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3년 12월 6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한복열 환경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협의회 회의차 출장으로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고, 임영님 종합민원과장은 연가로 양덕승 인허가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한복열 환경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협의회 회의차 출장으로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고, 임영님 종합민원과장은 연가로 양덕승 인허가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97쪽부터 30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미정리 체납액 4,124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결손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각종사업 조기착공과 골재채취 및 준설사업장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세워 시정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07쪽 가로등 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안등 설치사업 등 19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7,700만원을 투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8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87%입니다. 다음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6월말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화순읍 농도 319호선, 한천면 농도 308호선, 이양 농도 312호선 확포장 공사는 예정대로 사업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 1.28키로미터를 구조개선하여 도로기능을 향상 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1,600만원을 투입 하여 2014년 7월 준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65%입니다. 앞으로 공사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도 등 보수대상 53개소에 사업비 6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사업, 도로 표지판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현재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47건 중 완료가 69건, 추진 중이 55건 등 현재 47%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농업용수공급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58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준공목표로 종합공정 7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3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종합공정 75%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 가로화단조성, 주차장 및 화장실설치 등 전 공정이 완료되어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별 소관 관련부서로 이관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민도서관 리모델링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토목공사중 주차장, 게이트볼장,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70% 공정율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누에광장 조성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체험학습장 등 2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2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숲정이정비 사업 등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시행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복합테마체험장 등 11건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90% 공정율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4년 4월경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효율적인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 가뭄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11공을 이미 개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유지관리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20동 중 1동은 입주하였으며, 4동은 건축 중, 15동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현재 입주예정자 33세대 중 25세대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여 40% 공정으로 기반시설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인계지구는 25필지 중 17필지를 분양하였고, 현재 85% 공정으로 기반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구별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여 정상 입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0건의 사업 중 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건의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사업비 78억 6,500만원을 확보, 총 308건 중 벽라2구 농로 석축공사 등 95건은 완료하였으며, 2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보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순읍 교리 남자 경로당 등 27개소를 이미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추진 대상 총 2,338필지에 322,874㎡ 중에 지금까지 1,095필지 143,813㎡를 완료하였고, 1,243필지 179,06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이나 방문을 통하여 조기에 농로이전등기 추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먼저 호암 재해위험지구는 2010년에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동면 대포재해위험지구는 2016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159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코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도 사업비 40억을 확보하여 편입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계약 체결되어 계속사업으로 12월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킬로미터에 사업비 14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관영 소하천 정비사업은 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유천4 소하천과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확보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천4 소하천과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제14호 덴빈과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태풍피해 하천 46개소에 대하여 201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49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안전관리책자 제작 배부와,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5월 6일부터 3일간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 교육을 5월 7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고, 국가안보확립을 위한 2013년 을지훈련을 8월 19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및 보충교육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시설물특별관리법상 대상시설물 41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3개소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중에 다지지구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이 어딘지 다녀오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봤습니다.
○ 의원 윤석현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느낌은 ‘어떤 미친놈이 저기서 산을 저렇게 까대나’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이유는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간 주도형으로 선정된 사업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지구가 보면 안전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제 염려라기보다는 그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다 저희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건설과가 추구하고 있는 제반의 여러 가지 것들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왜 고거는 좀 권고 내지는 조정 등 이런 역할을 못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희들이 공공 주도형으로 했다면, 물론 민간 주도형으로 한 것도, 그런 부분은 설계상 다 보완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뭐 적법한 설계만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안전도도 전부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하여튼 이미 돼버린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스포츠산업과에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처럼 이양홍수조절지 이관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농림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체육시설이 하천 건교부의 의견은 주민 편의시설로 보고 있고, 농림부 그 파트에서는 체육시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가 약간 늘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아마 2010년 최초 사업설계 당시에는 농지전용 협의 수공, 전라남도, 저희 이렇게 해서 1차 협의를 마치셨을 것이고, 마쳤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됐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4대강사업에 여러 현장들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1년 경에 뭐 수공, 저희 집행부 대책회의 비슷하게 해서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짓게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시설물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야구장 같은 경우 이면, 제가 보기에는 법령상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관리사무소 이면에 들어가 있는 실내연습장 내지는 숙식동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법을 적용해도 아마 그것을 설득하고, 법령에 적법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수공하고, 전남도를 경유해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는 준공 과정에서 농지전용 관계가 해석차이가 있어서......
○ 의원 윤석현
지금 해석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 보고 받을 때 5월 30일 경이면 대체적인 그 한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끝내고, 아마 준공을 받을 예정으로 긴급하게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5개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되는 데는, 현재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했던 4대강사업이 각종 비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방위 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공사를 추진했던 한양 같은 경우에도 한 400여억원에 95%정도에 낙찰을 받은 공사금액을 25% 90억 재 하도급 했던 대표적인 업체로 찍혀가지고,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의 말단직원의 입장에서도 그 하천법 해석을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 해석을 해줄리는 만무하다 라는 것이 제 견해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윤의원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 부군수 김연태
현재 그 건이 농지 관련법하고, 하천법, 그 다음에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우회 처리하는 건축법 각각 관련법 간의 상충 문제인데요. 현재 농지전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농지법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공했던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든지 하천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업무와 가장 관련된 농지법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선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현재 화순천 어딥니까? 그...... 하니움을 중심으로 한 그 앞에 하천들도 이후에 친수공간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안에 저희가 적법하지 못한 여러시설물들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거 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자의 입장에서 만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사항들이 있을 때 그거를 허가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은 할 수가 없죠.
○ 의원 윤석현
할 수 없죠. 불법인거죠? 불법은 불법이다 이 말씀인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이후 저희도 이것은 더 길게 갈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후 저희 공사 추진하시는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좀 확실히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문제, 아마 군에서의 재정적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적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구상권 청구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절박한 때로는 긴장감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말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별 정비사업하고, 근래 와서 무슨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서?
○ 의원 조유송
사업에 대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서 보고를 받았냐는......
○ 의원 조유송
아니 저...... 무슨 담당계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뭐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무적으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하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업무적으로 전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능주면 말씀이세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능주면이 되었던, 석정리가 되었던......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무적인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니까 소재지사업에 대해서 능주에서는 받아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능주면요? 능주면은 저희들이 설계사항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지 다른 부분은 저희가......
○ 의원 조유송
전혀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3시30분정도 농어촌공사 2층 회의실에서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당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는 거점면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점면소재지로, 그 사업이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농식품부 주무관까지 포함해서 점검차 확인 방문을 한번 했어요. 점검이란 것이 무슨 뜻이냐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너무도 지지부진해서 점검을 나왔다 그런 취지로 오셨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은 올해 안에 면 발전협이라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면 협의회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수나 부군수께서 위원장인지 그쪽 추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는 군 발전위원회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추진위원회 그것을 올해 안에 개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도울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업이 너무 업무간 협조가 안되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패널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사항이 보고가 안되었나 보네요. 하나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70억인데, 객사문제하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사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사업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인구 30만 이하 즉,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만 해도 곡성 옥과를 모델로 했는데, 곡성 옥과는 한 8,000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그쪽도 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했더라고요. 한전에서 50% 지원받아서, 제작년 인가 작년인가 우리 능주쪽에서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부담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취소가 되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객사거든요. 객사, 자! 객사가 말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객사를 사업을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몇 번 추진위원이나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객사를 신축하였으면 좋겠다.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랬는데, 객사에서 21억을 들여 건립하자 결정을 하고,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군에서 사주겠다. 그런 약속이 되어 일부 예산도 확보되었고, 예산 확보하기 전에 우리군, 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하여 토지 취득까지 승인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객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농협소유의 창고가 4동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도 있고 서로 협조가 안되어 이렇게 지지부진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농어촌공사, 또 객사 설계팀, 저하고 다섯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객사를 농협창고 4동이 있는데, 3동을 철거하면 객사를 지을 자리가 나온다 까지 저희들이 5명에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의견일치를 봐서,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일반창고도 아니고, 능주 면민을 상대로 하는 자재창고이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전할만한, 이전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에 관련 자재창고는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주체는 건설재난과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희들이 주관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위탁했는데, 그럼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지만 일부 의회 승인도 받았고, 일부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사주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전체적으로 살수 없으면, 어느 정도 소유주가 현재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요구조건도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2～3년정도 남은 한 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나가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객사부지를 농협창고 부지로 매입하는데, 그 건물이 4동이 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 있습니다. 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세동은 농협에서 협의가 돼있고, 한동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지만, 한동에 대해서는 대체 창고를 해달라. 한동에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현재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과장님! 한동 문제가 객사를 신축하는 부지에 그게 걸려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 전혀 문제가 안되거든요? 세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한 동을 사용하게 해주라는 농협의 뜻은 능주 전체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가고 자기들이 농협자재 창고로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3년 그 쪽 창고를 좀 쓰고 싶다. 시간을 주면 그 후 부지를 사서 나가겠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것을 안해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핑퐁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좀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 군발전협의회 개최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최안하면, 아마 정식으로 농식품부 주무관께서 정식 공문으로 보낸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전에 그런 보고가 안되었다니 약각 유감스러운데, 아무튼 말입니다. 이 면소재지 정비사업 주체는 우리 안전건설과가 주체이고, 문화관광과는 그 부지만 사주면 됩니다. 그 부지를 사고 난 이후에 지역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부지만 좀 사다오.’ 그게 불법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받아놓고, 일부 예산도 2/3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 과에서는 어차피 객사라는 사업의 성격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만 우리가 댈 뿐이지 주도적으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입니다. 객사를 신축하자고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예요. ‘그 토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했으면 저희들이 굳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또 주무과는 안전건설과 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지셔 가지고...... 계속 핑퐁하다 보니까 이돈 연초부터 조기집행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것 좀 매끄럽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님!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우리과장님한테 업무적인 부서간 협조를 좀 부탁 드릴께요. 우리 철도건널목 관리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몇 개소나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철도건널목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체를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저번에 다지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마을 들어가는 다지리 2구, 그쪽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요. 도시계획 구역 내......
○ 의원 임지락
아니, 제가 김종환 계장님...... 혹시 계시나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시죠?
다지리 2구
○ 안전건설과 김종환
다지리 2구 철도건널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구역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그쪽이 외곽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가 주기장도 있고 그래서, 커브가 약간 급 커브예요. 대형트레일러 틀면서 가면 철도 침목에 있는 고무, 안전밴드가 있어요. 그것이 빨리 상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서 작년에 담당 김종환 계장님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평리 산단에 들어간 우리 생물의약단지 들어가는 데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순천지역 본부하고, 광주지역 본부와 한국철도가 따로 있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협약서가 각기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 따로 있고, 도시과 따로 있고......
그래서 이왕 업무추진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 있는 화순군 업무 부서는 다른데, 철도청에서는 일원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도 전화하고, 광주도 전화하고 막 여러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도시과나 안전건설과중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총괄하여 관계기관과도 업무 협조가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97쪽부터 30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미정리 체납액 4,124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결손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각종사업 조기착공과 골재채취 및 준설사업장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세워 시정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07쪽 가로등 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안등 설치사업 등 19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7,700만원을 투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8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은 87%입니다. 다음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6월말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화순읍 농도 319호선, 한천면 농도 308호선, 이양 농도 312호선 확포장 공사는 예정대로 사업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 1.28키로미터를 구조개선하여 도로기능을 향상 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1,600만원을 투입 하여 2014년 7월 준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65%입니다. 앞으로 공사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도 등 보수대상 53개소에 사업비 6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사업, 도로 표지판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현재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47건 중 완료가 69건, 추진 중이 55건 등 현재 47%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농업용수공급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58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준공목표로 종합공정 7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3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종합공정 75%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 가로화단조성, 주차장 및 화장실설치 등 전 공정이 완료되어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별 소관 관련부서로 이관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민도서관 리모델링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토목공사중 주차장, 게이트볼장,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70% 공정율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누에광장 조성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체험학습장 등 2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2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숲정이정비 사업 등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시행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복합테마체험장 등 11건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90% 공정율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4년 4월경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효율적인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 가뭄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11공을 이미 개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유지관리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20동 중 1동은 입주하였으며, 4동은 건축 중, 15동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현재 입주예정자 33세대 중 25세대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여 40% 공정으로 기반시설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인계지구는 25필지 중 17필지를 분양하였고, 현재 85% 공정으로 기반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구별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여 정상 입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0건의 사업 중 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건의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사업비 78억 6,500만원을 확보, 총 308건 중 벽라2구 농로 석축공사 등 95건은 완료하였으며, 2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보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순읍 교리 남자 경로당 등 27개소를 이미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추진 대상 총 2,338필지에 322,874㎡ 중에 지금까지 1,095필지 143,813㎡를 완료하였고, 1,243필지 179,06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이나 방문을 통하여 조기에 농로이전등기 추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먼저 호암 재해위험지구는 2010년에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동면 대포재해위험지구는 2016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159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코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도 사업비 40억을 확보하여 편입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계약 체결되어 계속사업으로 12월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킬로미터에 사업비 14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관영 소하천 정비사업은 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유천4 소하천과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확보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천4 소하천과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제14호 덴빈과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태풍피해 하천 46개소에 대하여 201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49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안전관리책자 제작 배부와,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5월 6일부터 3일간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 교육을 5월 7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고, 국가안보확립을 위한 2013년 을지훈련을 8월 19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및 보충교육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시설물특별관리법상 대상시설물 41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3개소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중에 다지지구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이 어딘지 다녀오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봤습니다.
○ 의원 윤석현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느낌은 ‘어떤 미친놈이 저기서 산을 저렇게 까대나’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이유는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간 주도형으로 선정된 사업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지구가 보면 안전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제 염려라기보다는 그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다 저희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건설과가 추구하고 있는 제반의 여러 가지 것들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왜 고거는 좀 권고 내지는 조정 등 이런 역할을 못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희들이 공공 주도형으로 했다면, 물론 민간 주도형으로 한 것도, 그런 부분은 설계상 다 보완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뭐 적법한 설계만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안전도도 전부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하여튼 이미 돼버린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스포츠산업과에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처럼 이양홍수조절지 이관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농림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체육시설이 하천 건교부의 의견은 주민 편의시설로 보고 있고, 농림부 그 파트에서는 체육시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가 약간 늘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아마 2010년 최초 사업설계 당시에는 농지전용 협의 수공, 전라남도, 저희 이렇게 해서 1차 협의를 마치셨을 것이고, 마쳤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됐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4대강사업에 여러 현장들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1년 경에 뭐 수공, 저희 집행부 대책회의 비슷하게 해서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짓게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시설물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야구장 같은 경우 이면, 제가 보기에는 법령상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관리사무소 이면에 들어가 있는 실내연습장 내지는 숙식동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법을 적용해도 아마 그것을 설득하고, 법령에 적법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수공하고, 전남도를 경유해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는 준공 과정에서 농지전용 관계가 해석차이가 있어서......
○ 의원 윤석현
지금 해석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 보고 받을 때 5월 30일 경이면 대체적인 그 한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끝내고, 아마 준공을 받을 예정으로 긴급하게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5개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되는 데는, 현재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했던 4대강사업이 각종 비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방위 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공사를 추진했던 한양 같은 경우에도 한 400여억원에 95%정도에 낙찰을 받은 공사금액을 25% 90억 재 하도급 했던 대표적인 업체로 찍혀가지고,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의 말단직원의 입장에서도 그 하천법 해석을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 해석을 해줄리는 만무하다 라는 것이 제 견해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윤의원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 부군수 김연태
현재 그 건이 농지 관련법하고, 하천법, 그 다음에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우회 처리하는 건축법 각각 관련법 간의 상충 문제인데요. 현재 농지전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농지법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공했던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든지 하천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업무와 가장 관련된 농지법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선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현재 화순천 어딥니까? 그...... 하니움을 중심으로 한 그 앞에 하천들도 이후에 친수공간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안에 저희가 적법하지 못한 여러시설물들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거 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자의 입장에서 만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사항들이 있을 때 그거를 허가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은 할 수가 없죠.
○ 의원 윤석현
할 수 없죠. 불법인거죠? 불법은 불법이다 이 말씀인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이후 저희도 이것은 더 길게 갈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후 저희 공사 추진하시는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좀 확실히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문제, 아마 군에서의 재정적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적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구상권 청구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절박한 때로는 긴장감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말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별 정비사업하고, 근래 와서 무슨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서?
○ 의원 조유송
사업에 대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서 보고를 받았냐는......
○ 의원 조유송
아니 저...... 무슨 담당계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뭐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무적으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하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업무적으로 전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능주면 말씀이세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능주면이 되었던, 석정리가 되었던......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무적인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니까 소재지사업에 대해서 능주에서는 받아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능주면요? 능주면은 저희들이 설계사항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지 다른 부분은 저희가......
○ 의원 조유송
전혀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3시30분정도 농어촌공사 2층 회의실에서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당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는 거점면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점면소재지로, 그 사업이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농식품부 주무관까지 포함해서 점검차 확인 방문을 한번 했어요. 점검이란 것이 무슨 뜻이냐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너무도 지지부진해서 점검을 나왔다 그런 취지로 오셨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은 올해 안에 면 발전협이라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면 협의회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수나 부군수께서 위원장인지 그쪽 추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는 군 발전위원회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추진위원회 그것을 올해 안에 개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도울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업이 너무 업무간 협조가 안되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패널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사항이 보고가 안되었나 보네요. 하나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70억인데, 객사문제하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사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사업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인구 30만 이하 즉,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만 해도 곡성 옥과를 모델로 했는데, 곡성 옥과는 한 8,000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그쪽도 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했더라고요. 한전에서 50% 지원받아서, 제작년 인가 작년인가 우리 능주쪽에서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부담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취소가 되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객사거든요. 객사, 자! 객사가 말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객사를 사업을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몇 번 추진위원이나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객사를 신축하였으면 좋겠다.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랬는데, 객사에서 21억을 들여 건립하자 결정을 하고,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군에서 사주겠다. 그런 약속이 되어 일부 예산도 확보되었고, 예산 확보하기 전에 우리군, 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하여 토지 취득까지 승인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객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농협소유의 창고가 4동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도 있고 서로 협조가 안되어 이렇게 지지부진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농어촌공사, 또 객사 설계팀, 저하고 다섯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객사를 농협창고 4동이 있는데, 3동을 철거하면 객사를 지을 자리가 나온다 까지 저희들이 5명에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의견일치를 봐서,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일반창고도 아니고, 능주 면민을 상대로 하는 자재창고이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전할만한, 이전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에 관련 자재창고는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주체는 건설재난과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희들이 주관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위탁했는데, 그럼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지만 일부 의회 승인도 받았고, 일부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사주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전체적으로 살수 없으면, 어느 정도 소유주가 현재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요구조건도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2～3년정도 남은 한 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나가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객사부지를 농협창고 부지로 매입하는데, 그 건물이 4동이 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 있습니다. 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세동은 농협에서 협의가 돼있고, 한동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지만, 한동에 대해서는 대체 창고를 해달라. 한동에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현재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과장님! 한동 문제가 객사를 신축하는 부지에 그게 걸려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 전혀 문제가 안되거든요? 세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한 동을 사용하게 해주라는 농협의 뜻은 능주 전체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가고 자기들이 농협자재 창고로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3년 그 쪽 창고를 좀 쓰고 싶다. 시간을 주면 그 후 부지를 사서 나가겠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것을 안해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핑퐁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좀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 군발전협의회 개최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최안하면, 아마 정식으로 농식품부 주무관께서 정식 공문으로 보낸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전에 그런 보고가 안되었다니 약각 유감스러운데, 아무튼 말입니다. 이 면소재지 정비사업 주체는 우리 안전건설과가 주체이고, 문화관광과는 그 부지만 사주면 됩니다. 그 부지를 사고 난 이후에 지역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부지만 좀 사다오.’ 그게 불법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받아놓고, 일부 예산도 2/3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 과에서는 어차피 객사라는 사업의 성격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만 우리가 댈 뿐이지 주도적으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입니다. 객사를 신축하자고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예요. ‘그 토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했으면 저희들이 굳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또 주무과는 안전건설과 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지셔 가지고...... 계속 핑퐁하다 보니까 이돈 연초부터 조기집행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것 좀 매끄럽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님!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우리과장님한테 업무적인 부서간 협조를 좀 부탁 드릴께요. 우리 철도건널목 관리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몇 개소나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철도건널목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체를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저번에 다지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마을 들어가는 다지리 2구, 그쪽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요. 도시계획 구역 내......
○ 의원 임지락
아니, 제가 김종환 계장님...... 혹시 계시나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시죠?
다지리 2구
○ 안전건설과 김종환
다지리 2구 철도건널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구역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그쪽이 외곽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가 주기장도 있고 그래서, 커브가 약간 급 커브예요. 대형트레일러 틀면서 가면 철도 침목에 있는 고무, 안전밴드가 있어요. 그것이 빨리 상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서 작년에 담당 김종환 계장님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평리 산단에 들어간 우리 생물의약단지 들어가는 데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순천지역 본부하고, 광주지역 본부와 한국철도가 따로 있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협약서가 각기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 따로 있고, 도시과 따로 있고......
그래서 이왕 업무추진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 있는 화순군 업무 부서는 다른데, 철도청에서는 일원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도 전화하고, 광주도 전화하고 막 여러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도시과나 안전건설과중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총괄하여 관계기관과도 업무 협조가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결과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현황과 330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3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삼천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향후 택지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민간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유보상태이며, 아파트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에는 민간업체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예산 편성시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적이고 정확한 부기를 명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편성시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으며, 폐광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은 다수의 관련자가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2014년 이후 시행예정인 폐광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임대주택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공동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공동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며, 임대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2013년 5월 14일 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및 조례개정 등이 되어야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신중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광덕택지주차장은 85면의 노면을 도색 완료하였고, 향청리 임시주차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잡초제거 등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도 2013년 9월 1일 당초 화순읍에서 능주면 광사리 노선을 화순읍 ～ 능주면 광사리에서 능주면 소재지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구간내 설치된 지장물 가로등, 한전주, 통신주 등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에도 적극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 점검 단속 철저 건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대상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화순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수립 및 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화순읍 주요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지역 내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조서정리 및 군 관리계획 안을 작성하였고, 앞으로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관리계획(안)을 보완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 계획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 시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 통지한 다음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 결정한 6필지의 소요예산 12억 3,300만원중, 2013년 추경에 확보한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1건 토지 및 지장물 1억 7,000만원 보상 하였으며, 1필지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담보 해제시 즉시 보상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8억 8,300만원은 2014년 본예산 및 추경에 확보하여 대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 배분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2년도에 이월된 3개 사업중 백암예식장에서 중앙병원간 보도설치공사 및 이양면과 동복면에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은 종합공정 9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 10월경 남산공원교차로 정비 등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실시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등 금년내 계약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 등 9개 단위사업에 65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5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기준에 미흡한 구간의 개량 및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2개소 마무리하고 석정 ～ 화림간 도로개설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기반공사를 완료하는 등 종합공정 60%의 진도로 진행중에 있고, 전남기술과학고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중로 2-3호선 개설공사는 5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24필지중 11필지를 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40억원중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및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약심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 및 웰빙 소비성향을 겨냥한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산물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등 131필지 136,000㎡에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작업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통학로 3개구간과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중 중앙병원에서 삼천교간 통학로 1개 구간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구간도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3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인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통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생활화 홍보를 위한 ‘군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행사를 이미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로도 미연결 구간인 고인돌공원에서 광덕 교차로간 보행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2010년 2월에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포함된 36개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정부 정책에 맞게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저비용·고효율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인구이탈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용역 착수 하여, 중간보고회 2회, 관련부서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화순군 경관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 공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의 난립한 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이용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합지주이용 간판 8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정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경관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화순읍 칠충로ㆍ시장길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간판개선으로 시가지 경관개선 및 활력 증대를 위해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일원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150개 업소, 150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간판제작ㆍ시공업체가 선정되었기에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1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0,000㎡에, 총 325억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교리지구 골목길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광덕지구내 주차장 1개소 및 공공공지 1개소는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 중 46동을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20동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빈집정비사업 4동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엔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17개 단지 27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2013년 7월 19일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여 3/4분기에 손실보상금 3,200만원, 운수업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1,376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억 1,500만원, 사업용자동차 1,830대에 230억 4,7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180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도곡초등학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율 85%로써 이양초등학교 앞 도로 하수도공사가 완료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양초교 등 4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20대를 설치 완료하여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 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51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8,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8,4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13개의 표지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연간 한 70억원 정도의 막대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우리한테 옵니다. 사업기간이 무려 25년간에 걸쳐서 이 예산을 전부다 확인해보면 거의 2,000억원 정도 수량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오고, 이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우리 군에 예산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군으로써는 이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또 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각종 인프라를 비롯한 시설들에 큰 어떤 진일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사용하는 농촌은 지금 다섯 곳이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다섯 곳입니다.
○ 의원 문행주
동복, 한천, 이양, 청풍, 동면 다섯 개면이죠. 지금까지 폐광지역 기금을 사용해온 과정을 쭉 보면 말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 유입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또는 5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여 계획 수립할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법령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수립을 하려고 연기해 놓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법령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지금 폐광지역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도 폐광지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간 평균 70억 정도의 예산을 전도 시켜 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대충 어디어디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은 있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쪽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제 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역대 우리 군수님들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요. 그 군수가 우리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그 뭐랄까 판단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그림자를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역대 군수들이 어디어디에 중심적으로 이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아! 저 양반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나려고 하구나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다른 일반예산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반대로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이 돈을 군수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다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돈의 용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한 12년 남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예산만 얼른 계산을 해봐도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앞으로도 올 텐데, 이 돈을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정권을 초월해서 화순군에 정말로 필요한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옳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에는 수립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들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쓰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느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폐광기금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2013년도에 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이 5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상당히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11월 21일자로 지금 우리 화순군수 명의로 공고가 났죠. 2013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죠.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승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억원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강원랜드로 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 5억원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차! 이것 큰일 났구나.’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없어지고,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상을 하고, 지금 공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에서 폐광지역 관련 문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육묘장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하는데,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 늦게 시작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행정절차를......
○ 의원 문행주
이 예산은 그러면 육묘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죠.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업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 경제 자립형 지원사업은 공모를 하려고 했어요.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 지금 심의도 안했는데, 2014년도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압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는 가끔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예산 성립도 안되었는데, 예산 공고를 내어 이미 할 사람 정해져 버렸구만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공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은 사업명이 육묘장 설치사업이죠?
○ 도시과장 김연수
아마 제가 공고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센터소장님이 무엇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육묘장으로 정해서 공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육묘장은 왜 나온 얘기예요? 육묘장은 왜 나왔습니까 그 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 의원 문행주
지금 나는 화순군 집행부가 의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자! 이 사업은 2014년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5억을 아무 목적도 없이 2014년도 예산안에 명기를 해서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으로 명기를 해놓고,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공모절차를 11월 21일자로 공모절차를 벌써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첫째. 하나는 화순군 의원들이 예산심의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하던 안하던 관계없이 이미 사업이 먼저 앞질러 가고, 이것은 예산 심의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둘째. 이 사업은 이미 사업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육묘장을 설치하겠다고 의향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지금 절차를 형식적으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화순군의회가 무엇하러 이런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이건 목적이 없는 사업이예요.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에 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규정해 놓고 공고는 정작 어떻게 냈냐면, 폐광지역진흥지역 내의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이렇게 신청자격을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대상사업은 또 경제성이 높고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어떤 농업이라고 제한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보면 산업이겠죠. 어떠한 산업들......
그래서 신청자격은 농협,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이미 딱 누구 줄려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누구를 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도시과의 문제뿐 아니라 집행부가 어떤 사업들을, 지금 이게 이미 군정조정위원회 내지는 우리 간부들 내부에서 이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안 5억 편성 할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월 21일자로 미리 통과되기도 전에 공모절차 밟아서 누구한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 부군수 김연태
저기, 문행주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우리가...... 저희들도 다 눈과 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나 또 시시각각으로 의원들이 여러 경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명예를 걸고, 촉수를 들이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보도 받고, 또 바르게 잡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5억원을 설사 어떤 사업자에게 줄려고 했다 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밟아서 의회 의원들을 우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가 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앞서나갔지 않느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제가 듣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화순군 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집행부와 향후 의회 간에 서로 건강한 생산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 내용을 규명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능주에 식품산업단지 조성 추진하고 계시죠. 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마도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서 올해 2013년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일단은 처음에 동면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센터 그 쪽으로 오게 된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초에 부지 선정과정에서 동면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식품산업단지 얘기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에게 전통 식품산업단지 쪽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배경을 보면, 당시에 우리 농ㆍ특산물 유통회사나 APC 등과 연계해서 이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인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과 업무는 아니고, 종합적인 우리 군의 앞으로 산업적 지향에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 식품산업단지가 이것은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유통회사, 유통회사가 사실상 최종적인 정리단계에 와있고, 또 APC도 사실은 철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지역에서 하나의 식품 산업이 서로 콤비네이션이 되가지고 연계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초가 이미 사실상 파괴되어 버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산업단지가 반드시 여기에 서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땄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앞에서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우리 또한 농지전용 문제로 상당히 딜레이가 되었어요. 저 와서도 해결이 안되고 해서 몇 차례 농림수산부를 들려서 결국은 이쪽 당초 예정지보다 밑으로 해서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밑에다 하라는 그런 사항을 우리는 최선을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했으며, 그 이전에 친환경광특단지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쪽에 틀을 잡은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좀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만수리 주민들께서 좋다고 협의를 했고, 또 저번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능주 주민들께서 좋다고 적극 협조해 주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선입견이 그렇죠. 선입견이 옆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 의원 문행주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또 그 점이 있고, 그 당시에 열 몇 개 업체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결국은 이게 어떤 사업적 연계성보다는 결국은 이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결국은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 도시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동면에도 농공단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나가서 추진하고 있고, 다시 능주에도 하고 있는데, 저는 농공단지가 화순이 비교적 광주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농공단지 분양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 이 식품산업단지를 하겠다는 배경속에는 우리 유통회사의 APC가 상호간에 이렇게 연계성을 높여서 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서겠다는 위치 환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요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자! 이때 이 식품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뭔가 정부로부터 내 토지를 좀 보상받으면, 비교적 양호한 가격에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바로 전면에 이렇게 퇴비공장이 서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냄새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두가지가 교차한다고 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정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 처음에는 도시과, 또 식품산업단지 유치를 하는 데는 뭐 전략산업과 등등 여러 과의 이해관계와 업무가 서로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라 할까요?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런 각각의 위치 문제, 이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져 가버리고, 그러면 그 시기 시기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는 이미 이 사업에서 별 유통회사나 이런 것들이 한 짐이니까 이미 멀어져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쭉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상호간에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타당성과 또 위치상으로 보아도 이 퇴비공장하고 바로 전면에 이런 이런 것들도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고,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게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지금 외면을 받고 이게 관계자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사업 이렇게 와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 도시과장 김연수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어떤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들온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업무로써는 제가 이해합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우리 식품산업단지와 밀접한 부분은 우리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는 어떠한 시설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에게 한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군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조하는 식품산업하고, 퇴비공장은 바로 환경오염 내지는 어떤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대규모 공장이 그 자리 바로 전면에 섭니다.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한 바운더리 내부에서 양립해가지고 그 옆에서 퇴비가 숙성하는 그런 냄새들이 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장의 위치가 될 것이냐. 저는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을 동원해도 현실적으로 이 두가지 산업이 양립하기는 여러 가지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님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정내부에서 충분하게 서로 어떤 위치문제나 그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지 저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고 답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조정은 이루어져야지 예초에 목적하는 사업들이 달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화순군 발전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화순에 공업단지,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지방산단, 공업단지에 허가 면적이 이미 우리 화순군은 오버가 된 상황입니다. 오버가 된 상항이어서 동면에 지금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미 지금 현재 분양을 하기도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면 그 농공단지에 입주희망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향후 우리 화순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공단으로는 새로운 공단을 만들 수가 없는...... 현재까지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인접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전임군수께서 우리 화순의 농업발전을 좀더 글로벌화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식품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APC도 더불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당초 취지로 해서 동면에 설립을 하려다가 거기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최종 위치가 그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의견들을 들었고, 아까 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들끼리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적격지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 전통식품단지를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은 의견들을 나눈 최종결과 거기에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우량농지가 다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전용 문제로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단지 문제가 지금 현재 완전히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다 식품산업단지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 의견으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예를들어서 광역친환경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더더욱 친환경적으로 퇴비공장 설치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우리 식품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정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하겠구요. 그다음에 식품단지 위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4차선 도로변에 바로 진입도로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화순군에 관련된 농산물의 6～70%가 능주권 이쪽 7개면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이 주로 모이는 집산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협력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여 보완 조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저기 뭐 군수님의 답변은 제가 군수님 답변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두 가지의 조건들이 상호간에 순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이 관측입니다. 나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좀 주민들의 환영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점승 위원장님!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57쪽에 주ㆍ정차 질서 확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 지금 현재 불법단속 CCTV가 지금 9대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9개소입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걸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밖에 안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화순에는 고등학교가 3개소나 있다보니까 학생범죄가 일어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찰서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에도 CCTV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우리 군에 도시과 옆에 여자 두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녹화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녹화가 안되고 있어요. 또 야간에 작동을 하려면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고, 향후에 녹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하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작년 업무보고 때 류경숙 위원장이 했던가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년이 다 지났는데도, 그 시스템 자체가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야기 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전혀 아직 생각도 안해 보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은 작년과 올해 그대로 근무하시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그 시스템하고, 어떤 비용 문제일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외선 카메라하고 교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는 저희 군에서만 관할하고 있죠? 거기 시스템 자체를......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요. 과장님!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과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해서 한번 내년 중에 그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별적으로도 돈을 많이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이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간판개선사업이 읍에는 지금 4권역으로 해서 이번에 칠충로와 시장길을 계획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면단위는 지금 능주면 시행하셨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면단위에는 영업들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폐간판들이 많아요. 다른 시골 면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개선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흉하니까, 거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거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뭍혀 버렸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죄송스런 말씀드리고요. 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일단 간판정비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깨끗하고 좋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저도 이제 능주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다른 면단위에 가서 보면 정말 영업을 안하다보니까 간판이 오염되고, 내려앉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은 지금 업주가 없다보니까 업주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빈집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것 보다도 그 간판을 폐쇄시켜서 살기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는 그렇게 큰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상권이 없으니까 그니까 그런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기좋은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보면은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위원장님 말씀은 폐업하고 그런 지저분하게 방치된 간판이 좀 보기 싫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어떻게 정비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하고 질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니...... 이렇게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무시되고 모욕당하면서도 이렇게 의원이랍시고 앉아있는 제가 부끄럽네요.
조금전에 폐광기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5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5개면입니다.
○ 의원 조유송
5개면이지요. 그럼 말입니다. 전통식품산업단지 국비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국비요? 국비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그 폐광......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통식품단지를 빙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통식품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한번 말씀 해주시고,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전통식품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통식품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전통이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 식품회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품산업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식품단지 내에 들어올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식품이죠. 식품 제조, 가공......
○ 의원 조유송
예를 들면 도축장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축장......
○ 도시과장 김연수
도축장은 안돼죠.
○ 의원 조유송
오리 가공이라든가, 뭐 염소 가공이라든가 가공공장,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식품이라 해가지고......
○ 도시과장 김연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으나, 거기 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식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식품단지를 빙자한 농공단지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김연수
식품산업단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식품산업단지?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가장 지역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식품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가공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그게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을 법규나 예규로 하여 좀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우리가 행정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통식품산업단지 내를 보면...... 보통의 우리가 무슨무슨 단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보면, 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이지요.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원론적이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 전통식품단지는 계단식이거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당초에는 지금 뭡니까? 유통회사에서 하는 부지 있잖아요? 그 옆에다 선을 그엇어요. 근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그 전 기획감사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금년 7월 22일자로 여기를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가 안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차례 방문을 해서 그쪽으로는 안된다. 냄새가 나나 안나나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옆으로 붙이면 되겠느냐 그런 논리를 상당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그쪽에서 농지협의를 안 해준거예요. 금년 12월말까지 뭔가가 안나오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땅도 축소된 것을 당초 평수로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지전용을 위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 도시과장 김연수
그건은 농식품부하고 완료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완료했지요. 완료되었는데, 허가가 났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허가가 나면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도는......
○ 도시과장 김연수
도는 이제 염려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 보네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제가 이 계단식으로 된 부지를 선정을 했냐...... 기본 상식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하고 논두렁 하나 차이거든요. 50cm도 안되는 논두렁...... 그럼 말입니다. 현재 광역친환경단지 매입되는 토지가 바로 논두렁 부분에 있고, 현재 사업주께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말입니다. 저는 왜 유득히 이 사업주, 광역친환경단지 그 바로 50cm 논두렁 밖에 거리가 안되는데, 이것을 비켜가면서 계단식으로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강구하자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쪽에다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안된다. 안된다.’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아 그니까 ‘안된다.’는 좋은데, 지금 저 계장님! 지금 도면 있습니까? 도면 있어요. 도면? 도면 있으면 과장님 하나 전해주십시오. 도면을 보고 가시게요.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지금 도면이 없다고 함.>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계장님! 지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친환경 사업주가 지금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했는데, 농지전용 불허처분이 났거든요. 그 농지가 226-234번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지를 당연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장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보세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직사각형 내지 정사각형이 맞는데, 그쪽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위치가 조정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요. 과장님 이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전통식품단지가 50cm 거리를 두고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수산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에서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 뭔 냄새가 나고 안 나고의 상황을 떠나서 당초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가 추진이 안돼고, 11월경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차폐막을 한다든가 차양막, 녹지공간 조성 등 이런 시설 등을 같이 추진해야 되죠.
○ 의원 조유송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통식품단지 50cm거리에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조성된 줄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논두렁 하나에 50cm일지라도......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일지라도가......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내용을 50cm 거리를 두고 광역친환경단지와 전통식품단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그 양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농지과장은 그것까지 아시려나 모르겠고요.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무진이요. 그러시면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카드하나 저에게 만들어주십시오. 카드......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요. 해주시고, 좋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조유송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우리 식품단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예～
○ 부군수 김연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품 그러면, 식품을 테마로 하는 단지라고 하면, 첫째 청결과 위생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은 식품단지 바로 연접해서 광역친환경단지가 들어서는 것,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발단이 화순유통회사의 APC와 연계해서 식품산단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퇴비공장이 들어서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비공장이라는 것 때문에 식품산단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고, 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될 때 이 단지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또는 앞으로 이미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퇴비공장이라든지 그런 것과 좀 원거리를 두고 할 수는 없는지를 우리가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되어서 농지전용 허가가 이제 되었는데요. 앞으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식품단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연접해 있는 퇴비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좀 이격된 거리에는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연접되어 있는 부근에는 우리가 앞으로 식품단지 입주 업종을 변경하던지 하여서 퇴비공장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는 식품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품단지를 우리 화순군이 놓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앞으로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이나 많은 군민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우리지역의 새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 감사하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굉장히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상충보다는 우리가 보완관계로 나가야 되겠지요?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것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장에 오시기 전 전임 과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시죠? 저희들에게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 전통식품단지하고,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양립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상충이 되고,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아니냐. 광역친환경단지를 이렇게 화순군에서 모든 집행부, 의회, 언론 등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너희 도시과 전통식품단지를 옮겨라.’ 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거든요.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전통식품단지가 먼저 선정되었으니까 옮기려면 광역친환경단지가 옮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도시과장 김연수
제가요?
○ 의원 조유송
아니, 아니, 전임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조유송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예! 발언은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 의장 박광재
하지마세요.
○ 의원 조유송
그렇게 지금 감사 때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실무선은 누구에게 확인을 했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우리가 먼저 들어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다 거기에 꼭 식품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하여튼 말입니다. 이런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교모하게, 의심받을 수 있게끔 계단식으로 비켜가 있어요. 의심 안하겠습니까? 의심을...... 누가 보더라도, 266-234 조금 전하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신청했는데 불허했던 장소고, 만수리 564-6번지는 우리 화순군에서 주도리 김모씨란 분이 축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불허한 곳입니다. 농지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질의 응답과정에서 결론이 나겠습니까만은 어찌되었던 이 문제들은 양립할 수 없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지역민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양립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좀,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정말 반납도 안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실과 보고는 가능한 한 다른 비상임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나 이런 자리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상세히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결과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현황과 330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3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삼천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향후 택지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민간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유보상태이며, 아파트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에는 민간업체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예산 편성시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적이고 정확한 부기를 명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편성시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으며, 폐광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은 다수의 관련자가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2014년 이후 시행예정인 폐광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임대주택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공동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공동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며, 임대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2013년 5월 14일 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및 조례개정 등이 되어야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신중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광덕택지주차장은 85면의 노면을 도색 완료하였고, 향청리 임시주차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잡초제거 등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도 2013년 9월 1일 당초 화순읍에서 능주면 광사리 노선을 화순읍 ～ 능주면 광사리에서 능주면 소재지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구간내 설치된 지장물 가로등, 한전주, 통신주 등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에도 적극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 점검 단속 철저 건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대상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화순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수립 및 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화순읍 주요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지역 내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조서정리 및 군 관리계획 안을 작성하였고, 앞으로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관리계획(안)을 보완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 계획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 시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 통지한 다음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 결정한 6필지의 소요예산 12억 3,300만원중, 2013년 추경에 확보한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1건 토지 및 지장물 1억 7,000만원 보상 하였으며, 1필지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담보 해제시 즉시 보상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8억 8,300만원은 2014년 본예산 및 추경에 확보하여 대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 배분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2년도에 이월된 3개 사업중 백암예식장에서 중앙병원간 보도설치공사 및 이양면과 동복면에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은 종합공정 9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 10월경 남산공원교차로 정비 등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실시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등 금년내 계약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 등 9개 단위사업에 65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5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기준에 미흡한 구간의 개량 및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2개소 마무리하고 석정 ～ 화림간 도로개설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기반공사를 완료하는 등 종합공정 60%의 진도로 진행중에 있고, 전남기술과학고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중로 2-3호선 개설공사는 5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24필지중 11필지를 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40억원중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및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약심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 및 웰빙 소비성향을 겨냥한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산물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등 131필지 136,000㎡에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작업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통학로 3개구간과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중 중앙병원에서 삼천교간 통학로 1개 구간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구간도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3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인 너릿재 옛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통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생활화 홍보를 위한 ‘군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행사를 이미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로도 미연결 구간인 고인돌공원에서 광덕 교차로간 보행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2010년 2월에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포함된 36개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정부 정책에 맞게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저비용·고효율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인구이탈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용역 착수 하여, 중간보고회 2회, 관련부서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화순군 경관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 공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의 난립한 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이용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합지주이용 간판 8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정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경관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화순읍 칠충로ㆍ시장길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간판개선으로 시가지 경관개선 및 활력 증대를 위해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일원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150개 업소, 150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간판제작ㆍ시공업체가 선정되었기에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1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0,000㎡에, 총 325억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교리지구 골목길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광덕지구내 주차장 1개소 및 공공공지 1개소는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 중 46동을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20동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빈집정비사업 4동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엔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17개 단지 27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2013년 7월 19일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여 3/4분기에 손실보상금 3,200만원, 운수업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1,376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억 1,500만원, 사업용자동차 1,830대에 230억 4,7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180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도곡초등학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율 85%로써 이양초등학교 앞 도로 하수도공사가 완료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양초교 등 4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20대를 설치 완료하여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 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51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8,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8,4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13개의 표지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연간 한 70억원 정도의 막대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우리한테 옵니다. 사업기간이 무려 25년간에 걸쳐서 이 예산을 전부다 확인해보면 거의 2,000억원 정도 수량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오고, 이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우리 군에 예산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군으로써는 이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또 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각종 인프라를 비롯한 시설들에 큰 어떤 진일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사용하는 농촌은 지금 다섯 곳이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다섯 곳입니다.
○ 의원 문행주
동복, 한천, 이양, 청풍, 동면 다섯 개면이죠. 지금까지 폐광지역 기금을 사용해온 과정을 쭉 보면 말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 유입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또는 5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여 계획 수립할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법령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수립을 하려고 연기해 놓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법령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지금 폐광지역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도 폐광지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간 평균 70억 정도의 예산을 전도 시켜 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대충 어디어디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은 있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쪽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제 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역대 우리 군수님들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요. 그 군수가 우리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그 뭐랄까 판단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그림자를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역대 군수들이 어디어디에 중심적으로 이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아! 저 양반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나려고 하구나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다른 일반예산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반대로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이 돈을 군수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다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돈의 용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한 12년 남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예산만 얼른 계산을 해봐도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앞으로도 올 텐데, 이 돈을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정권을 초월해서 화순군에 정말로 필요한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옳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에는 수립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들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쓰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느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폐광기금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2013년도에 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이 5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상당히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11월 21일자로 지금 우리 화순군수 명의로 공고가 났죠. 2013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죠.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승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억원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강원랜드로 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 5억원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차! 이것 큰일 났구나.’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없어지고,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상을 하고, 지금 공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에서 폐광지역 관련 문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육묘장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하는데,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 늦게 시작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행정절차를......
○ 의원 문행주
이 예산은 그러면 육묘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죠.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업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 경제 자립형 지원사업은 공모를 하려고 했어요.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 지금 심의도 안했는데, 2014년도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압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는 가끔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예산 성립도 안되었는데, 예산 공고를 내어 이미 할 사람 정해져 버렸구만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공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은 사업명이 육묘장 설치사업이죠?
○ 도시과장 김연수
아마 제가 공고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센터소장님이 무엇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육묘장으로 정해서 공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육묘장은 왜 나온 얘기예요? 육묘장은 왜 나왔습니까 그 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 의원 문행주
지금 나는 화순군 집행부가 의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자! 이 사업은 2014년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5억을 아무 목적도 없이 2014년도 예산안에 명기를 해서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으로 명기를 해놓고,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공모절차를 11월 21일자로 공모절차를 벌써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첫째. 하나는 화순군 의원들이 예산심의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하던 안하던 관계없이 이미 사업이 먼저 앞질러 가고, 이것은 예산 심의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둘째. 이 사업은 이미 사업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육묘장을 설치하겠다고 의향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지금 절차를 형식적으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화순군의회가 무엇하러 이런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이건 목적이 없는 사업이예요.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에 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규정해 놓고 공고는 정작 어떻게 냈냐면, 폐광지역진흥지역 내의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이렇게 신청자격을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대상사업은 또 경제성이 높고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어떤 농업이라고 제한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보면 산업이겠죠. 어떠한 산업들......
그래서 신청자격은 농협,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이미 딱 누구 줄려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누구를 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도시과의 문제뿐 아니라 집행부가 어떤 사업들을, 지금 이게 이미 군정조정위원회 내지는 우리 간부들 내부에서 이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안 5억 편성 할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월 21일자로 미리 통과되기도 전에 공모절차 밟아서 누구한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 부군수 김연태
저기, 문행주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우리가...... 저희들도 다 눈과 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나 또 시시각각으로 의원들이 여러 경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명예를 걸고, 촉수를 들이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보도 받고, 또 바르게 잡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5억원을 설사 어떤 사업자에게 줄려고 했다 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밟아서 의회 의원들을 우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가 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앞서나갔지 않느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제가 듣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화순군 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집행부와 향후 의회 간에 서로 건강한 생산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 내용을 규명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능주에 식품산업단지 조성 추진하고 계시죠. 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마도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서 올해 2013년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일단은 처음에 동면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센터 그 쪽으로 오게 된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초에 부지 선정과정에서 동면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식품산업단지 얘기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에게 전통 식품산업단지 쪽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배경을 보면, 당시에 우리 농ㆍ특산물 유통회사나 APC 등과 연계해서 이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인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과 업무는 아니고, 종합적인 우리 군의 앞으로 산업적 지향에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 식품산업단지가 이것은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유통회사, 유통회사가 사실상 최종적인 정리단계에 와있고, 또 APC도 사실은 철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지역에서 하나의 식품 산업이 서로 콤비네이션이 되가지고 연계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초가 이미 사실상 파괴되어 버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산업단지가 반드시 여기에 서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땄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앞에서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우리 또한 농지전용 문제로 상당히 딜레이가 되었어요. 저 와서도 해결이 안되고 해서 몇 차례 농림수산부를 들려서 결국은 이쪽 당초 예정지보다 밑으로 해서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밑에다 하라는 그런 사항을 우리는 최선을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했으며, 그 이전에 친환경광특단지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쪽에 틀을 잡은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좀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만수리 주민들께서 좋다고 협의를 했고, 또 저번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능주 주민들께서 좋다고 적극 협조해 주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선입견이 그렇죠. 선입견이 옆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 의원 문행주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또 그 점이 있고, 그 당시에 열 몇 개 업체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결국은 이게 어떤 사업적 연계성보다는 결국은 이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결국은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 도시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동면에도 농공단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나가서 추진하고 있고, 다시 능주에도 하고 있는데, 저는 농공단지가 화순이 비교적 광주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농공단지 분양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 이 식품산업단지를 하겠다는 배경속에는 우리 유통회사의 APC가 상호간에 이렇게 연계성을 높여서 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서겠다는 위치 환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요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자! 이때 이 식품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뭔가 정부로부터 내 토지를 좀 보상받으면, 비교적 양호한 가격에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바로 전면에 이렇게 퇴비공장이 서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냄새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두가지가 교차한다고 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정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 처음에는 도시과, 또 식품산업단지 유치를 하는 데는 뭐 전략산업과 등등 여러 과의 이해관계와 업무가 서로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라 할까요?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런 각각의 위치 문제, 이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져 가버리고, 그러면 그 시기 시기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는 이미 이 사업에서 별 유통회사나 이런 것들이 한 짐이니까 이미 멀어져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쭉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상호간에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타당성과 또 위치상으로 보아도 이 퇴비공장하고 바로 전면에 이런 이런 것들도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고,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게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지금 외면을 받고 이게 관계자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사업 이렇게 와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 도시과장 김연수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어떤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들온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업무로써는 제가 이해합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우리 식품산업단지와 밀접한 부분은 우리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는 어떠한 시설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에게 한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군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조하는 식품산업하고, 퇴비공장은 바로 환경오염 내지는 어떤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대규모 공장이 그 자리 바로 전면에 섭니다.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한 바운더리 내부에서 양립해가지고 그 옆에서 퇴비가 숙성하는 그런 냄새들이 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장의 위치가 될 것이냐. 저는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을 동원해도 현실적으로 이 두가지 산업이 양립하기는 여러 가지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님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정내부에서 충분하게 서로 어떤 위치문제나 그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지 저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고 답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조정은 이루어져야지 예초에 목적하는 사업들이 달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화순군 발전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화순에 공업단지,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지방산단, 공업단지에 허가 면적이 이미 우리 화순군은 오버가 된 상황입니다. 오버가 된 상항이어서 동면에 지금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미 지금 현재 분양을 하기도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면 그 농공단지에 입주희망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향후 우리 화순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공단으로는 새로운 공단을 만들 수가 없는...... 현재까지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인접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전임군수께서 우리 화순의 농업발전을 좀더 글로벌화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식품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APC도 더불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당초 취지로 해서 동면에 설립을 하려다가 거기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최종 위치가 그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의견들을 들었고, 아까 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들끼리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적격지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 전통식품단지를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은 의견들을 나눈 최종결과 거기에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우량농지가 다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전용 문제로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단지 문제가 지금 현재 완전히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다 식품산업단지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 의견으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예를들어서 광역친환경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더더욱 친환경적으로 퇴비공장 설치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우리 식품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정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하겠구요. 그다음에 식품단지 위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4차선 도로변에 바로 진입도로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화순군에 관련된 농산물의 6～70%가 능주권 이쪽 7개면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이 주로 모이는 집산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협력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여 보완 조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저기 뭐 군수님의 답변은 제가 군수님 답변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두 가지의 조건들이 상호간에 순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이 관측입니다. 나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좀 주민들의 환영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점승 위원장님!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57쪽에 주ㆍ정차 질서 확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 지금 현재 불법단속 CCTV가 지금 9대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9개소입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걸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밖에 안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화순에는 고등학교가 3개소나 있다보니까 학생범죄가 일어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찰서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에도 CCTV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우리 군에 도시과 옆에 여자 두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녹화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녹화가 안되고 있어요. 또 야간에 작동을 하려면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고, 향후에 녹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하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작년 업무보고 때 류경숙 위원장이 했던가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년이 다 지났는데도, 그 시스템 자체가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야기 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전혀 아직 생각도 안해 보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은 작년과 올해 그대로 근무하시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그 시스템하고, 어떤 비용 문제일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외선 카메라하고 교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는 저희 군에서만 관할하고 있죠? 거기 시스템 자체를......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요. 과장님!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과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해서 한번 내년 중에 그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별적으로도 돈을 많이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이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간판개선사업이 읍에는 지금 4권역으로 해서 이번에 칠충로와 시장길을 계획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면단위는 지금 능주면 시행하셨죠?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면단위에는 영업들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폐간판들이 많아요. 다른 시골 면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개선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흉하니까, 거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거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뭍혀 버렸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죄송스런 말씀드리고요. 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일단 간판정비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깨끗하고 좋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저도 이제 능주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다른 면단위에 가서 보면 정말 영업을 안하다보니까 간판이 오염되고, 내려앉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은 지금 업주가 없다보니까 업주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빈집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것 보다도 그 간판을 폐쇄시켜서 살기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는 그렇게 큰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상권이 없으니까 그니까 그런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기좋은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보면은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위원장님 말씀은 폐업하고 그런 지저분하게 방치된 간판이 좀 보기 싫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어떻게 정비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하고 질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니...... 이렇게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무시되고 모욕당하면서도 이렇게 의원이랍시고 앉아있는 제가 부끄럽네요.
조금전에 폐광기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5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5개면입니다.
○ 의원 조유송
5개면이지요. 그럼 말입니다. 전통식품산업단지 국비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국비요? 국비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그 폐광......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통식품단지를 빙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통식품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한번 말씀 해주시고,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전통식품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통식품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전통이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 식품회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품산업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식품단지 내에 들어올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식품이죠. 식품 제조, 가공......
○ 의원 조유송
예를 들면 도축장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축장......
○ 도시과장 김연수
도축장은 안돼죠.
○ 의원 조유송
오리 가공이라든가, 뭐 염소 가공이라든가 가공공장,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식품이라 해가지고......
○ 도시과장 김연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으나, 거기 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식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식품단지를 빙자한 농공단지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김연수
식품산업단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식품산업단지?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가장 지역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식품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가공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그게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을 법규나 예규로 하여 좀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우리가 행정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통식품산업단지 내를 보면...... 보통의 우리가 무슨무슨 단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보면, 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이지요.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원론적이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 전통식품단지는 계단식이거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당초에는 지금 뭡니까? 유통회사에서 하는 부지 있잖아요? 그 옆에다 선을 그엇어요. 근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그 전 기획감사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금년 7월 22일자로 여기를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가 안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차례 방문을 해서 그쪽으로는 안된다. 냄새가 나나 안나나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옆으로 붙이면 되겠느냐 그런 논리를 상당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그쪽에서 농지협의를 안 해준거예요. 금년 12월말까지 뭔가가 안나오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땅도 축소된 것을 당초 평수로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지전용을 위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 도시과장 김연수
그건은 농식품부하고 완료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완료했지요. 완료되었는데, 허가가 났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허가가 나면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도는......
○ 도시과장 김연수
도는 이제 염려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 보네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제가 이 계단식으로 된 부지를 선정을 했냐...... 기본 상식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하고 논두렁 하나 차이거든요. 50cm도 안되는 논두렁...... 그럼 말입니다. 현재 광역친환경단지 매입되는 토지가 바로 논두렁 부분에 있고, 현재 사업주께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말입니다. 저는 왜 유득히 이 사업주, 광역친환경단지 그 바로 50cm 논두렁 밖에 거리가 안되는데, 이것을 비켜가면서 계단식으로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강구하자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쪽에다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안된다. 안된다.’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아 그니까 ‘안된다.’는 좋은데, 지금 저 계장님! 지금 도면 있습니까? 도면 있어요. 도면? 도면 있으면 과장님 하나 전해주십시오. 도면을 보고 가시게요.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지금 도면이 없다고 함.>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계장님! 지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친환경 사업주가 지금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했는데, 농지전용 불허처분이 났거든요. 그 농지가 226-234번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지를 당연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장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보세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직사각형 내지 정사각형이 맞는데, 그쪽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위치가 조정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러면요. 과장님 이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전통식품단지가 50cm 거리를 두고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수산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에서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 뭔 냄새가 나고 안 나고의 상황을 떠나서 당초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가 추진이 안돼고, 11월경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차폐막을 한다든가 차양막, 녹지공간 조성 등 이런 시설 등을 같이 추진해야 되죠.
○ 의원 조유송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통식품단지 50cm거리에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조성된 줄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논두렁 하나에 50cm일지라도......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일지라도가......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내용을 50cm 거리를 두고 광역친환경단지와 전통식품단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그 양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농지과장은 그것까지 아시려나 모르겠고요.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무진이요. 그러시면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카드하나 저에게 만들어주십시오. 카드......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요. 해주시고, 좋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조유송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우리 식품단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예～
○ 부군수 김연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품 그러면, 식품을 테마로 하는 단지라고 하면, 첫째 청결과 위생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은 식품단지 바로 연접해서 광역친환경단지가 들어서는 것,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발단이 화순유통회사의 APC와 연계해서 식품산단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퇴비공장이 들어서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비공장이라는 것 때문에 식품산단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고, 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될 때 이 단지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또는 앞으로 이미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퇴비공장이라든지 그런 것과 좀 원거리를 두고 할 수는 없는지를 우리가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되어서 농지전용 허가가 이제 되었는데요. 앞으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식품단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연접해 있는 퇴비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좀 이격된 거리에는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연접되어 있는 부근에는 우리가 앞으로 식품단지 입주 업종을 변경하던지 하여서 퇴비공장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는 식품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품단지를 우리 화순군이 놓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앞으로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이나 많은 군민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우리지역의 새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 감사하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굉장히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상충보다는 우리가 보완관계로 나가야 되겠지요?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것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장에 오시기 전 전임 과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시죠? 저희들에게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 전통식품단지하고,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양립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상충이 되고,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아니냐. 광역친환경단지를 이렇게 화순군에서 모든 집행부, 의회, 언론 등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너희 도시과 전통식품단지를 옮겨라.’ 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거든요.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전통식품단지가 먼저 선정되었으니까 옮기려면 광역친환경단지가 옮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도시과장 김연수
제가요?
○ 의원 조유송
아니, 아니, 전임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조유송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예! 발언은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 의장 박광재
하지마세요.
○ 의원 조유송
그렇게 지금 감사 때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실무선은 누구에게 확인을 했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우리가 먼저 들어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다 거기에 꼭 식품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하여튼 말입니다. 이런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교모하게, 의심받을 수 있게끔 계단식으로 비켜가 있어요. 의심 안하겠습니까? 의심을...... 누가 보더라도, 266-234 조금 전하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신청했는데 불허했던 장소고, 만수리 564-6번지는 우리 화순군에서 주도리 김모씨란 분이 축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불허한 곳입니다. 농지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질의 응답과정에서 결론이 나겠습니까만은 어찌되었던 이 문제들은 양립할 수 없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지역민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양립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좀,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정말 반납도 안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실과 보고는 가능한 한 다른 비상임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나 이런 자리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상세히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과 364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사용료 8억 5,277만 9천원을 부과하여 6억 6,06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분인 1억 9,214만 9천원은 금년 말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먼저 369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9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정리 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에 준공 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면보건지소는 내년 1월 준공 계획으로 12월 현재 65%의 공정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의료기기 멸균 및 소독을 위한 고압멸균기 등 12종을 구입 완료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총 72,000여명에 대해 진료와 예방접종,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봉사 확립을 위하여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신축 중인 북면보건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관내 출생한 가정의 신생아 44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450명에게는 매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1,95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1,866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 113명에게 가정방문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 5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방문보건 및 암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전문인력이 전 지역을 지역담당제로 구분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5,549가구를 직접 방문, 각종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와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감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 7,335명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진단을 받은 120명에게 1억 2,800만원 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5대 암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만큼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진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 4,5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121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 1억 600만원을 지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행복한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 및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추구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홍보 교육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코자 병의원, 약국, 보건교사 등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총 335개소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인구 밀집지역, 유충서식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5,300명에게 엑스선 검진 등을 실시하고 양성자를 치료, 현재는 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의 입원비 지원은 물론 접촉자 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집단시설 등에 대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 결핵퇴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취학아동, 건강취약계층 주민 24,703명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 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료비 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가 등록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한센환자 21명 중 생계가 어려운 4명에게는 생계비지원을 하였으며, 54명의 진폐환자와 배우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 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6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점검을 실시 8건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를 중점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나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 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 32,406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을 보급하였고, 취학전 아동, 주민 1,533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실과 사업체 방문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희망자 6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49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학생과 주민 9,750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 조기 정착 등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5,459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 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40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치아 돌보미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구강검진 및 개인 잇솔질 지도 등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 운영 등 예방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BTL 시설 관리ㆍ감독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별로 각각 2차례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실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서비스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시설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으로 주민 7,465명을 대상으로 양생교실, 한의약 중풍ㆍ통증 관리교실, 성장클리닉, 한의약 순회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117명에게는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로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함으로써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주민 의료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378페이지 BTL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장을 보면은 말입니다. 우수한약유통시설하고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랍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니...... 이 성과 평가는 누가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성과평가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성과평가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오고, 또 거의 시설을 했던 건설업체, 시행사, 사용자, 저희 관, 기타 건축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동업자들이 다 하구만요. 결과적으로......
○ 보건소장 김연옥
동업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들이 탈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지 이 평가가 엄정하게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자가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소장님! 의원들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의원노릇을 잘 하려면 집행부에 대해서 뭔가 긴장감도 유발하고 그래야지, 저기 견제 감시가 잘되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자! 지금 저 잘 알다시피 우수한약재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시설물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시설 사용료와 이 시설관리 상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 시설물 엊그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거 별로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 시설물이 뭐 어디 닳아져서 이게 없어졌겠어요? 그게? 어디 누가 동원해서 망치부대로 깨버리지 않은 한 이게 지금 뭐 어디 닳아져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엊그제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이런 방식으로 시설관리에 문제가 아니라 BTL사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명하는데 제1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뭐냐......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도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사업을 일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면, 적어도 한약재유통센터나 BTL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내역 정도는 정확하게 복명이 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야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죠. 운영상의......
○ 보건소장 김연옥
예.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 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두 다 알다시피 그런 사업의 내용들에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극히 외피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보고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소장님! 지금 37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의료법ㆍ약사법 위반업소가 5건인데, 고발이 7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8건, 이것이 지금 의료행위였던 병ㆍ의원, 약국 이것 좀 알 수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그것은......
○ 의원 조유송
뭐 개인정보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므로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 의원 조유송
뭐 이런 것이 왜 개인정보입니까? 우리 군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좋은 일도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 업소에서는 어떤 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 무슨......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러면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공개석상에서는 좀......
○ 의원 조유송
근데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보면 너무 개인정보를 남용 하고 있지 않느냐...... 남발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갈수록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도......
○ 의원 조유송
아니, 소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법규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어디 약국정도 나온 것이, 이 사람들 뭐 약사 주민등록번호 해서 공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그저께입니까? 총무과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이 공직자들 행사장에 동원문제가 나왔어요. 동원문제.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도 행사장에 자주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참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사 때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부스를 마련하여 아침부터 근무하시는데, 혹시 여태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경기단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셔서 가장 크게 사고 나서 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특히나 운동경기 때......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예가 있냐......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예인지 세 가지만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우리 전국 태권도 대회 때 응급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송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고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일반 운동경기 때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럼 119는 뭐하러 있습니까? 바로 옆에 119
○ 보건소장 김연옥
119가 오기엔 시간적으로, 또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도 안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보건소의 역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소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구했지요. 그럼 이 자료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타 시군에서 각 행사마다 보건소 직원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석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행사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사항을 저에게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 의원 이선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릴께요. 각 행사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 동원, 특히 보건소 직원들 동원한 것, 여기 화순에 종합병원 많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이선
많죠? 성심, 현대, 고려, 중앙병원 등 MOU체결을 하세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지금 저희들이 응급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우리하고 4개소가 같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금 운동경기라든지 그런데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아! 그러니까 MOU체결을 해서 각종 행사 때 그 병원들을 통해서 응급환자들이 후송 뿐만 아니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예! 보건소 직원들은 인생이 없습니까? 제가 보건소 직원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전체를 통해서, 특히 행사 때, 아까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부스 말씀도 하셨는데, 병원과 MOU체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 봐 줄 것입니다. 아마 지자체 MOU체결해서 보건소 동원하지 않고도 다 행사들 치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차체 해남도 한번 보시고,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만, 앞으로 공무원 동원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전부다 자기 업무해야 하는데, 하루에 전부다 관중으로 전락하고 이런 행위는 다시는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10여분 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한테 본회의 회의록을 주시면서 저한테 좀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잠깐 좀 질의 토론 좀 해보고 싶습니다.
○ 의장 박광재
그 내용은 두 분이서 별도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아니, 의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와서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안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것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중요한가 본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중요한가를 바로 유권해석을 받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지금해요?
○ 의원 조유송
예. 예.
○ 의장 박광재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 의원 조유송
(회의록 복사 자료) 부군수님도 갖다드리세요.
○ 의장 박광재
요점만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실장님이 간단히 저한테 이것이 아니다 말씀하면 저도 그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하면 되니까요.
○ 의장 박광재
예. 예.
○ 의원 조유송
아! 나와서 보지 말고, 오라 그러세요. 최 위원님 가서 박사님한테 한번 유권해석좀 받아보세요.
○ 의장 박광재
그것은 추후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 의원 조유송
추후에......
○ 의장 박광재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그래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나오시라 하세요. 나오시라 하세요. 나오시라고......
○ 의장 박광재
예. 나오세요.
○ 의원 조유송
(회의록 복사 자료) 이것 실과장님들도 드리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한 것과 본회의장에서 말씀 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190회 정례회 5차 본회의 때 조유송의원님께서 ‘만수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품단지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문제는 장기적인 농업지역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의원님 한 의견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되어 있고, 친환경광역단지는 나중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이 노력을 해서 국비 50%와 군비 50% 해서 157억원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그쪽에다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밑줄 친 곳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뒷장에 보면, ‘친환경광역단지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를 옮기라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입니다. ‘200m도 안되는 인접거리에 식품단지가 같이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때 산업ㆍ건설위원회 5분이 당시 행정사무감사시 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 의장님 말씀대로 좀 의견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야지 굳이 회의도중에 이걸 내밀면서 이렇게 내민 취지가 뭐였습니까? 저에게 본회의장 회의록을 내민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난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저 현지에서 식품산업단지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식품산업단지 외 친환경광역단지를 설치 안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누가 전달을 하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 했냐 그러면 본회의 때 그렇게 내가 발언을 했다고 하셔요. 그래서 본회의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말 한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아까 읽어드린것과 같이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되었고, 친환경단지가 나중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지만 식품산업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두가지 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친환경단지는 추진 안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기에 회의록을 찾아봤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퇴직하시고도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십시오. 제 말은 말입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이거 본회의장에서 얘기한지 이것 제가 무엇하러 지금 복사하고 다닙니까? 이거 우리 변호사한테 간 내용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한테 간 내용이예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을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산업단지 옆으로 친환경단지가 온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건 맞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런데, 그렇지만 군에서 하는 일을 어느 한 부서에서 못하게 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예요. 가지고 온 이유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것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간 가는데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던지 제대로 파악을 해 봅시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유권해석 받아보십시오.
○ 의장 박광재
그 부분은 추후에 두 분이서 지금 뭔가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오해 아닙니다. 끝내기는 끝내는데 오해가 아닙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검토하시기로 하고, 그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과 364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사용료 8억 5,277만 9천원을 부과하여 6억 6,06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분인 1억 9,214만 9천원은 금년 말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먼저 369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9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정리 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에 준공 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면보건지소는 내년 1월 준공 계획으로 12월 현재 65%의 공정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의료기기 멸균 및 소독을 위한 고압멸균기 등 12종을 구입 완료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총 72,000여명에 대해 진료와 예방접종,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봉사 확립을 위하여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신축 중인 북면보건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관내 출생한 가정의 신생아 44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450명에게는 매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1,95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1,866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 113명에게 가정방문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 5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방문보건 및 암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전문인력이 전 지역을 지역담당제로 구분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5,549가구를 직접 방문, 각종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와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감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 7,335명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진단을 받은 120명에게 1억 2,800만원 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5대 암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만큼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진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 4,5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121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 1억 600만원을 지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행복한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 및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추구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홍보 교육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코자 병의원, 약국, 보건교사 등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총 335개소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인구 밀집지역, 유충서식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5,300명에게 엑스선 검진 등을 실시하고 양성자를 치료, 현재는 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의 입원비 지원은 물론 접촉자 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집단시설 등에 대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 결핵퇴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취학아동, 건강취약계층 주민 24,703명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 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료비 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가 등록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한센환자 21명 중 생계가 어려운 4명에게는 생계비지원을 하였으며, 54명의 진폐환자와 배우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 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6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점검을 실시 8건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를 중점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나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 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 32,406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을 보급하였고, 취학전 아동, 주민 1,533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실과 사업체 방문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희망자 6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49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학생과 주민 9,750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 조기 정착 등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5,459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 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40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치아 돌보미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구강검진 및 개인 잇솔질 지도 등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 운영 등 예방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BTL 시설 관리ㆍ감독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별로 각각 2차례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실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서비스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시설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으로 주민 7,465명을 대상으로 양생교실, 한의약 중풍ㆍ통증 관리교실, 성장클리닉, 한의약 순회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117명에게는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로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함으로써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주민 의료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378페이지 BTL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장을 보면은 말입니다. 우수한약유통시설하고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랍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니...... 이 성과 평가는 누가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성과평가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성과평가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오고, 또 거의 시설을 했던 건설업체, 시행사, 사용자, 저희 관, 기타 건축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동업자들이 다 하구만요. 결과적으로......
○ 보건소장 김연옥
동업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들이 탈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지 이 평가가 엄정하게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자가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소장님! 의원들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의원노릇을 잘 하려면 집행부에 대해서 뭔가 긴장감도 유발하고 그래야지, 저기 견제 감시가 잘되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자! 지금 저 잘 알다시피 우수한약재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시설물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시설 사용료와 이 시설관리 상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 시설물 엊그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거 별로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 시설물이 뭐 어디 닳아져서 이게 없어졌겠어요? 그게? 어디 누가 동원해서 망치부대로 깨버리지 않은 한 이게 지금 뭐 어디 닳아져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엊그제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이런 방식으로 시설관리에 문제가 아니라 BTL사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명하는데 제1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뭐냐......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도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사업을 일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면, 적어도 한약재유통센터나 BTL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내역 정도는 정확하게 복명이 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야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죠. 운영상의......
○ 보건소장 김연옥
예.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 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두 다 알다시피 그런 사업의 내용들에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극히 외피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보고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소장님! 지금 37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의료법ㆍ약사법 위반업소가 5건인데, 고발이 7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8건, 이것이 지금 의료행위였던 병ㆍ의원, 약국 이것 좀 알 수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그것은......
○ 의원 조유송
뭐 개인정보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므로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 의원 조유송
뭐 이런 것이 왜 개인정보입니까? 우리 군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좋은 일도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 업소에서는 어떤 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 무슨......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러면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공개석상에서는 좀......
○ 의원 조유송
근데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보면 너무 개인정보를 남용 하고 있지 않느냐...... 남발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갈수록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도......
○ 의원 조유송
아니, 소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법규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어디 약국정도 나온 것이, 이 사람들 뭐 약사 주민등록번호 해서 공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그저께입니까? 총무과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이 공직자들 행사장에 동원문제가 나왔어요. 동원문제.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도 행사장에 자주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참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사 때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부스를 마련하여 아침부터 근무하시는데, 혹시 여태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경기단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셔서 가장 크게 사고 나서 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특히나 운동경기 때......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예가 있냐......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예인지 세 가지만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우리 전국 태권도 대회 때 응급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송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고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일반 운동경기 때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럼 119는 뭐하러 있습니까? 바로 옆에 119
○ 보건소장 김연옥
119가 오기엔 시간적으로, 또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도 안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보건소의 역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소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구했지요. 그럼 이 자료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타 시군에서 각 행사마다 보건소 직원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석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행사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사항을 저에게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 의원 이선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릴께요. 각 행사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 동원, 특히 보건소 직원들 동원한 것, 여기 화순에 종합병원 많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이선
많죠? 성심, 현대, 고려, 중앙병원 등 MOU체결을 하세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지금 저희들이 응급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우리하고 4개소가 같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금 운동경기라든지 그런데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아! 그러니까 MOU체결을 해서 각종 행사 때 그 병원들을 통해서 응급환자들이 후송 뿐만 아니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예! 보건소 직원들은 인생이 없습니까? 제가 보건소 직원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전체를 통해서, 특히 행사 때, 아까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부스 말씀도 하셨는데, 병원과 MOU체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 봐 줄 것입니다. 아마 지자체 MOU체결해서 보건소 동원하지 않고도 다 행사들 치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차체 해남도 한번 보시고,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만, 앞으로 공무원 동원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전부다 자기 업무해야 하는데, 하루에 전부다 관중으로 전락하고 이런 행위는 다시는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10여분 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한테 본회의 회의록을 주시면서 저한테 좀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잠깐 좀 질의 토론 좀 해보고 싶습니다.
○ 의장 박광재
그 내용은 두 분이서 별도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아니, 의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와서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안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것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중요한가 본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중요한가를 바로 유권해석을 받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지금해요?
○ 의원 조유송
예. 예.
○ 의장 박광재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 의원 조유송
(회의록 복사 자료) 부군수님도 갖다드리세요.
○ 의장 박광재
요점만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실장님이 간단히 저한테 이것이 아니다 말씀하면 저도 그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하면 되니까요.
○ 의장 박광재
예. 예.
○ 의원 조유송
아! 나와서 보지 말고, 오라 그러세요. 최 위원님 가서 박사님한테 한번 유권해석좀 받아보세요.
○ 의장 박광재
그것은 추후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 의원 조유송
추후에......
○ 의장 박광재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그래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나오시라 하세요. 나오시라 하세요. 나오시라고......
○ 의장 박광재
예. 나오세요.
○ 의원 조유송
(회의록 복사 자료) 이것 실과장님들도 드리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한 것과 본회의장에서 말씀 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190회 정례회 5차 본회의 때 조유송의원님께서 ‘만수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품단지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문제는 장기적인 농업지역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의원님 한 의견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되어 있고, 친환경광역단지는 나중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이 노력을 해서 국비 50%와 군비 50% 해서 157억원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그쪽에다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밑줄 친 곳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뒷장에 보면, ‘친환경광역단지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를 옮기라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입니다. ‘200m도 안되는 인접거리에 식품단지가 같이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때 산업ㆍ건설위원회 5분이 당시 행정사무감사시 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 의장님 말씀대로 좀 의견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야지 굳이 회의도중에 이걸 내밀면서 이렇게 내민 취지가 뭐였습니까? 저에게 본회의장 회의록을 내민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난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저 현지에서 식품산업단지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식품산업단지 외 친환경광역단지를 설치 안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누가 전달을 하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 했냐 그러면 본회의 때 그렇게 내가 발언을 했다고 하셔요. 그래서 본회의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말 한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아까 읽어드린것과 같이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되었고, 친환경단지가 나중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지만 식품산업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두가지 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친환경단지는 추진 안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기에 회의록을 찾아봤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퇴직하시고도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십시오. 제 말은 말입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이거 본회의장에서 얘기한지 이것 제가 무엇하러 지금 복사하고 다닙니까? 이거 우리 변호사한테 간 내용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한테 간 내용이예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을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산업단지 옆으로 친환경단지가 온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건 맞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런데, 그렇지만 군에서 하는 일을 어느 한 부서에서 못하게 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예요. 가지고 온 이유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것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간 가는데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던지 제대로 파악을 해 봅시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유권해석 받아보십시오.
○ 의장 박광재
그 부분은 추후에 두 분이서 지금 뭔가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오해 아닙니다. 끝내기는 끝내는데 오해가 아닙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검토하시기로 하고, 그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84쪽과 385쪽, 각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1,7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문화상품 개발, 과제학습 실습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학습단체는 지역 축제에 음식개발 및 판매, 문화공연 등에 참여하였고, 과제학습을 통한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별 연말총회와 생활개선회 한사랑 어울림대회 등을 실시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개 분야 4,390명을 실시하였고, 1년 단위 장기 전문교육인 화순군 농업인대학은 친환경고추 과정 31명과 귀농귀촌 과정 48명이 지난 11월 18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은 도자기 등 2개 분야 91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비즈공예, 약선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과 내년도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우리춤 체조교실 72회, 농악, 발효교육 등 학습활동 112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교육 46회와 전동운반차 등 편이장비 2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발효차 판매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소득사업과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포장센터 1개소에 대해 포장디자인 4종을 개발ㆍ제작하였고, 양념스프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 1개소에 대해 쇼핑몰을 구축하였으며, 농촌 교육농장 2개소에는 산야초를 이용한 발효차 만들기 등 교육농장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금년에 구입한, 논두렁 제초기 10대를 포함해 현재 47종 17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기준 임대실적은 1,541대 이며, 현지배송은 412회입니다. 농번기철 농업인의 영농편이를 위해 평일 2시간 연장근무와 공휴일에도 개장 운영하였으며,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한기에 임대 농기계 47종 174대에 대해 전수 점검하여 내년도 새해 영농기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교육 103개소, 종자소독 연시회 43개소를 실시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및 액비분석 등 6,141점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4,655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미생물을 129.5톤 생산ㆍ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종합검정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을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힐링푸드 잡곡의 규모화와 상품화를 위하여 힐링푸드 잡곡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2.5ha에 대해 황금수수 등 잡곡종자 7종을 보급하였고,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 5개소 0.5ha에 대해 일반 중만생종 콩보다 수확기가 1개월 빠른 황금올콩 재배로 마늘 2모작을 가능케 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홍보로 2모작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6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최고 품질 채소 생산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 이어 2년째 추진된 탑과채 딸기는, 소득이 지난해 대비 123% 증가했으며, 지난 4월 19일에는 도곡면 죽청리에서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단위 현장 평가회가 개최되어 고품질 화순 딸기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동면초등학교는 전국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397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유비쿼터스-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 지역에 9대를 설치하여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였으며, 블루베리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조기 출하를 위한 시설재배 1개소,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방조망 및 우산식 비가림시설을 5개소에 추진하였고 과수 조류퇴치기 시범을 2품목, 1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기술지원으로 고품질 안전 과실을 생산 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유망 약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가시 없는 꾸지뽕을 2개소 1ha를 시범 재배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있으며, 작약 8개소에 2ha을 확대 재배하여 규모화를 통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재배가 용이한 홍화의 경우는 금년 2개소, 0.2ha 시범재배에 성공하여 내년에는 1ha를 확대재배 할 계획에 있습니다.
399쪽 신 소득작목 재배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로 작두콩 환 등 가공 상품 5종을 개발ㆍ생산하였고, 현재는 우슬식혜, 홍화씨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가공상품화 발효 등 2개과정, 265명을 실시하였으며, 발효 등 2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과 가공 상품화 및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00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사업 1개소에 복지 기준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인증 취득으로 농가소득을 높였으며,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을 12개소에 보급하여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였으며,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 하여 무인발정 알림이를 활용한 발정 발견율 및 수태율을 향상시켜 비 임신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401쪽 강소농 육성 및 경영ㆍ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강소농 선도 경영체 208농가를 대상으로 역량 교육과 경영개선 정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가 경영기록장 5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고, 경영진단 및 소득조사를 18작목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쇼셜미디어 활용 등 10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도심근교형 팜파티를 5회를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액 208%, 직거래 고객 237%가 증가 했습니다.
402쪽 힐링요리 개발보급 및 농업홍보관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사업과 교육을 통해 개발된 요리 71점을 힐링푸드 축제시 푸드코트와 텐트에서 판매하였으며,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국단위 힐링푸드 요리경연대회’에 일반부, 학생부 55개팀이 참여ㆍ경연하였고, 힐링푸드 주제관를 설치하여 개발음식 등 126점을 전시ㆍ소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힐링푸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요리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끊임없는 요리개발 교육을 통해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음식이 개발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관광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양귀비 꽃 등 255천주를 육묘ㆍ공급하여 시가지에 식재토록 하였으며, 특히, ‘2013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시에는 국화 현애작 등 186천점을 육묘하여 배치하였고 관내 화원 및 학교, 동호회 등 군민 참여작 753점을 전시하는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봄꽃 23만주를 생산ㆍ공급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운영위원장 거수>
예. 임지락 위원장님!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국화향연 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족들, 전 공직자들, 또 주민들이 합심해서 잘 치러진 것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이제 생명산업이라 해서 6차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앞으로 우리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산업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RIS산업으로 해서 가공산업 우슬식혜하고, 홍화씨유 지금 진행을 하셔서 최종보고회 끝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제 끝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끝났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아! 어제 오후에 끝나셨어요?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따로......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우리 소장님 이제 가공 산업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1차적인 생산을 해서 1차 생물이랄지 생산물에 대한 판매소득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 산업을 통한 소득이 더 고부가 가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에 대해 좀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농업의 육성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 또 그런 부분에서 안정된 소득이, 또 고부가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육성이 가능할 때 우리 지리적인 또는 생물의 생리 생태에 맞는 지역 특화를 시켜서 다른 타 시장이 진입을 해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농ㆍ특산물 시장에 관련된 어떤 개발과 또 우리 가공 산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10대 농ㆍ특산물이 있고요. 또 아스파라거스라던지, 청풍 돼지감자에 관련된 부분, 또 마 등 굉장히 특화되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여 진행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공산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우리 학습단체에서도 요리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개발 시연회라든지 학습을 하고 계시고, 또 힐링푸드에 대한 요리도 올해 처음 시행했던 것에서 71점을 개발해서 내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우리 소장님 그런 힐링푸드 음식이 우리 화순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나 또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파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발되었던 것들이나 개인들이 우수상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발을 하여 전문적으로 매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군 전체에서 정확히 정립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또 어떠한 최근에 이루워졌던 5월 힐링푸드나 국화향연 등 행사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화순의 대표음식을 내세우라고 하면, 뚜렷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힐링푸드 축제를 할 때는 대표음식들이 화순을 찾아오면 그 대표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같이 연이어서 사업화가 되어 평소 소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 또 국화향연에서도 먹거리가 들어와 있었지만 결국은 힐링푸드 축제까지 하고 있는 고장에서 음식에 연계가 안되어 있더라. 그리고 4월이면 만연산을 중심으로 만연산 테라피사업을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나 또 이전에 조성되었던 만연산 폭포 올라가는 철쭉이나, 호수공원 주변 등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ㆍ특산물 판매장 하나, 또 화순을 대표로 하는 음식하나 찾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산림소득과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큰재 공원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2010년도 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군 관리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리계획 내에가 공원화사업이랄지 이런 스팩에 맞춰서 음식거리라든지 농ㆍ특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앞으로 우리 군에 음식과 먹거리, 그리고 지역경제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습단체와 힐링푸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 좀 정립이 되어 빨리 우리 화순군의 대표음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참고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84쪽과 385쪽, 각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1,7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문화상품 개발, 과제학습 실습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학습단체는 지역 축제에 음식개발 및 판매, 문화공연 등에 참여하였고, 과제학습을 통한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별 연말총회와 생활개선회 한사랑 어울림대회 등을 실시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개 분야 4,390명을 실시하였고, 1년 단위 장기 전문교육인 화순군 농업인대학은 친환경고추 과정 31명과 귀농귀촌 과정 48명이 지난 11월 18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은 도자기 등 2개 분야 91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비즈공예, 약선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과 내년도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우리춤 체조교실 72회, 농악, 발효교육 등 학습활동 112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교육 46회와 전동운반차 등 편이장비 2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발효차 판매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소득사업과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포장센터 1개소에 대해 포장디자인 4종을 개발ㆍ제작하였고, 양념스프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 1개소에 대해 쇼핑몰을 구축하였으며, 농촌 교육농장 2개소에는 산야초를 이용한 발효차 만들기 등 교육농장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금년에 구입한, 논두렁 제초기 10대를 포함해 현재 47종 17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기준 임대실적은 1,541대 이며, 현지배송은 412회입니다. 농번기철 농업인의 영농편이를 위해 평일 2시간 연장근무와 공휴일에도 개장 운영하였으며,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한기에 임대 농기계 47종 174대에 대해 전수 점검하여 내년도 새해 영농기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교육 103개소, 종자소독 연시회 43개소를 실시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및 액비분석 등 6,141점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4,655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미생물을 129.5톤 생산ㆍ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종합검정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을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힐링푸드 잡곡의 규모화와 상품화를 위하여 힐링푸드 잡곡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2.5ha에 대해 황금수수 등 잡곡종자 7종을 보급하였고,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 5개소 0.5ha에 대해 일반 중만생종 콩보다 수확기가 1개월 빠른 황금올콩 재배로 마늘 2모작을 가능케 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홍보로 2모작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6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최고 품질 채소 생산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 이어 2년째 추진된 탑과채 딸기는, 소득이 지난해 대비 123% 증가했으며, 지난 4월 19일에는 도곡면 죽청리에서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단위 현장 평가회가 개최되어 고품질 화순 딸기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동면초등학교는 전국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397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유비쿼터스-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읍 등 5개 지역에 9대를 설치하여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였으며, 블루베리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조기 출하를 위한 시설재배 1개소,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방조망 및 우산식 비가림시설을 5개소에 추진하였고 과수 조류퇴치기 시범을 2품목, 1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기술지원으로 고품질 안전 과실을 생산 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유망 약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가시 없는 꾸지뽕을 2개소 1ha를 시범 재배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있으며, 작약 8개소에 2ha을 확대 재배하여 규모화를 통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재배가 용이한 홍화의 경우는 금년 2개소, 0.2ha 시범재배에 성공하여 내년에는 1ha를 확대재배 할 계획에 있습니다.
399쪽 신 소득작목 재배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로 작두콩 환 등 가공 상품 5종을 개발ㆍ생산하였고, 현재는 우슬식혜, 홍화씨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가공상품화 발효 등 2개과정, 265명을 실시하였으며, 발효 등 2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과 가공 상품화 및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00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사업 1개소에 복지 기준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인증 취득으로 농가소득을 높였으며,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을 12개소에 보급하여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였으며,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 하여 무인발정 알림이를 활용한 발정 발견율 및 수태율을 향상시켜 비 임신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401쪽 강소농 육성 및 경영ㆍ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강소농 선도 경영체 208농가를 대상으로 역량 교육과 경영개선 정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가 경영기록장 5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고, 경영진단 및 소득조사를 18작목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쇼셜미디어 활용 등 10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도심근교형 팜파티를 5회를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액 208%, 직거래 고객 237%가 증가 했습니다.
402쪽 힐링요리 개발보급 및 농업홍보관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사업과 교육을 통해 개발된 요리 71점을 힐링푸드 축제시 푸드코트와 텐트에서 판매하였으며,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국단위 힐링푸드 요리경연대회’에 일반부, 학생부 55개팀이 참여ㆍ경연하였고, 힐링푸드 주제관를 설치하여 개발음식 등 126점을 전시ㆍ소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힐링푸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요리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끊임없는 요리개발 교육을 통해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음식이 개발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관광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양귀비 꽃 등 255천주를 육묘ㆍ공급하여 시가지에 식재토록 하였으며, 특히, ‘2013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시에는 국화 현애작 등 186천점을 육묘하여 배치하였고 관내 화원 및 학교, 동호회 등 군민 참여작 753점을 전시하는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봄꽃 23만주를 생산ㆍ공급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운영위원장 거수>
예. 임지락 위원장님!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국화향연 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족들, 전 공직자들, 또 주민들이 합심해서 잘 치러진 것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이제 생명산업이라 해서 6차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앞으로 우리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산업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RIS산업으로 해서 가공산업 우슬식혜하고, 홍화씨유 지금 진행을 하셔서 최종보고회 끝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제 끝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끝났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아! 어제 오후에 끝나셨어요?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따로......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우리 소장님 이제 가공 산업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1차적인 생산을 해서 1차 생물이랄지 생산물에 대한 판매소득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 산업을 통한 소득이 더 고부가 가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에 대해 좀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농업의 육성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 또 그런 부분에서 안정된 소득이, 또 고부가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육성이 가능할 때 우리 지리적인 또는 생물의 생리 생태에 맞는 지역 특화를 시켜서 다른 타 시장이 진입을 해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농ㆍ특산물 시장에 관련된 어떤 개발과 또 우리 가공 산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10대 농ㆍ특산물이 있고요. 또 아스파라거스라던지, 청풍 돼지감자에 관련된 부분, 또 마 등 굉장히 특화되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여 진행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공산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우리 학습단체에서도 요리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개발 시연회라든지 학습을 하고 계시고, 또 힐링푸드에 대한 요리도 올해 처음 시행했던 것에서 71점을 개발해서 내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우리 소장님 그런 힐링푸드 음식이 우리 화순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나 또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파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발되었던 것들이나 개인들이 우수상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발을 하여 전문적으로 매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군 전체에서 정확히 정립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또 어떠한 최근에 이루워졌던 5월 힐링푸드나 국화향연 등 행사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화순의 대표음식을 내세우라고 하면, 뚜렷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힐링푸드 축제를 할 때는 대표음식들이 화순을 찾아오면 그 대표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같이 연이어서 사업화가 되어 평소 소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 또 국화향연에서도 먹거리가 들어와 있었지만 결국은 힐링푸드 축제까지 하고 있는 고장에서 음식에 연계가 안되어 있더라. 그리고 4월이면 만연산을 중심으로 만연산 테라피사업을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나 또 이전에 조성되었던 만연산 폭포 올라가는 철쭉이나, 호수공원 주변 등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ㆍ특산물 판매장 하나, 또 화순을 대표로 하는 음식하나 찾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산림소득과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큰재 공원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2010년도 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군 관리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리계획 내에가 공원화사업이랄지 이런 스팩에 맞춰서 음식거리라든지 농ㆍ특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앞으로 우리 군에 음식과 먹거리, 그리고 지역경제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습단체와 힐링푸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 좀 정립이 되어 빨리 우리 화순군의 대표음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참고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중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3건 중 두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413쪽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으로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연중 시행하여 10월말 현재 142개소를 정비 하였고,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2012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추진실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 2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노후관 및 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해 3억 5,900만원으로 노후급수관 290개소 및 노후계량기 2,989개를 각각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불명수 유입차단 및 지하수 이용세대 수량 계측 등 대책 수립에 관해 현재 하수도 담당자와 그린 화순 운영사가 T/F팀을 구성, 현장실사 등 상시 운영하여 불명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12월까지 불명수 유입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점차적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2011년 7월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물가 인상요인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현재 우리군 총 수도 전수 12,269전 중 9,642전이 자동이체와 전자납부서비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서비스 및 가상계좌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수용가의 편익 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작년 대비 올해 1%를 상향 조정한 43억 1,0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여 구역별 담당자가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반 2개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시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세대는 사전에 통보하여 누수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쪽 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가정집에서 누수되는 옥내급수관로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지원함으로서 누수예방과 더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행정 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322세대에 대하여 누수탐사 결과 135건은 자가 수리토록 조치하고 120건은 수리상담 또는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무료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해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사업비 2억 1,4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2,099세대 등 총 3,559개소를 교체하였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 계량기를 사전 확보하였으며, 동파발생시 즉시 교체하여 급수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200만원으로 송ㆍ배수관로 75.8km, 가압장 8개소, 배수지 1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여 송수관 1.96㎞, 배수관 12.88㎞, 급수관 11.23㎞를 완료하고 남면통합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잔여사업비 21억 1,000만원을 투입, 송ㆍ배수관로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관로 5km에 4억 5,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5.6km와 병행 사업으로 12억원,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16.5km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2km에 3억 5,000만원을 투입 사업완료 하였고, 배수관 누수탐사를 26회 실시하여 87건을 보수, 유수율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누수예방과 유수율 향상으로 경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방상수도 정수장관리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에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수장에 청원경찰 8명이 근무 중이며, 영상 감시장비 48대를 가동 중에 있고, 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시설물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안전한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적정 운영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3년 지원사업 중 동복댐 주변지역에 6억 9,100만원, 주암댐주변지역에 2억 5,5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을 투입, 3개분야 88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85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하수관로 69.25km에 대하여 사업비 367억 100만원을 2015년까지 확보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0.4km에 대하여 6억 5,900만원, 한천면 1·2지구 3.3km에 대하여 17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능주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3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8.38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82%의 공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동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1.77km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및 한천면 1·2지구는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동면·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등 3개소에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8.69km를 사업비 74억 8,600만원을 투입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6.9km에 20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0% 공정을 완료 하였으며, 2013년 신규사업으로 수만·화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79km에 12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만·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코자 하수 처리시설을 고도 처리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12월에 사용개시를 위해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8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시설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 및 농촌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시설관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코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먼저 민간투자 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소를 주식회사 그린화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주식회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위ㆍ수탁 운영비 지급 비용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중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3건 중 두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413쪽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으로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연중 시행하여 10월말 현재 142개소를 정비 하였고,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2012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추진실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 2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노후관 및 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해 3억 5,900만원으로 노후급수관 290개소 및 노후계량기 2,989개를 각각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불명수 유입차단 및 지하수 이용세대 수량 계측 등 대책 수립에 관해 현재 하수도 담당자와 그린 화순 운영사가 T/F팀을 구성, 현장실사 등 상시 운영하여 불명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12월까지 불명수 유입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점차적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2011년 7월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물가 인상요인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 10월 현재 우리군 총 수도 전수 12,269전 중 9,642전이 자동이체와 전자납부서비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서비스 및 가상계좌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수용가의 편익 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작년 대비 올해 1%를 상향 조정한 43억 1,0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여 구역별 담당자가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반 2개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시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세대는 사전에 통보하여 누수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쪽 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가정집에서 누수되는 옥내급수관로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지원함으로서 누수예방과 더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행정 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322세대에 대하여 누수탐사 결과 135건은 자가 수리토록 조치하고 120건은 수리상담 또는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무료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해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사업비 2억 1,4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2,099세대 등 총 3,559개소를 교체하였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 계량기를 사전 확보하였으며, 동파발생시 즉시 교체하여 급수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200만원으로 송ㆍ배수관로 75.8km, 가압장 8개소, 배수지 1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여 송수관 1.96㎞, 배수관 12.88㎞, 급수관 11.23㎞를 완료하고 남면통합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잔여사업비 21억 1,000만원을 투입, 송ㆍ배수관로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관로 5km에 4억 5,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5.6km와 병행 사업으로 12억원,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16.5km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2km에 3억 5,000만원을 투입 사업완료 하였고, 배수관 누수탐사를 26회 실시하여 87건을 보수, 유수율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누수예방과 유수율 향상으로 경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방상수도 정수장관리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에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수장에 청원경찰 8명이 근무 중이며, 영상 감시장비 48대를 가동 중에 있고, 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시설물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안전한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적정 운영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3년 지원사업 중 동복댐 주변지역에 6억 9,100만원, 주암댐주변지역에 2억 5,5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을 투입, 3개분야 88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85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하수관로 69.25km에 대하여 사업비 367억 100만원을 2015년까지 확보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0.4km에 대하여 6억 5,900만원, 한천면 1·2지구 3.3km에 대하여 17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능주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3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8.38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82%의 공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동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1.77km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및 한천면 1·2지구는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동면·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등 3개소에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8.69km를 사업비 74억 8,600만원을 투입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6.9km에 20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0% 공정을 완료 하였으며, 2013년 신규사업으로 수만·화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79km에 12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만·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코자 하수 처리시설을 고도 처리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12월에 사용개시를 위해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8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시설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 및 농촌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시설관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코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먼저 민간투자 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소를 주식회사 그린화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주식회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위ㆍ수탁 운영비 지급 비용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윤석현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 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