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기타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먼저 발의사항으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92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는 2013년 11월 29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1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먼저 발의사항으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92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는 2013년 11월 29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1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6,500만원이 증가한 4,865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4억원이 증가한 4,044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51억 900만원이 증가한 82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44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원과, 세외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3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억원을 감액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44억 6,500만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공 행정분야에 9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원, 문화 관광분야에 8억원, 환경보호분야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8억원, 보건분야 1억원, 농림해양분야 1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원, 수송교통분야 2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9억원, 예비비는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2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398억 9,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7,000만원 증가한 4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규모는 변경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추가경정예산 계상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설비 등 120건 570억 4,4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6,500만원이 증가한 4,865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4억원이 증가한 4,044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51억 900만원이 증가한 82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44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원과, 세외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3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억원을 감액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44억 6,500만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공 행정분야에 9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원, 문화 관광분야에 8억원, 환경보호분야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8억원, 보건분야 1억원, 농림해양분야 1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원, 수송교통분야 2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9억원, 예비비는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2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398억 9,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7,000만원 증가한 4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규모는 변경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추가경정예산 계상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설비 등 120건 570억 4,4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