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과
- 재무과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과
- 재무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신규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찾아 주셨습니다. 정숙하는 가운데 회의 진행을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8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기회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일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윤석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신규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찾아 주셨습니다. 정숙하는 가운데 회의 진행을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8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기회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일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윤석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 의장 이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 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는 4,454억 7백만원이며, 2회추경 포함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4%가 증가한 4,785억 5,9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08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576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27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군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38건으로, 완결 30건, 추진 중 8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국비사업 선정 시 관련 법규 검토, 실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반납으로 인한 우리군 이미지 추락 및 설계용역비 등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비사업 신청 및 선정 시, 관련 법규 검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실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사업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각별 주지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확인, 투명한 정산 등 보조금 사업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정산 등 단계별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의 세출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이 정한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예산편성,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관련 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관리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홍보문구가 정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군정목표인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일원화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는 관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 점검과 활용 현황을 일제 파악하였으며, 향후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 시, 군정 목표인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통일화, 규격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 로컬푸드 매장 판매 품목 조정, 각종 공기업대행 위ㆍ수탁 지양, 골재채취장 지도감독 등의 처리가 미흡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 로컬푸드 매장은 2015년 9월 9일 공산품 판매코너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원 받은 로컬푸드 매장과 분리 이동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 등 공기업 대행 사업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감안하여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효율성을 검토하여 가급적 군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양면 오류리 골재 선별ㆍ파쇄외 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7월 20일 농경지 원상복구토록 시정 통보하였으며, 잔여분은 11월 30일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89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6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 144건을 발굴하여 관련 실과소에서 군정 추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 신규시책 102건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ㆍ도비 등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22일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과제 66개, 성과지표 201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인 과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중간평가를 2015년 9월 1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산 입력된 실적자료를 토대로 9개 분야 26개 시책을 현지조사와 행정자치부 합동평가단의 최종 검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군정평가 응모 성과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최우수, 생활서비스 지수 전국 8위 그리고, 30년만의 적벽개방, 100원 효도택시 시행, 평생학습도시 지정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고객감동브랜드 지수 1위를 비롯하여 16개의 상을 수상을 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자체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바탕으로 군정 안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총 33건의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0월 말 현재 완료 1건, 정상추진 30건, 부진 2건으로 종합 추진율은 30.4%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반기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부터 24쪽 까지 공약 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각종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 및 군정능률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사업은, 도 심사 2회, 자체심사 3회 등 총 5회을 심사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14건, 보조사업자 선정 12건, 기타 2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44건의 주민제안서를 검토ㆍ심의하였고, 예산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지방채는 총192억 5천만원이며, 12월 말 17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상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정부 및 도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국비 현안사업 발굴과 활동사항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총 47회에 걸쳐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5건에 3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예결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막바지까지 국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부터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자체보고회와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00억 7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28억 8천8백만원 등, 총 1,729억 6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108개 항목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증가된 공공시설물(86㎡)을 중앙통계 자료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도16호선(서유~이천) 확포장공사 등 15건을 신청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등 11건, 28억 8천 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군수 주재로 정기적인 조기집행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하였으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 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총괄계약 적극 활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결과 6월 30일 기준, 1,17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목표액 대비 85.5%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렴화순 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청렴도는 2013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렴도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청렴도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설문조사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개 분야 58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 날 지정과,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청렴문구 및 카툰학습,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청풍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6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 8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2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총 20건,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 재시공과 보완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76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총 6억 4천1백만원을 감액 조치함으로서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위주 감사활동과 하반기 건설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말 현재 방문민원 71건, 전화민원 85건, 진정민원 227건, 군수대화방 47건 등 총 1,00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방문, 전화, 군수 대화방 등 총 20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투명성과 합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273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0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3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례 41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총 66건의 자치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 과제 19건, 자체 선정 규제 개선과제 9건 등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업무의 철저한 연찬으로 소송·행정심판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송은 행정 11건, 민사 4건 등 15건 중결 5건 진행중 10건이며 행정심판은 23건 중 재결 13건, 진행 중 10건으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37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선6기 1주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군정 주요내용, 군 의회 활동 상황,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지난 6월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중에 각종 군정 활동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 32,000부를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특집, 인터뷰 기고 등 군정주요시책 53건을 기획 보고 하였으며 인터넷, 신문 등에 1,116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MBC를 통하여 관광, 축제, 농 특산물 등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KBC 남도가 좋다. MBC 타운널 미팅 군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 등을 제작 방영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등 대중광고와 광천터미널 송정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 와이드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 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민선6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가 대내·외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주요인사 면담과 고창 세계문화유산 방문 관련으로 이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 조서를 달라고 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어차피 정리추경에 마쳐서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정리추경에 마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출납폐쇄일도 당겨지고 해서 정리를 일찍 되었을 것이고 실과 전화를 과장님들한테 들여 가지고 다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한 조서 신속하게 정리해서 넘겨주시고, 지금 각종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려한 수상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 결과를 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2014년 올해 것은 조서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한 조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3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불용액이 생기기 시작해서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생길 걸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예전의 400억대, 500억대 수준에서 올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아마 명시이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의 진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명시이월은 잠정 집계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출 회계연도가 2개월 당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경분이 있고, 그래서 예년 보다는 늘어난 추세입니다.
○ 의원 윤석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별 볼일 없었다. 이런 평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정리추경에 정리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파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신속하게 조서 넘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 사업으로 능주 종방사업 굉장히 큰 예산을 투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이행 해야 될 절차들은 올해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투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가결이 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저희가 능주 종방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라는 중간 용역보고 때 의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방과 관련된 문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TF팀이라든지 내지는 하고 계신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종방 팀 관련해서 TF팀을 기 구성을 해서 부 군수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 TF팀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폐업을 규정에 맞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안사항 이외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정도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TF팀 활동 내역은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TF팀 들어가는 있습니다마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농업정책과에 맡겨 놓으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죠, 우리 부 군수님이 TF팀장이시기 때문에 총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후 용역도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던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차를 맞아서 소통에 무죄 내지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그 약간의 소홀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올해 보고내용은 2015년도에 16.8% 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화순군이 군 단위에서는 1위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2014년도까지는 잉여금이 자체소득으로 포함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보통 23∼24%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보존수입으로 빠지면서 자체수입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6∼7% 다운이 됐고요,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보존수입 방금 말씀 하셨듯이 순세계 잉여금 같은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줄여가는 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잉여금이 변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8%로 유지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의존 재원만 계속 늘어나고 자주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이나 내지는 자주재원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는 하향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대체하고 맡 물리는데요, 그래서 전남대 의과대학을 이전하고, 제2농공단지를 분양을 완료하고, 식품산업단지를 내년 3월달에 완공을 해서 조기에 분양을 하고, 거기에 인력들이 들어오고,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수입이 올라가는 아마 투자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도 향상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효과가 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다양한 방법들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은 이런 단발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년을 거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안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업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인구문제 자주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로드맵을 세워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계획들도 수립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그리고 우리가 의존수입 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이맘 때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각 실과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지시를 해서 하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금년 상반기 1차 정례회 인구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라 추진해라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7월 20일 계획서를 수립 해 가지고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10월 달에 추진실적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화순군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증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했으면 인구가 늘어야 되겠죠? 작년 2014년 12월 30일 기준 지금 얼마 인구가 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0월 기준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약 1,016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감소가 되었는데 월별로 보니까 1월 달에 예를 들어 136명, 3월에 202명 4월에 143명 저희들이 우연히 일치인지는 몰라도 계획 수립하고 7월부터 약 45명, 70명, 80명대로 줄어들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소폭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보건소 하나 물어 볼게요. 보건소에서 올라온 인구대책은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여기는 출생아 지원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둘째, 셋째, 넷째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 의원 김숙희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어떤 정도 위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 않아도 신문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김숙희 의원님도 봤을 겁니다.
○ 의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화순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정도 총액으로 해서…….
○ 의원 김숙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 내주는 시·군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등록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 고교 등록금을 화순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줄은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 들어오는 것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종별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요.
○ 의원 김숙희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한과 실과로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인구대책을 하고 있는지 수합을 해서 1년간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우리 인구가 최소한 증가는 안 되었더라도 감소는 안 되어야 되는데 벌써 10개월 사이에 1,016명이라는 감소를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 1년 대비 말씀입니다. 작년 10월에…….
○ 의원 김숙희
10개월 사이에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1,016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구 10만 명의 우리 생명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농가인구 감소 간에 급속한 노령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경대책 환경에 변화 시키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모든 실과에 취합을 하셔서 무슨 과에서 어떻게 정책이 되어 있는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1년 동안 하셨던 것…….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저희들이 8개 분야 총 33개 시책을 받아 가지고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 의원 김숙희
네. 2016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완해서 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폭이 줄어들도록…….
○ 의원 김숙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실과에 그 필요한 자료 인구대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보고회를 거치시든지 하셔 가지고, 계획 수립 인구 대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표 23쪽 보면 아 23쪽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네. 네. 그 고등학교 광주시와 공동학군제 시행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 추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부분에서 그것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광주시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님이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서 조만간에 군수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라남도에서는 인구가 광주시로 빠져나갈까 애들 학생들이 빠져 나갈걸 걱정 하셔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교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상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정도 추진을 하셨어요. 15%가 어떤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 활동 사항은 총무과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임기 내 중에서도 중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고교공동 학군제를 풀어 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김숙희 의원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인구증가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공무원부터 이사 하세요, 이사 하시고, 퇴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와 사세요. 우리 의원님도 여기와 사세요.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구증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부다 출·퇴근 하고, 학교는 전부 다 광주로 보내고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직소민원 관련해서 총 1,008건이 접수 처리 되었어요. 이 중에서 우리군 공직자 면사무소랄지 기타 관리소랄지 공무원과 관련 되어서 민원접수 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1,008건 중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민원처리 불편사항 이런 것 분야별 접수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통 저도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받거든요. 거기서 해소가 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하지 않고,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별도로 관리 하신 것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요.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부채가 지금 192억 5,000만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뉴타운이 47억 5,000만원 지금 뉴타운 지방채는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준공이 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연도별로 상환 기간 내에 군비로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옥분양대금하고 임대보증금 약 140억 정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 이자 필요 없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있고요, 순수한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타운하우스 분양 전 까지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군비를 투입해서 또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군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타운하우스 2018년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융자금하고 지방채는 11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양하게 된다면 전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뉴타운 타운하우스에서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1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농업정책과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건 산정방식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귀가 막힌 말씀 하시네. 그러면 실장님 앞에 계시고, 농업정책과장 하고 토론을 해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특별회계 관리 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한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융자금 10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이자를 갚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타운하우스 분양시점에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화순군 조례에 뉴타운 10년입니다. 10년, 2013년 입니다. 분양시가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자꾸 타운하우스를 100억, 분양해서 우리 제 생각으로는 그 돈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이 100억이 나온다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얼마를 어떻게 …… 하는지 몰라도 좀 부채 없는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서 부채 없는 시·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5개 시군정도 …….
○ 의원 조유송
그러겠죠? 저희들도 한 번 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음은 어제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찬반 토론도 했던 뉴타운 관련 유통회사 저희들이 산·건위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모르거든요. 20일 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바로 그날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필요한 것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능주 양돈단지는 국도변에 가까워 가지고 굉장히 냄새…….
○ 의원 조유송
아니 양돈단지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유통회사 유통회사요. 유통회사 출연금에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유통회사 출연금 역시 어제도 군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청산이든 회생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표자나 직원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유송 위원장님께서도 그게 필요하고 출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두 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본예산에 요구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다. 또 유통회사를 회생이든지, 청산이든지 업무처리 하는데 중단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부결은 되었지만 시급해서 다시 승인요청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저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생이 되든지 청산이 되든지 대표가 있어야 하고 대표가 그러면 무보수로 할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 1억 2,000만원 의회 요구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절차가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난 후에 출연금 승인을 받고난 후에 지금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순군 의회가 물이라 해서 이렇게 불난을 자초하고 되겠습니까?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1,000㎡이상 부지를 내려면 의회승인 받아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공유재산관리법……..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2016년도 예산안에 1,000㎡이상 필요한 사업 있잖습니까? 부지가 필요한 사업, 예산안 심의할 때 까지 전 사업부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유통회사의 사기사건 당한지는 제가 본회의장, 군정질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완준 군수 2011년 2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에 3∼4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화순관내에 있는 영농법인들 이를테면 능주 자연속애, 춘양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전부다 선수금 나가 가지고 다 상환이 되었는데 유독 화순 위탁영농만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불난을 지금 조성하고 자축하고 있고 나한테 확정하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확정 좋거든요 확정하시게요. 그러면 또 한 번이라도 4억 선수금 회수 조치 해 보았습니까? 화순 관내에 영농 법인이나 어떤 법인에게는 선수금 가 가지고 다 받아 들였어요. 회수가 되었어요. 지금 2010년 10월부터 12월 나갔던 돈들, 유독 화순 위탁영농 4억에 대해서만 회수가 안 되어지고 2012년 12월 말에 의회 조유송이가 이야기해서 5,000만원 상환 한적 있거든요, 3억 5,000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환을 독촉해본다던가 해 본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 의원 조유송
항상 별도라 하시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접 위원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불난을 자초하고 있고, 확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저하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지요? 감사? 감사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네가 아니고 뭘 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
○ 의원 조유송
좋아요. 그러시면 감사하세요. 메모하시고요. 4억에서 1억 5,000만원 선수금이 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횡령입니다. 횡령을 해서 군수 보궐선거 때 자금 사용 했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4,800명 돈을 거둬 가지고 그 돈을 군수 선거자금 주었다 해도 아무렇지 않는 지역 사회가 화순이더라고요 나머지 1억 5,000만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직무유기로 안했을 때는 직무유기로 제가 한 번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사업은 제가 그 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감사실 뭐하러 있습니까? 저희가 그럼 감사원에다 감사요청 해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 돌아가서 그 내용을 파악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말입니다. 그 돈이 회수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광역 친환경 조성 과정에서 보면 말입니다. 매립되어 있는 원상회복도 안 되어 있는 농지 전용허가 농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러시니까 자세히 파악해 보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제가 한번 끝나는 날 12월 18일 날 다시 한 번 질문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 그리돼 실무 부서에 질문을 해야 정확한 대답을 들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무 부서는 실무부서고, 기획감사실 기능이 무슨 기능이 여쭈어 봐 잖습니까? 화순군 장래에 기획도 생긴 것이고, 잘 못 한 것은 감사도 할 수 있는 게 그 기능 역할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이 감사원, 도 수 없이 감사도 하고 일부는 고발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선거 자금 쓴 것도 했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선거자금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 의원 조유송
제가요 몇 번 반복하지만 불난은 집행부에서 자초하고 확정을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정해요 유통회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수한약재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간 말입니다 참 비아냥도 당하고 조롱 섞인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끼리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 의장 이선
의원님 실무 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실무 과장들하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네. 박광재 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박광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전에 서울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중단 되다가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서울사무실 운영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여론을 통해서 크게 말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큰 목적이 있고요. 화순군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화순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도 이제 옛날에는 7급 직원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 때 보다는 확실하게 확연히 틀리게 많은 활동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건비는 5,000만원정도, 일용직하고 둘이 있거든요, 운영비는 2∼3,000천만원정도…….
○ 의원 박광재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외지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저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업무 보고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사무소 운영이나 실적에 대한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 되지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넣어 가지고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부터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 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는 4,454억 7백만원이며, 2회추경 포함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4%가 증가한 4,785억 5,9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08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576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27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군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38건으로, 완결 30건, 추진 중 8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국비사업 선정 시 관련 법규 검토, 실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반납으로 인한 우리군 이미지 추락 및 설계용역비 등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비사업 신청 및 선정 시, 관련 법규 검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실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사업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각별 주지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확인, 투명한 정산 등 보조금 사업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정산 등 단계별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의 세출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이 정한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예산편성,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관련 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관리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홍보문구가 정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군정목표인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일원화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는 관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 점검과 활용 현황을 일제 파악하였으며, 향후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 시, 군정 목표인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통일화, 규격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 로컬푸드 매장 판매 품목 조정, 각종 공기업대행 위ㆍ수탁 지양, 골재채취장 지도감독 등의 처리가 미흡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 로컬푸드 매장은 2015년 9월 9일 공산품 판매코너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원 받은 로컬푸드 매장과 분리 이동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 등 공기업 대행 사업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감안하여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효율성을 검토하여 가급적 군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양면 오류리 골재 선별ㆍ파쇄외 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7월 20일 농경지 원상복구토록 시정 통보하였으며, 잔여분은 11월 30일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89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6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 144건을 발굴하여 관련 실과소에서 군정 추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 신규시책 102건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ㆍ도비 등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22일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과제 66개, 성과지표 201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인 과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중간평가를 2015년 9월 1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산 입력된 실적자료를 토대로 9개 분야 26개 시책을 현지조사와 행정자치부 합동평가단의 최종 검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군정평가 응모 성과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최우수, 생활서비스 지수 전국 8위 그리고, 30년만의 적벽개방, 100원 효도택시 시행, 평생학습도시 지정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고객감동브랜드 지수 1위를 비롯하여 16개의 상을 수상을 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자체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바탕으로 군정 안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총 33건의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0월 말 현재 완료 1건, 정상추진 30건, 부진 2건으로 종합 추진율은 30.4%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반기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부터 24쪽 까지 공약 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각종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 및 군정능률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사업은, 도 심사 2회, 자체심사 3회 등 총 5회을 심사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14건, 보조사업자 선정 12건, 기타 2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44건의 주민제안서를 검토ㆍ심의하였고, 예산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지방채는 총192억 5천만원이며, 12월 말 17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상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정부 및 도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국비 현안사업 발굴과 활동사항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총 47회에 걸쳐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5건에 3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예결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막바지까지 국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부터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자체보고회와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00억 7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28억 8천8백만원 등, 총 1,729억 6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108개 항목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증가된 공공시설물(86㎡)을 중앙통계 자료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도16호선(서유~이천) 확포장공사 등 15건을 신청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등 11건, 28억 8천 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군수 주재로 정기적인 조기집행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하였으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 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총괄계약 적극 활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결과 6월 30일 기준, 1,17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목표액 대비 85.5%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렴화순 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청렴도는 2013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렴도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청렴도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설문조사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개 분야 58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 날 지정과,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청렴문구 및 카툰학습,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청풍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6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 8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2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총 20건,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 재시공과 보완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76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총 6억 4천1백만원을 감액 조치함으로서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위주 감사활동과 하반기 건설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말 현재 방문민원 71건, 전화민원 85건, 진정민원 227건, 군수대화방 47건 등 총 1,00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방문, 전화, 군수 대화방 등 총 20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투명성과 합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273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0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3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례 41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총 66건의 자치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 과제 19건, 자체 선정 규제 개선과제 9건 등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업무의 철저한 연찬으로 소송·행정심판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송은 행정 11건, 민사 4건 등 15건 중결 5건 진행중 10건이며 행정심판은 23건 중 재결 13건, 진행 중 10건으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37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선6기 1주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군정 주요내용, 군 의회 활동 상황,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지난 6월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중에 각종 군정 활동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 32,000부를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특집, 인터뷰 기고 등 군정주요시책 53건을 기획 보고 하였으며 인터넷, 신문 등에 1,116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MBC를 통하여 관광, 축제, 농 특산물 등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KBC 남도가 좋다. MBC 타운널 미팅 군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 등을 제작 방영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등 대중광고와 광천터미널 송정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 와이드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 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민선6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가 대내·외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주요인사 면담과 고창 세계문화유산 방문 관련으로 이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 조서를 달라고 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어차피 정리추경에 마쳐서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정리추경에 마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출납폐쇄일도 당겨지고 해서 정리를 일찍 되었을 것이고 실과 전화를 과장님들한테 들여 가지고 다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한 조서 신속하게 정리해서 넘겨주시고, 지금 각종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려한 수상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 결과를 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2014년 올해 것은 조서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한 조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3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불용액이 생기기 시작해서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생길 걸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예전의 400억대, 500억대 수준에서 올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아마 명시이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의 진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명시이월은 잠정 집계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출 회계연도가 2개월 당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경분이 있고, 그래서 예년 보다는 늘어난 추세입니다.
○ 의원 윤석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별 볼일 없었다. 이런 평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정리추경에 정리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파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신속하게 조서 넘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 사업으로 능주 종방사업 굉장히 큰 예산을 투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이행 해야 될 절차들은 올해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투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가결이 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저희가 능주 종방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라는 중간 용역보고 때 의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방과 관련된 문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TF팀이라든지 내지는 하고 계신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종방 팀 관련해서 TF팀을 기 구성을 해서 부 군수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 TF팀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폐업을 규정에 맞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안사항 이외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정도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TF팀 활동 내역은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TF팀 들어가는 있습니다마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농업정책과에 맡겨 놓으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죠, 우리 부 군수님이 TF팀장이시기 때문에 총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후 용역도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던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차를 맞아서 소통에 무죄 내지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그 약간의 소홀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올해 보고내용은 2015년도에 16.8% 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화순군이 군 단위에서는 1위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2014년도까지는 잉여금이 자체소득으로 포함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보통 23∼24%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보존수입으로 빠지면서 자체수입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6∼7% 다운이 됐고요,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보존수입 방금 말씀 하셨듯이 순세계 잉여금 같은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줄여가는 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잉여금이 변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8%로 유지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의존 재원만 계속 늘어나고 자주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이나 내지는 자주재원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는 하향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대체하고 맡 물리는데요, 그래서 전남대 의과대학을 이전하고, 제2농공단지를 분양을 완료하고, 식품산업단지를 내년 3월달에 완공을 해서 조기에 분양을 하고, 거기에 인력들이 들어오고,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수입이 올라가는 아마 투자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도 향상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효과가 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다양한 방법들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은 이런 단발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년을 거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안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업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인구문제 자주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로드맵을 세워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계획들도 수립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그리고 우리가 의존수입 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이맘 때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각 실과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지시를 해서 하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금년 상반기 1차 정례회 인구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라 추진해라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7월 20일 계획서를 수립 해 가지고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10월 달에 추진실적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화순군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증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했으면 인구가 늘어야 되겠죠? 작년 2014년 12월 30일 기준 지금 얼마 인구가 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0월 기준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약 1,016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감소가 되었는데 월별로 보니까 1월 달에 예를 들어 136명, 3월에 202명 4월에 143명 저희들이 우연히 일치인지는 몰라도 계획 수립하고 7월부터 약 45명, 70명, 80명대로 줄어들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소폭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보건소 하나 물어 볼게요. 보건소에서 올라온 인구대책은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여기는 출생아 지원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둘째, 셋째, 넷째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 의원 김숙희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어떤 정도 위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 않아도 신문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김숙희 의원님도 봤을 겁니다.
○ 의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화순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정도 총액으로 해서…….
○ 의원 김숙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 내주는 시·군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등록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 고교 등록금을 화순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줄은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 들어오는 것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종별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요.
○ 의원 김숙희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한과 실과로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인구대책을 하고 있는지 수합을 해서 1년간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우리 인구가 최소한 증가는 안 되었더라도 감소는 안 되어야 되는데 벌써 10개월 사이에 1,016명이라는 감소를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 1년 대비 말씀입니다. 작년 10월에…….
○ 의원 김숙희
10개월 사이에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1,016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구 10만 명의 우리 생명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농가인구 감소 간에 급속한 노령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경대책 환경에 변화 시키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모든 실과에 취합을 하셔서 무슨 과에서 어떻게 정책이 되어 있는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1년 동안 하셨던 것…….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저희들이 8개 분야 총 33개 시책을 받아 가지고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 의원 김숙희
네. 2016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완해서 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폭이 줄어들도록…….
○ 의원 김숙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실과에 그 필요한 자료 인구대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보고회를 거치시든지 하셔 가지고, 계획 수립 인구 대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표 23쪽 보면 아 23쪽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네. 네. 그 고등학교 광주시와 공동학군제 시행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 추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부분에서 그것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광주시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님이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서 조만간에 군수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라남도에서는 인구가 광주시로 빠져나갈까 애들 학생들이 빠져 나갈걸 걱정 하셔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교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상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정도 추진을 하셨어요. 15%가 어떤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 활동 사항은 총무과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임기 내 중에서도 중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고교공동 학군제를 풀어 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김숙희 의원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인구증가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공무원부터 이사 하세요, 이사 하시고, 퇴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와 사세요. 우리 의원님도 여기와 사세요.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구증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부다 출·퇴근 하고, 학교는 전부 다 광주로 보내고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직소민원 관련해서 총 1,008건이 접수 처리 되었어요. 이 중에서 우리군 공직자 면사무소랄지 기타 관리소랄지 공무원과 관련 되어서 민원접수 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1,008건 중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민원처리 불편사항 이런 것 분야별 접수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통 저도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받거든요. 거기서 해소가 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하지 않고,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별도로 관리 하신 것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요.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부채가 지금 192억 5,000만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뉴타운이 47억 5,000만원 지금 뉴타운 지방채는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준공이 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연도별로 상환 기간 내에 군비로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옥분양대금하고 임대보증금 약 140억 정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 이자 필요 없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있고요, 순수한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타운하우스 분양 전 까지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군비를 투입해서 또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군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타운하우스 2018년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융자금하고 지방채는 11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양하게 된다면 전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뉴타운 타운하우스에서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1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농업정책과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건 산정방식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귀가 막힌 말씀 하시네. 그러면 실장님 앞에 계시고, 농업정책과장 하고 토론을 해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특별회계 관리 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한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융자금 10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이자를 갚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타운하우스 분양시점에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화순군 조례에 뉴타운 10년입니다. 10년, 2013년 입니다. 분양시가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자꾸 타운하우스를 100억, 분양해서 우리 제 생각으로는 그 돈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이 100억이 나온다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얼마를 어떻게 …… 하는지 몰라도 좀 부채 없는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서 부채 없는 시·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5개 시군정도 …….
○ 의원 조유송
그러겠죠? 저희들도 한 번 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음은 어제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찬반 토론도 했던 뉴타운 관련 유통회사 저희들이 산·건위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모르거든요. 20일 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바로 그날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필요한 것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능주 양돈단지는 국도변에 가까워 가지고 굉장히 냄새…….
○ 의원 조유송
아니 양돈단지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유통회사 유통회사요. 유통회사 출연금에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유통회사 출연금 역시 어제도 군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청산이든 회생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표자나 직원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유송 위원장님께서도 그게 필요하고 출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두 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본예산에 요구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다. 또 유통회사를 회생이든지, 청산이든지 업무처리 하는데 중단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부결은 되었지만 시급해서 다시 승인요청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저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생이 되든지 청산이 되든지 대표가 있어야 하고 대표가 그러면 무보수로 할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 1억 2,000만원 의회 요구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절차가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난 후에 출연금 승인을 받고난 후에 지금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순군 의회가 물이라 해서 이렇게 불난을 자초하고 되겠습니까?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1,000㎡이상 부지를 내려면 의회승인 받아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공유재산관리법……..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2016년도 예산안에 1,000㎡이상 필요한 사업 있잖습니까? 부지가 필요한 사업, 예산안 심의할 때 까지 전 사업부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유통회사의 사기사건 당한지는 제가 본회의장, 군정질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완준 군수 2011년 2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에 3∼4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화순관내에 있는 영농법인들 이를테면 능주 자연속애, 춘양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전부다 선수금 나가 가지고 다 상환이 되었는데 유독 화순 위탁영농만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불난을 지금 조성하고 자축하고 있고 나한테 확정하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확정 좋거든요 확정하시게요. 그러면 또 한 번이라도 4억 선수금 회수 조치 해 보았습니까? 화순 관내에 영농 법인이나 어떤 법인에게는 선수금 가 가지고 다 받아 들였어요. 회수가 되었어요. 지금 2010년 10월부터 12월 나갔던 돈들, 유독 화순 위탁영농 4억에 대해서만 회수가 안 되어지고 2012년 12월 말에 의회 조유송이가 이야기해서 5,000만원 상환 한적 있거든요, 3억 5,000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환을 독촉해본다던가 해 본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 의원 조유송
항상 별도라 하시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접 위원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불난을 자초하고 있고, 확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저하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지요? 감사? 감사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네가 아니고 뭘 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
○ 의원 조유송
좋아요. 그러시면 감사하세요. 메모하시고요. 4억에서 1억 5,000만원 선수금이 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횡령입니다. 횡령을 해서 군수 보궐선거 때 자금 사용 했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4,800명 돈을 거둬 가지고 그 돈을 군수 선거자금 주었다 해도 아무렇지 않는 지역 사회가 화순이더라고요 나머지 1억 5,000만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직무유기로 안했을 때는 직무유기로 제가 한 번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사업은 제가 그 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감사실 뭐하러 있습니까? 저희가 그럼 감사원에다 감사요청 해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 돌아가서 그 내용을 파악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말입니다. 그 돈이 회수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광역 친환경 조성 과정에서 보면 말입니다. 매립되어 있는 원상회복도 안 되어 있는 농지 전용허가 농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러시니까 자세히 파악해 보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제가 한번 끝나는 날 12월 18일 날 다시 한 번 질문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 그리돼 실무 부서에 질문을 해야 정확한 대답을 들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무 부서는 실무부서고, 기획감사실 기능이 무슨 기능이 여쭈어 봐 잖습니까? 화순군 장래에 기획도 생긴 것이고, 잘 못 한 것은 감사도 할 수 있는 게 그 기능 역할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이 감사원, 도 수 없이 감사도 하고 일부는 고발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선거 자금 쓴 것도 했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선거자금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 의원 조유송
제가요 몇 번 반복하지만 불난은 집행부에서 자초하고 확정을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정해요 유통회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수한약재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간 말입니다 참 비아냥도 당하고 조롱 섞인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끼리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 의장 이선
의원님 실무 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실무 과장들하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네. 박광재 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박광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전에 서울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중단 되다가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서울사무실 운영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여론을 통해서 크게 말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큰 목적이 있고요. 화순군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화순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도 이제 옛날에는 7급 직원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 때 보다는 확실하게 확연히 틀리게 많은 활동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건비는 5,000만원정도, 일용직하고 둘이 있거든요, 운영비는 2∼3,000천만원정도…….
○ 의원 박광재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외지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저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업무 보고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사무소 운영이나 실적에 대한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 되지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넣어 가지고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부터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85명에 현원 671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5명으로 직무파견 2명과 출산휴가 2명을 제외하면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습니다. 순회방문 결과 총 22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3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관련기관에 이첩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내부소통을 위해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반상회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두순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내 사업현장 방문 및 반상회 운영을 통해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예고 후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수시 인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 향상 및 타 지자체와 연대 강화를 위해 전남도 및 보성군과 인사교류를 하였으며, 외부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사무소장 등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직 관리를 위해 화순군 부서 담당제 운영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일한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 풍토 조성을 위해 2016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등 내년도 인력관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장 “1일 명예군수” 체험 실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군수공약사항으로 간부회의 참관, 부서별 업무보고,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등 군정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에 2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 8회 실시하여 72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실과별로 40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2016년도 예산반영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일 명예군수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중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통보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차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반직, 군의원 등 1,044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현재 33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직장동호회 17팀에게 활동비 1천9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직장내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직원 건강의 날 행사와 하반기 직원 한마음대회를 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직원 5대암 등 검진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무원·민간인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민간인ㆍ단체 등을 발굴, 추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13명을 시상하였고 매월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53명에게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통령상, 총리상 등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 종무식에 모범공무원상 5명, 친절봉사상, 기타 상급기관장,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451개 사업체에 대해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76개 사업체에 대해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완료 하였고 관내 10개 조사구 200가구에 대해 2015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마쳤으며, 9,959가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와 제55회 화순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12월까지 자료조사 후 2016년 2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직원 및 군민 의식변화 교육』입니다. 직원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대상 의식변화교육과 핵심역량 강화교육 등 총 11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4개 팀 80명에게 유럽 및 호주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군정 수행을 위해 3회에 걸쳐 이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처음 실시한 제1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총 250여명의 수강생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총 30강좌 중 22회의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2월중 수료식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이나 단체의 공익적 사업을 신청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액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33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29개 단체에 2억 6천 8백여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현재 4개 단체가 보조금 정산을 완료 하였고 25개 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보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2월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개 분야 27개 사업 41억 8천 5백만원 중 무상급식, 고교생 수업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등 총 40억 4천 5백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분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지도 점검을 통하여 학부모 교육경비를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재)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60억 6천 7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총 107명을 2015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1억 1,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수시ㆍ정기 기탁자 모집과 군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화순장학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정보공유와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00대, 노트북 13대, 프린터 30대를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으며, 이양, 능주, 북면 등 3개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15년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 추진역량 평가에서 전남도내 1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피해가 잦은 3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2015년 전라남도 평가에서 전남 49개 정보화마을 중 2위를 달성하여 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천면 모산2구 등 33개 마을에 12월까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군청 민원실, 면 보건지소 등 14개소에 개방형 무선랜(와이파이)을 구축하여 선진정보통신기술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입니까? 어떤 직업 분류가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 의원 윤영민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군민의식 변화 교육 직원 국외연수 할 때 무기계약직은 직원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순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외연수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보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였었어요. 그런데 답이 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관계들도 알아보시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도 직원인데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직원 해외연수 하는 것이 포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다 하면 그 분들도 사실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선관위에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민간이 포상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직들 이분들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서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6월과 12월에 종무식이나 중간에 한 번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항상 행정사무 감사때나 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관계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무기계약직 호봉제 시행 관련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군수님 임기 내에 호봉제 시행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도 했습니다. 자료도 준비를 해 놨는데 시기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행 시기를 결정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조석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셨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되는 것 때문에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연수원 이전 관계인데요. 10월중에 전라남도에서 후보지 신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난 10월 중순경에 능주면 종방마을 단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지요? 종방마을 단지로 이 사업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우선 전체적으로 약 1년의 교육생이 2만 3천에서 5천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생들이 화순에 와서 받게 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요. 우선 공공기관이 화순에 들어 와 가지고 온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면적은 어느 정도 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2만 5,000평정도
○ 의원 윤영민
상당히 많은 큰 평수네요. 그럼 종방 단지에서 상당수가 유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도에서 요구한 면적이 2만 5,000평정도
○ 의원 윤영민
그럼 교육은 1년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약 500억
○ 의원 윤영민
500억이요? 그러면 500억이 들어온다면 도 예산이 들어온 거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화순군에는 여러모로 도움된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절차가 지금 10월 달에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11월 달에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당초에는 11월 달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단이 12월 말까지 후보지를 전체 현장 방문해서 12월 말까지 후보지를 결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얼마나 신청 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 5개 시군이 안하고, 17개 시군에서 23개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기준이 총점 100점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 20점, 개발 용이성 20점, 균형발전 기여도, 이전비용, 교육환경 이렇게 해서 총점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받고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부 군수님 비롯해서 군수님 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총 나서서 이게 정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든 다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니까 정말로 다른 부서하고 잘 연결해서 이 사업이 꼭 좀 화순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의원 거수)
오방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6페이지에 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억 2,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100억 적립 목표를 달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억 목표 달성이 되면 100억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외에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정기 기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지요.
○ 의원 오방록
목표 금액과 무관하게 더 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오방록
현재 60억 6,700만원 이외에 부동산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혹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부동산으로는 전혀 기증을 받지도 않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이제 다른데 대학이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기증 받아 가지고 기증 하신분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존중해서 부동산도 기증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매년 이사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정기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무튼 출연 하시고자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뜻을 존중을 해서 부동산도 기증을 하겠다면 그것을 관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내년 실적보고 때라 든가 업무추진 보고 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화순군 관내 선거구 좀 조정해 주십사 물론 여러 의원님들 눈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화순읍이 보니까 인구 10,000명당 한 분이거든요 보니까 2015년 11월 말 현재 40,248명이네요 인구가 그리고 지금 군 의원 나선거구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이 약 7,4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약 3,700명당 두 분 중 하나거든요. 나머지 8개면에서 6,000명 당 의원 한 분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소원 해 가지고 국회의원 수도 인구 등가로 해 가지고 2대1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말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다 해야 계약직이다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계약직도 비정규직에 들어갑니다.
○ 의원 조유송
최근 3년간 계약직들 채용이다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채용이다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채용하셔 가지고 최근 3년간 무기직으로 전환 되었던 분들,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만 둔 분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만둔 사람들
○ 의원 조유송
재계약이 안 되면 그만 두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것 좀 해다 주시고, 각 실과뿐 만이 아니고, 읍면에 3년간 성과금 있지요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그 취지를 설명하실 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은 여기를 등록을 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양 과정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강의를 듣고 있지 우리가 지역인재가 돼 가지고 지역사회 환원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란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1기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기부터라도 이게 과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에 목표라면 한 분야를 가지고 1기, 2기 이렇게 마쳐줘야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사회 환원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저희가 지금 참가해서 들어본 걸로는 다양한 직위에 계신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보전달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 2월중에 수료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군에서 군수님 생각에 명품화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체제로는 교양 과정이다. 교양과정 프로그램이다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냥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85명에 현원 671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5명으로 직무파견 2명과 출산휴가 2명을 제외하면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습니다. 순회방문 결과 총 22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3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관련기관에 이첩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내부소통을 위해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반상회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두순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내 사업현장 방문 및 반상회 운영을 통해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예고 후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수시 인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 향상 및 타 지자체와 연대 강화를 위해 전남도 및 보성군과 인사교류를 하였으며, 외부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사무소장 등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직 관리를 위해 화순군 부서 담당제 운영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일한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 풍토 조성을 위해 2016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등 내년도 인력관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장 “1일 명예군수” 체험 실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군수공약사항으로 간부회의 참관, 부서별 업무보고,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등 군정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에 2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 8회 실시하여 72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실과별로 40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2016년도 예산반영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일 명예군수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중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통보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차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반직, 군의원 등 1,044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현재 33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직장동호회 17팀에게 활동비 1천9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직장내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직원 건강의 날 행사와 하반기 직원 한마음대회를 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직원 5대암 등 검진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무원·민간인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민간인ㆍ단체 등을 발굴, 추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13명을 시상하였고 매월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53명에게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통령상, 총리상 등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 종무식에 모범공무원상 5명, 친절봉사상, 기타 상급기관장,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451개 사업체에 대해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76개 사업체에 대해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완료 하였고 관내 10개 조사구 200가구에 대해 2015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마쳤으며, 9,959가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와 제55회 화순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12월까지 자료조사 후 2016년 2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직원 및 군민 의식변화 교육』입니다. 직원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대상 의식변화교육과 핵심역량 강화교육 등 총 11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4개 팀 80명에게 유럽 및 호주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군정 수행을 위해 3회에 걸쳐 이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처음 실시한 제1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총 250여명의 수강생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총 30강좌 중 22회의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2월중 수료식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이나 단체의 공익적 사업을 신청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액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33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29개 단체에 2억 6천 8백여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현재 4개 단체가 보조금 정산을 완료 하였고 25개 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보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2월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개 분야 27개 사업 41억 8천 5백만원 중 무상급식, 고교생 수업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등 총 40억 4천 5백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분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지도 점검을 통하여 학부모 교육경비를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재)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60억 6천 7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총 107명을 2015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1억 1,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수시ㆍ정기 기탁자 모집과 군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화순장학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정보공유와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00대, 노트북 13대, 프린터 30대를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으며, 이양, 능주, 북면 등 3개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15년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 추진역량 평가에서 전남도내 1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피해가 잦은 3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2015년 전라남도 평가에서 전남 49개 정보화마을 중 2위를 달성하여 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천면 모산2구 등 33개 마을에 12월까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군청 민원실, 면 보건지소 등 14개소에 개방형 무선랜(와이파이)을 구축하여 선진정보통신기술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입니까? 어떤 직업 분류가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 의원 윤영민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군민의식 변화 교육 직원 국외연수 할 때 무기계약직은 직원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순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외연수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보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였었어요. 그런데 답이 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관계들도 알아보시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도 직원인데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직원 해외연수 하는 것이 포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다 하면 그 분들도 사실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선관위에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민간이 포상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직들 이분들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서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6월과 12월에 종무식이나 중간에 한 번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항상 행정사무 감사때나 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관계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무기계약직 호봉제 시행 관련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군수님 임기 내에 호봉제 시행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도 했습니다. 자료도 준비를 해 놨는데 시기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행 시기를 결정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조석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셨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되는 것 때문에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연수원 이전 관계인데요. 10월중에 전라남도에서 후보지 신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난 10월 중순경에 능주면 종방마을 단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지요? 종방마을 단지로 이 사업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우선 전체적으로 약 1년의 교육생이 2만 3천에서 5천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생들이 화순에 와서 받게 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요. 우선 공공기관이 화순에 들어 와 가지고 온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면적은 어느 정도 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2만 5,000평정도
○ 의원 윤영민
상당히 많은 큰 평수네요. 그럼 종방 단지에서 상당수가 유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도에서 요구한 면적이 2만 5,000평정도
○ 의원 윤영민
그럼 교육은 1년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약 500억
○ 의원 윤영민
500억이요? 그러면 500억이 들어온다면 도 예산이 들어온 거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화순군에는 여러모로 도움된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절차가 지금 10월 달에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11월 달에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당초에는 11월 달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단이 12월 말까지 후보지를 전체 현장 방문해서 12월 말까지 후보지를 결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얼마나 신청 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 5개 시군이 안하고, 17개 시군에서 23개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기준이 총점 100점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 20점, 개발 용이성 20점, 균형발전 기여도, 이전비용, 교육환경 이렇게 해서 총점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받고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부 군수님 비롯해서 군수님 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총 나서서 이게 정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든 다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니까 정말로 다른 부서하고 잘 연결해서 이 사업이 꼭 좀 화순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의원 거수)
오방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6페이지에 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억 2,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100억 적립 목표를 달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억 목표 달성이 되면 100억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외에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정기 기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지요.
○ 의원 오방록
목표 금액과 무관하게 더 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오방록
현재 60억 6,700만원 이외에 부동산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혹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부동산으로는 전혀 기증을 받지도 않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이제 다른데 대학이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기증 받아 가지고 기증 하신분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존중해서 부동산도 기증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매년 이사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정기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무튼 출연 하시고자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뜻을 존중을 해서 부동산도 기증을 하겠다면 그것을 관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내년 실적보고 때라 든가 업무추진 보고 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화순군 관내 선거구 좀 조정해 주십사 물론 여러 의원님들 눈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화순읍이 보니까 인구 10,000명당 한 분이거든요 보니까 2015년 11월 말 현재 40,248명이네요 인구가 그리고 지금 군 의원 나선거구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이 약 7,4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약 3,700명당 두 분 중 하나거든요. 나머지 8개면에서 6,000명 당 의원 한 분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소원 해 가지고 국회의원 수도 인구 등가로 해 가지고 2대1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말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다 해야 계약직이다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계약직도 비정규직에 들어갑니다.
○ 의원 조유송
최근 3년간 계약직들 채용이다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채용이다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채용하셔 가지고 최근 3년간 무기직으로 전환 되었던 분들,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만 둔 분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만둔 사람들
○ 의원 조유송
재계약이 안 되면 그만 두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것 좀 해다 주시고, 각 실과뿐 만이 아니고, 읍면에 3년간 성과금 있지요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그 취지를 설명하실 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은 여기를 등록을 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양 과정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강의를 듣고 있지 우리가 지역인재가 돼 가지고 지역사회 환원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란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1기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기부터라도 이게 과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에 목표라면 한 분야를 가지고 1기, 2기 이렇게 마쳐줘야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사회 환원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저희가 지금 참가해서 들어본 걸로는 다양한 직위에 계신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보전달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 2월중에 수료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군에서 군수님 생각에 명품화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체제로는 교양 과정이다. 교양과정 프로그램이다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냥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지방세심의 위원회, 계약심의 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93억 84백만원, 군세 505억 27백만원을 합하여 699억 11백만원이며, 11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도세 181억 16백만원, 군세 434억 21백만원, 총 615억 37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8.0%입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전년도 결산분과 2015년 추정액에 대하여 2회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32개 법인이며, 지금까지 법인 33개소, 개인 150명을 대상으로 2억 5천2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추징사유로는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자에 대하여 112건에 1억 6,900만원, 자경농민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 임대 및 매각한자에 대하여 50건에 3,500만원, 기타 차량구조변경 미신고자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및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618건에 397억 4,600만원, 용역 220건에 95억 2천 600만원, 물품 1,532건에 221억 1,300만원 등 총 2,370건에, 713억 8,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간보조사업 15건에 2억 8,700만원을 입찰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7월 10일 의회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결정ㆍ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5,920호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5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내용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28억 8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213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66%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한내 납부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언론과 현수막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금리인하 중에도 군 금고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0억 3천 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15억 4,000만원에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32억 8천 4백여만원중 8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상자 사망, 부도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6억 7,2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5억 900여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및 당해 연도 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7억 2,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1억 7천 300만원 정리하여 전라남도 평가 결과 우수상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 7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기간을 2015. 12. 31까지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압류, 법원 경매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겠으며, 무 재산 및 소멸시효 해당자에 대한 결손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노후 되어 건축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27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 및 면사무소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1,790㎡에 총사업비 3,886백만원으로 변경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가진 후 주민과 면사무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 9일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 2015년 7월 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까지 마치고 공정은 35% 진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9억 8,600만원은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6년 7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10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84필지, 9만4천 평방미터 군유재산은 토지 1,128필지, 6십1만6천 평방미터 건물 4개소 1천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유재산 167필지 1천 600여만원과 군유재산인 토지 309필지 5,500여만원, 건물4개소 25실, 1,500여만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980여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만연리 242-4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22억 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환기 차원에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험에 저희들이 보험에 관계된 내용들을 대해서 재무과하고 관재계하고 상당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변화도 있었더라고요. 보험은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잘 처리를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넣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용차량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그동안에 저희가 2014년도까지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영민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보안을 해서 금년도 9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보험계약을 새롭게 갱신을 했거든요. 운전자보험은 기존에 운전자 40명하고 실과소에서 해당된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11명에서 51명에 대해서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 해 가지고 종합보험 특약조건에 가서 운전자 보험 특약조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전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보완해서 갱신 가입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해약금액도 1,000만원정도 줄여 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혜택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은 실과에서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취하 드리고요. 두 번째가 영조물보험, 대상보험하고 건축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들이 들여져 있습니다. 비용자체는 각각 8,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저희가 소멸성으로 넣고 있거든요. 우리가 넣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용건물, 도로, 경로당, 할 것 없이 시설물 망라해 재무과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잘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조물 보험 배상보험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시설에서 이용하는 군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군민들이 작년올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 영조물 배상공제회가 가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8,500만원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올해 해 가지고 11건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보신분이 있는데 금년에 5건, 작년도에 6건해서 이렇게 11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천 9만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 드렸고요. 작년도에 5백 9십4만4천원 이렇게 손해배상 해 드렸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을 잘 넣어 놓고 타신 것 까지는 정말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 보험 넣은 사고 량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 부족이 되든,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든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안돼서 그렇든 사실 필요한 보험혜택을 군민들에게 많이 못 돌려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다 표시를 한다든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방법들을 이용해서 불의에 사고가 났다거나 관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화순군하고 마찰 보다는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안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홍보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보다 훨씬 많은 영조물로 인한 그 손해배상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는데 몰라서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 의원 윤영민
보상 내용 보면 간단한 것이 많아요. 휴양림에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수영장에서 다쳤다든지 특히 우리가 인도나 도로 같은데 가다 보면 시설물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보니까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이런 보험들이 넣어져 있고 보험관리 주체가 확실히 화순군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하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더 심각성을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낙후 되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열악하거나 안전 조치가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사후조치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책임을 한 번 정도는 통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재무과에서는 보험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도 잘 알려 주시고, 또 경로당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 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최기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금년에 예산 반영된 사업대비 계약 상황이 몇 퍼센트나 되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까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실과소에서 의뢰 온 것은 100% 계약 완료 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계약은 100% 되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10월 말까지 공사가 사업이 6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 계약 상황은 100% 되어 있는데 각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계약 발주가 되게 되면, 그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아마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일부에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동절기가 접어들었잖아요. 이 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상당히 되어서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다. 이런 것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때 질의 하려다가 여러 질의가 있어서 안하고 재무과장한테 말씀 드리는데 그럼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현재 해야 할 사업 계약은 100% 완료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발주는 다 마쳤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계약 의뢰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
○ 의원 최기천
그 사업이 조기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조기 추진해서 동절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양면사무소 복지회관 신축공사 당초 27억 이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38억 8천 6백, 11억 8천 6백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는 27억 공사로 했습니다마는 2013년 내에 실시용역 착수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만 이렇게 신축계획 되어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복합으로 해서 건축으로 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해 5월 20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하고, 7월 29일 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또, 7월 29일 날 의견수렴 과정에서 목욕탕을 남·여로 구분해서 건축을 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복합건축 목욕탕에 남·여 건축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인구는 감소된 상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면사무소, 복지회관 물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큰 대규모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초 계획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을 것인데, 그 후로 약 12억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시작하는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안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관재계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관리하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군 재산을 임대해서 그 임대된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구성원에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구성원이 같은 구성원한테 임대를 내 주는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한 번 해 주실랍니까? 상식선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한 번 화순읍 자치센터 등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걸 임대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 해 가지고 그 구성원들한테 매각해서 그 구성이 다른 분한테 또, 재 임대할 수 있냐 그 말씀 물어본 거예요. 보조금 지원 받은 것 가지고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 임대는 할 수는 없지요.
○ 의원 조유송
그 재산에 보조금을 지원 해 줬는데, 그 보조금 받은 그 재산을 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 구성원들에게 그럼 그 구성원이 또 다른 분한테 재 임대가 되냐 그 말이냐니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보조금을 받은 재산이요?
○ 의장 이선
질문을 정확히 해 주세요. 보조금을 받는 건물을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받는 건물을 다시 재 임대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는데 매각 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한 번 해 보세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뉴 타운에 상가가 있거든요. 뉴타운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지금 행정재산인데 지금 어느 단체에 군에서 임대를 해 주었어요. 임대를 해 주었는데 임대 건물에 1억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 1억 된 임대 건물을 다시 구성원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구성원이 다른 그 구성원들에게 그 구성원이 그 구성원들에 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슈퍼나 발효 협동조합 그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아니 부서가 아니더라도 상식선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재무과장님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관장하고 계신 주무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기 전에서 상식선에서 답변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상가는 상가를 위한 상가지 사무실 그런 ……. 아닙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은 세세한 내용은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써 그런 경우는 그것이 지금 …….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군청이나 면사무소 청사 관리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잘 합니다. 잘 했는데, 제 지역이라 고역스럽습니다마는 능주면사무소 보면 과거에 목으로 존속되었고 해서 부지가 넓고 …… 많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잔디로 다 조성이 되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여름에는 풀밭이 돼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면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면 직원들이 같은 청사 다 해도 넓다 해 가지고 면 면적이 넓다 해 가지고 면 직원들이 관리 ……. 아니면 전부 다 거둬 내 버리고 포장 한다던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능주면사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능주면장님, 의원님 하고 타협하고 해서 …….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순관내 13개 읍·면 대부분 읍하고 2∼3군 데 빼 놓고 복지회관 목욕탕 있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목욕탕 종사자들 있는지 없는지 하고, 목욕탕 이용 날 하고 이용자 수, 수입액,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연료 지원하고 있지요. 그것 하나 보내 주실랍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 우체국 건물 “CCTV 관제센터로 쓰겠다.” “복지센터로 쓰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고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구 우체국 건물 아마 금년도 7월달 업무 보고 시까지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구 어디입니까 구 보건소 있지요 국비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생활문화센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생활문화센터요. 그래서 그 문화원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했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로…….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재 그 건물 활용도를
○ 재무과장 서정국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청 앞을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사실상 녹지 공간이나 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군청앞 주차장 현재 주차장을 요금 받고 그 지역을 광장 녹지공간으로 구 우체국을 포함을 해서 조성을 하면서 구 우체국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곳에다가 대신 주차면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어서 지금 …….
○ 의원 김숙희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걸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 재무과장 서정국
예산은 내년도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고요.
○ 의원 김숙희
그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실 계획이다고 말씀 하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여러 가지로 구조 안전진단으로 그런 걸로 봐서는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 정문 앞에 주차장 맞은편 쪽 건물들 있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군청 앞 광장이요?
○ 의원 윤석현
지금 광장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 맞은편 매입 계획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니 또 의원님들도 충분하니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사무실, 오죽헌, 화순 추어탕으로 해 가지고 현대택배까지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그런 그것은 해당에 안되고 협의취득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많은 소요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그 검토하면서 계획수립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사무실 있는 거기서 부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쭉 나오다 보면 골목이 있거든요, 슈퍼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1단계로 매입을 하고요. 다음 2단계로는 나머지 구간을 매입을 해서 정리 하고자 내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그런 기금을 충분하니 또 의견수렴 거친 후에 그런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그 앞쪽을 이렇게 틀려고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 검토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과태료 과징금 기타수입 이것에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이 300%, 400%가 왜 이렇게 돼요?
○ 재무과장 서정국
97페이지 입니까?
○ 의원 윤석현
과태료, 과징금 이게 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미 이행 했다는 이행 강제금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그리고 각종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렇게 실적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는 저희가 5,500만원을 잡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많이 건수가 발생이 …….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당초 예를 들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대비 부과징수율이 큰 이변은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년마다 달라요. 2013년, 2014년 지금 올해 2015년까지 이 징수율이나 예를 들어 목표액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계정이고, 어떤 세입인지 대게 궁금하고 요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금년에
○ 의원 윤석현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과장금 과태료, 기타수입 이 두 항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회관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군민회관요?
○ 의원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수선 정도를 해서 저희가 그 내부 사무실 페인트 도색하고요, 1층, 2층 화장실 문이 없어서 화장실 문을 달았고요. 지하에 내려가면 방화…….
○ 의원 윤석현
그 구구절절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내부 수선을 한 다음에 다른 활용 용도는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금 전에 청사 앞에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계산해 보다 수백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땅도 매입해야 되고, 영업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은 계획은 열심히 세우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낡았으니까 버려야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 이번에 아마 군민회관에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존치결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전에 우체국 건물도 존치로 나와서 잘 활용하겠다고 해서 구입 하셨잖아요. 저희 본관 본 청사 리모델링 때도 30 몇 년 된 건물들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잘 쓰겠다고 하고, 태양광까지 얹혀서 하고 있어요. 우체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셔야 될 정도로 낡았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우체국 건물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내부 구조상 활용하기에는 나중에 유지 관리비나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금 의견, 검토나 철거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지방세심의 위원회, 계약심의 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93억 84백만원, 군세 505억 27백만원을 합하여 699억 11백만원이며, 11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도세 181억 16백만원, 군세 434억 21백만원, 총 615억 37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8.0%입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전년도 결산분과 2015년 추정액에 대하여 2회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32개 법인이며, 지금까지 법인 33개소, 개인 150명을 대상으로 2억 5천2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추징사유로는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자에 대하여 112건에 1억 6,900만원, 자경농민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 임대 및 매각한자에 대하여 50건에 3,500만원, 기타 차량구조변경 미신고자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및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618건에 397억 4,600만원, 용역 220건에 95억 2천 600만원, 물품 1,532건에 221억 1,300만원 등 총 2,370건에, 713억 8,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간보조사업 15건에 2억 8,700만원을 입찰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7월 10일 의회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결정ㆍ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5,920호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5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내용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28억 8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213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66%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한내 납부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언론과 현수막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금리인하 중에도 군 금고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0억 3천 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15억 4,000만원에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32억 8천 4백여만원중 8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상자 사망, 부도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6억 7,2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5억 900여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및 당해 연도 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7억 2,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1억 7천 300만원 정리하여 전라남도 평가 결과 우수상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 7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기간을 2015. 12. 31까지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압류, 법원 경매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겠으며, 무 재산 및 소멸시효 해당자에 대한 결손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노후 되어 건축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27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 및 면사무소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1,790㎡에 총사업비 3,886백만원으로 변경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가진 후 주민과 면사무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 9일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 2015년 7월 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까지 마치고 공정은 35% 진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9억 8,600만원은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6년 7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10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84필지, 9만4천 평방미터 군유재산은 토지 1,128필지, 6십1만6천 평방미터 건물 4개소 1천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유재산 167필지 1천 600여만원과 군유재산인 토지 309필지 5,500여만원, 건물4개소 25실, 1,500여만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980여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만연리 242-4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22억 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환기 차원에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험에 저희들이 보험에 관계된 내용들을 대해서 재무과하고 관재계하고 상당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변화도 있었더라고요. 보험은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잘 처리를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넣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용차량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그동안에 저희가 2014년도까지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영민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보안을 해서 금년도 9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보험계약을 새롭게 갱신을 했거든요. 운전자보험은 기존에 운전자 40명하고 실과소에서 해당된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11명에서 51명에 대해서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 해 가지고 종합보험 특약조건에 가서 운전자 보험 특약조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전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보완해서 갱신 가입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해약금액도 1,000만원정도 줄여 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혜택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은 실과에서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취하 드리고요. 두 번째가 영조물보험, 대상보험하고 건축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들이 들여져 있습니다. 비용자체는 각각 8,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저희가 소멸성으로 넣고 있거든요. 우리가 넣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용건물, 도로, 경로당, 할 것 없이 시설물 망라해 재무과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잘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조물 보험 배상보험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시설에서 이용하는 군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군민들이 작년올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 영조물 배상공제회가 가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8,500만원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올해 해 가지고 11건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보신분이 있는데 금년에 5건, 작년도에 6건해서 이렇게 11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천 9만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 드렸고요. 작년도에 5백 9십4만4천원 이렇게 손해배상 해 드렸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을 잘 넣어 놓고 타신 것 까지는 정말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 보험 넣은 사고 량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 부족이 되든,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든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안돼서 그렇든 사실 필요한 보험혜택을 군민들에게 많이 못 돌려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다 표시를 한다든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방법들을 이용해서 불의에 사고가 났다거나 관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화순군하고 마찰 보다는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안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홍보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보다 훨씬 많은 영조물로 인한 그 손해배상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는데 몰라서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 의원 윤영민
보상 내용 보면 간단한 것이 많아요. 휴양림에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수영장에서 다쳤다든지 특히 우리가 인도나 도로 같은데 가다 보면 시설물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보니까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이런 보험들이 넣어져 있고 보험관리 주체가 확실히 화순군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하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더 심각성을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낙후 되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열악하거나 안전 조치가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사후조치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책임을 한 번 정도는 통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재무과에서는 보험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도 잘 알려 주시고, 또 경로당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 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최기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금년에 예산 반영된 사업대비 계약 상황이 몇 퍼센트나 되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까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실과소에서 의뢰 온 것은 100% 계약 완료 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계약은 100% 되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10월 말까지 공사가 사업이 6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 계약 상황은 100% 되어 있는데 각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계약 발주가 되게 되면, 그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아마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일부에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동절기가 접어들었잖아요. 이 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상당히 되어서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다. 이런 것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때 질의 하려다가 여러 질의가 있어서 안하고 재무과장한테 말씀 드리는데 그럼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현재 해야 할 사업 계약은 100% 완료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발주는 다 마쳤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계약 의뢰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
○ 의원 최기천
그 사업이 조기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조기 추진해서 동절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양면사무소 복지회관 신축공사 당초 27억 이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38억 8천 6백, 11억 8천 6백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는 27억 공사로 했습니다마는 2013년 내에 실시용역 착수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만 이렇게 신축계획 되어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복합으로 해서 건축으로 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해 5월 20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하고, 7월 29일 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또, 7월 29일 날 의견수렴 과정에서 목욕탕을 남·여로 구분해서 건축을 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복합건축 목욕탕에 남·여 건축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인구는 감소된 상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면사무소, 복지회관 물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큰 대규모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초 계획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을 것인데, 그 후로 약 12억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시작하는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안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관재계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관리하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군 재산을 임대해서 그 임대된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구성원에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구성원이 같은 구성원한테 임대를 내 주는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한 번 해 주실랍니까? 상식선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한 번 화순읍 자치센터 등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걸 임대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 해 가지고 그 구성원들한테 매각해서 그 구성이 다른 분한테 또, 재 임대할 수 있냐 그 말씀 물어본 거예요. 보조금 지원 받은 것 가지고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 임대는 할 수는 없지요.
○ 의원 조유송
그 재산에 보조금을 지원 해 줬는데, 그 보조금 받은 그 재산을 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 구성원들에게 그럼 그 구성원이 또 다른 분한테 재 임대가 되냐 그 말이냐니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보조금을 받은 재산이요?
○ 의장 이선
질문을 정확히 해 주세요. 보조금을 받는 건물을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받는 건물을 다시 재 임대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는데 매각 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한 번 해 보세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뉴 타운에 상가가 있거든요. 뉴타운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지금 행정재산인데 지금 어느 단체에 군에서 임대를 해 주었어요. 임대를 해 주었는데 임대 건물에 1억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 1억 된 임대 건물을 다시 구성원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구성원이 다른 그 구성원들에게 그 구성원이 그 구성원들에 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슈퍼나 발효 협동조합 그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아니 부서가 아니더라도 상식선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재무과장님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관장하고 계신 주무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기 전에서 상식선에서 답변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상가는 상가를 위한 상가지 사무실 그런 ……. 아닙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은 세세한 내용은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써 그런 경우는 그것이 지금 …….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군청이나 면사무소 청사 관리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잘 합니다. 잘 했는데, 제 지역이라 고역스럽습니다마는 능주면사무소 보면 과거에 목으로 존속되었고 해서 부지가 넓고 …… 많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잔디로 다 조성이 되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여름에는 풀밭이 돼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면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면 직원들이 같은 청사 다 해도 넓다 해 가지고 면 면적이 넓다 해 가지고 면 직원들이 관리 ……. 아니면 전부 다 거둬 내 버리고 포장 한다던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능주면사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능주면장님, 의원님 하고 타협하고 해서 …….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순관내 13개 읍·면 대부분 읍하고 2∼3군 데 빼 놓고 복지회관 목욕탕 있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목욕탕 종사자들 있는지 없는지 하고, 목욕탕 이용 날 하고 이용자 수, 수입액,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연료 지원하고 있지요. 그것 하나 보내 주실랍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 우체국 건물 “CCTV 관제센터로 쓰겠다.” “복지센터로 쓰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고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구 우체국 건물 아마 금년도 7월달 업무 보고 시까지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구 어디입니까 구 보건소 있지요 국비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생활문화센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생활문화센터요. 그래서 그 문화원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했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로…….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재 그 건물 활용도를
○ 재무과장 서정국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청 앞을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사실상 녹지 공간이나 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군청앞 주차장 현재 주차장을 요금 받고 그 지역을 광장 녹지공간으로 구 우체국을 포함을 해서 조성을 하면서 구 우체국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곳에다가 대신 주차면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어서 지금 …….
○ 의원 김숙희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걸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 재무과장 서정국
예산은 내년도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고요.
○ 의원 김숙희
그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실 계획이다고 말씀 하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여러 가지로 구조 안전진단으로 그런 걸로 봐서는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 정문 앞에 주차장 맞은편 쪽 건물들 있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군청 앞 광장이요?
○ 의원 윤석현
지금 광장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 맞은편 매입 계획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니 또 의원님들도 충분하니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사무실, 오죽헌, 화순 추어탕으로 해 가지고 현대택배까지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그런 그것은 해당에 안되고 협의취득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많은 소요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그 검토하면서 계획수립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사무실 있는 거기서 부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쭉 나오다 보면 골목이 있거든요, 슈퍼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1단계로 매입을 하고요. 다음 2단계로는 나머지 구간을 매입을 해서 정리 하고자 내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그런 기금을 충분하니 또 의견수렴 거친 후에 그런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그 앞쪽을 이렇게 틀려고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 검토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과태료 과징금 기타수입 이것에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이 300%, 400%가 왜 이렇게 돼요?
○ 재무과장 서정국
97페이지 입니까?
○ 의원 윤석현
과태료, 과징금 이게 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미 이행 했다는 이행 강제금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그리고 각종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렇게 실적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는 저희가 5,500만원을 잡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많이 건수가 발생이 …….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당초 예를 들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대비 부과징수율이 큰 이변은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년마다 달라요. 2013년, 2014년 지금 올해 2015년까지 이 징수율이나 예를 들어 목표액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계정이고, 어떤 세입인지 대게 궁금하고 요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금년에
○ 의원 윤석현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과장금 과태료, 기타수입 이 두 항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회관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군민회관요?
○ 의원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수선 정도를 해서 저희가 그 내부 사무실 페인트 도색하고요, 1층, 2층 화장실 문이 없어서 화장실 문을 달았고요. 지하에 내려가면 방화…….
○ 의원 윤석현
그 구구절절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내부 수선을 한 다음에 다른 활용 용도는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금 전에 청사 앞에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계산해 보다 수백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땅도 매입해야 되고, 영업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은 계획은 열심히 세우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낡았으니까 버려야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 이번에 아마 군민회관에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존치결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전에 우체국 건물도 존치로 나와서 잘 활용하겠다고 해서 구입 하셨잖아요. 저희 본관 본 청사 리모델링 때도 30 몇 년 된 건물들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잘 쓰겠다고 하고, 태양광까지 얹혀서 하고 있어요. 우체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셔야 될 정도로 낡았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우체국 건물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내부 구조상 활용하기에는 나중에 유지 관리비나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금 의견, 검토나 철거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일반현황부터 383쪽까지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한 후 노면복구 시 시공이 견실하지 못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노면 불량 및 심화 발생 구간을 조사한 후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계획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 복구 시 결실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군민편의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간단e 납부,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 결과, 목표 수도전수 12,000전 중 11,723전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7.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상ㆍ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 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89.2%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중 2개월이상 체납된 159건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손을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에 착수하여 그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환경부 일반 수도 사업 인가, 전라남도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며, 2017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초안보고서를 작성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지난 4월 환경부 초안 검토 의견이 우리 군에 통보됨에 따라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화순읍 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우리군 실정에 부합된 추가 계획을 보완 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난 11월 20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내년 1월중 승인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사업비 12억 3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종합 공정율은 100%입니다. 정수장(배수지 5개소) 및 배수지(도곡 1개소) 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80%입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누수탐사를 190회 실시하여 251건의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로 등 시설물 개량과 누수탐사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공기업 흑자경영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주변지역에 총 10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분야별로 97건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5년 11월말 현재 68건의(4억 8천 3백만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9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원리, 사수지구는 8월중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천, 인계, 국동, 송단 등 4개 지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추진은 화순읍 외 10개면에 설치 가동중인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사업 시행 건의한 48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사업 시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 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 200건, 수리상담 202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수 공사 3건 등 모두 544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옥내 무료 누수탐사반 운영결과 전라남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화순군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4년까지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0.8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도 총사업비 42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도웅리, 계소리, 서태리 일원에 하수관로 4.77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5%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014년까지 사업비 2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19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도 사업비 4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한천면 동가리 등 8개 마을에 하수관로 7.52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0%입니다. 동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5년 9월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5년 10월 착수하여 2017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15%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8%입니다.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96%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99%이며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8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유입하수량이 부족하여 가동이 중단된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시설 중 3,000톤에 대해 시설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일부를 분산처리과 4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중에는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동복호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3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관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동복호 유역내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17개소)을 화순군으로 이관 조치 후 위탁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 수립한 섬진강 하류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동복호 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코자 기술자 평가위원회를 개최,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과에 계약 의뢰 하였으므로 낙찰자가 결정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단순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2009년 2월 그린화순과 20년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5년간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관을 위한 MOU체결 결과에 의거,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운영·관리권이 이관된 이서면 용강 등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단순관리대행 계약을 8월중 ㈜동아기술공사와 체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사업소 정비 사업이 이미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의해서 몇 몇 잔여 세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있지요. 일심리, 교리, 훈리, 향청리 등등 해서 지구단위 계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 잔여 세대들은 장기간 상대적인 박탈감에 상실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셔요. 그런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는 항시 대답하는 것이 해년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런 말 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되도리 표를 찍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민들 사업들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쪼개서라도 화순군에서 민원 해소하는데 적극성을 뛰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저희 화순 이번에 공공요금 올리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죠? 상수도 요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에 취수원은 어디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 화순에 취수원은 별도로 없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북면하고…….
○ 의원 윤영민
취수원? 물을 갔다 쓰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물을 갔다 쓰는 것이 자체 생산하는 취수원은 없고, 동복 댐에서 4,000톤 정도, 주암댐에서 1일 18,000톤 정도 이렇게 주암댐에서는 정수를 사다 쓰고, 동복 댐에서 원수를 사다 지금 화순읍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한 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동복 호에서 그냥 가져옵니까? 돈 주고 가져 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38원 ……. 최소 경비는 …….
○ 의원 윤영민
주고 가져 오지요? 그리고 주암호에서 가져 올 때 돈 주고 가져 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민들은 우리가 거저 물 쓰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주적으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화순군민들은 우리가 물을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물이 우리 것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사실은 없잖습니까? 이런 인식부터 시작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도 홍보 내용에 많이 부딪히셨잖습니까?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물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내용들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내년도는 홍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 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관공서부터 물 절약 방법들을 모범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정수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춘양 정수장 무인화 되어 있네요. 자동화설비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동복정수장 1톤 수 2,000톤, 동복정수장 1톤 수 900톤 이예요. 이 시설물을 자동화 설비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2,000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업에 흑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절약하고 이런 취지로 해서 자동화 시설로 바뀌어 가면서 그 인력을 다른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
○ 의원 정명조
화순 정수장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으로 해서 근무자가 있더라도 일반 면단위에 있는 정수장을 자동화 설비 하셔 가지고 1년 인건비 가지고 해 버리면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
○ 의원 정명조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쪽 인원들은 다른데 활용하더라도 자동화 설비해서 사업비 확보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일반현황부터 383쪽까지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한 후 노면복구 시 시공이 견실하지 못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노면 불량 및 심화 발생 구간을 조사한 후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계획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 복구 시 결실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군민편의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간단e 납부,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 결과, 목표 수도전수 12,000전 중 11,723전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7.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상ㆍ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 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89.2%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중 2개월이상 체납된 159건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손을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에 착수하여 그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환경부 일반 수도 사업 인가, 전라남도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며, 2017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초안보고서를 작성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지난 4월 환경부 초안 검토 의견이 우리 군에 통보됨에 따라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화순읍 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우리군 실정에 부합된 추가 계획을 보완 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난 11월 20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내년 1월중 승인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사업비 12억 3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종합 공정율은 100%입니다. 정수장(배수지 5개소) 및 배수지(도곡 1개소) 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80%입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누수탐사를 190회 실시하여 251건의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로 등 시설물 개량과 누수탐사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공기업 흑자경영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주변지역에 총 10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분야별로 97건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5년 11월말 현재 68건의(4억 8천 3백만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9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원리, 사수지구는 8월중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천, 인계, 국동, 송단 등 4개 지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추진은 화순읍 외 10개면에 설치 가동중인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사업 시행 건의한 48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사업 시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 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 200건, 수리상담 202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수 공사 3건 등 모두 544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옥내 무료 누수탐사반 운영결과 전라남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화순군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4년까지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0.8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도 총사업비 42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도웅리, 계소리, 서태리 일원에 하수관로 4.77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5%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014년까지 사업비 2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19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도 사업비 4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한천면 동가리 등 8개 마을에 하수관로 7.52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0%입니다. 동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5년 9월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5년 10월 착수하여 2017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15%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8%입니다.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96%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99%이며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8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유입하수량이 부족하여 가동이 중단된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시설 중 3,000톤에 대해 시설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일부를 분산처리과 4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중에는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동복호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3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관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동복호 유역내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17개소)을 화순군으로 이관 조치 후 위탁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 수립한 섬진강 하류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동복호 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코자 기술자 평가위원회를 개최,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과에 계약 의뢰 하였으므로 낙찰자가 결정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단순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2009년 2월 그린화순과 20년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5년간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관을 위한 MOU체결 결과에 의거,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운영·관리권이 이관된 이서면 용강 등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단순관리대행 계약을 8월중 ㈜동아기술공사와 체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사업소 정비 사업이 이미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의해서 몇 몇 잔여 세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있지요. 일심리, 교리, 훈리, 향청리 등등 해서 지구단위 계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 잔여 세대들은 장기간 상대적인 박탈감에 상실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셔요. 그런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는 항시 대답하는 것이 해년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런 말 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되도리 표를 찍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민들 사업들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쪼개서라도 화순군에서 민원 해소하는데 적극성을 뛰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저희 화순 이번에 공공요금 올리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죠? 상수도 요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에 취수원은 어디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 화순에 취수원은 별도로 없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북면하고…….
○ 의원 윤영민
취수원? 물을 갔다 쓰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물을 갔다 쓰는 것이 자체 생산하는 취수원은 없고, 동복 댐에서 4,000톤 정도, 주암댐에서 1일 18,000톤 정도 이렇게 주암댐에서는 정수를 사다 쓰고, 동복 댐에서 원수를 사다 지금 화순읍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한 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동복 호에서 그냥 가져옵니까? 돈 주고 가져 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38원 ……. 최소 경비는 …….
○ 의원 윤영민
주고 가져 오지요? 그리고 주암호에서 가져 올 때 돈 주고 가져 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민들은 우리가 거저 물 쓰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주적으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화순군민들은 우리가 물을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물이 우리 것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사실은 없잖습니까? 이런 인식부터 시작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도 홍보 내용에 많이 부딪히셨잖습니까?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물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내용들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내년도는 홍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 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관공서부터 물 절약 방법들을 모범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정수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춘양 정수장 무인화 되어 있네요. 자동화설비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동복정수장 1톤 수 2,000톤, 동복정수장 1톤 수 900톤 이예요. 이 시설물을 자동화 설비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2,000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업에 흑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절약하고 이런 취지로 해서 자동화 시설로 바뀌어 가면서 그 인력을 다른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
○ 의원 정명조
화순 정수장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으로 해서 근무자가 있더라도 일반 면단위에 있는 정수장을 자동화 설비 하셔 가지고 1년 인건비 가지고 해 버리면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
○ 의원 정명조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쪽 인원들은 다른데 활용하더라도 자동화 설비해서 사업비 확보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