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윤석현 의원)
1.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7.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윤석현 의원)
1.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7.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 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윤석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권석주 전략산업과장이 국외출장으로 임영택 주민복지과장이 하시고, 김연수 도시과장은 폐광지역 심포지움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 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윤석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권석주 전략산업과장이 국외출장으로 임영택 주민복지과장이 하시고, 김연수 도시과장은 폐광지역 심포지움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화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윤석현의원입니다.
1년여의 짧은 의정활동 경험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대다수의 책임과 헌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 좀 더 발전된 화순군과 의회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과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여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민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결산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류나 비위를 줄이고, 군정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바르게 뿌리 내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절차레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과거의 잘못을 수정해야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평가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의정활동의 지적사항, 시정사항들의 결과보고는 무성의한 보고서 한 페이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감사결과 보고의 완결과 추진중의 의미를 부여하기 조차 힘든 검토되지 않은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불법요인이 늘어나도 완결, 개선을 요청한 사안의 건수가 증가해도 완결,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도 시정없이 완결,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공식 답변문서들은 법적 책임 또한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되고 실현의지를 담은 답변을 원합니다.
불분명한 사업의 선 예산편성 그리고 후 집행계획은 사업의 긴급성을 들어 치밀한 계획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법리적용에 문제가 되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선투입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지역의 관심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둘을 보면서 의원들 도대체 뭐하냐는식의 질책이 있습니다. 선예산, 후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도 민감한 예산을 다루는 사항에 대해 의석으로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집행부의 바람막이로 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과 동반자적인 역할을 함께 지녀야하며, 그럼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 모두의 귀감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화순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이 부족한 용역만능주의 사업풍토는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사업은 이해당사자와 집행부, 의회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수렴이 아닌 일찍 계획되고 오랜시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빠르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의견이 수렴된 후 진행사항들을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심도있는 심의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잘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다시한번 201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해관계와 친불친이 아닌,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길, 주민의 마음을 얻는 길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화순군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9.
화순군의회 의원 윤 석 현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윤석현의원입니다.
1년여의 짧은 의정활동 경험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대다수의 책임과 헌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 좀 더 발전된 화순군과 의회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과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여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민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결산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류나 비위를 줄이고, 군정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바르게 뿌리 내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절차레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과거의 잘못을 수정해야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평가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의정활동의 지적사항, 시정사항들의 결과보고는 무성의한 보고서 한 페이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감사결과 보고의 완결과 추진중의 의미를 부여하기 조차 힘든 검토되지 않은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불법요인이 늘어나도 완결, 개선을 요청한 사안의 건수가 증가해도 완결,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도 시정없이 완결,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공식 답변문서들은 법적 책임 또한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되고 실현의지를 담은 답변을 원합니다.
불분명한 사업의 선 예산편성 그리고 후 집행계획은 사업의 긴급성을 들어 치밀한 계획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법리적용에 문제가 되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선투입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지역의 관심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둘을 보면서 의원들 도대체 뭐하냐는식의 질책이 있습니다. 선예산, 후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도 민감한 예산을 다루는 사항에 대해 의석으로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집행부의 바람막이로 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과 동반자적인 역할을 함께 지녀야하며, 그럼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 모두의 귀감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화순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이 부족한 용역만능주의 사업풍토는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사업은 이해당사자와 집행부, 의회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수렴이 아닌 일찍 계획되고 오랜시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빠르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의견이 수렴된 후 진행사항들을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심도있는 심의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잘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다시한번 201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해관계와 친불친이 아닌,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길, 주민의 마음을 얻는 길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화순군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9.
화순군의회 의원 윤 석 현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사오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명칭에 “인구증대시책”이란 부분이 조례내용과 맞지 않아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기본경관 계획에 의거 군 청사주변 경관정비 및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으로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면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체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동부지역의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복면 천변리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건까지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사오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명칭에 “인구증대시책”이란 부분이 조례내용과 맞지 않아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기본경관 계획에 의거 군 청사주변 경관정비 및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으로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면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체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동부지역의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복면 천변리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건까지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