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5년 2월 11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45쪽부터 25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5개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군민안전봉사대원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운영 추진 계획으로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중앙민방공훈련 계획에 의해서 년3회 실시하겠으며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4월과 8월중에 실시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0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5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말 이전에 완공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3차 사업으로 사업비 86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정비와 교량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1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3차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 1.4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2.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8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5개 지구에 하천 3km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10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4개지구 2016년도에 1개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유천4 소하천, 벽송1 소하천, 천지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비 27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운산1 소하천과 백동 소하천은 사업비 1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015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서 저류시설 2천톤 규모로 총사업비 3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말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 관로개선 하고 저류조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서면 도석리 일원에 급경사면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가로등은 2,744등 보안등은 8,907등 총 11,651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안등 신규 설치 80등에 8,000만 원을 노후 보안등 교체 100등에 2,500만 원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로 군도 정비사업 2개 지구에 3.7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 지구에 1.7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 공사는 7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능주 리도 201호선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도 24호선 등광지구에 2억 원을 북면 리도 201호선에 5억 원을, 도곡면 면도 101호선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과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은 노후교량의 적정한 보수·보강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247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은 노후교량 62개소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수·보강대상 교량을 선정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농업용수 확보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9개소에 17억 900만 원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개발에 2억 8,000만 원을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8,700만 원등 총 25억 7,800만 원이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끝내고 7월중에 완료토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구암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1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성토와 취입보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성토와 여수토 방수로 설치공사를 3월중 착수토록 하여 금년 말경 완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정관리와 부실시공 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1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객사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전체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쉼터조성사업 등을 3월중에 착수토록 하여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금년도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을 2월중에 착수하여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들여 주민복합문화센터와 손두부체험장 설치 사업 등을 3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사평권역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9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테마체험장 조성사업을 2월중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사업 등을 2월중에 착수토록 하고, 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진행 되겠습니다. 265쪽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69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3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 가구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1가구를 분양하고 잔여 14가구는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에 착수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중에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6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과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중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용역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정각정비 등 93건에 22억 2,800만 원을 들여서 1월까지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좀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에 간곡히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지방도 178㎞, 군도 145㎞ 있는데 사실 동절기만 되면 위험도로라든지 굴곡도로를 보면 면단위 결빙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년 반복적인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집행부에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방도, 군도, 면도를 우리가 그런 고질적인 결빙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데는 산림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어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그런 교통사고가 결빙 구간에서 여러번 사고 난 곳을 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군에서 한번 읍면에 지방도, 면도, 이런 결빙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2016년 부터라도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좀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을 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현장에 가서 면 단위에 결빙 구간을 보면 주로 결빙 구간은 그늘이 져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는 정말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주를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는 나무 벌채를 하고 우리가 키 작은 철쭉꽃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고들이 두 번 다시 발생을 하지 않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질문하기 곤욕스럽지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면 오류리에 골재채취 하고 있지요?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모래채취는 아닌 것 같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골재 채취를 하는데 선별, 채취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모래 선별 채취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 정당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죠 돈도 벌고 좋습니다만, 혹여 도로를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가 보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그렇지요. 파손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되어 가지고 더덕더덕 하던데 주민들 그런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진출입 하는데 세륜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다소 묻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묻혀 나오는 것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세륜장에서 묻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24톤 차량이 수없이 들랑달랑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이 아니라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덧씌운다던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스콘 어디 현장에서 남았던것 갔다 부었던가, 어쨌든 아무튼 덕지덕지도 아니고 이상하니 해 가지고 굉장한 도로면이 다니기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중단을 시키고라도 덧씌우고라도 해라 일정 구간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다 이런게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사를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면 소재지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조유송
저희가 느끼는 것은 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를 테면 능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고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 부서 사업은 타 부서하고 협의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능주 과거 거점의 소재지였죠? 우리 공모했을 당시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유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나왔던 도서관 문제도 아마 저희들 도서관 약간의 지식있는 분들은 리모델링 했던 부분을 가 보면 “과연 이게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사업비 내용에서 객사 21억 있거든요, 이 사업은 능주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 말로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준공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그 과정에서 능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한 1년 이상을 펜스로 막어 나가지고 진출도 못하고 출입도 못 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과장님 능주면사무소 주차장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로 혼자? 대부분 찾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 부서일 아니니까” 난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 부군수 박봉순
예.
○ 의원 조유송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능주목관아 복원사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사무소에서 철거, 신축 그런 과정에서 1년 이상을 펜스를 쳐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할 정도로 펜스를 쳐 났거든요,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형상변경 문제가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오는 추경에 면사무소 청사관리가 되었던지, 안전건설과 면사무소 진출입로 확포장 되었던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사업을 해 주시든지 사업비 많이 안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밖에 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다 몇십 배 불법적인 문제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화순군이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일을 못 해준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문화관광라든가 재무과 업무를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능주면사무소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곳으로 해결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부군수님 혼자 운전수 없이 운전하시고 능주면사무소 주차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큰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탁 말씀 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40여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제설작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리가 제설작업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각 면에 차량, 설포하는 차하고 우리군에 수로원 7명, 덤프2대 총 동원해서 새벽부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심지역을 주로 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심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읍면에 차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읍면차량이 아니라, 설포하는 차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인접하는 군이 담양과 곡성 인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면 구간하고 북면에 인곡리하고 경계가 됩니다. 눈이 오면 담양 남면 구간까지는 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고향이신 임곡 5반부터는 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양에 계신분도 왜 화순은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지역은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왜 우리 지역민도 비교를 해서 합니다. 지역별로 보상이 없이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분이 일부 구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면단위로 재설작업 비용이 얼마나 내려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높인다는지 솔직히 기계가 망가지더라고요. 기름값 비싸지, 장비도 안되지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계속하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담양이 제설작업 운영관계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도 우리 군에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리라는 바램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임차료를 확보해서 민간 트랙터를 임차를 하고, 부족한 정비를 보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인근 군과 운영 체계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군은 산이 많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인접군하고 비교만 한단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충곤 군수는 전남 도립대학 주요 인사들이 면담을 요청을 하셔서 이석을 하셨고, 강순팔 부의장은 제일중학교 운영의원이시기 때문에 제일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45쪽부터 25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5개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군민안전봉사대원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운영 추진 계획으로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중앙민방공훈련 계획에 의해서 년3회 실시하겠으며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4월과 8월중에 실시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0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5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말 이전에 완공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3차 사업으로 사업비 86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정비와 교량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1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3차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 1.4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2.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8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5개 지구에 하천 3km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10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4개지구 2016년도에 1개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유천4 소하천, 벽송1 소하천, 천지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비 27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운산1 소하천과 백동 소하천은 사업비 1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015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서 저류시설 2천톤 규모로 총사업비 3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말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 관로개선 하고 저류조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서면 도석리 일원에 급경사면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가로등은 2,744등 보안등은 8,907등 총 11,651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안등 신규 설치 80등에 8,000만 원을 노후 보안등 교체 100등에 2,500만 원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로 군도 정비사업 2개 지구에 3.7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 지구에 1.7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 공사는 7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능주 리도 201호선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도 24호선 등광지구에 2억 원을 북면 리도 201호선에 5억 원을, 도곡면 면도 101호선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과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은 노후교량의 적정한 보수·보강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247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은 노후교량 62개소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수·보강대상 교량을 선정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농업용수 확보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9개소에 17억 900만 원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개발에 2억 8,000만 원을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8,700만 원등 총 25억 7,800만 원이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끝내고 7월중에 완료토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구암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1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성토와 취입보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성토와 여수토 방수로 설치공사를 3월중 착수토록 하여 금년 말경 완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정관리와 부실시공 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1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객사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전체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쉼터조성사업 등을 3월중에 착수토록 하여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금년도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을 2월중에 착수하여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들여 주민복합문화센터와 손두부체험장 설치 사업 등을 3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사평권역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9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테마체험장 조성사업을 2월중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사업 등을 2월중에 착수토록 하고, 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진행 되겠습니다. 265쪽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69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3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 가구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1가구를 분양하고 잔여 14가구는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에 착수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중에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6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과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중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용역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정각정비 등 93건에 22억 2,800만 원을 들여서 1월까지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좀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에 간곡히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지방도 178㎞, 군도 145㎞ 있는데 사실 동절기만 되면 위험도로라든지 굴곡도로를 보면 면단위 결빙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년 반복적인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집행부에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방도, 군도, 면도를 우리가 그런 고질적인 결빙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데는 산림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어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그런 교통사고가 결빙 구간에서 여러번 사고 난 곳을 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군에서 한번 읍면에 지방도, 면도, 이런 결빙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2016년 부터라도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좀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을 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현장에 가서 면 단위에 결빙 구간을 보면 주로 결빙 구간은 그늘이 져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는 정말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주를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는 나무 벌채를 하고 우리가 키 작은 철쭉꽃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고들이 두 번 다시 발생을 하지 않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질문하기 곤욕스럽지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면 오류리에 골재채취 하고 있지요?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모래채취는 아닌 것 같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골재 채취를 하는데 선별, 채취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모래 선별 채취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 정당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죠 돈도 벌고 좋습니다만, 혹여 도로를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가 보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그렇지요. 파손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되어 가지고 더덕더덕 하던데 주민들 그런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진출입 하는데 세륜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다소 묻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묻혀 나오는 것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세륜장에서 묻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24톤 차량이 수없이 들랑달랑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이 아니라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덧씌운다던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스콘 어디 현장에서 남았던것 갔다 부었던가, 어쨌든 아무튼 덕지덕지도 아니고 이상하니 해 가지고 굉장한 도로면이 다니기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중단을 시키고라도 덧씌우고라도 해라 일정 구간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다 이런게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사를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면 소재지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조유송
저희가 느끼는 것은 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를 테면 능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고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 부서 사업은 타 부서하고 협의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능주 과거 거점의 소재지였죠? 우리 공모했을 당시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유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나왔던 도서관 문제도 아마 저희들 도서관 약간의 지식있는 분들은 리모델링 했던 부분을 가 보면 “과연 이게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사업비 내용에서 객사 21억 있거든요, 이 사업은 능주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 말로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준공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그 과정에서 능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한 1년 이상을 펜스로 막어 나가지고 진출도 못하고 출입도 못 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과장님 능주면사무소 주차장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로 혼자? 대부분 찾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 부서일 아니니까” 난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 부군수 박봉순
예.
○ 의원 조유송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능주목관아 복원사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사무소에서 철거, 신축 그런 과정에서 1년 이상을 펜스를 쳐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할 정도로 펜스를 쳐 났거든요,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형상변경 문제가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오는 추경에 면사무소 청사관리가 되었던지, 안전건설과 면사무소 진출입로 확포장 되었던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사업을 해 주시든지 사업비 많이 안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밖에 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다 몇십 배 불법적인 문제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화순군이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일을 못 해준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문화관광라든가 재무과 업무를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능주면사무소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곳으로 해결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부군수님 혼자 운전수 없이 운전하시고 능주면사무소 주차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큰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탁 말씀 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40여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제설작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리가 제설작업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각 면에 차량, 설포하는 차하고 우리군에 수로원 7명, 덤프2대 총 동원해서 새벽부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심지역을 주로 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심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읍면에 차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읍면차량이 아니라, 설포하는 차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인접하는 군이 담양과 곡성 인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면 구간하고 북면에 인곡리하고 경계가 됩니다. 눈이 오면 담양 남면 구간까지는 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고향이신 임곡 5반부터는 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양에 계신분도 왜 화순은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지역은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왜 우리 지역민도 비교를 해서 합니다. 지역별로 보상이 없이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분이 일부 구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면단위로 재설작업 비용이 얼마나 내려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높인다는지 솔직히 기계가 망가지더라고요. 기름값 비싸지, 장비도 안되지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계속하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담양이 제설작업 운영관계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도 우리 군에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리라는 바램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임차료를 확보해서 민간 트랙터를 임차를 하고, 부족한 정비를 보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인근 군과 운영 체계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군은 산이 많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인접군하고 비교만 한단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충곤 군수는 전남 도립대학 주요 인사들이 면담을 요청을 하셔서 이석을 하셨고, 강순팔 부의장은 제일중학교 운영의원이시기 때문에 제일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1쪽 의원회 현황 273쪽에서 275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12억 2,800만 원중 7억 2천 8,000원을 확보하여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4년 12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하였고, 금년도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까지는 기초조사 및 승인기관의 사전자문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안) 확정과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합리적인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복지증진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이전 사업인 수만리3구 도로개설 공사 등 3건은 조기에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16억 원의 사업비로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소득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에 이월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금년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식품단지조성사업에 19억등 7개 단위사업에 6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사업별 추진계획은 28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등 6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개지구에 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사업중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종합공정 8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어 금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확포장 등 3개 사업도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신기리 중로 2-3호선과 교리 소로1-25호선은 감정평가 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향청리 소로2-53호선과 교리 소로2-47호선은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지분할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무분별한 도시색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 도시색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채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을 2014년 11월에 착수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시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청취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군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화순읍 자치샘로 구간을 시행하고자 현재 디자인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4억 7천만원 중 2억 2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이에 대한 군비부담분 2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디자인 개발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우리군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 등 쇠퇴하는 도시를 신규개발에서 재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 할 계획이며, 금년도 말, 용역이 완료되면 기성 도시지역중 도시재생 시급한 지역과 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여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내에 CCTV 설치, 운동시설 설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키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빈집정비사업 50동과 슬레이트처리사업 65동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주택개량을 지원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주거급여를 개별 주거급여로 개편하는 지침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신규 가구로 기존가구에 대하여 1월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을 전수조사하여 5월까지 주거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주택개량 수선계획 수립 및 보수대상자를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6월 이후 신규가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거비 지원 및 주택개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어촌 버스 등 4개업에 75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51개 노선에 301㎞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원에 2억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억 6,200만 원 등 재정지원과 사업용 자동차 1,920대에 276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의 지도ㆍ점검으로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014. 12. 12일 100원 효도택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 상반기 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으로 7월부터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을 개선 시행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사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한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9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투입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신규 확충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지역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원을 투입 상습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이 불편한 위치 2개소를 선정, 신규 설치하여 상시 단속할 계획이며 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9개소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4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2만 9,693대, 건설기계는 1,028대가 등록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안내를 매월 5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지를 매월 3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지정업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최기천
지금 버스가 승강장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 교통담당한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도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벽지노선 이런 곳에 손실금 보상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까지는 경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서 영평에 가면 당초에 길을 선로 잡으면서 당초에 길대로 안에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새로 내면서 큰 길을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그 안에 승강장에 안 들어오고 큰 길을 지나가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밖에까지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까지는 왔다 가는데 한 1분정도 밖에 안 걸린답니다, 물론 버스승강장에 가서 손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럼 약간의 시간을 소비를 좀 더 하더라도 승강장까지 꼭 좀 경유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현지 조사를 해서 좀 전에도 우리 의원장님께서 직원한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하고 전체 노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에 100원 효도택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100원 효도택시는 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대상이 10개 읍면에 534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소유 여부를 한 번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배척을 시키든가 할려고 지금 전체 우리 11개 전남 시군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문제점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문제점 발굴 개선보안 시행하시겠다고 7월달에 그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아니잖아요, 거기를 잘 한번 보완해 주시길 바라구요. 제가 어제 환경화장실 문제 때문에 환경과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화순군내 버스 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군내 버스터미널이 맞습니까? 아니면 버스승강장입니까? 진약국 앞에 있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 군내버스 정류장이나 정류소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화순터미널로 있을 때 있는 그대로 간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서 우리가 바로 잡도록 그렇게 간판을 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
○ 의원 김숙희
거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내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군내버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게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내버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금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대 보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운영비 보존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병두
운영비 재정지원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버스 노후로 인해서 교체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할인해 주는 것, 그리고 카드를 샀을 때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100원씩 할인해서 카드를 구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버스터미널 관리 감독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과에서 합니다
○ 의원 김숙희
과에서 하셔야 되죠. 그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있고,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100원택시 이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화순에 장을 보러 오신다거나 나이드신분들 우리 화순은 지금 65세가 15,140명이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터미널을 우리 과장님이 가 보신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수시로는 못가구요, 점심 식사때나 한 번씩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려보고 그때 김숙희 의원님하고 우리 윤영민 의원님도 전화를 하셨어요. 터미널의 난방이라든가 문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거기 있는 것이 동절기때 추워서 기다림에 시달리다.” 그런 안을 받고 제가 군내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표도 안팔리고, 그것 때문에 외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온 장치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하기 위해서 3군데를 봉착을 했고, 난로도 한 대를 더 가져다 줬습니다만은 연료비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 도시과에서 주민편의 증대와 민원 해결을 하겠다고 해소를 시키겠다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입니다. 다 민원이 들어와서 동면이나 한천같은 경우에 동면 9시 10분차를 타고 나오시면 들어가실 때 1시 30분 차를 타셔야 그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한천도 마찬가집니다, 2∼3시간 간격에 1시간 정도의 용무를 보시고 나면 1시간 30분정도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안에 어제도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난로 불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능숙하지도 않아서 1시간 30분동안 멍하니 앉아 있기 답답합니다. TV설치 되어 있습니다. TV는 어제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들이 다수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난로가 한 대 있었습니다. 어제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좀 감사하고 싶은게 철문입니다 그렇죠? 철문이여서 이걸 닫아놓고 있으면 버스가 오는걸 안보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아세테이지 두꺼운 것으로 커튼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나마 따뜻하고 난로 불꽃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때 계장님 가시고 난 다음날 난로 불꽃이 올라 왔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지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화순 군내버스 터미널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저희들이야 뭐 개인이 운영하는걸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명품 화순을 바라는 우리 군정이나 이게 과연 버스터미널 간판을 보면 화순군내 버스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판을 아까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명품화순에 맞는 것인지, 행복한 군민에게 맞는 것인지, 잘 생각 하셔서 좀 관리 감독을 좀 하시던지 이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화장실도 제가 환경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서 보시고는 대안이 없답니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버스터미널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 시간 반 동안 TV도 없이 덜덜 떨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몸살이 나셔서 아프시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내용엔 없지만은 폐광 진흥지역 지정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면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유일하게 탄광 가용중에 있고, 가용중인 탄광을 중심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오동리 다시 말씀드려서 천운장 마을을 비롯한 주변의 지역이 폐광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추가지정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폐광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취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계획이 중장기 계획사업 필요성이 있다라면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이어서 우리 폐광지역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용역기관은 1년정도 금년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말에서 12월 초까지로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행입니다만은 아무튼 동면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해당 읍면에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은 주민들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비가 들어가거나 도비가 들어가거나 하는 조성되는 길들이 요즘 많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방과 군도와 연계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십곡리에서 읍으로 진입하는 진입길 그리고 앵남 같은 경우에도 3거리들 보면 큰길이 나고 작은 통행로들이 너무 급경사로 만들어진다든지 도웅리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 이 문제가 결정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또 비근하게 대리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큰길 나고 굉장히 길은 크게 났습니다만 통행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맞은편 같은 경우에 지금 메인 관통 도로가 되야 될 곳까지 길을 못내고 있는 우여곡절에 있지만 이런 형국에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는 이십곡리에서 지금 읍으로 진입하는 읍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지금 앵남 3거리로 되어 있는 이곳에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선형의 개선 그리고 도웅리에 지금 저희가 개설하는 큰길과 기존에 났던 길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관한 고민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십곡리에서 우리 읍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선 문제는 우리가 국도유지하고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남 3거리 전남학숙 가는 길 그 말씀하시죠? 그 부분도 지방도로서 지방도와 국지도와 겹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전건설과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이렇게 개선사항을 찾아 보도록 하겠고 도웅리 지리만은 구 도로하고 신 도로 4차선입니다. 진입은 가능 하는데 도웅리에서 우리 화순읍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도웅리 1구 지하차도로 해서 통해서 올라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로 문제가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지금 광주 시내버스조합 하고도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웅리 2구 앞에 진입은 가능한데 다시 나오는 노선은 도웅리 1구 지하 차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광주 시내버스조합과 협의를 이뤄서 완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로 부분은 우리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복합민원형태 도시과, 안전건설과 국가 아니면 익산청 여러부서와 협력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협의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역점을 두시고 추진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인들에게 꼭 그 내용 통지를 이장님들에게라도 즉각 즉각 통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화장실 거기는 누구 관련입니까? 군내버스 관리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그 개인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린 말씀인데 군내 버스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예산을 통으로 주지 마세요. 통으로 주닌깐 그러는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서 해도 개선이 안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1쪽 의원회 현황 273쪽에서 275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12억 2,800만 원중 7억 2천 8,000원을 확보하여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4년 12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하였고, 금년도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까지는 기초조사 및 승인기관의 사전자문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안) 확정과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합리적인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복지증진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이전 사업인 수만리3구 도로개설 공사 등 3건은 조기에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16억 원의 사업비로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소득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에 이월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금년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식품단지조성사업에 19억등 7개 단위사업에 6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사업별 추진계획은 28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등 6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개지구에 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사업중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종합공정 8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어 금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확포장 등 3개 사업도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신기리 중로 2-3호선과 교리 소로1-25호선은 감정평가 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향청리 소로2-53호선과 교리 소로2-47호선은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지분할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무분별한 도시색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 도시색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채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을 2014년 11월에 착수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시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청취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군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화순읍 자치샘로 구간을 시행하고자 현재 디자인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4억 7천만원 중 2억 2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이에 대한 군비부담분 2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디자인 개발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우리군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 등 쇠퇴하는 도시를 신규개발에서 재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 할 계획이며, 금년도 말, 용역이 완료되면 기성 도시지역중 도시재생 시급한 지역과 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여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내에 CCTV 설치, 운동시설 설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키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빈집정비사업 50동과 슬레이트처리사업 65동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주택개량을 지원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주거급여를 개별 주거급여로 개편하는 지침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신규 가구로 기존가구에 대하여 1월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을 전수조사하여 5월까지 주거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주택개량 수선계획 수립 및 보수대상자를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6월 이후 신규가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거비 지원 및 주택개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어촌 버스 등 4개업에 75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51개 노선에 301㎞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원에 2억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억 6,200만 원 등 재정지원과 사업용 자동차 1,920대에 276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의 지도ㆍ점검으로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014. 12. 12일 100원 효도택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 상반기 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으로 7월부터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을 개선 시행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사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한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9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투입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신규 확충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지역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원을 투입 상습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이 불편한 위치 2개소를 선정, 신규 설치하여 상시 단속할 계획이며 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9개소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4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2만 9,693대, 건설기계는 1,028대가 등록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안내를 매월 5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지를 매월 3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지정업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최기천
지금 버스가 승강장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 교통담당한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도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벽지노선 이런 곳에 손실금 보상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까지는 경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서 영평에 가면 당초에 길을 선로 잡으면서 당초에 길대로 안에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새로 내면서 큰 길을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그 안에 승강장에 안 들어오고 큰 길을 지나가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밖에까지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까지는 왔다 가는데 한 1분정도 밖에 안 걸린답니다, 물론 버스승강장에 가서 손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럼 약간의 시간을 소비를 좀 더 하더라도 승강장까지 꼭 좀 경유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현지 조사를 해서 좀 전에도 우리 의원장님께서 직원한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하고 전체 노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에 100원 효도택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100원 효도택시는 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대상이 10개 읍면에 534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소유 여부를 한 번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배척을 시키든가 할려고 지금 전체 우리 11개 전남 시군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문제점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문제점 발굴 개선보안 시행하시겠다고 7월달에 그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아니잖아요, 거기를 잘 한번 보완해 주시길 바라구요. 제가 어제 환경화장실 문제 때문에 환경과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화순군내 버스 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군내 버스터미널이 맞습니까? 아니면 버스승강장입니까? 진약국 앞에 있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 군내버스 정류장이나 정류소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화순터미널로 있을 때 있는 그대로 간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서 우리가 바로 잡도록 그렇게 간판을 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
○ 의원 김숙희
거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내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군내버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게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내버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금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대 보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운영비 보존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병두
운영비 재정지원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버스 노후로 인해서 교체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할인해 주는 것, 그리고 카드를 샀을 때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100원씩 할인해서 카드를 구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버스터미널 관리 감독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과에서 합니다
○ 의원 김숙희
과에서 하셔야 되죠. 그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있고,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100원택시 이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화순에 장을 보러 오신다거나 나이드신분들 우리 화순은 지금 65세가 15,140명이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터미널을 우리 과장님이 가 보신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수시로는 못가구요, 점심 식사때나 한 번씩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려보고 그때 김숙희 의원님하고 우리 윤영민 의원님도 전화를 하셨어요. 터미널의 난방이라든가 문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거기 있는 것이 동절기때 추워서 기다림에 시달리다.” 그런 안을 받고 제가 군내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표도 안팔리고, 그것 때문에 외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온 장치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하기 위해서 3군데를 봉착을 했고, 난로도 한 대를 더 가져다 줬습니다만은 연료비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 도시과에서 주민편의 증대와 민원 해결을 하겠다고 해소를 시키겠다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입니다. 다 민원이 들어와서 동면이나 한천같은 경우에 동면 9시 10분차를 타고 나오시면 들어가실 때 1시 30분 차를 타셔야 그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한천도 마찬가집니다, 2∼3시간 간격에 1시간 정도의 용무를 보시고 나면 1시간 30분정도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안에 어제도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난로 불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능숙하지도 않아서 1시간 30분동안 멍하니 앉아 있기 답답합니다. TV설치 되어 있습니다. TV는 어제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들이 다수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난로가 한 대 있었습니다. 어제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좀 감사하고 싶은게 철문입니다 그렇죠? 철문이여서 이걸 닫아놓고 있으면 버스가 오는걸 안보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아세테이지 두꺼운 것으로 커튼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나마 따뜻하고 난로 불꽃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때 계장님 가시고 난 다음날 난로 불꽃이 올라 왔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지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화순 군내버스 터미널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저희들이야 뭐 개인이 운영하는걸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명품 화순을 바라는 우리 군정이나 이게 과연 버스터미널 간판을 보면 화순군내 버스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판을 아까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명품화순에 맞는 것인지, 행복한 군민에게 맞는 것인지, 잘 생각 하셔서 좀 관리 감독을 좀 하시던지 이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화장실도 제가 환경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서 보시고는 대안이 없답니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버스터미널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 시간 반 동안 TV도 없이 덜덜 떨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몸살이 나셔서 아프시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내용엔 없지만은 폐광 진흥지역 지정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면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유일하게 탄광 가용중에 있고, 가용중인 탄광을 중심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오동리 다시 말씀드려서 천운장 마을을 비롯한 주변의 지역이 폐광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추가지정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폐광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취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계획이 중장기 계획사업 필요성이 있다라면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이어서 우리 폐광지역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용역기관은 1년정도 금년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말에서 12월 초까지로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행입니다만은 아무튼 동면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해당 읍면에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은 주민들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비가 들어가거나 도비가 들어가거나 하는 조성되는 길들이 요즘 많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방과 군도와 연계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십곡리에서 읍으로 진입하는 진입길 그리고 앵남 같은 경우에도 3거리들 보면 큰길이 나고 작은 통행로들이 너무 급경사로 만들어진다든지 도웅리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 이 문제가 결정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또 비근하게 대리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큰길 나고 굉장히 길은 크게 났습니다만 통행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맞은편 같은 경우에 지금 메인 관통 도로가 되야 될 곳까지 길을 못내고 있는 우여곡절에 있지만 이런 형국에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는 이십곡리에서 지금 읍으로 진입하는 읍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지금 앵남 3거리로 되어 있는 이곳에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선형의 개선 그리고 도웅리에 지금 저희가 개설하는 큰길과 기존에 났던 길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관한 고민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십곡리에서 우리 읍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선 문제는 우리가 국도유지하고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남 3거리 전남학숙 가는 길 그 말씀하시죠? 그 부분도 지방도로서 지방도와 국지도와 겹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전건설과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이렇게 개선사항을 찾아 보도록 하겠고 도웅리 지리만은 구 도로하고 신 도로 4차선입니다. 진입은 가능 하는데 도웅리에서 우리 화순읍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도웅리 1구 지하차도로 해서 통해서 올라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로 문제가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지금 광주 시내버스조합 하고도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웅리 2구 앞에 진입은 가능한데 다시 나오는 노선은 도웅리 1구 지하 차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광주 시내버스조합과 협의를 이뤄서 완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로 부분은 우리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복합민원형태 도시과, 안전건설과 국가 아니면 익산청 여러부서와 협력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협의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역점을 두시고 추진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인들에게 꼭 그 내용 통지를 이장님들에게라도 즉각 즉각 통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화장실 거기는 누구 관련입니까? 군내버스 관리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그 개인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린 말씀인데 군내 버스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예산을 통으로 주지 마세요. 통으로 주닌깐 그러는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서 해도 개선이 안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의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301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순회진료를 통해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정기 연 2회 및 수시로 출ㆍ퇴근시간 준수 등 성실근무 여부,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2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산전 산후 검사, 미숙아ㆍ선천성대상이상증후군ㆍ선천성 난청 등 의료비 지원과 또한,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등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ㆍ소아 암환자,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등록된 재가암환자 350명에 대해 방문간호를 추진하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 중증장애 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4,48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실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체기능유지 및 회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군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 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 및 상담 등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 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위해 취약계층 5,590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 32,60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검사 200명,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600명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자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센환자 21명에게는 무료 이동진료와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 등 20종 질환 50명에게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50명의 진폐환자와 배우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의욕고취 및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85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약 오ㆍ남용을 예방하므로써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상자들의 생활근거지를 찾아가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걷기지도자 50명을 육성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04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등 운동을 지도ㆍ보급하겠으며 225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영유아 및 임신, 출산부 80명을 대상으로 영양평가 실시와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교실과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5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구강질환 증가에 따른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미취학 등 취약계층 아동 4,170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치아결손이 심한 노인 33명에게 노인 의치보급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과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살이(주) 건립하여 우리군에 양도한 시설로써 위탁운영자는 화순한약재유통(주)에서 화순군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5,2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영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철저한 지도ㆍ점검과 업무지원을 통해 위탁 사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한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목적으로 화순웰빙케어(주)에서 건립하여 우리군에 양도한 시설로써 위탁운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화순군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 원(국비 773백만원, 군비 773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4,0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영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지도ㆍ점검 등 을 실시,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적인 수요충족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프로그램을 계발ㆍ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특수지역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겠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3,260명에게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실, 산모첩약지원, 어린이성장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당초에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내일 보고 받기로 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오늘 14시 30분에 속개하여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의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301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순회진료를 통해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정기 연 2회 및 수시로 출ㆍ퇴근시간 준수 등 성실근무 여부,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2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산전 산후 검사, 미숙아ㆍ선천성대상이상증후군ㆍ선천성 난청 등 의료비 지원과 또한,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등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ㆍ소아 암환자,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등록된 재가암환자 350명에 대해 방문간호를 추진하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 중증장애 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4,48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실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체기능유지 및 회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군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 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 및 상담 등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 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위해 취약계층 5,590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 32,60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검사 200명,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600명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자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센환자 21명에게는 무료 이동진료와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 등 20종 질환 50명에게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50명의 진폐환자와 배우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의욕고취 및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85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약 오ㆍ남용을 예방하므로써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상자들의 생활근거지를 찾아가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걷기지도자 50명을 육성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04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등 운동을 지도ㆍ보급하겠으며 225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영유아 및 임신, 출산부 80명을 대상으로 영양평가 실시와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교실과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5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구강질환 증가에 따른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미취학 등 취약계층 아동 4,170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치아결손이 심한 노인 33명에게 노인 의치보급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과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살이(주) 건립하여 우리군에 양도한 시설로써 위탁운영자는 화순한약재유통(주)에서 화순군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5,2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영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철저한 지도ㆍ점검과 업무지원을 통해 위탁 사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한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목적으로 화순웰빙케어(주)에서 건립하여 우리군에 양도한 시설로써 위탁운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화순군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 원(국비 773백만원, 군비 773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4,0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영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지도ㆍ점검 등 을 실시,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적인 수요충족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프로그램을 계발ㆍ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특수지역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겠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3,260명에게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실, 산모첩약지원, 어린이성장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당초에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내일 보고 받기로 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오늘 14시 30분에 속개하여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18쪽 의원회 등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1,114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 5개소, 4-H회 과제학습 활동 8개소, 해외 농업연수에 3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인력으로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경영체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고자 강소농 신규 경영체 52명을 선정 총 300명을 육성하고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 2개과정을 실시하겠으며 강소농 품목별 자율학습 모임체 1개소에 대하여 농장 디자인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 활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현장실용화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 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체질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325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농업인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과 토마토 2개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기술 및 경영 유통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및 벤치마킹 등으로 연 100시간 내외로 편성ㆍ운영하겠으며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심교육 등 15개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간중 26회로 영농기술 등 3개분야 13개과정 1,22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농촌자원 활용 및 농업경영 마케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영농시기에 따라 실천과제 중심의 품목별 상설교육 5개과정 추진과 농업인연구회 육성 등을 통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농업경영ㆍ정보화입니다. 농업 경영개선 및 경영기술 현장실용화의 확산을 위하여 농가진단 및 분석을 20농가에 지원하고 파프리카 등 7개작목 21농가에 대하여 농산물소득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지난 2014년 12월중 영농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및 정보화기기 활용 사이버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에 대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농한기를 이용해 블로그 및 스마트폰 활용 등 10개과정을 개설 현재 5개과정을 마쳤고 5개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2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전 점검과 정비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형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사업장의 탄력운영 등을 통하여 임대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소 수리요원들의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이수와 자체 연찬을 강화하여 고장농기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임대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한기 오지마을 중심으로 40회로 확대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 및 현장이용 교육을 8회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행복한 군민 활력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328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국화작품 전시를 통한 명품화순을 홍보하고자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에 지역 대표 농특산물 및 특색 있는 국화 조형작과, 분재 등 300천점을 제작ㆍ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와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대형조형물 5점을 신규 제작하고, 축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타시군의 조형틀을 일부분 상호 교체 활용하겠으며, 관내 화훼농가를 통하여, 행사장 조성용 소형 국화화분 25천점을 위탁 생산해, 농가소득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가지 및 관광지 조성용 꽃묘 240천점을 공급하여,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화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29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에 내실화와, 신 육성 우량품종 보급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시키고자, 친환경 식량작물의 안전생산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를, 1,875ha에, 3억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쌀의 조기 출하를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밥맛이 좋고 조기에 생산이 가능한, 조생종 벼, 재배 시범단지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콩, 옥수수 등 밭작물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3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7개소와, 돌발 병해충 상시 예찰반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농작물 및 축산업에, 모두 활용 가능한, 친환경미생물 70톤과, 가축생균 발효사료 70톤을, 연중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진단 및 처방으로, 친환경 인증 및 주요작물 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4,000점을 실시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으로 유용미생물을 100농가에 급여토록 하고,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30농가에 실시하겠으며,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1개단지/30ha에, 월동 전후, 접이식 장치를 활용한 진압 처리로, 건조피해와 동해를 예방하고, 조사료의 생산성 및 자급률을 향상시켜,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흑염소의,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 1개소에, 보온분만실, 자축실 등의 사육공간을 구비한, 고상식 축사시설 설치와, TMR 사료제조기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2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한 해 영농활동 중 노동력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연 면적 2,400ha에 대해, 19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농활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지원대상 농가는 읍면별, 협의회를 통하여, 고령농가, 장애인, 입원환자 등 영농활동 취약계층 중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친환경단지를 제외한, 벼농사 일반단지 200ha에 대하여, 7월 하순부터 ~ 9월 하순까지의, 기간중 3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 활력있는 농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에너지 절감 및 토양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화학비료 등의, 농자재 투입을 억제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1개소에, 재배작목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투입, 난방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작물 생육관리 기술지원으로,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시범 1개소에, 원격감시 환경제어시스템 및 스마트폰 이용 관리기술을 지원하고, 원예시설물, 열손실 취약부, 진단장비 활용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으며, 수출작목 육성 및 화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 패키지화 시범 1개소와, 토마토 신 육성품종 1개소, 저탄소 틈새화훼 알스트로메리아 1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저비용 틈새작목의 조기 정착 및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자연속애 명품과수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복숭아에 대해, 수형관리 개선 시범 2ha를 추진하여, 나무세력의 안정화와, 생력화 및 상품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한, ‘블루베리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용기재배 및 다겹보온커텐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기에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u-IT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복숭아순나방 등의 해충을, 적기에 방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과수 신 소득작목 도입으로, 소비 선호도가 좋은, ‘체리’를 도입,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기능성 약용ㆍ특용작물을, 신 소득원으로 정착하고자 기능성 틈새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을, 고사리 1개소, 틈새 소득작목, 잔대 재배시범을 5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미래형 약ㆍ특용작물에 대한, 기반조성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목포대학과 함께, 2010년부터, 5년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에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과정을 추진하고, 자율적 학습 연구회 2개회를 육성하겠으며, 가공상품 1종을 개발하여, 약용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2개소에, 요가 및 농악교실 등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 천연식초 및 발효차 제조 등의 소득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1개소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피로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요에 의한, 잠재능력 개발교육을 4개과정 개설, 추진하고, 규방공예연구회 등 생활자원분야 5개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주적 활동역량 강화와, 소득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화입니다.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에, 농가 자가 제조형, 간편 발효식품의, 제조기술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장 4개소, 농촌교육농장 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발굴 및 개발 교육을, 5개팀/100명에 대해 실시하고,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중성 있는 요리를, 발굴·보급토록 하겠으며, 힐링요리 개발 용역을 통하여, 힐링푸드의 산업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경연대회(2개분야, 30팀)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여,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화순 농특산물의 홍보와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입니다. 농촌관광 전문가 육성 및 농업농촌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 경영체를 1개회 육성하고, 품질관리 교육을 15회 추진하겠으며,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의, 실질 기술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으로, 분야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6개팀에 대해, 5개월 동안, 월 12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및 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안정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여가활동 및 자연 체험학습 제공으로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시민 가족 힐링텃밭 1개소에, 1구좌당 16.5㎡씩, 70구좌를 운영하겠으며, 금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초등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힐링 상자텃밭 100개를 보급하고, 도시농부 교육을 5회 추진하여, 가족 및 세대 간의 유대 증진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기후변화 대응 및 ICT 적용 미래농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목 및 기술 보급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개선 및 피부미백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으로, ‘멕시코의 감자’라고 불리는, ‘얌빈’을 4개소에, 시범 보급하고, 재배기술 확립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신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시설원예와 과수 2개분야에 대하여, 첨단센서, 통합 제어기 등 IT 융합장비를 시설물에 설치하고, 작물 생육환경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토록 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겠으며, ICT 적용농가를 대상으로, 작물 생육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동력 경감과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동료 의원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화열 환경과장은 비점저감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회의차 환경청 방문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식사도 하셨고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힐링 푸드 경연대회 하였을 때 하고난 후에 등수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등수를 정해서 시상도 하셨죠? 그러면 이것 역시 그 힐링요리 중에서 상품화된 요리 있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품화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죠? 우리 힐링요리 경연대회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원이 아니구요. 경연대회 치르는데 경연대회가 지금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700만 원 전부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개발교육도 있고 개발용역도 있고 용역이 2,000만 원 경연대회 시상금 등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경연대회 아닌 경영대회를 하지 마시고 하게 되었을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을 모색 해 보세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경연대회 요리는 상품화 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쉽게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경연대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집에서도 이런 요리가 하기 힘들고 상품화 하기 힘들다면 경연대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 부분은 일반화 시켜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상업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농가 소득과 소득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런 품목, 저런 품목 과수가 됐던 뭐가 됐든 말입니다. 이것 저것 할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화순도 복숭아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자두가 됐던 지를 떠나서 한 품목을 정해서 대한민국 시장 진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해 가지고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지원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농업 품목에 대해 한 품목에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농산물 시장이 해에 따라서 어떤 작목은 굉장히 가격이 높고,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작목으로 순환이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부담스럽고 농가 자체적으로 작물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화순이 문제점이 말입니다 보는 시각과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제 뿐만이 아니고 품목 지원도 군수가 바뀔 때 마다 품종도 바뀌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지금 담양서 처치곤란인 블루베리, 후발 제대로 뛰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군수 바뀌고 후에 전임 군수 때 언제부터 블루베리가 화순 농축산물로 선정 됐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한테 블루베리 따가란 사람도 있습니다. 상품화 안 됩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현재까지 소득조사에 의하면 블루베리 아직까진 소득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물론 이제 양 모씨 같은 경우에는 선발 주자여 가지고 다 갖쳤어요 재배 면적도 넓고 지원도 많이 했고,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각 농가에서 이만큼 소득을 올렸다 서류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다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죠? 교육시킬 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할 필요성은 지금 제작년부터 각 과수원이나 농가에 퇴비 지원 방법이 바뀌었죠? 아니 퇴비는 2∼3년 전까지는 과수농가나 그쪽에 자신이 신청한 데로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제작년부터인가 면적당 복숭아 10년산 몇 평 이렇게 정해진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좀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그런 방침을 좀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원 방법은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르게 말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농가, 과수농가를 제일 많이 상대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중에 퇴비 지원 방법이 이러 이러한 방법이 바꼇기 때문에 다른사람 신청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교육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전에 농업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소관 아니더라도 …….
○ 의원 조유송
예. 잘 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퇴비 방법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녹차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혹시 농림축산 국도비를 따와서 공모를 했다거나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게 지금 있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작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서 9개중에 화순에서 2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42개에서 저희들이 한 개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2개가 선정하는데…….
○ 의원 김숙희
금액은 얼마나?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년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
○ 의원 김숙희
아∼ 그래요. 10억 짜리인데 5억 정도 가져 오셨네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김숙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창조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거죠? 그럼 1차 산업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박람회 개최하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예산 520억 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업추진 할 때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제일 핵심하고 있는 사업이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을 1, 2차 산업을 다 포함 시키고 제조업에다 서비스업까지 복합하게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하시죠? 그러시면 우리 2015년도에 우리 농림 축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셔 가지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보면은 굴뚝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템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덧붙이겠는데 지금 힐링요리 개발이 몇 년도부터 실시해서 하고 계신 사업이세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013년도에 힐링 푸드 축제를 위해서 71종을 개발했거든요? 2014년도에 80종 총 151종을 개발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올해도 실시하겠다면 3년입니다. 3년간에 힐링푸드 요리를 개발하고 사업하셨으면 3년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에는 그 교육에 개발하고,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게 어떻게 생계를 연결이 되고 상품화를 되어서 할 것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힐링푸드 축제 때 개발 되었된 요리는 사실은 한 상을 차려서 준 음식이 아니고 간편식이거든요, 음식을 받아서 들고 나가서 먹는 간편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는 메뉴로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1,000원 에서 3,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지금도 분식가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분식가게에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 요리 코너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고 교육을 시켜주고 요리를 개발하고 상품을 가치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년에는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그리고 우리 국화 축제에 식용국화 재배 하시죠? 도곡에 그런데 그 식용국화차를 만들기 위해서 막 뜯어 오시는분들 말이 이거 혹시 농약 했을까? 안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국화에 병해충 방제약을 한 3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가 아닙니다. 아니구요 전시회 하는 곳 입니다.
○ 의원 김숙희
식용국화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식용국화 단지 앞에다가 식용국화를 따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구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밭이 상당히 좀 내려 가더라구요 그 입구에다가 안내 푯말을 해 주셨으면 식용국화를 따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평에 몇 송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식용국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식용국화 작년까지는 거기는 우리가 산목을 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식용국화를 재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농약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농약을 안 하셨다는 안내 푯말이라도 해 주셔야 식용국화를 따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18쪽 의원회 등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1,114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 5개소, 4-H회 과제학습 활동 8개소, 해외 농업연수에 3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인력으로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경영체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고자 강소농 신규 경영체 52명을 선정 총 300명을 육성하고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 2개과정을 실시하겠으며 강소농 품목별 자율학습 모임체 1개소에 대하여 농장 디자인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 활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현장실용화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 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체질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325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농업인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과 토마토 2개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기술 및 경영 유통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및 벤치마킹 등으로 연 100시간 내외로 편성ㆍ운영하겠으며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심교육 등 15개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간중 26회로 영농기술 등 3개분야 13개과정 1,22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농촌자원 활용 및 농업경영 마케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영농시기에 따라 실천과제 중심의 품목별 상설교육 5개과정 추진과 농업인연구회 육성 등을 통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농업경영ㆍ정보화입니다. 농업 경영개선 및 경영기술 현장실용화의 확산을 위하여 농가진단 및 분석을 20농가에 지원하고 파프리카 등 7개작목 21농가에 대하여 농산물소득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지난 2014년 12월중 영농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및 정보화기기 활용 사이버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에 대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농한기를 이용해 블로그 및 스마트폰 활용 등 10개과정을 개설 현재 5개과정을 마쳤고 5개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2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전 점검과 정비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형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사업장의 탄력운영 등을 통하여 임대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소 수리요원들의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이수와 자체 연찬을 강화하여 고장농기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임대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한기 오지마을 중심으로 40회로 확대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 및 현장이용 교육을 8회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행복한 군민 활력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328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국화작품 전시를 통한 명품화순을 홍보하고자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에 지역 대표 농특산물 및 특색 있는 국화 조형작과, 분재 등 300천점을 제작ㆍ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와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대형조형물 5점을 신규 제작하고, 축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타시군의 조형틀을 일부분 상호 교체 활용하겠으며, 관내 화훼농가를 통하여, 행사장 조성용 소형 국화화분 25천점을 위탁 생산해, 농가소득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가지 및 관광지 조성용 꽃묘 240천점을 공급하여,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화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29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에 내실화와, 신 육성 우량품종 보급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시키고자, 친환경 식량작물의 안전생산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를, 1,875ha에, 3억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쌀의 조기 출하를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밥맛이 좋고 조기에 생산이 가능한, 조생종 벼, 재배 시범단지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콩, 옥수수 등 밭작물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3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7개소와, 돌발 병해충 상시 예찰반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농작물 및 축산업에, 모두 활용 가능한, 친환경미생물 70톤과, 가축생균 발효사료 70톤을, 연중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진단 및 처방으로, 친환경 인증 및 주요작물 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4,000점을 실시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으로 유용미생물을 100농가에 급여토록 하고,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30농가에 실시하겠으며,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1개단지/30ha에, 월동 전후, 접이식 장치를 활용한 진압 처리로, 건조피해와 동해를 예방하고, 조사료의 생산성 및 자급률을 향상시켜,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흑염소의,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 1개소에, 보온분만실, 자축실 등의 사육공간을 구비한, 고상식 축사시설 설치와, TMR 사료제조기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2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한 해 영농활동 중 노동력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연 면적 2,400ha에 대해, 19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농활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지원대상 농가는 읍면별, 협의회를 통하여, 고령농가, 장애인, 입원환자 등 영농활동 취약계층 중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친환경단지를 제외한, 벼농사 일반단지 200ha에 대하여, 7월 하순부터 ~ 9월 하순까지의, 기간중 3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 활력있는 농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에너지 절감 및 토양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화학비료 등의, 농자재 투입을 억제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1개소에, 재배작목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투입, 난방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작물 생육관리 기술지원으로,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시범 1개소에, 원격감시 환경제어시스템 및 스마트폰 이용 관리기술을 지원하고, 원예시설물, 열손실 취약부, 진단장비 활용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으며, 수출작목 육성 및 화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 패키지화 시범 1개소와, 토마토 신 육성품종 1개소, 저탄소 틈새화훼 알스트로메리아 1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저비용 틈새작목의 조기 정착 및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자연속애 명품과수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복숭아에 대해, 수형관리 개선 시범 2ha를 추진하여, 나무세력의 안정화와, 생력화 및 상품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한, ‘블루베리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용기재배 및 다겹보온커텐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기에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u-IT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복숭아순나방 등의 해충을, 적기에 방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과수 신 소득작목 도입으로, 소비 선호도가 좋은, ‘체리’를 도입,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기능성 약용ㆍ특용작물을, 신 소득원으로 정착하고자 기능성 틈새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을, 고사리 1개소, 틈새 소득작목, 잔대 재배시범을 5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미래형 약ㆍ특용작물에 대한, 기반조성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목포대학과 함께, 2010년부터, 5년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에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과정을 추진하고, 자율적 학습 연구회 2개회를 육성하겠으며, 가공상품 1종을 개발하여, 약용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2개소에, 요가 및 농악교실 등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 천연식초 및 발효차 제조 등의 소득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1개소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피로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요에 의한, 잠재능력 개발교육을 4개과정 개설, 추진하고, 규방공예연구회 등 생활자원분야 5개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주적 활동역량 강화와, 소득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화입니다.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에, 농가 자가 제조형, 간편 발효식품의, 제조기술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장 4개소, 농촌교육농장 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발굴 및 개발 교육을, 5개팀/100명에 대해 실시하고,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중성 있는 요리를, 발굴·보급토록 하겠으며, 힐링요리 개발 용역을 통하여, 힐링푸드의 산업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경연대회(2개분야, 30팀)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여,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화순 농특산물의 홍보와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입니다. 농촌관광 전문가 육성 및 농업농촌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 경영체를 1개회 육성하고, 품질관리 교육을 15회 추진하겠으며,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의, 실질 기술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으로, 분야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6개팀에 대해, 5개월 동안, 월 12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및 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안정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여가활동 및 자연 체험학습 제공으로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시민 가족 힐링텃밭 1개소에, 1구좌당 16.5㎡씩, 70구좌를 운영하겠으며, 금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초등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힐링 상자텃밭 100개를 보급하고, 도시농부 교육을 5회 추진하여, 가족 및 세대 간의 유대 증진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기후변화 대응 및 ICT 적용 미래농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목 및 기술 보급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개선 및 피부미백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으로, ‘멕시코의 감자’라고 불리는, ‘얌빈’을 4개소에, 시범 보급하고, 재배기술 확립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신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시설원예와 과수 2개분야에 대하여, 첨단센서, 통합 제어기 등 IT 융합장비를 시설물에 설치하고, 작물 생육환경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토록 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겠으며, ICT 적용농가를 대상으로, 작물 생육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동력 경감과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동료 의원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화열 환경과장은 비점저감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회의차 환경청 방문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식사도 하셨고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힐링 푸드 경연대회 하였을 때 하고난 후에 등수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등수를 정해서 시상도 하셨죠? 그러면 이것 역시 그 힐링요리 중에서 상품화된 요리 있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품화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죠? 우리 힐링요리 경연대회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원이 아니구요. 경연대회 치르는데 경연대회가 지금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700만 원 전부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개발교육도 있고 개발용역도 있고 용역이 2,000만 원 경연대회 시상금 등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경연대회 아닌 경영대회를 하지 마시고 하게 되었을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을 모색 해 보세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경연대회 요리는 상품화 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쉽게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경연대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집에서도 이런 요리가 하기 힘들고 상품화 하기 힘들다면 경연대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 부분은 일반화 시켜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상업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농가 소득과 소득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런 품목, 저런 품목 과수가 됐던 뭐가 됐든 말입니다. 이것 저것 할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화순도 복숭아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자두가 됐던 지를 떠나서 한 품목을 정해서 대한민국 시장 진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해 가지고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지원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농업 품목에 대해 한 품목에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농산물 시장이 해에 따라서 어떤 작목은 굉장히 가격이 높고,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작목으로 순환이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부담스럽고 농가 자체적으로 작물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화순이 문제점이 말입니다 보는 시각과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제 뿐만이 아니고 품목 지원도 군수가 바뀔 때 마다 품종도 바뀌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지금 담양서 처치곤란인 블루베리, 후발 제대로 뛰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군수 바뀌고 후에 전임 군수 때 언제부터 블루베리가 화순 농축산물로 선정 됐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한테 블루베리 따가란 사람도 있습니다. 상품화 안 됩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현재까지 소득조사에 의하면 블루베리 아직까진 소득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물론 이제 양 모씨 같은 경우에는 선발 주자여 가지고 다 갖쳤어요 재배 면적도 넓고 지원도 많이 했고,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각 농가에서 이만큼 소득을 올렸다 서류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다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죠? 교육시킬 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할 필요성은 지금 제작년부터 각 과수원이나 농가에 퇴비 지원 방법이 바뀌었죠? 아니 퇴비는 2∼3년 전까지는 과수농가나 그쪽에 자신이 신청한 데로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제작년부터인가 면적당 복숭아 10년산 몇 평 이렇게 정해진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좀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그런 방침을 좀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원 방법은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르게 말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농가, 과수농가를 제일 많이 상대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중에 퇴비 지원 방법이 이러 이러한 방법이 바꼇기 때문에 다른사람 신청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교육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전에 농업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소관 아니더라도 …….
○ 의원 조유송
예. 잘 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퇴비 방법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녹차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혹시 농림축산 국도비를 따와서 공모를 했다거나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게 지금 있습니까?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작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서 9개중에 화순에서 2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42개에서 저희들이 한 개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2개가 선정하는데…….
○ 의원 김숙희
금액은 얼마나?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년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
○ 의원 김숙희
아∼ 그래요. 10억 짜리인데 5억 정도 가져 오셨네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김숙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창조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거죠? 그럼 1차 산업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박람회 개최하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예산 520억 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업추진 할 때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제일 핵심하고 있는 사업이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을 1, 2차 산업을 다 포함 시키고 제조업에다 서비스업까지 복합하게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하시죠? 그러시면 우리 2015년도에 우리 농림 축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셔 가지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보면은 굴뚝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템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덧붙이겠는데 지금 힐링요리 개발이 몇 년도부터 실시해서 하고 계신 사업이세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013년도에 힐링 푸드 축제를 위해서 71종을 개발했거든요? 2014년도에 80종 총 151종을 개발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올해도 실시하겠다면 3년입니다. 3년간에 힐링푸드 요리를 개발하고 사업하셨으면 3년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에는 그 교육에 개발하고,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게 어떻게 생계를 연결이 되고 상품화를 되어서 할 것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힐링푸드 축제 때 개발 되었된 요리는 사실은 한 상을 차려서 준 음식이 아니고 간편식이거든요, 음식을 받아서 들고 나가서 먹는 간편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는 메뉴로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1,000원 에서 3,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지금도 분식가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분식가게에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의원 김숙희
힐링푸드 요리 코너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고 교육을 시켜주고 요리를 개발하고 상품을 가치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년에는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그리고 우리 국화 축제에 식용국화 재배 하시죠? 도곡에 그런데 그 식용국화차를 만들기 위해서 막 뜯어 오시는분들 말이 이거 혹시 농약 했을까? 안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국화에 병해충 방제약을 한 3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가 아닙니다. 아니구요 전시회 하는 곳 입니다.
○ 의원 김숙희
식용국화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식용국화 단지 앞에다가 식용국화를 따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구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밭이 상당히 좀 내려 가더라구요 그 입구에다가 안내 푯말을 해 주셨으면 식용국화를 따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평에 몇 송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식용국화?
○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식용국화 작년까지는 거기는 우리가 산목을 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식용국화를 재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농약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농약을 안 하셨다는 안내 푯말이라도 해 주셔야 식용국화를 따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현황부터 347쪽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입니다. 『군민 편의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 9,450세대가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수용가에 대한 요금납부 편의 제공 및 체납액 감소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는 전체 12,728세대중 12,000세대가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확한 검침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부과액 대비 96%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도 부과예정액 49억 전액을 징수 목표로 민간검침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검침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검침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공기업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일부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송ㆍ배수관로 59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에 착수하여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 검토, 환경부의 시행계획 승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7월에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물수요 시행관리, 상수도 관망 진단을 통한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 사전 협의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과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시설의 고급화,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와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예방하여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4.5㎞)에 4억 5,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7.0㎞)에 7억 원, 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사업(5개소)에 11억 2,000만 원, 능주, 도곡, 도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8,9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만 원 등 총 9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4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2월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댐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물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6개지구)에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10.25km를 교체할 계획이며,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투입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58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하므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일반수용가에게는 자가 보수토록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군민이 행복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한천면, 동면, 남면 일원 4개지구에 사업비 324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5.42km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사업에 사업비 115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93km를 정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 65%입니다. 2015년 계획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0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7.65k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지구, 춘양면 화림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4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7.42k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수만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20억 6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4.34km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 60%입니다. 화림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08km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 9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진입ㆍ관리도로 782m,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4년까지 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ㆍ관리도로 782m를 설치 완료하고,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해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 81%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잔여 공정에 대해 마무리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62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하수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시설 3,000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말까지 확보된 예산액 7억 1,4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동복호 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북면 일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신설 15개소, 개량 20개소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액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시설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현황부터 347쪽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입니다. 『군민 편의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 9,450세대가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수용가에 대한 요금납부 편의 제공 및 체납액 감소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는 전체 12,728세대중 12,000세대가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확한 검침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부과액 대비 96%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도 부과예정액 49억 전액을 징수 목표로 민간검침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검침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검침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공기업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일부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송ㆍ배수관로 59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에 착수하여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 검토, 환경부의 시행계획 승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7월에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물수요 시행관리, 상수도 관망 진단을 통한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 사전 협의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과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시설의 고급화,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와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예방하여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4.5㎞)에 4억 5,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7.0㎞)에 7억 원, 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사업(5개소)에 11억 2,000만 원, 능주, 도곡, 도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8,9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만 원 등 총 9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4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2월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댐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물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6개지구)에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10.25km를 교체할 계획이며,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투입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58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하므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일반수용가에게는 자가 보수토록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군민이 행복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한천면, 동면, 남면 일원 4개지구에 사업비 324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5.42km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사업에 사업비 115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93km를 정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 65%입니다. 2015년 계획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0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7.65k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지구, 춘양면 화림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4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7.42k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수만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20억 6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4.34km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 60%입니다. 화림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08km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 9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진입ㆍ관리도로 782m,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4년까지 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ㆍ관리도로 782m를 설치 완료하고,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해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 81%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잔여 공정에 대해 마무리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62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하수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시설 3,000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말까지 확보된 예산액 7억 1,4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동복호 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북면 일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신설 15개소, 개량 20개소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액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시설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운영의원장 조유송
총무의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의원장 최기천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의원
윤석현
의원 김숙희
의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의원 김동숙, 전문의원 장만식
전문의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촌지원과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