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4년 12월 5일 (수)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10시 03분 개회)
○ 의장 이선
개의에 앞서 임영님 복지정책실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고, 양주형 문화관광과장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관내 관광지 현장 방문지 동행으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임영님 복지정책실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고, 양주형 문화관광과장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관내 관광지 현장 방문지 동행으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전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전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89쪽부터 29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 건수 3건중 2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중인 다지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지 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는 현재 55%로 정상 추진중이며 지난 11월 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가져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등 현장 지도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29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 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35개소의 정기점검과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 하였고 군민 안전봉사자 현장 체험교육을 4회에 걸처 추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중앙교육과 민방위 대원 교육을 8백여명 실시 하였고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시설물 135개소에 대한 하반기 합동안전 검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0킬로미터를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6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보도교 107미터 사업등을 7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총연장 1.0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59억 7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2차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와 취수시설, 배수통관 등을 금년 12월말 이전에 완료 목표로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8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2.02킬로미터를 2015년 완공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유천4소하천 200m와 벽송1소하천 560m에 대한 각각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중에 완공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천지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남도의 계약 심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11월 현재 가로등은 만천6백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245등에 1억 3천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10등에 2천 5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억 6천 2백만원, 순한빛(LED) 가로등 교체공사 130등에 2억원 등 총 6억 1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와 보수 공사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백용∼수만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최종 11차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전체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서유∼이천 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농도 319호선과 능주면 리도 201호선은 지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양면 농도 312호선과 한천면 농도 308호선은 금년 2회 추경에 잔여 예산이 확보되어 차수분 계약을 완료하고,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04쪽 첨부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추진 중 사업에 대해 2014.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지도·감독 철저 다음은 305쪽 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 1.28㎞를 금년 5월에 완공하여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사전에 도로의 위험요소를 보수ㆍ보강하여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선형개량, 노후교량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등 9개 분야에 12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07쪽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49건 중 완료가 107건, 추진중 4건, 발주중 36건, 미발주 2건 등 현재 72%의 진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2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종합 진도 85%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36억7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1월에 준공되어 내년도부터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 공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면민도서관, 공동주차장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고천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객사 및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93%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복합문화센터, 손두부체험장 사업은 현재 85%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5건에 대하여 현재 3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8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는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공정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69억천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3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2가구는 입주, 1가구는 건축 중, 8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미분양 14가구는 계속해서 분양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내년 2월중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5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이나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현재 20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정각정비 등 189건에 44억8천9백만원을 들여서 자체 설계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52개소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37개소는 82%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계획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윤영민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건의를 한 번 드릴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한해죠? 2014년에는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앙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계된 중요성에 대해서 필두가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어제 공청회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처도 만들고 안전에 관계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부서가 안전에 관계된 부서가 안전만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안전하고 건설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 되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도 있을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이 어떤 사소한 안전에 저촉되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군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핑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일이 아닙니다, 경찰서 일이니까 경찰서로 가 보십시오”, “이건 우리과 일이 아니니까 다른과를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런것을 제기하다가 의기가 꺾어져 버려요. 아주 간단한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가 홈이 파였습니다.”, 아니면 “뭐 사유재산 담이 넘어질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민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민원인들이 핑퐁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안전불감증 그리고 결론은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인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콜센터라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 안에 전문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직원이나 부서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서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그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경찰서나 아니면 유관 부서에 대신 민원을 제기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다른 부서에 게 업무를 이관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추진하는 사항들을 그 민원인에게 전달을 해 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해피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민원에서는 해피콜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사항들을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타 기관에다 이첩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도 좀 해 주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확인을 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돼주는 그런 안전 콜센터 제도들을 운영을 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 년에 통계적으로 화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통계만 잘 관리를 해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으로 세우고 또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간담이나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런 사소한 내용들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의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요. 현재로 우리과에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리고 여러 차례 현장 다녀온 적 있습니다. 다지지구 전원주택 단지 개발하고 계시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없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난번에 거기 현지 여건이 아주 경사도가 급하고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을 전부다 불러 가지고 현장 설명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도출을 시켜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안은 어떤 형식으로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다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행했던 내용은 별도로 세밀하게 제가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참고로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 저희도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미 입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윤석현
그러죠? 미 입주와 관련 되어서 저희가 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것 고민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기는 입주가 주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자체추진위에서 모든 것 결정하고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제제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 의원 윤석현
당초 이게 공모원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입주자주도 회원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라든지 채권의 확보 이러한 내지는 이행증권의 확보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당시 협약은 됐습니다. 갑을 병으로 해가지고 협약은 돼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협약의 수준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새롭게 뭔가 좀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j
한 번 협약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죠.
○ 의원 윤석현
경사도나 이런 문제를 아마 입주민들도 상당히 의식을 하셨을 건데 대체로의 의견은 어떻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좀 우려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거기가 워낙 자연형으로 당초 출발할 때 부터 건물을 자연형으로 친화적으로 해서 지형을 살려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미흡하고 개선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개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들이 혹시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
○ 의원 윤석현
다지지구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이제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지시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좀 철저하게 그 입주과정 많은 군비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관련 절차나 이런 것도 다시한번 살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또 한가지는 어제 오늘 또 앞으로 눈이 많이온다 그러고 길도 미끄럽고 제설 이런 것들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하여튼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봐 가지고 오늘도 뭐 새벽4시부터 나와서…….
○ 의원 윤석현
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보고 수로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4시부터 나와서 모든 장비가 출동을 해가지고…….
○ 의원 윤석현
주로 이뤄지는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 주로 제설이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주로 보면 국도는 국토관리 사무소에서 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합니다. 보통 경사도가 급하고 음지 응달…….
○ 의원 윤석현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염화칼슘 살포정도 하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염화 칼슘 살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거 뭐 갑자기 눈도 오고 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오늘도 교통두절된 데는 없고요.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교통의 두절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제설이 좀 잘 안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잘 된다고 소문났던데요.
○ 의원 윤석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저희 읍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읍에 6차에서부터 미륭아파트 구간 그리고 전대병원 사거리에서 저쪽 시장통을 관통하는 이 길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저희가 아마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쭉 살펴봐도 도대체 상가 밖으로 쌓아 놓은 무슨 풍선 물건들 이런 것들은 좀체로 해소가 잘 안 되는것 같던데요. 혹시 그 부분도 단속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2명이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하고 노점상분들하고 생각 자체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의원 윤석현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올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것 혹시 인정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통행에 불편할 정도는 못하게끔 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석현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기초질서 확립 이런 것도 있지만 통행권 또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영업권도 물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기본적으로 통행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시고 강화하실 생각이십니까? 강화 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근데 지도단속 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유도하고 계고하신 것 같아요. 계고하신 실적도 보면 한 300건 정도면 잘하면 하루 한 건 정도 계고하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매일 둘이 나가서 하루 한 건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계 업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알았습니다.
○ 윤석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전남도 문화관광국장과 쌍봉사에서 접견이 있어 가지고 참석차 나가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89쪽부터 29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 건수 3건중 2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중인 다지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지 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는 현재 55%로 정상 추진중이며 지난 11월 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가져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등 현장 지도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29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 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35개소의 정기점검과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 하였고 군민 안전봉사자 현장 체험교육을 4회에 걸처 추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중앙교육과 민방위 대원 교육을 8백여명 실시 하였고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시설물 135개소에 대한 하반기 합동안전 검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0킬로미터를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6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보도교 107미터 사업등을 7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총연장 1.0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59억 7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2차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와 취수시설, 배수통관 등을 금년 12월말 이전에 완료 목표로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8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2.02킬로미터를 2015년 완공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유천4소하천 200m와 벽송1소하천 560m에 대한 각각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중에 완공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천지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남도의 계약 심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11월 현재 가로등은 만천6백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245등에 1억 3천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10등에 2천 5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억 6천 2백만원, 순한빛(LED) 가로등 교체공사 130등에 2억원 등 총 6억 1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와 보수 공사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백용∼수만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최종 11차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전체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서유∼이천 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농도 319호선과 능주면 리도 201호선은 지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양면 농도 312호선과 한천면 농도 308호선은 금년 2회 추경에 잔여 예산이 확보되어 차수분 계약을 완료하고,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04쪽 첨부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추진 중 사업에 대해 2014.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지도·감독 철저 다음은 305쪽 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 1.28㎞를 금년 5월에 완공하여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사전에 도로의 위험요소를 보수ㆍ보강하여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선형개량, 노후교량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등 9개 분야에 12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07쪽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49건 중 완료가 107건, 추진중 4건, 발주중 36건, 미발주 2건 등 현재 72%의 진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2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종합 진도 85%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36억7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1월에 준공되어 내년도부터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 공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면민도서관, 공동주차장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고천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객사 및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93%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복합문화센터, 손두부체험장 사업은 현재 85%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5건에 대하여 현재 3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8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는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공정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69억천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3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2가구는 입주, 1가구는 건축 중, 8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미분양 14가구는 계속해서 분양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내년 2월중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5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이나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현재 20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정각정비 등 189건에 44억8천9백만원을 들여서 자체 설계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52개소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37개소는 82%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계획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윤영민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건의를 한 번 드릴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한해죠? 2014년에는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앙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계된 중요성에 대해서 필두가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어제 공청회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처도 만들고 안전에 관계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부서가 안전에 관계된 부서가 안전만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안전하고 건설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 되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도 있을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이 어떤 사소한 안전에 저촉되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군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핑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일이 아닙니다, 경찰서 일이니까 경찰서로 가 보십시오”, “이건 우리과 일이 아니니까 다른과를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런것을 제기하다가 의기가 꺾어져 버려요. 아주 간단한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가 홈이 파였습니다.”, 아니면 “뭐 사유재산 담이 넘어질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민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민원인들이 핑퐁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안전불감증 그리고 결론은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인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콜센터라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 안에 전문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직원이나 부서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서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그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경찰서나 아니면 유관 부서에 대신 민원을 제기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다른 부서에 게 업무를 이관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추진하는 사항들을 그 민원인에게 전달을 해 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해피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민원에서는 해피콜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사항들을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타 기관에다 이첩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도 좀 해 주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확인을 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돼주는 그런 안전 콜센터 제도들을 운영을 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 년에 통계적으로 화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통계만 잘 관리를 해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으로 세우고 또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간담이나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런 사소한 내용들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의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요. 현재로 우리과에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리고 여러 차례 현장 다녀온 적 있습니다. 다지지구 전원주택 단지 개발하고 계시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없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난번에 거기 현지 여건이 아주 경사도가 급하고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을 전부다 불러 가지고 현장 설명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도출을 시켜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안은 어떤 형식으로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다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행했던 내용은 별도로 세밀하게 제가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참고로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 저희도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미 입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윤석현
그러죠? 미 입주와 관련 되어서 저희가 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것 고민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기는 입주가 주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자체추진위에서 모든 것 결정하고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제제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 의원 윤석현
당초 이게 공모원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입주자주도 회원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라든지 채권의 확보 이러한 내지는 이행증권의 확보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당시 협약은 됐습니다. 갑을 병으로 해가지고 협약은 돼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협약의 수준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새롭게 뭔가 좀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j
한 번 협약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죠.
○ 의원 윤석현
경사도나 이런 문제를 아마 입주민들도 상당히 의식을 하셨을 건데 대체로의 의견은 어떻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좀 우려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거기가 워낙 자연형으로 당초 출발할 때 부터 건물을 자연형으로 친화적으로 해서 지형을 살려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미흡하고 개선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개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들이 혹시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
○ 의원 윤석현
다지지구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이제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지시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좀 철저하게 그 입주과정 많은 군비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관련 절차나 이런 것도 다시한번 살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또 한가지는 어제 오늘 또 앞으로 눈이 많이온다 그러고 길도 미끄럽고 제설 이런 것들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하여튼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봐 가지고 오늘도 뭐 새벽4시부터 나와서…….
○ 의원 윤석현
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보고 수로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4시부터 나와서 모든 장비가 출동을 해가지고…….
○ 의원 윤석현
주로 이뤄지는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 주로 제설이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주로 보면 국도는 국토관리 사무소에서 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합니다. 보통 경사도가 급하고 음지 응달…….
○ 의원 윤석현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염화칼슘 살포정도 하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염화 칼슘 살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거 뭐 갑자기 눈도 오고 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오늘도 교통두절된 데는 없고요.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교통의 두절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제설이 좀 잘 안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잘 된다고 소문났던데요.
○ 의원 윤석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저희 읍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읍에 6차에서부터 미륭아파트 구간 그리고 전대병원 사거리에서 저쪽 시장통을 관통하는 이 길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저희가 아마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쭉 살펴봐도 도대체 상가 밖으로 쌓아 놓은 무슨 풍선 물건들 이런 것들은 좀체로 해소가 잘 안 되는것 같던데요. 혹시 그 부분도 단속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2명이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하고 노점상분들하고 생각 자체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의원 윤석현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올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것 혹시 인정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통행에 불편할 정도는 못하게끔 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석현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기초질서 확립 이런 것도 있지만 통행권 또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영업권도 물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기본적으로 통행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시고 강화하실 생각이십니까? 강화 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근데 지도단속 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유도하고 계고하신 것 같아요. 계고하신 실적도 보면 한 300건 정도면 잘하면 하루 한 건 정도 계고하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매일 둘이 나가서 하루 한 건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계 업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알았습니다.
○ 윤석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전남도 문화관광국장과 쌍봉사에서 접견이 있어 가지고 참석차 나가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 결과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8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는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오성2차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 근원적 문제 해소 추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용역을 입찰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탐방 순회버스 운영 재검토에 대하여는 올해 첫 시행으로, 이용객수는 적으나 우리군 무등산국립공원의 활성화와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2015년까지는 운행하고 그 기간동안의 운행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대두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재검토 협의하여 분담률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시가지 자전거도로 내 간판 등 지장물 정비 및 주정차 행위 단속입니다. 시가지 자전거 도로 내에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이 되는 표지판은 철거 또는 이설 완료하였으며, 고려병원에서 고인돌공원 회전교차로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으로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광주지하철 연장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검토입니다. 해당 노선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노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등 사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에 시행할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통합구축 목표에 따라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료검수 및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활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7억 5천만원으로 2필지의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40필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미 보상한 2필지는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군에 배분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이월된 동면폐광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3개사업이 종합공정 6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동면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 9개 단위사업은 종합공정 6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과학기술고 진입로 등 3개사업은 83%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대리4구 소로 2-26호선 개설과 동구리 소로 3-28호선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화순읍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와 롯데수퍼앞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화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전선로 전신주 아래에 가설되어 있는 공가통신의 통신선 이설 및 지중화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상 도중에, 우리군과 유사한 타 지자체의 사례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소송 결과, “공가통신 이설 사업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재 산정한 결과,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전선 지중화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채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1)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초에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과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고로 전반기에 색채시범사업 희망지역을 수요 조사한 결과, 화순읍 성안마을 등 4개소가 신청되어 본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도시색채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색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간판 밀집지역으로 상업중심지인 자치샘로를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판류형 옥외 광고간판을 업소 당 간판수량과 크기 축소 등 아름다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초에 38백만원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말에 과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진 사업비는 총 사업비 4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행정자치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광덕지구 주차장 및 공공공지 2개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주차장 부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후 미 시행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마을 내 한옥건립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남계, 야사, 모산 마을은 완료하였고, 산사마을 1동은 공사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복마을을 계속 발굴 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한옥건립 등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53동 중 준공 14동, 추진 중 31동, 미착공 8동이고 빈집 정비사업은 50동 중 47동은 철거완료, 3동은 철거 중이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41동 중 40동 철거 완료하였고, 1동은 철거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자 수요 조사와 전라남도 지원 사업량을 확보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3억 1천 6백만원의 사업비 중 이월사업비 2천 2백만원은 공동주택 10개 단지 내에 오수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2014년 사업비 2억 9천 4백만원은 18개단지 26개사업에 대하여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단지별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역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1천 9백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억 7천만원, 사업용자동차 1,785대에, 220억 8천 6백여 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7개업체를 지도·점검하여 12건의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차량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벽지 비수익 노선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51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중이며, 현재까지 8억 5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 실시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금년말과 내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 및 벽지노선 운영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일제점검 하였으며 6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하고, 2천 8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상태가 불량한 버스승강장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 실시로 버스이용객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현재 CCTV설치 현황은 70개소 217대이며 추진 현황으로는 교통 및 방범용 CCTV는, 올해 10개소 18대 중 2개소 4대는 설치 완료하였고 8개소 4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CCTV의 성능개선은 올해 26개소 30대 계획으로 현재 4개소 8대는 완료하였으며, 22개소 22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불법 주ㆍ정 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 차량 CCTV운영 장소는 금호아파트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1,573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602건 6천2백만원이며, 1,019건 3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41쪽, 민원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만 9,600대이며 현재까지 신규등록 등 4만 7천 339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 사전예고 및 처분안내 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의무이행 사항의 사전 안내와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감면제도 등 적극 홍보로 우리군 방문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을 하시는 색채내용이 색을 통일화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색채 가이드라인은 지금 화순군만 갖고 있는 색채들을 자연화경에서 색채를 골라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화순군에 맞는 색채를 지정을 해서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교량물 이런 부분에까지 색채를 해서 우리 화순군만의 독특한 색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경관도 조성이 되고 이미지 메이킹도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 화순같은 경우는 성안마을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지금 외지 사람들이 많이와서 호응을 보이는 게 벽화, 우리 뭐 저기 경남에 가면 동필악 마을이나 이렇게 벽화로 유명한 마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화순에도 상당히 벽화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될 장소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벽화뿐만 아니라 벽화가 용이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자기타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순에 있는 축제, 농산물 아니면 화순에 있는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좀 군민이나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잔상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보면 화순 사람들에게 더 계속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영아파트6차에서 화순군청 쪽으로 오는 길이라든지 좀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한데가 사실은 가 보니까 그 용이하지 않아요. 그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벽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화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색채하고 가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영민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십니까? 한번 더 좀 나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화센터에 가 보니까 화순에 있는 좋은 유적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틀어 놓셨더라구요. 저도 굉장히 서서 유심히 봤는데 그런 것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고창에 강의를 학교에 강의를 하러 얼마전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문화재라든지 좋은 마을 또 마을안길 또 고장에서 좋은 제도 아니면 인물 이런 사람들을 스크랩 해 가지고 애들이 학생들이 듣든 안듣든 계속 반복적으로 아침에 5분에서 10분정도를 틀어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잔상효과가 아주 강하게 남아서 애들이 학생들이 안볼 것 같아도 머릿속에는 그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런데 가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홍보하게 되더라구요. 자기 고향에는 이런 사람 있다 이런 마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간접홍보 효과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관광객 숫자를 늘려내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향심도 굉장히 고취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고 왔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방금 저희들도 이제 그런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우리 화순에서 많은 일련에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볼 때 예고 프로 해 주듯이 또 듣든 안듣든 한 5분짜리 10분짜리 한 번정도 이렇게 사전 행사할 때 이렇게 틀어 주시면 자주 반복적으로 좀 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소화기 사용법, 안전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방영을 해 가지고 어떤 집단행동에 대해서 위험한 요소에 대해 어떻게 위험에 대해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사전교육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시간에 따로 안 모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떨까하는데 감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도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의원 윤영민
제 말씀 정형화 되지 않아서 좀 현실가능성이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 부서에서 이런 제 생각들을 좀 정형화 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지키겠다는 내용과 또 군민들에게 그 홍보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키워주는 또 이렇게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 유관부서들하고 협조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윤영민 의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드릴랍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그 경찰서 담장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물고 쉼터공간 돈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시설만할게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술작품도 넣고 우리 가는 곳마다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민의원님의 생각에 저는 동감합니다 .
○ 의원 윤영민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다 진도가 30퍼센트 80퍼센트로 나가있는 지역에서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세부내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할 것이다라는게 다 나와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이양 폐광지역 하면은 그 사업들이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조서는 별도로 내가…….
○ 의원 김숙희
사업량은 1식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배수로 사업, 하수구 정비 이런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서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그동안 뭐 2013년, 2014년 예를 들어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었던 내용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328페이지 보면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 진입로공사 보상 협의중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석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거기는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 총 보상필지가 22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1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했고 지금 11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관외에 가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계속 연락을 해서 암튼 빠른 시일내에 보상 협의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이것이 전남 과학기술고로 진입하는 진입로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올해 혹시 사업비 잡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올해 사업비중에서 지금 올해사업비가 저…….
○ 의원 윤석현
2015년 예산 올리셨냐구요?
○ 도시과장 이병두
2015년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보상이 지금 좀 안되서 다음 회계에 확보를 해도 충분하겠다해서 우리가 우리군비 부담률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보상한 후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이월되다가 우여곡절 겪어서 올해 교통광장 개선사업 등 어떤 폐광대책비들 어떤 집행 하셨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앞에 원형교차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합니다. 당초 아마 거기가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기반공사 많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그 길을 개선하는 것이 아마 당초 예산으로 잡혔다가 우여곡절을 겪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추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광덕 삼천택지하고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도로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다가 우리 화순군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지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도로 개선을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택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택지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결과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안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당초 도로개설을 반대 했던가요? 택지개발을 반대 했던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이 거기다가 하게끔 그렇게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또 한 가지는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 그 부분은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갔다 사리부설하고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하고 거기다 화장실 설치하고, 그런걸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그 옛길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진행 적절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어제도 제가 거기를 아, 어제 그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도로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정비도 하고 있고 오늘 로링을 또 해 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설과 장비 갔다가 비로 인해서 골이 패인데 그걸 진동롤러를 오늘 투입을 해서 다시 한번 보수를 해 줄려고 했는데 눈이와서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은데로 바로 정비해서…….
○ 의원 윤석현
혹시 이 사업계획내용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사업명칭과 진행하신 공사가 적합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합하니 설계기준에 맞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담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기 땜에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아마 그 부분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자전거도로라고 했을 때에 세석에 깔린 길인지 흙바닥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합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석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 군수님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이거 관련한 조례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고 지금 뭐 이월시키거나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도 제가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와서 임대아파트 자금을 가서 받을려고 하면은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거나 왜 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읍장할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혹시 이 조례 계속 앞으로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서 다시한 번 검토 해 보고 조례안 그 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도시과 아까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밀착해 온 사업들을 굉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그 민원에 요구에 의한 것을 추진하지 않고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 합니다. 최근에 아마 청렴도 조사에 이런 결과도 있어요. 공직자들이 공직자 내부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자기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소신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우리 윤석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했더라도 주민들에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이렇게 잦다는 것을 윤석현의원님이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대부분에 사업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말씀하신 데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당연히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호응할건지 호응하지 안할건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말 그대로 계획 세워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붙이니까 공사가 안돼요, 안되다 보니까 예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그냥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 지적처럼 뭉뚱그려 뒀다가 이것저것 다른데 쓰시는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예산에서 또 한 가지 있어요. 화순읍 시가지전선 지중화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수반하기 위한 용역 무얼 추진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군에서 추진했던 것은 복구계획 하기 위해서 용역수립 3천만원 추진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전선지중화 공사요 저희가 공모하려고 어떤사업 용역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건 공모가 아니고요 한전하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화순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안전행정부 종전에 자치행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다가 보행 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안됐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참고로 부군수님 이번에 공직자 사농 학계서 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시기가?
○ 부군수 김연태
그 기간은 아마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가 대상기간이구요. 그 이후에 계속 쭉 8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쭉 조사를 했습니다.
○ 의장 이선
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30일 전에 전임 군수시절에 전년도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 결과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8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는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오성2차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 근원적 문제 해소 추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용역을 입찰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탐방 순회버스 운영 재검토에 대하여는 올해 첫 시행으로, 이용객수는 적으나 우리군 무등산국립공원의 활성화와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2015년까지는 운행하고 그 기간동안의 운행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대두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재검토 협의하여 분담률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시가지 자전거도로 내 간판 등 지장물 정비 및 주정차 행위 단속입니다. 시가지 자전거 도로 내에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이 되는 표지판은 철거 또는 이설 완료하였으며, 고려병원에서 고인돌공원 회전교차로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으로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광주지하철 연장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검토입니다. 해당 노선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노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등 사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에 시행할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통합구축 목표에 따라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료검수 및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활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7억 5천만원으로 2필지의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40필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미 보상한 2필지는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군에 배분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이월된 동면폐광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3개사업이 종합공정 6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동면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 9개 단위사업은 종합공정 6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과학기술고 진입로 등 3개사업은 83%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대리4구 소로 2-26호선 개설과 동구리 소로 3-28호선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화순읍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와 롯데수퍼앞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화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전선로 전신주 아래에 가설되어 있는 공가통신의 통신선 이설 및 지중화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상 도중에, 우리군과 유사한 타 지자체의 사례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소송 결과, “공가통신 이설 사업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재 산정한 결과,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전선 지중화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채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1)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초에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과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고로 전반기에 색채시범사업 희망지역을 수요 조사한 결과, 화순읍 성안마을 등 4개소가 신청되어 본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도시색채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색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간판 밀집지역으로 상업중심지인 자치샘로를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판류형 옥외 광고간판을 업소 당 간판수량과 크기 축소 등 아름다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초에 38백만원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말에 과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진 사업비는 총 사업비 4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행정자치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광덕지구 주차장 및 공공공지 2개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주차장 부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후 미 시행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마을 내 한옥건립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남계, 야사, 모산 마을은 완료하였고, 산사마을 1동은 공사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복마을을 계속 발굴 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한옥건립 등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53동 중 준공 14동, 추진 중 31동, 미착공 8동이고 빈집 정비사업은 50동 중 47동은 철거완료, 3동은 철거 중이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41동 중 40동 철거 완료하였고, 1동은 철거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자 수요 조사와 전라남도 지원 사업량을 확보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3억 1천 6백만원의 사업비 중 이월사업비 2천 2백만원은 공동주택 10개 단지 내에 오수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2014년 사업비 2억 9천 4백만원은 18개단지 26개사업에 대하여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단지별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역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1천 9백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억 7천만원, 사업용자동차 1,785대에, 220억 8천 6백여 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7개업체를 지도·점검하여 12건의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차량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벽지 비수익 노선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51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중이며, 현재까지 8억 5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 실시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금년말과 내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 및 벽지노선 운영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일제점검 하였으며 6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하고, 2천 8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상태가 불량한 버스승강장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 실시로 버스이용객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현재 CCTV설치 현황은 70개소 217대이며 추진 현황으로는 교통 및 방범용 CCTV는, 올해 10개소 18대 중 2개소 4대는 설치 완료하였고 8개소 4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CCTV의 성능개선은 올해 26개소 30대 계획으로 현재 4개소 8대는 완료하였으며, 22개소 22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불법 주ㆍ정 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 차량 CCTV운영 장소는 금호아파트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1,573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602건 6천2백만원이며, 1,019건 3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41쪽, 민원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만 9,600대이며 현재까지 신규등록 등 4만 7천 339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 사전예고 및 처분안내 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의무이행 사항의 사전 안내와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감면제도 등 적극 홍보로 우리군 방문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을 하시는 색채내용이 색을 통일화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색채 가이드라인은 지금 화순군만 갖고 있는 색채들을 자연화경에서 색채를 골라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화순군에 맞는 색채를 지정을 해서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교량물 이런 부분에까지 색채를 해서 우리 화순군만의 독특한 색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경관도 조성이 되고 이미지 메이킹도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 화순같은 경우는 성안마을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지금 외지 사람들이 많이와서 호응을 보이는 게 벽화, 우리 뭐 저기 경남에 가면 동필악 마을이나 이렇게 벽화로 유명한 마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화순에도 상당히 벽화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될 장소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벽화뿐만 아니라 벽화가 용이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자기타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순에 있는 축제, 농산물 아니면 화순에 있는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좀 군민이나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잔상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보면 화순 사람들에게 더 계속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영아파트6차에서 화순군청 쪽으로 오는 길이라든지 좀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한데가 사실은 가 보니까 그 용이하지 않아요. 그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벽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화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색채하고 가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영민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십니까? 한번 더 좀 나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화센터에 가 보니까 화순에 있는 좋은 유적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틀어 놓셨더라구요. 저도 굉장히 서서 유심히 봤는데 그런 것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고창에 강의를 학교에 강의를 하러 얼마전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문화재라든지 좋은 마을 또 마을안길 또 고장에서 좋은 제도 아니면 인물 이런 사람들을 스크랩 해 가지고 애들이 학생들이 듣든 안듣든 계속 반복적으로 아침에 5분에서 10분정도를 틀어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잔상효과가 아주 강하게 남아서 애들이 학생들이 안볼 것 같아도 머릿속에는 그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런데 가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홍보하게 되더라구요. 자기 고향에는 이런 사람 있다 이런 마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간접홍보 효과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관광객 숫자를 늘려내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향심도 굉장히 고취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고 왔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방금 저희들도 이제 그런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우리 화순에서 많은 일련에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볼 때 예고 프로 해 주듯이 또 듣든 안듣든 한 5분짜리 10분짜리 한 번정도 이렇게 사전 행사할 때 이렇게 틀어 주시면 자주 반복적으로 좀 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소화기 사용법, 안전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방영을 해 가지고 어떤 집단행동에 대해서 위험한 요소에 대해 어떻게 위험에 대해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사전교육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시간에 따로 안 모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떨까하는데 감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도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의원 윤영민
제 말씀 정형화 되지 않아서 좀 현실가능성이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 부서에서 이런 제 생각들을 좀 정형화 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지키겠다는 내용과 또 군민들에게 그 홍보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키워주는 또 이렇게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 유관부서들하고 협조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윤영민 의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드릴랍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그 경찰서 담장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물고 쉼터공간 돈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시설만할게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술작품도 넣고 우리 가는 곳마다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민의원님의 생각에 저는 동감합니다 .
○ 의원 윤영민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다 진도가 30퍼센트 80퍼센트로 나가있는 지역에서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세부내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할 것이다라는게 다 나와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이양 폐광지역 하면은 그 사업들이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조서는 별도로 내가…….
○ 의원 김숙희
사업량은 1식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배수로 사업, 하수구 정비 이런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서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그동안 뭐 2013년, 2014년 예를 들어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었던 내용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328페이지 보면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 진입로공사 보상 협의중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석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거기는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 총 보상필지가 22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1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했고 지금 11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관외에 가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계속 연락을 해서 암튼 빠른 시일내에 보상 협의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이것이 전남 과학기술고로 진입하는 진입로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올해 혹시 사업비 잡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올해 사업비중에서 지금 올해사업비가 저…….
○ 의원 윤석현
2015년 예산 올리셨냐구요?
○ 도시과장 이병두
2015년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보상이 지금 좀 안되서 다음 회계에 확보를 해도 충분하겠다해서 우리가 우리군비 부담률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보상한 후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이월되다가 우여곡절 겪어서 올해 교통광장 개선사업 등 어떤 폐광대책비들 어떤 집행 하셨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앞에 원형교차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합니다. 당초 아마 거기가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기반공사 많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그 길을 개선하는 것이 아마 당초 예산으로 잡혔다가 우여곡절을 겪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추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광덕 삼천택지하고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도로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다가 우리 화순군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지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도로 개선을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택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택지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결과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안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당초 도로개설을 반대 했던가요? 택지개발을 반대 했던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이 거기다가 하게끔 그렇게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또 한 가지는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 그 부분은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갔다 사리부설하고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하고 거기다 화장실 설치하고, 그런걸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그 옛길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진행 적절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어제도 제가 거기를 아, 어제 그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도로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정비도 하고 있고 오늘 로링을 또 해 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설과 장비 갔다가 비로 인해서 골이 패인데 그걸 진동롤러를 오늘 투입을 해서 다시 한번 보수를 해 줄려고 했는데 눈이와서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은데로 바로 정비해서…….
○ 의원 윤석현
혹시 이 사업계획내용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사업명칭과 진행하신 공사가 적합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합하니 설계기준에 맞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담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기 땜에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아마 그 부분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자전거도로라고 했을 때에 세석에 깔린 길인지 흙바닥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합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석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 군수님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이거 관련한 조례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고 지금 뭐 이월시키거나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도 제가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와서 임대아파트 자금을 가서 받을려고 하면은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거나 왜 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읍장할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혹시 이 조례 계속 앞으로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서 다시한 번 검토 해 보고 조례안 그 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도시과 아까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밀착해 온 사업들을 굉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그 민원에 요구에 의한 것을 추진하지 않고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 합니다. 최근에 아마 청렴도 조사에 이런 결과도 있어요. 공직자들이 공직자 내부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자기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소신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우리 윤석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했더라도 주민들에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이렇게 잦다는 것을 윤석현의원님이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대부분에 사업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말씀하신 데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당연히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호응할건지 호응하지 안할건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말 그대로 계획 세워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붙이니까 공사가 안돼요, 안되다 보니까 예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그냥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 지적처럼 뭉뚱그려 뒀다가 이것저것 다른데 쓰시는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예산에서 또 한 가지 있어요. 화순읍 시가지전선 지중화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수반하기 위한 용역 무얼 추진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군에서 추진했던 것은 복구계획 하기 위해서 용역수립 3천만원 추진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전선지중화 공사요 저희가 공모하려고 어떤사업 용역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건 공모가 아니고요 한전하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화순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안전행정부 종전에 자치행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다가 보행 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안됐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참고로 부군수님 이번에 공직자 사농 학계서 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시기가?
○ 부군수 김연태
그 기간은 아마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가 대상기간이구요. 그 이후에 계속 쭉 8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쭉 조사를 했습니다.
○ 의장 이선
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30일 전에 전임 군수시절에 전년도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46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BTL)이며, 우리군이 49.7% 출자기업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에 대하여 노력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과 직거래 등 유통망 확대와 제2공장 건립으로 부가가치 높은 2차 가공품 생산이 예정되어 회사경영의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예상되며 또한, 11월 24일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운영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351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자동청력 고막검사기 등 3종을 보강하였고 7만 3천여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16천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1,000여명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 13억 6,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741명에게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23,53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35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에 따른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통해 사망을 줄이고, 암 생존자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주민 6,816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폐암, 소아ㆍ아동 암환자 등 147명에게 치료비 95,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재가 암환자 340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가정 5,687가구 29,640명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2,17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2,644명에게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 5,281명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하였고, 25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정신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19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관내 초, 중학생 2,376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심어 주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관리와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방역 13회, 취약지 소독 64회, 모기유충구제 3회를 실시하였고 135개소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7,403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59명을 대상으로 환자 등록 및 추구관리를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출생아와 65세 이상 어르신 25,317명에게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362명,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1,174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희귀난치성질환 등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5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192,77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를 위하여 105명에 대하여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환자 3명에게 생계비 4,38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환자와 배우자 50명에게도 의료비 10,000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1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33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운영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352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ㆍ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ㆍ임산부 112명에게 매월 보충식품 공급과 3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ㆍ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37명에게 영양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531명을 등록 관리하고 학생, 주민 14,18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97개소의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1,288명을 대상으로 절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069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352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52명에게 무료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 어린이 4,015명과 다문화가족 122명을 대상으로 치아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2월과 8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상ㆍ하반기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상반기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사ㆍ공정ㆍ유통ㆍ재고관리 4개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는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순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총 수매량은 203톤 10억 3,000만원이며, 판매량은 129톤 14억 9,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ㆍ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국비 820백만원, 군비 72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5월과 10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상ㆍ하반기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4년도 외래 환자 수는 3,225명, 입원 누적 환자 수는 1,098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92.1%에 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2,36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순 회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만성ㆍ퇴행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3,96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7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이선 의장님의 관내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예. 정명조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저는 소장님보다도 부군수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총무 위원회 보건소 사무감사중에 화순한약 유통을 현장방문하고 11월 28일 부군수실에서 의약 정책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화순 한약유통 운영관리감독 부서가 현재 보건소이나 타 부서로 이관을 건의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개 시군에서 한약제 유통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유통 지원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은 농업기술센터 경북 안동시는 전통산업과 전북 진안군은 전략산업과 충북제천시는 전략산업단에서 운영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운영 현황에서 나와있듯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타 부서로 이관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존경하는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한약재 유통회사가 당초에 설립 목적대로 이게 빨리 경영이 정상화가 되고 우리관내 약용 재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우리가 인제 고려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현재 한약제유통회사의 경영문제 또 그리고 신규로 민간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하고 해서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이게 빨리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떤 해법이나 전략을 찾게되면 아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BTL 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예. 우리 화순 노인전문병원하고요. 좀전에 얘기했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지요. 근데 한약제유통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문제점을 많이 말을 하고 다닐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화순한약재 유통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경영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나면 이야기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약간 경영에서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 한약재유통에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약 49.8%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49.8%라 해서 우리가 이미 주식회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화순군이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직원 한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직원한명 파견 안 돼있습니까? 한약재유통에?
○ 보건소장 정승회
파견은 군에서 파견을 하는걸로…….
○ 의원 김숙희
군에서 파견한 그 직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4년동안?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직원은 혹시 회계에 자금이 잘못 유출된다던가 자금에 대해서 하고요. 또 수매라던가 판매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한약재유통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마케팅이나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 지도점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이 기여를 했는지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해 냈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마케팅리라는 것은 사실 그 전문적으로 그동안 경험이나 이런게 있어야지 사실 직원이 가서 마케팅을 개인 한사람이 마케팅 한다는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이게 전체 우리 화순군에 문제입니다. 단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49.7%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만든 화순군이 어떻게 직원을 파견해서 마케팅직원 관심있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지금 홈페이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판매노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가서 단지, 지도 점검하고 3,000만원이상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인지만을 지도점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11월 24일날 저희들이 24일날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대표이사 교체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날 이사회가 열려 가지고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경호씨라는분이 저희 대표로 교체가 됐지요. 그 분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20억원은 다 투자가 됐나요 입금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이달 안에 20억원이 회사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처음 10억원은 들어왔나요? 10억원은 언제까지 이 앞주까지 들어오기로 한 게 10억원 아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의 현재 은행권에서 곧 할 걸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들어 왔지만…….
○ 의원 김숙희
이 앞주에 10억원 이주에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경호씨라는 분이 2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격이 뭡니까? 우리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성격을 가지고 지금 20억원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회사가 2공장이 지어지고 하면 그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그분하고 섭외해 가지고 추천해서 했고요. 그분이 우리 회사채로 20억을 투자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증자를 한다던가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한다던가 그거는 차후에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이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95억원을 투자한 브랜드 원예브랜드는 누가 지금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장하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연태
농업정책과…….
○ 의원 김숙희
농업정책과 추진 주체가 보면은 한약재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약재 원예브랜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또 우리 한약제유통은 보건소에서 이런 양쪽 체계로 가서 관리를 하실겁니까?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이게 현재 저희 한약재 유통회사와 관련된 부서가 좀 사문화 돼있습니다. 약용작물 특화작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업정책과 그리고 그런 작물에 대한 기술지도 같은건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 같은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이 한약재 유통회사가 BTL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맨 처음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 BTL사업을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태초부터 보건소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한약재유통 회사를 운영해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한약재 유통회사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보면은 내년초라도 전문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약재유통회사 회계라든지 아니면 경영전반에 대해서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서 한번 일단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그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추후 검토하는 것이 아마 이게 한약재유통 회사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제 4년이 지나고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구요. 그 소장님! 2013년도 혹시 정기총회 했습니까? 한약재유통이요 2014년도
○ 보건소장 정승회
주식회사 정기총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의원 김숙희
예.
○ 보건소장 정승회
주식회사 정기총회는 다음년도 3월안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2014년도 3월달에 하셨겠네요. 정기총회를?
○ 보건소장 정승회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아마 했을 겁니다.
○ 의원 김숙희
확인을 못 해봤는데 했을거다. 우리가 정기총회에서 보면 감사보고가 따르는 정기총회를 인정을 하는데 2014년도 한약재유통 정기총회 자료가 혹시 저한테 지금 파악을 못하셨으면 자료를 주시고 정기총회를 했다면 감사 보고가 있어야되는게 저는 정기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약재유통에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누구십니까? 정근수 감사님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는 정근수 감사님…….
○ 의원 김숙희
예. 정근수 감사인데 제 생각에는 정근수감사가 2013년 중순 이사회에서 승인된 감사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승인된 감사의 감사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한 번 보시구요. 제가 이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된 감사가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그것도 의구스럽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라도 자료 부탁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단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통 모든 분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게 과연 잘되는 사업일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화순군이 전반적으로 다 갖추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까요?
○ 의원 김숙희
예.
○ 보건소장 정승회
이번에 새로온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경영이라든가 그쪽이 전문분야로써 기대가 된 걸로 생각되구요. 앞으로 자금력이라든가 마케팅 분야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한번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저는 그게 기대가 자기 본인이 약속한게 이 앞주까지 10억원 이주까지 10억원입니다. 근데 그 자체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뭘 기대를 우리가 해야되는건지 신뢰성에서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다 한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거는 이달 12월 26일 안에 책임지고 20억원을 하기로 어제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걸 전화상으로만 합니까? 무슨 뭐 서면으로 그분에게 공증을 받는다거나 무슨 협약서 없이 그냥 전화로만 받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그분이 현재 대표이사기 때문에 좀 믿고 앞으로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46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BTL)이며, 우리군이 49.7% 출자기업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에 대하여 노력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과 직거래 등 유통망 확대와 제2공장 건립으로 부가가치 높은 2차 가공품 생산이 예정되어 회사경영의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예상되며 또한, 11월 24일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운영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351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자동청력 고막검사기 등 3종을 보강하였고 7만 3천여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16천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1,000여명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 13억 6,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741명에게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23,53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35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에 따른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통해 사망을 줄이고, 암 생존자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주민 6,816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폐암, 소아ㆍ아동 암환자 등 147명에게 치료비 95,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재가 암환자 340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가정 5,687가구 29,640명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2,17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2,644명에게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 5,281명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하였고, 25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정신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19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관내 초, 중학생 2,376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심어 주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관리와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방역 13회, 취약지 소독 64회, 모기유충구제 3회를 실시하였고 135개소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7,403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59명을 대상으로 환자 등록 및 추구관리를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출생아와 65세 이상 어르신 25,317명에게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362명,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1,174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희귀난치성질환 등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5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192,77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를 위하여 105명에 대하여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환자 3명에게 생계비 4,38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환자와 배우자 50명에게도 의료비 10,000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1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33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운영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352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ㆍ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ㆍ임산부 112명에게 매월 보충식품 공급과 3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ㆍ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37명에게 영양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531명을 등록 관리하고 학생, 주민 14,18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97개소의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1,288명을 대상으로 절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069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352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52명에게 무료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 어린이 4,015명과 다문화가족 122명을 대상으로 치아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2월과 8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상ㆍ하반기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상반기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사ㆍ공정ㆍ유통ㆍ재고관리 4개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는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순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총 수매량은 203톤 10억 3,000만원이며, 판매량은 129톤 14억 9,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ㆍ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국비 820백만원, 군비 72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5월과 10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상ㆍ하반기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4년도 외래 환자 수는 3,225명, 입원 누적 환자 수는 1,098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92.1%에 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2,36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순 회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만성ㆍ퇴행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3,96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7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이선 의장님의 관내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예. 정명조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저는 소장님보다도 부군수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총무 위원회 보건소 사무감사중에 화순한약 유통을 현장방문하고 11월 28일 부군수실에서 의약 정책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화순 한약유통 운영관리감독 부서가 현재 보건소이나 타 부서로 이관을 건의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개 시군에서 한약제 유통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유통 지원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은 농업기술센터 경북 안동시는 전통산업과 전북 진안군은 전략산업과 충북제천시는 전략산업단에서 운영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운영 현황에서 나와있듯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타 부서로 이관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존경하는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한약재 유통회사가 당초에 설립 목적대로 이게 빨리 경영이 정상화가 되고 우리관내 약용 재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우리가 인제 고려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현재 한약제유통회사의 경영문제 또 그리고 신규로 민간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하고 해서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이게 빨리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떤 해법이나 전략을 찾게되면 아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BTL 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예. 우리 화순 노인전문병원하고요. 좀전에 얘기했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지요. 근데 한약제유통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문제점을 많이 말을 하고 다닐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화순한약재 유통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경영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나면 이야기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약간 경영에서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 한약재유통에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약 49.8%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49.8%라 해서 우리가 이미 주식회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화순군이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직원 한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직원한명 파견 안 돼있습니까? 한약재유통에?
○ 보건소장 정승회
파견은 군에서 파견을 하는걸로…….
○ 의원 김숙희
군에서 파견한 그 직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4년동안?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직원은 혹시 회계에 자금이 잘못 유출된다던가 자금에 대해서 하고요. 또 수매라던가 판매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한약재유통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마케팅이나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 지도점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이 기여를 했는지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해 냈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마케팅리라는 것은 사실 그 전문적으로 그동안 경험이나 이런게 있어야지 사실 직원이 가서 마케팅을 개인 한사람이 마케팅 한다는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이게 전체 우리 화순군에 문제입니다. 단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49.7%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만든 화순군이 어떻게 직원을 파견해서 마케팅직원 관심있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지금 홈페이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판매노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가서 단지, 지도 점검하고 3,000만원이상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인지만을 지도점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11월 24일날 저희들이 24일날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대표이사 교체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날 이사회가 열려 가지고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경호씨라는분이 저희 대표로 교체가 됐지요. 그 분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20억원은 다 투자가 됐나요 입금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이달 안에 20억원이 회사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처음 10억원은 들어왔나요? 10억원은 언제까지 이 앞주까지 들어오기로 한 게 10억원 아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의 현재 은행권에서 곧 할 걸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들어 왔지만…….
○ 의원 김숙희
이 앞주에 10억원 이주에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경호씨라는 분이 2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격이 뭡니까? 우리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성격을 가지고 지금 20억원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회사가 2공장이 지어지고 하면 그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그분하고 섭외해 가지고 추천해서 했고요. 그분이 우리 회사채로 20억을 투자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증자를 한다던가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한다던가 그거는 차후에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이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95억원을 투자한 브랜드 원예브랜드는 누가 지금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장하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연태
농업정책과…….
○ 의원 김숙희
농업정책과 추진 주체가 보면은 한약재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약재 원예브랜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또 우리 한약제유통은 보건소에서 이런 양쪽 체계로 가서 관리를 하실겁니까?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이게 현재 저희 한약재 유통회사와 관련된 부서가 좀 사문화 돼있습니다. 약용작물 특화작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업정책과 그리고 그런 작물에 대한 기술지도 같은건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 같은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이 한약재 유통회사가 BTL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맨 처음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 BTL사업을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태초부터 보건소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한약재유통 회사를 운영해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한약재 유통회사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보면은 내년초라도 전문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약재유통회사 회계라든지 아니면 경영전반에 대해서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서 한번 일단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그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추후 검토하는 것이 아마 이게 한약재유통 회사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제 4년이 지나고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구요. 그 소장님! 2013년도 혹시 정기총회 했습니까? 한약재유통이요 2014년도
○ 보건소장 정승회
주식회사 정기총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의원 김숙희
예.
○ 보건소장 정승회
주식회사 정기총회는 다음년도 3월안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2014년도 3월달에 하셨겠네요. 정기총회를?
○ 보건소장 정승회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아마 했을 겁니다.
○ 의원 김숙희
확인을 못 해봤는데 했을거다. 우리가 정기총회에서 보면 감사보고가 따르는 정기총회를 인정을 하는데 2014년도 한약재유통 정기총회 자료가 혹시 저한테 지금 파악을 못하셨으면 자료를 주시고 정기총회를 했다면 감사 보고가 있어야되는게 저는 정기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약재유통에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누구십니까? 정근수 감사님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는 정근수 감사님…….
○ 의원 김숙희
예. 정근수 감사인데 제 생각에는 정근수감사가 2013년 중순 이사회에서 승인된 감사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승인된 감사의 감사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한 번 보시구요. 제가 이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된 감사가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그것도 의구스럽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라도 자료 부탁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단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통 모든 분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게 과연 잘되는 사업일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화순군이 전반적으로 다 갖추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까요?
○ 의원 김숙희
예.
○ 보건소장 정승회
이번에 새로온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경영이라든가 그쪽이 전문분야로써 기대가 된 걸로 생각되구요. 앞으로 자금력이라든가 마케팅 분야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한번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저는 그게 기대가 자기 본인이 약속한게 이 앞주까지 10억원 이주까지 10억원입니다. 근데 그 자체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뭘 기대를 우리가 해야되는건지 신뢰성에서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다 한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거는 이달 12월 26일 안에 책임지고 20억원을 하기로 어제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걸 전화상으로만 합니까? 무슨 뭐 서면으로 그분에게 공증을 받는다거나 무슨 협약서 없이 그냥 전화로만 받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그분이 현재 대표이사기 때문에 좀 믿고 앞으로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7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수는 2건으로 첫번째, 축제용 국화를 화훼농가에서 재배ㆍ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연계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축제와 연계한 화훼농가 육성 방안을 타지역 사례를 참고로 하여, 지난 1회때 부터 검토중인 사항으로, 금년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기간 중, 화훼농가와 국화작품연구회가 화훼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여 소국, 분재 등 7종, 4,100천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국화 일부를 구입ㆍ활용하여,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초기 임대사업소 운영 전에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40기종 중, 57기종을 구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종은 임대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 시, 300농가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 꼭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농가가 임대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3개단체, 1,05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88회와 벤치마킹 21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5개회,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51회, 4-H회 과제활동 6개소, 과제학습 실습포 1개소를 운영하는 등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별 연말총회를 실시하여 금년 사업평가와 내년도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순군농업인대학을 유기농복숭아, 유기농블루베리-2개과정, 114명을 대상으로 1년간, 각 과정별 22회를 운영하여, 12월 18일, 103명이 졸업식을 가질 계획에 있으며, 능력개발교육으로 9개과정을 추진하면서, 아버지 요리교육 4개과정, 24회와 닥종이 공예 전시회를 3회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현장실습 5개팀, 10명과, 영농기술교육을 17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379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와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하여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교육으로 요가 등 4개교실, 179회, 소득 경제활동 교육으로 천연식초 등 2개과정, 30회를 지원하였으며, 발효식초 3종의 상품화 기술보급과 장수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와 농특산물을 알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40회와,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33점을 보급하여, 작업능률 20% 향상과 근골격계 질환을 30% 예방하였습니다. 380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 지원사업으로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에 대해 가공포장센터를 조성하고 사업별로 각 2종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개발 제품인 기능성 청국장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자연발효빵의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브랜드 개발과 실용화 상품의 전시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6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1쪽, 도시농업 힐링텃밭 운영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이해 증진과 도시민 - 농업인 간의 교류확대로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도시농업 힐링텃밭을 접근이 용이한, 화순읍 삼천리에 3,000㎡ 규모로 조성하여, 70구좌에 대해, 1구좌당 2만원에 분양ㆍ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나눠 먹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 평가회를 통해, 보다 개선되고 활성화된 도시농업 힐링텃밭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2쪽 할링요리 개발ㆍ보급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와 서비스 교육을 36회 실시하였고, 블루베리 약밥 등 80점의 힐링요리를 발굴ㆍ개발하였으며, 지난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시, 인삼곰탕 등 개발된 힐링요리 11종을 5개부스에서 판매ㆍ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대비해, 농촌자원연구회 연찬을 통한 지속적인 요리실습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화순 식문화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8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임대실적은 1,929대이며, 운송하기 곤란한 대형 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사업소 탄력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부권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복면 천변리에 분소를 신축ㆍ개소하였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력농기계 106대를 보험 가입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30회, 633명,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3회,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농한기인,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읍면별 1개 마을씩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로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8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확대교육을 142회, 1,56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역적합 벼 우량종자를 자체 증식ㆍ공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10.2ha를 조성하여, 우량품종 25톤을 생산, 자율교환 하였으며, 이외에도, 새로 육성한 중만생종 장류콩인 천상, 우람 품종을 5개소에 실증시험하여, 신품종 500kg을 생산, 자율교환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지속 반복교육 및 관리와,우량종자 확대공급 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벼 병해충 예찰ㆍ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예찰ㆍ관찰포 7개소 운영과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 및 중앙과 연계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과 가축생균발효사료를 130톤 생산ㆍ공급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및 엽분석, 가축분뇨액비분석 등 4,592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미생물 및 발효사료 생산ㆍ공급과 종합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기술지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딸기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 5개소, 1.7ha에 대해 고설수경재배로 품질을 향상시켰고, 화아분화 검경 기술지원을 통해 적기정식 및 조기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딸기 수경재배 순환식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양액비 30% 절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예작물 우량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내병성 멜론 품종을 2개소에 실증 재배하여, 1기작을, 관행 6회 방제에서 생력 2회 방제로 줄여 경영비를 10% 절감하고 소득을 15% 증대시켰으며, 국내 육성 칼라 신품종을 2개소에 실증 재배하여, 10a당 1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앞으로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을 20농가에 실시하고 원예작물 후기 생육관리 및 현장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7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현장시연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천연농약 자가 제조 및 이용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지역, 9개소에 설치하여, 복숭아순나방 등 3개 충에 대해 월 2회 예찰하고, 그 결과를 SMS를 통해 농가에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발생 해충의 적기방제로 방제횟수를 줄이고, 방제효율을 높여, 안전 농산물 생산과 방제비 15%를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 황토유황 등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된,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전시장 조성ㆍ관리를 위해 국화 355천주를 재배ㆍ생산하였으며, 국화향연 주전시장 375㎡와 야외전시장 2ha를 조성하여, 파프리카 등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을 국화조형물로 260점 제작ㆍ전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남산공원에 국화단지 1ha를 조성하여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와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농산물 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며, 앞으로 2015년 국화향연 전시준비와 시가지 조성용 봄꽃 10만주를 육묘ㆍ공급하여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 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기능성, 가공성이 우수한 약용ㆍ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꾸지뽕과 고사리 8개소, 1.2ha, 홍화 5개소, 1ha, 기능성 약초인 우슬 4개소, 1ha를 실증재배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다원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황 신품종인 토강, 다강의 이용 촉진을 위한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재배기반을 3ha로 확대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용ㆍ특용작물 시범사업 완료 및 현장평가와, 지속적인 농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0쪽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용 소재의 재배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잠, 땅두릅, 잎당귀 등 3개소, 0.4ha에 실증재배 하였으며,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공상품화 전문가과정 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가공상품화로 기능성 두부를 제품 개발중에 있으며, 발효 및 약용자원산업화 2개 연구회, 7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 소득작목 지속 발굴 및 재배매뉴얼을 구축ㆍ보급하겠으며,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1개과정과 가공상품화 4건을 추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91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11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미생물배양실에 설치된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하여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68대, 10월부터 11월까지 168대의, 축산 관련차량을 소독, AI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용 슈퍼호박을 0.5ha 실증재배 하여, 호박 31톤을 생산하였으며, 경영분석 결과, 조사료 대체효과가 투자대비 효율성은 낮았으나, 슈퍼호박에 대한 번식우의 기호성이 좋고,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 영양공급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축생균 발효사료 및 유용미생물 급여와 사양관리 핵심 기술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강소농 경영체 지원모델 사업으로 248농가에 대해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을 3개과정, 15회 실시하였으며, 표준 역량진단 DB구축 40명과 자율모임체를 7개회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6개소에 대해 토마토 생즙 등 4건의 상품개발과 농장 및 상품 네이밍 5건을 지원하였으며, 강소농 모델농가 3개소에 대해서는 전통장류의 상품 고급화를 위한 규격상품 생산 및 포장 개선과,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원적외선 건조기 및 자동계량기 등을 활용하고, 도라지 브랜드 상품화를 위해 직거래 포장박스 개선과 홍보물 등을 제작토록 지원하였으며,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산업재산권 3건을 출원ㆍ등록하고 있습니다. 393쪽 팜파티 농장 육성입니다.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6차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팜파티 농장 육성으로 한천면 참새미 자두농장 등 5개소에 대해 팜파티 프로그램 현장접목 6회와 컨설팅을 15회 지원하여 참여농가의 소득창출과 농장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4명과 팜파티 고객관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을 9개과정, 8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팜파티 등 직거래 농장의 블로그 활용 및 마케팅 활동을 7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팜파티 농장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회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관리 능력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7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수는 2건으로 첫번째, 축제용 국화를 화훼농가에서 재배ㆍ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연계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축제와 연계한 화훼농가 육성 방안을 타지역 사례를 참고로 하여, 지난 1회때 부터 검토중인 사항으로, 금년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기간 중, 화훼농가와 국화작품연구회가 화훼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여 소국, 분재 등 7종, 4,100천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국화 일부를 구입ㆍ활용하여,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초기 임대사업소 운영 전에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40기종 중, 57기종을 구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종은 임대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 시, 300농가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 꼭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농가가 임대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3개단체, 1,05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88회와 벤치마킹 21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5개회,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51회, 4-H회 과제활동 6개소, 과제학습 실습포 1개소를 운영하는 등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별 연말총회를 실시하여 금년 사업평가와 내년도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순군농업인대학을 유기농복숭아, 유기농블루베리-2개과정, 114명을 대상으로 1년간, 각 과정별 22회를 운영하여, 12월 18일, 103명이 졸업식을 가질 계획에 있으며, 능력개발교육으로 9개과정을 추진하면서, 아버지 요리교육 4개과정, 24회와 닥종이 공예 전시회를 3회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현장실습 5개팀, 10명과, 영농기술교육을 17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379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와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하여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교육으로 요가 등 4개교실, 179회, 소득 경제활동 교육으로 천연식초 등 2개과정, 30회를 지원하였으며, 발효식초 3종의 상품화 기술보급과 장수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와 농특산물을 알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40회와,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33점을 보급하여, 작업능률 20% 향상과 근골격계 질환을 30% 예방하였습니다. 380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 지원사업으로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에 대해 가공포장센터를 조성하고 사업별로 각 2종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개발 제품인 기능성 청국장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자연발효빵의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브랜드 개발과 실용화 상품의 전시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6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1쪽, 도시농업 힐링텃밭 운영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이해 증진과 도시민 - 농업인 간의 교류확대로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도시농업 힐링텃밭을 접근이 용이한, 화순읍 삼천리에 3,000㎡ 규모로 조성하여, 70구좌에 대해, 1구좌당 2만원에 분양ㆍ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나눠 먹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 평가회를 통해, 보다 개선되고 활성화된 도시농업 힐링텃밭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2쪽 할링요리 개발ㆍ보급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와 서비스 교육을 36회 실시하였고, 블루베리 약밥 등 80점의 힐링요리를 발굴ㆍ개발하였으며, 지난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시, 인삼곰탕 등 개발된 힐링요리 11종을 5개부스에서 판매ㆍ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대비해, 농촌자원연구회 연찬을 통한 지속적인 요리실습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화순 식문화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8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임대실적은 1,929대이며, 운송하기 곤란한 대형 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사업소 탄력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부권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복면 천변리에 분소를 신축ㆍ개소하였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력농기계 106대를 보험 가입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30회, 633명,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3회,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농한기인,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읍면별 1개 마을씩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로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8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확대교육을 142회, 1,56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역적합 벼 우량종자를 자체 증식ㆍ공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10.2ha를 조성하여, 우량품종 25톤을 생산, 자율교환 하였으며, 이외에도, 새로 육성한 중만생종 장류콩인 천상, 우람 품종을 5개소에 실증시험하여, 신품종 500kg을 생산, 자율교환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지속 반복교육 및 관리와,우량종자 확대공급 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벼 병해충 예찰ㆍ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예찰ㆍ관찰포 7개소 운영과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 및 중앙과 연계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과 가축생균발효사료를 130톤 생산ㆍ공급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및 엽분석, 가축분뇨액비분석 등 4,592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미생물 및 발효사료 생산ㆍ공급과 종합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기술지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딸기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 5개소, 1.7ha에 대해 고설수경재배로 품질을 향상시켰고, 화아분화 검경 기술지원을 통해 적기정식 및 조기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딸기 수경재배 순환식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양액비 30% 절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예작물 우량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내병성 멜론 품종을 2개소에 실증 재배하여, 1기작을, 관행 6회 방제에서 생력 2회 방제로 줄여 경영비를 10% 절감하고 소득을 15% 증대시켰으며, 국내 육성 칼라 신품종을 2개소에 실증 재배하여, 10a당 1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앞으로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을 20농가에 실시하고 원예작물 후기 생육관리 및 현장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7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현장시연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천연농약 자가 제조 및 이용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지역, 9개소에 설치하여, 복숭아순나방 등 3개 충에 대해 월 2회 예찰하고, 그 결과를 SMS를 통해 농가에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발생 해충의 적기방제로 방제횟수를 줄이고, 방제효율을 높여, 안전 농산물 생산과 방제비 15%를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 황토유황 등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된,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전시장 조성ㆍ관리를 위해 국화 355천주를 재배ㆍ생산하였으며, 국화향연 주전시장 375㎡와 야외전시장 2ha를 조성하여, 파프리카 등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을 국화조형물로 260점 제작ㆍ전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남산공원에 국화단지 1ha를 조성하여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와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농산물 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며, 앞으로 2015년 국화향연 전시준비와 시가지 조성용 봄꽃 10만주를 육묘ㆍ공급하여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 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기능성, 가공성이 우수한 약용ㆍ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꾸지뽕과 고사리 8개소, 1.2ha, 홍화 5개소, 1ha, 기능성 약초인 우슬 4개소, 1ha를 실증재배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다원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황 신품종인 토강, 다강의 이용 촉진을 위한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재배기반을 3ha로 확대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용ㆍ특용작물 시범사업 완료 및 현장평가와, 지속적인 농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0쪽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용 소재의 재배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잠, 땅두릅, 잎당귀 등 3개소, 0.4ha에 실증재배 하였으며,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공상품화 전문가과정 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가공상품화로 기능성 두부를 제품 개발중에 있으며, 발효 및 약용자원산업화 2개 연구회, 7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 소득작목 지속 발굴 및 재배매뉴얼을 구축ㆍ보급하겠으며,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1개과정과 가공상품화 4건을 추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91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11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미생물배양실에 설치된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하여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68대, 10월부터 11월까지 168대의, 축산 관련차량을 소독, AI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용 슈퍼호박을 0.5ha 실증재배 하여, 호박 31톤을 생산하였으며, 경영분석 결과, 조사료 대체효과가 투자대비 효율성은 낮았으나, 슈퍼호박에 대한 번식우의 기호성이 좋고,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 영양공급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축생균 발효사료 및 유용미생물 급여와 사양관리 핵심 기술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강소농 경영체 지원모델 사업으로 248농가에 대해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을 3개과정, 15회 실시하였으며, 표준 역량진단 DB구축 40명과 자율모임체를 7개회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6개소에 대해 토마토 생즙 등 4건의 상품개발과 농장 및 상품 네이밍 5건을 지원하였으며, 강소농 모델농가 3개소에 대해서는 전통장류의 상품 고급화를 위한 규격상품 생산 및 포장 개선과,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원적외선 건조기 및 자동계량기 등을 활용하고, 도라지 브랜드 상품화를 위해 직거래 포장박스 개선과 홍보물 등을 제작토록 지원하였으며,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산업재산권 3건을 출원ㆍ등록하고 있습니다. 393쪽 팜파티 농장 육성입니다.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6차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팜파티 농장 육성으로 한천면 참새미 자두농장 등 5개소에 대해 팜파티 프로그램 현장접목 6회와 컨설팅을 15회 지원하여 참여농가의 소득창출과 농장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4명과 팜파티 고객관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을 9개과정, 8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팜파티 등 직거래 농장의 블로그 활용 및 마케팅 활동을 7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팜파티 농장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회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관리 능력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일반현황부터 401쪽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 3건중 1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동림마을 상수도공사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가 공급 될 수 있도록 2015년 본예산에 요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리지역 하수관 재택관로 미설치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추진됨에 따라 2016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표 수도전수 11,820전 중 10,211전에 대해서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86.4%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용가의 편익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 38억 6천 1백만원을 부과하여 37억 2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체납자중 2개월이상 체납된 150건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역별 검침원이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월대비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 97세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무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생활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취약계층 계량기 동파방지 팩 공급』입니다. 겨울철 영하 10℃에서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동파방지 팩을 공급하여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파방지 팩 4,000개를 확보하여 한천면 등 10개면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동파방지 팩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남면·한천·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 한천면,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35㎞, 가압장 8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남면, 한천면, 동면 전 지역을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수계 전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내 매설되어 있는 기존 노후관에 대하여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6.9㎞중 6.5㎞를 노후관 개량사업 2.6㎞중 2.3㎞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누수탐사 결과 확인된 누수관 232개소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개량공사 및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돗물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 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 춘양, 청풍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배수지 2개소, 관로 58㎞,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25일에는 이양, 청풍 사업대상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7월에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상수도 계획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수장 및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 3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3일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기본사항 결정, 시설물 현황파악을 완료하는 등 공정률 3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과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 시설의 고급화,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총 9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3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동복댐, 주암댐 생활기반 조성사업
총 80건 중 43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37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밤실지구 관정개발사업 등 5개지구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한천면, 능주면, 동면 일원 4개지구에 사업비 353억 7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3.64㎞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능주,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40%입니다. 또한,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합공정율 30%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서태지구, 한천1.2지구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양리, 화순읍 수만리, 춘양면 화림리 일원 3개 지구에 사업비 87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23.3㎞를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54%입니다. 화림 마을하수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83%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서 갑동, 청풍 백운, 북면 하다 일원 3개지구에 사업비 9억 7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기 완료된 실시설계를 토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및 설치인가 승인을 득한 후 2014년 7월 사업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3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5월까지 3개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설치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침수예방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정비 완료하였고, 배수펌프장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77%입니다. 추진 중인 잔여 공사에 대해서도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위탁시설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13페이지에 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중에서 철조망설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철조망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죠. 그 재원이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으로 화순군에 특별회계를 관료하고 있죠? 그 사업주체는 지금 수자원공사 주암땜 관리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러죠.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은 그 철조망 설치지역 장소 선정은 선정도 군에서 하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게 영산강청장님께서 그쪽에 지나가다가 지적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 의원 오방록
그래요. 즉흥적으로 영산강청장님이 지나가다가 “여기쳐라 해”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소유 땅을 제외하고 환경부 땅으로 돼있는 수자원공사 그 땅에 대해서 농사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개인소유 땅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할측량을 다 완료를 했어요.
○ 의원 오방록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므로써 그 해당지역에 지금 뭐 한천, 남면, 동복, 이서, 북면, 청풍, 이만입니다마는 몇 개 면이나 해당이 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철조망 치고 있는데 말씀이시죠?
○ 의원 오방록
예. 대상지역이요? 남면에만 해당 되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변구역에 주로 땜주변…….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 이서, 북면, 동복 다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수질보호차원에서 철조망 설치라는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하므로써 주민들의 어떤 민원발생에 요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설치장소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남면 장전리 입구를 설치를 했다가 홍수 때 잡초와 함께 떠밀려간 이 예산에 비효율성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상당한 어떤 그 이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지금 어제도 그제도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좀 시정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교도소 담장도 아니고 1m 80의 높이에 철조망이 쳐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아니면 마을에 어떤 그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철조망 설치지역의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철조망 설치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면 장전리의 경우에도 지금 철조망을 쳐야됨에도 못치고 있는 것이 주변의 주민들이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못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 되면은 거기서 물놀이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하고 있어요.
○ 의원 오방록
그쪽 지역 안 합니다. 그쪽 지역 하지도 안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다리 밑에 쪽으로는 하지도 않고 그 위에 쪽으로는 그럴수도 있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밑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그래서 철조망을 안치고 저희들이…….
○ 의원 오방록
소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조만간에 설치할 장소 몇 군덴지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그저 쭉 라인으로 해서 세군덴가 두군데…….
○ 의원 오방록
세군덴가 되죠. 그런데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산리 입구에 그 지역은 지금 영산강청에 지원을 받아서 창포식재도 했고 또 데크로 나무 그 데크로 설치된 그런 장소에요 근데 인제 오고가고 광주나 화순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작년 그 작년까지 창포가 식재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갈대가 지금 자연적으로 경관을 그 주변에 경관을 어울러지게 만들고 있어서 오고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들렀다가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 장소에다 철조망을 쳐버린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엇박자 아닐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인제 그쪽에는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들고날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주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자기땅 말고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소유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니까 그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소장님 물론 영산청장 입장에서 “아! 여기쳐야 되겠다” 라고 선택이 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떤 그런 쳐야 될 장소라고는 하지만 즉흥적으로 장소 선정이 되야 되지는 절대 안되겠고,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과 마을의 이장님들과 정말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하수관로 재택관, 그 연결사업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윤영민
지금 방금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교리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심지구나 일심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미 하수관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끝난지역 이거든요. 그런데 골목하나 차이로 어떤데는 돼있고 어떤데는 안 돼있고 이런 마을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설계 용역 돼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가 완료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럼, 일심리는 인제 그렇게 추경이 반영돼서 하는데 이런 지역이 화순에 상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면을 새로 정비하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한 다섯 개 지구가 아직도 그런 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환 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해 나가고 관로가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동네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내용은 아니구요. 저희가 201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이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이런 군수님으로 잘 알고 있고 또 집행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는 태도 또한 저희가 잘 익히 확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쁜 공무가 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집행의 책임자로서 의회와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2014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소홀이 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군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절차와 형식 또한 소중하게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정리하는 이 자리에 마지막 발언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예. 윤석현 의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일반현황부터 401쪽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 3건중 1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동림마을 상수도공사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가 공급 될 수 있도록 2015년 본예산에 요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리지역 하수관 재택관로 미설치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추진됨에 따라 2016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표 수도전수 11,820전 중 10,211전에 대해서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86.4%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용가의 편익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 38억 6천 1백만원을 부과하여 37억 2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체납자중 2개월이상 체납된 150건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역별 검침원이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월대비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 97세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무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생활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취약계층 계량기 동파방지 팩 공급』입니다. 겨울철 영하 10℃에서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동파방지 팩을 공급하여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파방지 팩 4,000개를 확보하여 한천면 등 10개면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동파방지 팩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남면·한천·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 한천면,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35㎞, 가압장 8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남면, 한천면, 동면 전 지역을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수계 전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내 매설되어 있는 기존 노후관에 대하여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6.9㎞중 6.5㎞를 노후관 개량사업 2.6㎞중 2.3㎞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누수탐사 결과 확인된 누수관 232개소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개량공사 및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돗물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 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 춘양, 청풍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배수지 2개소, 관로 58㎞,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25일에는 이양, 청풍 사업대상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7월에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상수도 계획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수장 및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 3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3일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기본사항 결정, 시설물 현황파악을 완료하는 등 공정률 3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과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 시설의 고급화,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총 9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3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동복댐, 주암댐 생활기반 조성사업
총 80건 중 43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37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밤실지구 관정개발사업 등 5개지구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한천면, 능주면, 동면 일원 4개지구에 사업비 353억 7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3.64㎞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능주,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40%입니다. 또한,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합공정율 30%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서태지구, 한천1.2지구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양리, 화순읍 수만리, 춘양면 화림리 일원 3개 지구에 사업비 87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23.3㎞를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54%입니다. 화림 마을하수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83%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서 갑동, 청풍 백운, 북면 하다 일원 3개지구에 사업비 9억 7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기 완료된 실시설계를 토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및 설치인가 승인을 득한 후 2014년 7월 사업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3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5월까지 3개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설치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침수예방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정비 완료하였고, 배수펌프장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77%입니다. 추진 중인 잔여 공사에 대해서도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위탁시설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13페이지에 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중에서 철조망설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철조망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죠. 그 재원이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으로 화순군에 특별회계를 관료하고 있죠? 그 사업주체는 지금 수자원공사 주암땜 관리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러죠.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은 그 철조망 설치지역 장소 선정은 선정도 군에서 하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게 영산강청장님께서 그쪽에 지나가다가 지적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 의원 오방록
그래요. 즉흥적으로 영산강청장님이 지나가다가 “여기쳐라 해”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소유 땅을 제외하고 환경부 땅으로 돼있는 수자원공사 그 땅에 대해서 농사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개인소유 땅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할측량을 다 완료를 했어요.
○ 의원 오방록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므로써 그 해당지역에 지금 뭐 한천, 남면, 동복, 이서, 북면, 청풍, 이만입니다마는 몇 개 면이나 해당이 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철조망 치고 있는데 말씀이시죠?
○ 의원 오방록
예. 대상지역이요? 남면에만 해당 되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변구역에 주로 땜주변…….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 이서, 북면, 동복 다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수질보호차원에서 철조망 설치라는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하므로써 주민들의 어떤 민원발생에 요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설치장소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남면 장전리 입구를 설치를 했다가 홍수 때 잡초와 함께 떠밀려간 이 예산에 비효율성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상당한 어떤 그 이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지금 어제도 그제도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좀 시정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교도소 담장도 아니고 1m 80의 높이에 철조망이 쳐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아니면 마을에 어떤 그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철조망 설치지역의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철조망 설치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면 장전리의 경우에도 지금 철조망을 쳐야됨에도 못치고 있는 것이 주변의 주민들이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못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 되면은 거기서 물놀이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하고 있어요.
○ 의원 오방록
그쪽 지역 안 합니다. 그쪽 지역 하지도 안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다리 밑에 쪽으로는 하지도 않고 그 위에 쪽으로는 그럴수도 있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밑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그래서 철조망을 안치고 저희들이…….
○ 의원 오방록
소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조만간에 설치할 장소 몇 군덴지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그저 쭉 라인으로 해서 세군덴가 두군데…….
○ 의원 오방록
세군덴가 되죠. 그런데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산리 입구에 그 지역은 지금 영산강청에 지원을 받아서 창포식재도 했고 또 데크로 나무 그 데크로 설치된 그런 장소에요 근데 인제 오고가고 광주나 화순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작년 그 작년까지 창포가 식재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갈대가 지금 자연적으로 경관을 그 주변에 경관을 어울러지게 만들고 있어서 오고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들렀다가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 장소에다 철조망을 쳐버린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엇박자 아닐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인제 그쪽에는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들고날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주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자기땅 말고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소유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니까 그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소장님 물론 영산청장 입장에서 “아! 여기쳐야 되겠다” 라고 선택이 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떤 그런 쳐야 될 장소라고는 하지만 즉흥적으로 장소 선정이 되야 되지는 절대 안되겠고,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과 마을의 이장님들과 정말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하수관로 재택관, 그 연결사업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윤영민
지금 방금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교리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심지구나 일심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미 하수관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끝난지역 이거든요. 그런데 골목하나 차이로 어떤데는 돼있고 어떤데는 안 돼있고 이런 마을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설계 용역 돼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가 완료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럼, 일심리는 인제 그렇게 추경이 반영돼서 하는데 이런 지역이 화순에 상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면을 새로 정비하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한 다섯 개 지구가 아직도 그런 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환 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해 나가고 관로가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동네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내용은 아니구요. 저희가 201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이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이런 군수님으로 잘 알고 있고 또 집행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는 태도 또한 저희가 잘 익히 확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쁜 공무가 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집행의 책임자로서 의회와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2014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소홀이 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군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절차와 형식 또한 소중하게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정리하는 이 자리에 마지막 발언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예. 윤석현 의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의원
윤석현
의원 김숙희
의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