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6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6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및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봉순 부군수님은 국외연수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곽화열 환경과장은 연가로 안병택 산림소득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6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6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및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봉순 부군수님은 국외연수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곽화열 환경과장은 연가로 안병택 산림소득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윤영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윤영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윤영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윤영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차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민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과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감동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 한 결과 군정안정과 군민화합을 가져왔으며, 언제 어디서든 “내 고향이 화순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6기 첫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의 수직상승은 그간의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에서 벗어나서 화순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기관의 볼모지인 우리 군에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호남 119특수구조대가 유치됨으로써 호남의 안전 지킴이 역할은 물론 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이 마무리되면 전국 군 단위 중 최초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화순군 발전의 최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방재정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비로 1,8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 55회의 각종 수상과 60여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와 보람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의 안정과 소통을 통한 군민 참여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기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닌 군민이 바라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분야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습니다. 녹십자 화순공장의 1,113억원 추가 투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설치 836억원, 동물대체시험센터 건립 166억원 등을 통해서 백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백신안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이전을 조속히 완료해서 의과대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사업인 화순 고인돌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계획적인 추진으로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화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화순적벽, 주자묘, 정율성 유적 등 중국관련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 상품화에 주력하겠으며, 군민들의 의견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화순팔경’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감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행정 조직을 보강ㆍ확대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등 감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창의적 지역인재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등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생산과 판매,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모델로 개발하고, 화순식품단지 입주 업체의 조속한 정착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서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추진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지속 지원, 고품질 축산업 육성 등 농가 소득정책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행복의 선결과제인 안전확보와 쾌적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대형재난 대응기관인 호남 119특수구조대의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최대 수혜자가 화순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충, 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군민 생활편익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1.
화순군수 구 충 곤
○ 의장 강순팔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차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민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과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감동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 한 결과 군정안정과 군민화합을 가져왔으며, 언제 어디서든 “내 고향이 화순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6기 첫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의 수직상승은 그간의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에서 벗어나서 화순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기관의 볼모지인 우리 군에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호남 119특수구조대가 유치됨으로써 호남의 안전 지킴이 역할은 물론 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이 마무리되면 전국 군 단위 중 최초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화순군 발전의 최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방재정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비로 1,8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 55회의 각종 수상과 60여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와 보람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의 안정과 소통을 통한 군민 참여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기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닌 군민이 바라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분야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습니다. 녹십자 화순공장의 1,113억원 추가 투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설치 836억원, 동물대체시험센터 건립 166억원 등을 통해서 백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백신안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이전을 조속히 완료해서 의과대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사업인 화순 고인돌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계획적인 추진으로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화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화순적벽, 주자묘, 정율성 유적 등 중국관련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 상품화에 주력하겠으며, 군민들의 의견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화순팔경’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감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행정 조직을 보강ㆍ확대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등 감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창의적 지역인재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등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생산과 판매,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모델로 개발하고, 화순식품단지 입주 업체의 조속한 정착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서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추진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지속 지원, 고품질 축산업 육성 등 농가 소득정책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행복의 선결과제인 안전확보와 쾌적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대형재난 대응기관인 호남 119특수구조대의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최대 수혜자가 화순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충, 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군민 생활편익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1.
화순군수 구 충 곤
○ 의장 강순팔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집중 육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143억 1,188만 8천원이 증가한 4,241억 5,996만 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7억 518만원이 증가한 3,799억 48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670만 8천원이 증가한 442억 5,50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6% 증가한 3,799억 489만 6천원으로 지방세수입 556억 3,479만원, 세외수입 142억 1,120만원, 지방교부세 1,698억 8,1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3,28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253억 6,896만원, 보전수입 124억 7,61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16년 본예산보다 60억 7,973만 4천원이 증가된 281억 3,263만 8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4억 614만 8천원이 감소한 162억 762만 6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8억 9,788만 5천원이 증가된 6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억 4,227만 6천원이 증가된 182억 783만 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88억 3,574만 6천원이 증가한 255억 4,153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8,184만원이 증가한 795억 6,119만 1천원입니다. 보건분야는 538만 3천원이 감소된 100억 5,553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3억 9,311만 8천원이 감소된 678억 4,170만 5천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4억 8,659만 6천원이 증가한 65억 341만 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7,451만 8천원이 증가한 367억 501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 4,540만 6천원이 감소된 175억 9,691만 4천원, 예비비는 32억 7,890만 7천원이 감소한 30억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41억 3,554만 7천원이 증가한 645억 5,14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회계 등 총 1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 대비 46억 670만 8천원이 증가된 442억 5,5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2억 2,245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9억 7,793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5,691만 5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4억 3,827만 5천원, 농수산진흥기금 40억 6,977만 4천원, 자활기금 11억 6,367만 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4억 1,150만원, 주차장사업 3억 7,113만 5천원, 수질개선 71억 4,522만 7천원, 농어촌뉴타운 9억 1,721만원, 공유재산관리 4억 6,21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8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억 1,540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19억 5,880만 5천원 등 2개 기금에 총 20억 7,420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집중 육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143억 1,188만 8천원이 증가한 4,241억 5,996만 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7억 518만원이 증가한 3,799억 48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670만 8천원이 증가한 442억 5,50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6% 증가한 3,799억 489만 6천원으로 지방세수입 556억 3,479만원, 세외수입 142억 1,120만원, 지방교부세 1,698억 8,1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3,28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253억 6,896만원, 보전수입 124억 7,61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16년 본예산보다 60억 7,973만 4천원이 증가된 281억 3,263만 8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4억 614만 8천원이 감소한 162억 762만 6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8억 9,788만 5천원이 증가된 6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억 4,227만 6천원이 증가된 182억 783만 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88억 3,574만 6천원이 증가한 255억 4,153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8,184만원이 증가한 795억 6,119만 1천원입니다. 보건분야는 538만 3천원이 감소된 100억 5,553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3억 9,311만 8천원이 감소된 678억 4,170만 5천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4억 8,659만 6천원이 증가한 65억 341만 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7,451만 8천원이 증가한 367억 501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 4,540만 6천원이 감소된 175억 9,691만 4천원, 예비비는 32억 7,890만 7천원이 감소한 30억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41억 3,554만 7천원이 증가한 645억 5,14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회계 등 총 1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 대비 46억 670만 8천원이 증가된 442억 5,5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2억 2,245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9억 7,793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5,691만 5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4억 3,827만 5천원, 농수산진흥기금 40억 6,977만 4천원, 자활기금 11억 6,367만 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4억 1,150만원, 주차장사업 3억 7,113만 5천원, 수질개선 71억 4,522만 7천원, 농어촌뉴타운 9억 1,721만원, 공유재산관리 4억 6,21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8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억 1,540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19억 5,880만 5천원 등 2개 기금에 총 20억 7,420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최기천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 구기선,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