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문행주 의원과 윤석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건의 조례는 2013년 9월 13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10월 2일 및 10월 4일에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영님 종합민원과장은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인허가 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문행주의원, 윤석현의원 순으로 하고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행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나는 고발한다』 이 말은 프랑스의 작가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쓴 고발장의 제목입니다. 에밀졸라는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에 만연했던 편협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감정을 이용해 무고한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에게 간첩죄를 덮어 씌운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을 고발하여 진실을 호소한 용기있는 지식인입니다.
우리에게 지난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종종 인용되었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인종차별문제, 그리고 국가폭력,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현대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온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와 복지패러다임이 부정당하고 유신시대로 회귀하려는 새누리당 박근혜정권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몰이 공안정국을 맞아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는 작금의 사회현실을 보면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에밀졸라의 말을 인용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공감을 나누고 새누리당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을 통한 대선개입과 국방부에 의한 관권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전공노의 선거개입 호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시도 등을 통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전국민을 상대로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유신시대의 육법당을 연상케하는 올드보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며 온나라를 공포정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권은희 과장이나 윤석렬 검사와 같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적인 공직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정권의 보위를 위해 일하는 앞잡이만이 승승장구 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속셈은 결국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일당독재의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어떤 경쟁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우적 사고의 소산입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의 공포정치에 주눅들어 이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비판과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국민들 스스로 사상적 자기검열의 덫에 걸려 자유로운 생각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근대 정치사에서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정당해산이 어떤 비극적 종말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좌파를 탄압하고 사회민주당을 해체시킨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일본 또한 대본영을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들을 좌파세력을 해산시킨 후 군국주의로 나아가 대동아전쟁을 통해 역사를 피로 물들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시킨 이승만 세력이 스스로 부패하여 4월 혁명의 비극을 초래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그 어떤 이념이나 정치세력이라도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모든 세력들을 좌익종북세력으로 낙인찍어 박멸해 버리려는 극단적인 광기와 공포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19혁명과 5.18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등 피흘리며 쟁취했던 인권, 민주, 자유 등의 기본적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파괴될 정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일당독주에 맞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사적 반동과 단호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디드로는 이미 300년 전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정치적 관용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성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누구도 양심이나 생각의 차이로 인해 박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교조나 통합진보당과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마땅히 존중해야하며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 관용과 사상의 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의 메카시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전교조사 전공노나 진보당만 희생양으로 삼고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동안 극단적 이념으로 무장한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세력을 착착 제거하고 이 나라를 숨막히는 유신시대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교조사 통합진보당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그들의 제거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는 나치시대를 겪으며 침묵과 방관이 가져왔던 뼈아픈 경험을 다음과 같은 글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나치가 사회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카톨릭 교도를 잡아갔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는 거치른 광야에서 공안통치의 눈비를 맞고 있는 윤석현 의원께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들을 대신하여 뜨거운 우정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석현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11. 19.
화순군의회 의원 문 행 주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5분 발언! 이 자리에 서기 직전에 우리 기자님 한분이 그런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역 현안을 가지고 머리를 깎지 왜 그러셨냐고 이런 말씀을 또한 해주시더라고요. 올 한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머리 깎는일 없이 넘어오게 된 것 또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문행주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가 11월부터 해서 서울시청광장으로 또 거리로 또 한 4개월여를 걸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다음에 주말 하루정도의 촛불, 이렇게 해서 거리로, 밖으로 이렇게 나다니게 되서 우리 군민 여러분께 먼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 시작할까 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을 비롯한 깨어있는 분들의 지지와 성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로 지킬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거리에서, 노숙으로, 또 삭발로, 유인물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에 의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10만 당원들의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해서 통합진보당까지 14년을 이어온 진보 정당입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힘이 부족하지만 어느덧 120여 공직자가 존재하는 원내3당으로 언제나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친환경 급식, 아이들이 책읽기 좋은 마을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중소상인 보호,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어려운 주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지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사회만들기 등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강령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선택한 주민의 대표를 소속정당의 강령 중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민중은 국민이 아니라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모든 정당행위 및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 또한 해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진보당 탄압은 지난 대선당시의 국정원 및 정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대한 위기 전환용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십년 동안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켜야 할 것이며, 유신독재 시대로의 회귀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뒷면에는 11월 5일 법무부로부터 정당해산심판 가처분 신청한 요지가 뒤편에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 의원들, 모든사람들의 일반적인 모든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은 출마를 포함한 입당, 탈당, 하여튼 통합진보당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어떤것도 다 통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제절명의 위기, 당의 위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피로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가 주민이 아닌 국민이 아닌 다른사람에 의해서도 이렇게 봉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리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 11. 19.
화순군의회 의원 윤 석 현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양점승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