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8월 27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산업경제과를 비롯하여 4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산업경제과를 비롯하여 4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위원회 현황으로 투자유치 협의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전통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151개기업, 개별입지에 127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하여 284개 업체에 6,980백만원의 정책자금 알선 및 이자지원으로 관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관내제품 우선구매 유도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능주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13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동면농공단지 어린이집 지붕보수, 능주농공단지 안내간판 이설 등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과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공장부지 1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토록 하겠으며, 동면농공단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입주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전체 산업용지 387천 평방미터 중 현재 7개업체에 210천 평방미터가 분양되었으며, 금년 6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의약품제조업, 연구·개발기관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추가하여 앞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말 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으며, 공공시설용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은 MOU 체결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업에 257억원이며,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보조금과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 등과 투자유치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사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주관으로 동물 대체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6억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인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헬스케어연구소 운영을 통해 백신특구 활성화와 국내외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3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15. 3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유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화순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와 생물의약 등 백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00억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으로, 우리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50억 미생물실증지원시스템과 150억의 백신실용화센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정부의 입지 공모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신의 연구개발에서 전임상, 임상, 생산까지 인프라를 갖춘 화순백신산업 특구의 입지 우수성을 적극 피력하여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숙박시설, 연수시설, 발효힐링캠프 등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 4. 19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4, 7. 3 전남도로부터 도곡온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았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용역 후 설계 보완 및 인허가 변경을 거쳐 201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및 의과대학 이전입니다.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은 광주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화순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등 468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준공을 하여 현재 개원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8일 군수님과 전남대학교 총장님과의 면담에서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은 화순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기는 부족한 강의실과 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 문제로 전남대학교 내부에서 의견을 조정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남대와 부족한 강의실 신축과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공동 노력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과대학이 화순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2015년 화순시장현대화 사업인 주차장 증축 및 음식동 신축을 위해 건물 및 토지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화순전통시장과 능주전통시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와 환경관리로 시장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억7천여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 10월경에 화순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적절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주요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월 4회 모니터링 실시와 계량기 정기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료사용 안전대책과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겠으며, 특히,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2014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실적은 103개 사업 3,051명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8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39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지속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8,760평방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20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27일 1차분 공사 준공 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 및 철거사업 등 2차분 공사 진도가 50% 추진중으로, 9월에 농공단지 관리계획 수립하여 조기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등 131필지 135,841 평방미터에 총사업비 157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개발행위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합동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65%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10쪽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산업 유치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특구를 지정하려고 군수님 공약사항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하는 모습에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매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 구축된 시설이나 유지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선 백신사업특구는 2010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약7,50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 현재 생물의학연구원 그 다음에 녹십자, 전대화순병원, KTR연구소 등 1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동물대채시험인증센터, 의과대학이전, 프라운호퍼 아이젠아이 연구소 유치 6개사업에 2,800억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상당히 인프라구축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이용해서 백신산업특구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백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보고서에 있는 봐와 같이 백신센터 산업통상부 국비 950억원 규모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현재 기획단계입니다만 고령친화제품 소비자 반응 검증지원센터라고 약 300억원 규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부지 공장도 운동장 위쪽으로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거의 2차 투자가 확정되어 있고 추후에 그 이상으로 3차 투자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연구소나 제약회사 의료기 회사를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기 구축된 바이어메디컬 사업들이 소수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 화순군민의 수를 늘리는 인구 부양책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백신센터나 이런 부분이 유치되면 이와 관련된 기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녹십자 260명, KTR로 75명 정도 앞으로 녹십자도 300명, KTR로 120명 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국책사업만 차질 없이 된다면 그런 인구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내실있게 보면 백신산업특구를 유치해가지고 하려면 공장만 유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을 공장을 지지하는 연구할 수 있는 시설물,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방금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기업유치 전략에도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화순군에 정주해서 인구 부양책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백신특구 앞으로 화순군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은 기업들도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112쪽 전대의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대의대가 이전될 걸로 낙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먼저, 전대의대가 화순으로 이전되었을 때 화순경제나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전대병원도 화순군으로 올 때 사실 군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화순관내 중소병원의 환자를 다 뺐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는 중소병원도 활성화 되고 음식점, 주택 이런 부분도 빈 집이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또 요양병원도 활성화 되고 의대는 일단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런 주택 상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보고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그것을 수치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기대 효과를 수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체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면 전대를 이전하는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가 있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전대의대를 이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동시장 사람들이 상권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수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멀어진다던지, 학교 이미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도로 이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강의동이나 기숙사를 건립해 주겠다는 정책도 좋지만 사실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화순지역 사람들의 여망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민들과 연대한 전대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전을 추진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대의대 이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106쪽 농공단지 활성화 향후 계획과 107쪽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능주에 조성중인 화순식품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동면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고 …….
○ 의원 정명조
식품산업단지로 백신단지까지 공급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산업단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의원 정명조
더불어 동면과 능주소재지 등 인근 마을에 도시가스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공급타당성 검토 후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7개 기업을 유치하셨습니다. 거기에 17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혹시 기업들 추진계획서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유치한 17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당초계획대로 창업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고용창출 132명이 있습니다. 그 132명이 화순군민들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군민도 있고 외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현황…….
○ 의원 김숙희
없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혹시 고용창출을 위해서 132명을 이미 했다면 더 채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주들을 유도해서 화순군민 고용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 기업주들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화순군민들이 들어가서 소득사업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MOU 체결을 두 개 하셨네요. 거기에서 동아에스텍하고 대한임업 2군데를 했는데 거기도 본인들인 낸 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계획대로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 기업 다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산업경제과에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시고 거기에서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만들어서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 되려면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군민을 만들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산업경제과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모든 직원들한테 기대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먼저,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봉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6,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111쪽에 폐광대체산업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폐광대체산업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은 재원이 화순군에서 205억원, 광해공단에 250억원, 주식회사 건강강원랜드에서 200억원, 655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억원이라는 우리 군에서 투자한 205억원은 토지매입비 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고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5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건축비가 336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450억원중에서 건축비 336억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114억원이 남습니다. 114억원도 감리비 등 필수적으로 들어갈 돈이 105억5,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용역비 46억 5,000만원, 집기 13억원, 재세공과금 19억원, VAT미환급금 5억원, 2단계 발효사업비 22억원 앞으로 꼭 필요로 써야할 돈이 10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 5,000만원이 남는데 현재 2014년 6월까지 관리비로 집행했던 것이 26억 7,000만원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2차산업인 발효사업까지 포함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실질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소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년 반동안 우리 11명, 물론 퇴직하신 분 빼고, 연간인건비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추진한 내용은 설계와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소진됐는데 2016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까지 제 비용을 한다면 과연 운영하기 이전에 이 공사를 시작해서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이 재원은 고갈이 됩니다. 물론 저기에는 5억원의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은 융자금은 차후에 받을 재원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군에 투자한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저희가 바리오화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0억원에서 이자 수입이 약 38억원이 추가됩니다. 융자금은 받는다고 했을 때 50억원을 받는다면 전체 수입이 538억원 되고요. 지출은 공사비가 336억원, 용역비 46억원, 집기비품이 13억원, 인건비 및 관리비가 52억원, 기타 재세공과금이 39억원에서 486억원입니다. 저희판단으로는 초기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50억원의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초기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최기천
관리비를 보면 계획상으로 44억원 정도 되는데 이미 집행된 비용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서 상에 추계 비용이 61억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다 충당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50억원의 융자금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부족합니다. 물론 이자수입을 계상 안했습니다만 …….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자수입 38억원이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자수입 38억원까지 해서 그러면 융자금을 받아서, 융자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바리오화순 뿐 아니고 대체산업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동강시스탈, 경북문경레져타운, 충남 대천에 리조트 이런 사업도 50억원에서 55억원의 융자를 받아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융자를 언제 한다는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
○ 의원 최기천
융자금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을 때 그럼으로써 융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융자 받기 이전에 인건비나 관리비로 투자해 버리면 과연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융자금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수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 의원 최기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가 4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년 6월까지 진행한 것이 26억 7,000만원이 집행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 비용을 추진할 비용이 6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계획상으로는 44억원 인데 이미 집행하고 앞으로 추계 계정할 것 까지 하면 705억원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자료를 위원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관리비가 52억원에서 기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2016년까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이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법인이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요. 폐광대체사업에 관련한 우려, 최기천 의원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융자금 50억원, 대체로 기 시행한 5곳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5곳 2014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련된 부분도 꼭 참고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내용을 찾아보면 대체로 한해에 40억원, 많게는 9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사업에 관해서 군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폐광과 관련된 진흥을 시키기 위해 6곳에 유일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그래서 보다 더 심사숙고하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소걸음처럼 한걸음 한걸음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업성 검토를 통한 사업성 제고라는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부에서 바리오화순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업성 검토 부분은 …….
○ 의원 윤석현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8월 기본 구상이후에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약간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일단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사업을 추가한다거나 제외했을 때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하는 것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바리오화순 법인은 배제하고 우리군과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입장도 이 대체사업 추진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 이후에 바리오화순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성 제고 검토 이후에 이게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까지 나올 거라 예상 안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제고 방안을 저희가 이용역을 하면서 사업규모나 투자 시점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나오질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게 광주전남 큰 건설업체들이나 중소업체들에서 이미 사업발주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소문, 그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성 제고 검토자체로 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수단정도로 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윤석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오화순은 화순지역 발전이나 아니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바리오화순의 프로젝트가 화순지역의 보물이 되느냐 아니면 애물단지가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바리오화순이 세워 놨던 각종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것을 수차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단하고 산자부하고 화순군하고 해서 출자자들이 현재 바리오화순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BC분석에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BC분석을 해 보자 해서 현재 바리오화순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재 바리오화순 프로젝트가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검증을 합니다. 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은 또 배제시키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수익성이 있는지 다시 찾아내서 사업이 늦게 착수 되더라도 반드시 이 사업이 화순에 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잠깐만요. 부군수님 ! 지금 군에서 민자유치 10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자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본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했으면 별 짓을 다해서라도 자본을 투자할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못 합니다. 자본이라는 게 ……. 그럼 100억을 유치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 있다고 하면, 민간유치 못한 이유요?
○ 부군수 김연태
지금 현재 바리오 화순이 수립해 놓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리오화순이 자체적으로 수익분석해 놓은 BC분석을 보면 약간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해서 민간사업들도 아마 저희와 같은 사업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권위 있고 유력한 컨설팅회사를 통해가지고 BC분석이 제대로 되고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로 해서 사업이 다시 짜지면 아마 민간자본들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민자유치가 희망적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원 여러분 !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로 중장기 계획으로 하루 이틀 이뤄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기천 의원님이 인건비에 대해 물어봤던게 뭐냐 하면 그 분들 11명이 고액 근로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액 근로를 하면서 바리오화순의 사업장 타당성 검토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뢰할 만한 계획을 못 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유보되고 인건비는 1년에 5억원이나 되는 돈들이 계속해서는 나가는 것이 헛수가 아니냐는 그 5억원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타상성 검토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적극성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과연 바리오화순이 제대로 될 것인가, 군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특히나 바리오를 정말로 냉철하니 분석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마시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또 제2의 유통회사를 만드는 결과입니다. 산업경제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위원회 현황으로 투자유치 협의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전통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151개기업, 개별입지에 127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하여 284개 업체에 6,980백만원의 정책자금 알선 및 이자지원으로 관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관내제품 우선구매 유도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능주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13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동면농공단지 어린이집 지붕보수, 능주농공단지 안내간판 이설 등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과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공장부지 1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토록 하겠으며, 동면농공단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입주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전체 산업용지 387천 평방미터 중 현재 7개업체에 210천 평방미터가 분양되었으며, 금년 6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의약품제조업, 연구·개발기관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추가하여 앞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말 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으며, 공공시설용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은 MOU 체결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업에 257억원이며,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보조금과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 등과 투자유치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사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주관으로 동물 대체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6억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인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헬스케어연구소 운영을 통해 백신특구 활성화와 국내외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3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15. 3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유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화순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와 생물의약 등 백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00억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으로, 우리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50억 미생물실증지원시스템과 150억의 백신실용화센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정부의 입지 공모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신의 연구개발에서 전임상, 임상, 생산까지 인프라를 갖춘 화순백신산업 특구의 입지 우수성을 적극 피력하여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숙박시설, 연수시설, 발효힐링캠프 등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 4. 19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4, 7. 3 전남도로부터 도곡온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았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용역 후 설계 보완 및 인허가 변경을 거쳐 201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및 의과대학 이전입니다.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은 광주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화순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등 468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준공을 하여 현재 개원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8일 군수님과 전남대학교 총장님과의 면담에서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은 화순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기는 부족한 강의실과 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 문제로 전남대학교 내부에서 의견을 조정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남대와 부족한 강의실 신축과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공동 노력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과대학이 화순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2015년 화순시장현대화 사업인 주차장 증축 및 음식동 신축을 위해 건물 및 토지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화순전통시장과 능주전통시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와 환경관리로 시장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억7천여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 10월경에 화순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적절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주요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월 4회 모니터링 실시와 계량기 정기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료사용 안전대책과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겠으며, 특히,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2014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실적은 103개 사업 3,051명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8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39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지속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8,760평방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20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27일 1차분 공사 준공 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 및 철거사업 등 2차분 공사 진도가 50% 추진중으로, 9월에 농공단지 관리계획 수립하여 조기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등 131필지 135,841 평방미터에 총사업비 157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개발행위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합동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65%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10쪽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산업 유치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특구를 지정하려고 군수님 공약사항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하는 모습에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매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 구축된 시설이나 유지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선 백신사업특구는 2010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약7,50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 현재 생물의학연구원 그 다음에 녹십자, 전대화순병원, KTR연구소 등 1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동물대채시험인증센터, 의과대학이전, 프라운호퍼 아이젠아이 연구소 유치 6개사업에 2,800억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상당히 인프라구축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이용해서 백신산업특구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백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보고서에 있는 봐와 같이 백신센터 산업통상부 국비 950억원 규모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현재 기획단계입니다만 고령친화제품 소비자 반응 검증지원센터라고 약 300억원 규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부지 공장도 운동장 위쪽으로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거의 2차 투자가 확정되어 있고 추후에 그 이상으로 3차 투자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연구소나 제약회사 의료기 회사를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기 구축된 바이어메디컬 사업들이 소수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 화순군민의 수를 늘리는 인구 부양책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백신센터나 이런 부분이 유치되면 이와 관련된 기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녹십자 260명, KTR로 75명 정도 앞으로 녹십자도 300명, KTR로 120명 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국책사업만 차질 없이 된다면 그런 인구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내실있게 보면 백신산업특구를 유치해가지고 하려면 공장만 유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을 공장을 지지하는 연구할 수 있는 시설물,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방금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기업유치 전략에도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화순군에 정주해서 인구 부양책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백신특구 앞으로 화순군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은 기업들도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112쪽 전대의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대의대가 이전될 걸로 낙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먼저, 전대의대가 화순으로 이전되었을 때 화순경제나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전대병원도 화순군으로 올 때 사실 군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화순관내 중소병원의 환자를 다 뺐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는 중소병원도 활성화 되고 음식점, 주택 이런 부분도 빈 집이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또 요양병원도 활성화 되고 의대는 일단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런 주택 상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보고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그것을 수치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기대 효과를 수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체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면 전대를 이전하는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가 있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전대의대를 이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동시장 사람들이 상권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수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멀어진다던지, 학교 이미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도로 이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강의동이나 기숙사를 건립해 주겠다는 정책도 좋지만 사실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화순지역 사람들의 여망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민들과 연대한 전대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전을 추진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대의대 이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106쪽 농공단지 활성화 향후 계획과 107쪽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능주에 조성중인 화순식품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동면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고 …….
○ 의원 정명조
식품산업단지로 백신단지까지 공급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생물산업단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의원 정명조
더불어 동면과 능주소재지 등 인근 마을에 도시가스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공급타당성 검토 후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7개 기업을 유치하셨습니다. 거기에 17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혹시 기업들 추진계획서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유치한 17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당초계획대로 창업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고용창출 132명이 있습니다. 그 132명이 화순군민들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군민도 있고 외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현황…….
○ 의원 김숙희
없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원 김숙희
혹시 고용창출을 위해서 132명을 이미 했다면 더 채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주들을 유도해서 화순군민 고용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 기업주들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화순군민들이 들어가서 소득사업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MOU 체결을 두 개 하셨네요. 거기에서 동아에스텍하고 대한임업 2군데를 했는데 거기도 본인들인 낸 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계획대로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 기업 다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산업경제과에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시고 거기에서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만들어서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 되려면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군민을 만들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산업경제과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모든 직원들한테 기대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먼저,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봉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6,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111쪽에 폐광대체산업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폐광대체산업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은 재원이 화순군에서 205억원, 광해공단에 250억원, 주식회사 건강강원랜드에서 200억원, 655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억원이라는 우리 군에서 투자한 205억원은 토지매입비 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고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5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건축비가 336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450억원중에서 건축비 336억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114억원이 남습니다. 114억원도 감리비 등 필수적으로 들어갈 돈이 105억5,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용역비 46억 5,000만원, 집기 13억원, 재세공과금 19억원, VAT미환급금 5억원, 2단계 발효사업비 22억원 앞으로 꼭 필요로 써야할 돈이 10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 5,000만원이 남는데 현재 2014년 6월까지 관리비로 집행했던 것이 26억 7,000만원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2차산업인 발효사업까지 포함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실질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소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년 반동안 우리 11명, 물론 퇴직하신 분 빼고, 연간인건비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추진한 내용은 설계와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소진됐는데 2016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까지 제 비용을 한다면 과연 운영하기 이전에 이 공사를 시작해서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이 재원은 고갈이 됩니다. 물론 저기에는 5억원의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은 융자금은 차후에 받을 재원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군에 투자한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저희가 바리오화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0억원에서 이자 수입이 약 38억원이 추가됩니다. 융자금은 받는다고 했을 때 50억원을 받는다면 전체 수입이 538억원 되고요. 지출은 공사비가 336억원, 용역비 46억원, 집기비품이 13억원, 인건비 및 관리비가 52억원, 기타 재세공과금이 39억원에서 486억원입니다. 저희판단으로는 초기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50억원의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초기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최기천
관리비를 보면 계획상으로 44억원 정도 되는데 이미 집행된 비용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서 상에 추계 비용이 61억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다 충당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50억원의 융자금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부족합니다. 물론 이자수입을 계상 안했습니다만 …….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자수입 38억원이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자수입 38억원까지 해서 그러면 융자금을 받아서, 융자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바리오화순 뿐 아니고 대체산업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동강시스탈, 경북문경레져타운, 충남 대천에 리조트 이런 사업도 50억원에서 55억원의 융자를 받아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융자를 언제 한다는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
○ 의원 최기천
융자금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을 때 그럼으로써 융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융자 받기 이전에 인건비나 관리비로 투자해 버리면 과연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융자금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수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 의원 최기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가 4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년 6월까지 진행한 것이 26억 7,000만원이 집행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 비용을 추진할 비용이 6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계획상으로는 44억원 인데 이미 집행하고 앞으로 추계 계정할 것 까지 하면 705억원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자료를 위원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관리비가 52억원에서 기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2016년까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이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법인이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요. 폐광대체사업에 관련한 우려, 최기천 의원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융자금 50억원, 대체로 기 시행한 5곳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5곳 2014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련된 부분도 꼭 참고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내용을 찾아보면 대체로 한해에 40억원, 많게는 9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사업에 관해서 군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폐광과 관련된 진흥을 시키기 위해 6곳에 유일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그래서 보다 더 심사숙고하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소걸음처럼 한걸음 한걸음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업성 검토를 통한 사업성 제고라는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부에서 바리오화순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업성 검토 부분은 …….
○ 의원 윤석현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8월 기본 구상이후에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약간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일단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사업을 추가한다거나 제외했을 때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하는 것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바리오화순 법인은 배제하고 우리군과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입장도 이 대체사업 추진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 이후에 바리오화순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성 제고 검토 이후에 이게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까지 나올 거라 예상 안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제고 방안을 저희가 이용역을 하면서 사업규모나 투자 시점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나오질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게 광주전남 큰 건설업체들이나 중소업체들에서 이미 사업발주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소문, 그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성 제고 검토자체로 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수단정도로 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윤석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오화순은 화순지역 발전이나 아니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바리오화순의 프로젝트가 화순지역의 보물이 되느냐 아니면 애물단지가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바리오화순이 세워 놨던 각종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것을 수차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단하고 산자부하고 화순군하고 해서 출자자들이 현재 바리오화순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BC분석에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BC분석을 해 보자 해서 현재 바리오화순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재 바리오화순 프로젝트가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검증을 합니다. 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은 또 배제시키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수익성이 있는지 다시 찾아내서 사업이 늦게 착수 되더라도 반드시 이 사업이 화순에 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잠깐만요. 부군수님 ! 지금 군에서 민자유치 10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자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본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했으면 별 짓을 다해서라도 자본을 투자할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못 합니다. 자본이라는 게 ……. 그럼 100억을 유치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 있다고 하면, 민간유치 못한 이유요?
○ 부군수 김연태
지금 현재 바리오 화순이 수립해 놓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리오화순이 자체적으로 수익분석해 놓은 BC분석을 보면 약간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해서 민간사업들도 아마 저희와 같은 사업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권위 있고 유력한 컨설팅회사를 통해가지고 BC분석이 제대로 되고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로 해서 사업이 다시 짜지면 아마 민간자본들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민자유치가 희망적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원 여러분 !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로 중장기 계획으로 하루 이틀 이뤄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기천 의원님이 인건비에 대해 물어봤던게 뭐냐 하면 그 분들 11명이 고액 근로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액 근로를 하면서 바리오화순의 사업장 타당성 검토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뢰할 만한 계획을 못 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유보되고 인건비는 1년에 5억원이나 되는 돈들이 계속해서는 나가는 것이 헛수가 아니냐는 그 5억원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타상성 검토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적극성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과연 바리오화순이 제대로 될 것인가, 군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특히나 바리오를 정말로 냉철하니 분석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마시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또 제2의 유통회사를 만드는 결과입니다. 산업경제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행정정보 민원 알리미 서비스도 민원 접수부터 완료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명품 감동을 전달하고자 일어서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친절 3S*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3S*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ㆍ공유ㆍ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311종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73%의 단축률로 현재 도내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발급ㆍ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24」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FAX민원』서비스와 18종 민원서류를 1건으로 처리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24」의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품질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2,246건을 접수하였고 부적정 신고 60건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징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 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0만 8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된 16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 2건, 하향조정 2건, 기각 13건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10. 31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2015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확정 등 2015년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을 위해 설치된 기준점은 삼각점, 도근점, 보조점을 포함하여 총 3,76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 망실ㆍ훼손된 기준점 32점을 정비하고 구획정리, 도로개설 등으로 신설된 105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측량기준점 미조사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측량기준점 변경고시를 완료하여 지적측량 정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 사용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7,61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 추가 발굴된 477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21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정리된 266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 1. 1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도로명 부여 575개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총 19,342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도로명판 106개를 보수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239개를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각종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신속한 건물번호 부여 등으로 새주소 사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동ㆍ호가 표기되어 있듯이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동·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 29동300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고 공부 정리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세주소 미부여 되었던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448명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총 11,943개의 상세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간정보 구축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별 수요 분석 등을 거쳐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5월 26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0월경 국토부의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에 따라 2015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종합민원과 보고에서 인상적인 것이 딱 하나 있어서, 과장님 정말 잘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명품 감동 친절 3S 운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분의 민원인을 데리고 부군수님을 찾아 간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혼자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말고 민원인, 근데 그 민원인은 혼자 가기 정말로 어려웠나 봐요. 저한테 찾아와서 가셨습니다. 앞을 3S 운동 일어나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한다는 내용들이 저희 공직사회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태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칭찬의 말씀인지 부탁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고서 한 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부군수님께서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군수님께서 취임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7만 군민이 왕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하에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3S운동을 창안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3S 같은 경우는 제가 우체국에서 18년 근무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까지 가는 길입니다.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칭찬해 주고 싶은 대목 이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130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했던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치는 제가 훨씬 좋은데 그쪽이 공시지가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민원들도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 민원인들이 개별공시지가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민원실에 왔을 때 그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결정 공시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토지특성조사나 표준지가 잘 적용되었는지 인근토지하고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시가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또 현지를 나가서 직원들이 했던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결정된 지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판단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또 하나 133쪽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로명주소가 언제 실시되었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4년 1월부터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 전에 엄청 홍보를 하셨습니다. 홍보물을 관리하신 적 있으신지, 홍보물을 보면 광고 보다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실시하기 전에 붙어놨던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종합민원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행정정보 민원 알리미 서비스도 민원 접수부터 완료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명품 감동을 전달하고자 일어서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친절 3S*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3S*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ㆍ공유ㆍ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311종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73%의 단축률로 현재 도내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발급ㆍ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24」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FAX민원』서비스와 18종 민원서류를 1건으로 처리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24」의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품질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2,246건을 접수하였고 부적정 신고 60건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징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 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0만 8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된 16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 2건, 하향조정 2건, 기각 13건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10. 31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2015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확정 등 2015년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을 위해 설치된 기준점은 삼각점, 도근점, 보조점을 포함하여 총 3,76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 망실ㆍ훼손된 기준점 32점을 정비하고 구획정리, 도로개설 등으로 신설된 105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측량기준점 미조사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측량기준점 변경고시를 완료하여 지적측량 정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 사용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7,61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 추가 발굴된 477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21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정리된 266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 1. 1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도로명 부여 575개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총 19,342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도로명판 106개를 보수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239개를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각종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신속한 건물번호 부여 등으로 새주소 사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동ㆍ호가 표기되어 있듯이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동·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 29동300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고 공부 정리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세주소 미부여 되었던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448명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총 11,943개의 상세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간정보 구축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별 수요 분석 등을 거쳐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5월 26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0월경 국토부의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에 따라 2015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종합민원과 보고에서 인상적인 것이 딱 하나 있어서, 과장님 정말 잘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명품 감동 친절 3S 운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분의 민원인을 데리고 부군수님을 찾아 간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혼자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말고 민원인, 근데 그 민원인은 혼자 가기 정말로 어려웠나 봐요. 저한테 찾아와서 가셨습니다. 앞을 3S 운동 일어나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한다는 내용들이 저희 공직사회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태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칭찬의 말씀인지 부탁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고서 한 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부군수님께서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군수님께서 취임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7만 군민이 왕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하에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3S운동을 창안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3S 같은 경우는 제가 우체국에서 18년 근무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까지 가는 길입니다.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칭찬해 주고 싶은 대목 이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130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했던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치는 제가 훨씬 좋은데 그쪽이 공시지가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민원들도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 민원인들이 개별공시지가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민원실에 왔을 때 그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결정 공시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토지특성조사나 표준지가 잘 적용되었는지 인근토지하고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시가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또 현지를 나가서 직원들이 했던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결정된 지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판단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또 하나 133쪽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로명주소가 언제 실시되었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4년 1월부터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 전에 엄청 홍보를 하셨습니다. 홍보물을 관리하신 적 있으신지, 홍보물을 보면 광고 보다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실시하기 전에 붙어놨던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종합민원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과 직원 자체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능숙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요령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무종합협의회 합동출장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단축률 대비 57%로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접견실 환경정비로 민원인이 편하게 방문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상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이 금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조법의 제정목적은 허가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입니다.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9건을 접수받아 4건은 승인 완료하였으며 5건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용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총 1,701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5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식품위생업소 100개소를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지난 7월에 개최한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친절서비스를 위하여 숙박 및 목욕탕 업소에 위생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등 280개소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점검 강화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495개소 중 36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수거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설 성수식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 취약시설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421건을 확인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신고를 4건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 제거작업 22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민원을 545건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는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특별한 얘기가 없이 지나갈 것 같아서 도에서 새로 오셔서 굉장히 적응하시기도 힘드실건데 인허가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양홍수조절에 대한 인허가과에서 잘못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잘못 처리함으로 일어났던 많은 공직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하시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계실건데 관련된 사항 확인되면 답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가설건축물들을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는 고정구조물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 까지는, …….
○ 의원 윤석현
이것은 법령이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 농지들에 일반건축물들이나 건축물들 쉽게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이것을 홍수조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복합민원을 통해서 하천부지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하천부지 내에도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해당 인허가과에서 일종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시설물 허가를 내 주고 당당하니 불법성이 없다고 앞전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기분에 맞춰서 적법함을 판단하시고 인허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꼼꼼히 살펴주시고 특히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인허가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도면밀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후 있을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남면에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해 문제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정서, 군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q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반려하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오시라는 그런 인허가과에서 좀 더 유연하게 처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는 실무종합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에 관한 국토법이 굉장히 법령 변동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실과에 실무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에 전입입니까? 교환 근무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 전출입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 전입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출된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전입 하셔서 환영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전입 오셔가지고, 화순 공직자분들께서 정체인데 조금 더 정체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부탁 말씀의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과장님 성함을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길용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은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서 인허가과장님 성함이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가 숙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말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진행중인 것이 몇건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아직 …….
○ 의원 조유송
파악 못하셨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진행중인 것은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건하고 어디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바로 끝나는 대로 저에게 서류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2013년 7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진행중에 사업비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농지전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그 농지전용을 어떻게 해 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법적인 허가 사항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별개로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법적인 허가 사항은 법적인 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되고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법적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사업비 자체가 취소되어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농지는 전용해 가지고 매립했으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런 사항이라면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허가 받은 신청자가 취소를 하던지 조치가 있기 전에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비 진행은 어차피 다음 년도에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이 이월된 것이 아니라 반납이 되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반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자리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사업자가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하고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얼마나 숙지하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제가 도 친환경농업과에 있을 때 직접적인 업무는 맡지 않고 옆에서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럼 친환경 계장을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친환경 정책담당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죄송한데 직급이 …….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에는 직무대리 행정 6급으로 …….
○ 의원 조유송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단지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해야 전체가 동참해야 신뢰도나 사업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말씀 드린 축산분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지금 쭉 하다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과장님 현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근 현재 죽청리 269번지나 266번지 농지전용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친환경단지는 기허가 …….
○ 의원 조유송
허가 났는데 일명 퇴비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쪽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반납되고 허가가 취소된 게 아니고 축산분뇨시설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저희 개발행위 …….
○ 의원 조유송
그 쪽에 현재 농지전용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변경 중이에요. 몇 번지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인접필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몇 번지 인지 알아보세요. 당장 봐 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인허가과를 통폐합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과 업무는 법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느냐, 위반 되었느냐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 도청에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진행사항을 봐 보셔요. 얼마나 불법적인 사항이 많은지 어떻게 글씨 몇 자 수정해가지고 가결시킨 것이 화순군입니다. 그러면 그 취소가 되었던 사업장을 뭐하게 놔 둔 것입니까?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반납되었는데 269-3번지 그쪽이 사업비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놔 둔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
○ 의원 조유송
소관부서가 농지전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허가가에서 그러니까 서로 핑퐁이더라고요.
○ 인허가과 임근성
제가 보충 말씀드릴까요?
○ 의원 조유송
몇 번지인가 말씀해 보세요.
○ 인허가과 임근성
사업장 인근에 RPC 형식으로 다른 사업이 있고요.
○ 의원 조유송
몇 번지이냐고요?
○ 인허가과 임근성
번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친환경단지 허가는 그대로 현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곳에 무엇을 하고자 허가 취소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허가 취소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참고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취소할 권한은 없고요. 그 사업에 관한 것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맞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상식으로 예산이 반납되면 바로 그 사업자체에서 취소시키고 농지전용 했던 부분도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용해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 취소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 줬더라도 일정기간 허가 사항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직권취소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면 별도로 허가 취소관계는 저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사업비가 광특회계 2005년도 사업비 인데 2012년에 반납했다면 성립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허가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주무계장도 모른다고 하고 혹시 말입니다. 인근이라고 하는데 266번지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269-2번지 …….
○ 의원 조유송
현재 농지전용되어 있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 진행 중인 인근부지가 266번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인허가과 임근성
정확한 번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번지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현재 인근 어떤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환영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질문보다는 숙제를 드리고 인허가과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5쪽을 보면 법적 단축률 57%로 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민원처리 시간이 짧아서 표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직접 민원인 상대로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인허가과에 하루에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며 하루에 처리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서 주시고 그 다음에 화순에 청렴도가 밑에 있습니다. 인허가과에서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 148쪽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판매 업소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라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단속 전담반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생민원 담당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허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 속에 위생민원 담당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인허가과 이길용
직원이 3명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3명이 전부 단속을 하고 다닙니까?
○ 인허가과 이길용
거기하고 같이 민간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허가과 이길용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
○ 의원 김숙희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전담반 육성을 해서 기간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용하셔가지고 불량식품이나 유통기간, 또한 명절도 앞으로 다가옵니다. 추석명절에 원산지 표시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네.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최근에 태양광, 대형 축사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지역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법률적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인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 의견이 필요하다, 사실 일이 터지고 보면 지역 읍면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굵직굵직한 민원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들었으면, 사전에 듣고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연태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과에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합법성 중심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까지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먼저 적법성을 검토한 후 그것을 해당실과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은 민선 6기 군수님께서도 그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최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간략하게 인허가과장님께 상기 시킬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 지금 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진행사항을 보니까 현재 축사분뇨시설을 하고자 죽청리 269-2, 1, 3 번지가 허가 되어 매립되었거든요. 다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하겠다고 당신내들이 하고 있어요. 상기 하시고 내일 농업정책과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과 직원 자체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능숙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요령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무종합협의회 합동출장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단축률 대비 57%로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접견실 환경정비로 민원인이 편하게 방문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상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이 금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조법의 제정목적은 허가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입니다.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9건을 접수받아 4건은 승인 완료하였으며 5건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용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총 1,701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5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식품위생업소 100개소를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지난 7월에 개최한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친절서비스를 위하여 숙박 및 목욕탕 업소에 위생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등 280개소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점검 강화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495개소 중 36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수거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설 성수식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 취약시설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421건을 확인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신고를 4건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 제거작업 22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민원을 545건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는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특별한 얘기가 없이 지나갈 것 같아서 도에서 새로 오셔서 굉장히 적응하시기도 힘드실건데 인허가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양홍수조절에 대한 인허가과에서 잘못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잘못 처리함으로 일어났던 많은 공직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하시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계실건데 관련된 사항 확인되면 답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가설건축물들을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는 고정구조물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 까지는, …….
○ 의원 윤석현
이것은 법령이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 농지들에 일반건축물들이나 건축물들 쉽게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이것을 홍수조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복합민원을 통해서 하천부지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하천부지 내에도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해당 인허가과에서 일종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시설물 허가를 내 주고 당당하니 불법성이 없다고 앞전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기분에 맞춰서 적법함을 판단하시고 인허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꼼꼼히 살펴주시고 특히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인허가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도면밀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후 있을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남면에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해 문제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정서, 군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q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반려하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오시라는 그런 인허가과에서 좀 더 유연하게 처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는 실무종합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에 관한 국토법이 굉장히 법령 변동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실과에 실무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에 전입입니까? 교환 근무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 전출입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 전입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출된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전입 하셔서 환영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전입 오셔가지고, 화순 공직자분들께서 정체인데 조금 더 정체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부탁 말씀의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과장님 성함을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길용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은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서 인허가과장님 성함이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가 숙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말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진행중인 것이 몇건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아직 …….
○ 의원 조유송
파악 못하셨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진행중인 것은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건하고 어디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바로 끝나는 대로 저에게 서류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2013년 7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진행중에 사업비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농지전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그 농지전용을 어떻게 해 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법적인 허가 사항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별개로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법적인 허가 사항은 법적인 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되고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법적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사업비 자체가 취소되어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농지는 전용해 가지고 매립했으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런 사항이라면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허가 받은 신청자가 취소를 하던지 조치가 있기 전에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비 진행은 어차피 다음 년도에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이 이월된 것이 아니라 반납이 되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반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자리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사업자가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하고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얼마나 숙지하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제가 도 친환경농업과에 있을 때 직접적인 업무는 맡지 않고 옆에서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럼 친환경 계장을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친환경 정책담당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죄송한데 직급이 …….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에는 직무대리 행정 6급으로 …….
○ 의원 조유송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단지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해야 전체가 동참해야 신뢰도나 사업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말씀 드린 축산분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지금 쭉 하다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과장님 현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근 현재 죽청리 269번지나 266번지 농지전용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친환경단지는 기허가 …….
○ 의원 조유송
허가 났는데 일명 퇴비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쪽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반납되고 허가가 취소된 게 아니고 축산분뇨시설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저희 개발행위 …….
○ 의원 조유송
그 쪽에 현재 농지전용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변경 중이에요. 몇 번지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인접필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몇 번지 인지 알아보세요. 당장 봐 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인허가과를 통폐합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과 업무는 법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느냐, 위반 되었느냐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 도청에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진행사항을 봐 보셔요. 얼마나 불법적인 사항이 많은지 어떻게 글씨 몇 자 수정해가지고 가결시킨 것이 화순군입니다. 그러면 그 취소가 되었던 사업장을 뭐하게 놔 둔 것입니까?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반납되었는데 269-3번지 그쪽이 사업비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놔 둔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
○ 의원 조유송
소관부서가 농지전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허가가에서 그러니까 서로 핑퐁이더라고요.
○ 인허가과 임근성
제가 보충 말씀드릴까요?
○ 의원 조유송
몇 번지인가 말씀해 보세요.
○ 인허가과 임근성
사업장 인근에 RPC 형식으로 다른 사업이 있고요.
○ 의원 조유송
몇 번지이냐고요?
○ 인허가과 임근성
번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친환경단지 허가는 그대로 현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곳에 무엇을 하고자 허가 취소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허가 취소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인허가과 임근성
참고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취소할 권한은 없고요. 그 사업에 관한 것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맞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상식으로 예산이 반납되면 바로 그 사업자체에서 취소시키고 농지전용 했던 부분도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용해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 취소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 줬더라도 일정기간 허가 사항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직권취소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면 별도로 허가 취소관계는 저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사업비가 광특회계 2005년도 사업비 인데 2012년에 반납했다면 성립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허가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주무계장도 모른다고 하고 혹시 말입니다. 인근이라고 하는데 266번지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269-2번지 …….
○ 의원 조유송
현재 농지전용되어 있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 진행 중인 인근부지가 266번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인허가과 임근성
정확한 번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번지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현재 인근 어떤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환영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질문보다는 숙제를 드리고 인허가과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5쪽을 보면 법적 단축률 57%로 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민원처리 시간이 짧아서 표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직접 민원인 상대로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인허가과에 하루에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며 하루에 처리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서 주시고 그 다음에 화순에 청렴도가 밑에 있습니다. 인허가과에서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 148쪽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판매 업소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라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단속 전담반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생민원 담당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허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 속에 위생민원 담당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인허가과 이길용
직원이 3명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3명이 전부 단속을 하고 다닙니까?
○ 인허가과 이길용
거기하고 같이 민간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허가과 이길용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
○ 의원 김숙희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전담반 육성을 해서 기간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용하셔가지고 불량식품이나 유통기간, 또한 명절도 앞으로 다가옵니다. 추석명절에 원산지 표시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네.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최근에 태양광, 대형 축사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지역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법률적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인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 의견이 필요하다, 사실 일이 터지고 보면 지역 읍면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굵직굵직한 민원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들었으면, 사전에 듣고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연태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과에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합법성 중심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까지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먼저 적법성을 검토한 후 그것을 해당실과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은 민선 6기 군수님께서도 그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최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간략하게 인허가과장님께 상기 시킬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 지금 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진행사항을 보니까 현재 축사분뇨시설을 하고자 죽청리 269-2, 1, 3 번지가 허가 되어 매립되었거든요. 다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하겠다고 당신내들이 하고 있어요. 상기 하시고 내일 농업정책과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문화관광과과장 최문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임기제인 문화재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21명이며, 현원도 2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위원회 현황 및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화순군 향토문화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78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1점, 도지정 문화재 57점이며 향토문화유산으로는 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7쪽 맞춤형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요관광지에 비치하였고, 광천터미널, 충금 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3개소의 박람회에 홍보관을 운영 최우수마케팅상과 최우수홍보상을 수상하였으며관내 주요관광지 20개소에 관광화순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체관광책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11월중에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와 더불어 국사진공모전을 개최 하겠으며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관광지 6개소에 입장객수 측정시스템을 설치 관광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외래관광객에게 버스투어를 통한 우리군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여행사 버스를 임차하여 2코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5월 6월, 10월 11월에는 일요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ㆍ특산물 생산 현장과 농가 등을 연계하여 농ㆍ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 20일 현재 23회 701명이 버스투어를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참여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연면적 1,523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축분야 34억원, 전시분야 20억원 등 총 5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4D영상관,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건축분야는 6월 5일 시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17억을 확보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동복면 구암리 김삿갓 운명지 일원 5,300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산책로, 동상, 화장실, 초가정자, 주막, 시비, 관리동과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사업을 2012년 2월까지 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차분 사업을 201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후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실시 설계완료 후 9월중에 발주하여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5억 8천만원을 확보 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세량리 세량저수지 입구 일원에 21,500평방미터 부지에 4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기타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부지 편입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 3만8천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약 52억원을 투입하여 선사시대의 움집과 족장집, 교육장, 체험장을 비롯 기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과 지난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부족사업비 12억 4천 5백만원을 확보한 후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고인돌 유적지 보존 정비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고인돌유적지내 사업비 19억여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상수도 관로보수 화장실 3동 신축, 시설지구 발굴조사, 주변경관조성 및 부지정비, 잔여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배수로 정비 및 상수도 관로보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생태분재공원 타당성조사 용역과 시설지구 발굴조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화장실 설치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보존ㆍ정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체계적인 온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화순·도곡온천에 사용 중인 온천공은 10개공이며,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총 28개소, 공공시설은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온천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깨끗한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곡온천 물탱크 및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온천에 벤치를 설치하고, 위험도로 보수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쾌적한 온천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소외계층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1,580명에게 문화이용권을 배부하여 지금까지 발급대비 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음악, 공연 등 문화 예술 활동을 1회 실시하고 관내 18개교(초등 14, 중등 4)에 국악예술강사 18명을 각급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이론 및 실기 교육을 2,656시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이용권 카드 이용 독려 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화순문화원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한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 문화학교운영 10개 강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16회, 예술단 운영 15회, 문화원사업 4개 프로그램 등에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 등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적정사용을 지도하고 화순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지정문화재 보존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21개소를 비롯하여 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개천사 비자나무ㆍ죽수절제아문 보수 등 문화재 19개소에 대하여 총 30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 은행나무 보수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천사 비자나무 보수 등 9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쌍산의소 유구 정비 등 5건의 사업도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유형문화재 46점, 무형문화재 12점 총 58점의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참봉가옥 정비 등 12개소에 5억 8천 5백만원 사업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룡화석지 주변정비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참봉가옥 정비 등 6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귀서원 보수사업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 문화의식 증진을 도모하고자 열린도서관 내실 운영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시 문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아홉강좌를 실시하였으며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원화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그림책으로 여는 세상 등 동아리 3개팀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신규도서와 비도서 등을 구입 비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3, 4분기 상시문화프로그램운영, 독서의 달 행사, 9월중에 독서왕 선발대회, 11월중에 북콘서트 개최 12월에 책읽는 가족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 작은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작은도서관 13개소, 마을도서관 3개소, 학교도서관 3개소 등 총 1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은ㆍ마을도서관 운영현황조사 및 운영자 간담회 개최 군민도서관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작은ㆍ마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8개소 지원독서의 달 공모사업 2개소 선정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운영실적을 11월중에 평가하여2015년도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영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30개반을 운영, 4만 8천 5백여명의 군민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3개소에 수영장 공기순환 환기창을 설치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용역 및 월 1회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 관내 초ㆍ중ㆍ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정검을 실시하여 문화센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2014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우리군 대표축제로 개최한 화순 힐링푸트페스티벌을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 일원에서 8억원의 예산으로 6개분야 66개 단위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군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4월 22일 축제개최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축제 취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액과 각종 계약 위약금을 정산한 결과 1억 9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국내ㆍ외 주요축제 벤치마킹과 더불어 축제준비 기간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우리군 지역축제는 운주문화축제, 수만리 철쭉제 등4개의 지역축제가 5월중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순 운주문화 축제는 도암면 운주사에서 화순 수만리 철쭉제 한마당은 수만리 일원에서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백아산에서 화학산 철쭉제는 청풍면 화학산에서 힐링푸드축제와 함께 5월초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표축제인 힐링푸드페스티벌 취소와 함께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162쪽 세량제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량제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시설유지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도로를 중심으로 입구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되겠고, 도로통로 박스를 지나서 입구에서 세량제까지 못가는 중간 지점까지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총 43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세량제생태공원조성사업지에 많이 방문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온지 얼마 안되어서 많이 못가고 한 두어 번 가 봤습니다.
○ 의원 윤영민
혹시 세량제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사진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사진 동호회와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작가들이 촬영하는 부위는 손을 대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사진만 찍고 지나가면 허전한 부분이 있고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인 유치에 저해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안 받았으나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좋습니다. 그럼 제6대 의회에서 세량제 공원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전반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규모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자연보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 사진작가들도 대부분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연이 훼손되어가지고 사진찍기 불리한 조건이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때에는 조각공원이나 시설물을 더 추가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미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모후테마파크나 고인돌공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세량제생태공원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세량제는 유치적으로 광주와 연접된 가까운 지역으로써 화순읍에서 찾는 것 보다 광주에서 찾으면 더 빠를 정도로 대도시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성수기인 5월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지난번에 비 오는 날 방문했는데 몇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후산테마파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이 찾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생각하신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진동호인들이 그 메리트가 없어지면 바로 안 와버릴 거 아닙니까? 공원으로서 역할이 축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면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지로 주셨던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총 사업비도 운영비가 2억2,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4억 5,000만원, 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이벤트까지 연결해서 하면 총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2014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 책자에 서류가 빠졌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문화관광과에서 2억2,000만원 예산이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안 되어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 하나가 활터 과녁판 있는 곳에 공연장을 설치해 가지고 화순고 학생들 시험이 인접해 있는 기간이라 거기에서 소리가 크고 야간에 굉장히 소리가 커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된 거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주무계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군으로 항의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주무대 설치 여부는 아직 10월 30일에 개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께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주무대 설치 관계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 그런 비용이 속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주무대가 설치하게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낮 시간만 이용해서 해 주시고 평일이나 야간시간에 거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게릴라콘서트처럼 소규모 공연장들이 많이 만들어서 공연을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인돌 공원에 제2의 국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잘 조성 해 놨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올해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작년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남산일원은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그쪽은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보안책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거기 도곡 고인돌 유적지에 조성된 국화에 대해서는 남산에서 보시고 가신 분들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에 전시된 작품들은 아름다운 모형으로 예술품처럼 전시되었는데 고인돌유적지에 전시된 국화는 그냥 논에 일반적인 국화재배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동 불편관계는 셔틀버스관계는 아마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운영하면서 6.4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관계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올해에도 국화축제 기간이 남았으니까 선관위에 질의해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면 편의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보면 조형물도 보강하고 기존 조형물도 한20개 활용하고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고인돌공원도 조형물들이 좀 더 세워지고 셔틀버스부분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접근성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국화를 거기에서 판매한 경우는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다른 지자체 행사장을 가서 보면 1,000원, 2,000원 소규모로 국화를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하면 그 쪽의 화훼단지, 화훼단체 소득원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진 국화, 재배된 국화를 가지고 판매할 만큼의 양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화훼단체쪽에서 그쪽에서 적정가격의 국화를 재배해서 판매하면 소득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그 분들하고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161쪽 삿갓동산 조성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쪽을 보면 사업내용에서 시비 50개 부분이 나옵니다. 실시 용역준공이 8월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시 용역준공이 되면 시비제작도면,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유는 왜냐하면 현재 시비가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황등성이라는 백색 일색이에요. 과연 김삿갓 선생이 하얀색만 좋아 했는지, 제가 알기에는 석질이 떨어집니다. 다른 석질에 비해서 비교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과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해서 향후 운영계획은 검토되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검토되었다면 여기에 인력 및 운영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관광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천불천탑 박물관 관련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고 전시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사체험장은 고인돌 공원 유적지 효산리 쪽에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인돌공원 안내소에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54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전에 어느 정도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서 모든 것이 검토된 뒤 공사를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면에 가면 목재체험장과 숲체험장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숲체험장은 현재 50억원을 투자되었고 앞으로 11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11억원을 가지고도 내부인테리어를 하려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건물만 세워 놓고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국비도 국비이지만 그에 따른 지방재정도 그 만큼 투입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거기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기존에 운영계획이 있는데 제가 몰랐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보안해서 사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가 엄청나게 방만했습니다. 세량제가 제 고향 가까운 곳에 있어 세량제 관련해서도 한 20억원 미만으로 해라 그 당시 실무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43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43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거기에 광주에서 터널 하나만 넘으면 세량제인데 사진만 찍고 그 분들이 과연 화순에 관광개발수익이나 이미지 제고를 해주는지 의문스럽고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문원과장님께 기대하는 것은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모후산 한번 가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엊그제 등산을 갔는데 다 훼손해가지고 ……. 복구하려면 복잡합니다. 뭐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벽송권 종합개발계획에 오토캠핑장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들어 있죠. 그럼 이번에 왜 기어코 무리를 해서 상수도 보호지역에 만들려고 선거 때 용역 발주해 버리고, 저희들이 떨어져 버렸으면 얘기할 자격도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줄 것은 해 주십시오. 약속한 것은 지켜주시고, 의회를 등한시 하면 군민을 무시하는 거나 또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사업을 확장시키지 말고 있는 거 정말 관리해서 실지로 관광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 거수)
○ 의원 김숙희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 의원 김숙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과장 최문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임기제인 문화재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21명이며, 현원도 2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위원회 현황 및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화순군 향토문화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78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1점, 도지정 문화재 57점이며 향토문화유산으로는 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7쪽 맞춤형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요관광지에 비치하였고, 광천터미널, 충금 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3개소의 박람회에 홍보관을 운영 최우수마케팅상과 최우수홍보상을 수상하였으며관내 주요관광지 20개소에 관광화순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체관광책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11월중에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와 더불어 국사진공모전을 개최 하겠으며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관광지 6개소에 입장객수 측정시스템을 설치 관광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외래관광객에게 버스투어를 통한 우리군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여행사 버스를 임차하여 2코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5월 6월, 10월 11월에는 일요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ㆍ특산물 생산 현장과 농가 등을 연계하여 농ㆍ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 20일 현재 23회 701명이 버스투어를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참여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연면적 1,523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축분야 34억원, 전시분야 20억원 등 총 5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4D영상관,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건축분야는 6월 5일 시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17억을 확보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동복면 구암리 김삿갓 운명지 일원 5,300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산책로, 동상, 화장실, 초가정자, 주막, 시비, 관리동과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사업을 2012년 2월까지 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차분 사업을 201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후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실시 설계완료 후 9월중에 발주하여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5억 8천만원을 확보 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세량리 세량저수지 입구 일원에 21,500평방미터 부지에 4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기타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부지 편입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 3만8천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약 52억원을 투입하여 선사시대의 움집과 족장집, 교육장, 체험장을 비롯 기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과 지난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부족사업비 12억 4천 5백만원을 확보한 후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고인돌 유적지 보존 정비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고인돌유적지내 사업비 19억여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상수도 관로보수 화장실 3동 신축, 시설지구 발굴조사, 주변경관조성 및 부지정비, 잔여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배수로 정비 및 상수도 관로보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생태분재공원 타당성조사 용역과 시설지구 발굴조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화장실 설치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보존ㆍ정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체계적인 온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화순·도곡온천에 사용 중인 온천공은 10개공이며,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총 28개소, 공공시설은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온천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깨끗한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곡온천 물탱크 및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온천에 벤치를 설치하고, 위험도로 보수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쾌적한 온천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소외계층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1,580명에게 문화이용권을 배부하여 지금까지 발급대비 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음악, 공연 등 문화 예술 활동을 1회 실시하고 관내 18개교(초등 14, 중등 4)에 국악예술강사 18명을 각급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이론 및 실기 교육을 2,656시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이용권 카드 이용 독려 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화순문화원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한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 문화학교운영 10개 강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16회, 예술단 운영 15회, 문화원사업 4개 프로그램 등에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 등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적정사용을 지도하고 화순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지정문화재 보존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21개소를 비롯하여 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개천사 비자나무ㆍ죽수절제아문 보수 등 문화재 19개소에 대하여 총 30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 은행나무 보수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천사 비자나무 보수 등 9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쌍산의소 유구 정비 등 5건의 사업도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유형문화재 46점, 무형문화재 12점 총 58점의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참봉가옥 정비 등 12개소에 5억 8천 5백만원 사업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룡화석지 주변정비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참봉가옥 정비 등 6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귀서원 보수사업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 문화의식 증진을 도모하고자 열린도서관 내실 운영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시 문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아홉강좌를 실시하였으며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원화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그림책으로 여는 세상 등 동아리 3개팀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신규도서와 비도서 등을 구입 비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3, 4분기 상시문화프로그램운영, 독서의 달 행사, 9월중에 독서왕 선발대회, 11월중에 북콘서트 개최 12월에 책읽는 가족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 작은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작은도서관 13개소, 마을도서관 3개소, 학교도서관 3개소 등 총 1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은ㆍ마을도서관 운영현황조사 및 운영자 간담회 개최 군민도서관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작은ㆍ마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8개소 지원독서의 달 공모사업 2개소 선정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운영실적을 11월중에 평가하여2015년도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영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30개반을 운영, 4만 8천 5백여명의 군민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3개소에 수영장 공기순환 환기창을 설치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용역 및 월 1회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 관내 초ㆍ중ㆍ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정검을 실시하여 문화센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2014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우리군 대표축제로 개최한 화순 힐링푸트페스티벌을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 일원에서 8억원의 예산으로 6개분야 66개 단위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군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4월 22일 축제개최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축제 취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액과 각종 계약 위약금을 정산한 결과 1억 9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국내ㆍ외 주요축제 벤치마킹과 더불어 축제준비 기간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우리군 지역축제는 운주문화축제, 수만리 철쭉제 등4개의 지역축제가 5월중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순 운주문화 축제는 도암면 운주사에서 화순 수만리 철쭉제 한마당은 수만리 일원에서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백아산에서 화학산 철쭉제는 청풍면 화학산에서 힐링푸드축제와 함께 5월초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표축제인 힐링푸드페스티벌 취소와 함께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162쪽 세량제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량제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시설유지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도로를 중심으로 입구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되겠고, 도로통로 박스를 지나서 입구에서 세량제까지 못가는 중간 지점까지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총 43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세량제생태공원조성사업지에 많이 방문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온지 얼마 안되어서 많이 못가고 한 두어 번 가 봤습니다.
○ 의원 윤영민
혹시 세량제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사진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사진 동호회와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작가들이 촬영하는 부위는 손을 대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사진만 찍고 지나가면 허전한 부분이 있고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인 유치에 저해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안 받았으나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좋습니다. 그럼 제6대 의회에서 세량제 공원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전반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규모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자연보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 사진작가들도 대부분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연이 훼손되어가지고 사진찍기 불리한 조건이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때에는 조각공원이나 시설물을 더 추가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미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모후테마파크나 고인돌공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세량제생태공원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세량제는 유치적으로 광주와 연접된 가까운 지역으로써 화순읍에서 찾는 것 보다 광주에서 찾으면 더 빠를 정도로 대도시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성수기인 5월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지난번에 비 오는 날 방문했는데 몇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후산테마파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이 찾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생각하신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진동호인들이 그 메리트가 없어지면 바로 안 와버릴 거 아닙니까? 공원으로서 역할이 축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면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지로 주셨던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총 사업비도 운영비가 2억2,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4억 5,000만원, 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이벤트까지 연결해서 하면 총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2014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 책자에 서류가 빠졌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문화관광과에서 2억2,000만원 예산이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안 되어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 하나가 활터 과녁판 있는 곳에 공연장을 설치해 가지고 화순고 학생들 시험이 인접해 있는 기간이라 거기에서 소리가 크고 야간에 굉장히 소리가 커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된 거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주무계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군으로 항의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주무대 설치 여부는 아직 10월 30일에 개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께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주무대 설치 관계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 그런 비용이 속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주무대가 설치하게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낮 시간만 이용해서 해 주시고 평일이나 야간시간에 거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게릴라콘서트처럼 소규모 공연장들이 많이 만들어서 공연을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인돌 공원에 제2의 국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잘 조성 해 놨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윤영민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올해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작년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남산일원은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그쪽은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보안책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거기 도곡 고인돌 유적지에 조성된 국화에 대해서는 남산에서 보시고 가신 분들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에 전시된 작품들은 아름다운 모형으로 예술품처럼 전시되었는데 고인돌유적지에 전시된 국화는 그냥 논에 일반적인 국화재배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동 불편관계는 셔틀버스관계는 아마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운영하면서 6.4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관계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올해에도 국화축제 기간이 남았으니까 선관위에 질의해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면 편의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보면 조형물도 보강하고 기존 조형물도 한20개 활용하고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고인돌공원도 조형물들이 좀 더 세워지고 셔틀버스부분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접근성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국화를 거기에서 판매한 경우는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다른 지자체 행사장을 가서 보면 1,000원, 2,000원 소규모로 국화를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하면 그 쪽의 화훼단지, 화훼단체 소득원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진 국화, 재배된 국화를 가지고 판매할 만큼의 양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화훼단체쪽에서 그쪽에서 적정가격의 국화를 재배해서 판매하면 소득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그 분들하고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161쪽 삿갓동산 조성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쪽을 보면 사업내용에서 시비 50개 부분이 나옵니다. 실시 용역준공이 8월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시 용역준공이 되면 시비제작도면,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유는 왜냐하면 현재 시비가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황등성이라는 백색 일색이에요. 과연 김삿갓 선생이 하얀색만 좋아 했는지, 제가 알기에는 석질이 떨어집니다. 다른 석질에 비해서 비교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과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해서 향후 운영계획은 검토되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검토되었다면 여기에 인력 및 운영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관광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천불천탑 박물관 관련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고 전시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사체험장은 고인돌 공원 유적지 효산리 쪽에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인돌공원 안내소에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54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전에 어느 정도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서 모든 것이 검토된 뒤 공사를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면에 가면 목재체험장과 숲체험장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숲체험장은 현재 50억원을 투자되었고 앞으로 11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11억원을 가지고도 내부인테리어를 하려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건물만 세워 놓고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국비도 국비이지만 그에 따른 지방재정도 그 만큼 투입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거기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기존에 운영계획이 있는데 제가 몰랐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보안해서 사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가 엄청나게 방만했습니다. 세량제가 제 고향 가까운 곳에 있어 세량제 관련해서도 한 20억원 미만으로 해라 그 당시 실무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43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43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거기에 광주에서 터널 하나만 넘으면 세량제인데 사진만 찍고 그 분들이 과연 화순에 관광개발수익이나 이미지 제고를 해주는지 의문스럽고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문원과장님께 기대하는 것은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모후산 한번 가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엊그제 등산을 갔는데 다 훼손해가지고 ……. 복구하려면 복잡합니다. 뭐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벽송권 종합개발계획에 오토캠핑장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들어 있죠. 그럼 이번에 왜 기어코 무리를 해서 상수도 보호지역에 만들려고 선거 때 용역 발주해 버리고, 저희들이 떨어져 버렸으면 얘기할 자격도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줄 것은 해 주십시오. 약속한 것은 지켜주시고, 의회를 등한시 하면 군민을 무시하는 거나 또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사업을 확장시키지 말고 있는 거 정말 관리해서 실지로 관광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 거수)
○ 의원 김숙희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 의원 김숙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상정하기 전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협의하였던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 의장 이선
방금 보고한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상정하기 전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의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협의하였던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 의장 이선
방금 보고한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