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방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은 후 5분 자유발언 그리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어제 도시과 중지마을 진입로와 수만리 3구 농로에 관한 서류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면질의로 대신해서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신 거 같이 공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30쪽부터 332쪽까지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ㆍ농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ㆍ농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영농기술 분야는 품목교육 등 4개 부문 3,356명, 정보화 분야는 문서작성, 블로그활용 등 9개 과정 112명, 농기계 분야는 관리기 등 5개 과정 157명, 농촌생활자원 분야는 우리 쌀 제과제빵 등 3개 과정 76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13개 읍면, 121회 2,7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및 경영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96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단체별 주요활동으로 농촌지도자회는 특화작목으로 백설참깨 및 왕대추를 도입 재배하고, 생활개선회는 지역문화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6회 전개하였으며, 4-H는 벼 과제학습포 1개소를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14개회와 강소농 경영체 342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대학 등 분야별 농업인 전문교육과 학습단체 연찬 및 강소농 교육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돈 버는 농업 실현과 기술농업을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를 벼, 보리 등 6개 작목 135톤을 공급하였고,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새일미 벼 품종 증식단지 2개소와 두부콩인 대원콩 생산단지 3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 향상 및 명품브랜드화 지원으로는 토마토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과 고설 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 생물학적 방제 등 5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지난 5월 농업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한우농가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 GAP 작약시범 6개소에 대해 가을식재 관리를 지원하고, 분야별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 제고로 명품 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후변화 및 개방대응, 미래작목 실증재배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미래작목을 도입하여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얌빈, 오크라 2개 작목에 대해 실증시범 15개소와 생육전시포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약용자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고기능성 홍화 2모작 재배를 2개소에 추진 중이고, 전남 육성, 토종다래 2개 품종 30주를 도입,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정립과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군 전략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유기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기술입니다.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방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작목별 저투입 유기재배에 대한 종합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미생물 및 발효사료 65톤을 공급하고, 토양검정 1,573점에 대해 시비처방을 지원하였으며, 유기재배 시범으로 벼 10ha와 채소 1ha에 유기자재 등 종합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잉여 우유를 활용한 유가공품 제조를 위해서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 1개소에 유가공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작목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 및 컨설팅으로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파재배 종합기술 시범 1개소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6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3월부터 공휴일 정상근무와 평일 조기근무를 실시하여, 농기계를 1,731회 임대하였으며, 대형농기계 현지배송을 54회와 순회수리 봉사활동 13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업 실천과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 및 정착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와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및 임대율 제고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기술 지원입니다. 돌발 병해충과 기상이변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작목별 주요시기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병해충 진단 및 예찰ㆍ관찰포 18개소와 과수 u-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을 9개소에 운영하고, 이를 통한 병해충 적기방제 정보를 신문보도나 SMS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거점소독시설을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여 차량 1,118대를 소독, 구제역 및 AI 등의 지역내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 7～9월중에 3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예찰ㆍ관찰포 병해충 발생 및 생육조사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40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벼 일반단지를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2년차에는 13개 읍면 375ha에 대하여, 농약방제 2회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읍면별로 30ha 내외로,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농가 152개 마을 766농가 375ha를 선정하였고,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급적 같은 지역 및 마을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방제도우미 136개소를 추천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중점 방제기간인 7～9월 2회에 걸쳐 적기 방제토록 지원하고, 사업 결과평가를 통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농업ㆍ농촌 6차 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자원과 개발기술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6차산업 수익모델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뽕과 함께 e서로사업 1개소는 사업 참여 주체간 공동체 의식 및 추진의지 결여로 지난 4월 사업비를 반납, 포기하게 되었으며 6차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교사양성과 품질인증 교육 등을 통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을 발굴 추진코자 2017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딸기 등 2개 분야에 공모 참여하고, 2017년 1지역 1특산품 육성사업에 흑염소, 쌀가공 기정떡 등 4개 작목을 추진하겠으며, 6차산업 운영프로그램 및 개발상품 고급 브랜드화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자격취득과 쌀을 활용한 발효빵 상품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42쪽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사회학습 활동으로 놀이심리치료 및 원예치료 등 3개 분야 15회와 공동텃밭조성 및 주변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1개소에는 편이장비 및 보조구로 동력운반차 등 10종 24대와 농작업 안전교육 4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로 힐링텃밭 1개소 72구좌를 운영하고, 도시농부 및 베란다 텃밭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을 위하여 분화국 16천주를 농가에 위탁생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타 시군간 조형물 17점을 교환 활용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내 국화동산 3ha를 조성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건강장수 마을의 교육환경 개선과 농작업 편이장비에 대한 활용성과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고, 국화향연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행사장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3쪽 특허등록 신잔디 육묘 실증재배입니다. 신 소득작목에 대한 수요 증가와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특허등록된 3㎝ 신 잔디 ‘진지’를 지난해 10월 특허등록업체와 5년간 협약 체결하고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내 2.7ha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생육 부진포장에 대해서 지난 5월 보식작업 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재배 포장관리 및 생육 상황을 관찰하고, 재배 매뉴얼을 작성하겠으며, 실증기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농가 보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쌀을 활용한 발효빵 상품화 고급브랜드 지원하고 있는 거기가 1개소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서면 야사리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서 야사리 커뮤니티 앞에 있는 그 발효빵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김숙희
거기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2014년에 추진을 했거든요.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올해도 계속 지원하실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계속 지원은 아니고 1년 사업으로 해서 끝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혹시 우리 이서 야사리에 있는 발효빵집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적벽투어에서 버스 거기에서 정류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김숙희
모든 버스들이 정차를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김숙희
이게 서민 갑부에 굉장히 리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소장 조영순
예. 관리만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340쪽을 보시면 우리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고령화 되고 해서 농사 짓는데 가장 애로가 농약 방제하는데 노약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공약사업으로 해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ha씩 3회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에 따라서 방제를 어떤 때는 2회로 마치는 경우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에는 방제를 안해도 농사를 지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75ha씩 2회 해서 750ha를 방제를 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의 구조가 바뀌어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농가가 경운기로 농작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촌이 사실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대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이 전부 고령화인데 여기에 지역별 실질적으로 375ha면 우리가 ha당 20만원씩 지원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이 선정 부분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방제를 하는 부분들도 사실 친환경단지가 있는 곳과는 구별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어떤 농가는 이것을 방제해주고, 어떤 농가는 안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여쭙기로 하고, 341쪽을 보면 6차산업 수익모델 이 사업을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박광재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었고,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당초에는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진흥청에서 일반 개인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전국 9개소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6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 의원 박광재
이 공모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개인이 공모를 했습니까? 법인이 공모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센터에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센터에서 블루베리를 해서 올렸고, 각 시군에서 1개소씩 계획서를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서 사업단에서 작성을 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가져와서 우리가 2개를 기술원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블루베리를 했던 것은 탈락이 되어버리고 개인들이 했던 것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자체가 일부 몇사람에게 편중되게 계획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컨설팅 과정에서 그런 것을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사업단에서 안들어 와가지고 결국은 재선정을 하고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는데 두 개 사업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블루베리는 떨어지고 한 개 사업단에서 공모 확정되어서 사업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 사업이 포기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사업의 포기로 인해서 지역에 농가들 소득에도 손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 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서 보고를 하려고 수차례 3회에 걸쳐 독촉을 하고 안되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이서에 가셔가지고 그사업단하고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실명은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군민편의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간단e 납부,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위해 목표 수도전수 12,700전수 중 6월말 현재 11,656전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1.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를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6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중 2개월 이상 체납된 17건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동복면 일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311억원을 투입, 관로 116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이양지구는 2015년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2016년도에 확보된 예산액 30억 1,400만원으로 관로 24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동복지구는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액 5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양지구는 금년도에 추진 중인 1차분과 2차분을 2017년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8월에 실시하여 2017년도 1월에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실한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정수장 기술진단, 물수요관리, 상수도 관망진단을 통한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 하였고, 환경부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금년도 4월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8월 최종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써 우리 군이 수립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수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수도 공급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와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사전 누수를 예방하여 유수율 향상과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된 4억 5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율은 15%입니다. 노후계량기 및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중이며, 종합 공정율은 50%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상반기 동안 누수탐사를 80회 실시하여 58건의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4,700만원을 비롯 동복댐 주변지역 7억 2,8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500만원 등 총 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분야별로 79건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6년 6월말 현재 2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7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4월 사업에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은 화순읍외 10개면에 설치 가동 중인 마을상수도 22개소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사업에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지구별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톤 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 24건, 상담수리 102건 등 모두 23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물 절약 홍보 및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자율적인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가뭄 시 물 절약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물 절약 확산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2회 전개하였으며, 전수기기 설치 대상 시설 167개소 중 163개소 시설에 절수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대도주택과 대행주택 66세대를 선정, 금년도 7월까지 정수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검침량 비교 분석을 통한 절수효과 자료를 확보,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까지 물절약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장 및 부녀회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견학을 추진하는 등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18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03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한천면 1,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6월 최종 준공 완료하였으며,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5년도 10월 착공하여 2017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4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4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6월 최종 준공 완료하였으며, 화림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이었으나 도급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포기가 되어 다소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시설중 3,000톤에 대해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일부를 분산 처리코자 사업비 3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곡온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55%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화순읍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영산강유역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래 전남대학교 의ㆍ생명과학융합센터 준공 및 의과대학 이전 등을 감안할 때 시설용량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 11,000톤에 대한 시설개량 및 6,000톤 규모의 증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 후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 유역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섬진강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주요사항 반영 및 우리 군 개발여건 등을 감안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비 24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동복호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운영에 관한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위해 영산강청 및 3개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한 섬진강 하류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동 계획을 반영한 동복호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15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종합공정율 50%입니다. 추진중인 용역에 대해서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하수시설 민간투자 및 단순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2009년 2월 그린화순과 20년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5년간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6월 광주시에서 운영ㆍ관리권이 이관된 이서면 용강 등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단순관리대행을 1년간 (주)동아기술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6대 때부터 7대 올 때 까지 수없이 소재지 중심의 마을하수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유독 도암면 소재지만 하수도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렇게 추진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특히 소재지 중심의 사업들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만 가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라고 또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지난 년초에 우리 군수 초도순시 때도 도암면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하수도사업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이 아니고 몇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주 목요일날 전체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암면 소재지 천태지구로 해가지고 도암에…… 아무튼 거기가 좀 빠져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있고, 지금 마을하수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투자 우선 순위는 BC값으로 해서 관로 연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BC값이 높게 나오는 순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암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이 있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수처리장이 시설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고, 도암면사무소 행정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에는 계속 소재지 중심단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보니까 마을단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일단 소재지 단위의 사업들이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우리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사업소인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요. 359쪽에 보면 노후개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노후개량기가 아니고 우리 시골에서 겨울에 동파된 개량기 교체사업비는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교체사업을 해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
동파는 저희들이 개량기 교체를 해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사업비로 교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어차피 우리 세금입니다.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겨울에 동파 예방해서 전부 마을 돌면서 봉사하신적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 의원 김숙희
그 작업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겨울에 하시지 말고 늦가을 정도로 당겨서 하셨으면 어떨까, 그게 지금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동파된 개량기에 대해서 스티로폴 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겨울에 시행하시지 말고 늦가을에 당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량기가 옛날 보온통보다 상당히 보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남면이나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 한천도 마찬가지고 해서 동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시기를 좀 더 당겨가지고 10월 정도에 예방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363쪽 우리 소장님 설명 잘 하셨어요.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절수기기를 설치를 하셨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 의원 김숙희
두군데다 설치를 하셨는데 6월달이면 설치를 기 완료하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완료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6월에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6월에 완료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저번에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에는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제가 데이터를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절수 효과가 평균치로 나와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개량 검침을 해가지고 절수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효과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올 연말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내년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결과 보시고 조그마한 시작이지만 확산되어서 결과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민원성이라 업무보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4년째 드리고 있는 말씀이라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초등학교 좌측편 일심리 요쪽 부근이 하수관거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로변가에 새로 신축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 도로 가운데 메인 관로로 연결작업을 했다고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혹시 메인 관로가 있는데 개별 세대로 연결하는 연결작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심리 그쪽은 우ㆍ오수 분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가 지금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8개 주택에 대해서 우ㆍ오수 분리를 해서 개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만연지구 그쪽하고 사업비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10억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개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에서 나오는 빗물이 오수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우ㆍ오수 연결 상태가 오적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해가지고 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만연지구가 확정이 되면 내년 정도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라고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점차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백신특구 지역 화순읍 출신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작금의 우리 화순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방교육이 갈수록 황폐화 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매년 화순군 인재 유출과 인구 감소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 화순군의 미래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으로 치밀한 전략과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고쳐나가 중장기적인 화순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에는 공립중학교 9개, 사립중학교 1개로 총 10개 중학교가 있으며, 전남기술과학고를 포함 화순고, 이양고, 능주고 등 4개 고교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순은 광주시내 고교진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광주시로 이사하고 우수학생이 유출되며, 인구감소를 통해 지역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는 화순지역 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화순을 비롯한 광주인근 시군에 대하여 포괄적 공동학군제가 필요하며, 행정과 교육이 결합된 공동학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9일 화순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화순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인 광주광역시와 화순지역 고교 공동학군제를 시행키로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는 화순지역과 광주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정하여 화순의 중학교 졸업생이 광주지역 고교로,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화순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감소를 막고,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혀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공동학군제 시행과 관련 일부 단체나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학군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최소화되길 희망합니다. 첫째, 화순지역 성적 우수 학생들이 광주시로 유출이 심화될 것이란 일부 단체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행 절차의 문제가 없도록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 화순교육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확충 등 예산지원을 통해 광주지역 학교와 차별화시켜 광주지역 학생을 화순군으로 영입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목고나 외국어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교사 초빙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셋째, 화순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료 특성화고 유치와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순은 군단위 전국 유일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 메디컬 크러스트 구축 등 의ㆍ생명 복합도시로 구상하고 있는 만큼 특성화고에 보건ㆍ의료계열 학과를 개설 맞춤형 의료인재를 양성시켜 지역인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대에 부합하는 특수학과의 도입으로 지역교육의 특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교육제도는 광주와 화순의 학군이 서로 달라 학생들에게 특정지역 입학을 어렵게 하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제한 받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화순의 미래가 없다는 굳은 각오로 화순교육발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가꾸는 것이며, 교육의 핵심가치는 학생들이 자율적 선택에 따라 평등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또한 우리 학부모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고교 공동학군제와 의료특성화고 유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충곤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군수의 공약이기에 맹목적으로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우리 화순군이 공동학군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비약적인 교육발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교육의 큰 틀을 세워 최고의 정책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다시한번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읍 출신 윤석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순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굉장히 날씨도 덥고 모내기를 끝낸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쌀 수급과 관련된 문제에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에 고성에 한 농가는 벌써 고성군수님이 콤바인을 타고 조생종 벼를 수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쌀 수확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썩 기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들어 식생활의 급격한 서구화 그리고 다양한 수입 농수산물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작년에 수확한 쌀들이 처리가 되어서 일정하게 쌀값도 보존을 받고, 일정한 쌀값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작년 대비 한 10%이상 추가 하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쌀들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매현장을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쌓을 곳간이 부족할 정도로 현재 제고 이런 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쌀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화순군을 살펴보면 약 5,200ha에서 1년에 한 2만 6천톤 정도의 쌀을 해마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1만 톤 정도를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수매하게 되고, 6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물량이 약 8천톤 정도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체 보유하거나 식량으로 쓰시고, 또 판매를 하는 물량이 약 6천톤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화순군이 농협 창고로 야적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만 4천톤 정도 되는데요 이 물량 중에 예를 들어 분류해서 야적하고, 공간을 조금씩 빼고 난 나머지 공간들을 생각해보면 약 3천4백톤내지 3천6백톤 정도를 추가로 야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올 가을 수확한 쌀들을 어디에 쌓아야 될지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쌀 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자체 판단도 그렇습니다. 현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생산위주의 보조금정책 지원사업들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방역, 방제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했던 농약방제 고령화라는 이유로 농약방제사업까지 현재 저희가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산을 더 과잉 생산을 부추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가 생산과정에 투여되고 있는 많은 예산들과 관련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농업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기반을 유지하기도 또 보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들기 또한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것처럼 밀과 보리의 예를 들어봐도 식량 자급권을 포기했을 때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속과 종속 그리고 시장논리에 의한 엄청난 비용의 추가 부담이라는 것들까지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 화순군은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5억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23톤까지 40kg당 약 4,700정도를 추가 군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들 요구해오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쌀값 변동에 덜 취약한 대농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소득이 굉장히 취약한 우리 소농들은 저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5억 그리고 이후에 추가 보장되는 비용에서 일정하게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그동안 농업정책과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에게 저는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5,200ha 정도의 우리 면적의 10% 정도 한 500ha정도를 휴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화순군이 우리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좀 추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300평 정도의 위탁영농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2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ha가 되면 한 250만원쯤을 위탁수수료로 현재 주고 있는데요 지금 추정해보면 이와 유사한 금액 한 250만원 정도로 약 500ha정도 추정하면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12억원은 저희 현재 경작을 아예 포기하는 농민들, 소농들 아까 말씀하신 노령화된 소농들에게 직접 지불함으로 인해서 굳이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염려나 고민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적정한 물량의 감산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현재 1ha에 한 300만원 정도의 쌀 재배가 아닌 다른 작물의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굳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면적을 확대하고, 다른 작물로 유도하고, 예를 들어 재배면적이 없어져버린 보리나 밀 이런 생산을 다시 촉진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위에서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된 음식 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구요. 여기에 우리 약술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약주도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수입밀로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수입쌀로 만들어진 약초술이었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아까 우리 뽕, 블루베리 여러 산업들에 기술설비, 공장설비 등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수반되는 생산물 그다음에 친환경생산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우리 쌀로 만든 예를 들어 막걸리, 곡주 또 기정떡 이런것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런 친환경 자재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곳에 일정한 보조금을 조금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격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수입밀가루를 쓰고, 수입된 구곡을 쓰는데는 가격경쟁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체를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상응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가 책임진다고 하면 일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양곡창고 그리고 농협 비축미 그다음에 개별 RPC등 우리 농가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쌀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쌀을 사료로 만들자 이런 주장도 있고 우리 농업을 이제는 포기해버려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쌀은 자급율이 가장 높은 우리 곡물이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농업기반 또한 우리의 소중한 그동안의 많은 예산을 투여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1년, 3년 휴경을 통해서 보전하고 이후에 재생산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물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허무맹랑한 내용도 있고,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이 여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조유송 의원님이 질문하고 구충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유송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30여개월만에 군정질문을 하려 하니까 상당히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군 다선거구 능주면 출신 화순군의회 의원 조유송입니다.
장마같지 않은 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운 삼복더위와 싸워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올 여름도 잘 보내십시오. 지난 7월 4일 화순군의회는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 의장단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하반기의회를 전반기처럼 의회 스스로 집행부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강한 의회, 군민들께 존경받고 신망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입신영달과 의원 뺏지나 탐하는 정치모리배 짓은 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십시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면 제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의원이 되고자 했고, 누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했는지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난 6대 의장 재직 때의 경험과……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어떤 사정으로 지금 정치모리배 짓을 했다라고 하는지…….
○ 의원 조유송
그것은 말입니다. 끝나면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끝나고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구요.
○ 의원 정명조
계속해요.
○ 의원 조유송
뭘 해요?
○ 의원 정명조
계속해요. 난 나대로 할테니까……
○ 의원 조유송
끝나고 하시라니까요.
○ 의원 정명조
계속 하시라니까요. 저는 할말 할테니까……
○ 의원 조유송
초선이면 초선답게 하세요.
지난 6대 의장 재직 때의 경험과 전반기 때의 무기력한 의회를 바꾸어 보고, 의회다운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보고자 의장에 뜻을 두었습니다만 제 부덕의 소치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록 의장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 곁에서 군민들 편에 서서 군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사냥개 노릇이나 하고, 온갖 추한 정치 모리배 짓을 했던 자들의 행태를 밝혀 보고 자칭 진보세력들의 가증스러운 민낯을 들쳐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사기사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제 개인이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대신해서 질문드리니 군민들게 답변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화순군은 행정력을 동원 화순군민들에게 사탕발림과 감언이설로 4,800여명의 주주들에게 출자시켜 만들어 놓고 사기사건에 휘말려 군수가 두 번이나 바뀌고, 6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해결될 기미는 커녕 오히려 사기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에 급급하고 기레기들에 의해 왜곡 호도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24일은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 군수직상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날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군수직 상실 3～4개월 전에 집중적인 거래와 선급금지원 등 고의성 짙은 사기 치기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약 9억 4천만원이란 거금으로 아무런 실체도 없는 유령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어떻게 아무런 실체도 없는 유령하고 거래할 수 있었으며, 거래했더라도 약 3억 6천만원이 남았는데 잔액 3억 6천만원의 행방과 화순관내 영농법인, 작목반들에게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크고, 적은 돈 들을 지원했고, 거의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만 유독 화순위탁영농회사에 지급했던 4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 4억원의 사용에 대해 군정질의,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회수를 주장했습니다만 코방귀도 뀌지않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호세력들의 비호 아래 온갖 불법과 탈법은 물론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겠죠? 광역친환경 100억짜리 사업 90%보조비입니다. 광역사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탈법, 불법, 특혜를 주었습니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했던 4억원의 사용처를 보면 전완준 전군수 군수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루어지는데 1억 5천만원이 홍모 후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화순군 정치 권력자들과 유력자 등 사기사건 비호세력들에게 흘러 들어간 검은 거래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는 유령하고 거래했던 내역과 선급금으로 지원했던 4억원에 대해 어떠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고,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화순군 감사기능은 엄연히 기획감사실에 공식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분을 감사반장으로 위촉, 감사했던 저의는 사기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기사건 핵심인물을 고발 구속시켜 놓았는데 화순군에서는 구속된 자에게 합의를 해주어 풀어주었는데 무슨 묵계와 협박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는지 합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향후 농특산물유통회사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서 200만원이상 출자자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회나 의원들은 군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자신들의 입신영달과 의원뺏지나 탐하기 위해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어느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출자했던 주주들에게 어떤,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 실태 조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했지만 아쉽지만 이번 회기 내 구성하지 못하고 다음 제214회 임시회 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는 지켜봐주시고 저 역시 제게 주어진 모든 권한, 역량을 발휘하여 농특산물 유통회사 사기 사건 전모를 밝히고 주주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군민여러분에게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본 의원은 6대 후반기에 의장에 출마해놓고 의장을 하고 싶어서 나왔으면서 왜 본인을 안찍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원 이선
본인은 왜 한표도 안 나왔어요?
○ 의원 조유송
제가 김숙희 의원님 찍어주자고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아니 그게 말도 안되는…….
○ 의원 조유송
왜 말이 안된답니까?
○ 의원 이선
이중적이죠. 자 본인이 의장을 출마해놓고…….
○ 의원 조유송
의장에 출마했어도 제가 안하고 싶으면 다른 분 찍을 수도 있죠.
○ 의원 이선
우리 군정질문에 본인이 의장을 하고자 했다면서요? 본인을 안찍는 의장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처음에 하고자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 의원 이선
그게 바로 이중적이고……
○ 의원 조유송
그게 왜 이중적이랍니까?
○ 의원 이선
그게 바로 이중적이고, 앞 다르고 뒤 다른 겁니다. 일관되게 하십시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제가 군정질의가 다섯번이더라구요. 말씀하셨듯 군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다 고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발언 책임지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예. 동료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서운하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감사 기능을 무시하고, 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감사반장으로 선임되어 감사했던것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화순유통회사의 사고는 군민들의 소중한 투자금과 관련된 워낙 중대한 사안으로서 통상적인 행정감사 수준으로는 회사 경영 실태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 어려워서 회계 업무 등에 식견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였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09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유통회사 설립 업무를 담당한 전 농식품과장을 중심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며, 사건의 축소ㆍ은폐 조작사항은 제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를 밝혀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기사건 핵심 인물들을 고발ㆍ구속시켜 놓고 우리 화순군이 구속된 자에게 합의를 해주고, 풀어주었는데 무슨 묵계와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과 향후 유통회사 처리계획 및 200만원이상 출자자 명단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자를 합의를 해주고, 풀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구속된 자가 사기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다 판단되어 보석의견을 제출해서 석방까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아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향후 유통회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회사 청산을 요구한 군 의회의 권고, 진상조사 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회사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소액주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만원이상 출자자는 541명에 61억 7,400만원인데 출자자 개개인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정보주체(출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약 9억 4천만원이란 거금으로 실체도 없는 유령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거래 후 남은 잔액 3억 6천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2011년 말을 기준하여 회계장부상에 내역은 기록되어 있으나 회계장부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및 법원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내역을 아시면 그 내역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 위탁영농 회사의 선급금 4억원 중 1억 5천만원은 화순군수 보궐선거 당시 홍 후보에 흘러들어갔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사기사건 비호세력들인 정치권력자들과 유력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점은 검은 거래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러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혐의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인지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이를 밝히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답변을 자칫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고, 향후 이루어지는 휴유증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설왕설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선급금 4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확인해본 결과 2012년에 5천만원 회수되었고, 2013년도에는 잔액 3억 5천만원에 대해 K 모 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에는 3억 1,300만원을 K 모 업체에 상환하였고, 현재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이 3,700만원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는 선급금 전액이 K 모 기업에 압류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한다 해도 K 모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순유통은 군민들과 군 의회의 뜻에 따라 향후 진로를 결정할 것임을 제가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유통은 우리 소액출자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모 과장이라는 분이 설립 당시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행정감사로는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감사하고자 했던 예산이 2천만원을 집행이 되어 있고, 감사반장 지인이라는 분 회계쪽이나 세무쪽에 아마 서울쪽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감사했거든요. 제가 지금 군정질의 오늘까지 유통회사를 관련해서 다섯 번을 하는데 어제 답변서를 받고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채권 채무현황 최종 지급날짜와 중간정산, 현물,현금, 손익잔액들을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화순군쪽 감사실이 배제되고 과거 해당 부서 부서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감사반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이고, 감사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으면 떳떳하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주었으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군수 구충곤
하나 하나씩 물어보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실까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군정질의를 했던 시기에 이러 이런 문제 특별감사 내역도 좀 주고, 왜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 시원히 지금까지 이런 자료도 주지도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너희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축소, 조작, 은폐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구충곤
우리 조유송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서 혹시 조유송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민선 6기 들어서도 자료를 안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 기억으로는 어떤 결재가 오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우리 군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이 있는데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선 6기 시작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유통회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을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특위 구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못해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입이 열 개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선 4기, 5기 그때 자료 요청을 하셨던 부분들을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구충곤 군수 들어선 이후에도 그런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자료를 안드린걸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 5기 때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에 오해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은 말씀해주셨고, 제가 민선 6기 때에는 충실히 서면질의 답변서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혹은 지난 민선 4기, 5기, 저희들로 봐서는 5대, 6대 의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윤석현 의원이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 군수 구충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도 의원생활 해보셨겠지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조사위원회하고 민간인 다수가 참여해서 했던 진상위원회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구충곤
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주제 넘는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입이 열 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스스로 특위 구성을 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더 늘리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오해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우리 의원님께 속 시원히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유송 의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특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정말 원한다면 제가 의원님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가지고라도 조유송 위원장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명명백백하게 정말 속된 말로 농업유통회사에 대해서 뿌리를 한번 파가지고 속 시원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그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제가 오히려 역으로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서 이 특위 구성을 하자고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특위 구성할 때 그 구성원에서 빠지거나 하면 안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이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213회 임시회 개회식날 특위구성을 제안했습니다만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를 시키고, 214회 임시회 때 추경이 있을 때 구성하기로 의장님과 대부분의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9월 추경때 할 것이고, 저도 제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이 밝혀 가지고 “조유송이 저거 순 엉터리 같은 놈이다”라고 저를 묵사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논리를 제기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는 214회 때 구성을 하겠습니다.
○ 군수 구충곤
예. 우리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100% 따를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조유송 의원님이 엉터리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염원사항이고, 소액출자자들에 그런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사가 잘 밝혀지길 바라지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엉터리다, 아니다 그런 평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농업유통회사가 파헤쳐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기사건 구속된 자를 풀어줬다는거…….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여태까지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몸이 구속된 상태하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분들 하고 수사를 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구충곤
아니 제가 보더라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전직 군수 시설에 그런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변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0%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조유송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굉장히 그점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핵심인물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후 사건에 진행사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야!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협의라든가 묵계라든가 일어났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200만원 이상 출자자를 왜 요구를 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해법인데 우리 현재 유통회사 설립과정에서 약 45억원을 출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원했는데 3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유통회사 대표 출연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약 1억 3～4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 군민들한테 동의도 얻고 의회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출연해서 또한 이런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가지고 이런 소액주주들한테 원금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 되겠고만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기로 했던 출연금 약속했으니까 출연금은…… 빼놓고 출연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200만원 이상 출자자를 보고 싶다는 뜻에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 군수 구충곤
저도 밝히고 싶습니다. 속 시원히 밝혀야지 왜 못 밝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제 심정도 답답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200만원인 소액주주들에게는 보상이라든가 원금, 이자는 없더라도…… 하셔가지고 이런일을 같이 모색한번 해보시게요. 밝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화순군민과 유통회사 출자자들에게 45억원을 출자하기로 해서 32～33억 밖에 출자를 안했거든요. 남아 있는 돈이 출자해야 할 돈이 13～14억 남아 있습니다. 유통회사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어렵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도 안 받아 보셨습니까?
○ 군수 구충곤
조유송 의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화순유통에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십얼마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하죠.
○ 의원 조유송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통회사 설립 당시에 40% 정도를 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그 돈이 한 45억원입니다.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45억인데 여태까지 군에서 유통회사에 출자를 했던 돈이 30억이고, 나머지 민선 6기 군수님 들어와서 유통회사 대표에 정리하고자 해서 1억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당초 출연하기로 했던 나머지 돈이 12～13억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 군수 구충곤
그 돈으로 우리 소액출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는데 보태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군비예산 세워서 그것을 사십몇억 소액출자자들에게 전액 해드리고 싶죠. 만약에 전액 해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금액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해서 지금 농업유통회사에 넣게 되면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래 관계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가 책임이 있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출자자 전원에게 보상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200만원이상 출자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보조받은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분들한테 충분히 화순군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저는 안해준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저는 조금 한번 정도 똑같은 소액출자자들하고는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군수 구충곤
그러니까 제반사항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차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통회사에 대해서 민선 4기, 5기 때…… 4기죠? 제가 4번을 군정질의를 했더라구요.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군정질의를 해서 지금 제가 화순위탁영농회사에 4억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고, 아마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발언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의원 면책특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고소 그런 것 제가 허위사실이라든가 유포, 명예훼손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 확신입니다. 또 그런 증거물이 채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녹취록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군수님께서 전 민선 때 일어났던 전임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 군수 구충곤
답변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책임을 회피 했다는게 아니라 전임 군수 입장을 생각해서 현임 쪽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 군수 구충곤
아닙니다. 그 4억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2012년도에 5천만원이 이미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5천만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K 모 업체가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3천 7백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미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넘어가야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못했다 그다음에 선거자금으로 흘렀다, 안흘렀다는 제가 지금 아무리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면책특권 말씀하시고, 고소 고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열정으로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법적으로 문제 되냐 안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을 보호해 드리고 싶은 심정이지 또 오늘 발언이나 답변으로 인해서 고소고발하거나 문제화된 것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유송 의원님께서 녹취록도 있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하실 때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기술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제가 할 수 있는 협조 얼마든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군수님께 한가지 좀 상기시키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에 대해서 5천만원을 상환했다 그런 말씀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지만 2011년 12월 30일 오천만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상환한지 아시는것도 한번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화순 관내 영농법인 작목반들에게 이런 저런 선급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전부 다 안갚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예결위에서 저 혼자 도곡파프리카, 능주 자연속애, 춘양 아스파라거스 지원될 때 제가 이거 안되면 지원 못해준다고 해서 도곡 파프리카 1억 6천만원 그때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 5천만원도 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 하니까 마지못해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직무유기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끊임없이 4번 이상 유통회사에 대해서 4억원의 문제를 제기했으면 횡령, 배임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군에서 무슨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4억이 선급금으로 간 내용을 살펴보면 찹쌀로 사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찹쌀이라는 것은 시중 어느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흔한 쌀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군수님!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줄 때는 그 물건이 귀하다든가 동난다거나 그랬을 때 선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4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친환경 이 사업자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광역친환경도 지금 능주에서 패소됐지만 패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겠지만 회사도 설립되지 않은 유령회사에 2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때 임모 실장 같은 분도 농업정책과 직원들 감사 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공직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거든요. 이 문제는 따로 거론하겠습니다만…….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 오늘은 농업유통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서 나중에 질문을 하신다든지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시면 소상하게 밝힐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또 농업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사실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다고 하고 또 질문지를 받았을 때 우리 공직자들에게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어떤 답변형식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 잘못됐다 그런 내용의 문구를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방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두리뭉실 답변하거나 책임회피성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유송 의원님 못지않게 군수인 저로서도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출자했던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서 또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그런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아무튼 군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군민들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발목 잡고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더 유통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라도 원금이라도 좀 보상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군수 구충곤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군민들도 보고 있고, 또 동료의원님들은 군민들이 선택해주신 분들입니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동료의원간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의원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