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순팔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천초등학교 임선아 선생님과 김정아 선생님 그리고 6학년 8명의 학생들이 정례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뒤로 돌으셔서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18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98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7개 산업단지에 17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26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공장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가동까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공장설립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관련 민원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민원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고 있으며,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 등의 중소기업자금 199억원을 45개 기업에 지원 알선 하였고, 소상공인 28개 업체에 1억 8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타월산업 육성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신소재 타월원사 개발 1건과 새로운 디자인 22건을 개발하였고,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화순에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그리고 경북 안동에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과 경북이 공조하여 국회, 산업부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순에는 836억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16일 준공하였으며, 장비도입과 시험법을 구축하여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이전은 현재까지 8개 교실에 교수, 연구원 등 120명이 이전하였으며, 약리학 등 2개 교실은 동물실험사 완공 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5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지난해 정부 BTL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8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연내에 착공하여 2018년 2학기에는 기숙사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을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2016 화순국제백신포럼, 화순바이오메디컬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친환경 식품기업 포프리 등 13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600억원에 65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2015년 ㈜녹십자의 1,113억원 증액투자와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2억원 중 1차분 43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장용지 분양실적은 7개 기업에 107,664㎡입니다. 앞으로도 입지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당초 콘도, 발효힐링캠프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성이 있는 신규 사업 발굴로 이사회 승인 등 확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2층 건물 2개동 706㎡ 규모의 복합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동은 12월 중에 준공하여 임대할 계획이며, 다른 한 동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연결증축공사는 완료하였고, 신설주차장은 부지매입 및 기존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도가 2차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 야시장을 개장하여 67회 운영하였으며, 방문객수 116,720명, 매출액 44,4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은 블랙푸드 거리로 특성화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화순읍, 식품산업단지～능주농공단지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1차 사업으로 추진한 계소리 1구, 벽라리 1·2구, 대리 3구 등 4개 마을은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리 1구, 다지리 1구 등 2개 마을 2.4km와 삼천리 1,2,4,구 4.3km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양리 1·2, 감도리 1·2·3, 내평리 등 6개 마을은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생물산단∼화순식품단지∼능주농공단지 구간은 화순식품산단에 ㈜ 포프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스 수요량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복지정책실 등 11개 부서에서 78개 사업에 4,6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11개 사업 9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 기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11개 기업에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숲속의 베리팜(주), ㈜온새미로 생태 등 2개 기업을 하반기에 신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2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841㎡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공정율은 95%이며, 전기공사는 85%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업체인 주식회사 포프리에서 단지 내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구가 있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12월 중 준공인가 고시 등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9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능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동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와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입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전임지셨던 동면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율이 몇 % 정도 돼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32,000평 정도인데 12개 기업이 계약을 해서 60% 정도 입주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12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오방록
동면 제2농공단지안에 주민들과 심각할 정도의 마찰을 빚었던 주식회사 강동알엔에이(R&A) 레미콘제조 관련해서 계약해지는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강동레미콘이 작년 5월 18일에 입주 승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동면 전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시도했는데 무산되기도 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반대대책위와 군수님, 부군수님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5월 2일 최종적으로 군수님 면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철회를 하고 이후에 분양대금 8억 1,400만원은 반환을 해줬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배상은 없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참으로 다행스럽기는 하나 사업 시작에서부터 계약 해지까지 발생의 비용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발생 비용은 보존을 안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작부터 계약 해지까지의 모든 비용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군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대로 보존비용은 육백사십 얼마뿐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셨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실적위주나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행정적 손실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비롯한 군에 재정적 손실이 얼마나 클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오방록
두 번째로는 화순이 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순 관내 백신 관련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돼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백신에 직접적인 관련 기업은 녹십자, 인백팜, 주식회사 조인 이렇게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십자 화순공장을 비롯해서 남면에 인백팜 농업회사법인하고 춘양에 조인하고 세군데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오방록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관련 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화순군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오방록
분양에서부터 행정적,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 기업에서 지역인 채용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녹십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00여명 중 90여명이 채용되어 있고, 인백팜은 양계단지나 부화장에 60여명의 우리 지역주민이 고용되어 있고, 춘양에 있는 주식회사 조인 양계장에는 10여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화순 녹십자 공장 같은 경우는 전체 300명 중에서 90여명, 한 30% 좀 미달이 됩니다만 어떤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단순 노동직 같은 경우에도 화순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도 골라서 얼마든지 채용을 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관련 회사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쪽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해보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만나서 정보 교류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죄송할 정도로 틈나는 대로 일반 생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채용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더욱더 관내 입주기업이 화순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7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바리오화순에서 추진하는 리조트사업 설명회를 몇 일 후에 할 겁니다만 이 사업은 방만하면 할수록 복잡한, 부채만 늘어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전국에 있는 폐광지역 의장단 회의를 몇 차례 가지면서 현지를 다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리오화순에서 하는 회사마다 약 기 백억씩, 많게는 4백억, 250억 불과 운영된 지 1～2년 정도 되는 곳이 전부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체장 뿐 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부채만 좀 청산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곡한데 지금 우리는 너무 방만하게 버섯이니 체험농장이니 의회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목욕탕하고 리조트하고 호텔하고 농식품판매장 하고 스파 거기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도곡온천이니 관광지라기보다는 러브호텔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숙제가 호텔 숙소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군수님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천명하셨다시피 우리 군에 입장은 고급형 숙박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차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 의원 이선
리조트가 사업 계획들이 착공 해서 완공이 되면 그 운영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이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정권, 아주 복잡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에 있는 정책보좌관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고액 연봉을 주면서 부채 생기면 결국은 지자체의 책임이 크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약 650억 정도를 출자해가지고 우리 군 출자금만 해서 250억 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05억입니다.
○ 의원 이선
205억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고용창출도 우리 화순군민이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리오화순의 현 상황을 보면 전부 다 낙하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다. 잘못하면 이것이야말로 유통회사하고 똑같이 결국 우리 군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그쪽 바리오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리조트 문제하고 스파 문제하고 그 정도만 하지 버섯이니, 체험농장이니 그런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곡은 원예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이선
원예단지면 얼마든지 MOU 체결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폐광지역 단체장 우리 구충곤 군수를 포함해서 단체장 모임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접 그쪽 각 산업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한번, 매월 만나지는 않더라도 분기별이든 연도별이든 아마 폐광기금 단체들 뿐만 아니라 또 의회 의장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만 지금 부채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자를 다 탕감하고 벌써 원금을 갉아 먹고 있는데 이미 사업을 하는 곳도 200억, 300억, 4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리오화순에서 하는 각 폐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2017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할 숙제가 굉장히 많네요. 식품산업단지 포프리 문제도 있고, 동면 농공단지를 지금 하고 있고, 전통시장활성화, 바리오화순 폐광대체산업, 이게 다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살기 좋은 화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를 보면 12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가동율이 58.3%예요. 그런데 다섯 업체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입주 계약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건축 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보면 동면, 이양, 능주를 보면 가동율 100%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공단지가 생긴 게 89년, 97년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순하면 농공단지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이름만 걸어 놓고 미가동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우리 관에서 관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기존에는 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
○ 의원 김숙희
2016년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016년도에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 못 하셨어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셔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 관이라도 주도가 돼가지고 많이 사서 그 업체들의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은 것이나 그런것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선권을 우리 농공단지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도시 보다는 생산도시를 만들어가고 일하면서 행복한 화순군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7년도는 우리 산업경제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화순에 일자리창출이나 소득증대가 인구 유출을 막고 화순에서 인구가 공동화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산업경제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라는 말씀들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보면 산업경제과의 성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전대의대 같은 경우가 이전을 해가지고 와서 화순에 메디컬클러스트를 구축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앞으로 들어올 시설들이 연계된다고 하면 정말로 명실상부한 백신단지로서 화순의 위상을 잘 진행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한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화순 전남대 의대가 화순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화순전대병원 사업계획을 보면 전대의대가 이전하고 나면 그 뒤로 차례대로 간호대도 이전하고, 수의대도 이전 하겠다 라는 계획들을 밝혔었고, 그런 계획이 아직도 중장기 계획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신 보고 자료를 보면 동물실험사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학과가 들어 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수의대나 이런데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습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간호대나 수의대가 연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교실이나 아니면 기숙사 이런것들 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올 말까지 교수 및 연구진 150명, 기초의학분야 10개 교실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대나 수의대는 앞으로 더 상의를 해봐야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생명과학 융합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초의학분야 10개 교실에 150명으로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사용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추가적으로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것들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부족한거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중장기적으로 전대의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화순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피들이 수혈되고 젊은 분들이 오셔서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전남대의대 하나보다는 간호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것까지 원 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큰 걸음으로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금년도에도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운영과, 365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게 여권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민원실을 대상으로 시설, 환경 등 외적요소와 민원서비스 수준인 내적요소를 종합평가해서 10개를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우리 군이 당당히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현판을 게첨 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품민원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 사실확인 발급률이 전국 2위, 전라남도 1위로 2년 연속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민원시책 개발을 위하여 15건을 발굴, 우수사례 6건을 자체 시상하였으며,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서비스 시책은 전라남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2일전 독촉장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로 처리기간을 11월 28일 현재 74.3% 단축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24 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어디서나 FAX민원 원스톱 서비스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3,504건을 접수하여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94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징구, 검토 처리 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17건을 현지계도 및 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21만 854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정밀실사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수시분 개별공시 지가 1,816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된 33필지에 대하여 지가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 18건, 기각 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고품격 명품 지적행정 서비스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총 3,79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으로 망실된 도근점 25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 5,570필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지적측량 신청분 2,641필지는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철저히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786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고품격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군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ㆍ합병 등으로 토지표시 사항이 변경된 토지 5,570필지에 대하여 화순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등기 수수료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표시사항이 불일치된 자료 6,545필지를 정비 완료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명판 160개, 건물번호판 171개 등을 신규 설치하여 현재 총 21,714개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8,500부의 홍보물을 제작, 전통시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물티슈 등 홍보용품 6,250개를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열람 시스템이 미설치된 면에 단계별로 추가 설치하여 각종 주소관련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상세주소 부여 및 홍보 추진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 승인시 인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 주소를 사전에 부여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상세 주소를 신청하여 법정주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신축건물 등에 도로명 주소 538건을 부여하였고,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40건을 부여 하였으며, 상세주소 부여대상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7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신속히 부여하고,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등 상세주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분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보고전 내용을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기관표창 수상내역에 보게 되면 2015년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우수기관, 행자부 기관표창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기관표창, 2016년도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행자부 기관표창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만 정부 3.0 이란게 뭐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정부 3.0이 공유, 협업으로 실과소의 벽을 합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 의원 오방록
3.0이라고 하는게 신뢰받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미꾸라지가 온 강물을 흐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아무튼 수상을 축하드리고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화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민원행정을 다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건의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해당 업무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돼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예.
○ 의원 윤석현
주요 대상이 거기 일거예요.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 아니면 반기에 차라리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민등록증을 집단 발급하는 이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충분히 고민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인허가과장 구기선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허가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주요 쟁점이 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 1회 공유 토론하여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직원 자체 친절교육과 민원처리요령 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상담, 합동조사, 일괄심의 등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74%로 민원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민원안내 메뉴얼 제작 배포와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건축, 개발,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허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축허가 위법행위 22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8,0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건축정책제도로서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건축행정건실화를 위하여 41개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관내 9개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거리 안전관리와 위생업소 시설 서비스 선진화 일환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1,17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1,252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780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90개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숙박업소 위생용품을 제작하여 53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과 위해식품 사전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일반음식점 76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지원과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선진음식문화체험 현장 견학 등 5개 분야에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영업장?조리장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물병과 위생복, 푸드백, 잔반용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76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도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음식점 9개소에 대하여 화순군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명품화순에 걸맞는 좋은식단 실천 등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수거검사를 월 1회, 지도점검을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서 저해식품인 화투, 담배, 술 모양의 형태로 만든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미만 어린이집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관리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환경민원 허가?신고에 대한 적정한 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확인을 659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 신고를 8건 처리 하였으며, 석면해체, 제거작업 37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 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949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와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라기 보다는 어제 만나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
○ 의원 윤영민
명품식품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물 관리를 할 때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이 저희 나라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렇죠?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
○ 의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식당에서 제공할 때 정수기나 아니면 약수물 내지는 수돗물을 제공할거예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들을 가보면 그런 물들이 끓여져 있지 않고 생수로 거의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TV에서 공분을 샀던 정수기 청소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
○ 의원 윤영민
지금 우리 식당들의 정수기가 과연 청결한지,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어서 대부분 먹고 있는데 그 정수기가 청결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보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마냥 정수기회사에만 맡겨 놓고 있다가,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활성화시키면 가정까지 연계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그런것들을 지도 점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는 같은 물인데 약수물을 떠가지고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약수물을 취식하시는 곳에 가보면 푯말들에 대부분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 이 약수물은 음용하는데 적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푯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곳에서 취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출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 위생계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물을 가져다가 검사해보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답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5명, 현원은 총 24명으로 1명 결원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6개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쪽, 위원회 현황,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화순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리플릿, 책자 등 홍보물 11종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였고 광주 금남4가와 문화전당, KTX송정역 등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택시 외부 광고, 박람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찾은 외국인이나 수학여행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순 8경 VR사이버 투어 홍보를 추가하여 화순 알리기에 보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152쪽, 관광화순 그리고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의 화순 유치를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하여 운주사, 김삿갓문학동산,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총 27일에 727명이 투어를 실시하였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매주 수ㆍ토ㆍ일 하니움에서 출발하여 1일 2회 총 22,900명이 화순적벽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군 대표축제 및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2016년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이라는 슬로건으로 6개 분야 67개 단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음식 개발용역을 수행해 명품음식 7종과 힐링간식 15종을 개발하여 명품음식 및 힐링간식 업체를 공모 선정한 후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축제기간에 음식판매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명품음식중 산양삼 힐링전골 등을 2개 업소에서 메뉴로 구성할 계획이고, 힐링간식 또한 순두부 도넛, 씨앗박산 등은 업체에서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대표 음식으로 개발된 메뉴를 주제관에 전시, 음식 판매 부스와의 연계한 것은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사례로 외부 관광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개최하였던 도심속 국화향연은 14만 2천여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고, 축제 이후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음은 물론 외지 관광객도 많아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 농특산물 판매수익은 150% 증가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공연과 음식점을 고인돌 전통시장에 집중한 결과 10월중 평일 야시장 운영시 평균 400만원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국화향연 행사기간 동안 평균 매출은 2,000만원으로 5배의 수익을 올린 점은 괄목할만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축제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금년 축제의 장ㆍ단점을 종합 분석하여 2017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고 알찬 내용으로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운주사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용강리에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건립공사는 현재 98%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전시공사를 완료한 후 문화관을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해서 축사를 이전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관리사와 조경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편의시설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착수한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1차분 공사는 내년 3월까지 그리고 관리사 및 조경시설 등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거석모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목공사 등 1차분은 착공하였으므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거석모형물 설치, 관리사 신축, 조경공사 등 2차분이 12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등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북이 전망대 설치, 입구 주차장 정비, 관리초소 신축, 가드레일 설치, 진입로 위험구간 선형개량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구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망향정 공중화장실 신축, 망향정 재래식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적벽홍보관 조성, 진입도로 정비 공사 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여 적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곡온천·화순온천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곡온천은 6개의 온천공으로 22개 업소가 그리고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을 전후하여 개장한 관광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곡온천 내부도로 정비사업과 화순온천 주차장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낙엽제거, 쓰레기 수거 등 수시로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선사문화체험장, 화장실 설치, 위험지역 완판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적지 화장실 설치, 화순 고인돌유적지 분포 현황측량과 공간정보 구축용역은 완료하였고, 위험지역 완판공사와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해서 세계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보유 지정문화재는 80개소, 향토문화유산 57점으로 금년에 정비할 대상사업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포당 기둥 보수 및 도남서원 단청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쌍산항일의병유적지 주변정비, 운주사 원융당 보수 등 10건은 공사 진행 중이며, 양동호가옥 지붕보수 등 5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 활동 등에 1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하여 정율성 선생 국제 교류 사업 및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15개 활동에 2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진흥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하여 산사음악회 및 풍물단 육성 등 17개 활동에 2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공연ㆍ전시 프로그램으로 애꾸눈 광대, KBS 전국노래자랑과 자연의 숨결전을 유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163쪽, 화순군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 센터 조성사업은 구 도립국악단 건물과 주민자치센터 별관 건물 2개동을 리모델링해서 주민공동체공간, 전문공연장, 동아리방 등의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난 3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화순문화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강좌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장이자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64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스포츠활동을 위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린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군민 도서관 학교,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마을도서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반기별로 시설물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 8경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저는 화순 8경에 대한 내용물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둔덕마을 연둔리 숲길이 8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거기를 홍보를 해서 가면 무엇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있으신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은 세부적으로 전체적를 아직 디테일하게 빼놓지 못했는데요. 우선 8경을 선정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우선은 사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현장보다는 우선 8경 자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현장까지 다 겸비해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게 왜 이렇게 먼저 터트려놓고 그다음에 내용물을 채우는건지 우리 운주사 사진문화 박물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외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채워나가려고 하는건지 반문하고 싶은데 제가 8경에 선정된 둔덕마을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가서 도대체 8경을 무엇을 보러 올것인지,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후기담을 읽어보셨는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준비를 갖춰 놓고 나서 8경이 있다라는 것을 터트려야 하는 것인지, 우선 8경이 있다고 놀러오라고 해놓고 “어 이거 별거 아니네”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 둔덕마을에 가서 보면 연둔리 숲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그 숲길을 보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스탠드 가로길, 가로등을 지금 여기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했는지 그 가로등 들을 스탠드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숲길에 너무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좀 밑에서 간접 조명으로 해서 은은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위에서 내려쬐는 가로등 보다 그것도 느꼈고, 김삿갓 시비들이 무분별하게 널려 있습니다. 김삿갓 시비를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둔덕마을을 비롯해서 김삿갓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널려 놨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 종명지, 초분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그거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거랄지 그다음 남덕원비가 원래 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도로 밑에 옮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제자리에 있어야 빛을 발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 오지호 생가까지도 무슨 루트가 되어 있어야 8경으로 올려서 우리 둔덕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를 줄텐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와서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고 싶은 둔덕마을이 될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검사해 보고 홍보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김숙희 의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순 8경은 저희 임의대로 직권식으로 행정 내부에서 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 루트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우리 화순을 대표할만 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먼저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뒤로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 관광루트나 또는 관광지조성 자체는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서 화순 8경이 역시 화순 8경 답구나 하도록 계획을 한번 면밀히 세워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여행 후담을 보니까 산책로 길이 너무 짧다. 그런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둔덕마을 안에 마을길이 있습니다. 그 돌담길도 있고, 마을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향토문화재도 있습니다. 마을 안에, 그런것도 우리가 보수를 하고 살려서 우리가 숲길을 지나고 나서 마을길도 돌 수 있고, 그런 코스도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한 화순 8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자원이 있는지, 있는 자원들을 잘 엮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8경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큰 사업이 될 것 같고, 우선 8경을 거점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삿갓 시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인터넷을 가끔 보고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것도 다시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152쪽에 보면 콩닥콩닥 설렘화순 버스투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이거 MOU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서버 누가 관리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에서 관리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제가 콩닥콩닥 설렘화순 버스투어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오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자유게시판에는 답변 기능이나 의무가 없는 게시판이다. 질문과 답변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 관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264명의 조회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달아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문과 답변란에 보면 답변이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자유게시판에서 글을 올리면 답변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보면 올라와 있는 내용에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그 질문하신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혹시 콩닥콩닥 설렘화순 버스투어 웹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웹은 예약시스템 이런 정도만 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 자유게시판이나 질문과 답변 같은 것을 우리 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 정도는 우리가 바로 바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156쪽에 세량제 생태공원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 규모 줄여라, 사업비, 예산비 줄여라,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업비 43억은 그대로 쓰겠다 라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축사 철거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철거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 자리에 뭘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사?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리사도 있고, 습지원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 의원 김숙희
습지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조성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다 인공적으로 습지원을 조성하겠다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관리사를 뭐로 활용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리사는 지금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성수기에 관리를 해가지고 농산물도 전시하고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그 담당자한테도 주문을 했었는데 세량제 그 저수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은 만들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수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길까지는……
○ 의원 김숙희
그 길을 차라리 촬영하고 그냥 뒤로 나가는게 아니라 우리 저수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마을로 연결을 시켜줘라, 좀 멀기는 하지만 걷기 좋은 편안한 길로 만들면 마을로 연계를 하면 마을회관앞에서 우리 주민들이 멀리 거리에 안나오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주민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둘레길은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중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저수지에서 마을로 가는 길은 어떤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노선이 맞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노선이 어떻게 안맞던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인도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세량제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성이 낮아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관리사 짓는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지금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촬영지잖아요. 순간입니다. 몇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리사 지원해서 그것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또 염려스러워서 굳이 관리사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 길이 연결이 된다면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는 설명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들었는데 우리가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해서 편안한 걷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관리사가 필요 없이 있는 우리 마을회관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