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광재
개의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군수님은 영산강유역청 행정협의차 김연태 부군수가 대리출석 답변하고, 최성기 기획감사실장도 영산강유역청 협의차 임영택 주민복지과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으로는 하니움 실내체육관 사용료, 군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총 12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정리된 2,300만원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 통합운영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으로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등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추진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 집행에 있어 선심성 경품 구입비가 과다한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할 지도감독을 통해 선심성 경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 관리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으로 안전건설과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5쪽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및 스포츠강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사업은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총 사업비 3억 1,000만원 중 전일제 8,000만원, 어르신전담 1억 7,800만원 지원으로 각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배드민턴, 요가,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소년·청소년에게 사업비 6,900만원으로 124명의 강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 아동 등 군민 체력 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제대회 참가로 2013년 호주오픈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대회와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태국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대회, 대만오픈 그랑프리골드대회에서 복식 3위를 입상하였고, 국내대회로는 2013년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전남체육대회 출전으로 단체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번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단체전 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군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국제, 국내 대회시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강화훈련 실시로 선수 기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 관광, 레저 자원을 활용한 내실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의 유치는 물론, 체육시설 비수기인 동·하절기에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13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은 초등학교 축구, 야구 및 국가대표 배드민턴, 복싱 등 총 63개팀, 1,700명의 선수단이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일까지 개최하는 KBS 씨름 왕중왕전 대회의 차질없는 추진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중앙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및 국가대표 배드민턴 등이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등 각종대회 참가를 통한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장흥군에서 개최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구례군에서 개최한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등에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으로는 해남군에서 개최한 “제8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 체육대회“와 ”제2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22개 종목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운동장 주변 가로등 보수 등 3건 추가하여 8건 3억 4,700만원 집행 완료하고, 다지리 축구장 비가림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 마무리하여 공설운동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들에게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하니움시설물 정기점검 등 5건 1억 1,000만원의 사업 완료하였으며, 11월 초 하니움 분수대 수리 등 3건 추가 완료하고, 지하1층 비상출입문 설치 등 6건은 사업 추진중으로 연내 마무리를 통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영장 강습반에 일반부, 학생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초급, 중급, 고급, 기초어린이반, 종합반 등 총 25개반을 운영하여 연간이용객은 6만 7천여명, 이용료는 2억 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보다더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수질 관리로 수영장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군민 및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 장소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및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하ㆍ동계 전지훈련, 각종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등으로 체육관을 운영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연인원 1만 4천4백여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 수입은 76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체육관의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화순 야구장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야구연습장 확충으로 안정적인 야구 훈련 및 연습공간 제공, 각종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에 실내야구연습장, 체력단련장, 샤워장, 락카룸 등 편의시설과 실외야구연습장의 이동식 휀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야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내야구연습장을, 우리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휴게실, 식당, 숙소 등 편의시설을 각각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외야구연습장의 부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외야구연습장의 부대시설 설치 공사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야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먼저 스포츠산업과 업무 질문하기 전에 시정 요목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생활체육회와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한번 삭감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그간에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볼때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태만한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생각이 들어요. 우선 말입니다 무슨 자료를 만들때 우리가 여기보니깐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하였으나” 그랬는데, 우리 화순군의회 무슨 집행부에다 뭐 건의하는 기관이에요? 예?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때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온거 같아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는 말입니다. 화순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런것들을 건의하는게 아니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처리결과도 보니깐 말입니다 “화순군 생활체육회 임원 및 이사회에서 통합반대를 의결했다” 당연히 통합반대 의결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지적을 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분명하게 이걸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무과 의견들이 결국은 내놓은 의견이라는게 “업무는 각각 해야하는 일이 발생될 것을 일부 체육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간담회를 추진해서 의견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안이한 대답만 나옵니다. 이 우리가 의회에서 말입니다 체육회와 생체협의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하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광주,전남지역의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은 것 다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왜 그런곳은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현재 8개시군이 통합이 됐고, 14개 시군이 지금 통합이 안된 상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우리군 생활체육회가 타시군에 비해서 활성화 되어 있고,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그런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하시고요, 과장님은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면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해가지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빼시면은 안돼요. 내가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무국을 통합하라고 했던 요지는 활성화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너무 활성화가 되서 너무 활성화가 되다보니깐 과도하게 예산 낭비가 심하고, 당시에 아마 그때 이런데에서 출발을 한거에요. 당시의 생활체육회 전라남도 회의를 하던중 그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그 사무국장에게 주어지는 인건비가 얼마정도 대략 되는데 화순군이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주다보니깐 균형이 안맞는다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체육회 운영을 주목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균형을 좀 맞춰서 운영이 너무 방만한 내용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활성화가 너무 되다 보니깐 너무 방만하고,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무슨 경품잔치며, 또 무슨 장학재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며, 수천만원 돈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갖다가 이런것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딴소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통합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
○ 의원 문행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부작용입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중에…….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각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각기 다른데 그것을 지금 중앙에도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통합이 되면은 통합이 원활이 되겠지만은, 우리 군단위에서 성급한 통합보다는 점진적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주인이 장에 간다고 머슴이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그런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수백조의 예산을 쓰면 그 방대한 사업들을 위해서 방대한 사업들을 위해서 생활체육회라는 것도 이제 명실공이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서 하나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우리가 대한체육회하고 한국생활체육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생활체육하고 통합해서 사무국을 운영하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과도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화순군은 인구 6만8천의 농촌 자치단체 아닙니까? 이 사업들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현실성이 없는 데서 어거지로 지금 무슨 조직을 통폐합하라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무슨놈의 생활체육회 행사때마다 말입니다 생체협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내부적인 분란과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서 경품 아주 잔치를 해대고, 해년마다 무슨 장학재단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행사때도 보니깐 27명인가 장학금을 줍디다. 그게 생활체육회가 할일은 아니잖아요. 생활체육회는 우리 군민들 생활체육동호인들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너무 사업이 방만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쟁점을 피해가려고 하거나 희석하려고 하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거구요, 그리고 그 아까 장학금 지급관련 그런것들은 아마 우리 사업비를 갖다가 뭐 하는게 아니고 임원, 이사들이 아마 이렇게 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임원, 이사들이요? 아니 임원, 이사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다 한다는 거에요? 우리 지금 생활체육회 나가는 운영비며 각종 경기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사람들 그런데서 그런 여윳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우리 동호인들을 그런 예산들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되,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겁니다.
○ 부군수 김연태
문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 의원 문행주
예. 말씀 한번 하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문의원님께서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과도한 예산과 그에 따른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신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예산을 편성을 할때 꼭 필요한 예산을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도 지금까지 이 생활체육 예산이며, 각종 스포츠산업과 예산 일면에 보셨을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각종 민간경상보조나 자본이전을 통해서 이런부분들에 과도하게 낭비 요소가 많고 지금까지 또 생활체육 각종행사에 많이 참석해 보셨으면, 거기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업들이 생활체육회가 해야할 일과 생활체육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가진 단체에서 해야할 일들을 잘 아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화순군체육회, 화순군생활체육회가 사무국이 통합되서 이런 낭비요인을 없애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우리 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감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그것을 유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판단 하셔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2013년에 전국단위 전국 또는 도단위 13개 대회 6억 8,000만원을 사용을 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에 보면은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오늘 벌어지고 있는 KBS 씨름 왕중왕전 3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추경에 확보가 되서 지금…….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총 그러니깐 2013년도에 한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만 보더라도 한 10억 정도를 사용한거죠? 대회 유치 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10억.
○ 의원 문행주
대회를 이렇게 전국단위 도 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서 밥먹고 숙식하고, 또 각종 경기를 관전하러 오는 관중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며 사용하는 각종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장 직접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그런 측면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니움 체육관에서 전국 씨름 왕중왕전이 벌어지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문행주
이 대회는 언제 기획이 되서 유치하게 됐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대회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이뤄졌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씨름 왕중왕전에 대해서는 민속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이고, 또 선수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함께 즐거워 할수 있는 어떤 다른 종목보다도 효과적인 대회라고 판단을 해왔고, 또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가 되서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지금 민속경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 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요, 그런 우연한 기회를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난 군산 씨름대회에서 씨름협회 회장단과 우리 문광부 차관하고 이렇게 군수님과 이렇게 면담자리에서 대회 개최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가시게 됐어요? 누가 주선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보세요. 팩트를?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평소부터 우리 민속씨름…….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무슨 평소부터 무슨 민속씨름을 그렇게 과장님이 거기다가 종주먹을 대고 있었어요? 우리 화순군에서 무슨 화순이 무슨 씨름을 기르기를 했어요. 뭐 어쩝니까.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아니 왜 과장님들 도대체 무슨 제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사업내용을 알고 주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놈의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누가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거기에 가게 됐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동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있거든요? 민속경기를?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동기를 진짜 몰라요? 왜 몰라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면 과장님을 안하셔야제?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 이 대회가 말입니다 자! 우리 애초에 본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전국단위 이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안올라왔죠? 없었죠.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씨름대회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 말씀해 보세요. 누가 이 대회를 스캔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군산대회에 가서 아니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하십니까 자꾸…….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부터 씨름은 우리 노인분들하고 가장 어울리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군산에서 이렇게 씨름대회를 한다하니깐 가까이서 하니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산씨름대회를 어떻게 알아서 갔어요? 누가 알아서 갔습니까? 거기 군산씨름대회에 우리군의 관계자가 누구누구 배석했습니까? 간 사람 말씀해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은 배석을 안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
○ 의원 문행주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주무과장이 거기를 안가고 그러면 누구누구 갔습니까? 왜 도대체 그 말을 그렇게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이 지금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치러진 씨름대회가 뭐가 그 복명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아니 왜그래요? 도대체.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누가 갔어요? 군수님 대동하고 중요한 우리군의 인사가 누가 갔습니까? 과장님이 아니면, 나는 과장님이 당연히 그 안내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금 우리 지역 어른들한테 인기도 있고, 나라에서 장려도 하니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는 군수를 모시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디, 정작 중요한 과장님은 안가시고 누가 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에서는 군수님하고 아마 의장님하고 같이 간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 의장님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의장님 안계신데? 그렇게 말입니다 자꾸 과장님들 아니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만약 팩트가 아닌 것을 어거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잘못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군산대회가?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8월달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의원 문행주
8월달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문행주
8월달이면 우리 군수님 이제 별로 나오셔가지고 얼마 안됐던 그런 시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대회가 갑자기 치러지고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것처럼 우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기본경제적 원칙이 적용되죠? 그 경제적 법칙은 뭡니까? “가장 저렴하게 유치하되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스포츠 마케팅의 기본 경제적 원칙 아닐까요? 그러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은, 과장님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3억이라는 비용이 결정된, 책정된 정확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을 책정이 되고 어디에 얼마, 예를 들면은 선수를 유치하는데, 선수 숙식비로 얼마, 방송하는데는 얼마, 홍보하는데는 얼마, 예를 들어서 누가 브로커가 있으면 브로커한테는 얼마, 예를 들어서 이런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한 3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집행내역을, 앞으로 집행할 목록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 얼마 얼마정도 해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체급별 경기력 향상지원금으로 8,000만원정도 계획됐고요, 그 다음에
○ 의원 문행주
체급별 뭐이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체급별 경기력 향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장사한테는 1,000만원, 1품한테는 400만원 이런식으로 주는것에 8,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대회 장비 임차 한 3,300만원 정도, 대회 임원비라던가 대회 운영비 그다음 발전기금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등등 해가지고 3억이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요놈 다해봤자 한 1억 4,300만원밖에 안되구만요. 그럼 등등에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시상물품이라던가 인쇄비, 숙식, KBS나 그런데 제작비, 이런것들 무용단이나 가수 …….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가 치러지기 전에 ‘이 행사의 비용이 부당하다.’라고 제보를 받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과장님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에게 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외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계약에 관행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어요? 최기욱계장님. 전화 받으셨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추석 전에 전라남도 씨름협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전화하셨죠? 추석 전이죠? 추석 전이요……. 추석 전에 전화 받으셨고, 거기서 이 얘기가……. 최기욱 계장님이 전화를 했던 내용은 ‘2014년도 추석장사씨름대회를 화순군에서 개최해 보겠다.’ 그럴 의향으로 이 계약의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셨죠? 그랬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차에 3억이라는 돈은 말도 안 되는 돈이다. 조금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그런 호구노릇을 하느냐.’ 3억이라는 돈을 대는 병신들이 어디가 있느냐? 화순이 그렇게 부자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 회장 말씀이지 협회에서는 그런 말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의견을……. 아니 대한씨름협회는 당연히 3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한 것이 맞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왜? 3억을 주냐 그 말씀만 했지…….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3억을 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가 1억 5,000만원에 얼마든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의견 분명하게 전달했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했지요. 왜 안해요. 했죠. 절반이면 할 수 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 말은 전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그러면 했다는 사람이 있고,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계장님 어떻든 간에 ‘3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부당한 돈이다. 훨씬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계약을 중단을 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선을 하겠다.’라고 의견들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치러지는……. 지금 현재 시점이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추석 전이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계장님은 당연히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사실은 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러한 계약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나무라거나 그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에 책임을 진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서는 아니 더 싸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 경로를 충분히 알아보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계장님은 그 문제를 과장님하고 협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아니, 이 대회는 평상시에 있던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당초에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평상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이 대회는 기존의 대한씨름협회에서 연간 계획이 한 12개를 거의 한달에 한 대회씩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3 씨름 왕중왕전은 처음으로 생긴 대회이기 때문에 그때에 전라남도 협회장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고,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군산에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대회기 때문에 그 협회장 이야기는 전혀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계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말입니다. 사전에……. 물론 이게 보니까 초장부터 이런 대회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지식도 없이 갑자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대회 한번 하자고 군수님을 대동하고, 군산대회 가가지고, 속칭 다이다이로……. 대한씨름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입니다. 여러 의원들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씨름대회를 한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뭐 ‘2억인가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3억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비용은 그러니까 방송료는 기본 소위 말하면 계약이 어떠어떠한 무슨 채널에 얼마 몇 일간, 이런 뭐 계약정관이나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선수는 몇 명이 참여하면 그 선수급에 따라서 얼마의 돈을 지불 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계약 관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신원불상의 사람도 아니고, 명색이 한 지방의 최고 씨름단체의 수장을 보고 있는 나름대로 관록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두배나 주고 말이야 왜? 속칭 호구 잡히는 짓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말도 안돼는 일이다. 이건 병신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이런 강경한 어조로 자기 의견들을 물어올 때면 저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져보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는 싸게 계약을 해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야! 대한씨름협회하고 얘기했는데,’ 하고 싹 무시해 버리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무서워서……. 왜 그랬을까요? 너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제가 얼른 들은 바로는 대한씨름협회하고, 전라남도 씨름협회 간에 약간의 어떤 거리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견 차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대한씨름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연간 사업개요입니다. 이게……. 각종 전국 규모대회 개최현황 2014년도 대한씨름협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역장사 씨름대회는 총 다섯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정규대회는 여섯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장사 씨름대회는 통상 KBS1 TV로 중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비용이 전체적으로 유치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이게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규대회는 평균 1억 3,00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지역장사 씨름대회는 KBS1 TV 공중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 채널 이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규대회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KBSn 스포츠채널을 이용합니다. 이건 1%이하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 하고 있는 대회는 토요일 일요일이 끼지 않은 평일 대회입니다. 그리고, 추석 설이 아닙니다. 추석 설에는 또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평일 대회이면서 우리지금 대회는 개막식 하루만 단 하루만 KBS1 TV로 중계를 하고, 나머지는 KBSn 스포츠채널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대한씨름협회하고 전라남도씨름협회장하고 뭐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계선조직 아닙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대회로 인한 계약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구속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씨름협회 승부조작도 사실은 스포츠가 지나치게 이렇게 유치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열되고, 돈이 막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전액이 되고, 그런데서 비롯된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대회를 하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문제 제기가 었었는데, 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을 해보고, 싸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 100%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지역장사 씨름대회에 참여하는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명 전ㆍ후입니다. 이번 장사씨름대회 참여하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한 100여명…….
○ 의원 문행주
64명입니다. 공식적으로……. 64명입니다. 자! 이런 대회 유치에는, 다 3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냐, 선수 체재비, 방송이용료, 시설 장비료, 홍보 광고료, 뭐 이런것들입니다. 주로 그런데, 이런 내시나 행사규모로 비추어볼 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에 할 수 있는 대회를 3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1억 5,000만원의 용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대한씨름협회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순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야! 어떻게 하면 어쩌냐?’하고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계약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은 최대한 낮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 소요액을 내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낮춰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정해진 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산 그대로 올려가지고, 3억 갔다 바쳤지…….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낮춰보려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3억 갔다 바쳤지 뭘 그래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3억 용도 중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000만원이 지금 화순군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3,0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운영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어디로 그 3,000만원이 내려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각종…….
○ 의원 문행주
아니, 3,000만원이 어디로 내려 온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씨름협회로요.
○ 의원 문행주
화순군 씨름협회로? 그러면…….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화순군체육회 산하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1/10은 또, 서로 또, 지역의 혹시 무슨 까탈 부리는 놈 있으면, 조용히 진무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그냥 나눠서 사용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것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 저는 말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국민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행사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파급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상대적으로 또, 그것을 파고들어서 각종 브로커들이 횡횡하고, 이렇게 들쭉날쭉 말도 안돼는 대회 유치로 사고가 터지는 일들도 지금 우리주변에서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간에, 이런데 대한 경각심도 없고, 또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부터 이 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유치비용에 대한 보편타당하지 않은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런정도에 대한 정확한 스크린도 해보고, 그래서 계약들을 우리군민들이 손실 없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대회는 화순군민들의 혈세를 팔아서 선수들 데려다가, 여기서 먹고 자고 쓰는 돈 다 우리 돈으로 대주고,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된 말로 ‘호구 노릇하는’ 그런 대회였다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일이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왜 발생했는지 화순군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짜리 사업을, 아니 1억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대회 유치를 3억이나 되는 2배의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군에서도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한번, 단순하게 그냥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만한 어떤 들어낼 수 없는 곡절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 스포츠산업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까 부군수님께서 그 사무국 통ㆍ폐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산업이 군민소득들도 높아지고, 스포츠행정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스포츠를 즐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거나 이런 스포츠 유치에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오방록 부의장입니다. 박광재 의장님께서는 외부인 면담차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조유송
결례가 안된다면,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째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38년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우리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의 예로……. 저 솔직한 심정은 지금 손이홍씨 지금 퇴직했습니까? 연말까지입니까? 공로연수가……. 예, 그것은 놔두시고, 저는 말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화순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좀 손해배상을 받고, 손이홍씨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원님 연장선상에서 간략하게 예산 승인과정을 간략하고 설명 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 승인, 심의 의결, 저는 의회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회 추경때 이 3억,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군수하고, 의장하고 손잡고 군산대회 다녀와서 씨름대회가 유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예산이 ‘화순군 예산이 군수, 의장 호주머니 돈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속기록은 검토 안해 봤습니다만, 또한, 이 3억을 삭감하고자 맘은 먹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최고로 첨예하게 삭감시키고자 했던 예산, 광역친환경단지 35억, 그 예산을 삭감시키기 위해서……. 여기 산ㆍ건위상임위원도 다섯분 계십니다만, 제가 모든 것을 양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까지도 놓쳤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예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서 좋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군비로 지원받는 경기 있잖습니까? 군비로 경기를 진행하는 단체, 그 단체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 종목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생활체육이 27개 종목이고요.
○ 의원 조유송
전부다 지원받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우리 하니움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대관한다든가 그래서 얼마씩 저희들에게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대관료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우리 군민이면 50% 감면을 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은, 그분들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비 지원 외로 자기들 순수 회비로 낸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자기들 운영비에서 대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운영비요? 우리 군비 지원에서 대관료라든가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이 운영비를 단체에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대관료도……..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비에서 실제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돈에서 대관료라든가 그런 것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게 과연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빛 좋은 개살구지. 그런 우리 군비를 세금으로 걷어 가지고, 그 세금으로 각종 경기단체 주면서, 그 대관료를 또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거 언발에 오줌누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체, 체육회 임대료도 500만원, 400만원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것 군비로 지원했어요. 군비…….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생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단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지…….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 2013년 본 예산에 2억 9,000만원, 이용대 1억 5,000만원, 하니움 4억 3,000만원, 이정도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승인요구를 했는데, 지금 2013년도 하니움 대관료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8,000만원 정도…….
○ 의원 문행주
8,000만원이나요?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이용대 체육관도 대관료 받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문행주
대관료 받아요. 좋습니다.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하겠습니까? 고인돌 마라톤대회 있지요. 5,000만원, 낚시 약 2,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요. 그것하고, 생체, 체육회 운영비, 또 생활체육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장비임차, 운영비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지원받고, 우리 군비로 대관료를 지불하는 각종 경기단체, 어떤 단체에서 얼마의 대관료를 지불했는지 현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 전까지는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청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한 잦은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생활체육 관련이나, 체육에 관련된 업무 전반이 우리 의회하고 원활히 소통이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현재 우리 전국단위 도 단위 행사 유치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예산 심의하시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화순군에 대회를 유치했을 때 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갖고 가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는 충분히 군민의 공감도와 의회의 공감도를 같이 갈수 있는 대회인지에 대한 사전에 인지 내지는 조사, 파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연간계획을 잡아서 연간계획 수립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원칙을 좀 잘 지켜 주시라…….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불신과 소통의 부재에 의해 여러 가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자주 지적을 하고, 그러면 시정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도 단위 행사를 하실 때, 특히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 몇 개 종목이 있잖아요? 화순 엘리트 체육으로써는 야구는 초ㆍ중ㆍ고 연계 육성을 하고 있고, 우리 유소년 축구로 해서 축구는 능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다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우리의 집중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가 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연계성, 또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그런 내용을 우리 굳이 꼭 대회를 유치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회에서도 어떤 대회가 공인된 대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대회인지, 그래서 그런 대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타 지자체나 전국단위 도 단위 했을 때, 그런 대회나 그런 내용을 보고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도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지금하고 있는 열정과 고생만큼 그 내용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의 보완을 좀 시정요구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네.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그리고 지역 파급효과에 의한 전국단위 도 단위 행사에 따르는 연간계획 앞으로 잘 좀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좋은 건강한 생활체육 체육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홍수조절지는 지금 편의시설과 야구장 설치하고 있죠? 지금 합의가 수자원 공사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실 래요? 지금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금 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준공과정에서 중앙하고,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예전에 담양군에 있었던 사례와 같은 사례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설물 무엇무엇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사무실 동과 휴게실, 식당, 숙박시설…….
○ 의원 임지락
그 시설 준공이 되었지요? 준공검사까지 마무리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협약이 안된 상황에, 이런 건물들은 사실은 활용을 하지 않으면, 노후화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시설관리 유지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협의가 되가지고, 넘어왔을 때,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가구라든가 이동식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설치하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편의시설이나 사무실 비품 내용은 어찌되었든 준공검사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 하구요. 건물이나 이런 짓는 것 자체도 건물 자체 짓는데 대한 관계기관과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협약도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어져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지역사회에 생활체육 관련해 활성화 되는 시설로 인지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던 상황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3월 정도 협약이……. 2013년도 3월 정도에 협약이 되어 진행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게 벌써 올해 연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준공되었던 시설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성 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수자원 공사와 협약 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추후에 관련된 부분을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불협화음이나 또는 서로 예기치 않은 이야기들이 확정된 이야기처럼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빠진 것 중복발언 않겠습니다. 우리 줄다리기는 언제부터 생활체육회에 등록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금년에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금년 등록된 건데, 금년에 전국대회 예산 요구 했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우리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대체 무엇 때문에 전국대회를 세끼 밥 먹듯이 합니까? 전국 대회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도단위 대회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같은 대회 이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지금 말입니다. 말씀 드릴께요. 우리군이 각종 전국대회를 해도 거의 숙소도 광주로 빠져 나가버리고, 자! 도곡은 러브호텔이니까 안간다고 합니다. 화순군은 호텔이 인프라구축이 안돼서 광주로 나가버리고, 밥은 특정인들만 먹여 살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식당이 그 주변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그동네 살아서 알아요. 제가 운동장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은 지금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전부다 농업용 생산녹지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식당하나를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구축도 안해놓고, 각종 대회 유치한답시고, 아까 문행주 의원 정확히 말씀 하시구만, 아 1억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돈을 3억씩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예요. 지금, 차리리 제가 제안을 한번 할께요. 줄다리기대회 물론 저희가 예산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만, 그것보다 생활체육회 등록한지 일년도 안된 단체를 전국대회를 꿋꿋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숨쉬는 대회, 걷는 대회도 한번 하십시오. 아무리 문화체육 계속 확산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동호인 중심,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 각종 실제로 살면서 생활 체육하는 그런 중심의 지원은 되도록, 이렇게 전국대회,우리군 같이 전국대회 많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그 통계 나온 것 있어요? 그 통계 없으면, 통계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줄다리기 이런 것 안됩니다. 넣을 것을 넣으세요. 정말 해야 할 것은 제가 진즉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화순 출신인 화순의 스포츠 선수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니움 여백에다 보이게 전시를 좀 해달라 그것 제가 진즉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풀 예산에서 갔다 쓰실란다고 그러다라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화순을 빛낸 체육인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해남도 가서 보고,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니움 남쪽 면에 장소를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 의원 이선
그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은, 뭐 줄다리기 전국대회 이런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 하면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전국대회하면 재미가 좋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전국대회나 각종대회에 가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슨 경품 잔치하십니까 지금?
아주 몽땅. 그리고 제가 운동장 대회 때마다 가보면, 오시는 분만 오셔요. 우리군에 축제 행사 제일로 많은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오시는 분만 가서 계셔, 전부다 시정하시고, 아까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디다. 우리 의회 책임이 제일 크지 누구 책임을 탓하겠습니까?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할 것만 하십시오. 할 것만……. 우리가 배드민턴, 엘리트 체육이 있는 야구, 축구, 동호인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뭔 느닷없이 줄다리기대회가 뭡니까? 줄다리기 동네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생 때 다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행사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뭔 전국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효율성 있는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이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너무 지루하시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니움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사이 있죠?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 하는 자리. 그러면 행사가 많다보니까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는 자리가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거기 광장은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차장으로 이용안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를 하다보면 너무 오합지졸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여러 대가 이용할 수 없게 해놓고, 그렇다고 거기에 선을 그을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도 미래화순 아이디어에서 그것이 제안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라인과 주차라인과 병행을 해서 했으면 어떻냐는 제안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그려놨을 때 혼란스러운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예. 효율적으로 많은 차량이 소통이 잘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 있음.>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이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복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주요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오수배출부담금 등 4종에 대하여 총 15억 259만 5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97%인 14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4,173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는 개별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압류조치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운전원 충원 시정요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체가능 청소차량 9대중 2대는 금년내 교체하고, 2014년 본예산에 2대를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대는 재무과와 협의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총액 인건비내에서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운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실효성 검토 및 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 및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은 제외하겠으며, 지원된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적정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와 보성B 5개 단위유역으로서 화순군은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추진실적으로 20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하여 추진사항 및 수질변화 추이를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2015년까지 지역개발할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3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59.3㎏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의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6,080건에 대하여 8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80%인 19,961건에 6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등에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반복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현재 1,030세대가 가입하였으며, 민관 단체가 함께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 하였으며, 전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환경교육을 3회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군민 환경의식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31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장하여 현지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4개반 22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 보상보험으로 8건을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 목책기도 26농가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사업으로 50동을 지원 처리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코자 관내 슬레이트 건물 총 15,016동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 2명에게 2,20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ㆍ처리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청정화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율을 제고하여 1,20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8,6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화순읍 시가지를 포함 4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를 칩 부착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따른 쓰레기 봉투를 7십5만 7천매를 판매하여 3억 4,1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내실 있는 재활용시책추진과 함께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43억원으로 지금까지 21억원을 송금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공정율에 맞추어 2013년 추경예산 및 2014년 본예산에 23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송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깨끗한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6회에 걸쳐 39개단체 8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 시가지, 도로변 등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하천 쓰레기 유입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3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행락철에는 만연폭포 등 행락지 자연정화 활동실시 및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과 유원지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환경보호 홍보 표지판 등을 교체 설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화순 만들기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군이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5,700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비는 복지증진 등 128건에 10억 3,400만원과 직접지원사업비 5개면 1,540가구에 14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99.5%가 완료되었으며, 진행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면 운농지구 및 화순천 지구와 차천지구이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운농지구와 화순천 지구는 기 완료 되었고, 차천지구는 2013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14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2014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를 규정에 맞도록 설치유도하고 지하수 이용 종료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여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하수 총 이용공은 6,885공이며, 금년도에 연장허가 10건, 정기수질검사 205건, 폐공 2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부의장 오방록
2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을 비롯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슬레이트 성분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석면이 들어 있어서 이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죠?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부의장 오방록
2013년 올해 자료에 보면은 사업실적이 신청건수 총 60동중에서 지금 50동이 완료가 되고 포기자가 1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이유에서 10가구가 그 사업을 포기를 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한복렬
사업이 추진하다 보면은 처음에 신청했다가 또 변심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주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을 덮으려다 보면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만은, 철거비는 지원이 되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지원이 전무하다 보니깐 포기하는 원인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부의장 오방록
그런데, 슬레이트가 설치된 농가의 대부분이 사실상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초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시설비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환경과장 한복렬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유해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현 사업비로는 지원을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하려면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국가 정책적으로 받는 문제는 물론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업비 내에서 보상비를 지원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시설비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부의장 오방록
그리고,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을때마다 주암댐 상류지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 매입, 두 번째로는 주암댐 상류지역에 친환경농가가 해마다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서 40㎏ 벼 한가마에 10,000원씩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라, 세 번째로는 장학금 관련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의 자녀로 지금 장학금 지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대상자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수계관리위원회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서는 물론이고 수차례 방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관련기관에서는 우이독경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런 관련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예. 수계관리기금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구입을 해주라는 것은 영산강유역 지침에 제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을 바꿔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쌀 40㎏ 한가마에 10,000원씩 지원을 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대상자 확대 지원 건의사항은 부의장님도 노력 하시고, 한 2년전부터 쭉 해서 이 사항은 현재 이것도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21조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직접대상자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이나, 주민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현재 법개정을 추진해가지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그 관련 내용이 지금 3건 중에서 장학금 관련된 건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이말씀이죠?
○ 환경과장 한복렬
예. 그게 통과되면 가능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정말 참 답답합니다만은 몇 년전부터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에 대해서 3건 중에 2건은 아직 사실상 검토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장학금 1건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고, 낮잠을 자고 있다니 참 한숨이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그 이왕 나온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영토확장이나 군비증강에 혈안이 되어서 사실상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는데, 정말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시급한 민생처리 법안들이 제로건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과거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나라의 운명이 존폐의 기로에 까지 갔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거 아니냐” 심이 걱정이 된다는 지역구 어르신들의 한숨섞인 목소리가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걸 내가 느꼈습니다만은, 하루 속히 주암댐 관련 문제들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등이 국회의원 나리분들께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한시라도 빨리 좀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렬
예. 지속적으로 또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신거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정리현황은 2013년 현재 기준 체납액 20억 7,700백만 8천원으로 2013년도에 1억 2,800만 762천원 징수하였으며, 체납과목별 사유 분석을 보면, 징수 가능분중 고질 체납액은 65만원, 분납 15억 8,504만 3천원이며, 징수 불능금액은 행불 386천원과, 부도파산 3억 6,200만 167천원과 농업보조사업 부당행위로 보조금 추징금액 44건에 약 12억 7,000만원으로 총 19억 4,800만 246천원입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미납시 공매 등을 통한 미반환금 회수를 강화하고, 회수 불가능한 사항은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결손처분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건수 4건으로 먼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와 관련해 입주민 불편사항 및 하자보수 처리건은 공정별 하자 보증기간 내에 하자 수시 접수를 받아 군 및 입주자와의 합동조사를 거쳐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사업자인 우미건설에서 올 연말까지 상주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 감리, 관리사무소장, 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과 벌인 점검 결과 200세대 및 단지공용부에 하자 1,200건 확인하여 시공사에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일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민원해결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9월 25일 체불관련 장비업체, 시공사 소장, 공무원이 참석하여 체불임금 해결 대책에 대해 면담하여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공동창고 등 건축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 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추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 관리 철저와 관련해 현재 진흥기금 미수납액 현황은 총 80명에 원리금 12억 2,700만원으로 하반기 징수 대책을 수립, 군ㆍ읍면 체납세 징수 특별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독촉공문 발송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체납기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 재산 압류 및 모든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등 체납자 특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추진과 관련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및 시공업체 등 관련자 협의를 통해 사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식품산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 공법으로 시설 및 시스템을 시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선급금 회수 관련입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 선급금 현황은 총 4건에 3억 9,0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화순위탁영농과 토마토연합회 선급금 건은 2013년 10월 17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따라 케이지케이칼 주식회사에서 채권을 압류한 상태고, 도곡파프리카, 도암영농법인은 회계서류 미일치 등으로 상호 확인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결정 후 정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관련 신청ㆍ접수 및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대상자 확정 작업이 진행중이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체결 31ha, 못자리 상토 공급 5,366ha,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697농가 등 총 9개 사업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직접지불금, 맞춤형 농기계 및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관련 해 사업비 마무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를 감축하여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807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3,830ha,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1,337ha 등 총 5개 사업에 34억 7,9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잔류농약 검사비, 녹비작물 살포비, 유기농실천보험 등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일부지원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단지조성사업 지원 2,400ha,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550ha, 친환경농업 순회교육 6,120명 등 총 6개 사업에 29억 8,3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단지조성사업 및 생산장려금 집행 및 2014년 친환경인증 읍ㆍ면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6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기자재 보관창고 및 기계장비 등 9개 단위 사업에 23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초 계획에서 친환경 한우사, 미생물배양시설을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가공시설, 토목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자부담을 6억원 추가 투입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나 능주ㆍ도곡 주민 공사 반대 및 소송으로 공사 추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013년 사업기간 종료 시점 도래에 따른 기간 유예를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귀농자 휴경농지 활용 방안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ㆍ지속적인 관리로 활용도 향상과 경작농지를 확보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2월까지 논ㆍ밭ㆍ과수원 등 경작가능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1,469필지 1,502,805㎡에 달하는 경작가능 농지를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경작가능 여부 조사를 의뢰하여 이 중 169필지 264,052㎡에 달하는 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입주자 및 귀농인 등에게 경작가능 휴경농지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농어촌진흥기금 농지구입비 융자 알선을 통해 휴경농지 활용도 제고 및 귀농인 농촌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친환경약제지원 81ha, 소득ㆍ약용작물 지원사업 100ha, 과수 등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 지원사업 3공 등 총 8개 사업에 27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과수 및 특용작물 관련 진행 중인 보조사업에 대한 완료 지도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국제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한약초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운영 및 마케팅 홍보, 공동생산 기반시설 구축, 한방 가공공장 입찰대행 의뢰 및 공고 등 17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까지 한방 가공공장 시설 구축 등 7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의약품 제조 및 가공ㆍ생산ㆍ유통의 기반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을 구축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총 27ha에 75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원예특작하우스 지원사업 1.5ha,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6ha 등의 사업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위주의 지도ㆍ감독에 힘써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및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영세소농 농축산업 지원입니다. 도시근교 소규모 시설원예 등 작목별 육성ㆍ지원을 통한 소농위주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건고추 포장재 지원 등 8개 사업 9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건고추 포장재 지원 13개 작목반과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106ha, 한우ㆍ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4,500두 등 총 8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건고추 포장재 및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인공수정료,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등 연내에 마무리하여 농촌지역의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친환경 녹색 명품 한우·젖소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ㆍ젖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한우·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송아지 능력 평가대회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 31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혈통 및 고등등록 지원 2,500두, 조사료 생산ㆍ제조 운송비 지원 1,449ha 등 총 6개 사업에 23억 5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조사료 생산ㆍ제조 운송비 하계작물 사업 마무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가축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7,340두, 매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7,829두, 구제역ㆍAI 방역 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8차 구제역 정기예방접종과 추계 가축방역사업은 11월말까지 정상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등 축사내ㆍ외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계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대화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총 5개 사업 39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주 제조시설지원 1개소, 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사업 1개소, 영세농가 농기계 280대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집행을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고사리 등 나물류 가공공장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3년 4월 10일 개최된 제2차 화순유통회사 이사회를 통해 유통 사업을 중단하고 채권 회수에 주력하기 위해 채권업무 전담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화순유통회사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금년 말 재 논의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채권은 총 84억 7,600만원이고, 채무는 총 40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채권 23건에 9억 4,200만원을 회수하였고, 채무 3건 3억 2,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사건 진행상황은 총 14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17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따라 채권 중 일부인 20억 1,000만원을 케이지케미컬 주식회사에서 채권 압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우선 채권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 3월경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주총회를 개최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생산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의 고정 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 확충을 위해 쌀 포장재 등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대도시민 초청행사 및 광고판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직판행사 부스 임차비 지원 등 지역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지원하였고, 농특산물 택배비 및 과수 음성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군 오색고을 직거래장터를 운영 총 17개 업체 72품목의 농특산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통해 총 1억 2,119만원의 판매 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순팜 사이트 관리 철저로 우리 고장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연말 우수고객 감사 서한문 발송으로 고정고객 확보에도 주력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능주면 만수리 건립하고자 했던, 자담포함 4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여 지난 5월 27일 자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뉴타운 조성은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179,540㎡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2011년 6월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여 11월 현재 162세대가 입주 완료 하였고, 2013년 11월 22일 준공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영 소하천사업 및 하자보수를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며, 미분양ㆍ미입주 세대의 입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입주민들의 농업경영 이행 여부 확인도 함께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귀농자 지원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자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과 귀농인 모임 활성화를 위해 1개 단체를 지원하는 등 총 13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자 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맞추어 귀농 인구 유치 및 귀농인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지금 우리 농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6개월째 되갑니다.
○ 의원 이선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이선
워낙에 복잡한데라 제가 지금 발언만 하면 옥수수얘기 나올까봐 다들 예측하실 꺼예요. 옥수수 가공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여름철에 2주간 돌아가서 35농가의 약 10여 톤을 그때 저장 시켜놨습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업무 파악을 안하셨고만 2주간 돌아간 것이 뭡니까? 가공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가공은 그때 당시에 기계설비가 지금…….
○ 의원 이선
그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오. 제 얘기는……. 옥수수를 수매해가지고, 일부 아주 미미해 수매해서 집어 넣어놨죠? 냉장고에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 10톤 넣어놨는데요 그것을 가공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 의원 이선
근데 왜 안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런데 기계장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당초 그것을 당초 2006년도 2007년도 기계 설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용화된 기계가 아니라서 지금 다 부도가 나거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의원 이선
부도는 먼 부도요? 옥수수 법인이 부도가 났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기계.....기계 제조회사…….
○ 의원 이선
제조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입니까? 기계? 기계가 그 국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 의원 이선
그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국산이예요. 뭐예요? 기계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국산은…….그 주문해서 생산한 기계입니다.
○ 의원 이선
어디서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주문되어 생산된 기계입니다
○ 의원 이선
국산기계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외부에서도 좀 들어왔습니다.
○ 의원 이선
다시한번 파악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이선
기계를 그동안 계속, 몇 년간 지금 뭐 9년, 한 십여년간 기계를 작동을 안하니까 고장 날 수밖에 없죠. 그니까 그동안 가공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폐업……. 그리고, 옥수수 지금 그 안에 저장해 놓은 것, 한 십여 년간 저장해 놓은 것 그거 7년, 8년차 2008년도에 들어간 옥수수 6년 되었구만요. 그 옥수수는 지금 뭣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3～4년 보관된 것은 폐기처분했고요. 금년도 10톤 저장한 것은 현재…….
○ 의원 이선
그러니까 10톤만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했고, 그래서 가공공장은 끝난 겁니다. 처리하세요. 그거 계속 돌아가고 뭐 의미도 없는 것을 뭐하려고 돌리고 있어요? 기계만 전기가 그렇지 않아도 절전 때문에 난린데 이것을 제가 강조한 것은 왜 아닌 것을 계속 끌고 가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구동우 과장님 오기 전에 전임과장님 다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거 처리를 못해요. 지금 그 법인을 만들었던 그분이 지금 의장을 하고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뭣 땜에 못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여러 가지 재정 압박으로 해서 현재 그 이사진 까지 교체가 되는 등 어떤 자금 운영에 있어서 쪼금 자구의 노력을 계속하고…….
○ 의원 이선
자구 노력해봤자 백날 헛것이라니까요? 돼도 안 한 것은 빨리 청산 하십쇼. 청산하시고, 청산절차 밟으셔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그 저온 저장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야 지금 짓습니다. 그 저장고를 필요한데다 써야죠. 식재료든지, 뭐든지 매각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법인회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없는 것을 그렇게 끌고 갈 이유가 뭐있습니까? 지금? 그거 정리하십쇼. 우리 구동우 과장님 보실 랍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이번에 임시회 때 몇 회입니까? 이 앞전 임시회 때 우리 군수님도 청산에 절차를 밟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안중에 먼 내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셨는데 군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지금 가닥을 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유통회사 어떻게 하실 랍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난 4월 10일 날 이사회 결정결과 금년 12월 말까지 어떤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 3월 열릴 주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이렇게 하십쇼. 거 저희들이 의견을 몇 번 줬습니다. 저희들이 줬고……. 이미 가장 안타까운 것이 농민 출자금입니다. 38억 5,000만원, 우리 농민들……. 농민들이 속리산하고 또 다른 성격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속리산 유통하고 좀 다른 것이 직접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출자금을 받았어요. 농민들한테 4천8백여명의 농민들 한테 출자를 받았는데, 그 돈 어떻게 하실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제, 주총에서 최종 결정은 나겠지만은, 청산이나 파산이나 그때도 어떤 채권이나 채무가 많았을 시 파산 절차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아니면 청산절차를 위해서 주총에서 나름대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농민출자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금 그 질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의원 이선
이것은 어쨌든간 농민들 출자금 만큼은 우리 그동안 농민 출자를 독려했던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내놓던지, 서로 그런 모금활동을 해서라도 이 돈은 보전를 해줘야 한다. 예전 농민들 전부다 그 어렵게 사신 분들이 전부 다 출자를 했어요. 군에서 하니까 그 심지어 각종 농협에나 정기적금 놓은 논 것까지 해약해서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이 출자금 만큼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을 해줘야한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 부분에는 매우 저도 처음부터 이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3,880억원에 대해서 농민 출자금 그에 따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지만은, 그 출자금을 위해서 별도로 군에서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 의원 이선
아니, 저도 알아요. 본 의원도 예산으로 적법하니 지원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봤지만은 현재 법률적으로는 어렵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시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농민 출자금을 걷어드린 것에 대해서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우리 구동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우리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없이 유통회사를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가고 있죠? 지금 유통 회사 장사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일반 유통 판촉활동은 전면 중지를 하고, 채권 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아! 그럼 직원들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한달에 운영비 포함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1,000만원도 지금 까먹고 있구만……. 결국은 출자금 돈 가지고, 그러고 있구만…….
그것도 동결 시키십시오. 동결시키고, 청산절차를 밟으세요. 채권 회수팀 청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내년 주주총회까지 가버리면 그 돈이 얼맙니까 지금? 한달에 1,000만원이면 1년만 늘어지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나간 것이, 운영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진즉에 청산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합의된 겁니다. 이 앞전에 군수님 말한 것도 합의됐고, 금년에 주주총회 때 여기 지금 김연태 부군수님도 청산절차를 밝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일이라도 유통회사 관계자 오셔가지고 전부다 직위해제 시키고, 더 이상 돈 지급 안되게끔 그러고 전문가들을 영입하십시오. 청산에 대한 전문가들, 그렇게 청산절차를 빨리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르십시오. 서둘러……. 그거 그래야 농민들한테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자금?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소송중에 있는 건들이 많아 가지고요.
○ 의원 이선
소송 그거 아무런 기대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해봤자 아무 기대 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알아 봤습니다. 가면 갈수록 돈만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 자신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벌써 6개월이 되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옥수수 법인 청산 하십시오. 가공이 안되고 있으면, 그것 끝난 겁니다. 옥수수법인 끝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꼭 청산만이……. 저희들이 어떤 법인체 운영을 해보면, 청산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공을 벌써 몇 년간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가공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한 지금 현재 10톤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기에 기계설비를 해가지고 내년 봄 까지는 반드시 유통시키겠습니다.
○ 의원 이선
여기 저 권석주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할 때도 딱 같은 얘기 했어요. 그때 배웠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청산절차 밟는데 뭣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 기계가 안돌아가고, 가동이 안되고 있으면, 가동이 안된것이 지금 몇 년이예요. 지금 몇 개월이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6개월이 아니고, 몇 년간 공장에 가공이 안되고 있으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것 아니요? 법인 해산하고, 그 좋은 시설 그 아까운 좋은 시설을 가공도 안한 옥수수 10톤 갖다 넣어 놓고, 전기를 돌릴 것이 아니라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큰 가, 전기가 부족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청산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렇게 하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정상 가동을 위해서 금년에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이선
우리 과장님 좀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틀렸어. 그럼 계속 돌리고 있다고라? 10톤 갖다놓고 100톤도 아니고 10톤 갖다 놓고 기계를 돌리겠다 이 말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돌리고 있으며…….
○ 의원 이선
돌린 것이 지금, 아니 옥수수 썩을까봐 지금 저온 냉장고에 돌리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암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 의원 이선
이미 끝났다니까요. 벌써…….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책임을 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이선
지켜본지가 벌써 몇 년입니다. 나 벌써 여기 의회 들어온 지가 벌써 3년입니다. 3년,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켜보란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제가 여름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장 첫 번째 거기를 방문해서 현지 실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 의원 이선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방문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과장님이 직접 생각한 느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35농가에서 한 10여톤 하다가 거의 옥수수가 끊긴 상태예요. 더 이상 수매할 수가 없고, 자! 그것을 일단 저장하자. 어떤 유통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저온 저장 시설에 집어넣고, 그걸 지금쯤 상품화 시켜야 될 비수기 때 시켜야 됐으나 기계설비가 어디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의원 이선
자 과장님 옥수수가 어떻게 수매가 이루어지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애기까지는 안할려고 했는데, 옥수수 이런 얘기 나올까봐……. 옥수수를 딱 동원해서 수매를 한겁니다.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옥수수 싹 퍼다가 바깥에다 싹 말려놓고 몇 년간 지금 그 뭡니까? 저온 냉장고에 넣어놨던 옥수수 싹 빼내고 왜 그걸 모른 줄 압니까? 현지도 가봤는데, 제가 또 그 옥수수법인의 청산을 얘기할까봐 이게 지금 가공된다고, 과장님처럼 하시려고 옥수수를 급격하니 수매를 한겁니다 우리 그 권석주과장님이 잘 아실꺼예요. 제가 권과장님 한테 그 얘기를 한번도 안물어봤지만은 제말 틀립니까? 권석주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유통 회사는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것이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수수요? 거기 넣으라 해도 안넣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 다 하고 왔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이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당황하지 않고 잘하시네요. 그래요. 자! 우리 저 이선의원님, 연장선 상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광역친환경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전통식품단지 예정자리가 약 200m가 있는데, 지금 전통식품단지가 확정된 부지는 광역친환경 조성단지하고 논두렁 하나 차이 있는 50cm입니다. 50cm, 그걸 참고하시고, 물론 도시과에 질문 한번 드려볼 사항이고, 두 번째는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 유통회사에 대한 선급금 도암영농법인에, 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억을 갖다 1억 8,000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2,000만원이 지금 횡령되어 있습니다. 그럼 600만원이 뭐냐? 이 600만원은 할 수 없는 임대업을 창고 임대업을 했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이렇게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선 의원께서 청산 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청산하고, 정상화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금 왜그렇냐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에 16억 2,000만원 정도 군비 포함해서 거의 군비가 지금 투자가 돼있고, 잘 아실거예요. 운주권역에서 농산물 가공공장 속여 먹으면서 10억,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하기까지 26억 2,000만원짜리 몇사람이 착복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제지를 해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청산하고,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살리자고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산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일반인들 말입니다. 돈 몇 백만원도 자부담 부담하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집행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내년에 정말로 화순 집행부 바뀌어야 되고, 의회도 바뀔 것입니다. 비호해 줄 사람 없어요. 내년 가면은……. 과장님! 옥수수 가공공장, 유통회사, 광역, 비호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청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화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대업이라든가, 사용할 수 없는 것, 몇 번을 강조를 했고, 감사도 한번 시켜봤지만, 얼토당토 않은 감사내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권역별 운주권역 사업하면서 10억을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다 나옵니다. 회의록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정상화 시켜보겠다. 이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지난 군정질의 9월 13일인가 14일입니까? 1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군수가 유통회사 화순위탁영농 미회수금 선급금 3억 5,000만원,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당시에 찹쌀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찹쌀 값이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못했다. 그렇게 질의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보니까 물론 시기가 10월 17일 날로 되어 있읍니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 이게 보니까 받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군수께서는 아무런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가진 수단의 행정 동원은 다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런 수단은 했을망정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근래 와가지고요. 얼마나 기록이 중요한지 한번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기록, 광역친환경도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또, 일부 뭐……. 저를 흠집 내려는 이런 분들이 의장 때 뭐했냐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2011년 3월 24일 날 물론 이게 유통회사하고 잠깐 엇나갔지만은 당시에 제가 의장으로써 집행부에 집행하지 말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 때 속기록 같은 것을 제시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 당시에 군수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상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유통회사는 긴 말씀안하겠습니다. 다시는 정말로 2014년도에 유통회사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광역친환경, 우리 저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우리 대책위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중단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책위에 오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해를 협조를 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11월 16일 까지 준공이 안 될 때에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한 연말까지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회수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변함이 없지요? 그런데 보면 2013년도 사업기간이 내일 모래가 한 20여일 남았는데, 연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유예를 건의를 했다는 것 같구만요. 지금 공문으로 건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공문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농식품부를 1차적으로 한 2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누구 누구 방문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하고…….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하고, 아니 제가 가볼 계획이예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친환경농정계장
○ 의원 조유송
농정계장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조영록이요.
○ 의원 조유송
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실무자 주영의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그럼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말입니다 광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농림식품부 어디 부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친환경…….
○ 의원 조유송
친환경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농정국 친환경계.
○ 의원 조유송
농정국 친환경계. 그럼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전통식품단지는 농식품부 무슨과 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농지과에서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광역친환경단지를 건의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같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센티도 안되는 서로 상충되는 사업 친환경광역단지, 또 50센티도 안되는 건너편에다가 전통식품단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그런 것 정도는 생각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연말에 사업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과장님은 뒷전에서 주무계장님과 같이 가셔서 사업을 건의하고, 이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화순군이 ?어도 이렇게 썩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 전통식품단지하고 친환경광역단지하고는 이율배반적이고 상충되기 때문에 도면자체를 갖고 가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가고있는 한쪽을 짓게……. 제가 말입니다 전임 도시과장님에게 사무감사 당시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자! “광역친환경단지를 이렇게 군에서 밀어 부치기 때문에 전통식품단지를 다른데로 이전을 해라!” 그랬더니 머라고 말씀을 하시는줄 아십니까?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보다 전통식품단지 부지가 먼저 선정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옮기려면 광역이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선서를 하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것은 농정국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주민들 반대로만 말씀하시는데, 꼭 주민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주민들 반대와 계약자 위탁영농 거기 법인체에서 나름대로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그러시면 과장님! 사업을 진행을 할때 그러면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현재 있는 중지명령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행정에서는 빨리해라는 촉구하는 공문밖에 안나갔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촉구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자부담 부담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 사항도 포함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도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 선집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점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부담 입금해가지고, 먼저 집행하고 난 후에, 군비를 집행해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게됐을때 법률적으로 사업주가 선수금을 신청한다던가, 요구할 수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요구 많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요구 얼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기성금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 성격상 기성금은 시설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금은 줄수 없고, 자! 본인 자부담금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마저도 어떤 자부담금 입금을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일정금액 이상이면요, 사업을 진행을 안해도 선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기성하고는 틀립니다. 당연히 기성이라는 것은 공정율이 20%라던가, 30%라던가, 50%가 되었을때 공정율에 따라서 기성금이 가는것이고, 선수금이라는 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 기성금이…….
○ 의원 조유송
선수금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선수금이 농림사업은 먼저 자부담이 1억이면 1억 먼저 입금하고, 자부담 선집행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사업주쪽에서 기성금은 얼마 신청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신청한 액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주무과에 서류가 와가지고 경리계로 안넘어갑니까? 무조건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신청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과장님! 그걸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 바뀌고, 군수 바뀔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화순! 비웃을 사람 없어요. 무엇이 있는 것 마저 은폐하려고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감추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혀 없는데 그래요? “기성금 저희한테 얼마왔는데, 얼마 했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마저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십니까? 기성금 지금 얼마 신청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기성금이 단위사업으로 해서 퇴비자원화 시설 그 부분만 해서 약 46억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우리가 자부담으로 내라 그러면 한 4억 6,000만원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또 세분화 해달라고 업체측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부담분을 입금을 못했던 것이고, 그 46억과 함께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업자측에서 7억을 선수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한다면 주겠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약간의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시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말입니다 기성금, 저희들이 말하면 선수금이라고 하지만은 기성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성금을 집행해라고 혹시 압력받은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모든 것은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지, 어떠한 압력도 현재 없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고, 저 역시 그 말씀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경리관으로 계신 부군수님께 다시한번 의원이 아닌 능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광역친환경은 어떻게 하고자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농림식품부를 전통식품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년반이상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10개월동안 한 20명씩 35-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비바람, 눈보라 치는데서도 한 20분씩 점심해서 잡수시고, 지금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런 현장을 놔두고 어느 현장을 다니는지 의회도 참 우습지요? 유통회사는 저도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법에는 반환할 수 없지만은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능주 농협에서 지금 근저당설정이 있는 부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APC부지라던가 약간의 또 채권회수, 또한 우리군민들이 동의를 해주려는지 안해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의를 구해가지고 우리 또 군이 출자자에게 약속했던 미 출자금 남아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부분을 출자시키십시오. 그런분도 전에 표결해가지고 망해가는 회사에 5억씩 주자는 의원들도 그것은 반대를 안할것입니다. 그런부분도 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일정 규모이하 한 500만원이면 500만원, 저희가 소액주주들에게는 전액 이자는 못해주지만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주주고, 주주고, 이사고 모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라던가 이런 유통회사의 주체는 우리 지자체 화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 잠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그때 안계셨지요? 그때 그당시에 농어촌 진행과정에 과장으로 안계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입주하고 난 그후에 부임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혹시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계장으로 계셨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시작된 큰 동기는…….
○ 의원 조유송
아니 시작됐을 무렵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장님으로 그당시에 근무하셨냐 이말씀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요. 안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뉴타운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1월 22일날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1월 22일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준공검사를 넘겨서 준공식을 했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임시 사용승인은 지난 6월달에 했고요.
○ 의원 조유송
그럼 저희들이 또 지난 권석주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으로 계셨을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준공이 언제 났냐고 물어보니깐 6월 14일날 준공났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으면 계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6월 14일날 준공이 났다고 그러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권과장님! 6월 14일날 준공났다고 하셨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에는 5월 3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5월 31일인데 6월 14일자로 공문이 났다고 했어요 저한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제가 5월 말일자로 처리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랬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속기사는 한번 지난 6월달에 농업정책과 사무감사 질의내용이 나와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되면은 착공계도 내고 준공계도 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그러면 농어촌 뉴타운공사 착공할 때, 우리가 2013년 5월 31일날 준공을 내겠습니다 하고 착공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12월 20일날 준공검사 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안에 6개월 가까이 준공계가 늘어졌는데, 이거 지금 착공계 제출할 때 이런 것 강제이행금 같은거 그 조항 없습니까? 국가를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면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은 우미건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뒤에서 양주형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양주형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사기간은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 검사완료일은 6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월 14일입니다. 그 기간은 검사기간 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입주하게 된 것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군이 해야될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의무사업 중에서 최근에 시설했던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이 별도 발주를 해서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11월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그게 되고 나서 건축법상 준공은 미술장식품 설치가 완료 되어야지만이 건축법상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준공은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은 6월 14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에 대한 승인은 그 이전에 입주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임시 사용허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입주하실 분들, 자녀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가리는 부모들인데 학교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데 강제이행금이 틀려지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 한번 이 재무과장님하고 기회가 된다면 토론 한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한다 그럼 애시당초에 계약사항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미술장식품은 이를테면 준공날짜에 계약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야한다 이런…….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우리군이 그 작품을 입찰방법으로 공모를 받아서 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입찰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뉴타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공하기 위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때 착공하고 발주할 무렵부터 해야하지 않냐 그말씀입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던가 사업시기라던가 이런것들을 전부다 검토를 하고 그러다보니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셨고, 또 그후에 한 7월이나 8월무렵에 한번 정도 전수조사하다시피 문주사님이라는 분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자보수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하자가 있습니까?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어요. 그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거든요? 과장님! 저희들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살고있으면서 좀 약간의 하자 저는 그런 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안열리고, 조금 출렁출렁하고, 그것은 뭐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내집을 내돈 들여가지고 집을 지을때 가장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집을 짓겠습니까? 우선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전체적인 활용공간을 두고…….
○ 의원 조유송
활용공간이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60이 넘어가고 거의 노부부 둘이 살거에요. 활용공간! 방하나하고 거실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살고있는 이를테면, 집으로 따지면 마당! 최소한 마당보다는 얼마정도는 성토해서 높여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뉴타운도 상당수가 지금 반지하 형태거든요?
당연히 도로노면보다도 성토를 한다던가, 도로를 깎는다던가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많은 1층 입주민들께서 습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해결해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설계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노면보다 더 얕다 해서 그것을 노면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비용이 한 호당 약 5,0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과장님 그것은 괴변입니다. 물론 현 위치로 도로를 놔두고 있는 콘크리트를 올리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은, 가장 손쉬운 도로노면을 더 깎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 위치부지는 계단식 논이어가지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대당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준공계 11월 22일날 준공계 지금 준공처리 해주셨지요? 그럼 하자보증증권 끊을때, 하자보증이행금 공사액의 몇프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약 12억 3,000만원을 하자보증금을…….
○ 의원 조유송
아니 돈을 놔둔게 아니고, 이행보증금 끊을때 서류상으로 보증보험에서 얼마에 몇프로를 끊었느냐 이말씀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정확한 프로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양주형 계장님 몇프로입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12억 3,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분의 3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지금 그돈 12억정도 남았다는데, 우리 공사비에서 지급해야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그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그런 돈입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보증증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증증권으로 들어왔다 그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돈은 그렇기 때문에 공사액의 부지매입비 빼고, 약 390억 전부다 우미건설에 지출했지만은, 군에 입주민들이 하자를 건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깐 하자보수로 해서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 이런 의미로 들어왔다 그말씀 이지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한 4월달부터 그때당시에는 기성금이 약 40억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우미건설측에 이돈, 기성금 안된다! 기성금 주면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무슨 기성금이 가느냐? 기성금이라는 것이 열 번에 걸쳐서 나갔던데, 그 기성금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자가 많고 입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미측에서는 돈을 다 건네줘버리니깐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40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희들도 하자보수를 어떤 보증증권을 건설업체로부터 지금 받은 사실이 있고요, 금년말까지 우미건설에서 일차적으로 이 앞전에 조사결과 1,200건이 있습니다만은, 1,200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것도 못한다 하면, 거기서 못했을시 하자보증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래도 못하면은 저희들이 임의로 시행을 하고 하자보증사에 자금을 요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아니라, 부군수님! 저희가 말입니다. 몇 년간 의회에서 지켜봤을때 말입니다. 꼭 후임들이 업무가 파악이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꼭 전임자들께서 인사이동 그 부분에 처리를 해주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후임 부서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하지 않나, 우리 같이 고민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요. 지금 이 문제 뉴타운, 한가지 말입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햇살마을에 진입하고 있는 문주라고 표현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입주문이요?
○ 의원 조유송
입주문이라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조유송
입주문이 왜 그 위치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설계팀하고 고민 숙고끝에 그곳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우리 설계 시공이 턴키거든요? 보편적으로 턴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운영상의 문제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격으로, 우미에서 시공하고, 우미에서 설계하는데 뭘 제대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주문을 통과해야만 잠정햇살마을이다 하는 그 문 아닙니까? 이를테면 교문을 통과해야 학교가 있고, 시장표시를 통과해야 시장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잠정햇살마을 입주문을 통과해야만이 잠정햇살마을인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타운하우스는 잠정햇살마을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길 하나 없고, 아침이면 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단지내에 농공단지 교차로가 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침이면 교차로에서 기다리고, 어제 오늘처럼 안개가 끼는 날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걸 말입니다 전임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해봤는데요, 8,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우미건설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다는데……. 저것을 철거를 하시던가,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지금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타운하우스 입구에 하나 좀 해주시고, 또한 말씀드린 부분 큰돈 들어가지 않을겁니다. 108동 109동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한가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지난달 수매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동복 수매현장을 몇 번갔는데 동복 농협에서 사람 두분을 사가지고 벼, 나락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깐 동복농협 자체내에서 사람을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아주 좋다. 그래서, 내년 2014년 수매때는 아시는 것처럼 농촌이 고령화, 노령화입니다. 집안에서 실어 올때는 어쩔수 없지만은, 그 수매현장 나왔을때는 그분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 한 네명 정도 사가지고 내년 수매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돈 크게 안들어가겠더라고요. 인건비 약 한분에 10만원 잡고, 네분이면 40만원, 한개면에 4번씩, 160만원 13개읍면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십억씩 갖다 쓰는데 그것 못하겠습니까? 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만은, 앞으로 톤백 수매를 계속 확장해 나갈렵니다. 또 40㎏단위를 정부에다도 건의를 해요. 자꾸 노령화되어가고 부녀자들만 있다 이것을 단량을 감축해달라, 30㎏나 20㎏정도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결정이 안내려온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매장마다 저희가 1년이면 한 50여개 수매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곳에 한 네명, 다섯명 정도 인부임을 주게 된다고 하면 물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그것까지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농민들 손하나 안대고 농사 지으라는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깐 그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라던가 다른업무보고때 감사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이 정부에서 톤백으로 계속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톤백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깐 톤백에 있는게 상당히 1,000키로 되지 않습니까? 1톤정도?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800키로…….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지금 훨씬 40키로짜리 저장한 것 하고는 상당히 부패하더라 그래가지고 톤백을 지양하기를 바란다고, 저희들은 그런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맞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수매창고가 이렇게 저온저장고로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논하기로 하고, 자료하나 요청할랍니다. 바리오햇살마을 교육비 1,000만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 견학다녀오는데 160만원을 썼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점심을 얼마 먹었고, 교육비 그것을 오는 예산안 설명을 할때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첫 업무보고때 장시간 고생하셨고, 추호도 과장님을 흠잡으려고, 발목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동료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조유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시가 다 되가고 있습니다만은, 점심시간을 갖고 할까요? 산림소득과 업무보고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해버릴까요?
(찬성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펠릿가격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펠릿 사용농가에 펠릿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펠릿 판매 및 공급처를 알려주고 있으며 관내 SK임업에서 한때 관내 거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나, 원자재 수급난으로 할인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관내 거주민에 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펠릿보일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산림사업 추진시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확인 요구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각 지구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장비 수령 사진, 작업원 수령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정산처리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감리 및 감독관의 현장 수령 확인과 현장지도 점검 강화로 안전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만연산지구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일대를 군민들의 자연체험, 다양한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조성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면적 120ha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17억원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유의 숲 테라피로드 3.3km, 동구리 호수공원 2.2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와 오감연결길 측구 보완 및 소나무 보호 정비사업을 12월중에 추진 완료하여 다양한 숲 체험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특색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어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큰나무 조림 등 4개사업 355ha에 편백 등 6개 수종 5십7만2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 및 2014년 조림지 정리작업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조림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기능별, 단계별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큰나무 가꾸기 등 7개 사업 4,335ha를 계획하여 3,377ha를 추진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71명을 선발하여 연인원 1만1천5백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 가꾸기 958ha를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나무은행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남면 사수리 나무은행 이식사업, 이양지구 외 3개소 하천숲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지 수목 월동대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 중점 식재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등 8개 사업을 계획하여,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배롱나무 등 5종 9천여주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비료주기, 지주목 정비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4년도 가로수 조성 대상지 조사 및 사전 실시설계로 명품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 16.2km, 작업임도 1.6km, 구조개량 7.2km, 보수 7.4k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 시설은 계류보전 5km, 산지사방 2ha, 사방댐 준설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동면 복암지구 임도 신설 0.8km를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을 운영하고, 관내 7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와(별산, 천운산, 남산 외 4개소) 9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만연산, 백아산, 모후산 외 6개소) 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전국 산불진화합동훈련을 한천면 금전저수지 주변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산불지상진화 경진대회 참가 1등을 수상하여 시상금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방제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3개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사업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방제 등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를 수시 실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방제 적기인 12월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수목, 보호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숲이 유지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보호수 정비 및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을 완료하고, 보호수 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보호수 안내판 설치사업을 적기 완료하고 예찰활동 강화로 우리군 보호수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산림산업화 기반구축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밤나무 작업로 지원 등 8개 사업은 완료하고 2013년도 공모사업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산림소득사업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모후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 쉼터, 수목 관찰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차분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 95%로 수목식재, 토목 공사 등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4년도 5차분 사업추진 준비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등 생태숲 조성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백아산 하늘다리 설치사업, 서당산 등 3개소 등산로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시설 보완사업 등 완료하였으며, 한천 자연휴양림은 노후화된 숲속의집 2개소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하였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축 등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숲 캠핑장 조성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캠핑 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화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현장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