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 12월 7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봉순 부군수님은 폐광대체법인사업 관련 출장으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 12월 7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봉순 부군수님은 폐광대체법인사업 관련 출장으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3억 6,200만원이 감소한 4,761억 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57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35억 500만원과 보조금 22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7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5억 7,6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9,5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 5,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9억 7,500만원, 보건분야 2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억 9,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1,000만원, 예비비 4억 4,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에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579억 100만원이며 그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가한 305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2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5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3억 6,200만원이 감소한 4,761억 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57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35억 500만원과 보조금 22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7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5억 7,6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9,5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 5,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9억 7,500만원, 보건분야 2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억 9,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1,000만원, 예비비 4억 4,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에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579억 100만원이며 그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가한 305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2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5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