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2015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 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1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증가한 4,029억 9,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80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449억 3,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27억 5,100만 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8%이며, 이는 전라남도 군 단위 1위입니다. 9쪽, 일반현황과 10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에 총 40건으로, 완결 24건, 추진 중 16건 입니다. 추진 중인 시정 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시 기보고 드렸으므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쪽,「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서별 매월 1건 이상씩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의적인 내용은 군정에 반영, 미래, 화순을 설계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목표 달성과 화순발전을 위해 2016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군민편익 증진과 경쟁력제고 등 업무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관리」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배분, 성과보상 등에 반영하여, 조직 전반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연2회 실시하고, 정부 합동평가 과제, 9개 분야 238개 세부지표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로 금년도 하반기 평가 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등, 언론과 외부 군정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군정 목표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약은,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총 33개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3,783억 원이며,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22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별, 사업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은, 이장 1일 명예 군수제 시행 등 신뢰받는 행정 분야 4건, 100원 효도택시 운영 등 함께하는 복지 분야 10건, 무등산권 아토피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매력 있는 문화 분야 4건,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출자금 원금 보장 등 활력 있는 농촌 분야 4건, 광주광역시와 공동학군제 추진 등 꿈을 심는 교육 분야 3건, 국가 백신센터 유치를 비롯한 생동하는 경제 분야 8건 등 총 33건이며 현재 전체 착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은 실과소별 업무 보고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 재정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 심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지방재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명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200억 원으로 금년도에 원금 25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지방 산업단지와 농어촌뉴타운 지방채는 분양대금 수입으로 조기 상환을 검토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부 및 도 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ㆍ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국고 건의사업 발굴은 2014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신규사업 50건 689억 원, 계속사업 22건 369억 원 등 총 72건 1,058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1월 22일 부군수님 주재로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중에 국고 건의사업 2차 보고회(군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많은 국·도비 재원이 확보되어 지역 현안사업들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확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우리군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1,700억 7,600만원이며, 분권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108개 항목의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및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계 착오나 집계오류, 허위기재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ㆍ검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발굴과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되어, 계획을 수립, 실과소 및 읍ㆍ면에 통보하였으며, 상반기에 58% 지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주재로 월2회 이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201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27쪽 『청렴화순 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2014년도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실시한 우리군 청렴도는 4등급 71위로, 2013년 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국 2∼3등급인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기진단 실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분야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ㆍ해결하는,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 상시 자가 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렴의 날을 지정, 주3회 청렴방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주민 생활과 연계된 업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군민불편 해소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읍, 청풍면 등 6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불공정한 관행이나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민원 부당처리 등을 점검하고,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겠으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대하여 협약내용 이행실태, 경비집행의 적법성,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연2회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원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개방형 직소민원 팀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 가능한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상담과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각종 규제에 의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대화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필요시 군수님과 면담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군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64건을 포함하여 규칙, 훈령 등, 총 38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등록된 규제는 25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법제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즉시 게재하여 주민들의 권리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철저한 연찬으로 소송과 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현재, 소송은 행정 9건, 민사 2건 등 총 11건이, 행정심판은 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 고문변호사는 최병근,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요한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예견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무연찬, 고문변호사 자문, 소송 수행자 교육 등을 통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힘차게 발전하는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내용, 군의회 활동 상황,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4월과 11월, 2회 제작하겠으며,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총 33,00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군정 실현 및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화합, 소통, 변화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대 내ㆍ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간지, TV, 인터넷 등 언론사를 통하여 복지, 문화, 관광, 체육, 지역경제 등 분야별 군정 주요 시책이 기획 홍보되도록 하겠으며, TV, 신문, 고속버스, 역, 공항 등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고향 TV ‘화순방송’을 금년 1월 1일 개국하여, 군정 시책 및 주요 행사, 의정활동 등을 영상으로 제작, 군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화순 SNS”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TV시청이 어려운 관내 50세대의 주민들에게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떡국떡 지정기탁식과 중요 인사 접견 때문에 이석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제 말씀 들리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들립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역에 관계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영민
저희 화순군에서 수많은 용역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들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성실한 용역을 통해서 해당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주요 용역은 그 사업계획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앞으로 그 성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재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은 용역들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또 내지는 짜 맞추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실한 용역 또 내지는 비현실적인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차후에 사업의 부실을 가져오고, 극심한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는 그 사회적인 여론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가끔 뭐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사실 현재 많은 용역들 중에서 그 용역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들이 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 봤더니 대부분 다 예산을……국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용역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국책사업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사후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실은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도 그 뒤로 상당히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용역들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서도 연구용역까지 심의의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부의되었던 안건의 숫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 16건 정도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5천만 원 이상의 심의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16건 정도 됐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중에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6건 중에서 적정이 15건, 1건이 조건부로 심의·의결 된 걸로……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부결된 용역과제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대부분 다 용역이 사전에는 꼭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그 연구 용역 과제를 이렇게 과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복성이나 유사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즉 학술 용역 위주로, 기술용역은 제외 됩니다. 기술용역은 설계를 비록해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 그게 게시하도록 2014년도에 지금 전국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래서 프리즘을 통해서 그 검증 시스템을 일부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라 아니면 내지는 매뉴얼화해서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를 줄여보자 이런 의도지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지금까지 용역 내용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저희가 16건 내지 수많은 용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들 중에서 수의계약이 나가는 건들이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우리 화순군 수의계약 사례는 어느 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뭐……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전체말씀하십니까?
○ 의원 윤영민
네. 전체적으로 2014년도 것을 대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전체로는 12월 의회 주요 업무 실적보고에서 용역건수가 수의계약이 214건에 2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214건에……기술용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 의원 윤영민
총 건수 대비해서는 몇%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수의계약인가요? 수의계약이 전체 272건 중에서 214건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기술용역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학술 용역은 한 13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대부분의 용역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의욕도 증가되고, 또 사실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뭐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학술 연구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심의를 하고요. 보통 설계나 기술용역은 적게는 3백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어서 아마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2천만 원 범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근래에 지금 용역결과를 공개 의무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 12월 31일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화순군에 고맙게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군은 벌써 전국 세 번째로 2015년 1월 21일부터 화순군청 열린마당 행정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전국에 세 번째로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개가 됨으로서 뭐냐… 부서별로 검색 등을 통해서 용역관리를 제고하기 때문에 유사 중복과제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지금 공개를 하게 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윤영민의원님께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습니다. 프리즘에만 공개하는 것보다도, 우리군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정도 아마 오픈할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공개창구를 개설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제 공개청구가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 모든 용역에 대해서 특히 기술 용역은 제외됩니다. 학술 용역 뭐 이런 것들은 프리즘에다가도 하고, 또 군 홈페이지 공개창구에도 공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면 부실한 용역이… 사전대책은 이렇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후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후대책관리?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기술용역이나 설계 용역은 뭐 저희들이 인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설계도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학술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같은 경우는 사후평가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역 과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업체가 다시는 우리에게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용역들이 정말로 우리 계획단계에서 잘 활용되고, 또 형식적이 용역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용역들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기능이 화순군 발전에 대한 장기적으로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니 우리 화순군은 읍·면간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고, 느끼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모든 게 지금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호남권에서 바라봤을 때 불의, 시기, 상실감, 절망감 그런 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에도 보면 화순읍으로 모든 게 지금 집중되다 시피하고 있거든요. 인구수도 지금 한 63%정도 그러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화순군에도 아마 이것이 군정이 잘못을 이끌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읍·면간에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택지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굳이 화순읍에다만 그렇게 추진하자든가 그럴게 아니고, 동면권· 능주권 이런데다가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게 택지개발비로 익히 따져보면 아마 읍하고 비용하고 따져보면 3분의 1 가격도 뒤지지 않고도, 택지 조정 할 수 있거든요. 교통편도 아마 이십곡리에서 봤을 때 화순읍으로 진입하는 시간하고, 아마 능주 쪽이나 동면 쪽에 지금 저……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능주 같은 곳, 종방단지 이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70억 양식업 공모사업이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택지개발 좀 하면 좋지 않겠는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 말씀에 직접 답변 보다는 재정 배분과정에서 읍·면과 균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읍·면간 한번 실장님 기회가 지금 업무 보고 끝나시면 지난 몇 년간 읍·면간 예산이 어떤 면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고, 또 화순읍하고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한 건 예산도 한60% 가까이 60%가 뭐겠습니까? 한70-80%가 화순읍에 집중되어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호남권에서 서울 쪽 바라봤을 때 정말로 부러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상실감…… 그러면 화순군 타 면에서도 화순읍을 바라봤을 때 왜 화순읍에다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인구는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서 좀 권역별로 조금은 균형발전을 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군정 일반현황에서 인구한번 봐 보시면 10월 31일에 인구수하고, 12월 31일하고 인구수하고,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몇 명이나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언제부터?
○ 의원 김숙희
10월 31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이요?
○ 의원 김숙희
네. 네. 2014년 10월 31일에서 2014년 지금 현재 12월 31일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사항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가 12세대가 감소돼 가지고, 12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 하실 것인지 혹시 대안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순으로 많이 이사를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부터 해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감소되는 것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왜 감소가 되는 건지, 왜 이사를 가고 있는 건지, 화순을 떠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셔서 우리 전반적인 업무에 신경을 포커스를 화순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정부에서 24쪽 보시면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어제 또 뭐 직원하나 제가 좀 상담 좀 하려고 했더니, 행자부로 올라가셔서 일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국고예산 따오고, 국비 예산 따와서 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해보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6개월간 우리 화순군을 보면 예산 따와 가지고 무슨 사업을 또 할까 겁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가서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무조건 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관리와 모든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사업을 따올 때, 예산을 따올 때부터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그 공모를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을 하자는 애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동료의원님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업이 굉장히 안 되고, 건물만 멀쩡하게 서 있는 국·도비 사업 있으시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새로 부임 왔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부분이 사업을 따오려고 처음부터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마무리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그 직원들을 인사발령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좀 묶어두셔서 그 사업을 잘 했을 때, 그 성과를 지급하고 못했을 때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계획단계는 TF팀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실과장님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발굴을 해서, 보고를 통해서… 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인제 사업이 확보되고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얻고 나서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또 대안이 있다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고, 그 사업을 따와서 시작을 잘 하십니다. 사업 따와서도 전부 개발 단계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운영이 안됐을 때 그 사업을 처음에 TF팀을 구성했던 팀들에게 대안을 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대안을 찾는 방법이 TF팀 구성이 되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팀 누구누구 그런 명단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훨씬 일을 수월하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보면 청렴도 나옵니다.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1등급 상승했고, 전국에서 71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서는 점수가 하락된 것은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내부 직원들의 비리 행위 적발로 인한 감점으로 8명의 직원이 비리 행위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청렴도를 화순 청렴도를 만들기 위해서 김영란법을 적용 할 수 있는 대안을 하셔야 하는데, 항상 추진 계획을 보면 작년계획, 올해 계획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목표는 3∼4등급이었어요. 근데 3∼4등급이 안됐지요? 2015년 목표는 1∼2등급으로 잡았지만, 오늘 보니깐 2∼3등급으로 내리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 언론에 몇 번 공표가 된 사항이고요. 특히 내부 청렴도는 그 때 당시 2년 전에 징계가 좀 있어가지고, 감점이 됐는데…… 올해 평가는 감점은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 청렴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권 진입할 수 있도록 기필코 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깐 지금 오늘은 ‘2015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라는 보고하는 자리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제가 인제 작년 2014년도 후반부 때 군정 홍보 강화를 문화관광과하고, 양쪽에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가 너무 매치 수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검토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과는 주로 축제 과정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일부 상시적으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는 않지만은 혹시 영상물을 제작 한다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그 홍보물 기념품에서 제가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특별한 기념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념품을 보면서 아! 이거는 화순군이구나라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별도로 제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그래서 화순군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기념품을 보면 아! 이거는 화순거구나라는 것을 홍보와 같이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한번 겸했으면 좋겠다. 홍보 효과 극대화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2014년도에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진하시면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까지는 우리 주로 알려진 특산물을 이렇게… 인제 저희들이 구입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김숙희 의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 하려면 돈도 들고, 또 단가가…… 옛날에 한번 한적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행남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작 과정에서 보통 단가가 4-5만원하고……
○ 의원 김숙희
저는 그런 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에서 잘 쓰고 있는 것은 물티슈 잘 줘요. 그렇지요. 물티슈에다가 화순군 라벨붙여가지고 어디 가는 곳 마다 물티슈를 잘 주더라고요. 그런 홍보물 보다는 캐릭터를 하나를 개발을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걸로 대신했으면 화순군 홍보 효과와 같이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물티슈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때 40만개, 50만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물티슈를 이렇게 주면서 축제를 홍보하고, 우리 군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업체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명도 있는 우리 특산품, 우리 농공단지 생산품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물티슈를 저기 종합민원과에서도 쓰고 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니까요.
○ 의원 김숙희
네. 도로명 할 때도 썼고, 그러니깐 뭐 한 곳에서 쓴 것은 아니니깐… 제가 그것을 썼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니깐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군정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를 내셔서 자랑 아닌 것 같은 자랑을 하셔서, 살짝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률은 30∼70%로 상향하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조기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몇 마디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
○ 의원 윤석현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얘기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이게 실적 중심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실적 중심으로 대부분을 다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계약 하자마자 선급금으로 50%씩 주기도 하고, 비견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불임금 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게 선급금 관련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 일이 집중되다 보니깐 하반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조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깐 설계 그리고 시공기관이 신속하게 해야 돼서 굉장히 또 감독 부서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급금 가져가면 이게 인건비나 장비비나 뭐 재료비 이렇게 해서 쭉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밀린 자기 인건비나, 자기 사업 부족했던 부분 태반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집행 목표가 총 예산의 58%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약 50%는 하반기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 의원 윤석현
저희 지금 목표액 지금 1300억 쯤 이번에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균등해서 집행하면 이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나 더 올릴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 의원 윤석현
2% 정도만 잡고 6개월만 계산해 봐도 13억에서 15억 정도 나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빨리 업무 추진을 하고, 또 불용예산에 이월예산을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8%정도인데, 이 정도면 상반기 재정 활성화도 기하겠지만……
○ 의원 윤석현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작년에 체불 발생하거나 장비대 체불로 발생한 건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게 지금 조기집행……
○ 의원 윤석현
접수도 안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기 집행 때문에 아마 체불 임금이 발생한 상황을 제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조기 집행을 하면서, 이런 뭐 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믿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이 조기 집행 계획 철회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철회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정부 지침이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면은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을 해야 하고, 이러므로 일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 의원 윤석현
자, 신속하게 집행을 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그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소규모 정비 사업들 어떻습니까? 영농철이 시작되면 공사 못합니다. 이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계약해가지고 선급금 줘요? 안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 의원 윤석현
주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하지도 못할 공사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뭐 영농철 끝나고 가을에 해도 될 것을 뭐 하러 일찍 계약해서 일찍 줍니까? 이거 저희가 상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월까지 균등하게 집행하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칠 할 건가에 대한 고민부터 하십시오. 이거 당장 철회하시고, 철회하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기 집행을 철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58%니깐 상반기에…… 실과에서 어차피 1월부터 설계도 들어가요. 다 타당도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힐링푸드 축제, 국화축제에 이번에 올해 어떻게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에……
○ 의원 윤석현
통합해서 가을에 같이 할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저희지금 예산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음……
○ 의원 윤석현
2013년 기준해서 그 때 시행 했던 대로, 분리해서 시행한대로 잡혀있습니다. 이것 다음 추경이든, 다 다음 추경이든 통합해서 정말 사업계획답게 잡아서 예산 변경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하실 때 또 질문하시고, 또 협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 의원 윤석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얘기로 인정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인제 다른 쪽으로 답변을……
○ 의원 윤석현
혹시 제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고려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이 있어요. 저희 지금 외부 저희가 지금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거…… 우리 최근 들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말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모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한약재하고, 유통회사입니다.
○ 의원 윤석현
네. 한약재 지금 여기 민간위탁 외부 사무 감사 정도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저희 자체감사 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자체…… 전면적인 사업 감사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 의원 윤석현
보고 하실 때 일반적인 시설 감사, 그 다음에 보조금과 관련된 일부 이런 감사 내용이 대체적인 내용이고, 그동안 그렇게 감사를 해오셨을 겁니다. 특별감사 하실 용의 없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인제 사실 민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고 그래서 전체 사업 감사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유통회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손도 못대로 어떻게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감사 계획하시고, 법령에 위배 된다고 하면, 대주주로서의 역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이 상황도요. 저희들이 보건소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를……
○ 의원 윤석현
언제까지 답변 주시렵니까? 협의 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관련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뒤에 화순 소식지와 군정 홍보 강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대비 홍보강화 올해 보니깐 9억 9천만 원 좀 잡혀 있더라고요. 전년대비 지금 2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홍보 전략이나 특별하게 지금 세심하게 관리하신 내용 있으시면 좀 애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별하게 관리한 것은 없고요. 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다양 한 거요? 20% 약 2억 이상 늘었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저희들이 공중파 TV홍보 쪽으로 더 강화를 크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로 또 SNS통해서 통신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초기에 열린 군정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죠? 저희지금 군정 홍보, 화순소식지 대체적인 것이 일방통행입니다. 저희가 이미 12년 전 부터해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내용, 끊임없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되고 있고, 여기 보면 몇 페이지 안 해도 그 내용이 딱 명기되어 있어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한 400여만 원 뭔 교육하시겠다고 세우신 것 집행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교육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못 하셨죠? 계획 자체가 없었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교육은 올해 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월경부터 10월까지 해서 한두 달 정도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내용이나 이런 것 접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사실 행정 수행을 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또 마을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주로 수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 의원 윤석현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 할 때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무튼 올해는 더……
○ 의원 윤석현
올해 예산 없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우리 참여 예산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정부 및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쭉 잘하고 계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저희 서울사무소 꼭 필요할까요?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랑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구도 줄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수입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간신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 거의 ??이 돼서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
○ 의원 윤석현
자, 인구 유인책 무슨 뭐 출산 장려비를 많이 주는 이런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아까 조유송 의원 말씀하신 택지 조성해서…… 물론 세부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군 단위 대부분의 군들이 인구 감소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정을 총괄기획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를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솔직히 없어요. 아까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첨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방과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과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몇 개 걸쳐있는 시설물들이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쪽에 상습침수구역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가 해년마다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능주가 전통문화라고 해서 향교 그 다음에 관아, 시장 이런 것들 복원하고 있어요. 그것과 과연 어울리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좀 검토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과에서 정말 열심히 검토도하고, 실행도하고 있는데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다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고, 뭔가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방 문제도 정말 큰 문제인데 인제는 큰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농업정책과장님도 다음 보고 때 말씀……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전국단위로 공모사업 막 끌어다 넣으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건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세부적으로 물어보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저 실장님, 한약재 유통 마치 지금 우리가 속아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출자 뭐 예상 출자해가지고, 또 출자가 안 되니깐 그만 두고…… 이거 심각하니 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 반드시 하십시오. 해가지고, 처음부터 한약재유통이 태동단계에서부터 생약조합 이사장이 그걸 맡는 것 자체가…… 그동안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한약재 유통을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군민들에게 낱낱이 특별감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건이 19건, 행정심판이 7건 지금 18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이 사안이 민간인이 몇 건, 어떤 단체가 몇 건, 또 그런 분류를 했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최기천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가져오질 않았고요. 제가……
○ 의원 최기천
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 소송이나 행정심판 우리 행정 쪽에서는 승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또 교육도 하고, 여기에 보면 승소에 대한 직원 교육 어떤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우리 민간인 순수한 우리 군민하고도 대립하는 소송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재산을 가지고 군민과 싸우는 내용, 군 행정에서 승소를 하든지 폐소를 하든지 어떤 상처 이런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그런 조치를 먼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좀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지역 군민과 좀 더 의견이 상통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된다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소송 발생 같은 게 없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민이 힘이 없는 군민이 어떤 소송해야 할 자문 변호사를 그분들을 선임하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쪽에 행정심판 이기기 위한 그런 선임변호사는 그렇지 않느냐 억울한 우리 군민이 정말 자기 능력이 없어서, 어떤 소송의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런 소송 건이 발생 안 될 수 없다하지만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이런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일례로 우리 기획실장님도 우리 같은 동향에서 알고 있지만, 인허가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북면도 지금 법적인 대응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무튼 위원장님 알겠고요. 저희들이 행정소송 11건 중에서 변호사 선임은 3건 했거든요. 나머지 고문 변호사를 통하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 심판은 저희들이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17쪽을 보면요.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책개발 활성화 이 내용을 제가 매년 보면서 우리가 군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 인사우대, 인센티브 제공, 전 공직자 1일 1제안 이것을 연중 실시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연중 군민과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인제 월별로 심사를 해서 연말에 총집결하게 됩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가 보통 일반 제안이 연중 몇 건 정도나 들어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한292건 중에서 약80%가 군민, 일반 제안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 제안된 내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지금 심사 평가를 합니다. 조정의원회에서.
○ 의원 박광재
조정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실과장님들하고……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 지금 운영 부분은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비공개로 하는 것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근데 이제 왜냐면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종 평가할 때까지 결론은 누가됐는지 비공개고요. 나머지 최종 심사평가해가지고 순위정해지고 그러면은 그 때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채택이 되든, 불채택이 되든지 간에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채택 되었던 이 공모내용이 또 본인도 모르게 채택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군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저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저는 매년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 제안을 했던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올릴 의양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불채택 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군이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분명히 불채택 된 내용도 그걸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채택을 당초 공모를 했던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걸 모르고,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네.
○ 의원 박광재
좀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실 직급별 정원은 33명이고, 장기교육의 복귀 발령 대기 중인 1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실과 드림스타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복지사업 비정규직 24명을 포함해서 총 57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38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인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업무 계획 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현황으로는 6.25참전 유공자회와 5.18 민주유공자회 등 총 10개의 보훈 단체 그리고 진폐재해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3개 분야에 총 5억 5,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군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서 현충일 등 보훈행사 지원과 6.25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5.18 민주운동 유적지 관리와 5.18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민주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5,091명이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바우처 제공기관은 12개소.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총 47억 5,6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작년도보다 50여명이 증가한 80여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개소 당 38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증액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연예술 관람 정례화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500여명에 대하여 장애인 문화기프트 카드로 발급해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 콜센터 및 편의시설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와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 지원까지 One-Stop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 등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를 적용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를 연중 발굴 보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0가구 3,000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700가구 1,151명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 등 5개 분야에 69억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 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과 안정적 생활유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탈빈곤 지원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총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ㆍ면 사회복지 도우미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10억 5,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자립도모를 위해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도 38명에게 9,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825명을 대상으로 6억 4,7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683명, 2종 1,107명으로 총 3,790명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14억 8,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3,790명에게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고 위험군 및 장기입원자 680여명을 사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80명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15명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을 대여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초과자 등 3,790명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소향원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영산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앙노인복지센터 등 26개소가 있으며, 여가 시설인 경로당은 426개 그리고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시설로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5억 5,300만 원, 노인의료복지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에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22억 5,9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3개소에 운영비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426개소에는 운영비 등 26억 4,100만 원, 나드리노인복지관에 6억 7,000만 원, (사)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명명하였던 것을 금년부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형평성 등을 지적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세부 사업내용에 이 건을 반영시켰습니다. 2014년까지는 관내에 16개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사업을 금년부터 군 직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도출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기했던 민원사항,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 1. 22일 금년도 노인사회활동사업지침이 시달되었고, 노인사회활동지원 1,691명 그리고 3세대 보육 돌보미 124명 등 총 1,815명의 어르신께 3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 장소는 읍사무소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1층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전담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 참여 시간이 월 36시간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월 30시간으로 6시간이 줄어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폭서기와 혹한기에는 활동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안전 및 가사 활동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수당을 월 3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 외를 받으신 150명의 어르신께도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255명에게는 도시락 과 반찬을 제공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 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증진 그리고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320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화순 온누리 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실은 작년에 29개소를 운영해왔습니다만, 희망 수요가 늘어 금년도에는 34개소 5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의 여성 취ㆍ창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타 기관ㆍ단체와의 프로그램이 중복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530세대 총1,755명이 되겠고, 그 중 자녀가 69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결혼 이주 여성 30명을 조사해본 결과 베트남 출신이 185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26명, 필리핀이 74명, 일본이 67명 순으로 분포가 돼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결혼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에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할 계획이며, 다문화센터 내 전문 상담사를 확충하여 다문화가정 내 갈등 해소와 아울러 취·창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 결혼이주여성 한글 교구재 지원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종교단체 1개소, 민간어린이집 21개소, 가정어린이집 46개소로 총 7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난 1월말부터 경찰 4명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사에 대한 교육은 2월 7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하니움에서 화순군 관내 전체 보육교사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 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1개소에 현재 입소아동은 48명,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이용아동은 총337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88억 2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2억 9,600만 원, 저희들이 어린이집 및 종사자 지원으로 74개소 450명에게 11억 7,600만 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25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시설인 자애원에는 8억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해서는 10억 1,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능력이 부족한 18세 미만 아동 630명에게 4억 2,400만 원을 지원해서 급식을 도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한방과후협회 화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으로 8,300만원, 그리고 드림 스타트 운영으로 3억 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마당 문화축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보건 그리고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시켜 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그리고 수급자 탈락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주택 개ㆍ보수, 반찬 및 생활용품 지원,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자원 제공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연계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단체 등의 후원금품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180건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총 사업비 2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위기가정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내아파트12개소에 1월분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함께 긴급지원 홍보 리플릿을 동봉하여 7,300세대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나 이장회의, 마을 경로당 등 현장 설명 홍보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금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네. 박광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충곤 군수님 공약을 보면, 경로당 운영, 운동기구,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화순관내 426개소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박광재
근데 지금까지 우리 경로당에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보면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의원 박광재
그 부분 알고 계시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박광재
제가 자료를 보니깐 11개 품목 현재 1287개를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사실은 개수가 많다보니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시설만 해서, 노인 시설은 49개소, 영유아 보육 시설은 76개소, 그리고 경로당이 426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지는 못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에어컨을 비롯해서 안마의자나 소독기, 러닝머신 심지어 혈압계, 꺼꾸리까지도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기존에 지원했던 시설 중에서,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우리 군에서 안마기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금년에도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기계를 공급을 했을 때 AS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 면에 저희들이 이걸 고장 수리 요청을 해도, 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실 없어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비싼 기구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박광재
네. 그리고 또 그런 마을 경로당에 그런 어떤 관리, 그런 어떤 비치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경로당에 공급을 해서 그것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426개소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뭐 급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 시설 방문한 적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시간이 안 났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농한기 때 농번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냐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점심 급식부분을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많다보니깐 거기에 참여를 기피를 합니다. 참여를 기피를 하다보니깐 이제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참 잘된 경로당들은 개중에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대체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어떤 지자체가 운영 한 것을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 지자체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고요. 1일 3시간을 운영을 하고, 주5일을 합니다. 주 5일을 해서 급여는 월 35만원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주민들 전체가 거의 다 와서 급식을 먹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밥을 않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다 먹을 수 있더라.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사 뭐 도시락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박광재
그 사람이 거동 불편한 분에 대한 도시락 배달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는 마을 경로당에서 426개소 전체를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시행을 하더라고요.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 군에서 현지에 그 지자체 사례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박광재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종사를 하시는 분을 보니깐 65세 미만으로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한두 군데 해보고, 잘 되면 또 확대할 수는 있지만……
○ 의원 박광재
네.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426개소를 다 하고, 월 급여 35만원을 준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많은……
○ 의원 박광재
426개소를 전체가…… 저는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 할 수도 없다고 보냐면…… 이거 운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쌀이나 이런 부식들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보니깐 나머지 부분에서 마을 공동으로 십시일반 다 부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지자체도 보니깐 경로당이 한 35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약 3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의해서……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럴게요.
○ 의원 박광재
네.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74개소 어린이집이 있고, 2000명이 넘는 원아들이 지금 수용 되가지고 보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을 주기적으로 보면, 최초에는 뭐 차량통행이 부실하게 돼서 안전관리가 안 된다. 내지는 어린이집 급식이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뭐 단무지 하나 주는 어린이집이 생겨서 급식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하다. 그것도 작년에 우리화순군에서도 있었지만 각종 보조금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올해 인천에서 뭐 전국가적으로 아동폭력 때문에 참 어린이집 자체가 인권에 사각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우리 현재 어린이집에 관리 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연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일단 원론적인 것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CTV같은 경우는 몇%나 우리 화순에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처음에 저희가 10개소를 점검을 나갔을 때, 그 10개소는 다 돼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뭐 20∼30%에 불과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직 조사는 안됐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조사를 못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뭐냐 관리하는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제도라든지 몇 가지 제도들을 지금 공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육아동 복지 위원회가…… 지금 아동 관련해서 보육정책 아동 복지의원회가 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 의원 윤영민
그래요. 제도적인 것도 조금 미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에도 보면 어린이집을 구분해본다면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또 가정식 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 질 수가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윤영민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누는 구분이나 차이점은 어떤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아니 지원이 차이가 있지요.
○ 의원 윤영민
네.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이 5개소가 있고, 지금 종교단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1개소가 있는데요. 6개에서 오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20명이상 시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보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에 폭도 적고, 반면에 상황자체가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제반 지원에 대해서 소외되고 조금 더 큰 단체보다는 좀 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이지만 재산이 자기 것이고요.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 지금은 과거에는 보육료를 개인이 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이 안냅니다. 저희가 예탁을 하면, 거기서 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노인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노양시설에 맡겼을 때 하고……
○ 의원 윤영민
근데 국가적으로 나오는 말이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질 좋은 보육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들에 있는 처우개선이라든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도 과중한 업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지금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가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일단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호봉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한 150 가까이 된데서 각종 수당이 또 따라갑니다. 개인시설은……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추진계획에도 보면 나오듯이 상당히 막대한 금액들을 사실은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무상보육의 관계인데 또 이렇게 논란도 옳다 찬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거든요. 토로를 해요.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밥도 해야 되고,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보육만 신경 쓰기에는 자기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제 이것이 이익을 내는 거 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 환경에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개인시설하고, 법인 시설은 지원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요. 보육료는 가정이나 법인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니깐 내가 아동을 얼마나 많은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고요. 우리군 관내에 74개소, 76개소 시설 중에서 2개가 휴지중이고, 지금 74개가 운영 중인데요. 정원 3223명중에서 현원이 2112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봐야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가지를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질 좋은 보육을 또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목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더 앞으로 해야 되고, 계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반면 거기에 있는 교사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 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어린이집이 정말로 부도덕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얘들을 맡겨야 하는 공간인데 부모들이 그 부도덕한 공간에 우리 얘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더 불행한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에 있는 지원책 중에서 하나가 그분들이 말하는 취사도우미라는 제도를 좀 도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런 요구가 한번 들어온 적은 없으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는 아직……
○ 의원 윤영민
과중한 격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취사도우미, 가정식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취사도우미를 조금 병행해서 해 달라. 밥을 할 수 있는 시간에만 인력을 조금 파견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무시하기 보다는 그런 취사도우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예산의 범주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사 도우미 제도나 이런 제도들이나 그 외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들이나, 또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기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해가지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일자리 공공사업에서 월한30만원씩 지급하면서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 환경도우미 이런 것을 고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누구를요?
○ 의원 윤석현
장애인 일자리 사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의원 윤석현
신규 사업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십니까? 지금 현재 고용되신 이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 일자리요?
○ 의원 윤석현
네. 일자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 일자리도 지금 행정 도우미는 지금 13명이 각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의원 윤석현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일자리라도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이 있고, 환경정화 사업이 있는데요. 환경정화 사업이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환경정화 사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각 읍·면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읍·면에? 다 고용이 됐습니까?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급여는 일자리 행정 도우미는 100만원이 넘고요. 일자리는 31만3000원입니다.
○ 의원 윤석현
일자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노인 일자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윤석현
혹시 올해 구충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나 기존에 했던 사업을 좀 확대를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주택개조도 지금……
○ 의원 윤석현
대표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에 한 200만원 좀 더 추가 좀 해주는 수준정도고, 이걸 대표 공약으로 하기에는 사실 약간 좀 그러는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표 공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복지정책실이 여러 의원님들도 가장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옆에서 지원도 해주시는데요. 공약사항도 가장 많습니다. 9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은 일부분이고, 또 여성 공약도 있고, 뭐 저희들 노인에 대한 공약도 있고……
○ 의원 윤석현
일자리 사업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노인 일자리요?
○ 의원 윤석현
아니요. 장애인 일자리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
○ 의원 윤석현
30만원짜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 일자리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시행이 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윤석현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작한지가 한 달이 못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 좀 빨리 서둘렀습니다. 연중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요.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지금 일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 의원 윤석현
임기 중에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군수님 임기 중에 이 사업을 꾸준하게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시냐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하나 약간 좀 서운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정책실이 워낙 일을 많이 하시고, 밤늦게 까지 고생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작년 사업 중에 아마 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장난감 도서관 왜 여기 보고 사항에 빼셨습니까? 군수님이 아마 지시도 하셨을 건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난감 도서관은 이미 추진이 돼서 장소는 다 끝났습니다. 리모델링 끝났고, 장난감 교재……
○ 의원 윤석현
저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괴롭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구입도 끝났고요. 그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제……
○ 의원 윤석현
순조롭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 의원 윤석현
아, 예. 물론 격무에 시달리셔서 충분히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월하지 않아야 할 그런 예산들을 착오나 실수로 의해서 목을 변경한다던가 해서 사업 추진에 맞게 추진하시면 될 일을 놓치셔가지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세우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탓이 아니고요. 일단은 장소 때문에 그랬던 것이니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장소는 장소인데, 그래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부서에서 조치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니깐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다 썼습니다. 장난감 구입도 의뢰를 재무과에 다 해서 구입했고……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혹시 부서에서 인력이 추가로 더 요청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하시니깐 1층이니깐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거의 10시 넘어서 퇴근할 때가 많았고요. 저희 직원들 거의 3분의 2정도는 항상 10시, 11시 심지어는 12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추가 요청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일자리가 또 추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한테 또 군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합니다. 또 군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욕심만 부릴 수 도 없고, 저희가 총무과로 요구를 하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박광재 의원님도 말씀 하셨던 그런 점검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민원이 많아서 인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이해합니다만 왜 그걸 직영으로 굳이 끌어안아가지고 또 거기서 인원 충원에, 또 관리에 골머리를 썩이시려고 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아니에요. 그런 아니고요. 의원님! 사실은 노인 일자리 관련은 정말 제가 가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 하자는 차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 의원 윤석현
아, 이 사안은 그런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상당히 많은 영역의 일들을 복지정책실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려운 일들을 말 그대도 과중한 업무에 치여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상대하는 담당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깐 좀 과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지나치게 업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서 해야 할 업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과에 가서 끌어다가 하는 일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한 두가지는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하여튼 상반기 중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잘 정리하셔가지고, 업무를 좀 분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저기 저 의원님들 어느 정도 민감한 부분, 꼭 군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질의 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질의, 응답이 중요한 것 있지만, 꼭 여기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여쭤 볼 수 있는 것들도 시간을 인제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어째 그 우리 실장님이 전관예우에 대한 기간이 소멸됐는지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괜찮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좀 전에 저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네요. 분과…… 하도 비대해서 저도 그러게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허가과를 우리 과에서 없애고, 좀 비대해졌던 데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니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노인 사회활동의 지원 사업 그게 말입니다. 좀 앞으로 누가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든지 간에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무튼 저 역시도 아마 또 지역에서 얼마 전부터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기준과 원칙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 드릴 수 있게끔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조유송
한 가지는 더 지금 아마 우리 실장님도 방문도 한번 해보셨고, 이런저런 귀에 들리셨겠지만, 경로당에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부식비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사용액을 반납한다든가, 또 반납하기 좀 싫어서 과다 냉방, 난방 이런 식으로 지원비를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실장님 이거 하나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데…… 지금 아마 2월안에 또 부식비 지원 되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부식비, 난방비, 운영비 어느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저도 방문을 해보면 저한테 여쭤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A4용지 한 장이면 될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조유송
A4용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양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2월 어느 날 부식비가 얼마 지원이 됐다. 또한 3월 어느 날 난방비가 얼마 지원이 됐다. 해가지고 뭐 노인회장이라든가 이장님, 부녀 회장님, 그 사인을 한번 맡으라든가 하시면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마을 간에 약간의 그런 불화나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의원 조유송
그러기 때문에 누가 방문을 하더라도 비치하셔 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어느 날 특별 난방비라든가 난방비가 지원이 됐구나. 부식비가 얼마를 지원이 됐구나, 쌀이 몇 가마니 왔구나. 그런 것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 어렵지 않잖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그 전 의장님께서는 게시를 해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연간 지원 되는 금액하고, 그 지원 금액…… 매월……
○ 의원 조유송
네.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부식비……
○ 의원 조유송
어느 누구나 방문 했을 때, 노인 어르신이 방문 했을 때, 보면 아, 얼마가 지원이 돼있구나 이런 식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일이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깐 이런 것은 소모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A4용지로 해서 저희가 코팅까지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써놓으면 한 장 해 놓으면 뭐 1년 해야 한 10번 지원됩니까? 한 10번 정도 지원되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의원 조유송
그니깐…… 자 그러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질의하시렵니까?
아니, 알아서 하시라고요.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쪽에 보면 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서 2014년도에 했던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2015년도에는 지금 추진 계획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업무가 도시과로 갔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주거 주택 쪽으로……
○ 의원 김숙희
아, 도시과로 이양을 하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7쪽에 노인복지 경로당 이야기가 우리 동료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이 문광자금 지급이 지금 못 따내게 되면서 운동기구 쪽으로 많이 가서 사업이 갑자기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복지정책실 직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윤의원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관리며, 운동기구 쓰고 있지 않은 운동기구며, 그 질문 사항을 작년 하반기 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전부 보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 직원이 현지에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우리 면단위에 있는 복지시설…… 복지담당들이 조사해서 올렸을 것 같아서…… 했겠지만…… 우리가 무슨 운동기구 시설을 주고, 정수기를 주고, 냉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청소관계랄지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한 환경에서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부탁 좀 드리고, 426개소 경로당에 저희들이 부식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나이 드신 분들이 영수증 처리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세요. 항상 농협을 가야되고, 가서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농협을 가야하는데, 그 시골 분들은 왜 재래시장 같은데 가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갈려면 영수증을 거의 발급을 안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을 우리 그분들에게 드리면 자유스럽게 부식비 같은 것을, 나중에 정산하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권유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면 지금 우리 단체에서 여지껏 해오던 것을 군에서 직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바꾸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지만 우리 화순군이 65세 노인이 1만5140명으로 22.6%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 이분들에 일을 통할 때 지금 보면, 사업을 인원을 2명을 늘려서 지금 이걸 감당하시겠다고 해놓으셨어요. 그죠? 전담인력이 11명에서 13명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2명이 더 늘어서 직영으로 가능하실지…… 혹시 지금 사회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좀 제대로 잘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는 사실상 그 직영관계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관계는 13명인데요. 13명이 뭐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보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전담 인력은 일 수행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일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 무료법률상담 제가 한번 건의 드린 것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다문화 가정 전문상담사 확충을 했어요. 1명. 그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 전문 상담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법률 상담까지 가능한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법률 상담은 아니고요. 지금 이주여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의 그 불화라든지 그분들이 여기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사회와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일단은 전문 상담사 역할은 그런 가정 내의 문제를 상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잡아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시면 저기 다문화라는 게 꼭 우리 다문화 여성들에 한한 것은 아니에요. 이주민들이 와서, 우리 농공단지에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친구들 통괄적으로 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현재 우리 화순에 변호사 사무실이 최초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개원하는 친구가 민주변호사 모임을 하고 있어서, 무료 법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들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 상담실시를 하셔가지고, 인력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아, 참고로 의원님 결혼이주 여성은 저희 업무고요. 농공단지에 있는 그 그분들은 또 부서가……
○ 의원 김숙희
네. 그러니깐 우리가 같이 농업정책과랑 하셔서, 그것을 한번 같이 공동으로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52쪽에 보면 1월말 경에 경찰 4명과 합동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CCTV가 없는 데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면담해서 묻고,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된다면 그때는`` 다 할 것이고요. 또 운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요는 못 하것 더라고요. 작은 시설에……
○ 의원 김숙희
그니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어린이집을 가셔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 직원들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학대에서 CCTV는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도 많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계속 진행할까요? 중식을 먹고 진행을 할까요?
네? 정회를 할까요?
지금 현재 12시 11분이니깐 중식 시간이 지났네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은 일자리대상 참석차 참석치 못하고, 또 이인석 농업정책과장님도 농업보조금 감사 수감 차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원은 677명에 현원은 667명이며 10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원회현황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65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군민과의 열린 대화 운영을 위해 읍면 순회방문 대화 실시, 이장 『1일 명예군수』체험 실시, 정례적인 기관장 회의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민생현장 탐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읍면 정각좌담회와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근무 등을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적정인력 유지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제 실시 등 행정수요에 걸맞은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음은 이장『1일 명예군수』체험 실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과 함께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13개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매월 화순군 이장단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간부회의 참관, 부서별 업무보고,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등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후생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은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 5대암 등 검진비는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2월중에 지원하고, 한마음체육대회 및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 여가활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업무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범공무원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을 반기별로 5명씩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친절봉사상은 친절, 봉사행정 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분기별 3명씩 12명을 시상하겠으며, 군정발전유공자상은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이상 관내 61개 사업체에 대해 2014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5년 사회조사는 9월에 실시하고,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55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12월말까지 실시한 후 2016년 2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직원 의식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직원 의식변화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의식변화 및 힐링 교육은 100명, EAP프로그램 교육 80명을 선발하여 각각 4회 실시하겠으며, 직원 국외연수는 2팀을 선정하여 5월 이후 2회로 나누어 추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직자와 각 분야의 지도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주민, 공직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사회 소통과정 교육은 주민 및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 』입니다. 공익 법인이나 단체의 공익적 사업에 대해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사업 설명회와 군 홈페이지를 공고를 통하여 사전홍보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월중에 심의의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8월중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단체는 정산서에 의한 세부심사 평가 후 2016년 지원 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초ㆍ중ㆍ고교 교육환경 여건개선」추진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화 하겠습니다. 32억 4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무상급식지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계속사업 18개사업과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 신규사업 4개 사업 ,총 22개 사업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학생과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기부문화 조성을 확대하고자 지난해까지 47억 6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764명에게 7억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107명을 선발하여, 1억 3천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까지 군 출연금 48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화순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수시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분산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과 이양면, 능주면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행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99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 운영하고, 화순읍 앵남 3구 등 33개 마을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추가로 구축하겠으며,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신속한 군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보화를 통한 주민 소득창출 및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질의하시기 전에 자리 이석 관련해서, 박봉순 부군수와 이병두 도시과장은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참석차 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앞으로 의회회기 중에는 업무보고나 저희 본회의 회의 중에는 가급적이면 회의를 4시 이후로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석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근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개채용 하셨어요. 공개를 내셔가지고, 그랬었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영민
뭐 따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공개채용 말씀이십니까?
○ 의원 윤영민
네. 네. 기간제 근로자들……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의 자리 중에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른 자리에 대해서 공개 채용 모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작년 12월말 이후 2월 3일 현재 9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실과별로는 복지정책실이 의료 관리사로부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까지 40명을 모집했고요. 또 재무과에 청사 유지관리는 공개채용은 아니고, 하루라도 비우면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3명을 채용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1월 1일부터 했고요. 산업경제과에 직업 상담원, 또 철도 건널목 안내원, 시장 징수 요원 등 8명을 했고요. 또 문화관광과에는 군민문화센터 기계실 관리요원, 또 청소요원, 하니움 청소요원, 베드민턴 운동선수 및 감독 등 1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뉴타운 전기시설 담당 1명을 했고요. 도시과도 철도건널목 3명에 대해서 하루라도 비면 안 되는 자리여서 바로 1월 1일 이후 이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도 방문 간호사 등, 진료소 업무 등 2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보조 인력에 대해서 3명 등 총99명에 대해서 채용을 완료를 했고, 또 일부 지금 산림과 일부요원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그 그렇게 취업 공개적으로 채용한 것은 효율적인 뭐냐……인사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군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그 정원수에 전체공직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인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큰 군에 속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줄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채용만 하다보니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은 반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호봉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정수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아,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일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인제 계속 채용을 하면, 또 인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먼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기 위해 전환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기간이 만료 되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인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무기직 호봉제 추진 또 뭐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그런 부분이 시행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할 것인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저희들이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 공약집에 보면 사업량 조사, 부서별 책정인원 책정 등 이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14년 11월인데 조직진단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그게 조직 진단이 또 작년에 상반기에 해놓은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기간제 기한이 완료 되면 해당 실과소에는 바로 채용을 요구하는 등 실은 해당실과소를 통한 조직 진단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걸로 해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그걸 지금까지 왜 완벽하게 못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약 또는 재배치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 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먼저 말씀을 하시니깐 따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 공약집에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제도가 2014년 12월에 이미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고, 지침도 만들어져야 하고, 인사규칙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필요 없는 인원들이 많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는 않겠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하지만 정말로 적정 인원들이 이렇게 적정 장소에서 일 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장치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이게 공약사항대로 무기계약직이 호봉제가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자격 조건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져서 좀 원활한 그 일자리를 본인들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총무과에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차근하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예고했던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72쪽에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있습니다. 이게 과거 열린 학당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운영 방법은 좀 다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열린 학당은 없어집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사업들이 민간 행사 보조비 형태로 위탁해서 추진을 하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저 곡성군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그 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추가해서, 주1회…… 주 1회씩 150명인가요? 150명을 상대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이 사업이 평생 교육도시 사업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열린 학당과 같이 월 1회로 하다보면 연속성이 없고, 그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50명씩 주1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받는 사람에 대한 효과도 있겠고……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국고지원이 일부……
○ 의원 윤석현
어느 정도?
○ 총무과장 최문원
첫 회에 9천만 원 정도 있고, 다음 해에 오천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인센티브 이외에 지금 뭐 인적자원에 개발육성 뭐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지역에서……
○ 총무과장 최문원
평생교육도시 지정은요. 인제 우리 군민이 군민에게 평생 교육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
○ 의원 윤석현
이 외에 사업 계획은 또 없으시죠? 이 평생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명품화순 만들기라는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관련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아. 그거는 행사 관련 보조는 그거는 지금 1500만원인가요?
○ 의원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것은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있어서, 그게 예산에 다음 추경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열린 학당에 유사한 예로 공무원 조직 동원 내지는 행사나 그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건 중에 8월 중에 심의를 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 하시겠다는 내용, 저희가 대체로 사회단체 대부분의 예산들이 사업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다 건 바이 건 사업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석현
근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하면, 추가 사업을 또 기획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사업비를 더 준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추가로 할 수 있게 하는……
○ 의원 윤석현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작년에 일부 그렇게 추가로 지급했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추가로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평가를 해가지고요. 우수 단체로 된 데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예산이 2억9100만 원으로서 신청액 보다 적은 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2월 중에 회의에 상의만 된다고 하면은 전부 배부하는 방법으로……
○ 의원 윤석현
제가 이와 관련한 내용과 몇 가지 확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2억9000 중에 상당한 액수를 그 상위 지원조례가 있는 몇 개 단체들 뭐 새마을회나 무슨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가져 갖고, 나머지 인제 일부 금액을 가지고, 5000만원 미만의 일부 금액을 가지고, 한 30여개 이런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다보니깐, 금액이 적게는 150만원 뭐 잘해봐야 한 500만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도대체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지? 하지 말라고 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진짜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판단해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년도 사업에서 과감하게 빼시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청한 금액에 한 3분의 1이나 조금 줘 놓고 사업하라고 하지 말고…… 어쩌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그런 부분도 심의의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리고 이건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화순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부터 아마 폐지 됐을 것인데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재활용 과거에는 기금으로 들어갔던 비용들이 지금 일반 회계로 다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되는 이런 기금들을 화순장학회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미화원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지역에서도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2018년까지 기금을 100억 목표도 있고 그래서, 출연금을 어차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문서 체계적 기록물 관리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석현
요 앞에 친환경 광역단지 때도 문제가 된 각서 문제, 그리고 인제 뒤에 우리 오방록 의원님 계시지만, 그 각서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아마도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서 만드실 거고요. 그러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석현
일반적인 그런 민간단체든 민간인이든 이런 군과 맺은 협약 아니면 각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이러한 저기…… 종이 서류로 협약체결 된 부분은 제목 관련으로 해서 문서등록이 되고, 해당 종이 문서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 의원 윤석현
보존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정해져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일반문서로 분류된 사항은 한 5년 정도 보관하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중요도에 따라서 5년, 10년 그렇게……
○ 의원 윤석현
10년?
○ 총무과장 최문원
네. 3년도 있고……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인제 저희 발생하는 관공서의 문서들은 보존 연한대로 관리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민간과 관련 돼서 지역의 분쟁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협약, 각서, 이행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도 스캔으로 떠서 반드시 그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제가 청원경찰 복장에 대해서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건의 한 것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김숙희
그 뒤로 제가 그 문화센터하고 하니움을 제가 방문을 해서 청원경찰님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복장 문제가 제가 그 때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장을 이번에도 어떤 복장을 해드렸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복장을 정장 비슷한 옷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인제 작업복 우리 정문에 서있는 청경 그 복장대로 올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복장을 지역마다 부서마다 위치……근무하는데 마다 틀리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원경찰 복장이 우리 정문에 계시는 분들의 복장이 제복이다 생각하고 가봤는데, 문화센터를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경찰 어디계시냐고 그랬는데, 한참 후 정복을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이 그때 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을 안 쓰고 계시는 건지 복장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니움에 청원경찰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의 용도를…… 왜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그 원인을 보면, 하니움을 자주 찾고, 문화센터를 자주 찾으신 분들이 원해서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니움을 자주 찾지 않고, 처음으로 찾았을 때, 거기에 인폼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얼른 눈에 띄어야 하는 게 청원경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니움 같은 데는 실내에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청원경찰의 임무가 안내도 있지만, 시설 방호도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네.
○ 총무과장 최문원
그 순찰 내지는 또 하니움 같은 데는 시설물이 워낙 크고, 또 어디 일정한 부분에 안내 데스크를 정해서 하기에도 또 부적절하고, 또 하니움 같은 데는 3명이 교대로 해서 24시간 복무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데스크에 앉아 있지는 않고 근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포메이션 하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입구에 보니깐…… 근데 거기에 안 계셔서, 어디가 청원경찰이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안에 들어가서 CCTV로 이렇게 관람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 계시면 하니움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물어보러 오는 고객들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기를…… 저도 한참 물어서 찾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원경찰들 자리가 CC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안에서…… CCTV를 밖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설치 해주실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처음 찾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원 경찰 인폼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그 부분은 하니움 시설 관리하는 스포츠산업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거기 생활 체육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생활체육사무실로 다 사람들이 와서 하니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깐 청원경찰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지어서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최근에 스포츠 산업과 사무실을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네. 바꾼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할 장소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참고로 인제 청원경찰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서에 따라서 일반 사무도 보고 그랬으나, 당초에 임무인 방호와 안내 업무만 하도록 해당 실과소에 이렇게 조치한 이후로 그렇게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잘 좀 추진하실 수 있게 2015년도에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1쪽 보면 직원의식 변화 교육 있어요. 그 EAP 프로그램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셨네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김숙희
그게 지금 4회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던가요? 몇 시간씩 교육을 해서 어디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심리 법률 뭐 직무상담 프로그램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저도 EAP 교육 프로그램이 뭘까 궁금해서 무선인터넷워크하고 점 대 점 연결해서 사용되는 인증 프레임 워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아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인터넷 또 당초에는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집합교육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위탁 하실거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보면 초·중·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신규 사업이 교육지원 사업으로 능주고 자율학습지도, 진로체험 운영체험 등 그 사업 잡혀 있습니다. 그 혹시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74쪽입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최문원
작년에도 1회 실시했습니다만……
○ 의원 김숙희
신규 사업이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아, 유사하게 했습니다만 서울대 교수 초청해가지고, 진로체험 강연을 했습니다만 그와 연계된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능주고등학교만 한 학교에만 그거 한정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화순고랑 같이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좀 실시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김숙희
작년에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지원을 했었어요. 그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화순고등학교 야구부 뭐 좀 그런 쪽으로 전광판이나 그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에는 교육환경 개선시설 재원은 빠져있네요.
○ 총무과장 최문원
인제 교육지원 관련 사업은 군수님 방침이 시설 투자, 시설 지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고, 인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관련,　또 교사 사기진작 관련한 것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시설 지원은 제외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서울 사무소 올해부터 새로 신규 사업 시행하십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사무소장 이외로 추가로 인원을 선발하거나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저 계획은 일반직공무원 1명하고, 8·9급에서 1명하고, 기간제 1명으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간제 공무원만 1명만 채용할지,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추가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갖고 계신 구체적 계획 사무소 규모, 그 다음에 예산 규모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예산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 인제……예상액입니다. 아직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월 300만원해서 12개월 3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서있고요.
○ 의원 윤석현
서울 사무소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울 사무소 개설은?
○ 총무과장 최문원
몇 년 전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해서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때하고, 다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때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인제 대정부 상대에서 업무 역량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추대 추진되었던 점을 반성하고, 이번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하면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지난번 일을 개선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 추세는 서울 사무소의 폐쇄로 다 가고 있고, 기껏 남아 있는 것들이 광역권 지자체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폐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로 그 정부 청사를 이전 대부분 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는 약간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향우회 지원과 관련한 이런 문제에서도 제기 됐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투자하거나, 그 외에 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 의원 윤석현
그 성과의 목표가 국비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석현
국비확보와 관련 돼서 중앙정부의 기본 시스템 잘 아시죠? 국비 책정하는 시기가 있고, 그걸 신청, 그 다음에 선별해서 교부하는 시기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간다고 세워집니까? 그리고 그 공모라는 내용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기획한 기획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무리 유능한 그 출장소 소장님이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물론 그 서울 사무소 소장이 전부는 할 수는 없지요. 실과소장, 군수님, 부군수님이 활동을 한 부분에 보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원 윤석현
좀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앙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뽑아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개인 윤석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국제 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교류나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를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작년 12월에 중국 산둥성 난릉현에 방문했었습니다. 한국 교류 문화센터 화순출신 문형철 변호사의 도움으로 난릉 현장에 초청장 받아서 방문 했습니다. 또 1차적인 교류는 거기에서 다음에 답방을 하기로 했고요. 그 관련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거기 난릉현을 뺀 다음 단계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번에 편성하신 예산의 대부분들이 이 앞 성과를 이어서 교류를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중국 절광성 천태현, 부산 사하구, 서울 양천구, 그리고 미국 글린데이시, 기존에 저희가 쭉 교류 협력을 맺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곳과는 무관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뭐 무관하다고 봐야지요.
○ 의원 윤석현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류 협력 추진하는 곳들이 이렇게 매번 바뀌어야 옳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천태현 관련해서도 딱히 또 교류를 해서 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방금 제가 무관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교류 협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상호교류 뭐 문화교류도 있고, 뭐 경제 투자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희 목표는 통틀어서 전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윤석현
교류협력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득이 되는 내용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여러 곳들과의 관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새로 추진하실 때에는 그러한 내용들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성과적 사업으로 저희 축제 때 외국인 몇 명 초빙하고, 또 그 사람들 축제 때 몇 명가고, 이것이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성과를 꼭 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