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4년 8월 29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안전건설과를 비롯하여 5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은 지역특구운영성과 보고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권석주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안전건설과를 비롯하여 5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은 지역특구운영성과 보고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권석주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59쪽부터 26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67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35개소의 정기점검 실시와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을 4회에 걸쳐 8백여명을 실시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35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검검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매월 전개하고,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보충교육을 11월에 실시하고, 또한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충무훈련을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0킬로미터를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 1차사업으로 사업비 11억6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보도교 107미터 사업등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총연장 1.0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59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2차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와 취수시설, 배수통관 등을 금년 12월말 이전에 완료 목표로 현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8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2.02킬로미터를 2015년 완공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유천4소하천 200m와 벽송1소하천 560m에 대한 각각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8월중에 완공 목표로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천지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8월말 현재 가로등은 만천2백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185등에 1억 백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10등에 2천 5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 4천 5백만원, 순한빛(LED) 가로등 교체공사 130등에 2억원 등 총 4억 7천 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 70등에 2천 9백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900등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7.3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소에 3.4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군도 정비사업인 백용~수만 지구는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에 전체 준공하였고, 서유~이천 지구는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 농도319호선은 5월에 조기 준공하였으며, 이양 농도312호선은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주 리도 201호선과 한천 농도 308호선 정비사업은 이미 착수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지구별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2쪽 첨부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동복 유천지구 위험도로 1.28km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총247개 노선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 8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유지관리사업인 노후교량 보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74쪽 첨부된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13건 중 완료가 103건, 중지중 6건, 미발주 4건 등 현재 97%의 진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향후 가뭄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침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며앞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면민도서관, 공동주차장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고천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객사 및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9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10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복합문화센터, 손두부체험장 사업은 현재 80%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5건에 대하여 현재 2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5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는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공정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나머지 13가구는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8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미분양 14가구는 금년 12월말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45%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 및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10개소 완료, 17개소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55%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및 정각정비 등 151건에 38억3천6백만원을 들여 2월까지 자체설계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110건은 완료, 41건은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73%입니다. 앞으로 시공과 사업비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안전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270페이지에 가로등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1,3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2,500등 보안등이 8,800등입니다.
○ 의원 오방록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2013년도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전기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기료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재무과 관재계에서 받아 본 자료에는 작년 전기요금 관련해서 6억 782만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전기요금이고 설치비 관리비 또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로등 설치 사업등 4개사업에 4억 7,100만원으로 만만치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현실이지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제가 드린 사진 자료 1번을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당시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했겠지만 가로등 관련해서 4년 전부터 이용한 사람이 한명도 없고 365일 동안 켜져 있어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렸고 정작 필요한 장소에는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물살당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접했을 때 기가 막힌 현실을 보았습니다만 전봇대 고유번호는 0440번으로 확인했어요. 사진자료 2번을 보면 집 한 채 있죠? 일년에 한두번 이용할까 말까 제각 주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가로등도 365일 환하게 켜졌는지 현장을 주민의 제보로 확인 했습니다만 민원인 왈 주민이 없는 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항의를 하는 민원인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 이번 기회에 13개 읍면 전체 점검을 하면 분명히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설치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관내 전체에 실태 조사해서 전체 일제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4년 전부터 이 등 관련해서 이용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없애고 그래서 군민의 혈세를 막고 또 동시에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수 조사해서 불필요한 곳은 이설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보고내용을 보면 워낙 사업이 많은 부서라 많은 공사를 하고 계셔서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시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공사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의원 윤석현
20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의원 윤석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 관련된 관리 감독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설계에 반영된 기반시설공사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죠.
○ 의원 윤석현
최근 집중호우 때 산사태도 나고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많은 주민들, 여러단체에서 출동해 산사태 복구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후 복구가 아니라 보안대책 집중호우나 많은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장 여건이 경사도가 급하고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 안전도를 많이 검토해서 그 지형에 맞도록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합측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시행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조합원들하고 심도있게 …….
○ 의원 윤석현
다음 단계 진행이전에 기반조성공사에 관련된 전반에 것들은 40%, 50% 공정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공정까지는 아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현재 업체의 관리감독권한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단지 조성 부분은 우리가 설계 반영된 부분은 반드시 하자보수 보안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단지 부분은 책임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에 안전건설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안전에 대해 염두에 두어 두시면서 주민들이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곳에 안전조치를 하라고 말로 서류로 보내면 끝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엊그제 실무진이 순천 상사마을 등 몇 군데를 견학 했습니다.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조합원들과 같이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아니, 과장님!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에이스산업건설 이 업체하고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설계 반영된 기반공사 외에 재난사항이 생기면 저희 복구책임이라든지 안전대책 할 내용이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법적으로 책임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저희가 안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행정력을 동원 한다는 말입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하고 싸우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행정권고하고 며칠 기다렸다가 안하면 어떤 제제조치 취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조치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면 강하게 아니면 저희가 임시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라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해 주시라는 내용 한가지하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발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그 단지가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가 제대로 끝날까 끝나고 나서 제대로 입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걱정은 됩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25가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신고는 다 했습니다. 그 신고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내용까지는 확인 안하고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단순히 신고된 사항만 관리하실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급경사지에 대부분 66.23제곱미터에 건축신고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23~4평정도의 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이 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200평에 23~4평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급경사지에 그러면 우려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
○ 의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1층은 지하주차장 개념 그 위에 건물을 구축하겠다고 입주자 대표도 말씀하시고 조합원 대표도 말씀하시고 행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급경사지 200평에다가 24평짜리 건물 짓는데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나머지 복면부분은 돌로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은 입주자 들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건축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 생각해 보십시오. 한 2억원 들여 들어오려고 했는데 4억원 들어간다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조합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 가면서 …….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제가 공모 초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토지전매방지, 주택건축이행담보 이건 입주 예정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점을 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한 적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협약서가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협약서를 갑, 을, 병이 삼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부분만 저희가 준수하기로 …….
○ 의원 윤석현
그 협약이 충실하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당연히 지키도록 해야죠.
○ 의원 윤석현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이행담보와 관련 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예를 들어 건축비의 일부를 적립하라고 요청하시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후에 또 다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곧 명절입니다. 채불임금방지와 관련된 안 있으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채불임금은 저희과만 있는게 아니고 사업부서는 모두 해당되는데 임금은 직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장비사용료는 직불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장비를 사용하면 현지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장비대가 지급할 때 장비신고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의원 윤석현
과장님 !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많은 민원인과 실과에서 동의하신 부분이 이 방송을 많은 사업부서 감독관님들, 공직자들이 듣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 채불방지 조례안 제5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축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에 기성 및 사업준공시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다시 작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지키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죠.
○ 의원 윤석현
이 내용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내용은 아니어서 제발 우리 서민들 하루 이틀 몸 팔아서 일하는 서민들 일당 날아가지 않도록 물론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부족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목적물을 인수하는데 급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목적을 만드는데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장비노동자들 삶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시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다지 지구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 같지만 윤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입주자들하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입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양도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건축자체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강제 조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물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겠지요. 그 자체 내에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공직사회의 적패를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 이번 연말에 나가시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임이 오셨을 때 작은 지역 사회에서 전임에 이뤄졌다고 하면 정말로 난처하더라고요. 모든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게 토지가 화순군내에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안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저 정도 되면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화순군 조례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파악하기에는 관련 법 절차는 거의 다 밟았고 그리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관내의 중요한 사업이 의회나 화순군도시계획심의를 배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실무를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의원 조유송
원 소유주하고 조합하고 토지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서 저한테 주시고 개인 사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을 보면 가정주부가 9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 남편이 화순군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33명인데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인신상이라는 것은 과장님 ! 정확히 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게 개인신상 정보이지 이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굳이 이런 거 까지 감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그렇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건설과장님 ! 다지리 전원주택에 대해서 화순군민이 우려합니다. 면밀히 지도감독하셔가지고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59쪽부터 26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67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35개소의 정기점검 실시와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을 4회에 걸쳐 8백여명을 실시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35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검검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매월 전개하고,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보충교육을 11월에 실시하고, 또한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충무훈련을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0킬로미터를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 1차사업으로 사업비 11억6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보도교 107미터 사업등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총연장 1.0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59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2차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와 취수시설, 배수통관 등을 금년 12월말 이전에 완료 목표로 현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8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2.02킬로미터를 2015년 완공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유천4소하천 200m와 벽송1소하천 560m에 대한 각각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8월중에 완공 목표로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천지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8월말 현재 가로등은 만천2백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185등에 1억 백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10등에 2천 5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 4천 5백만원, 순한빛(LED) 가로등 교체공사 130등에 2억원 등 총 4억 7천 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 70등에 2천 9백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900등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7.3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소에 3.4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군도 정비사업인 백용~수만 지구는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에 전체 준공하였고, 서유~이천 지구는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 농도319호선은 5월에 조기 준공하였으며, 이양 농도312호선은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주 리도 201호선과 한천 농도 308호선 정비사업은 이미 착수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지구별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2쪽 첨부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동복 유천지구 위험도로 1.28km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총247개 노선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 8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유지관리사업인 노후교량 보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74쪽 첨부된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13건 중 완료가 103건, 중지중 6건, 미발주 4건 등 현재 97%의 진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향후 가뭄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침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며앞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면민도서관, 공동주차장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고천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객사 및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9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10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복합문화센터, 손두부체험장 사업은 현재 80%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5건에 대하여 현재 2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5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는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공정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나머지 13가구는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8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미분양 14가구는 금년 12월말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45%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 및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10개소 완료, 17개소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55%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및 정각정비 등 151건에 38억3천6백만원을 들여 2월까지 자체설계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110건은 완료, 41건은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73%입니다. 앞으로 시공과 사업비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안전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270페이지에 가로등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1,3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2,500등 보안등이 8,800등입니다.
○ 의원 오방록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2013년도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전기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기료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재무과 관재계에서 받아 본 자료에는 작년 전기요금 관련해서 6억 782만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전기요금이고 설치비 관리비 또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로등 설치 사업등 4개사업에 4억 7,100만원으로 만만치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현실이지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제가 드린 사진 자료 1번을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당시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했겠지만 가로등 관련해서 4년 전부터 이용한 사람이 한명도 없고 365일 동안 켜져 있어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렸고 정작 필요한 장소에는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물살당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접했을 때 기가 막힌 현실을 보았습니다만 전봇대 고유번호는 0440번으로 확인했어요. 사진자료 2번을 보면 집 한 채 있죠? 일년에 한두번 이용할까 말까 제각 주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가로등도 365일 환하게 켜졌는지 현장을 주민의 제보로 확인 했습니다만 민원인 왈 주민이 없는 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항의를 하는 민원인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 이번 기회에 13개 읍면 전체 점검을 하면 분명히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설치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관내 전체에 실태 조사해서 전체 일제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4년 전부터 이 등 관련해서 이용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없애고 그래서 군민의 혈세를 막고 또 동시에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수 조사해서 불필요한 곳은 이설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보고내용을 보면 워낙 사업이 많은 부서라 많은 공사를 하고 계셔서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시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공사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의원 윤석현
20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의원 윤석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 관련된 관리 감독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설계에 반영된 기반시설공사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죠.
○ 의원 윤석현
최근 집중호우 때 산사태도 나고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많은 주민들, 여러단체에서 출동해 산사태 복구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후 복구가 아니라 보안대책 집중호우나 많은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장 여건이 경사도가 급하고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 안전도를 많이 검토해서 그 지형에 맞도록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합측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시행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조합원들하고 심도있게 …….
○ 의원 윤석현
다음 단계 진행이전에 기반조성공사에 관련된 전반에 것들은 40%, 50% 공정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공정까지는 아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현재 업체의 관리감독권한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단지 조성 부분은 우리가 설계 반영된 부분은 반드시 하자보수 보안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단지 부분은 책임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에 안전건설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안전에 대해 염두에 두어 두시면서 주민들이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곳에 안전조치를 하라고 말로 서류로 보내면 끝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엊그제 실무진이 순천 상사마을 등 몇 군데를 견학 했습니다.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조합원들과 같이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아니, 과장님!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에이스산업건설 이 업체하고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설계 반영된 기반공사 외에 재난사항이 생기면 저희 복구책임이라든지 안전대책 할 내용이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법적으로 책임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저희가 안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행정력을 동원 한다는 말입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하고 싸우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행정권고하고 며칠 기다렸다가 안하면 어떤 제제조치 취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조치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면 강하게 아니면 저희가 임시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라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해 주시라는 내용 한가지하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발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그 단지가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가 제대로 끝날까 끝나고 나서 제대로 입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걱정은 됩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25가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신고는 다 했습니다. 그 신고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내용까지는 확인 안하고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단순히 신고된 사항만 관리하실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급경사지에 대부분 66.23제곱미터에 건축신고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23~4평정도의 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이 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200평에 23~4평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급경사지에 그러면 우려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
○ 의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1층은 지하주차장 개념 그 위에 건물을 구축하겠다고 입주자 대표도 말씀하시고 조합원 대표도 말씀하시고 행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급경사지 200평에다가 24평짜리 건물 짓는데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나머지 복면부분은 돌로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은 입주자 들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건축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 생각해 보십시오. 한 2억원 들여 들어오려고 했는데 4억원 들어간다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조합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 가면서 …….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제가 공모 초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토지전매방지, 주택건축이행담보 이건 입주 예정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점을 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한 적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협약서가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협약서를 갑, 을, 병이 삼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부분만 저희가 준수하기로 …….
○ 의원 윤석현
그 협약이 충실하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당연히 지키도록 해야죠.
○ 의원 윤석현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이행담보와 관련 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예를 들어 건축비의 일부를 적립하라고 요청하시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후에 또 다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곧 명절입니다. 채불임금방지와 관련된 안 있으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채불임금은 저희과만 있는게 아니고 사업부서는 모두 해당되는데 임금은 직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장비사용료는 직불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장비를 사용하면 현지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장비대가 지급할 때 장비신고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의원 윤석현
과장님 !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많은 민원인과 실과에서 동의하신 부분이 이 방송을 많은 사업부서 감독관님들, 공직자들이 듣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 채불방지 조례안 제5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축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에 기성 및 사업준공시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다시 작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지키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죠.
○ 의원 윤석현
이 내용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내용은 아니어서 제발 우리 서민들 하루 이틀 몸 팔아서 일하는 서민들 일당 날아가지 않도록 물론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부족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목적물을 인수하는데 급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목적을 만드는데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장비노동자들 삶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시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다지 지구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 같지만 윤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입주자들하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입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양도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건축자체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강제 조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물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겠지요. 그 자체 내에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공직사회의 적패를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 이번 연말에 나가시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임이 오셨을 때 작은 지역 사회에서 전임에 이뤄졌다고 하면 정말로 난처하더라고요. 모든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게 토지가 화순군내에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안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저 정도 되면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화순군 조례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파악하기에는 관련 법 절차는 거의 다 밟았고 그리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관내의 중요한 사업이 의회나 화순군도시계획심의를 배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실무를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의원 조유송
원 소유주하고 조합하고 토지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서 저한테 주시고 개인 사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을 보면 가정주부가 9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 남편이 화순군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33명인데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인신상이라는 것은 과장님 ! 정확히 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게 개인신상 정보이지 이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굳이 이런 거 까지 감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그렇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건설과장님 ! 다지리 전원주택에 대해서 화순군민이 우려합니다. 면밀히 지도감독하셔가지고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화순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용역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화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수집, DB자료를 구축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시스템 시험 운영을 거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 시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 결정한 42필지 중 39필지는 보상을 하여 철거 완료하였고, 1필지는 보상 협의중이며 보상 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 2억1천5백만원은 추경 및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대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 교부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이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십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9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따른 경제자립형 지원사업 등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고 6월에는 한천면 등 4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현재 약 2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월사업인 동면 폐광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3건에 대해서도 년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전남과학기술고 진입로는 편입토지 21필지 중 8필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로와 석정~화림간 도로 개설 등 2개 노선은 종합공정 40%의 진도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소로2-26호선, 소로3-28호선 등 2개 노선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니움문화센터 진입로공사 11억원 등 31억1천1백만원의 시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사오니,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화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배전선로 등1)을 지중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전 및 공가통신2) 전선지중화 및 도로복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가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3)와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화순군 색체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체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8월 현재 용역사업 발주중이며, 지난 3∼5월중에 색체시범사업 희망지역 수요조사 결과, 화순읍 성안마을 등 3개소2)가 신청되었으며, 앞으로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도시색체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색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간판 밀집지역인이며 상업중심지인 자치샘로를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판류형 옥외 광고간판을 업소 당 간판 수량과 크기 축소 등 미려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7천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안전행정부 국비1)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 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천 5백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예산 부족으로 광덕지구 주차장 및 공공공지 2개소 사업이 미 시행되어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예산의 추가확보로 미 시행된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노후한 주거공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마을 내 한옥건립사업으로 현재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남계, 야사, 모산마을은 완료하였고, 산사마을은 17동 중 16동을 완료하였고 1동은 공사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년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복마을을 계속 발굴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한옥건립 등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 주택개량 53동,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으로, 추진 중 에 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41동으로 특성상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 3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 중 공동주택 10개 단지 내에 오수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 등의 이월사업비 2천2백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2014년 사업비 2억9천만원은 17개단지 21개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 확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7천9백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9억7천일백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5천4백만원 사업용자동차 1,785대에 133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7개업체를 지도ㆍ점검하여 11건의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차량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51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중이며, 상반기에 5억 7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 쪽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616개소의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7개소 5천1백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31개소에 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신설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버스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차후로도 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화순군 CCTV 설치 현황으로는 62개소 212대 이며 주요 도로 교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이양면 오류리 국도 29호선 등 6개소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로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교통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노후 시설 개량으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말 까지 단속실적은 930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004건 3천6백만원이며, 징수는 615건 2천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민원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만 9,382대이며 자동차 신규 및 변경, 이전등록과 관련한 민원 3만 1,8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 사전예고 및 처분안내 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면제도를 홍보 등을 통해 납부저항 및 체납세금을 일소토록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차량등록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이선 의장님의 일정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29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에서 지원되는 폐광지역진흥 자금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될 계획이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지원 될 예산 금액은 얼마 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2001년부터 2014년 까지 지원된 금액이 약 580억원 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700억원 정도 더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현재 금액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군에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순수한 군비로 투자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농공단지조성 그런 부분 폐광대책사업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었지요. 사실 기금은 대체산업육성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도로 등 기반시설 이렇게 5가지 분야 정도 구분해서 사업을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의 비율로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전체는 파악 못 하고 최근에 했던 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비소득사업으로 해서 약 53%로 정도를 활용했고 소득사업으로는 47%정도 사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에는 54%정도 배정해서 추진한 걸로 파악되었고 다음에 비소득사업으로는 약 46%로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주로 제가 알기에는 사회간접기반사업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권고사항도 소득사업쪽으로 많이 전환해라 50%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권고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폐광지역이 꼭 동면만 있는게 아니고 화순군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사업관계자들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2013년 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대화요구를 했었고 투자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1억원으로 용역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3차 정리추경에서 집행부의 요구로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와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업무파악을 한 결과 201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폐광기금관련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 지침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투자용역이 유보되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말씀대로 화순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 지침서를 도로부터 시달을 받습니다. 군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도로 보고하면 사업타당성 검사를 강원도에서 합니다.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에 통보되어서 시군에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강원랜드에서 권고하는 업무진행 절차인 것 같고 현재 화순지역에 맞는 폐광지역진흥자금이 개발계획에 중장기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립한다든지 계획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는 6대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석탄공사나 지역주민, 전문가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님이 서면질의도 하셨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라든가 석탄공사 관련되신 분들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김숙희 의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질의 때 축산농가 악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경제과 질의 할 때는 전대의대 이전 계획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공동된 점 하나가 다지리 양계단지 및 퇴비공장이 해결책에 끼어 있거든요. 상당기간 이 지역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논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윤영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간 고질화된 민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 되었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지리 양계단지 같은 경우 이전이 되어야 되고 전대 의대가 이전된다고 했을 때 그 쪽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답을 드리기에 곤란합니다.
○ 의원 윤영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쭤보는 거고, 어제 농업정책과장님은 종방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쪽도 국채사업을 유치해서 해결책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 하신 적 있었지요? 그랬던 같습니다. 지금 화순의대 이전 후 중장기적인 10년 후 20년후를 생각한다면 전대의대가 이전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전할 대학이 있을까요?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대의대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유치 해 올수 있지 않겠느냐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구상중 하나가 전대 간호대나 수의대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동이나 교실, 실습실 이런 것을 같이 자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충되면 자연적으로 이전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문제도 전대의대나 병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현재 전대병원 일대가 화순읍 개발의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알뫼산이라든지 다지리 양돈단지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할 때 인구 10만 아니면 인구 12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선급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화순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쪽 도시개발 계획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묶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신중하니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화순의 향후 미래에 화순을 담아가는 큰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방금 윤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폐광기금이 2013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다수 관련자 주민참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부탁하는 것은 폐광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다음 년도에는 같은 내용이 올라오지 않게 잘 부탁합니다. 292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사업선정은 그 지역의 이용도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유치로 선정된 부분이 아파트와 아파트 연결 부분 도로, 그리고 동구리가 산림욕장하고 연결된 그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인도정비로 37개소를 준공하셨습니다. 거기를 한꺼번에 공사하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했고 부분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부분적으로 도로상으로 가다가 인도에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은 시간을 다투는 다급한 일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건의 한 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295쪽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을 화순읍, 능주까지 다 되어 있고 광주 남구하고 똑 같은 간판으로 정비가 되고 또 서울에도 똑 같은 간판으로 되고 있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고, 간판이 무분별하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에너지 절약도 감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될 겁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현행 5미터 미만 간판은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5미터 미만 일반간판은 그냥 설치가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치샘로 간판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간판사업에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확인해 주시고 간판 정비를 한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가 폐업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 간판을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 부담으로 전액하고 있고 그걸 개도하는데 강제성을 못 가지거든요. 특구지구로 지정하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오지마을 다녀보면 가장 많은 민원은 버스노선 이었습니다. 이번 군수님도 선거공약으로 100원 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하실 정책인데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조례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 받으면 바로 의회에 상정하고 도에서는 도비가 확정되어서 예산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 도비 30%로 부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화순하고 보성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재 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는 곳하고 하루에 두세 번 다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
○ 의원 조유송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굉장히 잘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면단위에서는 거의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화순읍에 63%로 인구가 모여 사는데 군정을 잘못 추진했다고 보거든요. 냉정히 판단했을 때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치경제가 서울로 60%이상 모여 있거든요. 전라도가 얼마나 소외받고 같은 땅이지만 하늘과 땅차이 나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기합니까? 마찬가지로 화순읍만 너무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께서 제 지역인 화순읍을 제외하고 능주면 소재지가 상가형성이 잘 되어 있고 가장 번잡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정도 가셨겠지만 정류소에서 능주중학교까지 굉장히 혼잡하고 제 나름대로 주차장도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차량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관심을 가져가지고 폐광진흥기금을 꼭 어디에 쓰라는 목은 없을 겁니다. 이런 돈을 가져다 가도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화순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용역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화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수집, DB자료를 구축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시스템 시험 운영을 거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 시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 결정한 42필지 중 39필지는 보상을 하여 철거 완료하였고, 1필지는 보상 협의중이며 보상 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 2억1천5백만원은 추경 및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대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 교부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이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십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9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따른 경제자립형 지원사업 등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고 6월에는 한천면 등 4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현재 약 2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월사업인 동면 폐광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3건에 대해서도 년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전남과학기술고 진입로는 편입토지 21필지 중 8필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로와 석정~화림간 도로 개설 등 2개 노선은 종합공정 40%의 진도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소로2-26호선, 소로3-28호선 등 2개 노선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니움문화센터 진입로공사 11억원 등 31억1천1백만원의 시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사오니,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화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배전선로 등1)을 지중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전 및 공가통신2) 전선지중화 및 도로복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가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3)와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화순군 색체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체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8월 현재 용역사업 발주중이며, 지난 3∼5월중에 색체시범사업 희망지역 수요조사 결과, 화순읍 성안마을 등 3개소2)가 신청되었으며, 앞으로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도시색체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색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간판 밀집지역인이며 상업중심지인 자치샘로를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판류형 옥외 광고간판을 업소 당 간판 수량과 크기 축소 등 미려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7천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안전행정부 국비1)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 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천 5백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예산 부족으로 광덕지구 주차장 및 공공공지 2개소 사업이 미 시행되어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예산의 추가확보로 미 시행된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노후한 주거공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마을 내 한옥건립사업으로 현재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남계, 야사, 모산마을은 완료하였고, 산사마을은 17동 중 16동을 완료하였고 1동은 공사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년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복마을을 계속 발굴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한옥건립 등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 주택개량 53동,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으로, 추진 중 에 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41동으로 특성상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 3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 중 공동주택 10개 단지 내에 오수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 등의 이월사업비 2천2백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2014년 사업비 2억9천만원은 17개단지 21개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 확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7천9백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9억7천일백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5천4백만원 사업용자동차 1,785대에 133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7개업체를 지도ㆍ점검하여 11건의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차량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51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중이며, 상반기에 5억 7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 쪽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616개소의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7개소 5천1백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31개소에 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신설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버스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차후로도 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화순군 CCTV 설치 현황으로는 62개소 212대 이며 주요 도로 교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이양면 오류리 국도 29호선 등 6개소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로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교통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노후 시설 개량으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말 까지 단속실적은 930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004건 3천6백만원이며, 징수는 615건 2천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민원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만 9,382대이며 자동차 신규 및 변경, 이전등록과 관련한 민원 3만 1,8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 사전예고 및 처분안내 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면제도를 홍보 등을 통해 납부저항 및 체납세금을 일소토록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차량등록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이선 의장님의 일정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29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에서 지원되는 폐광지역진흥 자금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될 계획이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지원 될 예산 금액은 얼마 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2001년부터 2014년 까지 지원된 금액이 약 580억원 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700억원 정도 더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현재 금액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군에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순수한 군비로 투자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농공단지조성 그런 부분 폐광대책사업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었지요. 사실 기금은 대체산업육성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도로 등 기반시설 이렇게 5가지 분야 정도 구분해서 사업을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의 비율로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전체는 파악 못 하고 최근에 했던 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비소득사업으로 해서 약 53%로 정도를 활용했고 소득사업으로는 47%정도 사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에는 54%정도 배정해서 추진한 걸로 파악되었고 다음에 비소득사업으로는 약 46%로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주로 제가 알기에는 사회간접기반사업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권고사항도 소득사업쪽으로 많이 전환해라 50%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권고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폐광지역이 꼭 동면만 있는게 아니고 화순군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사업관계자들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2013년 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대화요구를 했었고 투자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1억원으로 용역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3차 정리추경에서 집행부의 요구로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와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업무파악을 한 결과 201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폐광기금관련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 지침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투자용역이 유보되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말씀대로 화순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 지침서를 도로부터 시달을 받습니다. 군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도로 보고하면 사업타당성 검사를 강원도에서 합니다.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에 통보되어서 시군에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강원랜드에서 권고하는 업무진행 절차인 것 같고 현재 화순지역에 맞는 폐광지역진흥자금이 개발계획에 중장기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립한다든지 계획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는 6대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석탄공사나 지역주민, 전문가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님이 서면질의도 하셨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라든가 석탄공사 관련되신 분들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김숙희 의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질의 때 축산농가 악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경제과 질의 할 때는 전대의대 이전 계획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공동된 점 하나가 다지리 양계단지 및 퇴비공장이 해결책에 끼어 있거든요. 상당기간 이 지역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논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윤영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간 고질화된 민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 되었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지리 양계단지 같은 경우 이전이 되어야 되고 전대 의대가 이전된다고 했을 때 그 쪽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답을 드리기에 곤란합니다.
○ 의원 윤영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쭤보는 거고, 어제 농업정책과장님은 종방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쪽도 국채사업을 유치해서 해결책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 하신 적 있었지요? 그랬던 같습니다. 지금 화순의대 이전 후 중장기적인 10년 후 20년후를 생각한다면 전대의대가 이전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전할 대학이 있을까요?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대의대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유치 해 올수 있지 않겠느냐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구상중 하나가 전대 간호대나 수의대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동이나 교실, 실습실 이런 것을 같이 자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충되면 자연적으로 이전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문제도 전대의대나 병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현재 전대병원 일대가 화순읍 개발의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알뫼산이라든지 다지리 양돈단지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할 때 인구 10만 아니면 인구 12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선급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화순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쪽 도시개발 계획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묶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신중하니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화순의 향후 미래에 화순을 담아가는 큰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방금 윤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폐광기금이 2013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다수 관련자 주민참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부탁하는 것은 폐광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다음 년도에는 같은 내용이 올라오지 않게 잘 부탁합니다. 292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사업선정은 그 지역의 이용도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유치로 선정된 부분이 아파트와 아파트 연결 부분 도로, 그리고 동구리가 산림욕장하고 연결된 그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인도정비로 37개소를 준공하셨습니다. 거기를 한꺼번에 공사하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했고 부분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부분적으로 도로상으로 가다가 인도에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은 시간을 다투는 다급한 일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건의 한 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295쪽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을 화순읍, 능주까지 다 되어 있고 광주 남구하고 똑 같은 간판으로 정비가 되고 또 서울에도 똑 같은 간판으로 되고 있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고, 간판이 무분별하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에너지 절약도 감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될 겁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현행 5미터 미만 간판은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5미터 미만 일반간판은 그냥 설치가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치샘로 간판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간판사업에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확인해 주시고 간판 정비를 한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가 폐업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 간판을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 부담으로 전액하고 있고 그걸 개도하는데 강제성을 못 가지거든요. 특구지구로 지정하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오지마을 다녀보면 가장 많은 민원은 버스노선 이었습니다. 이번 군수님도 선거공약으로 100원 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하실 정책인데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조례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 받으면 바로 의회에 상정하고 도에서는 도비가 확정되어서 예산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 도비 30%로 부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화순하고 보성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재 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는 곳하고 하루에 두세 번 다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
○ 의원 조유송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굉장히 잘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면단위에서는 거의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화순읍에 63%로 인구가 모여 사는데 군정을 잘못 추진했다고 보거든요. 냉정히 판단했을 때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치경제가 서울로 60%이상 모여 있거든요. 전라도가 얼마나 소외받고 같은 땅이지만 하늘과 땅차이 나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기합니까? 마찬가지로 화순읍만 너무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께서 제 지역인 화순읍을 제외하고 능주면 소재지가 상가형성이 잘 되어 있고 가장 번잡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정도 가셨겠지만 정류소에서 능주중학교까지 굉장히 혼잡하고 제 나름대로 주차장도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차량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관심을 가져가지고 폐광진흥기금을 꼭 어디에 쓰라는 목은 없을 겁니다. 이런 돈을 가져다 가도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10쪽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입니다. 31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된 보건의료 장비 보강으로 의료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 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도모를 위해 자동청력 고막검사기 등 3종을 구입 완료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 6만 2천 7백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만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양 · 한방 등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관리와 의약품 및 장비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증대시키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613명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742,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1,355명에게 영양제 지원은 물론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 16,275천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57명에 대한 시술비 지원 59,823천원과 89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암 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지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7개 암검진 의료기관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을 3,389명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폐암, 소아ㆍ아동 암환자 등 110명의 암환자에게 치료비 83,613천원을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 암환자 322명에 대하여도 환자의 증상에 따른 통증조절, 장루 관리, 영양식 제공,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제공하여 암환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 중증장애 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가정에게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전담인력이 취약가정 5,374가구 25,6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대상자 발견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 등 1,34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병원의 전문의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1,833명에게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 및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는 조기검진 및 치료에 의해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관내 60세 이상 노인 3,590명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하였고 조기발견 182명과 치료비 19,000천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가족의 자조모임을 통해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63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인관계 및 직업적 기능 향상으로 손상된 사회적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관내 초, 중학생 1,843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심어 주는 자살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 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방역소독 등 총 50회를 실시하였고 9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135개소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 발생율 최소화를 위해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5,955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출생아와 감염 우려 대상자 8,845명에게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였으며 외부침입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250명,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1,124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희귀난치성질환 등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환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 49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질환과 합병증 치료비와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192,77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인 한센환자는 현재 21명으로 3회에 걸쳐 관리하였으며, 이중 3명의 요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를 통해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생계비 2,78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 환자의 경제적 지원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진폐환자 와 배우자 50명 에게도 일반질병 의료비 1,000천원을 지원 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제조·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9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상자들의 생활근거지를 찾아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33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운영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 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100여명에게 매월 분유, 쌀 등 보충식품 공급과 군민의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하여 10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비만 프로그램 운영과 337명에게 영양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355명을 등록 관리하고 689개소의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학생, 주민 7,58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주민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03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46명에게 무료로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어린이 불소도포 및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 100명에 대한 치아돌보미 운영으로 예방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학계층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구강보건 의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 시설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 (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상반기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사관리, 공정관리, 유통관리 및 재고관리 등 4개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현재까지 총 수매량은 802톤 53억 6,000만원이며, 판매량은 546톤 46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국비 820백만원, 군비 72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외래 환자수는 1,338명, 입원 누적환자수는 384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7.5%에 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하며, 하반기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한방진료서비스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798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순회진료 및 특수지역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2,637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50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해 만성ㆍ퇴행성 질환을 치료 및 관리하여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역할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매번 지적되는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20억원씩 해년마다 주고 있는데 병실가동율이 평균 87%로 높은 가동율을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야 될지 고민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전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전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작년까지는 병원에서 적자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가급적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자구책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와 유사한 내용이죠. 한약재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분쟁, 민원이 있어서 특별 관리 잘 해 주십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방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한약재유통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장이 들어서면 가공공장이 들어오니까 영업쪽에서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8월 14일에 이사회 개최를 해 가지고 가급적 회사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 7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고생하시는데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87.5%라고 하는데 병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전화하면 병실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병실가동률이 87.5%로 밖에 안되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병실 가동률이 87.5%되는 것은 입ㆍ퇴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로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중에 과연 화순을 연고로 두고 계신 환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이용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만 화순군민은 15%로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나머지는 외지분들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노인전문병원을 시설할 때 목적이 노인성질환 치료 및 재활 쪽 아니겠어요. 근데 환자들 분포가 노인성질환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60세이상은 60%로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나머지는 암환자 일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나머지는 단순요양이나 재활환자, 치매환자 쪽입니다.
○ 의원 김숙희
암환자 분포는 몇 프로나 되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암환자의 비율은 65%로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들은 화순군에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전대병원의 부설병원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의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잘 감시 감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열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세계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에볼라 환자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1,55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에볼라 환자는 감염이 환자하고 접촉했을 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아프리카지역 여행을 자체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화순군의 군민이 서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조사가 나옵니다. 잠복기간이 20일 정도 되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순군에는 여행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덧붙여 개인위생 철저나 환자가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라서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와 양육비 지원을 복지정책실과 보건소가 양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는 복지정책실에서 관리책임부서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타 시군이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화순군 지원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자가 출생 당시까지 1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출산을 위해서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있다보니까 출산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에 약간 미달이 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이런 경우의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변경을 조정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제정해 줬으면 합니다. 강진군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면 지급하고, 함평은 6개월 이상, 광양은 10개월 이상 주민에게 집행하고 돌때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개월이 못되었지만 돌이 돌아오면 10개월이 넘기 때문에 2차 지급은 10개월 때에는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곡성군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미만은 대상자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면 차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구례, 나주, 담양, 무안, 영암, 장성, 해남 7개군은 출생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주는 시군은 고흥, 보성, 영광, 완도, 진도 5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약간 보안해서 곡성군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되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가 있었을 때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에 대한 장려금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불만을 약간이라도 해소하고 또 우리지역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나서 그 분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 두자녀 이상은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모가 출생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참고해서 우리군에 조례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리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출산이야기를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이 출산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광주로 나가서 출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산모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화순에서 출산을 못한다는 것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료가 풍부한 곳에서 출산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유치되기 바라고 또 하나 소아과 입원 병동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애들이 아파서 입원을 하려면 광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하고 일반병원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출산병원과 소아병동을 유치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출산 관련해서는 차메디칼병원에서 분만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안 되어서 분만을 못하고 그냥 취소되는 형편입니다. 가급적 출산하는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10쪽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입니다. 31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된 보건의료 장비 보강으로 의료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 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도모를 위해 자동청력 고막검사기 등 3종을 구입 완료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 6만 2천 7백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만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양 · 한방 등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관리와 의약품 및 장비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증대시키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613명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742,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1,355명에게 영양제 지원은 물론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 16,275천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57명에 대한 시술비 지원 59,823천원과 89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암 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지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7개 암검진 의료기관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을 3,389명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폐암, 소아ㆍ아동 암환자 등 110명의 암환자에게 치료비 83,613천원을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 암환자 322명에 대하여도 환자의 증상에 따른 통증조절, 장루 관리, 영양식 제공,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제공하여 암환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 중증장애 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가정에게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전담인력이 취약가정 5,374가구 25,6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대상자 발견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 등 1,34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병원의 전문의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1,833명에게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 및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는 조기검진 및 치료에 의해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관내 60세 이상 노인 3,590명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하였고 조기발견 182명과 치료비 19,000천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가족의 자조모임을 통해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63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인관계 및 직업적 기능 향상으로 손상된 사회적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관내 초, 중학생 1,843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심어 주는 자살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 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방역소독 등 총 50회를 실시하였고 9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135개소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 발생율 최소화를 위해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5,955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출생아와 감염 우려 대상자 8,845명에게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였으며 외부침입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250명,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1,124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희귀난치성질환 등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환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 49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질환과 합병증 치료비와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192,77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인 한센환자는 현재 21명으로 3회에 걸쳐 관리하였으며, 이중 3명의 요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를 통해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생계비 2,78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 환자의 경제적 지원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진폐환자 와 배우자 50명 에게도 일반질병 의료비 1,000천원을 지원 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제조·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9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상자들의 생활근거지를 찾아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33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운영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 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100여명에게 매월 분유, 쌀 등 보충식품 공급과 군민의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하여 10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비만 프로그램 운영과 337명에게 영양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355명을 등록 관리하고 689개소의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학생, 주민 7,58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주민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03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46명에게 무료로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어린이 불소도포 및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 100명에 대한 치아돌보미 운영으로 예방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학계층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구강보건 의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 시설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 (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상반기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사관리, 공정관리, 유통관리 및 재고관리 등 4개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현재까지 총 수매량은 802톤 53억 6,000만원이며, 판매량은 546톤 46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국비 820백만원, 군비 72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외래 환자수는 1,338명, 입원 누적환자수는 384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7.5%에 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하며, 하반기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한방진료서비스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798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순회진료 및 특수지역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2,637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50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해 만성ㆍ퇴행성 질환을 치료 및 관리하여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역할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매번 지적되는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20억원씩 해년마다 주고 있는데 병실가동율이 평균 87%로 높은 가동율을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야 될지 고민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전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전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작년까지는 병원에서 적자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가급적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자구책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와 유사한 내용이죠. 한약재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분쟁, 민원이 있어서 특별 관리 잘 해 주십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방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한약재유통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장이 들어서면 가공공장이 들어오니까 영업쪽에서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8월 14일에 이사회 개최를 해 가지고 가급적 회사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 7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고생하시는데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87.5%라고 하는데 병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전화하면 병실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병실가동률이 87.5%로 밖에 안되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병실 가동률이 87.5%되는 것은 입ㆍ퇴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로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중에 과연 화순을 연고로 두고 계신 환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이용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만 화순군민은 15%로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나머지는 외지분들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노인전문병원을 시설할 때 목적이 노인성질환 치료 및 재활 쪽 아니겠어요. 근데 환자들 분포가 노인성질환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60세이상은 60%로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나머지는 암환자 일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나머지는 단순요양이나 재활환자, 치매환자 쪽입니다.
○ 의원 김숙희
암환자 분포는 몇 프로나 되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암환자의 비율은 65%로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들은 화순군에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전대병원의 부설병원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의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잘 감시 감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열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세계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에볼라 환자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1,55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에볼라 환자는 감염이 환자하고 접촉했을 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아프리카지역 여행을 자체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화순군의 군민이 서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조사가 나옵니다. 잠복기간이 20일 정도 되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순군에는 여행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덧붙여 개인위생 철저나 환자가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라서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와 양육비 지원을 복지정책실과 보건소가 양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는 복지정책실에서 관리책임부서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타 시군이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화순군 지원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자가 출생 당시까지 1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출산을 위해서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있다보니까 출산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에 약간 미달이 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이런 경우의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변경을 조정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제정해 줬으면 합니다. 강진군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면 지급하고, 함평은 6개월 이상, 광양은 10개월 이상 주민에게 집행하고 돌때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개월이 못되었지만 돌이 돌아오면 10개월이 넘기 때문에 2차 지급은 10개월 때에는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곡성군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미만은 대상자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면 차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구례, 나주, 담양, 무안, 영암, 장성, 해남 7개군은 출생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주는 시군은 고흥, 보성, 영광, 완도, 진도 5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약간 보안해서 곡성군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되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가 있었을 때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에 대한 장려금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불만을 약간이라도 해소하고 또 우리지역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나서 그 분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 두자녀 이상은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모가 출생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참고해서 우리군에 조례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리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출산이야기를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이 출산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광주로 나가서 출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산모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화순에서 출산을 못한다는 것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료가 풍부한 곳에서 출산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유치되기 바라고 또 하나 소아과 입원 병동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애들이 아파서 입원을 하려면 광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하고 일반병원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출산병원과 소아병동을 유치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출산 관련해서는 차메디칼병원에서 분만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안 되어서 분만을 못하고 그냥 취소되는 형편입니다. 가급적 출산하는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32쪽, 위원회 및 예산, 농업인단체 육성, 333쪽, 농촌지도기반, 334쪽, 주요작목 재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4개단체, 1,7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83회와,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5개회, 4-H회 과제학습 실습포 운영 1개소, 1ha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8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순군농업인대학을 유기농복숭아와 유기농블루베리 2개과정,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종합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8회, 1,024명,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121회, 2,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으로 GAP인증 등 2개과정과, 능력개발교육으로 아버지 요리교육 등 7개과정을 추진했으며, 귀농귀촌인 현장실습교육을 선도농가 및 연수생 5개팀, 10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영농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및 생활문화 교육 등 3개분야, 15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호응도가 높았던 ‘아버지 요리교육’에 대해서는 9월중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상의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9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와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교육으로 요가 등 4개교실, 106회, 소득 경제활동 교육으로 천연식초 제조 등 30회를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40회와,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33점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건강 및 학습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발효방 설치ㆍ활용을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농작업 편이장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교육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0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 지원사업을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에 대해 가공포장센터 2개소 조성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65명을 대상으로 13회 실시한 결과, 15명이 국가기술자격 식품가공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브랜드 개발과 교육 및 전시홍보를 통해 6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도시농업 힐링텃밭 운영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이해 증진과 도시민 - 농업인 간의 교류확대로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도시농업 힐링텃밭을 화순읍 삼천리에 3,000㎡ 규모로 조성하여, 70구좌에 대해, 1구좌당 2만원에 분양ㆍ운영 중으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에 제정되었고, 힐링텃밭 참여자 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4회 실시했으며, 참여 회원들의, 인터넷 힐링가족텃밭 카페가 4월부터 개설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을작물 식재 및 관리, 수확체험 등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12월중 평가회를 통해, 보다 개선되고 활성화된 도시농업 힐링텃밭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할링요리 개발ㆍ보급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와 서비스 교육을 36회 실시하였고, 블루베리 약밥 등 80점의 힐링요리를 발굴ㆍ개발했으며, 우리군 축제인,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해 5월중, 전국단위 힐링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개발된 힐링요리 80점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순의 힐링푸드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용역을 전통식, 약선식 등 3개분야에 대해 추진하고, 상반기 발굴ㆍ개발된 요리에 대해 심화연구토록, 힐링요리 교육을 30회 실시하여, 화순 식문화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농용굴삭기 등 56종, 312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운영 중으로, 임대실적은 (1,474대,) 1,714회 이며, 운송하기 곤란한 대형 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사업소 탄력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동부권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복면 천변리에 분소를 신축ㆍ개소하였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력농기계 106대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수요에 의한 임대 농기계 추가구입과 현장이용 기술교육 및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추진하겠으며, 내실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확대교육을 142회, 1,569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역적합 벼 우량종자를 자체 증식ㆍ공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10.2ha를 조성하였고, 벼 육묘 자동화 시설시범을 이양농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 육성한 중만생종 장류콩인 천상, 우람 품종을 5개소에 실증시험 중으로 실증 결과에 따라 증식ㆍ보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후기관리 기술지원 및 친환경 인증농가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량종자 확대공급 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벼 병해충 예찰ㆍ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여 돌발 병해충에 대비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과 가축생균발효사료를 82톤 생산ㆍ공급하였고, 토양검정 및 엽분석과, 가축분뇨액비분석 등 2,966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 및 친환경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미생물 및 발효사료 생산ㆍ공급과 종합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기술지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딸기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으로 고설수경재배를 5개소, 1.7ha에 시범 재배하여, 품질을 향상시켰고, 관행, 토경재배에 비해 수량과 소득을 30%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딸기 수경재배 순환식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양액재료 30% 절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예작물 우량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와 국내에서 육성된 멜론과 칼라 신품종 실증사업을 각 2개소에 추진하고, 천연농약 제조 및 활용 모델화 실증사업을 한천면 복숭아작목반 등 3개단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을 20농가에 실시하고 원예작물 후기관리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47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현장시연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지역, 9개소에 설치하여, 복숭아순나방 등 3개 충에 대해 월 2회 예찰하고, 그 결과를 SMS를 통해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화작목 블루베리 현장 컨설팅과 주요 과수에 대한 생육조사 및 기술지원을 1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황토유황 등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및 활용에 대한 교육과 과수 생육시기별 현장 기술지원 및 안전농산물 생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컨설팅 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10월하순 개최 예정인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전시준비로 남산공원 및 고인돌유적지 일원에 파프리카 등 조형작 제작 및 전시와, 국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화 355천주를 재배ㆍ관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시가지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한 봄, 여름꽃 27만주를 생산ㆍ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내실있는 전시준비로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 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기능성, 가공성이 우수한 약용ㆍ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꾸지뽕과 고사리 8개소, 1ha, 홍화 5개소, 1ha, 기능성 약초인 우슬 4개소, 1ha를 실증재배 중이며,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황 신품종인 토강, 다강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현장실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용ㆍ특용작물 후기 현장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완료 및 평가, 지속적인 농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0쪽,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용 소재의 재배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잠, 땅두릅, 잎당귀를 3개소, 0.4ha에 실증재배 중이며, RIS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는 그동안, 더덕천 등 가공상품 8종과 예스울금 등 2종을 상표등록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2단계 2년차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ㆍ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과정과 가공상품화 4건을 추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51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7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22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학원과와 연계ㆍ추진한 맞춤형 컨설팅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8명과 한우농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 영농현장에서 궁금하고 문제가 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ㆍ응답식의 심도 있는 컨설팅으로 큰 호응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미생물배양실에 설치된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하여 축산 관련차량 368대를 소독, AI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용 슈퍼호박을 0.5ha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학습과 동물복지 인증 취득을 위한 사양관리 핵심기술 지원 등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입니다. 종합적인 강소농 경영기술 지원 및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경영체 지원모델 사업으로 248농가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표준진단 20명과 자율모임체 7개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정밀컨설팅 사업 6개소에 경영진단 및 분석, 농장홍보, 상품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강소농 모델농가 3개소에 전통 장류와 도라지 고급브랜드 상품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학습을 12회 실시하겠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53쪽, 팜파티 농장 육성입니다.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6차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팜파티 농장 육성으로 한천면 참새미 자두농장 등 5개소에 대해 팜파티 프로그램 현장접목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농장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4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화 교육을 9개과정, 8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사이버농업인 연구회 활동을 6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팜파티 농장 육성 및 관리 지도와 파워 블로그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관리 능력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32쪽, 위원회 및 예산, 농업인단체 육성, 333쪽, 농촌지도기반, 334쪽, 주요작목 재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4개단체, 1,7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83회와,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5개회, 4-H회 과제학습 실습포 운영 1개소, 1ha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8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순군농업인대학을 유기농복숭아와 유기농블루베리 2개과정,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종합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8회, 1,024명,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121회, 2,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으로 GAP인증 등 2개과정과, 능력개발교육으로 아버지 요리교육 등 7개과정을 추진했으며, 귀농귀촌인 현장실습교육을 선도농가 및 연수생 5개팀, 10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영농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및 생활문화 교육 등 3개분야, 15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호응도가 높았던 ‘아버지 요리교육’에 대해서는 9월중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상의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9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와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교육으로 요가 등 4개교실, 106회, 소득 경제활동 교육으로 천연식초 제조 등 30회를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40회와,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33점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건강 및 학습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발효방 설치ㆍ활용을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농작업 편이장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교육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0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 지원사업을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에 대해 가공포장센터 2개소 조성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65명을 대상으로 13회 실시한 결과, 15명이 국가기술자격 식품가공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실용상품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브랜드 개발과 교육 및 전시홍보를 통해 6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도시농업 힐링텃밭 운영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이해 증진과 도시민 - 농업인 간의 교류확대로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도시농업 힐링텃밭을 화순읍 삼천리에 3,000㎡ 규모로 조성하여, 70구좌에 대해, 1구좌당 2만원에 분양ㆍ운영 중으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에 제정되었고, 힐링텃밭 참여자 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4회 실시했으며, 참여 회원들의, 인터넷 힐링가족텃밭 카페가 4월부터 개설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을작물 식재 및 관리, 수확체험 등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12월중 평가회를 통해, 보다 개선되고 활성화된 도시농업 힐링텃밭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할링요리 개발ㆍ보급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와 서비스 교육을 36회 실시하였고, 블루베리 약밥 등 80점의 힐링요리를 발굴ㆍ개발했으며, 우리군 축제인,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해 5월중, 전국단위 힐링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개발된 힐링요리 80점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순의 힐링푸드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용역을 전통식, 약선식 등 3개분야에 대해 추진하고, 상반기 발굴ㆍ개발된 요리에 대해 심화연구토록, 힐링요리 교육을 30회 실시하여, 화순 식문화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농용굴삭기 등 56종, 312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운영 중으로, 임대실적은 (1,474대,) 1,714회 이며, 운송하기 곤란한 대형 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사업소 탄력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동부권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복면 천변리에 분소를 신축ㆍ개소하였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력농기계 106대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수요에 의한 임대 농기계 추가구입과 현장이용 기술교육 및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추진하겠으며, 내실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확대교육을 142회, 1,569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역적합 벼 우량종자를 자체 증식ㆍ공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10.2ha를 조성하였고, 벼 육묘 자동화 시설시범을 이양농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 육성한 중만생종 장류콩인 천상, 우람 품종을 5개소에 실증시험 중으로 실증 결과에 따라 증식ㆍ보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후기관리 기술지원 및 친환경 인증농가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량종자 확대공급 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벼 병해충 예찰ㆍ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여 돌발 병해충에 대비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과 가축생균발효사료를 82톤 생산ㆍ공급하였고, 토양검정 및 엽분석과, 가축분뇨액비분석 등 2,966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 및 친환경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미생물 및 발효사료 생산ㆍ공급과 종합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기술지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딸기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으로 고설수경재배를 5개소, 1.7ha에 시범 재배하여, 품질을 향상시켰고, 관행, 토경재배에 비해 수량과 소득을 30%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딸기 수경재배 순환식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양액재료 30% 절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예작물 우량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와 국내에서 육성된 멜론과 칼라 신품종 실증사업을 각 2개소에 추진하고, 천연농약 제조 및 활용 모델화 실증사업을 한천면 복숭아작목반 등 3개단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을 20농가에 실시하고 원예작물 후기관리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47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현장시연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지역, 9개소에 설치하여, 복숭아순나방 등 3개 충에 대해 월 2회 예찰하고, 그 결과를 SMS를 통해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화작목 블루베리 현장 컨설팅과 주요 과수에 대한 생육조사 및 기술지원을 1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황토유황 등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및 활용에 대한 교육과 과수 생육시기별 현장 기술지원 및 안전농산물 생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컨설팅 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10월하순 개최 예정인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전시준비로 남산공원 및 고인돌유적지 일원에 파프리카 등 조형작 제작 및 전시와, 국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화 355천주를 재배ㆍ관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시가지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한 봄, 여름꽃 27만주를 생산ㆍ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내실있는 전시준비로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 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기능성, 가공성이 우수한 약용ㆍ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꾸지뽕과 고사리 8개소, 1ha, 홍화 5개소, 1ha, 기능성 약초인 우슬 4개소, 1ha를 실증재배 중이며,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황 신품종인 토강, 다강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현장실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용ㆍ특용작물 후기 현장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완료 및 평가, 지속적인 농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0쪽,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용 소재의 재배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잠, 땅두릅, 잎당귀를 3개소, 0.4ha에 실증재배 중이며, RIS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는 그동안, 더덕천 등 가공상품 8종과 예스울금 등 2종을 상표등록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2단계 2년차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ㆍ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과정과 가공상품화 4건을 추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51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7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22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학원과와 연계ㆍ추진한 맞춤형 컨설팅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8명과 한우농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 영농현장에서 궁금하고 문제가 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ㆍ응답식의 심도 있는 컨설팅으로 큰 호응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미생물배양실에 설치된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하여 축산 관련차량 368대를 소독, AI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용 슈퍼호박을 0.5ha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학습과 동물복지 인증 취득을 위한 사양관리 핵심기술 지원 등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입니다. 종합적인 강소농 경영기술 지원 및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경영체 지원모델 사업으로 248농가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표준진단 20명과 자율모임체 7개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정밀컨설팅 사업 6개소에 경영진단 및 분석, 농장홍보, 상품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강소농 모델농가 3개소에 전통 장류와 도라지 고급브랜드 상품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학습을 12회 실시하겠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53쪽, 팜파티 농장 육성입니다.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6차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팜파티 농장 육성으로 한천면 참새미 자두농장 등 5개소에 대해 팜파티 프로그램 현장접목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농장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4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화 교육을 9개과정, 8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사이버농업인 연구회 활동을 6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팜파티 농장 육성 및 관리 지도와 파워 블로그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관리 능력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2014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목표 수도전수 11,820전 중 10,680전에 대해서 자동이체와 전자 납부 및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하 상수도 요금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용가의 편익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6월말 현재 22억 8천 3백만원을 부과하여 21억 2천 6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체납자 중 2개월 이상 체납된 84건에 대해 급수 정지 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역별 검침원이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 전담반을 상시 운영 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수도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월대비 50%이상 또는 30톤 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 46세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일반수용가는 자가 수리토록 유도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매월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매월 무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생활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취약계층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팩을 공급하여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동파방지 팩 4,000개를 확보하여 한천면 등 7개면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2,863개의 계량기 동파 방지팩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시행중으로 아직까지 미지급한 능주, 남면, 동면 지역 공급 대상 수용가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남면, 한천면,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35km, 가압장 8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 완료 된 시설물에 대해서 부실시공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5.0km를 노후관 개량사업 1.59km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누수탐사결과 확인된 누수관 17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 춘양, 청풍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배수지 2개소, 관로 58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 7억 9천5백만원을 투입 (주)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지난 7월 23일 용역에 착공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동안 사전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대상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상수도 계획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수장 및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년 3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3일 (주)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과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 시설의 고급화,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암댐 주변 지역지원사업등 3개사업이 총 9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3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동복댐, 주암댐 생활기반조성사업 25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년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 밤실지구 관정개발사업 등 5개지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한천면, 능주면, 동면 일원 4개지구에 사업비 360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7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 공정율 92%로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 공정율 85%로 2014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35%이며, 한천 1ㆍ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25%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사업지구인 서태지구, 한천 1ㆍ2지구에 대해서는 잔여 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양리, 화순읍 수만리, 춘양면 화림리 일원 3개지구에 사업비 87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2.3km를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양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1년 사업에 착수하여 종합공정율 95%로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종합 공정율 50%이며 화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종합 공정율 6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사업지구인 수만, 화림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서 갑동, 청풍 백운, 북면 하다 일원 3개지구에 사업비 9억 7천6백만월을 투자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기 완료된 실시 설계를 토대로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및 설치인가 승인을 득한 후 2014년 7월 사업에 착수한 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5월까지는 3개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설치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침수예방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6년 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 및 배수펌프장시설에 대해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40%입니다. 추진 중인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미확보 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위탁시설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 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저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전남 지자체 상수도 여건 열악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화순군 수도료 사용량이 얼마 정도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3년 말 기준 740만톤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년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유수율하고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누수율이라고 하면 정수장에서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손실되는 비율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수율이라고 함은 총 생산량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수량을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유수율이 66%라고 하셨는데 수도요금으로 적용 받는 비용이 66%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반대로 빼가지고 34%를 누수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가 누수율이 아니고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수율은 계량기 불량수량하고 수도사업 용수라고 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세척하면서 쓰는 수도사업 용수하고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화전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수량하고 녹물이 나오면 제거하는 수량을 모두 합쳐서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수율하고 무수율을 합한 나머지를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3년도 말해서 16% 정도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국 평균 10%이니까 상위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3년 말 통계는 안 나왔고 2012년 말 전라남도 누수율 통계가 22%였습니다. 화순의 경우는 타 시군에 대해 유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의원 윤영민
전라남도에서는 상위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들의 문제가 화순읍처럼 집단화된 곳은 누수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송수하는 길이가 길어서 면단위에서 누수율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
○ 의원 윤영민
화순읍이 5%라고 하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읍 같이 집단화 된 곳은 유수율이 좋습니다. 80%가 넘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요금 부과 비율을 보면 22억원 정도 부과를 해요. 그런데 수도요금을 가지고 유수율과 누수율를 적용해서 ……. 저희 수도요금이 항상 적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요금 현실화의 36%입니다.
○ 의원 윤영민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용되어 나가는 돈들이 있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다른 것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
○ 의원 윤영민
작년 말로 34억원 정도 된다고,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 보다 보전해 주는 비용이 훨씬 상위한 걸로 올해는 조금 적어졌다고 ……. 누수탐사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는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중장기계획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TV매체를 보면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교육,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수도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적극적인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변기에 벽돌을 넣어 양을 줄여 주는 거 여러 가지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 할 때에도 개인컵을 사용하면 양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홍보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싸고 생산원가가 비싼데 주민들이 물을 많이 쓰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방금 하신대로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수도요금을 올리자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아직까지 수도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화순군만의 특별한 방법 특별한 내용을 고민하시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홍보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도사용량을 줄이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 사용량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 ! 화순군 인사위원장이시죠?
○ 부군수 김연태
네.
○ 의원 조유송
우리 소장님이 한천면장, 능주면장님을 역임하셨는데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읍면장으로 가실때에는 문책이나 좌천이거든요. 2013년 7월에 능주면으로 발령받으셨는데 왜 능주면으로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임 군수하고 기획을 해서 보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직렬을 인사 배치하는 과정에서 순환배치한 것 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왜 능주면 시설직렬을 배치합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읍면장님 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직렬 숫자에 따라 몇군데를 복수직렬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직렬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대하시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능주면장으로 발령받으셔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행정을 우리가 하고 정치는 의원님들이 잘 하시라 이런 취지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과연 지난 8년간 이렇게 공직자 분들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던가,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군민께 위임받은 예산심의 의결권, 행정사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난립공사 마을회관 마을주민들과 반목 분열이 있기 때문에 하도 부탁을 해서, 물론 화순군 돈이겠지만 능주쓰레기매립장의 남아있는 돈을 해 주십사 했는데 뒷날 시설직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건폐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8년간 끊임없이 공직자들한테 불법, 탈법 하지 말라고 계속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 드리지만, 또 이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휘하에 화순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불법시설물 현황 및 조치사항을 부군수님 명으로 서명날인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호
의원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제가 능주면에서 했던 사업을 몇가지 받아봤고 가서 다른 분들하고 부군수, 총무과장, 기획실장 계실 때 말씀하시고 소장님 ! 저희들이 각 관내를 방문하면 도로노면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날 정도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했는데 하수관거사업 또한 상수도사업하고 난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술직의 기술이 부족한지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을 하셨거든요. 능주, 동면, 한천, 이양 제가 조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방서, 제가 코아도 떠 놓겠습니다. 감사 때 준비 해 주시고 코롱워터 그 쪽 작업일지 5년치 해 주시고 거기가 한지 몇 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호
2009년도간 2010년도 일겁니다. 4~5년 정도 될 겁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일지, 보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북면에 있는 금호화순리조트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최기천
그쪽은 되고 있는데 이서, 북면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현재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 많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서, 북면 쪽에 지방상수도가 아직 공급 계획이 없다면 마을 상수도라도 정비가 잘 되고 지역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각 지역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노후되었거나 보수할 사항 또 신규로 지역민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먹고 사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호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2014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목표 수도전수 11,820전 중 10,680전에 대해서 자동이체와 전자 납부 및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하 상수도 요금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용가의 편익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6월말 현재 22억 8천 3백만원을 부과하여 21억 2천 6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체납자 중 2개월 이상 체납된 84건에 대해 급수 정지 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역별 검침원이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 전담반을 상시 운영 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수도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월대비 50%이상 또는 30톤 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 46세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일반수용가는 자가 수리토록 유도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매월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매월 무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생활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취약계층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팩을 공급하여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동파방지 팩 4,000개를 확보하여 한천면 등 7개면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2,863개의 계량기 동파 방지팩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시행중으로 아직까지 미지급한 능주, 남면, 동면 지역 공급 대상 수용가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남면, 한천면,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35km, 가압장 8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 완료 된 시설물에 대해서 부실시공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5.0km를 노후관 개량사업 1.59km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누수탐사결과 확인된 누수관 17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 춘양, 청풍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배수지 2개소, 관로 58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 7억 9천5백만원을 투입 (주)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지난 7월 23일 용역에 착공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동안 사전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대상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상수도 계획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수장 및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년 3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3일 (주)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과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 시설의 고급화,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암댐 주변 지역지원사업등 3개사업이 총 9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3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동복댐, 주암댐 생활기반조성사업 25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년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 밤실지구 관정개발사업 등 5개지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한천면, 능주면, 동면 일원 4개지구에 사업비 360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7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 공정율 92%로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 공정율 85%로 2014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35%이며, 한천 1ㆍ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25%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사업지구인 서태지구, 한천 1ㆍ2지구에 대해서는 잔여 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양리, 화순읍 수만리, 춘양면 화림리 일원 3개지구에 사업비 87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2.3km를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양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1년 사업에 착수하여 종합공정율 95%로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종합 공정율 50%이며 화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종합 공정율 6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사업지구인 수만, 화림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서 갑동, 청풍 백운, 북면 하다 일원 3개지구에 사업비 9억 7천6백만월을 투자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기 완료된 실시 설계를 토대로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및 설치인가 승인을 득한 후 2014년 7월 사업에 착수한 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5월까지는 3개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설치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침수예방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3년 8월 사업에 착수, 2016년 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 및 배수펌프장시설에 대해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40%입니다. 추진 중인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미확보 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위탁시설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 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저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전남 지자체 상수도 여건 열악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화순군 수도료 사용량이 얼마 정도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3년 말 기준 740만톤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년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유수율하고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누수율이라고 하면 정수장에서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손실되는 비율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수율이라고 함은 총 생산량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수량을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유수율이 66%라고 하셨는데 수도요금으로 적용 받는 비용이 66%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반대로 빼가지고 34%를 누수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가 누수율이 아니고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수율은 계량기 불량수량하고 수도사업 용수라고 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세척하면서 쓰는 수도사업 용수하고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화전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수량하고 녹물이 나오면 제거하는 수량을 모두 합쳐서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수율하고 무수율을 합한 나머지를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3년도 말해서 16% 정도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국 평균 10%이니까 상위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3년 말 통계는 안 나왔고 2012년 말 전라남도 누수율 통계가 22%였습니다. 화순의 경우는 타 시군에 대해 유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의원 윤영민
전라남도에서는 상위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들의 문제가 화순읍처럼 집단화된 곳은 누수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송수하는 길이가 길어서 면단위에서 누수율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
○ 의원 윤영민
화순읍이 5%라고 하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읍 같이 집단화 된 곳은 유수율이 좋습니다. 80%가 넘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요금 부과 비율을 보면 22억원 정도 부과를 해요. 그런데 수도요금을 가지고 유수율과 누수율를 적용해서 ……. 저희 수도요금이 항상 적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요금 현실화의 36%입니다.
○ 의원 윤영민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용되어 나가는 돈들이 있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다른 것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
○ 의원 윤영민
작년 말로 34억원 정도 된다고,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 보다 보전해 주는 비용이 훨씬 상위한 걸로 올해는 조금 적어졌다고 ……. 누수탐사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는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중장기계획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TV매체를 보면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교육,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수도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적극적인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변기에 벽돌을 넣어 양을 줄여 주는 거 여러 가지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 할 때에도 개인컵을 사용하면 양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홍보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싸고 생산원가가 비싼데 주민들이 물을 많이 쓰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방금 하신대로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수도요금을 올리자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아직까지 수도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화순군만의 특별한 방법 특별한 내용을 고민하시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홍보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도사용량을 줄이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 사용량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 ! 화순군 인사위원장이시죠?
○ 부군수 김연태
네.
○ 의원 조유송
우리 소장님이 한천면장, 능주면장님을 역임하셨는데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읍면장으로 가실때에는 문책이나 좌천이거든요. 2013년 7월에 능주면으로 발령받으셨는데 왜 능주면으로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임 군수하고 기획을 해서 보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직렬을 인사 배치하는 과정에서 순환배치한 것 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왜 능주면 시설직렬을 배치합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읍면장님 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직렬 숫자에 따라 몇군데를 복수직렬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직렬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대하시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능주면장으로 발령받으셔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행정을 우리가 하고 정치는 의원님들이 잘 하시라 이런 취지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과연 지난 8년간 이렇게 공직자 분들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던가,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군민께 위임받은 예산심의 의결권, 행정사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난립공사 마을회관 마을주민들과 반목 분열이 있기 때문에 하도 부탁을 해서, 물론 화순군 돈이겠지만 능주쓰레기매립장의 남아있는 돈을 해 주십사 했는데 뒷날 시설직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건폐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8년간 끊임없이 공직자들한테 불법, 탈법 하지 말라고 계속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 드리지만, 또 이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휘하에 화순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불법시설물 현황 및 조치사항을 부군수님 명으로 서명날인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호
의원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제가 능주면에서 했던 사업을 몇가지 받아봤고 가서 다른 분들하고 부군수, 총무과장, 기획실장 계실 때 말씀하시고 소장님 ! 저희들이 각 관내를 방문하면 도로노면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날 정도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했는데 하수관거사업 또한 상수도사업하고 난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술직의 기술이 부족한지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을 하셨거든요. 능주, 동면, 한천, 이양 제가 조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방서, 제가 코아도 떠 놓겠습니다. 감사 때 준비 해 주시고 코롱워터 그 쪽 작업일지 5년치 해 주시고 거기가 한지 몇 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호
2009년도간 2010년도 일겁니다. 4~5년 정도 될 겁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일지, 보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북면에 있는 금호화순리조트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의원 최기천
그쪽은 되고 있는데 이서, 북면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현재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 많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서, 북면 쪽에 지방상수도가 아직 공급 계획이 없다면 마을 상수도라도 정비가 잘 되고 지역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각 지역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노후되었거나 보수할 사항 또 신규로 지역민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먹고 사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호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