립일로부터 지금까지 983명에게 9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출연금 12억과 기탁금 2억 등으로 장학기금 14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화순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창구 및 자문 기구로써 화순교육발전협의회 발족 및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을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총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와 전문 의견수렴기관 등을 통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모아 그 뜻을 도 교육청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기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특성화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기과고, 이양고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은 같은 지역 내에 2개 특성화고 운영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해서 전남기술과학고에 학과 개편을 재지시 하였고,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의료특성화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4개의 프로그램을 3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182,000천원의 사업비로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군민의 기초 문자해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는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과 청풍면, 도곡면, 도암면, 남면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완료하여 중단 없는 행정,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면 경치1리 1개 마을에 농촌지역 초고속망을 구축하겠으며, 능주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은 반드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 봉안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희생자 파악 세 차례에 거쳐서 했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요사업 위패봉안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하고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2016년 10월 13일 214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4개월 접어드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12월 정례회 때도 마무리해서 구성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 파악 현황은 군 의회에서 화순양민학살진상조사 특위를 통해서 확정된 169명과 그리고 인권위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확정한 383명, 그래서 합치면 553명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인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군 민간인 희생자 화순 유족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854명을 이렇게 대상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 854명에 대해서는
○ 의원 정명조
유족회에서 조사해 놓은 854명에 대해서 확인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요내용이 유족회 추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봉안시설 대상자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희생자 추진사업 위원회를 15명 1회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민간인희생자 화순 유족회에서 지금 현재 잠정 이야기 한 854명에 대해서는 그 자료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위원회 구성은 5월, 6월까지 가야 되겠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지금 의회가 4월 중에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정명조
4월 중에 조례 제정이 되면
○ 총무과장 서정국
4월 중에 해서 바로 위원회는 즉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 전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요?
○ 의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작년도에 그 3월 15일 날 위패 봉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5월 11일자로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유족회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 1월 23일 날, 1월 25일 날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실무자하고
○ 의원 정명조
용역을 지금 우리 군에서 주도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주도한 거예요? 유족회에서 주도한 거예요? 누구하고 안 맞았다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오. 유족회하고 뭐가 안됐냐 하면 위패 봉안시설하고 그 규모에 있어 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유족회에서는 위패 봉안시설로 30평을 하고, 사무실도 30평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당시에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2억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었거든요. 6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 의원 정명조
총 사업비 7억 중 충혼탑 건립에 3억을 썼고요. 2억 2회 추경에서 추가돼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6억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6억입니다.
○ 의원 정명조
6억은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단 이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오. 중지를 해제하고 1월 25일 날 유족회 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 의원 정명조
유족회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실무팀하고 이렇게
○ 의원 정명조
위패봉안을 …… 예산 계획이다. 그러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광산진상위원회 하고 우리 군 의회에서 했다는 조사위원이 553명이에요. 그 이후로 유족회가 구성이 돼서 접수를 해놓은 게 854명 아직 검증이 안됐죠?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이 검증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민간인 희생자
○ 의원 정명조
모든 사업을 유족회에서 끌려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만 이렇게 봉안시설 규모는 유족회 하고 30평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사무실은 20평으로 합의가 되어서 설계용역 중지가 되었던 것은 해지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빠르면 3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결정은 9월까지 해서 6개월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유족회에서 제시한 민간인 희생자 854명에 대해서는 민간인 희생자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에서 검증을 해서 전문가들을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또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게 끝나야 지금 사업을 시작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사업은 그 전에 위패봉안시설은 건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상자 결정만큼은 신중하게 해야죠.
○ 의원 정명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 결정을 하고 용역 조사한 것을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주문한 건 그거였어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쓰것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다. 이 말씀이여 10월 13일 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업들이 조금 늦더라도 위원회를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결정을 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야 맞지. 유족회하고 사업부서 하고만 둘이서 결정해 푸렀다. 그럼 이 위원회를 뭣하러 구성을 해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검토해서 원만하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날씨도 추우신데 13개 읍면 면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하시고, 원만하게 운영하신 거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뭘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이 말 이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10억이 됐건, 5억이 됐건, 2억, 4억이 됐건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 앞에서 중간보고 정도나 사업설명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제가 갈망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위패봉안시설도 예산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입니다. 제가 추진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추진위원이 각 면마다 1명씩 넣어나 저는 의원대표 추진위원회인줄 알고 첫날 참석을 했어요. 첫날, 그런데 의원대표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1명씩 넣어났더라고요. 한천면 대표로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위족들이에요. 위족대표들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협의회입니다. 지금 의원님 들어가 계신 데는 협의회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해서 추진 위원회…….
○ 의원 김숙희
추진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칭은 있을 수가 있지만 첫날 제가 위령탑만 하자 추모관은 하지 말자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당신들이 할 거냐 우리 군에 넘어올 건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염려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위원회에 참석한 적 없습니다. 없고, 다 사업계획 세워놓고 설계 해 놓고 소회의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이미 설계도면 나와서 봉안시설에 왜 사무실이 들어갔냐면 위령탑은 이미 스테인레스로 해서 눈물방울로 해서 나와서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우리 봉안실 있잖아요. 위패봉안실에다 화장실을 집어넣었어요. 위패 봉안실에다 화장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럼 화장실, 사무실을 따로 지어주라 그래 가지고 그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은 바로 인근에 나드리 복지회관에 가면 화장실이 있다.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유족들이 군수님한테 가서 2억을 세워 온 거에요. 우리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에서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설명회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지켜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의 군에요?
○ 의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8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87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43개나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러한 문제는 그 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군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정책을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항상 그런 문제가 제두 되어서 어느 시기에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작업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의견 수렴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제가 보면 그 서면으로 하는 게 40%정도는 대면회의를 하고, 60% 정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그러면 이렇게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선임 및 관리 등을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볼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위원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개최하는 위원회가 43개, 우리가 87개이니까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50개 정도가 법령에 의무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법령 탓으로 돌릴 수 없을 거죠? 우리가 현재 운영 단위가 87개입니다. 유명무실한 운영회를 통페합 정책이 필요하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 안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66페이지 고교공동지원제 추진과 관련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3월까지 공동교육 시행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절차로 로드맵상 가능한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당초 로드맵대로 하게 되면 2월 중에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3월 중에 우리 군에서 도 교육청으로 고교공동제 시행 요청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 교육감과 고교공동지원제 MOU체결한 이후에 여러가지 설명회나 그런 것을 한 것이 10번 정도 개최를 했고, 교육 발전 협의회 정기회를 10월 13일 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 일부…….
○ 의원 윤석현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빼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여러가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고교공동운영제가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실현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명부가 당위성 그런 것들을 교육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 특히나 교육발전협의회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되었던 이것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절차는 상관없이 차질이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저희 화순군이 그 10여 차례 의견수렴 했다는 내용 핵심인데요.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특구지정 이것이 아마 장만채 교육감하고 MOU체결 당시에 장만채 교육감이 사견을 전제로 해서 사견이 아니죠, MOU체결도 아니니까 공헌이라고 해야 무방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견입니다. 전남 도 교육청에 확인했던 내용으로 보면 교육특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교육특구에서 올 수 있는 혜택 교사로 초빙 제라든지, 도교육청 정책사업 우선 유치,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 도 교육청이 화순 교육 지원청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MOU 당시에 내용이고 우리 화순군이 그동안 쭉 홍보했던 10여차례 이상 설명했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에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내용들을 있는 것처럼 다 표기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여론에 왜곡 이것에 대해 판단해 보셨어요? 자 되지도 않는 교육특구, 교사 초빙제나 이런 건 얼마나 진전을 시켜서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기하신 봐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특구 지정관련 그 관계는 우리가 고교공동지원제가 추진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1월 달도 도교육청에 그 관계를 타진을 했었거든요.
○ 의원 윤석현
교육특구와 관련해서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네.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뭐라고…….
○ 총무과장 서정국
담당 주무관께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우리 부서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 의원 윤석현
이런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청 장만채 특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핵심내용 내용은 무지개 학교 무지개 교육지국 이것이 핵심이고, 이 내용은 이미 기 반영을 해서 작년에 2억, 2억씩 매칭하기로 했는데 혹시 교육청 매칭이 2억이 됐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저희가 2억은 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2억 매칭 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군비가 2억이고요.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로 2억이 오고, 군비 2억 우리 군에서는 매칭이 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공모사업이 아니라 협약에 보면 ……. 저희는 매칭을 돈을 줬어요. 저희는 돈을 줬고, 정산서도 저희에게 왔어요. 2억을 썼어요. 그럼 도 교육청이 거기에 대응해서 2억을 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확인 하셨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모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2억이 반영되고 4억이 반영되었죠.
○ 의원 윤석현
그것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확인 꼭 해 보십시오. 올해 예산에는 4억으로 해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2017년도 화순 교육지원청이 1년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저의 60억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전남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으로 부터 지방자치로 부터 수입으로 잡은 항목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준비 좀 잘 해 갖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예산 편성 때부터 제가 담당팀장님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어떤 것이 오바스런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시 단위, 군 단위에서 최고로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캠프, 원어민 교사, 인건비들까지 저희가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주는 곳 몇 곳 없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일괄 주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이런 정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주고 있는 시·군이 없어요. 화순교육청 1년 예산이 239억입니다. 이 중에 60억이 저희 군에서 갑니다. 이 예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을 저희 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잉여가 남아요. 이 잉여가 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설 시설공사비로 작년에 16억 썼던 것을 35억으로 늘렸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6천만원 정도 갖고 했던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를 올해 4억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외부 환경개선공사 작년 2억 쓰던 걸 올해 6억으로 늘렸어요. 화장실 개보수 공사 작년에 6,800만원쓰던걸, 이번에 7억원을 늘렸어요. 재난안전시설, 여러가지 시설들에서 저희 군이 교육지원 사업에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공사비 지원하지 않겠다 였죠? 문제가 많아서.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가 60억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학교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내 있는 학교 공동화를 방지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와 경쟁해서도 뒤지지 않는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굉장히 바람직한…….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프로그램 개발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충분하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서 우리 군이 명품 교육 도시에서 그런 어떤 …….
○ 의원 윤석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절대 소홀함 없이 예산을 투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화순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교육 일선에서 그런 영향이 미치고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을 주는 저희가 해야 될 근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초기에 검토부터 중간 과정에 진행 이후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건 건이 분석하지 않아도 이 예산서 3페이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이런 금년도 20억 증액 해 가지고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전국에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도교육청에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배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아서 도 교육지원청과 합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 세부내역이 정해진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는 너무도 성실하게 MOU라고 하는 그 공기관과 공기관의 약속의 대해서 60억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연연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실체에 대해서도 너무도 깜깜했습니다. 그 반영된 60억 예산을 분석해 보면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 개입해서 이런 정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한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된 예산을 그대로 카피하고 걷지 한 장 붙여서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러면 현재 교육예산 편성되고 있는 시기에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초·중학교는 교육 지원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체가 돼서 여러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 의장 강순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실무과로서 그 부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니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 부군수 김경호
의원님!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먼저 접근을 했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경비에서 당연히 집행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다 60억에 대한 집행에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명품교육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바꿔갈라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우리 부군수님 말씀에 조그만 보태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와 더불어서 60억 정도 규모면 지금 저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기타 여러 부서들 잘해봐야 기술센터 30억, 4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수십 명이 붙어서 연구, 검토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팀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교육청에 맡길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영민
같음은 원래 말씀 하셨던 대로 허수 예산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게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교육청이 됐든, 화순군이 됐든 중복된 예산이나 허수예산이 발생해서 그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단 공동지원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교육관련 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의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진행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교육공동특구제 아까 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허상이고, 허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교육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다.” 라고 해도 되고, 전혀 허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말씀을 못 하셔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화순중학교도 교장 초빙 공모제를 통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운영위원으로 참석
○ 의원 윤영민
지금도 화순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도 4명 정도의 교사는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지금 선생님들의 근무기간들을 보장을 해 주나 신규로 발령된 선생님들부터 초빙교사들을 늘려나가는 제도들 이런 교육특구안에서 여러가지 뒷받침 하고 있는 제도들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들이 화순군에 증액되면서 얼마 전에 불모지 화순초등학교 스키부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면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화순에 교육 인프라를 형성해서 공동지원제를 통해서 그것을 인구 유입이라든지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원인의 목적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지금 일부 본인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의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더 진행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공론화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진행속도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발론들이 계속해서 양상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뛰어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 부분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과장님 모르실 것 같으면 계장님이 조력을 받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3천만원 지금 방법차량 지원하죠?
○ 총무과장 서정국
3천만원이요. 방범 차량이요?
○ 의원 조유송
네. 조력 받아보십시오. 2017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짜리 방범차량 조력 받으시라고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방범 차 지원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받으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계장님! 아! 있어요.
○ 의원 조유송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제가 받은 것은 전체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뭐요?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방법대로요. 어느 지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방범차량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방법 차량요?
○ 의원 조유송
네. 목을 정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아직 사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각 읍면단위에 보면 일부에 춘양, 한천, 능주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에 목을 정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이럴 테면 13개 읍면에서 자기들이 읍면에서 안 받아 주었던 쓰레기매립장 지원 사업에서 구입했거든요. 이런 예가 없고 이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사 가지고 소유주가 누가 된 것입니까? 방범차량 소유주를?
○ 총무과장 서정국
소유주는 그 지역의 아마 그 지역의 방범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로 사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명시가 돼 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는 제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유류대나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광등이나 이런 장비구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에 관한 문제 부분까지는 자세하니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한 가 그 부분은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끝나시면 확인한 번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임 재무과장 하시다가 총무과장 오셨는데 화순군 재산관리 그럼 말입니다 화순군 하니움 부근 공설운동장에 무슨 방범초소가 하나 있거든요. 보셨어요. 한번?
○ 총무과장 서정국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의장 강순팔
정면 주차장 쪽에.
○ 총무과장 서정국
아∼주차장 쪽에요?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순군 재산에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같은 것 지어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컨테이너박스로 돼 가지고 있는가 가 건물로 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어서…….
○ 의원 조유송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그게 초소가 켄테이너 박스로 돼 가지고 있는가 가 건물 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전직 재무과장님이셨어요. 그럼 화순군 관재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소관 아니었습니까? 그러시면 그 정도에서 상식적으로 답을 해 보시라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컨테이너 박스가 됐던지 가건물이 됐던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마 화순읍 자율방범대에서 여러 지역 화순 역전파출소가 있고, 화순읍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은 그런데 …….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래요.
○ 부군수 김경호
총무과장님!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리고 3,000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구입해 가지고 관리전환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지금 인허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인허가요?
○ 의원 조유송
정상적으로 허가절차 밟았는지. 초소 같은 형태 그럼 말입니다. 하니움 운동장 관리 누가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그 쪽으로 해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 관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스포츠산업과장님! 이 문제 업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스포츠산업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행복민원실에서 인허가는 해 주었겠네요. 행복민원실장님도 이 문제 절차를 파악해 주시고 재무과장님도 다시 한 번 차량이라든가 건물 전반적으로 한번 스포츠산업과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지금 보기에 화순읍이 두 군데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화순읍은?
○ 총무과장 서정국
지역이 넓다 보니까 두 군데로 아마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생단체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아무튼 스포츠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재무과, 행복민원실, 스포츠산업과 질문드릴 테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군민과 열린 대화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열린대화를 비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개선을 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열린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보셨던 성과와 나름대로 문제점 발견하신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열린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군정실천 의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군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또한 현장 행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접 군민과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소통하고, 군정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 간다는 그런 면에서는 군민화합에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열린 대화를 추진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큰 틀에서의 많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을이나 지역의 한정된 사업성의 건의가 많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느끼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과 일치가 되고, 저는 우리 군에 1년간의 성과와 1년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같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느꼈던 것이 대다수 군민들도 느낀 것은 정말 우리 전 실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과연 열린 대화를 하면서 전체 실과장님들을 다 모시고 다니면서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제가 4개 지역을 다녔지만 실과장님 답변 한 사람은 불과 2명 내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시간을 그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해 가면서 전체 실과장들을 같이 동석을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2017년도 13개 읍면에 지역개발 관련된 예산 신청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액수를 모르게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우리 2016년도에 군수님의 열린 대화와 2017년도 열린 대화 각 13개 읍면 건의 받았던 내용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33건이 건의가 됐고요. 그 중에서 사업성은 207건, 494억 8천2백만원이고요. 비 예산이 26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건 건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하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3월 중에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일단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정말 열린대화를 통해서 성과와 계획 또 정말 현재 군민들의 그 지역의 애로가 무언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다수 민원들이 농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거의 90%가 이 사업이다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 자체 건의를 받은 자체가 읍면에 이 자체 근간을 흩으러 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언젠가부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우선 승인을 나름대로 읍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은 다 무시가 되어 버리고 열린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들은 다 돼야버린 지금 이런 상황이 와 가지고 이제 군민들이 군수님의 열린 대화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보고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대 다수다. 저는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아까 말씀대로 성과와 계획과 지역민의 애로가 무언지에 대한 청취를 듣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해 주시고, 2년치 자료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새해 설계업무 보고를 듣는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하고 관련된 부분들 충분한 건의라든가 사업계획에 관련 되어서 좀 더 군이 행정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이번에 승진과 영전으로 해서 업무 파악들이 좀 더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낼 부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땐 의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갖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87명에 현원 674명으로 13명이 결원입니다. 48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1건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ㆍ추모관 건립 추진”과 관련된 건으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위패봉안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군수 연두순회 방문을 1월 17일부터 2월 10일 기간 중 7일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현장 및 읍?면 각종 회의 참석 등 군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 대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마을간,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선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된 군민의 날(제36회/10월 13일)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군민이 행복한 한마음 행사로 개최하고 민선6기 공약사항인 1일 명예군수 제도를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회 확대 운영하겠으며 군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ㆍ전보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제 운영, 실적가산점 부여 등 개인별 업무성과 반영하여 업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기구ㆍ정원 확대 최소화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용, 신규행정수요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실시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일한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직원 1,091명에게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홀수년도 출생 직원 497명에게 5대암 등 검진비를 개인당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여가활용 및 체력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 10명에게 모범공무원상을 시상하고 친절, 봉사행정 실천에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 12명에게 친절봉사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생산 및 매출실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생산·출하·재고 및 생산능력을 조사하며 화순관내 표본 조사구 828가구를 선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6회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군민의식 변화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직원들이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걸쳐 문서작성 요령 등 기본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인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보고서 연설문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정책개발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공직 가치관 확립 청렴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정례조회 특강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창구 직원 사회복지 등 민원처리가 많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오후에 200명에게 심리치유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에 4개 팀 80명에게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읍면이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등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건립』입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추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총 9억원을 들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민간인희생자 추모탑과 위패봉안시설 및 사무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추모탑은 총 3억원을 들여 2016년 11월에 완공하였고, 위패봉안실 및 사무실 2개동은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학교별 교육수요를 충족하고자 6개 분야 50개 사업에 60억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9개 사업 32억 8천 5백만원과 창의인성체험활동에 찾아가는 창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 3억 1천 3백만원,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 10억 3천 6백만원, 진로ㆍ진학 지원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2억 6천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지원에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중-고연계 방과후 드림스쿨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4천 4백만원과 교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4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우수인재 양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기금액은 지난해까지 74억 1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74%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장학금은 화순장학회 설립일로부터 지금까지 983명에게 9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출연금 12억과 기탁금 2억 등으로 장학기금 14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화순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창구 및 자문 기구로써 화순교육발전협의회 발족 및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을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총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와 전문 의견수렴기관 등을 통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모아 그 뜻을 도 교육청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기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특성화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기과고, 이양고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은 같은 지역 내에 2개 특성화고 운영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해서 전남기술과학고에 학과 개편을 재지시 하였고,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의료특성화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4개의 프로그램을 3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182,000천원의 사업비로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군민의 기초 문자해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는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과 청풍면, 도곡면, 도암면, 남면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완료하여 중단 없는 행정,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면 경치1리 1개 마을에 농촌지역 초고속망을 구축하겠으며, 능주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은 반드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 봉안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희생자 파악 세 차례에 거쳐서 했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요사업 위패봉안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하고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2016년 10월 13일 214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4개월 접어드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12월 정례회 때도 마무리해서 구성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 파악 현황은 군 의회에서 화순양민학살진상조사 특위를 통해서 확정된 169명과 그리고 인권위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확정한 383명, 그래서 합치면 553명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인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군 민간인 희생자 화순 유족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854명을 이렇게 대상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 854명에 대해서는
○ 의원 정명조
유족회에서 조사해 놓은 854명에 대해서 확인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요내용이 유족회 추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봉안시설 대상자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희생자 추진사업 위원회를 15명 1회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민간인희생자 화순 유족회에서 지금 현재 잠정 이야기 한 854명에 대해서는 그 자료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위원회 구성은 5월, 6월까지 가야 되겠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지금 의회가 4월 중에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정명조
4월 중에 조례 제정이 되면
○ 총무과장 서정국
4월 중에 해서 바로 위원회는 즉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 전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요?
○ 의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작년도에 그 3월 15일 날 위패 봉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5월 11일자로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유족회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 1월 23일 날, 1월 25일 날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실무자하고
○ 의원 정명조
용역을 지금 우리 군에서 주도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주도한 거예요? 유족회에서 주도한 거예요? 누구하고 안 맞았다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오. 유족회하고 뭐가 안됐냐 하면 위패 봉안시설하고 그 규모에 있어 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유족회에서는 위패 봉안시설로 30평을 하고, 사무실도 30평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당시에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2억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었거든요. 6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 의원 정명조
총 사업비 7억 중 충혼탑 건립에 3억을 썼고요. 2억 2회 추경에서 추가돼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6억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6억입니다.
○ 의원 정명조
6억은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단 이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오. 중지를 해제하고 1월 25일 날 유족회 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 의원 정명조
유족회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실무팀하고 이렇게
○ 의원 정명조
위패봉안을 …… 예산 계획이다. 그러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광산진상위원회 하고 우리 군 의회에서 했다는 조사위원이 553명이에요. 그 이후로 유족회가 구성이 돼서 접수를 해놓은 게 854명 아직 검증이 안됐죠?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이 검증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민간인 희생자
○ 의원 정명조
모든 사업을 유족회에서 끌려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만 이렇게 봉안시설 규모는 유족회 하고 30평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사무실은 20평으로 합의가 되어서 설계용역 중지가 되었던 것은 해지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빠르면 3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결정은 9월까지 해서 6개월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유족회에서 제시한 민간인 희생자 854명에 대해서는 민간인 희생자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에서 검증을 해서 전문가들을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또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게 끝나야 지금 사업을 시작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사업은 그 전에 위패봉안시설은 건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상자 결정만큼은 신중하게 해야죠.
○ 의원 정명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 결정을 하고 용역 조사한 것을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주문한 건 그거였어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쓰것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다. 이 말씀이여 10월 13일 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업들이 조금 늦더라도 위원회를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결정을 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정명조
그래야 맞지. 유족회하고 사업부서 하고만 둘이서 결정해 푸렀다. 그럼 이 위원회를 뭣하러 구성을 해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검토해서 원만하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날씨도 추우신데 13개 읍면 면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하시고, 원만하게 운영하신 거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뭘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이 말 이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10억이 됐건, 5억이 됐건, 2억, 4억이 됐건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 앞에서 중간보고 정도나 사업설명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제가 갈망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위패봉안시설도 예산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입니다. 제가 추진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추진위원이 각 면마다 1명씩 넣어나 저는 의원대표 추진위원회인줄 알고 첫날 참석을 했어요. 첫날, 그런데 의원대표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1명씩 넣어났더라고요. 한천면 대표로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위족들이에요. 위족대표들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협의회입니다. 지금 의원님 들어가 계신 데는 협의회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해서 추진 위원회…….
○ 의원 김숙희
추진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칭은 있을 수가 있지만 첫날 제가 위령탑만 하자 추모관은 하지 말자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당신들이 할 거냐 우리 군에 넘어올 건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염려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위원회에 참석한 적 없습니다. 없고, 다 사업계획 세워놓고 설계 해 놓고 소회의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이미 설계도면 나와서 봉안시설에 왜 사무실이 들어갔냐면 위령탑은 이미 스테인레스로 해서 눈물방울로 해서 나와서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우리 봉안실 있잖아요. 위패봉안실에다 화장실을 집어넣었어요. 위패 봉안실에다 화장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럼 화장실, 사무실을 따로 지어주라 그래 가지고 그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은 바로 인근에 나드리 복지회관에 가면 화장실이 있다.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유족들이 군수님한테 가서 2억을 세워 온 거에요. 우리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에서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설명회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지켜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의 군에요?
○ 의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8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87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43개나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러한 문제는 그 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군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정책을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항상 그런 문제가 제두 되어서 어느 시기에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작업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의견 수렴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제가 보면 그 서면으로 하는 게 40%정도는 대면회의를 하고, 60% 정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그러면 이렇게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선임 및 관리 등을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볼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위원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개최하는 위원회가 43개, 우리가 87개이니까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50개 정도가 법령에 의무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법령 탓으로 돌릴 수 없을 거죠? 우리가 현재 운영 단위가 87개입니다. 유명무실한 운영회를 통페합 정책이 필요하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 안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66페이지 고교공동지원제 추진과 관련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3월까지 공동교육 시행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절차로 로드맵상 가능한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당초 로드맵대로 하게 되면 2월 중에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3월 중에 우리 군에서 도 교육청으로 고교공동제 시행 요청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 교육감과 고교공동지원제 MOU체결한 이후에 여러가지 설명회나 그런 것을 한 것이 10번 정도 개최를 했고, 교육 발전 협의회 정기회를 10월 13일 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 일부…….
○ 의원 윤석현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빼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여러가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고교공동운영제가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실현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명부가 당위성 그런 것들을 교육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 특히나 교육발전협의회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되었던 이것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절차는 상관없이 차질이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저희 화순군이 그 10여 차례 의견수렴 했다는 내용 핵심인데요.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특구지정 이것이 아마 장만채 교육감하고 MOU체결 당시에 장만채 교육감이 사견을 전제로 해서 사견이 아니죠, MOU체결도 아니니까 공헌이라고 해야 무방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견입니다. 전남 도 교육청에 확인했던 내용으로 보면 교육특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교육특구에서 올 수 있는 혜택 교사로 초빙 제라든지, 도교육청 정책사업 우선 유치,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 도 교육청이 화순 교육 지원청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MOU 당시에 내용이고 우리 화순군이 그동안 쭉 홍보했던 10여차례 이상 설명했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에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내용들을 있는 것처럼 다 표기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여론에 왜곡 이것에 대해 판단해 보셨어요? 자 되지도 않는 교육특구, 교사 초빙제나 이런 건 얼마나 진전을 시켜서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기하신 봐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특구 지정관련 그 관계는 우리가 고교공동지원제가 추진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1월 달도 도교육청에 그 관계를 타진을 했었거든요.
○ 의원 윤석현
교육특구와 관련해서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네.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뭐라고…….
○ 총무과장 서정국
담당 주무관께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우리 부서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 의원 윤석현
이런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청 장만채 특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핵심내용 내용은 무지개 학교 무지개 교육지국 이것이 핵심이고, 이 내용은 이미 기 반영을 해서 작년에 2억, 2억씩 매칭하기로 했는데 혹시 교육청 매칭이 2억이 됐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저희가 2억은 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2억 매칭 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군비가 2억이고요.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로 2억이 오고, 군비 2억 우리 군에서는 매칭이 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공모사업이 아니라 협약에 보면 ……. 저희는 매칭을 돈을 줬어요. 저희는 돈을 줬고, 정산서도 저희에게 왔어요. 2억을 썼어요. 그럼 도 교육청이 거기에 대응해서 2억을 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확인 하셨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모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2억이 반영되고 4억이 반영되었죠.
○ 의원 윤석현
그것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확인 꼭 해 보십시오. 올해 예산에는 4억으로 해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2017년도 화순 교육지원청이 1년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저의 60억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전남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으로 부터 지방자치로 부터 수입으로 잡은 항목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준비 좀 잘 해 갖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예산 편성 때부터 제가 담당팀장님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어떤 것이 오바스런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시 단위, 군 단위에서 최고로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캠프, 원어민 교사, 인건비들까지 저희가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주는 곳 몇 곳 없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일괄 주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이런 정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주고 있는 시·군이 없어요. 화순교육청 1년 예산이 239억입니다. 이 중에 60억이 저희 군에서 갑니다. 이 예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을 저희 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잉여가 남아요. 이 잉여가 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설 시설공사비로 작년에 16억 썼던 것을 35억으로 늘렸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6천만원 정도 갖고 했던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를 올해 4억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외부 환경개선공사 작년 2억 쓰던 걸 올해 6억으로 늘렸어요. 화장실 개보수 공사 작년에 6,800만원쓰던걸, 이번에 7억원을 늘렸어요. 재난안전시설, 여러가지 시설들에서 저희 군이 교육지원 사업에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공사비 지원하지 않겠다 였죠? 문제가 많아서.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가 60억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학교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내 있는 학교 공동화를 방지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와 경쟁해서도 뒤지지 않는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굉장히 바람직한…….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프로그램 개발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충분하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서 우리 군이 명품 교육 도시에서 그런 어떤 …….
○ 의원 윤석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절대 소홀함 없이 예산을 투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화순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교육 일선에서 그런 영향이 미치고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을 주는 저희가 해야 될 근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초기에 검토부터 중간 과정에 진행 이후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건 건이 분석하지 않아도 이 예산서 3페이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이런 금년도 20억 증액 해 가지고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전국에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도교육청에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배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아서 도 교육지원청과 합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 세부내역이 정해진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는 너무도 성실하게 MOU라고 하는 그 공기관과 공기관의 약속의 대해서 60억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연연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실체에 대해서도 너무도 깜깜했습니다. 그 반영된 60억 예산을 분석해 보면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 개입해서 이런 정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한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된 예산을 그대로 카피하고 걷지 한 장 붙여서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러면 현재 교육예산 편성되고 있는 시기에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초·중학교는 교육 지원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체가 돼서 여러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 의장 강순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실무과로서 그 부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니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 부군수 김경호
의원님!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먼저 접근을 했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경비에서 당연히 집행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다 60억에 대한 집행에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명품교육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바꿔갈라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우리 부군수님 말씀에 조그만 보태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와 더불어서 60억 정도 규모면 지금 저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기타 여러 부서들 잘해봐야 기술센터 30억, 4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수십 명이 붙어서 연구, 검토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팀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교육청에 맡길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영민
같음은 원래 말씀 하셨던 대로 허수 예산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게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교육청이 됐든, 화순군이 됐든 중복된 예산이나 허수예산이 발생해서 그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단 공동지원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교육관련 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의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진행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교육공동특구제 아까 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허상이고, 허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교육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다.” 라고 해도 되고, 전혀 허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말씀을 못 하셔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화순중학교도 교장 초빙 공모제를 통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운영위원으로 참석
○ 의원 윤영민
지금도 화순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도 4명 정도의 교사는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지금 선생님들의 근무기간들을 보장을 해 주나 신규로 발령된 선생님들부터 초빙교사들을 늘려나가는 제도들 이런 교육특구안에서 여러가지 뒷받침 하고 있는 제도들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들이 화순군에 증액되면서 얼마 전에 불모지 화순초등학교 스키부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면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화순에 교육 인프라를 형성해서 공동지원제를 통해서 그것을 인구 유입이라든지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원인의 목적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지금 일부 본인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의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더 진행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공론화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진행속도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발론들이 계속해서 양상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뛰어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 부분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과장님 모르실 것 같으면 계장님이 조력을 받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3천만원 지금 방법차량 지원하죠?
○ 총무과장 서정국
3천만원이요. 방범 차량이요?
○ 의원 조유송
네. 조력 받아보십시오. 2017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짜리 방범차량 조력 받으시라고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방범 차 지원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받으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계장님! 아! 있어요.
○ 의원 조유송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제가 받은 것은 전체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뭐요?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방법대로요. 어느 지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방범차량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방법 차량요?
○ 의원 조유송
네. 목을 정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아직 사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각 읍면단위에 보면 일부에 춘양, 한천, 능주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에 목을 정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이럴 테면 13개 읍면에서 자기들이 읍면에서 안 받아 주었던 쓰레기매립장 지원 사업에서 구입했거든요. 이런 예가 없고 이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사 가지고 소유주가 누가 된 것입니까? 방범차량 소유주를?
○ 총무과장 서정국
소유주는 그 지역의 아마 그 지역의 방범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로 사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명시가 돼 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는 제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유류대나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광등이나 이런 장비구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에 관한 문제 부분까지는 자세하니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한 가 그 부분은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끝나시면 확인한 번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임 재무과장 하시다가 총무과장 오셨는데 화순군 재산관리 그럼 말입니다 화순군 하니움 부근 공설운동장에 무슨 방범초소가 하나 있거든요. 보셨어요. 한번?
○ 총무과장 서정국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의장 강순팔
정면 주차장 쪽에.
○ 총무과장 서정국
아∼주차장 쪽에요?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순군 재산에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같은 것 지어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컨테이너박스로 돼 가지고 있는가 가 건물로 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어서…….
○ 의원 조유송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그게 초소가 켄테이너 박스로 돼 가지고 있는가 가 건물 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전직 재무과장님이셨어요. 그럼 화순군 관재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소관 아니었습니까? 그러시면 그 정도에서 상식적으로 답을 해 보시라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컨테이너 박스가 됐던지 가건물이 됐던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마 화순읍 자율방범대에서 여러 지역 화순 역전파출소가 있고, 화순읍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은 그런데 …….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래요.
○ 부군수 김경호
총무과장님!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리고 3,000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구입해 가지고 관리전환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지금 인허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인허가요?
○ 의원 조유송
정상적으로 허가절차 밟았는지. 초소 같은 형태 그럼 말입니다. 하니움 운동장 관리 누가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그 쪽으로 해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 관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스포츠산업과장님! 이 문제 업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스포츠산업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행복민원실에서 인허가는 해 주었겠네요. 행복민원실장님도 이 문제 절차를 파악해 주시고 재무과장님도 다시 한 번 차량이라든가 건물 전반적으로 한번 스포츠산업과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지금 보기에 화순읍이 두 군데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화순읍은?
○ 총무과장 서정국
지역이 넓다 보니까 두 군데로 아마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생단체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아무튼 스포츠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재무과, 행복민원실, 스포츠산업과 질문드릴 테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군민과 열린 대화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열린대화를 비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개선을 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열린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보셨던 성과와 나름대로 문제점 발견하신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열린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군정실천 의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군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또한 현장 행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접 군민과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소통하고, 군정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 간다는 그런 면에서는 군민화합에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열린 대화를 추진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큰 틀에서의 많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을이나 지역의 한정된 사업성의 건의가 많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느끼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과 일치가 되고, 저는 우리 군에 1년간의 성과와 1년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같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느꼈던 것이 대다수 군민들도 느낀 것은 정말 우리 전 실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과연 열린 대화를 하면서 전체 실과장님들을 다 모시고 다니면서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제가 4개 지역을 다녔지만 실과장님 답변 한 사람은 불과 2명 내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시간을 그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해 가면서 전체 실과장들을 같이 동석을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2017년도 13개 읍면에 지역개발 관련된 예산 신청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액수를 모르게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우리 2016년도에 군수님의 열린 대화와 2017년도 열린 대화 각 13개 읍면 건의 받았던 내용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33건이 건의가 됐고요. 그 중에서 사업성은 207건, 494억 8천2백만원이고요. 비 예산이 26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건 건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하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3월 중에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일단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정말 열린대화를 통해서 성과와 계획 또 정말 현재 군민들의 그 지역의 애로가 무언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다수 민원들이 농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거의 90%가 이 사업이다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 자체 건의를 받은 자체가 읍면에 이 자체 근간을 흩으러 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언젠가부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우선 승인을 나름대로 읍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은 다 무시가 되어 버리고 열린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들은 다 돼야버린 지금 이런 상황이 와 가지고 이제 군민들이 군수님의 열린 대화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보고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대 다수다. 저는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아까 말씀대로 성과와 계획과 지역민의 애로가 무언지에 대한 청취를 듣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해 주시고, 2년치 자료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새해 설계업무 보고를 듣는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하고 관련된 부분들 충분한 건의라든가 사업계획에 관련 되어서 좀 더 군이 행정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이번에 승진과 영전으로 해서 업무 파악들이 좀 더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낼 부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땐 의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갖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최기천
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 정은채, 가정활력과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