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7월 18일 (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방록의원님은 개인적인 형편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방록의원님은 개인적인 형편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098억 4,800만원이며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보다 10.1%가 증가한 4,51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71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441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0억 3,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군 재정자립도는 17.1%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38건으로 완결 35건 추진 중 3건 입니다. 추진중인 시정 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5쪽,『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78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40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등 읍·면별 우수시책 15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군민편익 증진과 경쟁력제고 등 업무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배분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자체평가 과제의 심의ㆍ확정을 위한 군정평가위원회를 2016. 5. 18. 개최하여 주요과제 67개, 성과지표 195개를 선정하였으며 6월 21일까지 타부서 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현재 자료 입력과 현지조사를 마치고 행정자치부 합동평가단의 최종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하반기에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공약 이행사항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차질없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100원 효도택시 운영,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등 정상 추진 28건, 일부 추진 3건, 보류 1건으로 공약이행율은 90.3%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반기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 및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 전남도 및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3회, 용역과제 사전심의 1회, 지방보조금 심의 4회 등 총 8회 14건의 예산편성 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예산공시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분석을 6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총 2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와 교부세 확보 및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 국고 건의사업은 신규 50건에 495억원, 계속 42건에 524억원 등 총 92건에 1,019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소하천정비사업 등 57개 사업 42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사무소 활동 상황으로는 국비,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 각종 사업비 확보활동 지원 68회, 중앙정부 시책, 국회·중앙부처 동향관리, 군정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지역 출신 공직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금년 11월부터는 2018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한 조기집행 대상액 2,787억원중 60%인, 1,678억원을, 상반기중 집행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동안 부군수님 주재로 정기적인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에 따라 계약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집행에 노력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집행율은 95.6%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설계 등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청렴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등급 13위이며, 금년에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7개 분야 58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특별교육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 전개,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북면, 동면 등, 3개 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7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7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드리복지관, 화순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활동과,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 다음은 2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개방형 직소민원팀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말 현재 방문민원 42건, 전화민원 26건, 진정민원 65건, 군수대화방 44건 등 총 56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은 방문, 전화, 군수 대화방 등 총 11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액 예산이 수반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즉결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규제개선 중심의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281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1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18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 특화규제, 생활속 규제 등 9건을 발굴하였으며 총 36건의 규제개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 및 등록규제 91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테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인허가 등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송은 행정소송 11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등, 총 14건으로, 4건은 종결하였으며 10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결 16건, 진행 중 6건으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32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변화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선6기 2주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각종 군정 활동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654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 다중 집합장소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미디어 소외계층과 2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고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광주 MBC 아침뉴스 생방송, KBC모닝와이드, 고향 견문록 등 다수의 프로그팸에 출연하여 우리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한 차별화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저 기획실 주된 업무가 우리 장기 화순군이 목표할 수 있는 기획 또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주된 업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타부서에 있던 최성기과장을 감사반장으로 위촉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이고 또 이렇게 고유에 있는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부서에 계신 분한테 감사반을 맡겼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실 랍니까? 상식선에서 답변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아마 그때 당시 최성기과장님께서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아마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정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TF팀장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
○ 의원 조유송
저는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설립했던 분이 또한 이제 아마 특별감사팀 구성원 중에서 회계팀이 저는 최성기과장하고 연관된 분이 서울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퇴직자들에게 공직자들 퇴직했지만 이분들한테 직권남용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별도로 따져 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짚다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핵심인물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화순군에서 고발해서? 핵심인물을 고발해 갖고 구속시켜놨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번 아무런 뭣도 없이 지금 그 사람들 합의해서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호주머니 돈 단돈 얼마만 있어도 그러게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도 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하고 어떤 묵계가 있었고 또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 역시 인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 의원 조유송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하지 마십쇼. 진상조사위원회 물 타기하고 있어요. 진상조사위원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 시간 전까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유통회사에 대해서 오불관언이랄까 업무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직무유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10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말만 앞세우고 떠들기만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고 공직생활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총무위원회 와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직소민원 팀에 지금 예산이 2억이 있네요. 2억, 이 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이 예산은 생활밀착형 고질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2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누가 집행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직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획감사실은 우리 실장님이 집행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직소민원을 통해 또 시설민원…….
○ 의원 조유송
직소민원 통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조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이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 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씩은 전전긍긍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소민원 팀에 2억이 있다는 건 도저히 의원으로서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총무위원회 전반기에서 어떤 경우와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 저번에도 제가 업무추진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분들 전부다 선거 치렀습니다. 상갓집 고스톱 판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자 군수께서는 군수 공약사업이다고 사업, 읍·면동 저번 숙원사업 이렇게 직소민원사업 또 초도순시 때 사업 다 갖다 쓰고 의원은 뭣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의회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의정활동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군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최성기과장이 감사반장이었을 때 예산이 약 2천만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9월 추경 때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시키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실장님!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구성이 된다면이 아니라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잠시 유보되어 있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류가 아닙니다. 이건 보류다 하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보류다 하시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근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의를 해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니 말씀 드리지만 보류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유송의원님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고질민원 처리는 그때 당시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성립할 때 긴급특별수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뭐 긴급한 도로침하라던가 또 침수라던가 긴급 사항 발생시에 또 그것도 주민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6건 정도 긴급 어떤 사업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아마 결심을 거쳐서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무튼 아직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아 지금 집행도 안 되고, 지금 접수 중이어가지고 조사 중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2억을 1개 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뭐 3,4천만원 짜리로 쪼개서 했겠죠. 그게 지금 집행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발주도 안 되어 있고 설계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사 중이어서 결과보고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을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요. 읍·면을 고르게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 의원 조유송
민원이 접수 중에 지금 심의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적보고도 받아 보고 중간보고도 받아 보지만 책자 만든시기가 참 편하시겠어요? 숫자만 바꿔 끼면 책자가 다 만들어 지겠네요? 그 저기 3쪽에 2015년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모든 실과에 인구대책 안을 마련해서 한번 실행을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전반기 때 지금 6개월 동안 해 오신 사업이 뭣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늘리기 보고회를 한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점검하고 2회째까지만 회의만 하는 걸로 하고 전혀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뭐 인구증감으로 말해 주겠죠. 네. 현재 6월말까지 1,2월은 인구가 한 50명선 증가를 했습니다. 인제 그 이후로 조금씩 감소가 되어가지고 6월말 현재 약 117명 정도 예년에는 한 400∼500명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뭐 일자리창출 이라던가 기업유치라던가 여러가지 출산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증가토록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혹시 우리 그 화순군의 자연감소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한번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약 한 사망이 900명 정도, 출생이 400명 정도 약 배 차이가 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명 가만히 나둬도 500명씩 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전 오늘 실은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 이 책 저희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글씨 압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자료 한 번도 저 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지금 기다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27쪽, 우리 화순군 조례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과장님 전체 조례가? 27쪽에 보면 규제개선에 자치법규 운영란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례가 281건쯤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전체 조례 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다 시·군에 제가 조례를 보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제가 지금 조례를 여기서 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28건, 그 다음에 규제개선관련 자치법규 52건, 이런 건 어떤 뭐를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계시고 정비를 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국민규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 의원 김숙희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자료로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인제 찾아 가지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현황은…….
○ 의원 김숙희
근데 그게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의원이 지금 발의는 해놨습니다. 발의는 해놨는데 화순군 반 조례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도 우리 조례안에 자연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락이라는 말하고 마을하고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부락은 일제 강점기 잔존입니다. 저희를 무시하고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부락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의 마을로 다 바꿔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순군은 지금도 자연부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순군 리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에도 지금 행정 리명이 전부 구로 되어 있는 것이 일제 1917년 일제 강점기시대인데 능주면 같은데 보면 별표1 개정 별표3, 별표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 뒤에 보면 별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그 규제를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우선은 좋으시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몇 개 안되는 우리 조례 281개 밖에 안 됩니다. 그 조례를 차근차근하게 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우리 의원님 세밀한 지적 감사하고요.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쪽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19페이지 한 가지는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가 공약사항 추진인데요. 3-2가 화순역과 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이 지금 폐광과 관련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용역도 취소되고 했으니까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화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인제 건의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나치게 컬러풀하고 이례적인 어떤 이 소식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관광 예를 들어 군정에 홍보라는 것이 뭐 군수의 일정 의회의 일정 이게 중심이 아니라 화순지역 전반의 문화 관광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기획된 좀 보기 좋은 그런 잡지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에서 저희가 군비 2억원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서 지금 계획으로는 소액예산이 수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액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도대체 소액예산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번에 6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한 2천만원미만 정도 되더라고요. 적게는 8백만원 정도.
○ 의원 윤석현
그러면 한 2천만원미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제반의 여러가지 현실들은 다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 안전건설과라든지 도시과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관련 어떤 법률근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직소민원실로 예산이 배정되고 처리된다고 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오냐면 2014년도에 약 한 480건, 2015년도에 320건 민원처리 현황이 이래요. 근데 지금 올해 560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의 주요창구가 예를 들어 군수대화방 과거에는 민원접수창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신고센터나 이런 곳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를 들어 군수대화방 그 다음에 전자민원을 통한 민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예산반영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320건 중에 2건이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이후에도 이 내용들이 직소민원실로 직접 그 요구되거나 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이것이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내부적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을 통하든 아니면 도시과든 각종 환경과든 뭐 안전건설과든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해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도 자기가 충분히 성립시켜서 쓸 수 있다고 생각 되어서 이 소액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소민원실로 집중될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저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무튼 그 2억 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정말로 긴급한 어떤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요것과 관련해서 심의하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부서에서 계에서 자체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부서 검토를 거치고요. 최종 결재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까? 최종결재라고 하시는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최종결재 네 군수님까지 직소민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 의원 윤석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098억 4,800만원이며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보다 10.1%가 증가한 4,51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71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441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0억 3,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군 재정자립도는 17.1%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38건으로 완결 35건 추진 중 3건 입니다. 추진중인 시정 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5쪽,『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78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40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등 읍·면별 우수시책 15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군민편익 증진과 경쟁력제고 등 업무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배분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자체평가 과제의 심의ㆍ확정을 위한 군정평가위원회를 2016. 5. 18. 개최하여 주요과제 67개, 성과지표 195개를 선정하였으며 6월 21일까지 타부서 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현재 자료 입력과 현지조사를 마치고 행정자치부 합동평가단의 최종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하반기에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공약 이행사항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차질없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100원 효도택시 운영,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등 정상 추진 28건, 일부 추진 3건, 보류 1건으로 공약이행율은 90.3%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반기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 및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 전남도 및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3회, 용역과제 사전심의 1회, 지방보조금 심의 4회 등 총 8회 14건의 예산편성 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예산공시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분석을 6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총 2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와 교부세 확보 및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 국고 건의사업은 신규 50건에 495억원, 계속 42건에 524억원 등 총 92건에 1,019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소하천정비사업 등 57개 사업 42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사무소 활동 상황으로는 국비,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 각종 사업비 확보활동 지원 68회, 중앙정부 시책, 국회·중앙부처 동향관리, 군정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지역 출신 공직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금년 11월부터는 2018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한 조기집행 대상액 2,787억원중 60%인, 1,678억원을, 상반기중 집행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동안 부군수님 주재로 정기적인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에 따라 계약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집행에 노력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집행율은 95.6%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설계 등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청렴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등급 13위이며, 금년에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7개 분야 58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특별교육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 전개,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북면, 동면 등, 3개 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7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7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드리복지관, 화순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활동과,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 다음은 2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개방형 직소민원팀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말 현재 방문민원 42건, 전화민원 26건, 진정민원 65건, 군수대화방 44건 등 총 56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은 방문, 전화, 군수 대화방 등 총 11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액 예산이 수반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즉결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규제개선 중심의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281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1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18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 특화규제, 생활속 규제 등 9건을 발굴하였으며 총 36건의 규제개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 및 등록규제 91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테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인허가 등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송은 행정소송 11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등, 총 14건으로, 4건은 종결하였으며 10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결 16건, 진행 중 6건으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32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변화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선6기 2주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각종 군정 활동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654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 다중 집합장소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미디어 소외계층과 2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고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광주 MBC 아침뉴스 생방송, KBC모닝와이드, 고향 견문록 등 다수의 프로그팸에 출연하여 우리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한 차별화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저 기획실 주된 업무가 우리 장기 화순군이 목표할 수 있는 기획 또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주된 업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타부서에 있던 최성기과장을 감사반장으로 위촉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이고 또 이렇게 고유에 있는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부서에 계신 분한테 감사반을 맡겼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실 랍니까? 상식선에서 답변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아마 그때 당시 최성기과장님께서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아마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정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TF팀장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
○ 의원 조유송
저는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설립했던 분이 또한 이제 아마 특별감사팀 구성원 중에서 회계팀이 저는 최성기과장하고 연관된 분이 서울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퇴직자들에게 공직자들 퇴직했지만 이분들한테 직권남용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별도로 따져 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짚다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핵심인물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화순군에서 고발해서? 핵심인물을 고발해 갖고 구속시켜놨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번 아무런 뭣도 없이 지금 그 사람들 합의해서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호주머니 돈 단돈 얼마만 있어도 그러게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도 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하고 어떤 묵계가 있었고 또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 역시 인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 의원 조유송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하지 마십쇼. 진상조사위원회 물 타기하고 있어요. 진상조사위원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 시간 전까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유통회사에 대해서 오불관언이랄까 업무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직무유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10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말만 앞세우고 떠들기만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고 공직생활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총무위원회 와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직소민원 팀에 지금 예산이 2억이 있네요. 2억, 이 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이 예산은 생활밀착형 고질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2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누가 집행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직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획감사실은 우리 실장님이 집행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직소민원을 통해 또 시설민원…….
○ 의원 조유송
직소민원 통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조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이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 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씩은 전전긍긍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소민원 팀에 2억이 있다는 건 도저히 의원으로서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총무위원회 전반기에서 어떤 경우와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 저번에도 제가 업무추진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분들 전부다 선거 치렀습니다. 상갓집 고스톱 판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자 군수께서는 군수 공약사업이다고 사업, 읍·면동 저번 숙원사업 이렇게 직소민원사업 또 초도순시 때 사업 다 갖다 쓰고 의원은 뭣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의회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의정활동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군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최성기과장이 감사반장이었을 때 예산이 약 2천만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9월 추경 때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시키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실장님!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구성이 된다면이 아니라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잠시 유보되어 있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류가 아닙니다. 이건 보류다 하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보류다 하시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근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의를 해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니 말씀 드리지만 보류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유송의원님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고질민원 처리는 그때 당시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성립할 때 긴급특별수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뭐 긴급한 도로침하라던가 또 침수라던가 긴급 사항 발생시에 또 그것도 주민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6건 정도 긴급 어떤 사업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아마 결심을 거쳐서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무튼 아직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아 지금 집행도 안 되고, 지금 접수 중이어가지고 조사 중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2억을 1개 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뭐 3,4천만원 짜리로 쪼개서 했겠죠. 그게 지금 집행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발주도 안 되어 있고 설계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사 중이어서 결과보고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을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요. 읍·면을 고르게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 의원 조유송
민원이 접수 중에 지금 심의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적보고도 받아 보고 중간보고도 받아 보지만 책자 만든시기가 참 편하시겠어요? 숫자만 바꿔 끼면 책자가 다 만들어 지겠네요? 그 저기 3쪽에 2015년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모든 실과에 인구대책 안을 마련해서 한번 실행을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전반기 때 지금 6개월 동안 해 오신 사업이 뭣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늘리기 보고회를 한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점검하고 2회째까지만 회의만 하는 걸로 하고 전혀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뭐 인구증감으로 말해 주겠죠. 네. 현재 6월말까지 1,2월은 인구가 한 50명선 증가를 했습니다. 인제 그 이후로 조금씩 감소가 되어가지고 6월말 현재 약 117명 정도 예년에는 한 400∼500명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뭐 일자리창출 이라던가 기업유치라던가 여러가지 출산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증가토록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혹시 우리 그 화순군의 자연감소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한번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약 한 사망이 900명 정도, 출생이 400명 정도 약 배 차이가 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명 가만히 나둬도 500명씩 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전 오늘 실은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 이 책 저희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글씨 압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자료 한 번도 저 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지금 기다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27쪽, 우리 화순군 조례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과장님 전체 조례가? 27쪽에 보면 규제개선에 자치법규 운영란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례가 281건쯤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전체 조례 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다 시·군에 제가 조례를 보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제가 지금 조례를 여기서 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28건, 그 다음에 규제개선관련 자치법규 52건, 이런 건 어떤 뭐를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계시고 정비를 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국민규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 의원 김숙희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자료로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인제 찾아 가지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현황은…….
○ 의원 김숙희
근데 그게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의원이 지금 발의는 해놨습니다. 발의는 해놨는데 화순군 반 조례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도 우리 조례안에 자연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락이라는 말하고 마을하고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부락은 일제 강점기 잔존입니다. 저희를 무시하고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부락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의 마을로 다 바꿔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순군은 지금도 자연부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순군 리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에도 지금 행정 리명이 전부 구로 되어 있는 것이 일제 1917년 일제 강점기시대인데 능주면 같은데 보면 별표1 개정 별표3, 별표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 뒤에 보면 별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그 규제를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우선은 좋으시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몇 개 안되는 우리 조례 281개 밖에 안 됩니다. 그 조례를 차근차근하게 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우리 의원님 세밀한 지적 감사하고요.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쪽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19페이지 한 가지는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가 공약사항 추진인데요. 3-2가 화순역과 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이 지금 폐광과 관련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용역도 취소되고 했으니까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화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인제 건의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나치게 컬러풀하고 이례적인 어떤 이 소식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관광 예를 들어 군정에 홍보라는 것이 뭐 군수의 일정 의회의 일정 이게 중심이 아니라 화순지역 전반의 문화 관광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기획된 좀 보기 좋은 그런 잡지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에서 저희가 군비 2억원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서 지금 계획으로는 소액예산이 수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액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도대체 소액예산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번에 6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한 2천만원미만 정도 되더라고요. 적게는 8백만원 정도.
○ 의원 윤석현
그러면 한 2천만원미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제반의 여러가지 현실들은 다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 안전건설과라든지 도시과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관련 어떤 법률근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직소민원실로 예산이 배정되고 처리된다고 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오냐면 2014년도에 약 한 480건, 2015년도에 320건 민원처리 현황이 이래요. 근데 지금 올해 560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의 주요창구가 예를 들어 군수대화방 과거에는 민원접수창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신고센터나 이런 곳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를 들어 군수대화방 그 다음에 전자민원을 통한 민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예산반영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320건 중에 2건이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이후에도 이 내용들이 직소민원실로 직접 그 요구되거나 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이것이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내부적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을 통하든 아니면 도시과든 각종 환경과든 뭐 안전건설과든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해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도 자기가 충분히 성립시켜서 쓸 수 있다고 생각 되어서 이 소액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소민원실로 집중될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저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무튼 그 2억 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정말로 긴급한 어떤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요것과 관련해서 심의하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부서에서 계에서 자체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부서 검토를 거치고요. 최종 결재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까? 최종결재라고 하시는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최종결재 네 군수님까지 직소민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 의원 윤석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순팔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오늘 이 자리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배려하여 주신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복지자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의군경회, 5·18 민주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3,208명의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3개 분야에 5억5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등에 1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충일 등 보훈행사 및 보훈사업 지원과 6·25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 단체에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사업으로 유공자 지원과 유적지 관리, 기념행사 등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5월말 현재 5,008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동면 사랑의 집 등 12개소이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비는 50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매월 1,600명에게 10억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비로 7억1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위탁사업 단체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3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과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면 제2농공단지내에 사업비 10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730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토지매입과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계약심사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연간 16,500여건에 이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시스템과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조사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7,729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과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80가구 3,148명이며, 차상위계층은 483가구로 지원 예산은 81억7천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37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정부양곡구입비 등 8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높여 생활안정 도모와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예산은 16개 사업에 31억8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 및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서비스 제공자 인건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 아동, 노인 등 478명 대상으로 3억1천8백만원을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3,159명으로 14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3,159명에게 10억8천5백만원의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21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요양비 등에 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4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28개소, 나드리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예산은 62억5천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등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복지관 운영비로 5억2백만원을 경로당 428개소 및 (사)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1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1,752명이 참여하여 37억의 예산으로 공익활동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하여 1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6월에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1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로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에 305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13,564명에게 114억8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155명에게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꽃세상 등 4개소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 독거 노인 1,398명에게 노인기본 및 종합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중ㆍ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9개 사업에 13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ㆍ여성보호 사업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9백만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새로일센터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542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4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지원 가족통합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다문화 가족과 자녀 교육, 상담, 통ㆍ번역 사업과 더불어 가족교육, 돌봄사업, 문화사업 등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2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아정보 등 정보나눔 기회제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 6천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로는 어린이집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과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1,917명에게 보육료 28억2천5백만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627명에게 양육수당 5억1천1백만원을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25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 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을 위해 2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7억2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 16개 분야를 운영하여 5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창의 로봇교실 등 9개 프로그램과 10개 동아리 운영에 1,776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개반, 40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 등 5명의 인력으로 17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2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66명에게 상담·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읍·면 민관협의체 회의를 26회 개최하고, 대상자들에게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 998세대에 1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억8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 249건에 1억5천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을 돌며 위기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39페이지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1회 추경에 보훈행정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 이 비용 9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보훈대상자는 아닙니다만 기 예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단체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된 지원 조례나 뭐 조례정비는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례정비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윤석현
이게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조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의 일환으로 쭉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제 생각에는 이게 보훈행정 보훈에 관련에 지원 보훈행정과 관련은 무관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분류를 다시 하시든가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옳은가 싶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아마 1회 추경 때 내용 중에 하나가요. 저희 시설아동 대학진학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아동복지지원센터 뭐 이런 곳들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대학진학과 관련된 예산을 감을 하셨더라고. 도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도 감을 하셨던데 보니까 3명에 약 한 100만원 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마 화순장학회도 100만원씩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마 이 아이들은 보호자나 마땅한 주변에 돌봄을 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정도 금액 갖고는 대학진학이 거의 불가능 할 텐데 도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도비가 삭감되니까 당연히 그에 맞춘 군비부담을 줄였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학비를 안줘도 다른 방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럼 이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쉽게 말해서 결연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 불우학생들 한 테요. 결연을 이용한 후원금을 그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
○ 의원 윤석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학비를 다 잘 충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우리 공식적인 소리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연결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애원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다른 기관단체에서 후원금을 연결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관련한 내용들은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그 자애원 아이들이 독립하는 독립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 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가요? 성년이 되면 인제 그 독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요때 독립할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300만원 정도…….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도 좀 확대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자애원은 본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사실상 우리 직원 인건비가 시설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 우리 약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직원 인건비부터 구조절감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최대한 지원속에서 아마 대학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애원 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반 우리 어려운 기초 아이들하고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셔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조유송
먼저 공직자 명예롭게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간에 명퇴를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저 전반기 추진실적 보고회 때 그만 두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곤혹스럽다 또 공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의 질문보다도 아마 후임자인 인사가 있으면 가시면 또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겠지만 그분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진실적 보고회 때 경로위안잔치 말씀 한번 드렸죠? 6대 의회 때 매년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경로위안잔치를 했는데 너무 번거롭고 자주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800만원으로 격년제로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집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임 실장님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주시면 합니다.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6대 때, 또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런저런 저에게 주어진 권한 저도 행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어요. 화순이 23.1%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4개소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7천에서 1억 4천으로 줄었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그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 의장 강순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무료급식비가 줄은 이유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도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상반기 …….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러면 작년에 지금 저희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1억 7천을 4개소에 예산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4,200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도비가 줄어서 같이 준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어떻게 식사 뭐 메뉴를 다 이렇게 줄여서 저급으로 보급을 하고 계신단 애기……?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상반기까지는 1식당 3,000원 이였는데요, 하반기때는 …….
○ 의원 김숙희
그럼 예산만 준건가요?
○ 노인복지담당
작년에 금년도 계획 세우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숫자는 줄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줄었어요? 그리고 저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추진 49쪽입니다. 제가 양성평등 조례를 제1회 정례회에서 본회의에서 제가 제정을 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 화순군을 만들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는 근데 여성친화도시를 화순에다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왜 만들기가 힘들어지는지 여성정책 담당자님!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화순군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지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저희들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도 신청을 하셨죠?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네.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 의원 김숙희
안된 이유가 뭐였어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보육시설이 우리 군에 보육시설 때문에 안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는 게 우리 화순군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수님도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화순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려면 직장 어린이집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 지적을 해주고 다 실과가 문을 열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 건을 우리 총무과 건인가요? 네. 총무과장님! 정부 우리 3.0 정부시책 벽 허물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정책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서 좀 얼굴도 보고 싶을 겸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대상 그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65세 이상입니다.
○ 의원 최기천
65세 상한선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없습니다.
○ 의원 최기천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최기천
3세대 보육돌보미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자? 담당 계장님?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80세입니다.
○ 의원 최기천
80세요? 그럼 사회활동 지원은 65세에서 상한선 없고, 3세대 보육돌보미는 이것 65세부터 80세까지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래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의원 최기천
네. 금년에 우리가 모집할 때 2,578명에서 1,781명 신청자도 많아지고 다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 보육돌보미에 대해서 제가 좀 억울한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을 80세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골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부부간에 맞벌이 일을 나가고 있어요. 농촌에 그래서 어차피 3세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연령이 80세를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하 되신분도 그 능력이 없으면 못 보거든요. 근데 80세 이상이 되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돌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은 혜택을 지금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령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거는 군 모집할 때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인제 그 실질적인 상태를 파악하셔서 연령이 80세가 지났어도 정말 시골 젊은 부부들이 일자리를 해야만 먹고사는 그런 분이 다 일자리를 찾아 나갔을 때 그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80세 이상 노인이 돌보고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상채 복지정책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10분)
(속개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순팔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오늘 이 자리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배려하여 주신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복지자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의군경회, 5·18 민주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3,208명의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3개 분야에 5억5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등에 1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충일 등 보훈행사 및 보훈사업 지원과 6·25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 단체에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사업으로 유공자 지원과 유적지 관리, 기념행사 등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5월말 현재 5,008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동면 사랑의 집 등 12개소이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비는 50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매월 1,600명에게 10억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비로 7억1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위탁사업 단체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3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과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면 제2농공단지내에 사업비 10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730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토지매입과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계약심사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연간 16,500여건에 이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시스템과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조사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7,729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과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80가구 3,148명이며, 차상위계층은 483가구로 지원 예산은 81억7천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37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정부양곡구입비 등 8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높여 생활안정 도모와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예산은 16개 사업에 31억8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 및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서비스 제공자 인건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 아동, 노인 등 478명 대상으로 3억1천8백만원을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3,159명으로 14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3,159명에게 10억8천5백만원의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21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요양비 등에 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4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28개소, 나드리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예산은 62억5천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등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복지관 운영비로 5억2백만원을 경로당 428개소 및 (사)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1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1,752명이 참여하여 37억의 예산으로 공익활동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하여 1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6월에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1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로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에 305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13,564명에게 114억8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155명에게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꽃세상 등 4개소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 독거 노인 1,398명에게 노인기본 및 종합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중ㆍ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9개 사업에 13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ㆍ여성보호 사업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9백만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새로일센터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542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4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지원 가족통합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다문화 가족과 자녀 교육, 상담, 통ㆍ번역 사업과 더불어 가족교육, 돌봄사업, 문화사업 등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2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아정보 등 정보나눔 기회제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 6천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로는 어린이집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과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1,917명에게 보육료 28억2천5백만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627명에게 양육수당 5억1천1백만원을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25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 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을 위해 2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7억2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 16개 분야를 운영하여 5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창의 로봇교실 등 9개 프로그램과 10개 동아리 운영에 1,776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개반, 40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 등 5명의 인력으로 17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2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66명에게 상담·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읍·면 민관협의체 회의를 26회 개최하고, 대상자들에게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 998세대에 1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억8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 249건에 1억5천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을 돌며 위기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39페이지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1회 추경에 보훈행정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 이 비용 9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보훈대상자는 아닙니다만 기 예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단체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된 지원 조례나 뭐 조례정비는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례정비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윤석현
이게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조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의 일환으로 쭉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제 생각에는 이게 보훈행정 보훈에 관련에 지원 보훈행정과 관련은 무관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분류를 다시 하시든가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옳은가 싶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아마 1회 추경 때 내용 중에 하나가요. 저희 시설아동 대학진학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아동복지지원센터 뭐 이런 곳들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대학진학과 관련된 예산을 감을 하셨더라고. 도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도 감을 하셨던데 보니까 3명에 약 한 100만원 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마 화순장학회도 100만원씩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마 이 아이들은 보호자나 마땅한 주변에 돌봄을 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정도 금액 갖고는 대학진학이 거의 불가능 할 텐데 도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도비가 삭감되니까 당연히 그에 맞춘 군비부담을 줄였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학비를 안줘도 다른 방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럼 이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쉽게 말해서 결연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 불우학생들 한 테요. 결연을 이용한 후원금을 그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
○ 의원 윤석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학비를 다 잘 충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우리 공식적인 소리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연결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애원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다른 기관단체에서 후원금을 연결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관련한 내용들은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그 자애원 아이들이 독립하는 독립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 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가요? 성년이 되면 인제 그 독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요때 독립할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300만원 정도…….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도 좀 확대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자애원은 본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사실상 우리 직원 인건비가 시설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 우리 약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직원 인건비부터 구조절감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최대한 지원속에서 아마 대학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애원 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반 우리 어려운 기초 아이들하고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셔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조유송
먼저 공직자 명예롭게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간에 명퇴를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저 전반기 추진실적 보고회 때 그만 두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곤혹스럽다 또 공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의 질문보다도 아마 후임자인 인사가 있으면 가시면 또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겠지만 그분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진실적 보고회 때 경로위안잔치 말씀 한번 드렸죠? 6대 의회 때 매년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경로위안잔치를 했는데 너무 번거롭고 자주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800만원으로 격년제로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집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임 실장님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주시면 합니다.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6대 때, 또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런저런 저에게 주어진 권한 저도 행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어요. 화순이 23.1%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4개소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7천에서 1억 4천으로 줄었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그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 의장 강순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무료급식비가 줄은 이유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도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상반기 …….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러면 작년에 지금 저희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1억 7천을 4개소에 예산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4,200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도비가 줄어서 같이 준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어떻게 식사 뭐 메뉴를 다 이렇게 줄여서 저급으로 보급을 하고 계신단 애기……?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상반기까지는 1식당 3,000원 이였는데요, 하반기때는 …….
○ 의원 김숙희
그럼 예산만 준건가요?
○ 노인복지담당
작년에 금년도 계획 세우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숫자는 줄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줄었어요? 그리고 저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추진 49쪽입니다. 제가 양성평등 조례를 제1회 정례회에서 본회의에서 제가 제정을 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 화순군을 만들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는 근데 여성친화도시를 화순에다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왜 만들기가 힘들어지는지 여성정책 담당자님!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화순군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지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저희들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도 신청을 하셨죠?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네.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 의원 김숙희
안된 이유가 뭐였어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보육시설이 우리 군에 보육시설 때문에 안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는 게 우리 화순군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수님도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화순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려면 직장 어린이집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 지적을 해주고 다 실과가 문을 열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 건을 우리 총무과 건인가요? 네. 총무과장님! 정부 우리 3.0 정부시책 벽 허물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정책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서 좀 얼굴도 보고 싶을 겸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대상 그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65세 이상입니다.
○ 의원 최기천
65세 상한선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없습니다.
○ 의원 최기천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최기천
3세대 보육돌보미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자? 담당 계장님?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80세입니다.
○ 의원 최기천
80세요? 그럼 사회활동 지원은 65세에서 상한선 없고, 3세대 보육돌보미는 이것 65세부터 80세까지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래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의원 최기천
네. 금년에 우리가 모집할 때 2,578명에서 1,781명 신청자도 많아지고 다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 보육돌보미에 대해서 제가 좀 억울한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을 80세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골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부부간에 맞벌이 일을 나가고 있어요. 농촌에 그래서 어차피 3세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연령이 80세를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하 되신분도 그 능력이 없으면 못 보거든요. 근데 80세 이상이 되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돌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은 혜택을 지금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령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거는 군 모집할 때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인제 그 실질적인 상태를 파악하셔서 연령이 80세가 지났어도 정말 시골 젊은 부부들이 일자리를 해야만 먹고사는 그런 분이 다 일자리를 찾아 나갔을 때 그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80세 이상 노인이 돌보고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상채 복지정책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10분)
(속개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일반현황』입니다. 화순군 기구현황,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총무과 정원 및 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 직무파견 2명과 출산휴가 2명을 제외하면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63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으며, 순회방문 결과 총 20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하였습니다. 이장「1일 명예군수」체험을 매월 1회 실시하고, 10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5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생일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공직자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각좌담회, 이장회의 및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예고 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수시인사를 1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 향상 및 타지자체와 연대 강화를 위해 전남도와 인사교류를 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증원 승인을 얻어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규정 등을 개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 1,078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7월 8일 현재 19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직장동호회 16팀에게 활동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직장내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부서별로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63명에게 6회, 4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무원 5대 암 등 검진비 지속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21명에게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11명을 시상하였고 이밖에도 총리상, 도지사상 등 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등에 대한 시상과 친절봉사상, 모범 공무원, 기타 상급기관장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2016 경제총조사를 5,025개 사업체 중 67%인 3,366사업체에 대해 인터넷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 제1회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순군 특성항목 34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제55회 화순통계연보 350부를 발간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 미 참여자에 대하여 방문조사와 내검을 실시하여 통계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고, 2016 제1회 화순군 사회조사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828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12월중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56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조사 후 2017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직원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변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규직원 공직사회 적응교육, 중간관리자 창의적리더십 스쿨운영 등 총 15회에 걸쳐 직원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군정 수행을 위해 한천면 등 4개면에 4회에 걸쳐 이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2개팀 36명에게 유럽 및 아시아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명품화순아카데미는 총 30강좌 중 6월말까지 7회의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대상 핵심역량 강화교육 16회, 직원 EAP(심리치유) 및 힐링캠프를 5회 실시 할 예정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이장교육을 화순읍 등 5개 읍면에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2개 팀 44명에게 9월중 서유럽, 호주ㆍ뉴질랜드 등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명품화순아카데미는 23회에 걸쳐 금년 12월말까지 매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미래지향적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개 분야 30개 사업, 40억 1천 9백만원 중 무상급식, 고교생 수업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등 총 35억 6천 3백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4분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지도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화순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30일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 13억 7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 2천 1백여만원으로 목표액의 74%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료는 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이 4천 4백여만원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으로 지난 4월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107명을 선발하였으며, 상반기 지급분인 6천 6백 2십만원을 4월중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지원을 통해 8개 분야 29명에 대하여 2천 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하반기 화순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 추천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를 통해 10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고,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2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ㆍ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의 달 행복을 전하는 인문학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2016년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공모사업에 북면 임곡마을이 선정되어,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도비와 군비 포함 1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개 중학교에 8회에 걸쳐 청소년 직업ㆍ진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도 8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3회에 걸친 인문학 특강과 더불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및 11월중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60대, 프린터 42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으며, 한천, 춘양 등 2개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천면 정리1구 등 30개 마을에 12월까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등 목적별, 부서별로 분산 관리 중인 CCTV 406대를 통합, 구 화순문화원에 100평 규모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구축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사업발주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개월간 시험운영 후, 2017년 1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보고내용 중에서 하나 좀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학군제에 관한 내용들은 좀 보고가 될 만한데 후반기 추진실적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당초에 저희 업무보고가 지금 공동학군제 지원내용에 대해서 연초 보고에 빠져 있어서 종전에 이렇게 현재 이 실적보고에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6월 28일 날 전라남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그때 또 의원님들이 다수 참석해 주셔서 그 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9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10월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광주시 교육청과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 공동학군제를 시행하시면서 일단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에서는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환영하는 분위기에서는 뭐 그 숨어있는 인구들 그 지금 학군 때문에 나가있는 그 주소지를 옮겨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부양책이 또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가하면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모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고 성적이 좀 우수하지 못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화순으로 들어옴으로써 학교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40억 정도를 교육지원 예산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20억을 더 투입을 해서 약 60억 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광주시에 있는 어느 학교와 차별화를 해 가지고 훨씬 우리 화순에 있는 학교가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 차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날 MOU를 체결하는 날도 우리 그 사실은 총무과에서 상당하게 걱정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어서 같이 그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시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을 수혜를 하는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들이 그때 지금 외고나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사초빙제도를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가 그 우수한 교사들을 우리 화순 지역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교사 초빙제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것이 여기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가고 있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교사지원공모제 관련해서는 그때 6월 28일날 MOU 체결 당시 우리 윤의원님께서 도교육감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교육특구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사 지원제라든지, 공모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순이 특수지라 해 가지고 양극화 되어 있잖습니까? 그 젊은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 평점이 좋으신 교사들만 지금 우리 화순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년밖에 있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열의를 이렇게 불태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면서 군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여러가지 의견수렴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나 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사전에 먼저 공개를 해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않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나갈 것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MOU를 체결하기 전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 또 미리 지역에서 또 뭐 반대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된 것 보다는 차라리 MOU를 체결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전에 공개를 안 하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공동학군제라는 것이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화순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양성화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철저한 그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게 저 다른 내용인데요 질문사항은.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계약직 근로자라 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산불대기나 바이오매스 뭐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점심식사 비용을 지급합니까? 혹시?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부분은 혹시 저 산림과에서 지금…….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각과에서 할 때 과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점심식사비가 나갑니까? 이런 분들에게? 근로를 하는 분들에게 대부분 다 회사에서는…….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기간제도 아니고 그냥 일시사역인부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대개 그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갖고 운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분들에게 점심값을 지급 안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뭐 일을 시킬 때 대부분 다 고용을 해 가지고 고용관계를 누려서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의 개인 사기업도 점심값을 지급하거든요. 식사는 제공하고 이렇게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총무과에서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확실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로원 대기실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안 가봤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이어서.
○ 의원 윤영민
안전건설과도 가봤고, 관재계도 가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이 여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전과에 관계된 내용이라 지금 말씀을 한번 여기서 드릴 랍니다. 수로원 대기실이나 이렇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 또 아니면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들이 뭐 수로원 대기실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대기실 뭐 이런 대기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할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분들에게 그런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옳은가 그런가할 정도로 사실은 좀 마음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 바른 직장문화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 하고 잘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시설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꼭 좀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민간인학살 추모비, 추모관 건립추진 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에서 조사했던 과거사진상 조사했을 때하고 우리 3대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을 때하고 한 380여명, 170여명 이상 450여명을 조사가 되어 있었죠? 기?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사했던 부분이 한 850여명 합해서 한 1,4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모비는 발주되어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추모관 건립만 남아 있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자 위패를 모실 거예요 인제 추모관에, 그 위패를 모시는데 국가에서 조사했을 때하고 또 우리 의회자체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조사했을 때하고 두 번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또 나중에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했던 인원이 배가 다 되요. 그렇죠? 한 450여명에서 850명.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가에서 조사했을 때는 그냥 설렁설렁했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몇 개월간 했는데도 또 안됐고 그 누락분이 850여명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우리 그 화순 양민학살 진상 특위를 지금 군 의회에서 당시에 169명을 조사를 했고요.
○ 의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383명.
○ 의원 정명조
네. 383명.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다음에 민간인희생자 화순유족회 측에서 854명 명단을 지금 조사를 해놨는데요. 유족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전체 지금 현재 그 구두로 증인들의 구두증언에 의한 것으로 해서 파악해 놓은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 측에서는 우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조금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그 구두 증언에 의한 사람들도 여기다 포함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약 854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기준은 뭡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 의원 정명조
국가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을 때하고, 지금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또 접수를 받았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패를 모시고 등재를 해야 될 모실 분들을 또 누락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여, 또 다른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봐요. 또 나오겠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또 조사를 하면 새로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기준점을 둬서 인후보증에 의한 각 마을별 이해가 안돼요. 6.25 66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인이 인지하고 숙지를 해서 기억이 남을 60년 66년 동안 기억에 남을라 하면 보통 20세 이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10살 15살 잡순 양반들이 어떻게 인후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꾸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준치를 우리 화순군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준치를, 구전에 의한 또 마을 분들 몇 분에 의한 이런 식은 진짜 실질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희생당한 양민들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치를 정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희생자 추모위원회에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십쇼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시고, 이왕에 돈 7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 깔끔하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 없이? 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 가족이 희생이 됐을 경우에 사망신고가 전부 되어야 되는데 전 가족이 사망해 가지고 옆에서 누가 그 증을 해줄 사람이 인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어르신들의 구두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취합된 숫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그거에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손이 없는 분들, 아까 가족 전체가 희생을 당했던 분들,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6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억울한 분들이 안 나타나게끔 기준치를 정해서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아닌 말로 군에서 못하겠으면 의회한테 해서 의회라도 구성을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해서 기준치를 해서 하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방금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동지원학군제는 광주시하고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방금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동학군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부분공동학군제.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우리 초·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학군제는…….
○ 의원 김숙희
화순 관내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면단위로는 화순읍내 초등학생이 면단위로 전학을 할 수 있지만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생이 화순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 의원 김숙희
중학교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게 지금 벽지에 있는 학교가 전부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학교들이 대상이 많습니다. 화순군에, 그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보완해 주고 저기 특성화 초등학교나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지금 화순군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이걸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화순군민들이 잘 알고 지금 82%, 84% 정도가 화순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학교를 특성화를 만들어서 화순군에 있는 과밀 학생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자는 사업이에요. 그거를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공감을 하셔서 그걸 많이 홍보하고 지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화순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한 50%정도 받아오고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해서 50%정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해 드리는 거고요. 저기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우리 부 군수님이 지금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언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저희들 직원들 상에서도 언급을 하고 굉장히 애기를 하면 지금 실·과장들의 잦은 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잦은 교체로 인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연속성이 되지 않고 있는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승진경쟁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허탈감을 느끼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좀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인사가 전체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더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55%만 잘해도 잘 했다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인사를 또 하다보니까 어떻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옮겨진 전보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직원들의 업무가 지속성에가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다는 애기를 제가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군정발전유공자 민간인 포상 내역 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내역하고 부상, 공무원 포상금, 징계 이런 부분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학교 우리 화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약 지금 50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 체육육성 지원에 국외교육에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또한 유독 도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2,5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도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좀 시설이 낡아 가지고 이것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언제 시설을 설치를 해 주셨습니까? 우리 순수 군비입니까? 설치해 줬을 때가?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2,500만원.
○ 의원 조유송
아니. 이것 말고 개보수 했으면 기존의 또 시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설치했던 때가 언제쯤에 얼마를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냐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 도곡초등학교에서 골프연습을 한 학생들이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골프연습 인원수요?
○ 의원 조유송
네.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끝나시고, 도곡초등학교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학생이 몇 명이고, 강사가 누구고, 언제 때 방과 후 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도곡초등학교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자료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것은 특정인을 거론하게 되어서 그 분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김화진씨라고 있어 김화진씨, 이 분이 보니까 화순관내 무슨 교육에 관계된 본부장을 맡고 계시데요, 교육청사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화진씨란 분이 저하고 같은 동네 사시고 있거든요. 뉴타운 내에, 근데 이 분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보조금문제라든가, 행정재산 뭐 임대분양 관계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화순 교육에 대한 이렇게 본부장을 맡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가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화순지원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화순 교육에 대한 본부장을 맡고 있다면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장만채교육감님을 뵐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자라나는 우리 2세 이런 분들한테 귀감도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일반현황』입니다. 화순군 기구현황,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총무과 정원 및 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 직무파견 2명과 출산휴가 2명을 제외하면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63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으며, 순회방문 결과 총 20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하였습니다. 이장「1일 명예군수」체험을 매월 1회 실시하고, 10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5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생일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공직자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각좌담회, 이장회의 및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예고 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수시인사를 1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 향상 및 타지자체와 연대 강화를 위해 전남도와 인사교류를 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증원 승인을 얻어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규정 등을 개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 1,078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7월 8일 현재 19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직장동호회 16팀에게 활동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직장내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부서별로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63명에게 6회, 4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무원 5대 암 등 검진비 지속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21명에게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11명을 시상하였고 이밖에도 총리상, 도지사상 등 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등에 대한 시상과 친절봉사상, 모범 공무원, 기타 상급기관장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2016 경제총조사를 5,025개 사업체 중 67%인 3,366사업체에 대해 인터넷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 제1회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순군 특성항목 34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제55회 화순통계연보 350부를 발간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 미 참여자에 대하여 방문조사와 내검을 실시하여 통계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고, 2016 제1회 화순군 사회조사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828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12월중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56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조사 후 2017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직원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변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규직원 공직사회 적응교육, 중간관리자 창의적리더십 스쿨운영 등 총 15회에 걸쳐 직원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군정 수행을 위해 한천면 등 4개면에 4회에 걸쳐 이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2개팀 36명에게 유럽 및 아시아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명품화순아카데미는 총 30강좌 중 6월말까지 7회의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대상 핵심역량 강화교육 16회, 직원 EAP(심리치유) 및 힐링캠프를 5회 실시 할 예정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이장교육을 화순읍 등 5개 읍면에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2개 팀 44명에게 9월중 서유럽, 호주ㆍ뉴질랜드 등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명품화순아카데미는 23회에 걸쳐 금년 12월말까지 매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미래지향적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개 분야 30개 사업, 40억 1천 9백만원 중 무상급식, 고교생 수업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등 총 35억 6천 3백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4분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지도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화순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30일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 13억 7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 2천 1백여만원으로 목표액의 74%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료는 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이 4천 4백여만원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으로 지난 4월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107명을 선발하였으며, 상반기 지급분인 6천 6백 2십만원을 4월중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지원을 통해 8개 분야 29명에 대하여 2천 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하반기 화순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 추천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를 통해 10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고,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2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ㆍ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의 달 행복을 전하는 인문학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2016년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공모사업에 북면 임곡마을이 선정되어,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도비와 군비 포함 1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개 중학교에 8회에 걸쳐 청소년 직업ㆍ진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도 8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3회에 걸친 인문학 특강과 더불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및 11월중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60대, 프린터 42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으며, 한천, 춘양 등 2개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천면 정리1구 등 30개 마을에 12월까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등 목적별, 부서별로 분산 관리 중인 CCTV 406대를 통합, 구 화순문화원에 100평 규모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구축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사업발주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개월간 시험운영 후, 2017년 1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보고내용 중에서 하나 좀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학군제에 관한 내용들은 좀 보고가 될 만한데 후반기 추진실적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당초에 저희 업무보고가 지금 공동학군제 지원내용에 대해서 연초 보고에 빠져 있어서 종전에 이렇게 현재 이 실적보고에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6월 28일 날 전라남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그때 또 의원님들이 다수 참석해 주셔서 그 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9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10월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광주시 교육청과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 공동학군제를 시행하시면서 일단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에서는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환영하는 분위기에서는 뭐 그 숨어있는 인구들 그 지금 학군 때문에 나가있는 그 주소지를 옮겨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부양책이 또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가하면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모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고 성적이 좀 우수하지 못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화순으로 들어옴으로써 학교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40억 정도를 교육지원 예산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20억을 더 투입을 해서 약 60억 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광주시에 있는 어느 학교와 차별화를 해 가지고 훨씬 우리 화순에 있는 학교가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 차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날 MOU를 체결하는 날도 우리 그 사실은 총무과에서 상당하게 걱정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어서 같이 그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시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을 수혜를 하는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들이 그때 지금 외고나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사초빙제도를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가 그 우수한 교사들을 우리 화순 지역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교사 초빙제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것이 여기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가고 있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교사지원공모제 관련해서는 그때 6월 28일날 MOU 체결 당시 우리 윤의원님께서 도교육감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교육특구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사 지원제라든지, 공모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순이 특수지라 해 가지고 양극화 되어 있잖습니까? 그 젊은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 평점이 좋으신 교사들만 지금 우리 화순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년밖에 있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열의를 이렇게 불태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면서 군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여러가지 의견수렴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나 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사전에 먼저 공개를 해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않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나갈 것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MOU를 체결하기 전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 또 미리 지역에서 또 뭐 반대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된 것 보다는 차라리 MOU를 체결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전에 공개를 안 하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공동학군제라는 것이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화순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양성화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철저한 그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게 저 다른 내용인데요 질문사항은.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계약직 근로자라 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산불대기나 바이오매스 뭐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점심식사 비용을 지급합니까? 혹시?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부분은 혹시 저 산림과에서 지금…….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각과에서 할 때 과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점심식사비가 나갑니까? 이런 분들에게? 근로를 하는 분들에게 대부분 다 회사에서는…….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기간제도 아니고 그냥 일시사역인부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대개 그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갖고 운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분들에게 점심값을 지급 안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뭐 일을 시킬 때 대부분 다 고용을 해 가지고 고용관계를 누려서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의 개인 사기업도 점심값을 지급하거든요. 식사는 제공하고 이렇게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총무과에서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확실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로원 대기실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안 가봤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이어서.
○ 의원 윤영민
안전건설과도 가봤고, 관재계도 가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이 여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전과에 관계된 내용이라 지금 말씀을 한번 여기서 드릴 랍니다. 수로원 대기실이나 이렇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 또 아니면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들이 뭐 수로원 대기실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대기실 뭐 이런 대기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할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분들에게 그런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옳은가 그런가할 정도로 사실은 좀 마음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 바른 직장문화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 하고 잘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시설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꼭 좀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민간인학살 추모비, 추모관 건립추진 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에서 조사했던 과거사진상 조사했을 때하고 우리 3대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을 때하고 한 380여명, 170여명 이상 450여명을 조사가 되어 있었죠? 기?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사했던 부분이 한 850여명 합해서 한 1,4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모비는 발주되어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추모관 건립만 남아 있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자 위패를 모실 거예요 인제 추모관에, 그 위패를 모시는데 국가에서 조사했을 때하고 또 우리 의회자체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조사했을 때하고 두 번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또 나중에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했던 인원이 배가 다 되요. 그렇죠? 한 450여명에서 850명.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가에서 조사했을 때는 그냥 설렁설렁했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몇 개월간 했는데도 또 안됐고 그 누락분이 850여명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우리 그 화순 양민학살 진상 특위를 지금 군 의회에서 당시에 169명을 조사를 했고요.
○ 의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383명.
○ 의원 정명조
네. 383명.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다음에 민간인희생자 화순유족회 측에서 854명 명단을 지금 조사를 해놨는데요. 유족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전체 지금 현재 그 구두로 증인들의 구두증언에 의한 것으로 해서 파악해 놓은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 측에서는 우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조금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그 구두 증언에 의한 사람들도 여기다 포함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약 854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기준은 뭡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 의원 정명조
국가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을 때하고, 지금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또 접수를 받았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패를 모시고 등재를 해야 될 모실 분들을 또 누락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여, 또 다른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봐요. 또 나오겠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또 조사를 하면 새로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기준점을 둬서 인후보증에 의한 각 마을별 이해가 안돼요. 6.25 66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인이 인지하고 숙지를 해서 기억이 남을 60년 66년 동안 기억에 남을라 하면 보통 20세 이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10살 15살 잡순 양반들이 어떻게 인후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꾸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준치를 우리 화순군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준치를, 구전에 의한 또 마을 분들 몇 분에 의한 이런 식은 진짜 실질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희생당한 양민들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치를 정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희생자 추모위원회에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십쇼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시고, 이왕에 돈 7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 깔끔하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 없이? 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 가족이 희생이 됐을 경우에 사망신고가 전부 되어야 되는데 전 가족이 사망해 가지고 옆에서 누가 그 증을 해줄 사람이 인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어르신들의 구두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취합된 숫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그거에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손이 없는 분들, 아까 가족 전체가 희생을 당했던 분들,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6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억울한 분들이 안 나타나게끔 기준치를 정해서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아닌 말로 군에서 못하겠으면 의회한테 해서 의회라도 구성을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해서 기준치를 해서 하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방금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동지원학군제는 광주시하고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방금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동학군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부분공동학군제.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우리 초·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학군제는…….
○ 의원 김숙희
화순 관내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면단위로는 화순읍내 초등학생이 면단위로 전학을 할 수 있지만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생이 화순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 의원 김숙희
중학교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게 지금 벽지에 있는 학교가 전부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학교들이 대상이 많습니다. 화순군에, 그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보완해 주고 저기 특성화 초등학교나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지금 화순군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이걸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화순군민들이 잘 알고 지금 82%, 84% 정도가 화순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학교를 특성화를 만들어서 화순군에 있는 과밀 학생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자는 사업이에요. 그거를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공감을 하셔서 그걸 많이 홍보하고 지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화순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한 50%정도 받아오고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해서 50%정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해 드리는 거고요. 저기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우리 부 군수님이 지금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언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저희들 직원들 상에서도 언급을 하고 굉장히 애기를 하면 지금 실·과장들의 잦은 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잦은 교체로 인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연속성이 되지 않고 있는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승진경쟁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허탈감을 느끼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좀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인사가 전체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더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55%만 잘해도 잘 했다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인사를 또 하다보니까 어떻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옮겨진 전보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직원들의 업무가 지속성에가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다는 애기를 제가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군정발전유공자 민간인 포상 내역 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내역하고 부상, 공무원 포상금, 징계 이런 부분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학교 우리 화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약 지금 50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 체육육성 지원에 국외교육에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또한 유독 도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2,5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도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좀 시설이 낡아 가지고 이것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언제 시설을 설치를 해 주셨습니까? 우리 순수 군비입니까? 설치해 줬을 때가?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2,500만원.
○ 의원 조유송
아니. 이것 말고 개보수 했으면 기존의 또 시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설치했던 때가 언제쯤에 얼마를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냐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 도곡초등학교에서 골프연습을 한 학생들이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골프연습 인원수요?
○ 의원 조유송
네.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끝나시고, 도곡초등학교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학생이 몇 명이고, 강사가 누구고, 언제 때 방과 후 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도곡초등학교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자료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것은 특정인을 거론하게 되어서 그 분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김화진씨라고 있어 김화진씨, 이 분이 보니까 화순관내 무슨 교육에 관계된 본부장을 맡고 계시데요, 교육청사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화진씨란 분이 저하고 같은 동네 사시고 있거든요. 뉴타운 내에, 근데 이 분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보조금문제라든가, 행정재산 뭐 임대분양 관계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화순 교육에 대한 이렇게 본부장을 맡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가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화순지원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화순 교육에 대한 본부장을 맡고 있다면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장만채교육감님을 뵐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자라나는 우리 2세 이런 분들한테 귀감도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지방세심의 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 공유재산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23억 7천만원, 군세 512억 13백만원으로 총 735억 8천만원입니다. 5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도세 67억3천만원, 군세 263억 9천만원으로 총331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5%를 달성했습니다.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하반기에 부과될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이 합산될 경우 올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간편납부시스템 구축중이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ARS를 통하여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업체선정 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 하였고,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지방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16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세원관리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올해는 36개 법인을 대상으로 257백만원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21개소, 개인 363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3억2천8백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 168건 1억8천4백만원, 법인시설물 등 취득 후 과소신고 및 미신고 2개소 9천8백만원 과세대상 물건 과소신고 및 중과세 물건 미 신고 등 214건 4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 감면받은 납세자의 비과세 감면 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유예기간 내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259건, 470억3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입찰을 대행하여 19건, 19억9천3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과 6월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5,986호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4월 29일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1일 이후 변동 주택 136호에 대하여는 6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되도록 하는 등 개별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88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 1회 추경을 반영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82억8천9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4천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4천4백만원입니다. 5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110억 6천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85.8%를 징수하였고,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5억 6천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6월에는 군 금고 검사로 수납 대행기관 현장 점검 및 전산운영사업단과 협의, 전산점검 결과 장부비치, 세입금 수납상황, 자금이체 등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32억 7천만원 중 4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읍사무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6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2억6천여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및 활용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7억8천만원 이었으나, 25억8천여만원을 징수하여 6월 10일 기준 체납액은 22억6천3백만원입니다. 징수실적에는 환급액 6천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24일 경영악화로 법정 관리중인 기업회생법인 무등산골프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16억8천2백만원의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222%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5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등 재산압류 11,038건, 27억 20백만원, 법원 경매 및 공매 처분을 26건에 116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동활동 강화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노후되어 주민의견 수렴 및 면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1,790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38억8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7월 2일 공사 착공하여 2016년 6월 18일 면사무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 면사무소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장 포장공사와 조경식재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6년 8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사관리입니다. (구)한전사옥 리모델링공사는 작년에 14억1천만원을 들여 (구)한전사옥을 매입하고, 매입 건축물 990㎡에 4억원을 투입하여, 옥상방수·내부마감공사·냉난방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각 실과의 필요 시설 활용으로 임대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내부 지정폐기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금년도 11월 개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청사 쉼터 조성사업은 당초 순수한 군비만으로 군청사 녹지공간 확보와 광장조성 및 조경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 17일 광장 및 주차장 부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청사주변 그린빗물 인프라구축사업이 17년도 국비 10억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 최종 결과에 의해서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군청 앞 광장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및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사시행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83필지, 9만4천 제곱미터, 군유재산은 토지 1,094필지, 62만7천 제곱미터, 건물 4개소 1천 제곱미터를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지 467필지와 건물 4개소 25실 대부료 7천 9백여만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9건 매각하여 7천9백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누락재산 513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유휴지 43필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지로써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 대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청 정문 맞은편 아시죠? 상가 건물? 혹시 매입을 장기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방금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 앞 정면 그 지역은 큰 틀로 봐서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군청 앞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양옆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직선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추어탕 그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토지매입을 우선 1단계로 매입을 하고 그 길부터 지금 틀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좀 장기계획이라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매입해서 좀 우리 화순 군청을 오고가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불편이 없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가 저 업무실적보고회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청 은행나무 아래에 상당히 그 잔디 식재해 놓은 게 가꾸고 참 보기도 좋습니다만 능주면사무소에 대한 청사관리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능주면사무소 청사 아시는 것처럼 조금만 가꾸어 놓으면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이 주민 쉬어가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삭막하고 회색빛 공간보다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잔디 식재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 주셨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인제 그런 청사관리 부분은 면장님의 어떤 협조요구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재무과 관재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구를 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좀 더 계획을 해서 또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면사무소 청사관리는 면장님이 뭐 건의를 한다든가 알아서 한다 그 말씀이고, 이런 군 청사 내에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 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니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주란다고 그렇게라도 말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면에는 제가 와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채영진 면장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그 사무공간이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서고 신축이랄지 또 뭐 청사 내에 그런 그 여러가지 약간 그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해 줬고요. 또 최근에도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복지회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면장님 말 할 때마다 다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는 청사 내에 공직자들 근무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능주 주민들 특히 능주를 찾고 계시는 외부인들 눈에 이 능주면사무소 주변이 다른 면사무소 청사보다 지금 조경이라든가 잔디 식재가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잔디 식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잔디를 뭐 하러 식재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애시 당초에? 싹 깍아내 가지고 콘크리트로 때려 붓어 불지, 그러기 때문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풀 같은 것 어떻게 좀 뽑아 갖고 그런 것 좀 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면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아마 면 청사 내에 있는 잔디나 그런 것은 또 여러가지 그 미화요원들이나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청사관리는 잔디 그런 그 예초나 그런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또 다 할 수는 없고…….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능주면사무소 미화요원 혹사당하고 있어요. 다른 면에 비해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것 청사관리가 말입니다. 저는 이래요. 다른 부서에도 좀 유기적으로 업무도 교환하시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몇 년 전에 노인일자리에서 엄마들이 좀 일주일에 두 세번씩 관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정책복지실에서 노인일자리 상대적으로 젊은 엄마들 조금 선발해서 해 주신다든가 공공근로로 해 주신다든가 그럼 저렇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 잔디 식재한 이유가 뭡니까? 네 탓 내 탓이 아니고, 네 책임 내 책임이 아니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부분은 그 공공기관 일자리사업도 있으니까요. 또 뭐 산업경제과나 또 그런데 하고 그 일자리 수요를 보고해서 또 차후에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유기적으로 업무 좀 협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유송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화순 전남지자체 중에서 화순군청 앞이 제일로 복잡한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 군수님도 아마 공감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 급한 뭐 도로정비는 당연히 우선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서 뒤에서부터 싹 정비가 필요합니다. 화순초등학교 앞에 블록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군청청사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가 정문인지 어디가 후문인지를 모를 정도로 외부에서 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뭐 5억이든 해서 쭉 적립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좀 서둘러 가지고 정말 그 분수대도 만들고 또 많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 집회나 데모 같은 거해도 거기 앉아서 도시락 까먹을 정도의 어떤 청사 앞을 정비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그 우리 화순군에 역사가 지금 백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 보존해야 될 유물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화순군청 안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군청 안에는 그런 것을 뭐 연대순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전시를 한다거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보전해야 될 책 자료 거기에 대해 서고가 지금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서고는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서고는 독립 되어서 공간으로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런 애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무슨 전반기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개인적인 하나의 문중에 유물전시관도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지어줍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화순군에서 보전해야 될 책 자료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화순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하반기 때는 좀 같이 머리 맞대고 하셔서 그런 책이나 모든 서류나 우리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누구든지 궁금하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박봉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누차 논란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청 앞에 어떤 광장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이 변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광장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숙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순 지금 단위농협이 가지고 있는 군청 앞에 건물을 건물이 지금 근대문화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화순의 역사관으로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금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지방세심의 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 공유재산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23억 7천만원, 군세 512억 13백만원으로 총 735억 8천만원입니다. 5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도세 67억3천만원, 군세 263억 9천만원으로 총331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5%를 달성했습니다.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하반기에 부과될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이 합산될 경우 올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간편납부시스템 구축중이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ARS를 통하여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업체선정 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 하였고,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지방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16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세원관리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올해는 36개 법인을 대상으로 257백만원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21개소, 개인 363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3억2천8백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 168건 1억8천4백만원, 법인시설물 등 취득 후 과소신고 및 미신고 2개소 9천8백만원 과세대상 물건 과소신고 및 중과세 물건 미 신고 등 214건 4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 감면받은 납세자의 비과세 감면 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유예기간 내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259건, 470억3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입찰을 대행하여 19건, 19억9천3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과 6월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5,986호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4월 29일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1일 이후 변동 주택 136호에 대하여는 6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되도록 하는 등 개별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88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 1회 추경을 반영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82억8천9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4천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4천4백만원입니다. 5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110억 6천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85.8%를 징수하였고,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5억 6천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6월에는 군 금고 검사로 수납 대행기관 현장 점검 및 전산운영사업단과 협의, 전산점검 결과 장부비치, 세입금 수납상황, 자금이체 등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32억 7천만원 중 4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읍사무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6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2억6천여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및 활용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7억8천만원 이었으나, 25억8천여만원을 징수하여 6월 10일 기준 체납액은 22억6천3백만원입니다. 징수실적에는 환급액 6천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24일 경영악화로 법정 관리중인 기업회생법인 무등산골프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16억8천2백만원의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222%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5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등 재산압류 11,038건, 27억 20백만원, 법원 경매 및 공매 처분을 26건에 116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동활동 강화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노후되어 주민의견 수렴 및 면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1,790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38억8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7월 2일 공사 착공하여 2016년 6월 18일 면사무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 면사무소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장 포장공사와 조경식재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6년 8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사관리입니다. (구)한전사옥 리모델링공사는 작년에 14억1천만원을 들여 (구)한전사옥을 매입하고, 매입 건축물 990㎡에 4억원을 투입하여, 옥상방수·내부마감공사·냉난방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각 실과의 필요 시설 활용으로 임대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내부 지정폐기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금년도 11월 개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청사 쉼터 조성사업은 당초 순수한 군비만으로 군청사 녹지공간 확보와 광장조성 및 조경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 17일 광장 및 주차장 부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청사주변 그린빗물 인프라구축사업이 17년도 국비 10억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 최종 결과에 의해서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군청 앞 광장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및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사시행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83필지, 9만4천 제곱미터, 군유재산은 토지 1,094필지, 62만7천 제곱미터, 건물 4개소 1천 제곱미터를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지 467필지와 건물 4개소 25실 대부료 7천 9백여만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9건 매각하여 7천9백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누락재산 513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유휴지 43필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지로써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 대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청 정문 맞은편 아시죠? 상가 건물? 혹시 매입을 장기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방금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 앞 정면 그 지역은 큰 틀로 봐서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군청 앞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양옆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직선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추어탕 그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토지매입을 우선 1단계로 매입을 하고 그 길부터 지금 틀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좀 장기계획이라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매입해서 좀 우리 화순 군청을 오고가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불편이 없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가 저 업무실적보고회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청 은행나무 아래에 상당히 그 잔디 식재해 놓은 게 가꾸고 참 보기도 좋습니다만 능주면사무소에 대한 청사관리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능주면사무소 청사 아시는 것처럼 조금만 가꾸어 놓으면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이 주민 쉬어가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삭막하고 회색빛 공간보다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잔디 식재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 주셨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인제 그런 청사관리 부분은 면장님의 어떤 협조요구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재무과 관재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구를 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좀 더 계획을 해서 또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면사무소 청사관리는 면장님이 뭐 건의를 한다든가 알아서 한다 그 말씀이고, 이런 군 청사 내에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 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니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주란다고 그렇게라도 말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면에는 제가 와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채영진 면장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그 사무공간이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서고 신축이랄지 또 뭐 청사 내에 그런 그 여러가지 약간 그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해 줬고요. 또 최근에도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복지회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면장님 말 할 때마다 다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는 청사 내에 공직자들 근무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능주 주민들 특히 능주를 찾고 계시는 외부인들 눈에 이 능주면사무소 주변이 다른 면사무소 청사보다 지금 조경이라든가 잔디 식재가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잔디 식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잔디를 뭐 하러 식재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애시 당초에? 싹 깍아내 가지고 콘크리트로 때려 붓어 불지, 그러기 때문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풀 같은 것 어떻게 좀 뽑아 갖고 그런 것 좀 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면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아마 면 청사 내에 있는 잔디나 그런 것은 또 여러가지 그 미화요원들이나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청사관리는 잔디 그런 그 예초나 그런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또 다 할 수는 없고…….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능주면사무소 미화요원 혹사당하고 있어요. 다른 면에 비해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것 청사관리가 말입니다. 저는 이래요. 다른 부서에도 좀 유기적으로 업무도 교환하시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몇 년 전에 노인일자리에서 엄마들이 좀 일주일에 두 세번씩 관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정책복지실에서 노인일자리 상대적으로 젊은 엄마들 조금 선발해서 해 주신다든가 공공근로로 해 주신다든가 그럼 저렇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 잔디 식재한 이유가 뭡니까? 네 탓 내 탓이 아니고, 네 책임 내 책임이 아니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부분은 그 공공기관 일자리사업도 있으니까요. 또 뭐 산업경제과나 또 그런데 하고 그 일자리 수요를 보고해서 또 차후에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유기적으로 업무 좀 협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유송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화순 전남지자체 중에서 화순군청 앞이 제일로 복잡한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 군수님도 아마 공감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 급한 뭐 도로정비는 당연히 우선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서 뒤에서부터 싹 정비가 필요합니다. 화순초등학교 앞에 블록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군청청사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가 정문인지 어디가 후문인지를 모를 정도로 외부에서 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뭐 5억이든 해서 쭉 적립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좀 서둘러 가지고 정말 그 분수대도 만들고 또 많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 집회나 데모 같은 거해도 거기 앉아서 도시락 까먹을 정도의 어떤 청사 앞을 정비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그 우리 화순군에 역사가 지금 백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 보존해야 될 유물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화순군청 안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군청 안에는 그런 것을 뭐 연대순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전시를 한다거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보전해야 될 책 자료 거기에 대해 서고가 지금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서고는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서고는 독립 되어서 공간으로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런 애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무슨 전반기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개인적인 하나의 문중에 유물전시관도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지어줍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화순군에서 보전해야 될 책 자료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화순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하반기 때는 좀 같이 머리 맞대고 하셔서 그런 책이나 모든 서류나 우리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누구든지 궁금하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박봉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누차 논란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청 앞에 어떤 광장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이 변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광장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숙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순 지금 단위농협이 가지고 있는 군청 앞에 건물을 건물이 지금 근대문화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화순의 역사관으로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금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강순팔부의장 최기천
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