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2월 6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 인 허 가 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 인 허 가 과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강순팔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선 의장님께서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통보입니다. 최옥경 종합민원과장이 연가로 이길용 인허가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선 의장님께서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통보입니다. 최옥경 종합민원과장이 연가로 이길용 인허가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 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규모는 도세 190억 1700만원과 군세 505억 2600만원을 합하여, 695억 4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해 나가겠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통한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의 과점 주주와 중과세 대상 자료를 점검하여,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 확충과 더불어 전년도 세입 결산 및 당해 연도 세입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방세수의 안정적 목표달성으로 자주 재원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14년 대비 2015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목표액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에 약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 합동으로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위의 기간 내에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시 비과세 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겠으며, 비신고 상속 재산, 명의신탁, 미등기 양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등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질서 확립과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회계질서 확립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0만 원 이내는 관내 추진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2천만 원 이상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입찰 및 수의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관급 자재 구매는 농공단지 등 지역 업체 생산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한 계약 심의 위원회를 활용심사하고, 관급공사로 인한 임금 및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제도 및 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겠으며,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 선금, 기선금 등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 부과 및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923호에 대하여 조사원 6명을 투입 4월 10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서에 검정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6월 30일에 조정 공시하는 등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6억 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 8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6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세외수입은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군 금고 이자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5월 중에는 2014년도 회계 분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31억 47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특별정기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하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세외수입 예산과목 편재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세외수입 과목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월 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45억 7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연도 부과액의 95%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기동 기동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노후 되어, 건축 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 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주민 생활 편의의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설명회를 가진 후 인접한 토지 8필지 5066㎡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도계약 심사를 거쳐, 공사 발주하여, 2016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94쪽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군청 옆 구 우체국 건물을 철거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축 엽 면적 1600㎡ 규모로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CCTV 시스템실, 관제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도 계약 심사를 거쳐,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건립되면, 각종 생활방범, 불법 주·정차, 산불감시, 어린이 보호 구역, 재난재해 등 행정목적에 따라 지자체 소관 부서별로 재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상황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 한가 아울러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랑 개소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도유재산은 1,028필지 중 121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군유재산 중 토지가 1,128필지로 그 중 299필지를 대부하고, 건물은 4개소 26실 중 26실을 대부하여, 1억여 원의 세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등재와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유휴 토지를 발굴하여 대부하며, 정기분 부과는 4월까지, 신규 대부 계약은 수시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임대 수익 창출 등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을 토지나 건물 등을 무단으로 점거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비율이 좀 있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전수조사를 앞에 보고 드린 대로 6월말 일까지 자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면,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사실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로 하고, 그 시점으로 해서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점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다시 양성화를 시켜줘서, 대부 계약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점유자가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게 좀 모순이 아닌가요? 무단으로 점유를 했는데, 결론은 화순군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게 인제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그걸 불합리하기 보다는 그 동안에 인제 몰라서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 동안 사용했던 기간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그 이후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내가 점유하는 것을 돈을 내라고 하니깐 ‘내가 안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점유를 했으니깐 내가라도 돈을 내고라도 쓸란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군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어떤 주민이 원하니깐 그 사람들이 원하니깐 무조건적으로 대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무튼 발견된 시점까지는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원하지 않고, 제3자가 원한다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운영해 나갑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 토지의 활용도를……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화순군에서 계획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중에는 결론은 공유적인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인제 그 계획이 있으니깐 이주해주라. 그러면 이전비도 줘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불합리함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화순군에서 필요로 의해서 개인에게 허가를 해주고, 불허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사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까지 그 목적을 다 보존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또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면서, 대부 계약 조건을 항상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공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 대부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무단 점유자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땅 같은 데에…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논다거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지…… 실제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저희들이 매년 또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무상으로 분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나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작년에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교체사업, 군청 태양광 발전기 설치사업, 면사무소 LED교체사업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아주 힘차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성과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투자비 보다 이익금을 따진다고 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순수익률이 좀 적다고, 투자비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고, 또 시설한 만큼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전기세가 얼마가 줄었다든지……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태양광 발전시설…… 발전량 1일 생산량과 또 월별 생산량, 연간 생산량이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 의원 윤영민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올 여름에 작년에 계획한 대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에 근무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 안 켜고? 그럴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인제 시설이 저희들이 중앙 냉·난방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온도로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온도를 28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24도로 낮추고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과에 스위치를 차단한다든가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근무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 있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2015년도에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보고서에 나와 있는 1월 1일 현재 45억 7800만 원.
○ 의원 김숙희
45억 7800만 원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뭐 행정제재라고 하면 번호판 영치도 행정제재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행정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시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체납액이 지금 2014년도에서는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고무적으로 보고…… 우리 체납액 건수를 보면 8만4534건입니다. 그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화순군민 인구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6만7천……
○ 의원 김숙희
6만6772명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우리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체납액 건수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건수는…… 건수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뭐 세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뭐 우리 인구수보다도 많다고……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체감을 하라는 이유입니다. 재무과 직원들 이걸 보세요. 8만4천 건을 하고 있는…… 6만6천의 군민을 갖고 있는 화순군이 8만4천 건이 체납이 돼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본인들 일처럼 충분하게 징수에 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약 5백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단 84명 정도에 약 14억이 좀 넘습니다. 14억 원이……
○ 의원 김숙희
그렇게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1천만 원 이상은 34명에 11억이 됩니다. 그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 정도의 체납액 고액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액을 저희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우리 평범한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그 부분에 고액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대부분 고액 체납자가 도곡 온천 지역에 부도나 파산된 업체 또 농공단지 예를 들어 4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업체들의 부도 파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인별로 사실 확인을 해보면 가서 보면 본인 앞으로 어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최대한 받아 보려고 저희들이 결손 처분도 하지 않고, 지금 기간을 미루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결손 처리 기간은 언제나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소멸시효는 한 5년입니다.
○ 의원 김숙희
5년이지요? 그럼 5년이 지나면 지금 거의 결손처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 체납액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2014년과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 기동 징수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저희들도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약 한 50%정도가 체납액이 됩니다. 총 체납액의…… 그런 부분에 자동차 번호판영치,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방문해가지고,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서, 혹시 재산이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민간업체에서 가서 보면, 개인별 실적을 벽에다가 그래프로 그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런 것 혹시 보셨죠? 그런 특단의 조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는, ‘특별반을 조성해서 걷겠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캐내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거 생각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각 사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접목을 하고, 또 우수한 시·군 이런데 벤치마킹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가능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이 세금을 빨리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줄여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6년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재무과 1년 동안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 할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 그……이렇게 관리들 하고 계십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재무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 담당이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 수입 분야에 대해서 뭐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넘겨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실과소에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전부 숫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 세외 수입을 그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하고, 또 부과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협조 체제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 예. 요거는 그러면 지금 구축이 안 되셨다니깐 전 부서에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관공서에서 행하는 공공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미납이 되거나, 어떤 결손처분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명확한 규정과 어떤 법령에 의한 시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감하시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치적 영향력이나 친불친이나 군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체납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보류되거나, 미뤄지거나 예를 들어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할 부분에서 생각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안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깐……
○ 재무과장 권석주
있다고 하면은 알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 부분은 아마 전 부서에서 충분하게 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이후에 운용부서는 어딥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운용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총무과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여기 시설물 설치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예산 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건축비.
○ 의원 윤석현
혹시 여기 지금 그동안 교육청하고 일부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 협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왜 없으십니까? 다른 CCTV설치 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 교육청에서 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경찰서는 지금 상황실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돼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행정기관부터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 의원 윤석현
통합관제센터가 뭡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 의원 윤석현
재난이 우려되는 전 어린이시설부터 뭐 관공서, 소방, 방범, 교통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시설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이 하드웨어 구축비용들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해 나가면서 앞으로 차후에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까지 목전에 와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하드웨어 구축에서 일부 예산부담 한 게 교육청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시설해 가면서, 또 운영 부분은 별도로 계획 세우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중에 보니깐 임금 체불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도 몇 가지들 쭉 나열해 놓고 계십니다. 그 동안 임금 체불 방지와 관련 되서 재무과에서 하고 계셨던 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그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가…… 거기에 따라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건설기계 이런 대여금 같은 경우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기계 대여, 대급 지급 보증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직불 합의 시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 의원 윤석현
재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절차나 과정이 서류절차의 점검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점검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규정이……
○ 재무과장 권석주
방금 제가 말씀드린……
○ 의원 윤석현
서류 징수하면 끝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 의원 윤석현
서류 징수하시면 끝나냐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물론 서류 징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때는 아는 대로 다 조치를 하지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그 내규도 정해지고, 지침도 내려온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여기 사업부서의 감독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감독관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들을 하십니다. 너무 많이 일이 있어서 솔직히 현장 점검을 하기는 어렵다. 이거 업무 처리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감독부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계약 부서 또한 그 경리부서 또한 많은 공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서류 확인도 사실은 버겁다. 이런 얘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찰 공고문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명시를 해가지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특별한 사유한 없는 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하면서 직접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자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그 법률적 문제나 실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원인부터 판단해서……
○ 의원 윤석현
재무과에서 집니까? 사업부서에서 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집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원인부터 따져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동안에 처리결과로 보면 사업부서로 넘어 가더라고요. 그러지요? 저희 지금 이것 관련한 체불방지조례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강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충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산업경제과장님! 체불임금 방지센터가 산업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산업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례 내용은……
○ 의원 윤석현
조례 내용은요? 부군수님 저희가 최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봉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비데 관련해서 체불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발주를 했고, 또 일하시는 분이 또 화순 군민이었고, 사업현장이 화순군에서 해가지고, 그 어떤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관련 민주노총하고 건설기계장비 협회장 또 당사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원만히 잘 협의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굉장히 고생하셨고,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리고 그 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과 관련 돼서 명확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주체가 없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체불방지 조례 그리고 아까 각종 그 지침이나 예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 더 강화되고 보완되는 이런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에서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한 후에 일정 금액 계약금, 일정 금액 이상은 선급금으로 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 금액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최대 70%까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공사 금액, 발주 금액 이를테면 2천만 원이라든가, 5천만 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l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어떠한 공사의 발주의 과다를 떠나서 선급금 해주기로 돼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3천만 원 이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 3천만 원 이라든가 5천만 원 이라든가 소액 아닙니까? 공사로 봤을 때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런 분들 지금 선급금 신청 하신 분들도 계세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각 업체마다 다릅니다. 본 회사에서 조금 재정이 건실한 회사는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또 어려운 회사는 신청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저 두 분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재무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건물 분…… 문화센터라든가, 하니움이라든가, 군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임대를 해주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 소속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은……아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용도에 맞게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대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재산일 경우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어쩌고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능주 뉴타운 타운하우스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현재 지금 공유재산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입니까? 그게 지금.
○ 재무과장 권석주
그건 저…… 행정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행정재산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현재 말입니다. 그 지금 상가 한 동에 8 칸짜리 상가 한 동이 있거든요. 상가 한 동……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굉장히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가 안 되있는 상태가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이것이 이제 몇 년 후에 타운하우스 분양을 할 테고, 분양이 안 되고, 상가가 분양이 안됐을 때 그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그러시면……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 군유재산으로 관리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유재산이요? 그럼 행정재산이라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 우리 현재 건물의, 행정재산 내에 이윤을 추구하는 영농법인 이라든가, 단체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런 시설물 안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3월 달에 추경을 하고자 협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교부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서를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된다. 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는 나는 이번 추경을 협의해 줄 수 없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왜 무슨 이유인가는 산업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질문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 드릴 텐데……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봉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과장님 저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나 지금 주차난에 시달리고, 시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근데 그 우리 의회 지하 주차장 어느 날부터 지금 관용차량 주차장이 돼있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전에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전체 지금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의회 주차장은 실제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에서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또 그 외에 이 주변에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침 출근해서부터 퇴근 시까지 고정 주차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놓고 보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용차량을 또 효율적으로 파손이 덜 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공용차량을 옮기고,. 그 동안에 고정주차를 해 온 직원이라든지, 우리 인근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리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물론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도 좀 가리고 그러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넓은 터 있잖습니까? 주차장 그 공간에 조립식으로 하나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신다. 저는 야간 정도는 충분히 개방해가지고, 야간 정도는 주차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간에 얼마든지 주차요원이라든가 의사과…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한편으로, 제가 한 번씩… 물론 제가 저에 대한 특권이라든가 권위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좀 지하 주차장을 진입할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그렇게 좀 우리 효율적이고, 차량 내구연한을 높이겠다고 하시겠다면 좀 주차공간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나, 관용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도 한 10시 정도는, 10시 정도는 차를 좀… 우리 관용차량들을 좀 이동시켜준다든가, 이동 시키고 5시 이후에 또 입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본다든가……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의회 주차장으로 우리 관용차량을 이동시키고, 일반 직원 우리 직원들과 또 인근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고 보니깐 오히려 주차장 활용공간이 넓어졌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넓어져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든 아니면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이 사용 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이 더 편리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저하고는 견해가 좀 틀리네요. 그래요. 그럼 저도 더 면밀히 한번……면밀히 한번 제가 더 출입하면서 유심히 한 번 더 살펴보겠고……
○ 재무과장 권석주
정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3층에 평통이… 지금 사무실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평통이 왜 의회동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장 때 그렇게 도의원 두 분들 사무실 하나 의회 동에 마련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무슨 소리냐 왜 의회동에가 이렇게 화순군의회 외에 사무실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단호히 거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깐 저희 6대 임기가 끝날 무렵에 평통의 사무실이 입주해있고,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 주차장에 당연히 우리 의회동이단 말입니다. 의회동…… 의회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물론 이게 지금 아마 또 조유송이만 평통에 관계된 분들에게 총 맞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발언한 것은 제가 비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실제로 저희 의원님께서 의회동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있고, 그렇지만 관리 주체는 저희 집행부입니다. 집행부고……
○ 의원 조유송
인정합니다. 관리주체는……
○ 재무과장 권석주
3층에 평통이 있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과장님하고 한번 주차문제하고, 평통 사무실 문제는 같이 고민 좀 해주시게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 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규모는 도세 190억 1700만원과 군세 505억 2600만원을 합하여, 695억 4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해 나가겠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통한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의 과점 주주와 중과세 대상 자료를 점검하여,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 확충과 더불어 전년도 세입 결산 및 당해 연도 세입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방세수의 안정적 목표달성으로 자주 재원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14년 대비 2015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목표액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에 약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 합동으로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위의 기간 내에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시 비과세 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겠으며, 비신고 상속 재산, 명의신탁, 미등기 양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등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질서 확립과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회계질서 확립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0만 원 이내는 관내 추진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2천만 원 이상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입찰 및 수의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관급 자재 구매는 농공단지 등 지역 업체 생산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한 계약 심의 위원회를 활용심사하고, 관급공사로 인한 임금 및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제도 및 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겠으며,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 선금, 기선금 등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 부과 및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923호에 대하여 조사원 6명을 투입 4월 10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서에 검정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6월 30일에 조정 공시하는 등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6억 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 8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6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세외수입은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군 금고 이자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5월 중에는 2014년도 회계 분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31억 47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특별정기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하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세외수입 예산과목 편재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세외수입 과목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월 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45억 7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연도 부과액의 95%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기동 기동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노후 되어, 건축 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 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주민 생활 편의의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설명회를 가진 후 인접한 토지 8필지 5066㎡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도계약 심사를 거쳐, 공사 발주하여, 2016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94쪽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군청 옆 구 우체국 건물을 철거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축 엽 면적 1600㎡ 규모로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CCTV 시스템실, 관제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도 계약 심사를 거쳐,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건립되면, 각종 생활방범, 불법 주·정차, 산불감시, 어린이 보호 구역, 재난재해 등 행정목적에 따라 지자체 소관 부서별로 재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상황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 한가 아울러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랑 개소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도유재산은 1,028필지 중 121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군유재산 중 토지가 1,128필지로 그 중 299필지를 대부하고, 건물은 4개소 26실 중 26실을 대부하여, 1억여 원의 세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등재와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유휴 토지를 발굴하여 대부하며, 정기분 부과는 4월까지, 신규 대부 계약은 수시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임대 수익 창출 등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을 토지나 건물 등을 무단으로 점거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비율이 좀 있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전수조사를 앞에 보고 드린 대로 6월말 일까지 자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면,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사실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로 하고, 그 시점으로 해서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점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다시 양성화를 시켜줘서, 대부 계약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점유자가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게 좀 모순이 아닌가요? 무단으로 점유를 했는데, 결론은 화순군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게 인제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그걸 불합리하기 보다는 그 동안에 인제 몰라서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 동안 사용했던 기간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그 이후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내가 점유하는 것을 돈을 내라고 하니깐 ‘내가 안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점유를 했으니깐 내가라도 돈을 내고라도 쓸란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군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어떤 주민이 원하니깐 그 사람들이 원하니깐 무조건적으로 대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무튼 발견된 시점까지는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원하지 않고, 제3자가 원한다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운영해 나갑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 토지의 활용도를……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화순군에서 계획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중에는 결론은 공유적인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인제 그 계획이 있으니깐 이주해주라. 그러면 이전비도 줘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불합리함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화순군에서 필요로 의해서 개인에게 허가를 해주고, 불허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사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까지 그 목적을 다 보존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또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면서, 대부 계약 조건을 항상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공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 대부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무단 점유자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땅 같은 데에…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논다거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지…… 실제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저희들이 매년 또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무상으로 분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나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작년에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교체사업, 군청 태양광 발전기 설치사업, 면사무소 LED교체사업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아주 힘차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성과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투자비 보다 이익금을 따진다고 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순수익률이 좀 적다고, 투자비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고, 또 시설한 만큼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전기세가 얼마가 줄었다든지……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태양광 발전시설…… 발전량 1일 생산량과 또 월별 생산량, 연간 생산량이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 의원 윤영민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올 여름에 작년에 계획한 대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에 근무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 안 켜고? 그럴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인제 시설이 저희들이 중앙 냉·난방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온도로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온도를 28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24도로 낮추고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과에 스위치를 차단한다든가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근무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 있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2015년도에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보고서에 나와 있는 1월 1일 현재 45억 7800만 원.
○ 의원 김숙희
45억 7800만 원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뭐 행정제재라고 하면 번호판 영치도 행정제재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행정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시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체납액이 지금 2014년도에서는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고무적으로 보고…… 우리 체납액 건수를 보면 8만4534건입니다. 그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화순군민 인구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6만7천……
○ 의원 김숙희
6만6772명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우리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체납액 건수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건수는…… 건수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뭐 세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뭐 우리 인구수보다도 많다고……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체감을 하라는 이유입니다. 재무과 직원들 이걸 보세요. 8만4천 건을 하고 있는…… 6만6천의 군민을 갖고 있는 화순군이 8만4천 건이 체납이 돼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본인들 일처럼 충분하게 징수에 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약 5백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단 84명 정도에 약 14억이 좀 넘습니다. 14억 원이……
○ 의원 김숙희
그렇게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1천만 원 이상은 34명에 11억이 됩니다. 그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 정도의 체납액 고액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액을 저희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우리 평범한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그 부분에 고액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대부분 고액 체납자가 도곡 온천 지역에 부도나 파산된 업체 또 농공단지 예를 들어 4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업체들의 부도 파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인별로 사실 확인을 해보면 가서 보면 본인 앞으로 어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최대한 받아 보려고 저희들이 결손 처분도 하지 않고, 지금 기간을 미루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결손 처리 기간은 언제나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소멸시효는 한 5년입니다.
○ 의원 김숙희
5년이지요? 그럼 5년이 지나면 지금 거의 결손처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 체납액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2014년과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 기동 징수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저희들도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약 한 50%정도가 체납액이 됩니다. 총 체납액의…… 그런 부분에 자동차 번호판영치,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방문해가지고,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서, 혹시 재산이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민간업체에서 가서 보면, 개인별 실적을 벽에다가 그래프로 그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런 것 혹시 보셨죠? 그런 특단의 조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는, ‘특별반을 조성해서 걷겠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캐내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거 생각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각 사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접목을 하고, 또 우수한 시·군 이런데 벤치마킹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가능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이 세금을 빨리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줄여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6년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재무과 1년 동안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 할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 그……이렇게 관리들 하고 계십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재무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 담당이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 수입 분야에 대해서 뭐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넘겨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실과소에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전부 숫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 세외 수입을 그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하고, 또 부과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협조 체제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 예. 요거는 그러면 지금 구축이 안 되셨다니깐 전 부서에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관공서에서 행하는 공공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미납이 되거나, 어떤 결손처분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명확한 규정과 어떤 법령에 의한 시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감하시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치적 영향력이나 친불친이나 군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체납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보류되거나, 미뤄지거나 예를 들어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할 부분에서 생각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안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깐……
○ 재무과장 권석주
있다고 하면은 알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 부분은 아마 전 부서에서 충분하게 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이후에 운용부서는 어딥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운용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총무과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여기 시설물 설치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예산 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건축비.
○ 의원 윤석현
혹시 여기 지금 그동안 교육청하고 일부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 협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왜 없으십니까? 다른 CCTV설치 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 교육청에서 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경찰서는 지금 상황실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돼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행정기관부터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 의원 윤석현
통합관제센터가 뭡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 의원 윤석현
재난이 우려되는 전 어린이시설부터 뭐 관공서, 소방, 방범, 교통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시설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이 하드웨어 구축비용들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해 나가면서 앞으로 차후에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까지 목전에 와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하드웨어 구축에서 일부 예산부담 한 게 교육청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시설해 가면서, 또 운영 부분은 별도로 계획 세우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중에 보니깐 임금 체불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도 몇 가지들 쭉 나열해 놓고 계십니다. 그 동안 임금 체불 방지와 관련 되서 재무과에서 하고 계셨던 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그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가…… 거기에 따라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건설기계 이런 대여금 같은 경우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기계 대여, 대급 지급 보증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직불 합의 시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 의원 윤석현
재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절차나 과정이 서류절차의 점검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점검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규정이……
○ 재무과장 권석주
방금 제가 말씀드린……
○ 의원 윤석현
서류 징수하면 끝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 의원 윤석현
서류 징수하시면 끝나냐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물론 서류 징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때는 아는 대로 다 조치를 하지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그 내규도 정해지고, 지침도 내려온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여기 사업부서의 감독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감독관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들을 하십니다. 너무 많이 일이 있어서 솔직히 현장 점검을 하기는 어렵다. 이거 업무 처리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감독부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계약 부서 또한 그 경리부서 또한 많은 공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서류 확인도 사실은 버겁다. 이런 얘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찰 공고문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명시를 해가지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특별한 사유한 없는 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하면서 직접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자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그 법률적 문제나 실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원인부터 판단해서……
○ 의원 윤석현
재무과에서 집니까? 사업부서에서 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집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원인부터 따져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동안에 처리결과로 보면 사업부서로 넘어 가더라고요. 그러지요? 저희 지금 이것 관련한 체불방지조례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대강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충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산업경제과장님! 체불임금 방지센터가 산업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산업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례 내용은……
○ 의원 윤석현
조례 내용은요? 부군수님 저희가 최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봉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비데 관련해서 체불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발주를 했고, 또 일하시는 분이 또 화순 군민이었고, 사업현장이 화순군에서 해가지고, 그 어떤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관련 민주노총하고 건설기계장비 협회장 또 당사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원만히 잘 협의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굉장히 고생하셨고,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리고 그 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과 관련 돼서 명확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주체가 없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체불방지 조례 그리고 아까 각종 그 지침이나 예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 더 강화되고 보완되는 이런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에서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한 후에 일정 금액 계약금, 일정 금액 이상은 선급금으로 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 금액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최대 70%까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공사 금액, 발주 금액 이를테면 2천만 원이라든가, 5천만 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l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어떠한 공사의 발주의 과다를 떠나서 선급금 해주기로 돼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3천만 원 이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 3천만 원 이라든가 5천만 원 이라든가 소액 아닙니까? 공사로 봤을 때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런 분들 지금 선급금 신청 하신 분들도 계세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각 업체마다 다릅니다. 본 회사에서 조금 재정이 건실한 회사는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또 어려운 회사는 신청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저 두 분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재무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건물 분…… 문화센터라든가, 하니움이라든가, 군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임대를 해주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 소속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은……아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용도에 맞게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대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재산일 경우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어쩌고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능주 뉴타운 타운하우스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현재 지금 공유재산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입니까? 그게 지금.
○ 재무과장 권석주
그건 저…… 행정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행정재산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현재 말입니다. 그 지금 상가 한 동에 8 칸짜리 상가 한 동이 있거든요. 상가 한 동……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굉장히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가 안 되있는 상태가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이것이 이제 몇 년 후에 타운하우스 분양을 할 테고, 분양이 안 되고, 상가가 분양이 안됐을 때 그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그러시면……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 군유재산으로 관리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유재산이요? 그럼 행정재산이라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 우리 현재 건물의, 행정재산 내에 이윤을 추구하는 영농법인 이라든가, 단체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런 시설물 안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3월 달에 추경을 하고자 협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교부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서를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된다. 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는 나는 이번 추경을 협의해 줄 수 없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왜 무슨 이유인가는 산업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질문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 드릴 텐데……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봉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과장님 저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나 지금 주차난에 시달리고, 시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근데 그 우리 의회 지하 주차장 어느 날부터 지금 관용차량 주차장이 돼있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전에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전체 지금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의회 주차장은 실제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에서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또 그 외에 이 주변에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침 출근해서부터 퇴근 시까지 고정 주차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놓고 보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용차량을 또 효율적으로 파손이 덜 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공용차량을 옮기고,. 그 동안에 고정주차를 해 온 직원이라든지, 우리 인근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리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물론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도 좀 가리고 그러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넓은 터 있잖습니까? 주차장 그 공간에 조립식으로 하나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신다. 저는 야간 정도는 충분히 개방해가지고, 야간 정도는 주차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간에 얼마든지 주차요원이라든가 의사과…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한편으로, 제가 한 번씩… 물론 제가 저에 대한 특권이라든가 권위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좀 지하 주차장을 진입할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그렇게 좀 우리 효율적이고, 차량 내구연한을 높이겠다고 하시겠다면 좀 주차공간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나, 관용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도 한 10시 정도는, 10시 정도는 차를 좀… 우리 관용차량들을 좀 이동시켜준다든가, 이동 시키고 5시 이후에 또 입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본다든가……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의회 주차장으로 우리 관용차량을 이동시키고, 일반 직원 우리 직원들과 또 인근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고 보니깐 오히려 주차장 활용공간이 넓어졌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넓어져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든 아니면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이 사용 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이 더 편리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저하고는 견해가 좀 틀리네요. 그래요. 그럼 저도 더 면밀히 한번……면밀히 한번 제가 더 출입하면서 유심히 한 번 더 살펴보겠고……
○ 재무과장 권석주
정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3층에 평통이… 지금 사무실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평통이 왜 의회동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장 때 그렇게 도의원 두 분들 사무실 하나 의회 동에 마련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무슨 소리냐 왜 의회동에가 이렇게 화순군의회 외에 사무실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단호히 거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깐 저희 6대 임기가 끝날 무렵에 평통의 사무실이 입주해있고,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 주차장에 당연히 우리 의회동이단 말입니다. 의회동…… 의회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물론 이게 지금 아마 또 조유송이만 평통에 관계된 분들에게 총 맞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발언한 것은 제가 비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실제로 저희 의원님께서 의회동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있고, 그렇지만 관리 주체는 저희 집행부입니다. 집행부고……
○ 의원 조유송
인정합니다. 관리주체는……
○ 재무과장 권석주
3층에 평통이 있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과장님하고 한번 주차문제하고, 평통 사무실 문제는 같이 고민 좀 해주시게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위원회 현황,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152개 기업, 개별입지에 129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가동단계까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상담, 컨설팅 등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등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2014년도부터 3계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개발로 타월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유치입니다.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와 생물의약 관련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50억 규모의 미생물실증지원시스템과 150억의 백신실용화센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으로 기획보고서 등 자료제출과 2월 말경 사업 설명회, 3월중 현장방문 등 6∼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 및 경북도와 공동대응하고, 전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등 반드시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주관으로 동물 이외의 생물재료 또는 비 생물재료를 사용하여, 사업인증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6억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인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실시설계를 지난해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6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과 헬스케어연구소 운영을 통해 국내 유일의 동물, 비 동물 비 임상 시험기반이 구축되면 백신특구 활성화와 국내외 바이오 분야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25개 기업 1,500억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제고 하겠으며,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제조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타킷 기업을 최대한 발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면 제2농공단지에 전기업종을 추가하여 한국전력 협력회사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은 2015년 금년 3월 이후에 기초 의학실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전남대 내부에서 의견 조정 중에 있으며, 의과대학 복합 교육동 신축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대와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총 655억을 출자하여,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4월 19일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현재 중지 상태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전문업체에서 사업성제고를 위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사업계획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2월 2일자로 바리오 화순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주주단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순시장 주차장 증축과 음식동 신축 및 무대설치비 17억 8천백만 원과 능주시장 소방시설공사비 2억 원 등 총 19억8천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성안 문화마을, 적벽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개발 화순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억 원 등 18억 원 규모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월 30일자로 공모 신청 하였으며, 현장실사 등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시장과 능주 전통시장의 농특산물 반값 할인행사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설과 추석명절 전후로 공무원 및 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토록 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월4회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및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월 1회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92개소의 석유류 판매시설에 대한 유통질서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태양광 등 주택보급 사업 53가구,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시범사업 74가구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화순읍 자연마을까지 공급하기 위해 1단계인 금년에는 벽라1구 등 12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1억 7천5백만 원을 해양도시가스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목표는 복지정책실 등 각 부서에서 85개 사업 3,885명을 고용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9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9개 기업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 3개소를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나주 혁신도시 일자리 정보센터와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 식품단지 조성입니다.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만 5천 평방미터 규모로 국비 78억5천, 군비 78억5천 등 157억을 투자한 사업으로 식료품, 음료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화순식품단지 지정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82%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절차 진행 중으로,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산업(농공)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2월말 준공 예정인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면 제2농공단지는 전기, 플라스틱 등 유치업종 추가로 인한 실시계획 변경, 관리 기본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월 말에서 3월 중 공고하여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월에 완료 예정으로 검토대상 국비지원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도 적기에 시행하여 입주기업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큰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시느라고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화순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자료제출 총괄을 우리 전남도 생물의약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고 있고, 또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저의가 건축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북도하고도 공동대응을 하기위해서 안동을 2차례 방문을 해서, 안동시하고 경북도 관계자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그쪽에서 약간 거부감을 표현했는데요. 현재 상당히 진척이 돼서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MOU나 뭐 이런 묵시적인 협약 같은 것도 체결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건…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 그…… 말씀드렸던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이루어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기반 조성사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화순군만의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SOC사업을 한다든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게 지금 저희가 뭐 특별히 기반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자체가 현재 산업자원부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재 직접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행동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반대로 저희가 어느 지역 정도가 유치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다가……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그 안에 기반 조성 사업을 좀 우리가 유리하게 그쪽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게, 어떤 조성을 해놔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러한 이 사업은 그런 기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재 생물의약 연구원에서 이 사업이 공공백신을 대신 생산하는 대행생산 공장이고해서 그게 인제 CMO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현재 생물의약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기반 조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면 화순군민에게 좀 알릴 겸 해서, 이게 유치가 되면 화순군민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어떤 이득이 있어집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은 뭐 전문가 위주이기는 합니다만, 약 100여명의 직접고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관련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 생물 산업단지에 연관되어 함께 유치되면, 우리 뭐 군민들 고용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게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큰 국책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화순군민들이 이것을 여망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에 화순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화순군민들에게 좀 알리고, 화순군민들이 좀 알고 나서,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있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기업 대체법인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폐광기업 대체법인이 지금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뭐 사업성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사업성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주주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선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표자의 전문성이나, 뭐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지식이 있는 대표자가 이렇게 선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렇습니다. 현재 자본에서 340억이라는 돈이 시설투자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합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러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약 50억 정도 운영비는 이렇게 초기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그 50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민간자본 50억 유치를 좀 약속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50억 민간자본 유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성 이런 검토 용역이라든가 이런 대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업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실입니다. 그런다면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들을 그 사업성이 날 수 있도록 축소한다든지, 변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셔서, 부군수님! 거기에…… 법인에 참여하시죠?
○ 부군수 박봉순
전 부군수가 이사로 계속 있는 걸로……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이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대표이사 선임관계로 해서 이사 교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운영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증자하자고 하면, 화순군에서 증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서…… 용역도 부족하다고 나온 상태에서 운영비 부분을 현재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만일에 그런 것들을 믿고 나중에 증자를 할 수 도 있겠다는… 그런 것들을 믿고 사업계획이 변함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번 짚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일자리 창출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부서, 어떤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실이 노인일자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업경제과하고, 산림소득과 각 과마다 있다고……
○ 의원 윤영민
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화순군의 가장 목표는 개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궁극적인 것은 질이 중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겠지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 주민복지과 아니 정책실, 산업 경제과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개수 늘리기에 좀 급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또 일시적인 성격을 띤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예산을 추진하는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좀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구직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들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듯이 굉장히 낮은 질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절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자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질적 향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비견한 예로 들어서 생각하면은 하루에 4만 원, 4만 5천 원 받으신 분들이 그 관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산이나 이런데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이오매스나 이런 분들…… 그것은 산업경제과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산림소득과 일자리입니다만… 또 그런 일자리를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하루에 일당이 한 4만 5천 원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차비,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4만 5천 원 중에서, 하루에 2천 원씩 차비를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오는 날은 또 일을 못하고, 뭐하는 날은 못하고, 그래서… 한 달 거기에 매여 있어봤자 어떤 달은 50만 원, 6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군 관계자 분들,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면 농공단지 2농공단지하고, 생명의약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 지금 혹시 분양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계속 분양중이고요. 동면 제2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업종 이런 추가……
○ 의원 김숙희
분양률이 지금 몇%나 정도나…… 다 분양 끝났습니까? 전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동면은 아직 안됐고요.
○ 의원 김숙희
네. 네. 남아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하나도 안됐고요. 아직 분양 공고를 안했으니깐 절차를 아직 이행 안했고요. 생물의약산업단지는 57% 정도 돼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가 있고…… 그럼 식품산업단지는 언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공사를 시작 안했기 때문에요. 금년 말 공사 완공 사항을 봐서……
○ 의원 김숙희
이것 내년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식품 그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생긴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몇 년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
○ 의원 김숙희
그거는 크게 해당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분양하기 위해서,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의약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 업종이나 들어 올수 있는 단지가 아니고, 의약품이나 의료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약 업체라든가, 의료기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산업단지 이런 국책사업 이런 유치를 통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니, 그 혹시 분양을 할 때 홍보물만 보내는 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우리는 광주시내하고 인접시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광주시내에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그 단지에 있는 농공단지 분양을 하겠다고, 그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그니깐 화순 안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그 전문분야에 홍보물 전달하는 걸로 하지 말고… 플래카드를 화순에 인접해 있는 광주시 쪽에도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면, 그걸 홍보 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 사업 할 수 있게 좋게 했다고 상도 타셨지요?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상 타셨는데 여기서 지금 질문할 게 작년도에 우리 화순군에 27개 사업을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303명 고용창출 하겠다고 그렇게 구도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순 군민이 도대체 그 중에서 화순 군민이 얼마나 차지 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문서가 왔습니다. 고용인원이 기업유치 27개, 기업에서 고용계획이 303명이 됐는데 거기서 몇 몇이나 화순 군민이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장도 있고요. 현재 확정된 고용인원이 총187명에서 화순인원이 57명 이렇게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몇 %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3분의 1정도
○ 의원 김숙희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업 기업 유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화순군민이 많이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유치에서 협약 미체결은 뭐고, 협약 체결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MOU를 했던 기업하고, MOU을 안한 기업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아직 안한 기업은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03명이 현재 아니네요. 정확하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MOU를 하는 것은요. 50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0억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기업 쪽하고 3개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업 인력분석을 하시면 어떨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 여성인원을 요구하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를 요구하는 기업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업을 인력 분석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체는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우리 군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 상담사가 2명이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숙희
네.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그 사람을 구해주라 하면 또 원하는 구직자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놔도 어떤 기업의 수요가 없으면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구인구직 시스템이……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기업의 인력분석을 하셔 가지고,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KTR 연구소 자료 주신 게 업무 특성상 전문 인력이 필요한 지역 내 인재 고용은 어렵습니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생물의약단지나, 녹십자나 KTR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화순군에 있는 3개의 학교를 방문을 해서 입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공을 찾아서, 4년 후에 그 인재 양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시행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금년에……
○ 의원 김숙희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기 개학되면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꼭 시행하셔서 우리 인재 양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그쪽에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 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자원에 공모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1월 30일 날.
○ 의원 김숙희
1월 30일 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제가 1월 12일 날 전통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화순전통시장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교수님들하고 무슨 포럼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랑 우리 부군수님도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인사하시고, 전부 돌아가셨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행사 일정이 있어서……
○ 의원 김숙희
네. 네. 행사 일정이 있어서 가신 것 아는데, 그 참여한 우리 종사하고 계시는 눈초리를 보고, 제가 도저히 그 절박한 눈매를 보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끝까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교수님들이 이 그 포럼을 하신 분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 집행부가 해줘야 할 일을 몇 가지 로드맵을 주셨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없습니까? 네. 그때 우리 사회 보는 직원 한분 계셨고, 제가 끝에까지 자리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게 18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50% 매칭사업이지요? 우리 화순군이 9억 원을 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행부하고 관심갖고, 추진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 말씀에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하기 전에 현대화 시설 한번 하셨죠? 그것도 19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19억은 금년 사업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진행 하시는 사업단장님 말씀이 1년 사이에 우리 화순군의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이 4번 바뀌었답니다. 4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직원이 1년 사이에 4번이나 바뀌었으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담당자가 1년 사이에 4번 바뀌었는데, 특성화 사업 끝날 때까지 연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 이렇게 문제가 되니깐 TF팀 구성해서 끝까지 가자는 얘기가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직원을 아무 개념 없이 4번을 바꿔버리니깐 장에서는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 잘 조치해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진 TF팀들이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때가지 인사 발령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중간에 인사하시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답을 받고 싶고요. 제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서 좀 획일적으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코스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코스에 보면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화순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화순전통시장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박 2일 코스나, 단일 코스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클릭할 수 있는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를 누르면, 개발관광 코스 안에 우리 화순 시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시정해 주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저희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군데 아치형 간판을 해가지고, 두 군데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성안마을 뒤쪽에서 오는 주차장에 있는 그쪽 한군데도 아치형을 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문을 세 군데로 좀 확장을 해 놓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 화순 전통 시장 유도간판이 지금 광주시내하고 도로가 뚫려서 엄청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버스도 광주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유도간판에서 어떻게 어디 쪽으로 가면 화순시장을 가는지 그 유도 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 지도도 없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져 가지고, 살아 숨 쉬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화순 시장에 국한됩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지금 능주, 동복, 이양, 사평장이 4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화순 장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지금 화순읍 시장하고, 그 다음에 능주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사평도 조금 그래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시장 기능 자체가 많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동복에 그 시장이 거의 우리 지역 시장들처럼 다 없어져가는 시장에 삼겹살 시장을 만들었답니다. 삼겹살 골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주나 동복이나 이양이나 그 마을에 이양시장에가 뭐가 있나, 동복시장에가 뭐가 있다.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서 동복에 지금 한우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개발을 해 놀 방법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흥 토요시장 땅값이 30만원 했던 것이 지금 평당 1천만 원씩 간답니다. 그런 효과를 인프라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깐,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거의 장이 안서고 있으니깐 그런 지역 시장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서 한가지의 특성을 살려서 그 시장들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화순시장에 89개의 점포가 있고, 41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18억, 19억 투자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군민들에게……
○ 의원 김숙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겠죠? 지금 화순 점포 입주자들은 화순군민이 몇%나 갖고 있습니까? 시장주인이…… 입주자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외지인들이……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사하셔서 최소한 우리 화순군민들이 입주해서 한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러니깐 현재 현대화 시설 이후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대로 일단 놔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빈 점포나, 이렇게 노점이 나오면 우리 지역민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외지인보다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화순식품단지에 대해서 간략하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 협의된 토지 그거 쉽게 협의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저희가 전남도에요. 수용신청을 했거든요. 주민동의를 받아서요.
○ 의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일대가 2004년, 2009년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장 현관까지 지금 침수 피해를 받았고, 아마 인명 구조단까지 출동해가지고, 인명까지 구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2014년 7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예방시설을 위해서 침수를 당하지 않았는지 작년 7월에도 지금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 정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그 지역이 침수상습피해지역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현재, 그 재해…… 방금 말씀하신 침수예방을 위해서요.
○ 의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지반보다 1.5미터 정도 성토를 해서,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리고 그런 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뭐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지요. 그러면 그 인근, 어떤 무슨 업무는 지금 화순광역친환경인가 그것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침수…… 그렇게 그 일대만 단지 내에만 1미터 50을 넣었을 때, 다른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것은 또 피해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고 말입니다. 우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그 업무는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주무과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 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협동조합은 어떤 그 목적은 재화나 용역을 달성할 목적으로 구매나 생산판매 등을 공동으로 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1인 1표제로, 공동운영으로, 민주적으로 더불어 살자 그런 취지겠지요. 우리 화순관내의 협동조합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지금 저희 군에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6개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에 지금 보조했던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2014년도에 능주 발효햇살 조합에 장비구입비로 3천만 원 지원한적 있습니다. .
○ 의원 조유송
3천만 원이요? 우선 말입니다. 먼저 오는 18일 날 현장 방문 계획이 있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인제 농업정책과, 기획실 이렇게 산업경제과하고 이렇게 세과가 지금 같이 좀 현장방문을 하고자 요청을 할 거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말씀인가 하니,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는 게 1인1표, 민주적이고 공동으로 더불어 살자. 제보에 의하면, 무슨 제보 하신 분들이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까지 설 수 있다고 그렇게 까지 답변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이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현장 방문 때 세 개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제가 좀 아쉽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민주적으로 해도 불구하고, 유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의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몇 분이 탈퇴를 하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3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13일까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위원회 현황,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152개 기업, 개별입지에 129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가동단계까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상담, 컨설팅 등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등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2014년도부터 3계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개발로 타월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유치입니다.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와 생물의약 관련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50억 규모의 미생물실증지원시스템과 150억의 백신실용화센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으로 기획보고서 등 자료제출과 2월 말경 사업 설명회, 3월중 현장방문 등 6∼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 및 경북도와 공동대응하고, 전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등 반드시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주관으로 동물 이외의 생물재료 또는 비 생물재료를 사용하여, 사업인증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6억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인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실시설계를 지난해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6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과 헬스케어연구소 운영을 통해 국내 유일의 동물, 비 동물 비 임상 시험기반이 구축되면 백신특구 활성화와 국내외 바이오 분야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25개 기업 1,500억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제고 하겠으며,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제조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타킷 기업을 최대한 발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면 제2농공단지에 전기업종을 추가하여 한국전력 협력회사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은 2015년 금년 3월 이후에 기초 의학실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전남대 내부에서 의견 조정 중에 있으며, 의과대학 복합 교육동 신축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대와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총 655억을 출자하여,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4월 19일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현재 중지 상태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전문업체에서 사업성제고를 위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사업계획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2월 2일자로 바리오 화순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주주단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순시장 주차장 증축과 음식동 신축 및 무대설치비 17억 8천백만 원과 능주시장 소방시설공사비 2억 원 등 총 19억8천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성안 문화마을, 적벽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개발 화순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억 원 등 18억 원 규모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월 30일자로 공모 신청 하였으며, 현장실사 등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시장과 능주 전통시장의 농특산물 반값 할인행사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설과 추석명절 전후로 공무원 및 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토록 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월4회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및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월 1회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92개소의 석유류 판매시설에 대한 유통질서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태양광 등 주택보급 사업 53가구,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시범사업 74가구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화순읍 자연마을까지 공급하기 위해 1단계인 금년에는 벽라1구 등 12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1억 7천5백만 원을 해양도시가스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목표는 복지정책실 등 각 부서에서 85개 사업 3,885명을 고용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9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9개 기업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 3개소를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나주 혁신도시 일자리 정보센터와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 식품단지 조성입니다.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만 5천 평방미터 규모로 국비 78억5천, 군비 78억5천 등 157억을 투자한 사업으로 식료품, 음료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화순식품단지 지정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82%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절차 진행 중으로,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산업(농공)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2월말 준공 예정인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면 제2농공단지는 전기, 플라스틱 등 유치업종 추가로 인한 실시계획 변경, 관리 기본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월 말에서 3월 중 공고하여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월에 완료 예정으로 검토대상 국비지원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도 적기에 시행하여 입주기업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큰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시느라고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화순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자료제출 총괄을 우리 전남도 생물의약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고 있고, 또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저의가 건축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북도하고도 공동대응을 하기위해서 안동을 2차례 방문을 해서, 안동시하고 경북도 관계자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그쪽에서 약간 거부감을 표현했는데요. 현재 상당히 진척이 돼서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MOU나 뭐 이런 묵시적인 협약 같은 것도 체결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건…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 그…… 말씀드렸던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이루어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기반 조성사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화순군만의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SOC사업을 한다든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게 지금 저희가 뭐 특별히 기반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자체가 현재 산업자원부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재 직접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행동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반대로 저희가 어느 지역 정도가 유치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다가……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그 안에 기반 조성 사업을 좀 우리가 유리하게 그쪽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게, 어떤 조성을 해놔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러한 이 사업은 그런 기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재 생물의약 연구원에서 이 사업이 공공백신을 대신 생산하는 대행생산 공장이고해서 그게 인제 CMO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현재 생물의약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기반 조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면 화순군민에게 좀 알릴 겸 해서, 이게 유치가 되면 화순군민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어떤 이득이 있어집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은 뭐 전문가 위주이기는 합니다만, 약 100여명의 직접고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관련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 생물 산업단지에 연관되어 함께 유치되면, 우리 뭐 군민들 고용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게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큰 국책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화순군민들이 이것을 여망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에 화순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화순군민들에게 좀 알리고, 화순군민들이 좀 알고 나서,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있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기업 대체법인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폐광기업 대체법인이 지금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뭐 사업성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사업성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주주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선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표자의 전문성이나, 뭐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지식이 있는 대표자가 이렇게 선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렇습니다. 현재 자본에서 340억이라는 돈이 시설투자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합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윤영민
그러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약 50억 정도 운영비는 이렇게 초기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그 50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민간자본 50억 유치를 좀 약속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50억 민간자본 유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성 이런 검토 용역이라든가 이런 대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업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실입니다. 그런다면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들을 그 사업성이 날 수 있도록 축소한다든지, 변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셔서, 부군수님! 거기에…… 법인에 참여하시죠?
○ 부군수 박봉순
전 부군수가 이사로 계속 있는 걸로……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이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대표이사 선임관계로 해서 이사 교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운영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증자하자고 하면, 화순군에서 증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서…… 용역도 부족하다고 나온 상태에서 운영비 부분을 현재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만일에 그런 것들을 믿고 나중에 증자를 할 수 도 있겠다는… 그런 것들을 믿고 사업계획이 변함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번 짚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일자리 창출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부서, 어떤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실이 노인일자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업경제과하고, 산림소득과 각 과마다 있다고……
○ 의원 윤영민
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화순군의 가장 목표는 개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궁극적인 것은 질이 중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겠지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 주민복지과 아니 정책실, 산업 경제과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개수 늘리기에 좀 급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또 일시적인 성격을 띤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예산을 추진하는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좀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구직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들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듯이 굉장히 낮은 질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절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자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질적 향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비견한 예로 들어서 생각하면은 하루에 4만 원, 4만 5천 원 받으신 분들이 그 관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산이나 이런데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이오매스나 이런 분들…… 그것은 산업경제과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산림소득과 일자리입니다만… 또 그런 일자리를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하루에 일당이 한 4만 5천 원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차비,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4만 5천 원 중에서, 하루에 2천 원씩 차비를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오는 날은 또 일을 못하고, 뭐하는 날은 못하고, 그래서… 한 달 거기에 매여 있어봤자 어떤 달은 50만 원, 6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군 관계자 분들,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면 농공단지 2농공단지하고, 생명의약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 지금 혹시 분양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계속 분양중이고요. 동면 제2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업종 이런 추가……
○ 의원 김숙희
분양률이 지금 몇%나 정도나…… 다 분양 끝났습니까? 전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동면은 아직 안됐고요.
○ 의원 김숙희
네. 네. 남아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하나도 안됐고요. 아직 분양 공고를 안했으니깐 절차를 아직 이행 안했고요. 생물의약산업단지는 57% 정도 돼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가 있고…… 그럼 식품산업단지는 언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공사를 시작 안했기 때문에요. 금년 말 공사 완공 사항을 봐서……
○ 의원 김숙희
이것 내년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식품 그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생긴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몇 년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
○ 의원 김숙희
그거는 크게 해당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분양하기 위해서,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의약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 업종이나 들어 올수 있는 단지가 아니고, 의약품이나 의료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약 업체라든가, 의료기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산업단지 이런 국책사업 이런 유치를 통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니, 그 혹시 분양을 할 때 홍보물만 보내는 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우리는 광주시내하고 인접시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광주시내에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그 단지에 있는 농공단지 분양을 하겠다고, 그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그니깐 화순 안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그 전문분야에 홍보물 전달하는 걸로 하지 말고… 플래카드를 화순에 인접해 있는 광주시 쪽에도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면, 그걸 홍보 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 사업 할 수 있게 좋게 했다고 상도 타셨지요?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상 타셨는데 여기서 지금 질문할 게 작년도에 우리 화순군에 27개 사업을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303명 고용창출 하겠다고 그렇게 구도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순 군민이 도대체 그 중에서 화순 군민이 얼마나 차지 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문서가 왔습니다. 고용인원이 기업유치 27개, 기업에서 고용계획이 303명이 됐는데 거기서 몇 몇이나 화순 군민이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장도 있고요. 현재 확정된 고용인원이 총187명에서 화순인원이 57명 이렇게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몇 %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3분의 1정도
○ 의원 김숙희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업 기업 유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화순군민이 많이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유치에서 협약 미체결은 뭐고, 협약 체결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MOU를 했던 기업하고, MOU을 안한 기업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아직 안한 기업은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03명이 현재 아니네요. 정확하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MOU를 하는 것은요. 50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0억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기업 쪽하고 3개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업 인력분석을 하시면 어떨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 여성인원을 요구하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를 요구하는 기업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업을 인력 분석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체는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우리 군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 상담사가 2명이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숙희
네.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그 사람을 구해주라 하면 또 원하는 구직자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놔도 어떤 기업의 수요가 없으면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구인구직 시스템이……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기업의 인력분석을 하셔 가지고,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KTR 연구소 자료 주신 게 업무 특성상 전문 인력이 필요한 지역 내 인재 고용은 어렵습니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생물의약단지나, 녹십자나 KTR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화순군에 있는 3개의 학교를 방문을 해서 입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공을 찾아서, 4년 후에 그 인재 양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시행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금년에……
○ 의원 김숙희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기 개학되면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꼭 시행하셔서 우리 인재 양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그쪽에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 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자원에 공모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1월 30일 날.
○ 의원 김숙희
1월 30일 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제가 1월 12일 날 전통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화순전통시장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교수님들하고 무슨 포럼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랑 우리 부군수님도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인사하시고, 전부 돌아가셨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행사 일정이 있어서……
○ 의원 김숙희
네. 네. 행사 일정이 있어서 가신 것 아는데, 그 참여한 우리 종사하고 계시는 눈초리를 보고, 제가 도저히 그 절박한 눈매를 보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끝까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교수님들이 이 그 포럼을 하신 분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 집행부가 해줘야 할 일을 몇 가지 로드맵을 주셨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없습니까? 네. 그때 우리 사회 보는 직원 한분 계셨고, 제가 끝에까지 자리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게 18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50% 매칭사업이지요? 우리 화순군이 9억 원을 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행부하고 관심갖고, 추진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 말씀에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하기 전에 현대화 시설 한번 하셨죠? 그것도 19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19억은 금년 사업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진행 하시는 사업단장님 말씀이 1년 사이에 우리 화순군의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이 4번 바뀌었답니다. 4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직원이 1년 사이에 4번이나 바뀌었으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담당자가 1년 사이에 4번 바뀌었는데, 특성화 사업 끝날 때까지 연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 이렇게 문제가 되니깐 TF팀 구성해서 끝까지 가자는 얘기가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직원을 아무 개념 없이 4번을 바꿔버리니깐 장에서는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 잘 조치해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진 TF팀들이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때가지 인사 발령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중간에 인사하시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답을 받고 싶고요. 제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서 좀 획일적으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코스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코스에 보면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화순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화순전통시장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박 2일 코스나, 단일 코스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클릭할 수 있는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를 누르면, 개발관광 코스 안에 우리 화순 시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시정해 주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저희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군데 아치형 간판을 해가지고, 두 군데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성안마을 뒤쪽에서 오는 주차장에 있는 그쪽 한군데도 아치형을 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문을 세 군데로 좀 확장을 해 놓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 화순 전통 시장 유도간판이 지금 광주시내하고 도로가 뚫려서 엄청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버스도 광주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유도간판에서 어떻게 어디 쪽으로 가면 화순시장을 가는지 그 유도 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 지도도 없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져 가지고, 살아 숨 쉬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화순 시장에 국한됩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지금 능주, 동복, 이양, 사평장이 4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화순 장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지금 화순읍 시장하고, 그 다음에 능주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사평도 조금 그래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시장 기능 자체가 많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동복에 그 시장이 거의 우리 지역 시장들처럼 다 없어져가는 시장에 삼겹살 시장을 만들었답니다. 삼겹살 골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주나 동복이나 이양이나 그 마을에 이양시장에가 뭐가 있나, 동복시장에가 뭐가 있다.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서 동복에 지금 한우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개발을 해 놀 방법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흥 토요시장 땅값이 30만원 했던 것이 지금 평당 1천만 원씩 간답니다. 그런 효과를 인프라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깐,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거의 장이 안서고 있으니깐 그런 지역 시장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서 한가지의 특성을 살려서 그 시장들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화순시장에 89개의 점포가 있고, 41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18억, 19억 투자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군민들에게……
○ 의원 김숙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겠죠? 지금 화순 점포 입주자들은 화순군민이 몇%나 갖고 있습니까? 시장주인이…… 입주자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외지인들이……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사하셔서 최소한 우리 화순군민들이 입주해서 한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러니깐 현재 현대화 시설 이후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대로 일단 놔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빈 점포나, 이렇게 노점이 나오면 우리 지역민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외지인보다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화순식품단지에 대해서 간략하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 협의된 토지 그거 쉽게 협의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저희가 전남도에요. 수용신청을 했거든요. 주민동의를 받아서요.
○ 의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일대가 2004년, 2009년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장 현관까지 지금 침수 피해를 받았고, 아마 인명 구조단까지 출동해가지고, 인명까지 구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2014년 7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예방시설을 위해서 침수를 당하지 않았는지 작년 7월에도 지금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 정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그 지역이 침수상습피해지역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현재, 그 재해…… 방금 말씀하신 침수예방을 위해서요.
○ 의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지반보다 1.5미터 정도 성토를 해서,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리고 그런 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뭐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지요. 그러면 그 인근, 어떤 무슨 업무는 지금 화순광역친환경인가 그것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침수…… 그렇게 그 일대만 단지 내에만 1미터 50을 넣었을 때, 다른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것은 또 피해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고 말입니다. 우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그 업무는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주무과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 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협동조합은 어떤 그 목적은 재화나 용역을 달성할 목적으로 구매나 생산판매 등을 공동으로 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1인 1표제로, 공동운영으로, 민주적으로 더불어 살자 그런 취지겠지요. 우리 화순관내의 협동조합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지금 저희 군에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6개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에 지금 보조했던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2014년도에 능주 발효햇살 조합에 장비구입비로 3천만 원 지원한적 있습니다. .
○ 의원 조유송
3천만 원이요? 우선 말입니다. 먼저 오는 18일 날 현장 방문 계획이 있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인제 농업정책과, 기획실 이렇게 산업경제과하고 이렇게 세과가 지금 같이 좀 현장방문을 하고자 요청을 할 거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무슨 말씀인가 하니,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는 게 1인1표, 민주적이고 공동으로 더불어 살자. 제보에 의하면, 무슨 제보 하신 분들이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까지 설 수 있다고 그렇게 까지 답변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이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현장 방문 때 세 개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제가 좀 아쉽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민주적으로 해도 불구하고, 유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의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몇 분이 탈퇴를 하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3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13일까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 업무담당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수요자인 민원인의 객관적 평가 및 업무개선에 활용코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현행법령으로 업데이트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상시 배부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세움터 접수 시부터 종결 시까지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열린 공간 제공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 접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처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인의 이해와 공감이 되도록 하고 성실한 민원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개발, 건축, 산지?농지전용 업무담당자 4명으로 구성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및 토지관련 허가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 활용을 위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건축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안내 및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및 사전예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계법령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위생업소 시설서비스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71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남도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 개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72개소, 식재료 납품업체 15개소 등 식중독 취약업소 87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위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영업장?조리장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 메뉴, 상차림개발 컨설팅, 외국인 친화용 시설개선으로 명품 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751개소를 대상으로 덜어먹기 집게 등 위생용품과 잔반처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업소에 대한 영업주 경영마인드 전환교육 및 신 메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친화용 입식테이블을 10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개소 당 5백만 원 중 자부담을 50% 부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품 화순에 걸맞은 명품 식문화 추진을 위하여 영세한 모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의원님들께서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에 1억8백만 원을 신규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남도 좋은 식단 실천 등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성장단계별 맞춤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에 있는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투과자, 도박성 유발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볍법에 의거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기위하여 2014년 11월 14일 개소한 화순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고, 식자재 및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 생산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허가 신고에 대한 적정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제, 제거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면적 5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환경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인허가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반갑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보고서류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관련하여서 복구 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최종 복구 설계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고요. 승인 전에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아직은 안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복구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 때 한국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그런 것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다음달 13일 날 오후에 의원님들도 꼭 오셔가지고, 그런 의견사항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 의견이 수렴 되가지고, 그게 만약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렇게 동의하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과장님 말씀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 설명회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그렇다면 지금 모후산 관련해서 복구 대책 자문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두 번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그리고 전문가 4인에게 위임을 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다보면, 우기 전에 사업을 실행 할 수 없으니깐 지금 그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전문가 네 분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동의를 맡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라……
○ 의원 오방록
전문가 네 분이 누구누구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푸른길 김길수 이사장님 하고요, 한두희 전 과장님, 그 다음에 호남대학교 오구균 교수님, 그 다음에 현 산림과장님 이렇게 4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기 대책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의 요구사항, 또한 저…… 지금 전문가 4인에게 위임을 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전문가 4인이 모여가지고, 보완·수정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정확하게 했는지 빠짐없이 검토를 하셨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당초에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14년 12월 9일 자로 승인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아까 위임받으신 네 분에게 그 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네 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저희가 2014년 12월 29일 자로 통제소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반영된 최종 복구 설계안이 지금 저 2015년 1월 13일 자로 저희 인허가과로 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 의원 오방록
그니깐 그 내용을 검토로 전문가 네 분이서 검토를 하셨냐 이 말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래가지고 인제 검토한 그 결과에 대한 2015년 1월 13일 자로 온 그 설계서 안에 대해서……
○ 의원 오방록
그러면 과장님 내가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 면요? 그 전문가 네 분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사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네 분이서 함께 모여서 보완 요구 사항을 검토를 하셨는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의원님들을 포함한 자문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정정해가지고, 12월 9일 자로 한국홍수통제소에서 인허가과로 설계서가 왔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것에 대해서 네 분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 의견이 반영 되가지고, 다시 인제 저희가 인제……
○ 의원 오방록
그니까요. 네 분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가셔서 하셨는지…… 네 분이서 함께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2월 9일 날 저희 과에 와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네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12월 29일 날 통보를 했어요.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월 13일자로 그 보완 요구한 사항이 저희 인허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네 분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라 하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네 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개인사정으로 해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최종 협의는 아직……
○ 의원 오방록
네. 최종적으로 협의는 전문가 네 분이 함께 모여서 한강홍수통제소에 자문위원회에서 요구사항, 또한 군에서 요구사항, 또 자문위원회 분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이 빠짐없이 보완 수정이 되었는가? 함께 모여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요.
○ 의원 오방록
복구 대책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그 때 이제 산지 복구 관련은 인허가과에서 총괄하고요. 나머지 등산로나 이런 제반 편의 시설 관계는 산림소득과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머지 레이더 기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 향후 관리토록 그렇게……
○ 의원 오방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상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과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관련 부분에서 참여를 하셨고, 당시 그 재난 안전관리과에서는 정상까지 진입도로를 모노레일 또는 도로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참여를 했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산림소득과에서는 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세 개 과로 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답변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엉망진창의 모후산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부군수님 그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강우레이더 기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 부군수 박봉순
네. 제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화순군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제가 유인물… 지금 좀 전에 나누어 드렸지요? 유인물을 참고하시게 되면, 인제 강우레이더 기지 신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렵니까? 2006년 9월 6일 날 의회 의견을 통해서 강우레이더 기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화순군에 그 의견 청취회가 있었어요.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오방록
그래서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요구한 결과 이어서, 10월 10일 날 의회에서 또 한 번 사업 설명회를 가지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나누어 드린 제일 뒷장 바로 앞장을 보시면 모후산에 숨은 강우레이더 설치 시 화순군의 이점에 대해서 한강홍수통제소,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테마 관광지 기틀 마련해서 강후레이더 관련 테마 관광지 개발 여건 조성, 또는 전망대 및 기상 과학전시실 과학 레이더 기지 포함 설치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유인물을 살펴보시게 되면 2006년도 12월 1일 날 남면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주민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똑같은 테마 관광지 기틀 마련 등 같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 기관인 국토교통부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 부군수 박봉순
네. 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당초 인허가 부서하고, 산림 복구 그런 모습들…… 다음에 사후 관리 3개과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러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명시화되지 않아서 했고요. 그 외에 전망대 설치 부분은 2007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따져가지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부군수님께서 심각한 인식……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같인 인식을 하시니깐 참 다행입니다만 정말로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말 국가기관의 신뢰도 추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또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모후산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만…… 발주처인 한강홍수통제소가 좀 전에 2007년도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에 약속된 사업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정말 주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 약속이 지켜지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부군수 박봉순
네. 지금 당초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우레이더를 설치하면서 모노레일 설치 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산지 훼손이나 산지 훼손에 따른 복구 그 원칙적으로 할 것이고요. 다행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깐 그것까지 종합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부군수님…… 정말 약속된 사업인 모노레일 또 기상과학전시실 또한 전망대가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또한 그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나 방문을 해서, 뭐 또한 2차적인, 3차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정말로 기존에 지켜졌던 그 약속들이 현실성이 없다면 모후산에 강우레이더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 숲 조성사업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추가적인 예산 또는 신규 등산로 개설 및 보수 또한 기타 부대시설의 예산 등 관련 예산을 인센티브로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군수 박봉순
룰을 벗어나서는 뭐 공무원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한테 무엇이 암튼 중앙기관이고 하니깐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강우레이더 기지는 물론 전라남북도 제주도 일원까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하등의…… 남면 화순의 모후산에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실상 그 기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화순군의 이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서, 정말 우리 명산 화순의 모후산이 잃었던 자존심이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농지 인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조유송
2014년 9월 30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많은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 와가지고, 허가가 됐는데도 그 유독 능주면 정남리 118-5번지가 보류 처분이 났단 말씀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조유송
그 보류 처분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때 그 지역에다가 축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종방단지 이전 사업과 연계 되가지고,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보류함에 따라서 신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취하 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다시 그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인 종방단지 그 전방 한 100미터 정도에 있는 돼지 축산농가 있거든요. 그 쪽도 포함이 안 되고, 현재 신청자도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인제 군 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군 계획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화순군 공무원들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을 글자 몇 개 고쳐가지고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농지허가가…… 허가가 나가지고, 나름 그건 만행이고, 폭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단적인 예가 전 부군수님이란 분 민종기씨 그 분 이임식도 못하고, ?겨가다 시피 소환 당했습니다. 그게 정당했다면 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또한 두 번째 우리 화순군 계획위원회 지금 광역친환경 그 단지 지금 2차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조유송
그분이 부동의 처리된 부분에 편법으로 일정부분만 지금 농지전용해가지고, 도에다 신청해가지고 지금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런…… 그 불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는…… 종방단지에 그 개사육장이 포함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위치는 한참이나 떨어져 있거든요. 다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차후에 도시 계획안이 올렸을 때, 우리 주무 과장님이라든가, 주무 계장님이 도시 계획 있을 때 이런 이러한 농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정도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청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새로이 검토를 하지 않을까……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전에 종방단지에 이렇게 축사를 이전시킬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 되지 안 되게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관련 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네. 그래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 거수)
많으시면 점심 먹고 하렵니다.
○ 의원 윤영민
아니, 아니요.
○ 부의장 강순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모후산 레이더 기지 설치 건에 대해서 방금 오방록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저희가 확인 할게 있어서, 말씀을 더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정명조 위원님과 최기천 위원님 그리고 저해서 몇 명의 의원님들이 서대산 레이더 기지를 벤치마킹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마관광지 기틀 마련 해가지고, 결론은 모후산을 테마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모후산 종합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에 혹시 이 모노레일이나 테마관광지 관계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정확하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때 당시 테마 관광지를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면, 어떤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지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분도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테마관광지가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시에 놓고 봤을 때 지금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개발형으로 20인용으로 세워졌다.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상업화 됐을 때, 관광지로 형성됐을 때 과연 상업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과장님!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 거기 지금 그…… 당초에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처음에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통제소에서 모후산에다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008년, 2009년도에 아까 테마관광파크 종합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하면서 당초에 한국한강통제소에서 5인승으로 해가지고, 산림훼손이 거의 없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이제 화순군에서 20인승 이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자 해가지고……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짧게 하라고 했으니깐 그 내용보다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일부에서 관광용으로 사용하자고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유마사 측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광용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인제 설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가는데 3시간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광용으로……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전에 말씀 나눴듯이 이미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상업화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현재 그 모후산 종합개발 계획이 답보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종합개발 계획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깐, 모후산 또 강우레이더 기지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깐, 이것이 많은 과장님들이 또 한분도 어떤 분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또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 조차도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강우레이더 기지에 테마형 관광기지를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테마 관광지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을까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때 모후산을 포함한 그런 대단위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군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때 인력이 많이 동원되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문화관광과장님도 지금 생각하실 때, 만일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후산 개발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테마 관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업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거기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느꼈던 바는 상업화는 어렵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업화가 되는 것, 테마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에 전력을 쏟은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빨리 복원하고, 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허가과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명품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금 가열 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10배가 넘는 예산들을 확보하셨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1억 8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놓고 보면,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그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화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음식문화에 대해서 뒤떨어져 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특정 모범 음식점 이런 데를 위한 특정 그런 식당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몰아가고 있다. 이것을 영세한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하도록 해라.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아주 그냥 잘 알고 계셔서, 말씀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잘되는 가게 또 잘하고 있는 가게 또 부유한 가게에 개인의 이득을 더 창출하는 방법의 지원보다는 영세한 업체들이 다시 상장하고, 힘을 줘서 그 환경이 개선되고, 또 분위기가 개선 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을 더 띄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부산에 벤치마킹을…… 의회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 식당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들을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방을 공개하니깐 굉장히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방을 어떻게 공개 하냐면 주방 시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해서 큰 홀에다가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주방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뭘 느꼈냐면… 위생이나, 환경적인 조리 과정이 참 투명하게 보인다. 그런 신뢰성을 좀 갖고 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공익성이 이런데서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깎였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안됐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추경 때는……
○ 의원 윤영민
꼭 좀 확보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민원이 있어서 하나 제가 여쭤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순군 청렴도 척도는 모든 실과에 해당 되지만, 우리 인허가과의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일을 처리해 주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객들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시간을 단축하고, 친절봉사 했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건축 민원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토목직이 해야 맞습니까? 건축직이 해야 맞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연히 건축직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당연히 건축직이 해야 되지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인허가과에가 지금 건축 민원계가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허가, 신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토목직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로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건축직을 하는 게 능률이 있겠습니까? 건축직이 건축직을 담당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효율적인 측면이나 전문성을 따지자면, 그 건축 민원 관계는 건축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 인사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예전에 어떤 민원인과의 충돌이 있어서, 수시 인사에서 이렇게 건축 시설직이 면으로 이동하고, 면에 있는 토목 시설직이 인허가과로 간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기 인사에서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민원인들이 불편합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불편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화순군의 잣대를 대지 마시고, 민원인의 잣대를 대주시기 바라고요. 좀 총무과장님 이 인허가과는 아닙니다. 세무직 배치 같은 것도 보면, 세무직 직원이 14명이지요. 그죠?
○ 총무과장 최문원
14명에다가 저기 유통회사 파견 1명, 또 장기 교육 파견 1명.
○ 의원 김숙희
근데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명 중에서 9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읍면에도 지금 지방세 징수 여러 업무 중에서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세무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천, 청풍, 북면, 남면에 세무직이 1명씩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체납액 징수 관련된 업무는 있고요. 인제 장기근속 승진 제도가 있다 보니까 6급 장기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이동관계라든가 또 계장 보직 담당 관련해서 또 읍면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인사 때는 기왕이면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우리들이 건축직, 세무직, 토목직은 따로따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세무직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시험과목에서 인제 회계업무가 들어갈 뿐이지……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업무 추진하는데, 직렬이 불부합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현재 읍면에 배치된 사람 불부합은 아니고요. 인제 그런 부분은 업무 불부합을 떠나서 업무 전문성이 반드시 업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과에서 건축담당하고 계시는 토목직이 제대로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건축직이 와서 원활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 업무담당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수요자인 민원인의 객관적 평가 및 업무개선에 활용코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현행법령으로 업데이트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상시 배부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세움터 접수 시부터 종결 시까지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열린 공간 제공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 접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처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인의 이해와 공감이 되도록 하고 성실한 민원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개발, 건축, 산지?농지전용 업무담당자 4명으로 구성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및 토지관련 허가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 활용을 위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건축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안내 및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및 사전예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계법령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위생업소 시설서비스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71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남도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 개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72개소, 식재료 납품업체 15개소 등 식중독 취약업소 87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위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영업장?조리장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 메뉴, 상차림개발 컨설팅, 외국인 친화용 시설개선으로 명품 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751개소를 대상으로 덜어먹기 집게 등 위생용품과 잔반처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업소에 대한 영업주 경영마인드 전환교육 및 신 메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친화용 입식테이블을 10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개소 당 5백만 원 중 자부담을 50% 부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품 화순에 걸맞은 명품 식문화 추진을 위하여 영세한 모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의원님들께서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에 1억8백만 원을 신규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남도 좋은 식단 실천 등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성장단계별 맞춤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에 있는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투과자, 도박성 유발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볍법에 의거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기위하여 2014년 11월 14일 개소한 화순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고, 식자재 및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 생산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허가 신고에 대한 적정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제, 제거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면적 5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환경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인허가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반갑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보고서류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관련하여서 복구 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최종 복구 설계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고요. 승인 전에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아직은 안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복구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 때 한국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그런 것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다음달 13일 날 오후에 의원님들도 꼭 오셔가지고, 그런 의견사항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 의견이 수렴 되가지고, 그게 만약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렇게 동의하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과장님 말씀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 설명회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그렇다면 지금 모후산 관련해서 복구 대책 자문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두 번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그리고 전문가 4인에게 위임을 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다보면, 우기 전에 사업을 실행 할 수 없으니깐 지금 그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전문가 네 분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동의를 맡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라……
○ 의원 오방록
전문가 네 분이 누구누구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푸른길 김길수 이사장님 하고요, 한두희 전 과장님, 그 다음에 호남대학교 오구균 교수님, 그 다음에 현 산림과장님 이렇게 4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기 대책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의 요구사항, 또한 저…… 지금 전문가 4인에게 위임을 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전문가 4인이 모여가지고, 보완·수정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정확하게 했는지 빠짐없이 검토를 하셨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당초에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14년 12월 9일 자로 승인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아까 위임받으신 네 분에게 그 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네 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저희가 2014년 12월 29일 자로 통제소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반영된 최종 복구 설계안이 지금 저 2015년 1월 13일 자로 저희 인허가과로 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 의원 오방록
그니깐 그 내용을 검토로 전문가 네 분이서 검토를 하셨냐 이 말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래가지고 인제 검토한 그 결과에 대한 2015년 1월 13일 자로 온 그 설계서 안에 대해서……
○ 의원 오방록
그러면 과장님 내가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 면요? 그 전문가 네 분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사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네 분이서 함께 모여서 보완 요구 사항을 검토를 하셨는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의원님들을 포함한 자문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정정해가지고, 12월 9일 자로 한국홍수통제소에서 인허가과로 설계서가 왔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것에 대해서 네 분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 의견이 반영 되가지고, 다시 인제 저희가 인제……
○ 의원 오방록
그니까요. 네 분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가셔서 하셨는지…… 네 분이서 함께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2월 9일 날 저희 과에 와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네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12월 29일 날 통보를 했어요.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월 13일자로 그 보완 요구한 사항이 저희 인허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네 분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라 하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네 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개인사정으로 해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최종 협의는 아직……
○ 의원 오방록
네. 최종적으로 협의는 전문가 네 분이 함께 모여서 한강홍수통제소에 자문위원회에서 요구사항, 또한 군에서 요구사항, 또 자문위원회 분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이 빠짐없이 보완 수정이 되었는가? 함께 모여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요.
○ 의원 오방록
복구 대책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그 때 이제 산지 복구 관련은 인허가과에서 총괄하고요. 나머지 등산로나 이런 제반 편의 시설 관계는 산림소득과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머지 레이더 기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 향후 관리토록 그렇게……
○ 의원 오방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상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과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관련 부분에서 참여를 하셨고, 당시 그 재난 안전관리과에서는 정상까지 진입도로를 모노레일 또는 도로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참여를 했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산림소득과에서는 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세 개 과로 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답변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엉망진창의 모후산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부군수님 그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강우레이더 기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 부군수 박봉순
네. 제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화순군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제가 유인물… 지금 좀 전에 나누어 드렸지요? 유인물을 참고하시게 되면, 인제 강우레이더 기지 신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렵니까? 2006년 9월 6일 날 의회 의견을 통해서 강우레이더 기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화순군에 그 의견 청취회가 있었어요.
○ 부군수 박봉순
네.
○ 의원 오방록
그래서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요구한 결과 이어서, 10월 10일 날 의회에서 또 한 번 사업 설명회를 가지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나누어 드린 제일 뒷장 바로 앞장을 보시면 모후산에 숨은 강우레이더 설치 시 화순군의 이점에 대해서 한강홍수통제소,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테마 관광지 기틀 마련해서 강후레이더 관련 테마 관광지 개발 여건 조성, 또는 전망대 및 기상 과학전시실 과학 레이더 기지 포함 설치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유인물을 살펴보시게 되면 2006년도 12월 1일 날 남면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주민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똑같은 테마 관광지 기틀 마련 등 같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 기관인 국토교통부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 부군수 박봉순
네. 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당초 인허가 부서하고, 산림 복구 그런 모습들…… 다음에 사후 관리 3개과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러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명시화되지 않아서 했고요. 그 외에 전망대 설치 부분은 2007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따져가지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부군수님께서 심각한 인식……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같인 인식을 하시니깐 참 다행입니다만 정말로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말 국가기관의 신뢰도 추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또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모후산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만…… 발주처인 한강홍수통제소가 좀 전에 2007년도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에 약속된 사업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정말 주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 약속이 지켜지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부군수 박봉순
네. 지금 당초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우레이더를 설치하면서 모노레일 설치 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산지 훼손이나 산지 훼손에 따른 복구 그 원칙적으로 할 것이고요. 다행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깐 그것까지 종합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부군수님…… 정말 약속된 사업인 모노레일 또 기상과학전시실 또한 전망대가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또한 그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나 방문을 해서, 뭐 또한 2차적인, 3차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정말로 기존에 지켜졌던 그 약속들이 현실성이 없다면 모후산에 강우레이더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 숲 조성사업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추가적인 예산 또는 신규 등산로 개설 및 보수 또한 기타 부대시설의 예산 등 관련 예산을 인센티브로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군수 박봉순
룰을 벗어나서는 뭐 공무원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한테 무엇이 암튼 중앙기관이고 하니깐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강우레이더 기지는 물론 전라남북도 제주도 일원까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하등의…… 남면 화순의 모후산에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실상 그 기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화순군의 이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서, 정말 우리 명산 화순의 모후산이 잃었던 자존심이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농지 인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조유송
2014년 9월 30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많은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 와가지고, 허가가 됐는데도 그 유독 능주면 정남리 118-5번지가 보류 처분이 났단 말씀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조유송
그 보류 처분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때 그 지역에다가 축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종방단지 이전 사업과 연계 되가지고,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보류함에 따라서 신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취하 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다시 그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인 종방단지 그 전방 한 100미터 정도에 있는 돼지 축산농가 있거든요. 그 쪽도 포함이 안 되고, 현재 신청자도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인제 군 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군 계획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화순군 공무원들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을 글자 몇 개 고쳐가지고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농지허가가…… 허가가 나가지고, 나름 그건 만행이고, 폭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단적인 예가 전 부군수님이란 분 민종기씨 그 분 이임식도 못하고, ?겨가다 시피 소환 당했습니다. 그게 정당했다면 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또한 두 번째 우리 화순군 계획위원회 지금 광역친환경 그 단지 지금 2차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조유송
그분이 부동의 처리된 부분에 편법으로 일정부분만 지금 농지전용해가지고, 도에다 신청해가지고 지금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런…… 그 불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는…… 종방단지에 그 개사육장이 포함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위치는 한참이나 떨어져 있거든요. 다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차후에 도시 계획안이 올렸을 때, 우리 주무 과장님이라든가, 주무 계장님이 도시 계획 있을 때 이런 이러한 농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정도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청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새로이 검토를 하지 않을까……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전에 종방단지에 이렇게 축사를 이전시킬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 되지 안 되게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관련 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네. 그래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 거수)
많으시면 점심 먹고 하렵니다.
○ 의원 윤영민
아니, 아니요.
○ 부의장 강순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모후산 레이더 기지 설치 건에 대해서 방금 오방록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저희가 확인 할게 있어서, 말씀을 더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정명조 위원님과 최기천 위원님 그리고 저해서 몇 명의 의원님들이 서대산 레이더 기지를 벤치마킹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마관광지 기틀 마련 해가지고, 결론은 모후산을 테마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모후산 종합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에 혹시 이 모노레일이나 테마관광지 관계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정확하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때 당시 테마 관광지를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면, 어떤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지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분도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테마관광지가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시에 놓고 봤을 때 지금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개발형으로 20인용으로 세워졌다.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상업화 됐을 때, 관광지로 형성됐을 때 과연 상업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과장님!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 거기 지금 그…… 당초에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처음에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통제소에서 모후산에다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008년, 2009년도에 아까 테마관광파크 종합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하면서 당초에 한국한강통제소에서 5인승으로 해가지고, 산림훼손이 거의 없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이제 화순군에서 20인승 이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자 해가지고……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짧게 하라고 했으니깐 그 내용보다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일부에서 관광용으로 사용하자고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유마사 측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광용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인제 설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가는데 3시간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광용으로……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전에 말씀 나눴듯이 이미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상업화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현재 그 모후산 종합개발 계획이 답보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종합개발 계획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깐, 모후산 또 강우레이더 기지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깐, 이것이 많은 과장님들이 또 한분도 어떤 분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또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 조차도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강우레이더 기지에 테마형 관광기지를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테마 관광지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을까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때 모후산을 포함한 그런 대단위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군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때 인력이 많이 동원되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문화관광과장님도 지금 생각하실 때, 만일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후산 개발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테마 관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업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거기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느꼈던 바는 상업화는 어렵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업화가 되는 것, 테마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에 전력을 쏟은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빨리 복원하고, 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허가과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명품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금 가열 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10배가 넘는 예산들을 확보하셨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1억 8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놓고 보면,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그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화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음식문화에 대해서 뒤떨어져 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특정 모범 음식점 이런 데를 위한 특정 그런 식당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몰아가고 있다. 이것을 영세한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하도록 해라.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아주 그냥 잘 알고 계셔서, 말씀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잘되는 가게 또 잘하고 있는 가게 또 부유한 가게에 개인의 이득을 더 창출하는 방법의 지원보다는 영세한 업체들이 다시 상장하고, 힘을 줘서 그 환경이 개선되고, 또 분위기가 개선 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을 더 띄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부산에 벤치마킹을…… 의회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 식당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들을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방을 공개하니깐 굉장히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방을 어떻게 공개 하냐면 주방 시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해서 큰 홀에다가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주방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뭘 느꼈냐면… 위생이나, 환경적인 조리 과정이 참 투명하게 보인다. 그런 신뢰성을 좀 갖고 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공익성이 이런데서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깎였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안됐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추경 때는……
○ 의원 윤영민
꼭 좀 확보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민원이 있어서 하나 제가 여쭤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순군 청렴도 척도는 모든 실과에 해당 되지만, 우리 인허가과의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일을 처리해 주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객들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시간을 단축하고, 친절봉사 했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건축 민원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토목직이 해야 맞습니까? 건축직이 해야 맞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연히 건축직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당연히 건축직이 해야 되지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인허가과에가 지금 건축 민원계가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허가, 신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토목직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로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건축직을 하는 게 능률이 있겠습니까? 건축직이 건축직을 담당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효율적인 측면이나 전문성을 따지자면, 그 건축 민원 관계는 건축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 인사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예전에 어떤 민원인과의 충돌이 있어서, 수시 인사에서 이렇게 건축 시설직이 면으로 이동하고, 면에 있는 토목 시설직이 인허가과로 간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기 인사에서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민원인들이 불편합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불편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화순군의 잣대를 대지 마시고, 민원인의 잣대를 대주시기 바라고요. 좀 총무과장님 이 인허가과는 아닙니다. 세무직 배치 같은 것도 보면, 세무직 직원이 14명이지요. 그죠?
○ 총무과장 최문원
14명에다가 저기 유통회사 파견 1명, 또 장기 교육 파견 1명.
○ 의원 김숙희
근데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명 중에서 9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읍면에도 지금 지방세 징수 여러 업무 중에서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세무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천, 청풍, 북면, 남면에 세무직이 1명씩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체납액 징수 관련된 업무는 있고요. 인제 장기근속 승진 제도가 있다 보니까 6급 장기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이동관계라든가 또 계장 보직 담당 관련해서 또 읍면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인사 때는 기왕이면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우리들이 건축직, 세무직, 토목직은 따로따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세무직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시험과목에서 인제 회계업무가 들어갈 뿐이지……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업무 추진하는데, 직렬이 불부합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현재 읍면에 배치된 사람 불부합은 아니고요. 인제 그런 부분은 업무 불부합을 떠나서 업무 전문성이 반드시 업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과에서 건축담당하고 계시는 토목직이 제대로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건축직이 와서 원활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부의장 강순팔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박광재의원
오방록의원
윤석현의원
김숙희의원
윤영민의원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