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수)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기타 안건
(10시 01분 개회)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도 12월 9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병가로 김연태 부군수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 6차 본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도 12월 9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병가로 김연태 부군수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 6차 본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4,616억 1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4,300만원이 증가한 4,063억 8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31억 1백만원이 증가한 552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3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9억 2천 4백만원과 세외수입 41억 2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6억 4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 1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 2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3억 8천 6백만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3천 6백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 1백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7천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5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24억 6천 6백만원 감액, 보건분야 5천 5백만원 감액, 농림해양분야 5억 8천 6백만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 분야 16억 9천 4백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 5천 6백만원 증액, 예비비는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52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298억 5천 3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 2천만원등 총 18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25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추가경정예산 계상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74건, 497억 2천 4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59조의 재정에 따라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4,616억 1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4,300만원이 증가한 4,063억 8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31억 1백만원이 증가한 552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3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9억 2천 4백만원과 세외수입 41억 2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6억 4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 1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 2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3억 8천 6백만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3천 6백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 1백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7천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5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24억 6천 6백만원 감액, 보건분야 5천 5백만원 감액, 농림해양분야 5억 8천 6백만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 분야 16억 9천 4백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 5천 6백만원 증액, 예비비는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52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298억 5천 3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 2천만원등 총 18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25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추가경정예산 계상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74건, 497억 2천 4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59조의 재정에 따라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
윤영민의원
박광재의원
오방록의원
김숙희의원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