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 허 가 과
- 문화관광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입니다. 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운영철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에 자체인력 확보와 전체 회원사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여 자체인력 15명을 확보하였으며, 특정업체를 제외한 각 회원사의 봉제공장 이용물량도 월 평균 8만여매에서 10만7천여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추진에 대해서는 KTR헬스케어 연구소에 지역 인재 채용방안 검토 및 협조 요청을 공문과 회의 개최, 기관 방문 시 수시 요청하여 가능한 부분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진로지도 행사는 우리 군과 KTR헬스케어본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18일 화순고와 능주고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시장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관내 시장사용료가 인근 시군 5일 시장 사용료와 차이가 없어 현재는 조정이 곤란하며, 복합 센터 건립 후 일부시설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사용권 양도 여부 또한 지난 9월 3일 장옥 실태 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었으나 12월중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1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신속한 공장설립을 위해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176건을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을 63개 기업에 234억원을 지원 알선 하였고, 소상공인 131개 업체에 1억1,700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인 고품질타월산업 육성을 위해 1차년도 디자인 및 제직기술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타월원사 신소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남형강소기업 육성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유치입니다. 글로벌백신허브 구축 등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군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설명회, 자문위원회 개최, 현장방문, 중간점검 보고회가 있었으며, 12월 중에 2차 중간점검 보고회 등을 거쳐 조만간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경북도와 공동대응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 개최, 공모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166억원을 투자하여 동물 대체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비동물시험인증센터로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 26일 기공식을 개최 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기존 동물시험인증시설과 함께 인정된다면 생물의약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4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미래성장 유망산업인 생물의약 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녹십자, 바이오에프디엔씨 등 15개 기업 투자비 1,205억원을 유치 18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하였으며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아에스텍 등 2개 기업에 투자촉진보조금과 유치보조금으로 9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9월부터 기초의학교실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이전을 시작하여 현재 8개 교실 88명이 이전하였으며, 201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122억원의 수용규모 350명의 기숙사 건립도 정부 BTL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당초 콘도, 글램핑, 발효 힐링캠프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년 3월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신규 사업이 발굴되면 이사회 의결, 주주단 협의 등 확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복합 센터 건립은 금년과 내년도 사업비를 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12월중에 1차 발주 할 계획이고, 능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힐링푸드 및 국화축제 기간 중에 야시장 및 낮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2016년도에는 보다 나은 문화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4회 주요 농ㆍ수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조사와 월 1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1개소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와 39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 6월말 1차로 벽라리 1ㆍ2구 등 4개 마을을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연양, 내평리 등은 12월에 ㈜해양도시가스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복지정책실 등 12개 부서에서 87개 사업에 4,0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5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9개 기업에 일자리 사업과 사업계발비등으로 9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사)화순나눔세상 등 2개 기업이 하반기에 신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개 기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기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화순 식품단지 조성입니다. 화순식품단지는 능주면 만수리 564번지 일원에 157억원을 투자하여 135,841㎡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 47.1%로 토공과 상하수도 관로매설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동 건축공사는 토목공사 기반 조성 후 착공할 예정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 3월 준공 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산업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능주, 도곡, 동면, 이양, 동면 제2농공단지 등 6개의 산업(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녹십자부지 경사로 정비, 정각 설치, 가로수 등 조경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착공한 동면 농공단지 오우수관로 개·보수공사 도 신속히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9필지 54,600㎡를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공무원 세 분이 의회 방청을 왔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참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박광재 의원님은 가사 문제로 늦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께서는 종합백신관계 때문에 중요한 면담이 잡혀 있어서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레미콘 공장 이야기 안 하고 넘어 갈수가 없겠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대략적으로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주민들의 의사가 반대 의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입주승인 취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윤영민
입주 승인을 취소하시려고 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인허가과에서도 취소하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 법적 근거에 의해서…
○ 의원 윤영민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입주승인을 취소하면 레미콘 회사측에서는 틀림없이 행정소송이나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혀 그런 소송이 불사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아시다시피… 그 뒤로 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뒤로 분양된 사실은 없지요? 분양 진행된 내용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이후에 유사한 콘크리트 제조 업종들이 분양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레미콘 부분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고 나면 방금 같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유사한 사업들이… 그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행정에서 다시 푯대를 세우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기간은 언제 취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느 정도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간은 저희가 딱 못 박을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방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오 화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3월 달에 타당성 검토가 잘 못 나와 가지고 1년 내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동안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용역 준비하는 보고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순군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하고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주주사가 합의해서, 의견을 합의해서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좀 답답하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도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빨리 됐으면 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연고(전통) 산업 육성관련 해가지고 추진에서 보면요.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개발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비도 없고, 추진 계획이 있으면 추진 사업비가 있어야 될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사업은 지금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하고, 전남 직물공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요. 전체 사업비는 3차 년도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억 7,200만원이고, 국비가 13억 9,5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 자부담이 4억 6,700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원사개발 또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홍보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 의원 정명조
어떤 특정 단체, 특정 개인 업체를 위한 개발 신소재 개발이랄지, 디자인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바리오화순에 지금 우리 화순군 이사 선임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리군 이사는 부군수님으로……
○ 의원 정명조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자본 잠식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55억원 중에서… 대략.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395억 정도 있습니다. 현금이 395정도……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 구상만 하다가 다 사업비 날리고 있네요. 자본금이…… 그러시고 세 번째 지금 화순 내평산단에서 능주 농공단지 구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신다고 2016년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식품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내년 3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거기까지 가는 도시가스 사업비는 있지요? 7억 8,500만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요.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식품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가 됐든지, 단지가 됐든지 준공시켜놓고, 그 때 사업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중간까지인가 사업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또 연장선상해가지고 31억 6,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정명조
네 번째 동면 농공단지 진입로 부분 그것 막 훼손되고 하는 부분을 평상시에 조사라도 해보셨습니까? 훼손 원인……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대형차량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도로가 훼손되고 파손된 일이 없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현장 조사하셔가지고, 복구비를 청구하든지 우리 군비를 갖다가 10억, 20억 들어갈 일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내부도로 말씀이신가요?
○ 의원 정명조
도로 진입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건널목 막 건너서 말씀이십니까?
○ 의원 정명조
동면 농공단지 그렇죠. 철도 막 건너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거기는 지금 저희 과에서 그 쪽은 관리 안하고, 내부만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내부만 하고, 지금 진입로 부분은 안전건설과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안전건설과장님! 그 훼손 원인, 파손 원인 파악 좀 하셔가지고 상시 인력이라도 상주 시켜서 파악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폐광 대체산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바리오 화순 문중환 대표가 언제 취임했습니까? 한 1년 정도 됐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작년에……
○ 의원 강순팔
지금 바리오화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9명입니다. 작년까지 11명이었는데, 2명이 줄어들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바리오화순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재검토 용역이 나왔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결국은 많은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 의원 강순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바리오 화순이 지금까지 예산이 70억 정도 써졌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무런 거시기 그런 것도 없이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월 8천만원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강순팔
직원들 문책이라도 해서… 직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그 직원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군수님이 지금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강순팔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봉순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출자했던 부분 205억 그대로 있고요.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이야기 했던 현금 보유분이고, 거기서 그동안 썼던 돈이 한 60억 정도 돼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어 가지고, 이사회를 한 세 차례 개최하면서 직원 정리문제, 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직원의 어떤 근무나 비근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방금 강순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달 다음 주에 다시 이사회를 해가지고, 당초에 바리오화순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6차 농업에 대해서 저희 군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용역은 하지 않겠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앞 11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화순군이 주주 된 입장에서는 빨리 바리오화순이 삽을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도 주면서 아이템을 주고, 좀 채근도 시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강순팔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지역산업과 함께 융·복합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바리오 화순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KTR 헬스케어 연구소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 엊그제 기공식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도 화순군비가 한 51억 정도 투자되는 동물 KTR 헬스케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KTR 연구소라는 생물 산업단지에 방문해 보면, 우리군 행정부에서도 과연 얼마나 공무원들이 생물 산업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헬스케어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헬스케어 연구소에서도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 전부다 검사해주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헬스케어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물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헬스케어 연구소가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자주 다니시니까… 한번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실 생물 산업단지에 있는 헬스케어 연구소라든가 녹십자 이런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헬스케어 연구소는 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역민들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에 김숙희 의원님이 지적 하셔가지고, 관내에 능주고나 화순고에 한번 진학지도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민들이 좀 역할을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서 와서… 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어떤 생물 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전대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또 기숙사를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이 BTL사업이 저희 화순군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오해가 없도록 표기를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복합 센터를 건설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또 그 내용은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금성 식당하고, 부흥 식당 있는 쪽을 저희가 2층으로 지어서요. 상가하고, 체험장,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에서 앞으로 시장을 상설화 하시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거기에 현재 장돌뱅이 노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골에서 출품하고 있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분들은 현재와 같이 5일 시장에 나오셔서 계속 판매하시고요. 또 설령 저희가 또 야시장이나 상설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의사가 있으면 계속 나와서… 그 분들이 어떤 불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과의 일은 아닌데요. 지금 그 앞에 로컬푸드 매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협이 계시지요? 아마 상당 부분이 어렵게 물건을 갖고 나오신 시골의 농업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그것에 관해서는 과에서 사전 조사 작업이나 아니면 시장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여론을 들어보고,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된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동면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공급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관로는 농공단지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 의원 조유송
아니, 그것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LPG 업을 하고 계신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용 LPG로 당연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 분은 업을 잃고 되겠지요. 혹시 그런 분들하고 뭐 보상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저희가 동면 지역에 일반 마을에 대한 공급 계획이나 공급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해 본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이 몇 군데나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19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화순군 조례에 의하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혹시 협동조합에 지금 지원되는 조합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는 없고요. 과거에 한번 지원했던 것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거가 발효식초 말씀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한번 지원한 것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협동조합…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뭐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지원 필요성을… 아직 저희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요 과장님!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요. 보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옳고 그르니 이야기가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발효식초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 좀 해주십시오. 보조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하여튼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더 5일 시장에 관계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5일 시장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장실은… 지금 화장실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장실도 인부를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부를 써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부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화장실 5일 시장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화순읍하고, 능주 시장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5일 시장 내에 있다고 해서 5일 시장 하루만 개방이 되고, 문이 잠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현재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이 있다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365일 개방을 해 놓으셔야지 별도로 사람을 사가지고 아마 능주면에 1명 정도가 계속 하고 있는데, 능주면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사용해서 아마 지저분해지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타월클러스트 보면 회원사로 확대, 자체 인력확보하고 회원사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회원사가 처음 몇 군데에서 몇 군데까지 확대를 하셨는가요? 기존에 했던… 시작했던 것에서 작년 2015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무 감사 이후에 11개 회원사에서 13개 회원사로 두 개 회원사가 증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우리 타월 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가입하지 않는 회원사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아홉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홉 군데가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신가요? 왜 가입 안 하셨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체적으로 가입 안 한데는 어떤 봉제나 이런 부분을 염색 같은 것을 자기들이 쭉 기거래 해오던 업체도 있고,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여기 지금 가입 안한… 왜 가입을 안 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회원들이 여지껏 조합을 만들어 놨으면 가입할 수 있게 독려 좀 해주시고, 모두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장애인도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 자료 좀… 몇 분이나 하고 계시고,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성화고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특성화고… 의료특성화고니… 거기를 지금 현재 12% 정상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것 어떻게 어디를 목표로 어디 고등학교로 해서 하고 계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아마 총무과장이 직접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기술과학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연 과학고죠?
○ 총무과장 권석주
기술과학고
○ 의원 김숙희
기술과학고입니까? 이름이, 명칭이 정확하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기술과학고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지도를 추진해 달라고 제가 KTR에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물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선택을 할 때 그쪽으로 가서 진로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화순고등학교하고 능주고등학교 하고 제가 동행을 같이했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그 때 하셨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제가 같이 했는데, 정작 우리가 가야 할 마이스터고는 기술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고등학교는 배제를 하고, 그리고 두 개 고등학교만 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날 방금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대체시험인증 기공식이죠? 그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화순군과 MOU를 체결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날 대표이사가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화순군에서 설명회는 인제 했지만 우리 학교 얘들이 화순군 출신이 얘들이 갈 때 등록한 게 있냐? 했더니 인사채용을 전부 본사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화순군에 있는 KTR 우리가 50억 투자한 회사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서울에서 다 인재를 뽑아서 파견 근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KTR에서 우리 쿼터제라도 주라. 우리 화순군이 5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화순군에 있는 인재들을 전혀 채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MOU 체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5명 정도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숙고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촉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날 보니까 KTR은 최하 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렵니다. 지금 우리 동면 농공단지 분양률이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39%정도.
○ 의장 이선
분양률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장 이선
추가로 확장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임 군수 시절에 그것을 누가 추진했어요? 키우자고…… 그 당시 전임 군수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 때 과장님이 진언을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기존 농공단지는 완료 됐고요. 제2농공단지는 39%고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니까 제2농공단지를 판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산업경제과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
○ 의장 이선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양률이 50%도 안 되고…… 그래서 정책을 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과장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연구·분석해서 경기 동향까지 봐가지고 그런 것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당초 계획은 동아에스텍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전부 할 것으로 문의도 했었고, 신청도 했었는데 뭐 경기가 안 좋고, 또 취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부진합니다마는……
○ 의장 이선
그러니까 경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면 농공단지를 추가로 확장하면서 재원은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분양 안 되니까 레미콘이니 뭐니 상당히 레미콘 들어온다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오화순은…
○ 부군수 박봉순
저는 지금……
○ 의장 이선
우리 부군수님! 지금 까지 안 한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 지역 폐광지역 우리가 전체 의장단 회의에 가보면, 전부 다 전문 경영인이 없어요. 낙하산식으로 중앙에서 보내가지고 당에 출마 한 사람만 있으면 싹 그것을 보내서 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 연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정책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실태를 보면 보령이든 영월에도 가서 보면 전부다 몇 백억씩 벌써 마이너스 빚지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그것이라도 갚아주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바리오화순은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안 되는가? 군에서 할 수가 없는가? 전문경영인을 해서 보내줘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 가시면 꼭 이런 의견 좀 전달해서 중앙에라도 해서 이런 것 보다는 정말 군에서 군민들 의견 들어서 군에 취업뿐만 아니라 군에 생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입니다. 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운영철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에 자체인력 확보와 전체 회원사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여 자체인력 15명을 확보하였으며, 특정업체를 제외한 각 회원사의 봉제공장 이용물량도 월 평균 8만여매에서 10만7천여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추진에 대해서는 KTR헬스케어 연구소에 지역 인재 채용방안 검토 및 협조 요청을 공문과 회의 개최, 기관 방문 시 수시 요청하여 가능한 부분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진로지도 행사는 우리 군과 KTR헬스케어본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18일 화순고와 능주고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시장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관내 시장사용료가 인근 시군 5일 시장 사용료와 차이가 없어 현재는 조정이 곤란하며, 복합 센터 건립 후 일부시설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사용권 양도 여부 또한 지난 9월 3일 장옥 실태 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었으나 12월중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1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신속한 공장설립을 위해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176건을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을 63개 기업에 234억원을 지원 알선 하였고, 소상공인 131개 업체에 1억1,700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인 고품질타월산업 육성을 위해 1차년도 디자인 및 제직기술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타월원사 신소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남형강소기업 육성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유치입니다. 글로벌백신허브 구축 등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군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설명회, 자문위원회 개최, 현장방문, 중간점검 보고회가 있었으며, 12월 중에 2차 중간점검 보고회 등을 거쳐 조만간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경북도와 공동대응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 개최, 공모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166억원을 투자하여 동물 대체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비동물시험인증센터로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 26일 기공식을 개최 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기존 동물시험인증시설과 함께 인정된다면 생물의약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4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미래성장 유망산업인 생물의약 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녹십자, 바이오에프디엔씨 등 15개 기업 투자비 1,205억원을 유치 18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하였으며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아에스텍 등 2개 기업에 투자촉진보조금과 유치보조금으로 9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9월부터 기초의학교실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이전을 시작하여 현재 8개 교실 88명이 이전하였으며, 201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122억원의 수용규모 350명의 기숙사 건립도 정부 BTL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당초 콘도, 글램핑, 발효 힐링캠프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년 3월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신규 사업이 발굴되면 이사회 의결, 주주단 협의 등 확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복합 센터 건립은 금년과 내년도 사업비를 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12월중에 1차 발주 할 계획이고, 능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힐링푸드 및 국화축제 기간 중에 야시장 및 낮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2016년도에는 보다 나은 문화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4회 주요 농ㆍ수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조사와 월 1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1개소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와 39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 6월말 1차로 벽라리 1ㆍ2구 등 4개 마을을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연양, 내평리 등은 12월에 ㈜해양도시가스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복지정책실 등 12개 부서에서 87개 사업에 4,0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5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9개 기업에 일자리 사업과 사업계발비등으로 9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사)화순나눔세상 등 2개 기업이 하반기에 신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개 기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기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화순 식품단지 조성입니다. 화순식품단지는 능주면 만수리 564번지 일원에 157억원을 투자하여 135,841㎡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 47.1%로 토공과 상하수도 관로매설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동 건축공사는 토목공사 기반 조성 후 착공할 예정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 3월 준공 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산업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능주, 도곡, 동면, 이양, 동면 제2농공단지 등 6개의 산업(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녹십자부지 경사로 정비, 정각 설치, 가로수 등 조경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착공한 동면 농공단지 오우수관로 개·보수공사 도 신속히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9필지 54,600㎡를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공무원 세 분이 의회 방청을 왔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참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박광재 의원님은 가사 문제로 늦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께서는 종합백신관계 때문에 중요한 면담이 잡혀 있어서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레미콘 공장 이야기 안 하고 넘어 갈수가 없겠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대략적으로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주민들의 의사가 반대 의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입주승인 취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윤영민
입주 승인을 취소하시려고 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인허가과에서도 취소하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 법적 근거에 의해서…
○ 의원 윤영민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입주승인을 취소하면 레미콘 회사측에서는 틀림없이 행정소송이나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혀 그런 소송이 불사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아시다시피… 그 뒤로 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뒤로 분양된 사실은 없지요? 분양 진행된 내용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이후에 유사한 콘크리트 제조 업종들이 분양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레미콘 부분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고 나면 방금 같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유사한 사업들이… 그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행정에서 다시 푯대를 세우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기간은 언제 취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느 정도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간은 저희가 딱 못 박을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방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오 화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3월 달에 타당성 검토가 잘 못 나와 가지고 1년 내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동안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용역 준비하는 보고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순군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하고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주주사가 합의해서, 의견을 합의해서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좀 답답하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도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빨리 됐으면 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연고(전통) 산업 육성관련 해가지고 추진에서 보면요.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개발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비도 없고, 추진 계획이 있으면 추진 사업비가 있어야 될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사업은 지금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하고, 전남 직물공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요. 전체 사업비는 3차 년도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억 7,200만원이고, 국비가 13억 9,5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 자부담이 4억 6,700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원사개발 또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홍보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 의원 정명조
어떤 특정 단체, 특정 개인 업체를 위한 개발 신소재 개발이랄지, 디자인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바리오화순에 지금 우리 화순군 이사 선임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리군 이사는 부군수님으로……
○ 의원 정명조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자본 잠식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55억원 중에서… 대략.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395억 정도 있습니다. 현금이 395정도……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 구상만 하다가 다 사업비 날리고 있네요. 자본금이…… 그러시고 세 번째 지금 화순 내평산단에서 능주 농공단지 구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신다고 2016년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식품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내년 3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거기까지 가는 도시가스 사업비는 있지요? 7억 8,500만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요.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식품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가 됐든지, 단지가 됐든지 준공시켜놓고, 그 때 사업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중간까지인가 사업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또 연장선상해가지고 31억 6,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정명조
네 번째 동면 농공단지 진입로 부분 그것 막 훼손되고 하는 부분을 평상시에 조사라도 해보셨습니까? 훼손 원인……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대형차량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도로가 훼손되고 파손된 일이 없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현장 조사하셔가지고, 복구비를 청구하든지 우리 군비를 갖다가 10억, 20억 들어갈 일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내부도로 말씀이신가요?
○ 의원 정명조
도로 진입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건널목 막 건너서 말씀이십니까?
○ 의원 정명조
동면 농공단지 그렇죠. 철도 막 건너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거기는 지금 저희 과에서 그 쪽은 관리 안하고, 내부만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내부만 하고, 지금 진입로 부분은 안전건설과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안전건설과장님! 그 훼손 원인, 파손 원인 파악 좀 하셔가지고 상시 인력이라도 상주 시켜서 파악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폐광 대체산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바리오 화순 문중환 대표가 언제 취임했습니까? 한 1년 정도 됐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작년에……
○ 의원 강순팔
지금 바리오화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9명입니다. 작년까지 11명이었는데, 2명이 줄어들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바리오화순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재검토 용역이 나왔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결국은 많은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 의원 강순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바리오 화순이 지금까지 예산이 70억 정도 써졌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무런 거시기 그런 것도 없이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월 8천만원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강순팔
직원들 문책이라도 해서… 직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그 직원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군수님이 지금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강순팔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봉순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출자했던 부분 205억 그대로 있고요.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이야기 했던 현금 보유분이고, 거기서 그동안 썼던 돈이 한 60억 정도 돼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어 가지고, 이사회를 한 세 차례 개최하면서 직원 정리문제, 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직원의 어떤 근무나 비근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방금 강순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달 다음 주에 다시 이사회를 해가지고, 당초에 바리오화순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6차 농업에 대해서 저희 군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용역은 하지 않겠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앞 11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화순군이 주주 된 입장에서는 빨리 바리오화순이 삽을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도 주면서 아이템을 주고, 좀 채근도 시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강순팔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지역산업과 함께 융·복합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바리오 화순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KTR 헬스케어 연구소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 엊그제 기공식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도 화순군비가 한 51억 정도 투자되는 동물 KTR 헬스케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KTR 연구소라는 생물 산업단지에 방문해 보면, 우리군 행정부에서도 과연 얼마나 공무원들이 생물 산업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헬스케어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헬스케어 연구소에서도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 전부다 검사해주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헬스케어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물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헬스케어 연구소가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자주 다니시니까… 한번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실 생물 산업단지에 있는 헬스케어 연구소라든가 녹십자 이런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헬스케어 연구소는 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역민들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에 김숙희 의원님이 지적 하셔가지고, 관내에 능주고나 화순고에 한번 진학지도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민들이 좀 역할을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서 와서… 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어떤 생물 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전대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또 기숙사를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이 BTL사업이 저희 화순군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오해가 없도록 표기를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복합 센터를 건설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또 그 내용은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금성 식당하고, 부흥 식당 있는 쪽을 저희가 2층으로 지어서요. 상가하고, 체험장,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에서 앞으로 시장을 상설화 하시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거기에 현재 장돌뱅이 노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골에서 출품하고 있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분들은 현재와 같이 5일 시장에 나오셔서 계속 판매하시고요. 또 설령 저희가 또 야시장이나 상설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의사가 있으면 계속 나와서… 그 분들이 어떤 불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과의 일은 아닌데요. 지금 그 앞에 로컬푸드 매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협이 계시지요? 아마 상당 부분이 어렵게 물건을 갖고 나오신 시골의 농업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그것에 관해서는 과에서 사전 조사 작업이나 아니면 시장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여론을 들어보고,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된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동면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공급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관로는 농공단지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 의원 조유송
아니, 그것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LPG 업을 하고 계신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용 LPG로 당연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 분은 업을 잃고 되겠지요. 혹시 그런 분들하고 뭐 보상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저희가 동면 지역에 일반 마을에 대한 공급 계획이나 공급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해 본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이 몇 군데나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19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화순군 조례에 의하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혹시 협동조합에 지금 지원되는 조합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는 없고요. 과거에 한번 지원했던 것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거가 발효식초 말씀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한번 지원한 것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협동조합…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뭐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지원 필요성을… 아직 저희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요 과장님!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요. 보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옳고 그르니 이야기가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발효식초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 좀 해주십시오. 보조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하여튼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더 5일 시장에 관계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5일 시장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장실은… 지금 화장실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장실도 인부를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부를 써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부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화장실 5일 시장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화순읍하고, 능주 시장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5일 시장 내에 있다고 해서 5일 시장 하루만 개방이 되고, 문이 잠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현재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이 있다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365일 개방을 해 놓으셔야지 별도로 사람을 사가지고 아마 능주면에 1명 정도가 계속 하고 있는데, 능주면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사용해서 아마 지저분해지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타월클러스트 보면 회원사로 확대, 자체 인력확보하고 회원사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회원사가 처음 몇 군데에서 몇 군데까지 확대를 하셨는가요? 기존에 했던… 시작했던 것에서 작년 2015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무 감사 이후에 11개 회원사에서 13개 회원사로 두 개 회원사가 증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우리 타월 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가입하지 않는 회원사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아홉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홉 군데가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신가요? 왜 가입 안 하셨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체적으로 가입 안 한데는 어떤 봉제나 이런 부분을 염색 같은 것을 자기들이 쭉 기거래 해오던 업체도 있고,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여기 지금 가입 안한… 왜 가입을 안 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회원들이 여지껏 조합을 만들어 놨으면 가입할 수 있게 독려 좀 해주시고, 모두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장애인도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 자료 좀… 몇 분이나 하고 계시고,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성화고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특성화고… 의료특성화고니… 거기를 지금 현재 12% 정상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것 어떻게 어디를 목표로 어디 고등학교로 해서 하고 계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아마 총무과장이 직접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기술과학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연 과학고죠?
○ 총무과장 권석주
기술과학고
○ 의원 김숙희
기술과학고입니까? 이름이, 명칭이 정확하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기술과학고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지도를 추진해 달라고 제가 KTR에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물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선택을 할 때 그쪽으로 가서 진로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화순고등학교하고 능주고등학교 하고 제가 동행을 같이했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그 때 하셨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제가 같이 했는데, 정작 우리가 가야 할 마이스터고는 기술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고등학교는 배제를 하고, 그리고 두 개 고등학교만 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날 방금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대체시험인증 기공식이죠? 그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화순군과 MOU를 체결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날 대표이사가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화순군에서 설명회는 인제 했지만 우리 학교 얘들이 화순군 출신이 얘들이 갈 때 등록한 게 있냐? 했더니 인사채용을 전부 본사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화순군에 있는 KTR 우리가 50억 투자한 회사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서울에서 다 인재를 뽑아서 파견 근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KTR에서 우리 쿼터제라도 주라. 우리 화순군이 5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화순군에 있는 인재들을 전혀 채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MOU 체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5명 정도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숙고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촉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날 보니까 KTR은 최하 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렵니다. 지금 우리 동면 농공단지 분양률이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39%정도.
○ 의장 이선
분양률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장 이선
추가로 확장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임 군수 시절에 그것을 누가 추진했어요? 키우자고…… 그 당시 전임 군수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 때 과장님이 진언을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기존 농공단지는 완료 됐고요. 제2농공단지는 39%고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니까 제2농공단지를 판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산업경제과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
○ 의장 이선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양률이 50%도 안 되고…… 그래서 정책을 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과장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연구·분석해서 경기 동향까지 봐가지고 그런 것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당초 계획은 동아에스텍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전부 할 것으로 문의도 했었고, 신청도 했었는데 뭐 경기가 안 좋고, 또 취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부진합니다마는……
○ 의장 이선
그러니까 경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면 농공단지를 추가로 확장하면서 재원은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분양 안 되니까 레미콘이니 뭐니 상당히 레미콘 들어온다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오화순은…
○ 부군수 박봉순
저는 지금……
○ 의장 이선
우리 부군수님! 지금 까지 안 한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 지역 폐광지역 우리가 전체 의장단 회의에 가보면, 전부 다 전문 경영인이 없어요. 낙하산식으로 중앙에서 보내가지고 당에 출마 한 사람만 있으면 싹 그것을 보내서 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 연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정책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실태를 보면 보령이든 영월에도 가서 보면 전부다 몇 백억씩 벌써 마이너스 빚지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그것이라도 갚아주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바리오화순은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안 되는가? 군에서 할 수가 없는가? 전문경영인을 해서 보내줘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 가시면 꼭 이런 의견 좀 전달해서 중앙에라도 해서 이런 것 보다는 정말 군에서 군민들 의견 들어서 군에 취업뿐만 아니라 군에 생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의윈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 무료 배달제 시행,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실시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 주기 추진으로 840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으며, 민원원스톱 안내를 위한 업무별 안내책자 450부를 자체제작 하여 마을 경로당까지 배부하는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를 39건을 발굴 6건을 자체시상 하였으며, 군민행복민원실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고,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3.0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추진은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수상 대상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명품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54.2%를 단축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3,000 여종의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ㆍ발급받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13,9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FAX민원』서비스와 18종의 민원서류를 1건으로 처리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24」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마인드 향상 교육과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고품질 민원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4,310건을 접수하였고, 이중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95건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징구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무등록 중개업소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매분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10,2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 후,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24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5건, 기각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는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의 지가열람을 거친 후 10월 31일 최종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부과자료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3,763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였고,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확정측량으로 기준점 29점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에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대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중 공통점 154점을 선정하여 관측을 실시하고 성과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ㆍ포장사업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991필지를 정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된 토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직권으로 분할 정리를 할 수없는 사안으로,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 정리를 부득이 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는 유지 등으로 포함된 공공용 편입토지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적공부 안 된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014. 1월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사업은 현재까지 도로명 575개소를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주소안내판 등 총 20,599개의 시설물을 설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86개를 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235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기초번호판 145개를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유관기관 방문, 각종행사시 홍보 활동 등을 활발히 정리하는 등 총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동ㆍ호가 표기되어 있듯이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동·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상세주소 부여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87동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세주소 미부여 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788명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상세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도로명 주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2014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 전부터 홍보는 계속 하셨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2014년 홍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까지 홍보 예산을 보면요. 연도별로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5,318만원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5년도에는 홍보예산 얼마나 하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2015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
○ 의원 김숙희
네. 2016년도에도 계속 홍보 하셔야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고요. 사업은 국·도비를 투입해서 하고요. 홍보예산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공문으로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거의 과장님 생각에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 홍보로도 많은 홍보 예산을 씀으로도 미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지금 본인 서명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년 동안 해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옛날에 집은 또 옛날에 인감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생각과 변화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우리 화순군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대부분의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저희 이번에도 면사무소 이장단 회의를 갔더니 주민등록증을 면사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스티커로 주소를 붙여 주겠다. 도로명 주소를…… 제가 그래서 그 직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 노인당, 마을 회관을 한 바퀴 돌면 어쩌냐? 돌면 마을에 점심시간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일 볼 때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시거든요. 우체국이나 면사무소로 가거나, 항상 소지를 하셔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찾아가서 마을 회관에서 붙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미흡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앞전에도 지금 현재 우편번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우편번호를 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촉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보류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앞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찾아가서 찾아가는 민원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2015년도 종합민원과 표창 이번에 많이 받으셨죠. 기관 표창 3개, 개인 표창 3개 그렇게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그게 군민들이 와서 닿아요. 민원실에 가면 많이 달라지고 많이 친절해졌다고 해서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번에 장려상 받으셨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2016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의원님 격려 받아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의윈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 무료 배달제 시행,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실시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 주기 추진으로 840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으며, 민원원스톱 안내를 위한 업무별 안내책자 450부를 자체제작 하여 마을 경로당까지 배부하는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를 39건을 발굴 6건을 자체시상 하였으며, 군민행복민원실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고,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3.0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추진은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수상 대상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명품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54.2%를 단축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3,000 여종의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ㆍ발급받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13,9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FAX민원』서비스와 18종의 민원서류를 1건으로 처리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24」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마인드 향상 교육과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고품질 민원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4,310건을 접수하였고, 이중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95건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징구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무등록 중개업소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매분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10,2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 후,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24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5건, 기각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는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의 지가열람을 거친 후 10월 31일 최종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부과자료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3,763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였고,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확정측량으로 기준점 29점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에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대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중 공통점 154점을 선정하여 관측을 실시하고 성과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ㆍ포장사업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991필지를 정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된 토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직권으로 분할 정리를 할 수없는 사안으로,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 정리를 부득이 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는 유지 등으로 포함된 공공용 편입토지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적공부 안 된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014. 1월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사업은 현재까지 도로명 575개소를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주소안내판 등 총 20,599개의 시설물을 설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86개를 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235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기초번호판 145개를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유관기관 방문, 각종행사시 홍보 활동 등을 활발히 정리하는 등 총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동ㆍ호가 표기되어 있듯이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동·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상세주소 부여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87동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세주소 미부여 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788명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상세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도로명 주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2014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 전부터 홍보는 계속 하셨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2014년 홍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까지 홍보 예산을 보면요. 연도별로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5,318만원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5년도에는 홍보예산 얼마나 하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2015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
○ 의원 김숙희
네. 2016년도에도 계속 홍보 하셔야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고요. 사업은 국·도비를 투입해서 하고요. 홍보예산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공문으로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거의 과장님 생각에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 홍보로도 많은 홍보 예산을 씀으로도 미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지금 본인 서명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년 동안 해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옛날에 집은 또 옛날에 인감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생각과 변화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우리 화순군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의원 김숙희
대부분의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저희 이번에도 면사무소 이장단 회의를 갔더니 주민등록증을 면사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스티커로 주소를 붙여 주겠다. 도로명 주소를…… 제가 그래서 그 직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 노인당, 마을 회관을 한 바퀴 돌면 어쩌냐? 돌면 마을에 점심시간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일 볼 때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시거든요. 우체국이나 면사무소로 가거나, 항상 소지를 하셔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찾아가서 마을 회관에서 붙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미흡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앞전에도 지금 현재 우편번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우편번호를 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촉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보류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앞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찾아가서 찾아가는 민원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2015년도 종합민원과 표창 이번에 많이 받으셨죠. 기관 표창 3개, 개인 표창 3개 그렇게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그게 군민들이 와서 닿아요. 민원실에 가면 많이 달라지고 많이 친절해졌다고 해서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번에 장려상 받으셨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2016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의원님 격려 받아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39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10월말 현재 7,19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량이 2014년도 대비 약 19%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수는 총 2건입니다.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 건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남은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7월 1일 지원 대상 71개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를 이용자 중심으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부터 5일간 비치장소, 활용상태, 청결, 위생관리 등을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두 번째 시정 건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지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인?허가 위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48건, 위법조치 21건 등 총 70건을 행정적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상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 수시로 홍보함은 물론 건축사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관련법규를 연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1회 공유ㆍ토론하여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과 민원처리요령 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상담, 합동조사, 일괄심의로 유기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대비 62%로 크게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처리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민원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 속에 군민이 감동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인ㆍ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건축, 개발,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 위주의 인?허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건축 허가 위법행위 20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1억 4,700만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행정의 형평성과 평등한 적용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식품?공중위생업소 1,767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521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800명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도 좋은 식단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숙박업소 46개소에 위생용품을 배부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95개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매월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취약업소 87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금년 말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남은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세팅지, 앞치마 등 위생용품과 잔반처리기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제작하여 751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40개 업소에 대한 영업주 경영마인드 전환교육과 업소별 신 메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과 개방형 주방시설 설치사업에 17개소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진음식문화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명품 화순에 걸맞은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그린푸드존 지정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2014년 11월 14일 개소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관리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트륨 적게 먹기 등 영양정보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3,912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 생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환경민원 허가 신고에 대한 적정한 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확인을 6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 신고를 5건 처리 하였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작업 42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민원 931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와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환경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육상골재채취 허가 이것은 인허가과에서 담당 안 하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안전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골재채취 허가가 나고 예를 들어 농지와 관련돼서 불법 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농지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도·단속은 저희 인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 의원 윤석현
혹시 그 동안 그런 조치를 취해보신 적 있으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농지 그 쪽에 대해서는 아직……
○ 의원 윤석현
타 농지 일시사용 허가는 인허가과에서 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거기에 아마 육상골재 채취업들도 대부분 농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서 같이 허가를 낼 것이고,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에서 내지만 불법 훼손이라든지 임의사용 같은 경우는 아마 농지에 또 역시 해당 돼서 불법 농지 전용과 관련된 인허가과 사항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전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줄 때 농지가 만약에 포함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와 협의사항이고요. 운영 중에 만약에 농지에 대한 불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 의원 윤석현
불법 농지 전용이 되어서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냈기 때문에 육상골재채취 허가 면적 내에서의 문제는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이후에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인허가과에서 아마 책임 져야 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저희들이……
○ 의원 윤석현
맞죠.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적 없으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이양 오류리 568번지 천하산업 육상골재채취허가 사업에서요. 골재채취 구간 이외에 불법농지와 관련된 이 문제를 조치해 달라. 이런…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낸 적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아무 조치가 없으셨죠? 인허가과에서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안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이것이 저희 행정의 맹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지만, 그 이외에 무관 건은 또 다른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해요. 또 한 가지가 이양 오류리 같은 경우 천하 산업이 아마 2만 8,548㎡ 면적에 골재채취 허가를 냈어요. 저희가 아마 허가 규모 3만㎡이상이면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사전 재 영향성 평가 각종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이런 조치 없는 3만㎡미만 정도로 허가를 내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면적을 불법 훼손하거나 사용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현재 안전건설과도 인허가과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화순군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 부군수 박봉순
윤석현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또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읍·면민의 공무원들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지적 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허가 기간이 끝나고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지금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업체 측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마이크 안 들림)
○ 의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각종 보고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보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 그 기간이 됐을 때에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못했을 때는 앞으로 계획을 행정대집행으로 갈란다. 그 뜻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그 동안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몇 군데 행정대집행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제가 있으면서 천덕리하고, 만수리하고, 죽청리하고, 내평리 하고 네 군데를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만을 따져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이후 복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의 맹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앞으로 그런 쟁점이 있는 농지 관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께서 불법 농지 전용 확인해서 한번 조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께 한번 저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죽청리 266-1,2번지 그렇게 아마 나갈 겁니다. 통상 광역친환경 1단지라고 하시데요. 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지가 가축 분뇨 시설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돈도 반납이 되고, 예산도…… 그게 지금 그대로 농지가 전용되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시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16분)
(속개 11시 24분)
○ 부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39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10월말 현재 7,19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량이 2014년도 대비 약 19%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수는 총 2건입니다.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 건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남은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7월 1일 지원 대상 71개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를 이용자 중심으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부터 5일간 비치장소, 활용상태, 청결, 위생관리 등을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두 번째 시정 건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지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인?허가 위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48건, 위법조치 21건 등 총 70건을 행정적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상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 수시로 홍보함은 물론 건축사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관련법규를 연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1회 공유ㆍ토론하여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과 민원처리요령 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상담, 합동조사, 일괄심의로 유기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대비 62%로 크게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처리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민원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 속에 군민이 감동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인ㆍ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건축, 개발,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 위주의 인?허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건축 허가 위법행위 20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1억 4,700만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행정의 형평성과 평등한 적용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식품?공중위생업소 1,767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521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800명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도 좋은 식단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숙박업소 46개소에 위생용품을 배부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95개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매월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취약업소 87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금년 말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남은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세팅지, 앞치마 등 위생용품과 잔반처리기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제작하여 751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40개 업소에 대한 영업주 경영마인드 전환교육과 업소별 신 메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과 개방형 주방시설 설치사업에 17개소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진음식문화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명품 화순에 걸맞은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그린푸드존 지정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2014년 11월 14일 개소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관리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트륨 적게 먹기 등 영양정보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3,912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 생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환경민원 허가 신고에 대한 적정한 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확인을 6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 신고를 5건 처리 하였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작업 42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민원 931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와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환경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육상골재채취 허가 이것은 인허가과에서 담당 안 하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안전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골재채취 허가가 나고 예를 들어 농지와 관련돼서 불법 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농지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도·단속은 저희 인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 의원 윤석현
혹시 그 동안 그런 조치를 취해보신 적 있으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농지 그 쪽에 대해서는 아직……
○ 의원 윤석현
타 농지 일시사용 허가는 인허가과에서 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거기에 아마 육상골재 채취업들도 대부분 농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서 같이 허가를 낼 것이고,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에서 내지만 불법 훼손이라든지 임의사용 같은 경우는 아마 농지에 또 역시 해당 돼서 불법 농지 전용과 관련된 인허가과 사항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전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줄 때 농지가 만약에 포함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와 협의사항이고요. 운영 중에 만약에 농지에 대한 불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 의원 윤석현
불법 농지 전용이 되어서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냈기 때문에 육상골재채취 허가 면적 내에서의 문제는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이후에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인허가과에서 아마 책임 져야 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저희들이……
○ 의원 윤석현
맞죠.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적 없으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이양 오류리 568번지 천하산업 육상골재채취허가 사업에서요. 골재채취 구간 이외에 불법농지와 관련된 이 문제를 조치해 달라. 이런…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낸 적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아무 조치가 없으셨죠? 인허가과에서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안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이것이 저희 행정의 맹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지만, 그 이외에 무관 건은 또 다른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해요. 또 한 가지가 이양 오류리 같은 경우 천하 산업이 아마 2만 8,548㎡ 면적에 골재채취 허가를 냈어요. 저희가 아마 허가 규모 3만㎡이상이면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사전 재 영향성 평가 각종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이런 조치 없는 3만㎡미만 정도로 허가를 내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면적을 불법 훼손하거나 사용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현재 안전건설과도 인허가과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화순군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 부군수 박봉순
윤석현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또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읍·면민의 공무원들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지적 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허가 기간이 끝나고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지금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업체 측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마이크 안 들림)
○ 의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각종 보고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보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 그 기간이 됐을 때에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못했을 때는 앞으로 계획을 행정대집행으로 갈란다. 그 뜻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그 동안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몇 군데 행정대집행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제가 있으면서 천덕리하고, 만수리하고, 죽청리하고, 내평리 하고 네 군데를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만을 따져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이후 복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의 맹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앞으로 그런 쟁점이 있는 농지 관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께서 불법 농지 전용 확인해서 한번 조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께 한번 저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죽청리 266-1,2번지 그렇게 아마 나갈 겁니다. 통상 광역친환경 1단지라고 하시데요. 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지가 가축 분뇨 시설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돈도 반납이 되고, 예산도…… 그게 지금 그대로 농지가 전용되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시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16분)
(속개 11시 24분)
○ 부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 및 현원은 2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위원회 현황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저희 과는 시정 2건 중 추진 중 1건, 완결 1건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항으로 화순 군민종합 문화센터 2층 테라스에 안전시설이 없고 콘크리트 옥상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부적합하니 테라스 부분에 조경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은 물론 문화센터 이용자의 쉼터로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추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옥상 조경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완결 사항입니다. 오지호 생가 부지 인근 공지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저해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경관정비를 하라는 사항으로 방치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61쪽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였고, 서울시청 앞, 광주문화의 전당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광고 및 YTN, 버스, 택시를 활용한 오프라인 광고 등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나라 박람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에 화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화순 다국어 안내지도 추가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8회를 실시하여 382명이 참여하였으며,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총94회를 실시하여 30,2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광화순 및 적벽 버스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알찬 버스투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제34회 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금년은 옥외 행사로 입장식, 개막식 등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읍면 대항 민속경기 및 체육경기를 통해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사업비 4억 1,000만원은 2016년 추경에 편성하여 읍면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 대표축제 및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2015 힐링푸드 페스티벌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심 속 국화향연은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두 행사를 병행 개최함으로써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22만 3천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아울러 농산물 판매 실적도 거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는 화순운주문화축제 등 6개의 축제에 대해 2억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만 6천7백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축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 분석하여 향후 축제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관광지 주차장 입구에 지상2층 규모로 54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공간, 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6월 5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전시 분야는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2016년 하반기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삿갓동산 조성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삿갓동산 조성사업은 1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시비 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0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역~복암역 간 복암선 「관광열차」운행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화순적벽 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적벽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화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선형개량 3개소, 가드레일, 전망대,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초소 및 망향정 화장실 설치공사를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망향정 화장실 리모델링, 입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2016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곡ㆍ화순온천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면이 불량한 도로 380m, 주차장 배수로 114m, 노후 된 가로등 20개소, 관로2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선사문화체험장 조성, 화장실 설치, 위험지역 완판공사, 임도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보수, 화장실 2동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선사체험장 1차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1동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2016년 9월까지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쌍봉사 요사채 단청 등 13건은 완료하였고, 고사정 해체보수 등 11건은 추진 중이며, 임대정원림 사랑채복원 등 5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과 아울러 실시설계중인 사업들의 조속한 문화재청 승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유치로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하고자 화순전국국악대제전, 전국일요화가회스케치대회, 국제퇴계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산사음악회, 달집태우기,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문화교류 및 정율성 선생 옛 교실 재현 등 정율성 선생의 유적 자원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개관한 문화의 전당과 연계한 문화벨트 구축과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및 도서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원에 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개 향교 활용사업에 2억3천2백만원을 국악 강사 지원 사업 등에도 1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센터조성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 센터 조성사업은 구 도립국악단 건물과 주민자치센터 별관 건물 2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체 공간, 전문공연장, 동아리방 등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간배치 협의를 거친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2016년 1월에 센터를 개관하여 화순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열린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 9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관리요원 상시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정리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2월 4일 금년 2월 4일 제202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문화관광과에서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안으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원래 45억 중 이번에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3억 3,500만원, 시설공사비 25억, 보상비가 7억 3,200만원 총 36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획 대비 8억 3,300만원이 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내용이고요. 그 후로 그 당일 날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세량제 사업에 대해서 ‘국비·군비 20억 이상씩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하지 말고 시설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 예산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네’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2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초 시설 3만 690평방미터에서 1만 2,866평방미터로 1만 7,824평방미터를 감해서 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2월 20일자 의견청취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데크 관찰 및 사업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모는 축소를 하겠다. 정확한 예산은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분담금을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 축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또 마지막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리고 2015년 6월 25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도 사무감사 때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을 확대 실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본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전년도 12월 달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어요. 줄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약 5,300여평에다가 1,600평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는데요. 세량제 관련해서 사업을 줄이겠다. 모든 의원님들이 줄이세요. 축소를 시키세요. 하지마세요. 했단 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런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 실적 내지는 할 계획 말씀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사무 감사 때에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세량제 생태공원은 말씀드리면 애당초부터 당초 추정 사업비가 저희들이 할 때부터 지금 43억원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인위적인 시설을 하지 마라. 사업을 축소를 해라고 했는데, 저희들 면적이 지금 당초 2만 1,500평방미터에서 57%수준인 1만 2,507평방미터로 축소는 하였습니다. 축소는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이 당초부터… 당초에 면적에 포함됐던 것이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느냐 면요. 녹지공간인 면적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녹지공간에 따른 축소 면적이어서 더 이상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위적인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같은 경우도 지금 황토 포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차원에서…… 그리고 또 주차장 부분도 대형버스를 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또 소형버스 하는 주차장 2개소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녹지 공간 조성하는 것. 지금 현재 습지원 있는데 산책로 조성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는 더 이상 사업 축소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왜 보고할 때는 8억 3천만원이 감이 되네. 사업축소를 하겠네.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질의할 때마다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몇 명이… 김숙희 의원님, 윤영민 의원님, 윤석현 의원님, 우리 조유송 의원님까지도 관리사 어떻게 관리인 둘 것인가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리사는…… 거기가 관리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딱 건물은 화장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 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8억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부지 매입비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등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정명조
계속 사업비를 요구를 하시겠다… 나머지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가 5억 6천만원 부족한가요…… 네. 5억 한 6천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것 까지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201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 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지금 남은 사업비로 하고, 추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업을 축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산책로 뭐 녹지 공간 조성, 그 때 현지도 가 보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습지원 거기에다가 산책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황토 포장하는 것. 주차장……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주차면적이 어떻게 해서 120면 필요하냐 이거예요. 1년 내내 120대나 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량리 마을 입구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했거든요.
○ 의원 정명조
대형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게 조성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대형 주차장이 한 5대 들어가거든요.
○ 의원 정명조
1년에 대형 차량이 몇 대가 오는데요? 거기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것을 조성을 해놓고……
○ 의원 정명조
조성을 해놓고 부르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관광버스를……
○ 의원 정명조
관광버스 타고 오십시오. 부르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가 중간에 관광코스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무슨 세량제에… 우리 윤석현 의원님 표현 잘 해 놓으셨구먼. 동네 뒷 방죽이다고…… 무슨 방죽에다가 45억씩, 43억씩이나 투입을 합니까? 그곳 주차가 120면, 1년에 120대나 오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 때도 현장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축소를 하려고 해도 진입도로 덧씌우기랄지 확포장 그런 정도 밖에는 딱 시설물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현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저수지 방죽입니다. 동네 뒷동산에 방죽입니다.’ 그래요. 강조를 두 번합니다. ‘군비, 국비 20억 이상씩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깔린 데크든지 이런 시설물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보다 예산을 확 줄여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니깐 대답을 ‘네’한다니까요.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감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말하면, 대답들은 잘 하셔놓고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위원들만 아니고, 전체 전 의원들이 공감대가 지금 그래요. 왜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4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계속 사업을…… 지금 발주했습니까? 이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발주는 안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발주 하지 마십시오. 발주하지 마시고, 재무과장님! 이것 발주하시면 안 됩니다. 총액입찰 해놓고, 나중에 또 나머지 차액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정명조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세량제가 생태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올 당시에 생태공원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양해를 해주시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 의원 김숙희
1년 내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있다고 봅니다. 있고요. 저희들한테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 의원 김숙희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관광객 숫자 1년 내내 세량제 찾았던 관광객 숫자 좀 주시고, 얼마나 왔는지 지금 증가 추세라고 했는데 증가하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축제의 의미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라는 것은 우리만의 주민들과… 주민도 참여를 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군도 알리고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또 이바지하게끔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면 그 목적에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취지에 적합하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힐링푸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아이들로 말하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 페스티벌 두 번째 1회 때 관광객 숫자가 얼마였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5만명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15만명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정확한 숫자가 15만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추계가 15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번에 2회 때 힐링푸드 페스티벌 관광객 추계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1만 2천명입니다.
○ 의원 김숙희
줄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다소 줄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왜 줄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축제가 홍보도 약간 늦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행사 비용은 축소가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행사 비용이 저희들이 1억 8,4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 페스티벌 하나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힐링푸드 페스티벌만요.
○ 의원 김숙희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1회 때 왔던 우리 힐링푸드 페스티벌 왔던 관광객이 우리 2회 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굉장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 숫자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소 이번에 행사 축소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말씀하신 숫자보다도 2분의 1로 줄었다고 제가 통계 언론에서 좀 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축제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어떻게 끌어가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힐링푸드를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실과소에서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별화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의 축제 대표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데, 그것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이 상업화 노력을 올해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다소 좀 성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에서 만들어진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거쳐서 발표회도 중간보고회도 하고 만들어 낸 상품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렇게 저희들이 보듯이 좀 안개가 많이 껴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화순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했었고, 다시 또 1년 후에 또 하게 됩니다. 우리 화순군축제에 대해서 국화축제,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백아산, 수만리, 화학산, 화순운주, 적벽 문화제, 고인돌 많은 수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 축제의 규모를 안 키웠으면 좋겠다. 자꾸 키워주니까 이게 점점 예산이 많아지니까 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허비된 것 하고,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일단 축제를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그 결과 마무리를 결산 보고 받아보고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 되어 있는지 우리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로 증감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가서보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인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인위적인 구조물 다 만들어 놓고 1회성으로 만들어 놓고 축제 끝나자 마자 다 뜯어가고, 뽑아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화축제를 화순에서 하시려고 하면, 화순 전체를 지역에 국화를 다 심지요. 차라리…… 그 자연스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 축제 홈페이지에서 혹시 문화관광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들어갔는데 제가 최근에는 지적한 뒤에는 안했는데 배너 혹시 설치 하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별도 배너를 설치… 축제 포털 배너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언제 설치하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포털 배너가 바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화순과 화순 적벽투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화순군을 투어를 합니다. 382명 18회해서 382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버스투어를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계속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버스투어는…
○ 의원 김숙희
적벽 버스투어 우리 단지 적벽만 보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작년에 여기서도 여쭤봤던 것인데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2014년과 2015년 달라진 것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용료도 달라졌고요. 버스 탑승지도 달라졌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또 전망대 같은 시설들도 좀 보완을 많이 했고요.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쪽인데, 콘텐츠 쪽으로는 달라진 것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콘텐츠 쪽으로는 달라진 게
○ 의원 김숙희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하고 크게… 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관광화순 버스 투어코스하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둘이 합치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뭐 탑승 장소라든지 내년도 버스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군수님께서 또 지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적벽버스투어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도 직원들 저녁에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본회의장에서 그 때도 버스투어를 KTX정류장, 화순 고속버스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던 것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가 않아서 우리 농특산물을 얼마나 판매를 했었고, 관광화순 버스투어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화순적벽 버스투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개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콘텐츠 개발 없이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두 개 코스 합쳐서 진행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화순적벽 관광지 혹시 명승지정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아직은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승지정이 문화재청까지는 가 있는데요. 명승지 지정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관리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승지가 국가지정 명승지가 작년 2014년에 5월에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명승지 지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 명승지 지정 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명승지 지정 신청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금년도 6월인가요?
○ 의원 김숙희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까지 답장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데 아까 그 문제점 때문에 명승지가 국가에서 너무 한꺼번에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관리체계가 안 되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관리체계를 구축한 연후에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적벽 관광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그분이 지금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적사항을 올리려는데 배너가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뭐 회원가입하고 복잡해서 못 올렸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하소연을 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기사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벽 관광지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차 있는 물을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 물을 빼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렵겠지만 우리 적벽을 정말 보게 하려면 수면을 낮춰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듣고 제 생각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정 문화재 저는 문화재하고 향토문화재로 되어 있고, 도지정, 국가지정, 향토문화재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우리 문화재가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고 투자를 해서 놔주면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어요. 숙박시설로도 쓰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서보고 깜짝 놀란 게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대문을 활짝 다 뜯어가지고 새 대문으로 달아놨어요. 이게 과연 문화재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정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 개인한테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유재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지만 그런 부분까지… 내가 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복구가 불가능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는 더 훼손되기 전에 향토문화재나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우리 화순문화관광하고도 이것이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그마하게 자손들이 의지가 있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제가… 세 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느낀 심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화순이… 너무 많다보니까 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집중이 돼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또 문화재 보수 사업비는 굉장히 좀 금액이 소요예산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훼손이 거의 될 때 하다보니까 막 해체 보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원형에 거의 가깝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긴급 순위를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문화재 보수가 좀 급하더라. 올해 2억 가지고 할 것 내년 가면 2억 5천만원,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게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누가 하셨는데, 너무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한 서너 군데 돌아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1층하고, 2층하고 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나 와서 사용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청소년…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은 있습니다만 이용하고, 그런 것은 복지정책실에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복지정책실이든지 어쩌든지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한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별도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시죠. 사실은 소규모의 청소년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악해서… 뭐 장악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많은 시설들을 청소년보다는 성인 쪽 위주에 프로그램들이 더 강조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인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간들을 잠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화순지역에 5천명, 6천명 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어떤 배려를 하는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 놀이공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글쎄요. 청소년 수련관도 되겠고요. 뭐 도서관도 되겠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 의원 윤영민
사실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영민
없어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조그마한 동아리방 서너 개 외에는 사실은 저희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배려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많은 학교들 강당들 야간에 가보면 다 어른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정말로 청소년들은요. 불빛도 하나 없는 10시, 11시에 학교 운동장 안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하는 얘들도 있고 후미진 곳으로 찾아 갈 수밖에 없는 얘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얘들이 정말로 놀 수 있는 공간, 양성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얘들을 사각으로 내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생각 이 복지에 관계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글쎄요.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문화 공연 지원이든지… 뭐 공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 공간들을 할애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영민
길 없는 거리라든지 지정을 해서 얘들이 마음껏 나와서 저녁에 몇 시까지는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할애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탈선하거나 비행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얘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다수 얘들은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너무 없습니다. 우리 방금 말했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디서 뭐하고 놀아라.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으니까 PC방 가고, 후미진 곳 찾아 들어가고 얘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각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른들은 질타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청소년 문화공간,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스포츠 산업과는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 시킬 수 있는 활발하게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것들을 좀 깊히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정문화재 중에 고사정 해체보수를 아마 한 3억 들여서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2016년에는 관리동 신축부터해서 한 10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석현
뭐 국가지정이든, 도 지정이든, 향토문화유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증, 그리고 지금처럼 해체보수를 하신다고 하면 원형과 얼마나 가깝게 복원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고사정의 해체보수는 제가 그냥 언뜻 지나가면서 잠깐 한번 봤습니다. 혹시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가 하고, 사용된 부재 예를 들어 재사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고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향토 문화유산인데 지금 도에서 실사팀이 나와서 도지정 문화재로 곧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쉬운 점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보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든, 향토문화재든 간에 하여튼 역사적인 굉장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건물들이기 때문에 보존한다고 보이는데 혹시 기본 계획, 전문가의 용역,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을 받아 본 적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사정의 해체 보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형이 얼마나 유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몇%정도가 부재가 남아야 이것이 원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글쎄요. 그 때 당시의 부재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외형이라든지 최대한 가깝게 저희가 해체 보수한 경우는 최대한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해체 보수는 뭐 말씀 하신대로 기본 계획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들 무슨 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에서 기본 계획이나 주먹구구로 운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관리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10억원씩 들여서 다시 복구를… 복구도 아니고 그것은 그것에다가 설치를 하시려는 지 의문이고요. 예전에 다른 유사한 포충사, 복원사업이다. 고참봉 댁 가옥의 보수 등, 선정암의 기반조성이든, 주자묘든 주자묘 같은 것이 무슨 역사적 근거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주변 정비부터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자묘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장기적으로 목표로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율성 선생님하고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자묘 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형을 유지하고, 현재 있는 건물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국보도…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은 주변의 시설물 설치하거나, 주변을 정비하거나, 길을 내거나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건물을 해체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도를 올리면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하고 있는 대체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라는 것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주변 정비, 주변 외에 것에 대한 너무 치중하는 예산들이 태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몇 년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장사시설 추진해가지고 주민들 반대해서 지금 취소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장사시설은 복지정책실 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복지정책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문화관광과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래요. 복지정책실에 질문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가지만 잠깐,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율성 선생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 양림동 쪽이라든가 그 쪽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후발주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관외에 우리 화순군 외 지역에 정율성 선생에 대해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예산 지원 해 준 것이요?
○ 의원 조유송
네. 화순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없는데요.
○ 의원 조유송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동요 합창대회 그것 한 것 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동요 합창대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조유송
그 행사가 어떤 취지고, 어떤 규모고, 어떤 분이 참석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동요 합창대회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음악회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율성 선생이 유일하게 학적부 남아 있는 곳이 능주 초등학교에 한 1년 반 정도 다닌 것으로 남아…과장님도 아실 것이란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물론 농촌학교로 전락 했지만, 그 아이들 자긍심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쪽에 지원해가지고 정율성 선생 당연히 물론 정율성 선생께서 졸업한 모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능주 초등학교 출신들이 동요대회라든가 그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합창단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능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합창대회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군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학교 측에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도 하고자하는 의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학교 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세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세량제는 지난해에 1월에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50곳 중에 한 곳이라는 그런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 화순군은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7군데, 농촌공사가 41군데 그런 저수지를 문화로 산림소득과하고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광해서 단풍나무라든지 아름다운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를 심으면 제2, 제3의 세량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광단지를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 및 현원은 2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위원회 현황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저희 과는 시정 2건 중 추진 중 1건, 완결 1건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항으로 화순 군민종합 문화센터 2층 테라스에 안전시설이 없고 콘크리트 옥상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부적합하니 테라스 부분에 조경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은 물론 문화센터 이용자의 쉼터로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추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옥상 조경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완결 사항입니다. 오지호 생가 부지 인근 공지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저해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경관정비를 하라는 사항으로 방치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61쪽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였고, 서울시청 앞, 광주문화의 전당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광고 및 YTN, 버스, 택시를 활용한 오프라인 광고 등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나라 박람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에 화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화순 다국어 안내지도 추가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8회를 실시하여 382명이 참여하였으며,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총94회를 실시하여 30,2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광화순 및 적벽 버스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알찬 버스투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제34회 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금년은 옥외 행사로 입장식, 개막식 등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읍면 대항 민속경기 및 체육경기를 통해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사업비 4억 1,000만원은 2016년 추경에 편성하여 읍면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 대표축제 및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2015 힐링푸드 페스티벌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심 속 국화향연은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두 행사를 병행 개최함으로써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22만 3천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아울러 농산물 판매 실적도 거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는 화순운주문화축제 등 6개의 축제에 대해 2억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만 6천7백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축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 분석하여 향후 축제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관광지 주차장 입구에 지상2층 규모로 54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공간, 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6월 5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전시 분야는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2016년 하반기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삿갓동산 조성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삿갓동산 조성사업은 1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시비 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0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역~복암역 간 복암선 「관광열차」운행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화순적벽 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적벽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화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선형개량 3개소, 가드레일, 전망대,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초소 및 망향정 화장실 설치공사를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망향정 화장실 리모델링, 입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2016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곡ㆍ화순온천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면이 불량한 도로 380m, 주차장 배수로 114m, 노후 된 가로등 20개소, 관로2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선사문화체험장 조성, 화장실 설치, 위험지역 완판공사, 임도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보수, 화장실 2동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선사체험장 1차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1동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2016년 9월까지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쌍봉사 요사채 단청 등 13건은 완료하였고, 고사정 해체보수 등 11건은 추진 중이며, 임대정원림 사랑채복원 등 5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과 아울러 실시설계중인 사업들의 조속한 문화재청 승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유치로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하고자 화순전국국악대제전, 전국일요화가회스케치대회, 국제퇴계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산사음악회, 달집태우기,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문화교류 및 정율성 선생 옛 교실 재현 등 정율성 선생의 유적 자원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개관한 문화의 전당과 연계한 문화벨트 구축과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및 도서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원에 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개 향교 활용사업에 2억3천2백만원을 국악 강사 지원 사업 등에도 1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센터조성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 센터 조성사업은 구 도립국악단 건물과 주민자치센터 별관 건물 2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체 공간, 전문공연장, 동아리방 등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간배치 협의를 거친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2016년 1월에 센터를 개관하여 화순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열린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 9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관리요원 상시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정리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2월 4일 금년 2월 4일 제202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문화관광과에서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안으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원래 45억 중 이번에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3억 3,500만원, 시설공사비 25억, 보상비가 7억 3,200만원 총 36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획 대비 8억 3,300만원이 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내용이고요. 그 후로 그 당일 날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세량제 사업에 대해서 ‘국비·군비 20억 이상씩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하지 말고 시설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 예산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네’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2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초 시설 3만 690평방미터에서 1만 2,866평방미터로 1만 7,824평방미터를 감해서 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2월 20일자 의견청취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데크 관찰 및 사업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모는 축소를 하겠다. 정확한 예산은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분담금을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 축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또 마지막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리고 2015년 6월 25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도 사무감사 때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을 확대 실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본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전년도 12월 달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어요. 줄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약 5,300여평에다가 1,600평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는데요. 세량제 관련해서 사업을 줄이겠다. 모든 의원님들이 줄이세요. 축소를 시키세요. 하지마세요. 했단 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런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 실적 내지는 할 계획 말씀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사무 감사 때에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세량제 생태공원은 말씀드리면 애당초부터 당초 추정 사업비가 저희들이 할 때부터 지금 43억원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인위적인 시설을 하지 마라. 사업을 축소를 해라고 했는데, 저희들 면적이 지금 당초 2만 1,500평방미터에서 57%수준인 1만 2,507평방미터로 축소는 하였습니다. 축소는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이 당초부터… 당초에 면적에 포함됐던 것이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느냐 면요. 녹지공간인 면적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녹지공간에 따른 축소 면적이어서 더 이상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위적인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같은 경우도 지금 황토 포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차원에서…… 그리고 또 주차장 부분도 대형버스를 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또 소형버스 하는 주차장 2개소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녹지 공간 조성하는 것. 지금 현재 습지원 있는데 산책로 조성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는 더 이상 사업 축소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왜 보고할 때는 8억 3천만원이 감이 되네. 사업축소를 하겠네.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질의할 때마다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몇 명이… 김숙희 의원님, 윤영민 의원님, 윤석현 의원님, 우리 조유송 의원님까지도 관리사 어떻게 관리인 둘 것인가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리사는…… 거기가 관리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딱 건물은 화장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 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8억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부지 매입비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등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정명조
계속 사업비를 요구를 하시겠다… 나머지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가 5억 6천만원 부족한가요…… 네. 5억 한 6천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것 까지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201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 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지금 남은 사업비로 하고, 추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업을 축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산책로 뭐 녹지 공간 조성, 그 때 현지도 가 보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습지원 거기에다가 산책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황토 포장하는 것. 주차장……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주차면적이 어떻게 해서 120면 필요하냐 이거예요. 1년 내내 120대나 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량리 마을 입구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했거든요.
○ 의원 정명조
대형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게 조성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대형 주차장이 한 5대 들어가거든요.
○ 의원 정명조
1년에 대형 차량이 몇 대가 오는데요? 거기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것을 조성을 해놓고……
○ 의원 정명조
조성을 해놓고 부르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관광버스를……
○ 의원 정명조
관광버스 타고 오십시오. 부르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가 중간에 관광코스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무슨 세량제에… 우리 윤석현 의원님 표현 잘 해 놓으셨구먼. 동네 뒷 방죽이다고…… 무슨 방죽에다가 45억씩, 43억씩이나 투입을 합니까? 그곳 주차가 120면, 1년에 120대나 오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 때도 현장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축소를 하려고 해도 진입도로 덧씌우기랄지 확포장 그런 정도 밖에는 딱 시설물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현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저수지 방죽입니다. 동네 뒷동산에 방죽입니다.’ 그래요. 강조를 두 번합니다. ‘군비, 국비 20억 이상씩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깔린 데크든지 이런 시설물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보다 예산을 확 줄여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니깐 대답을 ‘네’한다니까요.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감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말하면, 대답들은 잘 하셔놓고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위원들만 아니고, 전체 전 의원들이 공감대가 지금 그래요. 왜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4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계속 사업을…… 지금 발주했습니까? 이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발주는 안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발주 하지 마십시오. 발주하지 마시고, 재무과장님! 이것 발주하시면 안 됩니다. 총액입찰 해놓고, 나중에 또 나머지 차액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정명조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세량제가 생태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올 당시에 생태공원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양해를 해주시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 의원 김숙희
1년 내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있다고 봅니다. 있고요. 저희들한테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 의원 김숙희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관광객 숫자 1년 내내 세량제 찾았던 관광객 숫자 좀 주시고, 얼마나 왔는지 지금 증가 추세라고 했는데 증가하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축제의 의미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라는 것은 우리만의 주민들과… 주민도 참여를 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군도 알리고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또 이바지하게끔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면 그 목적에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취지에 적합하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힐링푸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아이들로 말하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 페스티벌 두 번째 1회 때 관광객 숫자가 얼마였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5만명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15만명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정확한 숫자가 15만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추계가 15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번에 2회 때 힐링푸드 페스티벌 관광객 추계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1만 2천명입니다.
○ 의원 김숙희
줄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다소 줄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왜 줄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축제가 홍보도 약간 늦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행사 비용은 축소가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행사 비용이 저희들이 1억 8,4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 페스티벌 하나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힐링푸드 페스티벌만요.
○ 의원 김숙희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1회 때 왔던 우리 힐링푸드 페스티벌 왔던 관광객이 우리 2회 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굉장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 숫자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소 이번에 행사 축소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말씀하신 숫자보다도 2분의 1로 줄었다고 제가 통계 언론에서 좀 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축제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어떻게 끌어가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힐링푸드를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실과소에서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별화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의 축제 대표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데, 그것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이 상업화 노력을 올해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다소 좀 성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에서 만들어진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거쳐서 발표회도 중간보고회도 하고 만들어 낸 상품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렇게 저희들이 보듯이 좀 안개가 많이 껴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화순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했었고, 다시 또 1년 후에 또 하게 됩니다. 우리 화순군축제에 대해서 국화축제,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백아산, 수만리, 화학산, 화순운주, 적벽 문화제, 고인돌 많은 수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 축제의 규모를 안 키웠으면 좋겠다. 자꾸 키워주니까 이게 점점 예산이 많아지니까 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허비된 것 하고,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일단 축제를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그 결과 마무리를 결산 보고 받아보고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 되어 있는지 우리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로 증감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가서보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인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인위적인 구조물 다 만들어 놓고 1회성으로 만들어 놓고 축제 끝나자 마자 다 뜯어가고, 뽑아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화축제를 화순에서 하시려고 하면, 화순 전체를 지역에 국화를 다 심지요. 차라리…… 그 자연스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 축제 홈페이지에서 혹시 문화관광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들어갔는데 제가 최근에는 지적한 뒤에는 안했는데 배너 혹시 설치 하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별도 배너를 설치… 축제 포털 배너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언제 설치하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포털 배너가 바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화순과 화순 적벽투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화순군을 투어를 합니다. 382명 18회해서 382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버스투어를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계속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버스투어는…
○ 의원 김숙희
적벽 버스투어 우리 단지 적벽만 보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작년에 여기서도 여쭤봤던 것인데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2014년과 2015년 달라진 것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용료도 달라졌고요. 버스 탑승지도 달라졌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또 전망대 같은 시설들도 좀 보완을 많이 했고요.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쪽인데, 콘텐츠 쪽으로는 달라진 것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콘텐츠 쪽으로는 달라진 게
○ 의원 김숙희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하고 크게… 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관광화순 버스 투어코스하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둘이 합치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뭐 탑승 장소라든지 내년도 버스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군수님께서 또 지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적벽버스투어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도 직원들 저녁에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본회의장에서 그 때도 버스투어를 KTX정류장, 화순 고속버스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던 것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가 않아서 우리 농특산물을 얼마나 판매를 했었고, 관광화순 버스투어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화순적벽 버스투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개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콘텐츠 개발 없이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두 개 코스 합쳐서 진행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화순적벽 관광지 혹시 명승지정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아직은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승지정이 문화재청까지는 가 있는데요. 명승지 지정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관리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승지가 국가지정 명승지가 작년 2014년에 5월에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명승지 지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 명승지 지정 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명승지 지정 신청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금년도 6월인가요?
○ 의원 김숙희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까지 답장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데 아까 그 문제점 때문에 명승지가 국가에서 너무 한꺼번에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관리체계가 안 되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관리체계를 구축한 연후에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적벽 관광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그분이 지금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적사항을 올리려는데 배너가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뭐 회원가입하고 복잡해서 못 올렸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하소연을 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기사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벽 관광지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차 있는 물을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 물을 빼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렵겠지만 우리 적벽을 정말 보게 하려면 수면을 낮춰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듣고 제 생각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정 문화재 저는 문화재하고 향토문화재로 되어 있고, 도지정, 국가지정, 향토문화재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우리 문화재가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고 투자를 해서 놔주면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어요. 숙박시설로도 쓰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서보고 깜짝 놀란 게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대문을 활짝 다 뜯어가지고 새 대문으로 달아놨어요. 이게 과연 문화재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정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 개인한테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유재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지만 그런 부분까지… 내가 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복구가 불가능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는 더 훼손되기 전에 향토문화재나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우리 화순문화관광하고도 이것이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그마하게 자손들이 의지가 있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제가… 세 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느낀 심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화순이… 너무 많다보니까 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집중이 돼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또 문화재 보수 사업비는 굉장히 좀 금액이 소요예산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훼손이 거의 될 때 하다보니까 막 해체 보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원형에 거의 가깝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긴급 순위를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문화재 보수가 좀 급하더라. 올해 2억 가지고 할 것 내년 가면 2억 5천만원,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게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누가 하셨는데, 너무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한 서너 군데 돌아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1층하고, 2층하고 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나 와서 사용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청소년…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은 있습니다만 이용하고, 그런 것은 복지정책실에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복지정책실이든지 어쩌든지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한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별도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시죠. 사실은 소규모의 청소년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악해서… 뭐 장악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많은 시설들을 청소년보다는 성인 쪽 위주에 프로그램들이 더 강조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인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간들을 잠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화순지역에 5천명, 6천명 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어떤 배려를 하는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 놀이공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글쎄요. 청소년 수련관도 되겠고요. 뭐 도서관도 되겠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 의원 윤영민
사실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영민
없어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조그마한 동아리방 서너 개 외에는 사실은 저희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배려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많은 학교들 강당들 야간에 가보면 다 어른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정말로 청소년들은요. 불빛도 하나 없는 10시, 11시에 학교 운동장 안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하는 얘들도 있고 후미진 곳으로 찾아 갈 수밖에 없는 얘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얘들이 정말로 놀 수 있는 공간, 양성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얘들을 사각으로 내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생각 이 복지에 관계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글쎄요.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문화 공연 지원이든지… 뭐 공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 공간들을 할애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영민
길 없는 거리라든지 지정을 해서 얘들이 마음껏 나와서 저녁에 몇 시까지는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할애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탈선하거나 비행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얘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다수 얘들은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너무 없습니다. 우리 방금 말했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디서 뭐하고 놀아라.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으니까 PC방 가고, 후미진 곳 찾아 들어가고 얘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각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른들은 질타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청소년 문화공간,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스포츠 산업과는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 시킬 수 있는 활발하게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것들을 좀 깊히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정문화재 중에 고사정 해체보수를 아마 한 3억 들여서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2016년에는 관리동 신축부터해서 한 10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윤석현
뭐 국가지정이든, 도 지정이든, 향토문화유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증, 그리고 지금처럼 해체보수를 하신다고 하면 원형과 얼마나 가깝게 복원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고사정의 해체보수는 제가 그냥 언뜻 지나가면서 잠깐 한번 봤습니다. 혹시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가 하고, 사용된 부재 예를 들어 재사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고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향토 문화유산인데 지금 도에서 실사팀이 나와서 도지정 문화재로 곧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쉬운 점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보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든, 향토문화재든 간에 하여튼 역사적인 굉장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건물들이기 때문에 보존한다고 보이는데 혹시 기본 계획, 전문가의 용역,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을 받아 본 적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사정의 해체 보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형이 얼마나 유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몇%정도가 부재가 남아야 이것이 원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글쎄요. 그 때 당시의 부재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외형이라든지 최대한 가깝게 저희가 해체 보수한 경우는 최대한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해체 보수는 뭐 말씀 하신대로 기본 계획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들 무슨 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에서 기본 계획이나 주먹구구로 운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관리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10억원씩 들여서 다시 복구를… 복구도 아니고 그것은 그것에다가 설치를 하시려는 지 의문이고요. 예전에 다른 유사한 포충사, 복원사업이다. 고참봉 댁 가옥의 보수 등, 선정암의 기반조성이든, 주자묘든 주자묘 같은 것이 무슨 역사적 근거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주변 정비부터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자묘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장기적으로 목표로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율성 선생님하고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자묘 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형을 유지하고, 현재 있는 건물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국보도…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은 주변의 시설물 설치하거나, 주변을 정비하거나, 길을 내거나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건물을 해체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도를 올리면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하고 있는 대체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라는 것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주변 정비, 주변 외에 것에 대한 너무 치중하는 예산들이 태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몇 년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장사시설 추진해가지고 주민들 반대해서 지금 취소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장사시설은 복지정책실 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복지정책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문화관광과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래요. 복지정책실에 질문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가지만 잠깐,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율성 선생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 양림동 쪽이라든가 그 쪽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후발주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관외에 우리 화순군 외 지역에 정율성 선생에 대해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예산 지원 해 준 것이요?
○ 의원 조유송
네. 화순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없는데요.
○ 의원 조유송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동요 합창대회 그것 한 것 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동요 합창대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조유송
그 행사가 어떤 취지고, 어떤 규모고, 어떤 분이 참석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동요 합창대회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음악회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율성 선생이 유일하게 학적부 남아 있는 곳이 능주 초등학교에 한 1년 반 정도 다닌 것으로 남아…과장님도 아실 것이란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물론 농촌학교로 전락 했지만, 그 아이들 자긍심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쪽에 지원해가지고 정율성 선생 당연히 물론 정율성 선생께서 졸업한 모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능주 초등학교 출신들이 동요대회라든가 그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합창단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능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합창대회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군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학교 측에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도 하고자하는 의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학교 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세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세량제는 지난해에 1월에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50곳 중에 한 곳이라는 그런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 화순군은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7군데, 농촌공사가 41군데 그런 저수지를 문화로 산림소득과하고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광해서 단풍나무라든지 아름다운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를 심으면 제2, 제3의 세량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광단지를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