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3년 7월 8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으로는 하니움 실내체육관 사용료 등에 총 7,400만원을 부과하여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290만원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및 스포츠강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사업은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총 사업비 3억 1,700만원 중 전일제 4,900만원, 어르신전담 9,700만원 지원으로 각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배드민턴, 요가,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사업비 3,400만원으로 122명의 강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 아동 등 군민 체력 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제대회 참가로 2013년 호주오픈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대회와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복식 3위를 입상하였고 국내대회로는 2013년 전국봄철실업배드민턴리그전 참가와 전남체육대회 출전으로 단체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번 제59회 여름철종별 배드민턴대회에서는 여자 복식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국제, 국내 대회 시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강화훈련 실시로 선수 기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 관광, 레저 자원을 활용한 내실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의 유치는 물론 체육시설 비수기인 동·하절기에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은 초등학교 축구, 야구 및 국가대표 배드민턴 등 총 52개팀, 1,399명의 선수단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6회 화순군수배전국남녀궁도대회 등 11개 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중앙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및 국가대표 배드민턴 등이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등 각종대회 참가를 통한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장흥군에서 개최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구례군에서 개최한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에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으로는 해남군에서 개최한 제8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 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8개 종목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25일부터 3일간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제2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25개 종목에 참가하여 우리군 생활체육 동호인의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6건에 2억 8,700만원을 계획하여 상·하수도, 전기, 조명, 음향, 우레탄 보수 등 5건 완료로 2억 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으며 인조축구장 음향시설 설치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하니움시설물 유지보수 7건, 1억 6,300만원으로 적벽실 무대조명과 무선마이크 교체, 화장실 점등·소등의 자동센서 설치 3건은 완료하였으며, 적벽실 및 만연홀에 녹화시스템 설치 등 4건은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기 사용 격등제실시, 시설물 이용안내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영장 강습반에 일반부, 학생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초급, 중급, 고급, 기초어린이반, 종합반 등 총 23개 반을 운영하여 이용객은 2만 5,000여명, 이용료는 8,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수질 관리로 수영장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군민 및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 장소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각종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등으로 이용인원 2,600여명에, 이용료 수입은 230만원입니다.
체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약 1달 동안의 무료 개방과 군 홈페이지·언론매체를 통한 시설 이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체육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화순 야구장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야구연습장 및 편의시설 설치는 안정적인 야구 훈련 및 연습 공간 제공, 각종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내야구연습장 1동과 우리군의 가설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사무실, 휴게실, 식당, 숙소 등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의 시설물 설치와 각종 집기 구입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야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홍수조절지 야구장 있는데 장맛비가 왔는데 좀 이상 없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이상 없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준공 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준공은 됐고요, 앞으로 이관을 받은 이후에 거기다 가구라든가 집기류 비품 등을 넣을 계획입니다.
○ 의원 류경숙
야구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처분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관리 주체가 우리 군으로 정해진 이후에 위탁운영과 직영관리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야구장 관리방법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시든지 간에 관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으로는 하니움 실내체육관 사용료 등에 총 7,400만원을 부과하여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290만원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및 스포츠강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사업은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총 사업비 3억 1,700만원 중 전일제 4,900만원, 어르신전담 9,700만원 지원으로 각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배드민턴, 요가,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사업비 3,400만원으로 122명의 강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 아동 등 군민 체력 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제대회 참가로 2013년 호주오픈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대회와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복식 3위를 입상하였고 국내대회로는 2013년 전국봄철실업배드민턴리그전 참가와 전남체육대회 출전으로 단체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번 제59회 여름철종별 배드민턴대회에서는 여자 복식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국제, 국내 대회 시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강화훈련 실시로 선수 기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 관광, 레저 자원을 활용한 내실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의 유치는 물론 체육시설 비수기인 동·하절기에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은 초등학교 축구, 야구 및 국가대표 배드민턴 등 총 52개팀, 1,399명의 선수단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6회 화순군수배전국남녀궁도대회 등 11개 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중앙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및 국가대표 배드민턴 등이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등 각종대회 참가를 통한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장흥군에서 개최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구례군에서 개최한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에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으로는 해남군에서 개최한 제8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 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8개 종목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25일부터 3일간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제2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25개 종목에 참가하여 우리군 생활체육 동호인의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6건에 2억 8,700만원을 계획하여 상·하수도, 전기, 조명, 음향, 우레탄 보수 등 5건 완료로 2억 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으며 인조축구장 음향시설 설치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하니움시설물 유지보수 7건, 1억 6,300만원으로 적벽실 무대조명과 무선마이크 교체, 화장실 점등·소등의 자동센서 설치 3건은 완료하였으며, 적벽실 및 만연홀에 녹화시스템 설치 등 4건은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기 사용 격등제실시, 시설물 이용안내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영장 강습반에 일반부, 학생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초급, 중급, 고급, 기초어린이반, 종합반 등 총 23개 반을 운영하여 이용객은 2만 5,000여명, 이용료는 8,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수질 관리로 수영장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군민 및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 장소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각종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등으로 이용인원 2,600여명에, 이용료 수입은 230만원입니다.
체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약 1달 동안의 무료 개방과 군 홈페이지·언론매체를 통한 시설 이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체육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화순 야구장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야구연습장 및 편의시설 설치는 안정적인 야구 훈련 및 연습 공간 제공, 각종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내야구연습장 1동과 우리군의 가설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사무실, 휴게실, 식당, 숙소 등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의 시설물 설치와 각종 집기 구입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야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홍수조절지 야구장 있는데 장맛비가 왔는데 좀 이상 없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이상 없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준공 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준공은 됐고요, 앞으로 이관을 받은 이후에 거기다 가구라든가 집기류 비품 등을 넣을 계획입니다.
○ 의원 류경숙
야구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처분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관리 주체가 우리 군으로 정해진 이후에 위탁운영과 직영관리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야구장 관리방법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시든지 간에 관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 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3개소로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5월말 기준 오수배출부담금 등 4종에 대하여 총 2억 971만 4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80%인 1억 6,802만원을 징수하고, 4,169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 및 납부 독려로 체납액 2,085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분은 지속적으로 현지출장 독려하겠으며,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이중 지석A, 영본B,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받고,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0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지역개발할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3년 5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59.16㎏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3,109건에 대하여 4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9,211건에 3억 2,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납부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반복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군민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현재 974세대가 가입하였으며, 1,0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민관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변화 주간행사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특히, 5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고취와 군민 환경의식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0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10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현지계도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행위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 등에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증가 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허가 및 피해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태양광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을 지난 5월에 26농가를 완료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차질 없이 대비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천만 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부터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30동 목표에 현재 10동을 처리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코자 5월부터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총 12,645동 중 현재 도암면 등 4개면은 완료하였고, 8월말까지 잔여읍면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 인정자 2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이 행복한 청정화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 인력을 적정 투입하여 재활용 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4천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단순 매립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시가지권을 포함한 5개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칩 부착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확충을 위하여 춘양면 부곡리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단위수집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내실 있게 재활용시책 추진과 아울러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MBT)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율은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총 43억으로 지금까지 21억원을 확보 송금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공정 율에 맞추어 2013년 추경예산에 14억원, 2014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5회, 6,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 시가지, 도로변 등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천 쓰레기 유입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고, 봄 행락 철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화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행락지 자연정화 활동 및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화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5,700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 3,4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 된 128건의 사업 중 35건을 완료하였으며,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40가구에 14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 쪽『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순천 수계인 동면 운농리와 동면 대포리 지내 2개소와 지석천 수계인 청풍면 차리 지내의 1개소이며, 총 사업비 44억원을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운농지구 및 화순천 지구 2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인 차천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부터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차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입니다.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이고 적합하도록 설치유도하고 지하수이용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화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 지하수 이용공은 6,797공이며, 금년도에 연장허가 10건, 정기수질검사 202건, 폐공 14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적절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각 읍면별 쓰레기 반입량 받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쓰레기 반입량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도 치나 금년도 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13년도 6월말 현재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라고 곤혹스러운데 능주면 쓰레기 반입량이 약 42킬로거든요.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암, 이서, 동복면 7개면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많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많은데 제가 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를테면 화순 읍에 2.5톤 차량이 지금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능주에서 한천으로 일주에 오후에 2번씩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주 쓰레기 차량은 능주로 단독으로 해 주시고 한천 쓰레기 배출량은 배출 문제는 화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2.5톤을 어차피 미화요원들이 운전을 하니까 한천면에 가면 미화요원이 2분이 계십니다. 그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만 넘어 가면은 상당히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인원도 보충해 줬다지만 미화요원 한 분이 어깨가 다쳐서 입원중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면 불합리하다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모레 새에 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능주면 쓰레기를 보니까 작년까지 해서 연중 847톤이 나왔고 타면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면이 해당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뉴타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424톤이 현재 발생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화요원 1명을 연초에 배정해 주었고 그랬는데도 지금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화순 읍에서 그리 배치해주라 어쩌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너무 과한 데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이라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감사하고 참고적으로 뉴타운도 약 60세대 정도가 입주를 안 했거든요. 아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늘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당부말씀 드리지만 7개면보다 많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차량이라든가 미화요원 어떻게 따지자면 쓰레기 매립장 7개면이면 2분씩이면 14분 차량이 약 4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과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용역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사전에 우리 노후 슬레이트 관련 철거 및 처리에 관련돼서 어떤 동수 가구에 대한 동수를 정해서 거기에 재원만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전수조사를 통한 전체적인 슬레이트를 집을 짓고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죠? 철거작업을…….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이번에 우천시랄지 아니면 개인적인 환경, 집안 환경정비로 인해서 전체가 아닌 축사일부, 창고일부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별처리 합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는 사업장은 아니고 민가 주택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민가 주택에 있는 대규모 축사가 아니라 집에 기르는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골에서 몇 마리 키우고 있더라도 어떤 영위를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조사에서는 좀 제외되어 있는…….
○ 의원 임지락
그러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이 석면 피해랄지 슬레이트가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자연에 방치되거나 폐기처리 되어 가지고 체계적인 절차 없이 처리됐을 경우는 지하수 오염이랄지 다시 생태계순환상 우리 인간이 먹는 물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오염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방안에 종합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체계적인 내용 속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적인 소홀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간다면 종합대책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오염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른 내역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부분이 현장에 다녀 보면 마을에나 일부 창고개조하면서 그걸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재로 바꾸고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지역에 조금 비어 있는 공터나 이런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우는 분들이 결코 누가 하지 않아요? 왜 폐기물처리에 관련돼서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공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엔가 태풍피해 왔을 때 한 번 과장님 군 단위 전체적으로 처리한적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각 읍면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금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쪽의 오염되는 슬레이트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읍면과 협조해서 각 마을별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개인 창고나 개인의 집을 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랄지 그런 폐기물이 나오면 읍면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관했다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소히 나온 것들에 대한 계도를 정확히 해서 제2차 오염이랄지 건강상 이상이 없도록 그런 쪽의 추후 이것 관련해서 추가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 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3개소로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5월말 기준 오수배출부담금 등 4종에 대하여 총 2억 971만 4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80%인 1억 6,802만원을 징수하고, 4,169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 및 납부 독려로 체납액 2,085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분은 지속적으로 현지출장 독려하겠으며,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이중 지석A, 영본B,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받고,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0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지역개발할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3년 5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59.16㎏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3,109건에 대하여 4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9,211건에 3억 2,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납부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반복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군민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현재 974세대가 가입하였으며, 1,0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민관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변화 주간행사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특히, 5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고취와 군민 환경의식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0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10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현지계도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행위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 등에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증가 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허가 및 피해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태양광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을 지난 5월에 26농가를 완료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차질 없이 대비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천만 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부터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30동 목표에 현재 10동을 처리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코자 5월부터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총 12,645동 중 현재 도암면 등 4개면은 완료하였고, 8월말까지 잔여읍면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 인정자 2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이 행복한 청정화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 인력을 적정 투입하여 재활용 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4천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단순 매립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시가지권을 포함한 5개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칩 부착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확충을 위하여 춘양면 부곡리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단위수집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내실 있게 재활용시책 추진과 아울러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MBT)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율은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총 43억으로 지금까지 21억원을 확보 송금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공정 율에 맞추어 2013년 추경예산에 14억원, 2014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5회, 6,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 시가지, 도로변 등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천 쓰레기 유입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고, 봄 행락 철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화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행락지 자연정화 활동 및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화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5,700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 3,4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 된 128건의 사업 중 35건을 완료하였으며,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40가구에 14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 쪽『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순천 수계인 동면 운농리와 동면 대포리 지내 2개소와 지석천 수계인 청풍면 차리 지내의 1개소이며, 총 사업비 44억원을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운농지구 및 화순천 지구 2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인 차천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부터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차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입니다.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이고 적합하도록 설치유도하고 지하수이용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화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 지하수 이용공은 6,797공이며, 금년도에 연장허가 10건, 정기수질검사 202건, 폐공 14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적절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각 읍면별 쓰레기 반입량 받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쓰레기 반입량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도 치나 금년도 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13년도 6월말 현재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라고 곤혹스러운데 능주면 쓰레기 반입량이 약 42킬로거든요.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암, 이서, 동복면 7개면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많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많은데 제가 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를테면 화순 읍에 2.5톤 차량이 지금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능주에서 한천으로 일주에 오후에 2번씩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주 쓰레기 차량은 능주로 단독으로 해 주시고 한천 쓰레기 배출량은 배출 문제는 화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2.5톤을 어차피 미화요원들이 운전을 하니까 한천면에 가면 미화요원이 2분이 계십니다. 그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만 넘어 가면은 상당히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인원도 보충해 줬다지만 미화요원 한 분이 어깨가 다쳐서 입원중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면 불합리하다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모레 새에 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능주면 쓰레기를 보니까 작년까지 해서 연중 847톤이 나왔고 타면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면이 해당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뉴타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424톤이 현재 발생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화요원 1명을 연초에 배정해 주었고 그랬는데도 지금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화순 읍에서 그리 배치해주라 어쩌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너무 과한 데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이라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감사하고 참고적으로 뉴타운도 약 60세대 정도가 입주를 안 했거든요. 아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늘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당부말씀 드리지만 7개면보다 많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차량이라든가 미화요원 어떻게 따지자면 쓰레기 매립장 7개면이면 2분씩이면 14분 차량이 약 4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과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용역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사전에 우리 노후 슬레이트 관련 철거 및 처리에 관련돼서 어떤 동수 가구에 대한 동수를 정해서 거기에 재원만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전수조사를 통한 전체적인 슬레이트를 집을 짓고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죠? 철거작업을…….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이번에 우천시랄지 아니면 개인적인 환경, 집안 환경정비로 인해서 전체가 아닌 축사일부, 창고일부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별처리 합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는 사업장은 아니고 민가 주택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민가 주택에 있는 대규모 축사가 아니라 집에 기르는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골에서 몇 마리 키우고 있더라도 어떤 영위를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조사에서는 좀 제외되어 있는…….
○ 의원 임지락
그러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이 석면 피해랄지 슬레이트가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자연에 방치되거나 폐기처리 되어 가지고 체계적인 절차 없이 처리됐을 경우는 지하수 오염이랄지 다시 생태계순환상 우리 인간이 먹는 물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오염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방안에 종합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체계적인 내용 속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적인 소홀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간다면 종합대책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오염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른 내역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부분이 현장에 다녀 보면 마을에나 일부 창고개조하면서 그걸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재로 바꾸고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지역에 조금 비어 있는 공터나 이런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우는 분들이 결코 누가 하지 않아요? 왜 폐기물처리에 관련돼서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공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엔가 태풍피해 왔을 때 한 번 과장님 군 단위 전체적으로 처리한적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각 읍면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금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쪽의 오염되는 슬레이트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읍면과 협조해서 각 마을별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개인 창고나 개인의 집을 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랄지 그런 폐기물이 나오면 읍면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관했다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소히 나온 것들에 대한 계도를 정확히 해서 제2차 오염이랄지 건강상 이상이 없도록 그런 쪽의 추후 이것 관련해서 추가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징수대책,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정리현황은 부과액 8억 2,716만 8천원이며 5,702만 9천원을 징수하여 현 체납액은 7억 7,013만 9천원입니다.
체납과목별 사유분석을 보면 징수가능분 중 고질 체납자 10만원, 분납을 원하는
농가가 4억 2,952만 3천원이며, 징수 불능분중 무재산이 42만원, 소재불명인 자가 47만원, 부도 파산이 3억 3,962만 6천원이 되겠으며 화순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3억 5천만원 중 법원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손처리 예정이며, 뜨락영농조합법인은 3억원 중 4,285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징수가능분은 독촉 및 분할 납부 독려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보조사업 지원제한 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개별농업인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9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쌀,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체결,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 못자리상토 등 농기자재 공급 등 보조사업 교부결정 또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지급, 맞춤형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를 감축하여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사업은 사업 량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새끼우렁이 공급 보조금 집행,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점검, 녹비작물 종자 공급 및 파종 지도 등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국내 농산물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3,100헥타를 목표로 29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조성 2,400헥타를 확정하여 인증수수료, 친환경벼 생산 장려금, 공동방제비, 농기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자재 공급 및 공동 방제 계약을 추진하고 인증면적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11월말까지 당초 계획 면적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능주면 원지리에 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축산자원화센터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기자재보관창고 및 기계장비 등 9개 단위 사업을 완료하여 2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가공시설 및 토목공사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자부담금 6억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유예시켜줌에 따라 시설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쪽 귀농자 휴경농지 활용방안제고입니다.
휴경농지를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농지를 귀농 인에게 임대 제공하기 위하여 2개월간 휴경농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69필지에 대하여 농촌공사 화순지사에 경작가능여부를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입주자 및 귀농 인에게 경작가능 농지 자료를 제공하고 도 및 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구축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및 친환경약제지원 135핵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사업 20핵타, 특화작물 마 육성 16핵타,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 4핵타, 불루베리육성사업 10핵타, 원예용 관정 15공 등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 물량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희망 농가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정체결 이행사항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순한약재유통회사에서 4개 분야에 95억원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조직운영 및 마케팅 24개 분야, 공동생산기반 및 종합처리시설 10개 분야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자로 한방가공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일상 감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입찰 대행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예 특작 하우스 지원사업 3핵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1핵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7.3헥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희망농가 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 통보하였으며,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전남도의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시작토록 함과 아울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영새소농 농축산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시설 원예 육성 지원으로 영세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 고추 포장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건 고추 포장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식재면적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건 고추 포장재 및 쌀 생산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9월까지, 인공수정료, 혈통 및 고등등록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친환경 녹색 명품한우 젖소 생산지원입니다
기업농 및 영세농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 낙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 능력평가대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36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혈통 고등 등록 지원, 낙농 파출 지원,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생산기계장비, 학교 우유급식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2014년 2월까지 시행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9월중에 송아지능력평가대회를 실시하고, 11월까지 한우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동 방제단 지원,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소 브루셀라병 채혈 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추계방역,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통주 제조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39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전통주 제조 시설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직판장 및 선과장 시설 인허가 완료,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은 설계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지원토록 하고 마을 반찬 제조 시설은 시공업체 선정 승인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2009년 4월 1일 설립된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는 4,842명이 81억 1,800만원을 출자하여 작년 말 기준 자본금 7억 400만원으로, 채권은 94억 1,800만원 채무는 44억 500만원으로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채권회수 및 채무상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9일 정기 주주 총회 시 출자자들이 요구한 대로 유통사업을 중단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직과 인원을 개편 하였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 취소 결정되었으며, 채권회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무원 1명을 파견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채권회수 실무 위원회는 대주주인 화순군의 유통회사에 대한 자문 역할과 운영사항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여 최대한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화순팜 사이트를 이용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와 안정적 판로 확충을 위해 택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고 지난 힐링푸드 축제 기간에 맞춰 대도시민 그린투어리즘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택배비지원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음성 선별기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서 나주, 담양, 장성군과 함께 4개시군. 직거래 장터를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능주면 만수리에 건립하고자 했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자담 포함 4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여 지난 5월 27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5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귀농 귀촌 자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에 약 49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말까지 한옥 50세대, 타운 하우스 150세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옥 32세대가 분양되었고, 타운 하우스는 150세대가 임대계약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옥23세대, 타운 하우스 11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및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5쪽 귀농자 지원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주거공간 마련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농자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농 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과 주택수리비, 귀농학교 및 귀농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업정책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중도에 사실상 폐지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참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농정과에 끊임없이 예산이 커져서 실속 없이 이뤄진 그런 사업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서 씁쓸하고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농정과에 사업들이 실속 있게 한 번 점검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정과 사업 중에 최대 위기 현안이 화순농특산물유통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사업이 모두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번 3월 29일 우리 군에서 주총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농특산물유통이 회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마음 아프지만 이제 민ㆍ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총 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즉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농특산물유통을 일단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드러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농특산물유통회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회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고 반대했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난 6월 21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때 회의에서 우리 대주주인 화순군에 대한 유통회사에 그 자문사항과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우리 대주주 화순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견제 또는 감시기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위원을 추천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애초에 위원 구성을 보면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9명이 누구누굽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 9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3분의 의원님을 추천해주시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1분밖에 안와서 7명으로 줄여서 구성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추천이 안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분이 통보가 와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회에서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들자고 다섯 사람이나 동의를 해서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작 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한 사람밖에, 왜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추천이 한 분밖에…….
○ 의원 문행주
이 중요한 사업들을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안 해버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안 해버린 거예요.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든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확실히 없었고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이런 구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그때 주주총회에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한바 있어서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에 준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규정을 내부결재 맡아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채권회수실무위원회가 농특산물유통회사소속 채권회수실무위원회입니까? 화순군산하 채권회수실무위원회입니까?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리 화순군에 대주주인 산하 실무위원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아니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디서 나와요? 법률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채권회수를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채권회수를 어떤 근거로 해요? 거 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채권회수를 저희들이 목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를 저희들이 받아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제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협조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고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하면서는 자문을 한다고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를 채권회수실무 이게 애초에 뭐라고 했냐면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채권회수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회사를 자문을 하고 그런다고 했어. 채권회수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죠? 채권회수를 아무나 가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채권회수실무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채권회수자문위원회로 할 것이냐! 그런 명칭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채권회수실무위원회로 그대로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내용은 채권ㆍ채무현황을 조기에 파악해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우리 대주주인 화순군에 대한 자문과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에 대한 내용, 업무추진에 대한 감시역할 이런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진정성이 없으면 나중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주총이 끝나고 나서 제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라는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채권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선급금은 정확하게 얼마나 나갔는지! 서류는 정확하게 보관이 됐는지! 지난번에 답변하면서 얘기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서류들도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가지고 채권회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순군의회에게 주어져 있는 행정조사권 있죠? 행정조사권을 근거로 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위를 구성하는데 반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응급으로 미봉책으로 내놓은 것이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이런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농정과하고 의원들하고 내통해서 만든 얘기죠?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과 이 위상과 역할이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자문을 한다. 채권회수 실무를 한다면서요, 그 때 이야기 안했어요? 채권회수를 위해서 실무팀을 만든다. 의원들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화순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무슨 의원이 채권회수 실무를 합니까? 채권회수 뭐 의원들이 채권회수 하는 기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설명하는 데로 우리가 직접 위원회에서 채권회수를 한다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채권ㆍ채무현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에 대한 감시역할도 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때 요구했던 그거잖아요? 지금 하루빨리 최소한 연말까지는 채권회수하고 선급금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현황 파악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연말에는 최소한 군민들에게 자! 이것이 우리 농특산물유통회사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것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기위해서 특위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파악도 안된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독려해서 주력할 수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이제는 태산명동서일필이 되어 버렸어! 지금. 무슨 용두사미 되어가지고 인제 자문이나 하고 이런 것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게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폼 한 번 잡아보는 거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원님! 아무튼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출자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유통회사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으면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협의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 이렇게 의회에 발송한 공문을 보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안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하고 무슨 채권회수, 소송에 관한사항, 유통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유통회사가 완전히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보기엔 유통회사 권한을 수임 받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실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하루빨리 이제 후반기 접어들었는데 하루빨리 현황파악 해 가지고 빨리빨리 받아들일 건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 정리할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여기 물론 우리 군이 걱정돼서 충정을 가지고 참여하신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농정 과에서 그냥 어느 세월 그냥 시간 보내는 이런 것 이상 됩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양반인지! 의심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무슨 법률적 근거도 없지! 위원회 임기, 수당 이런 게 다 어떤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힘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뭔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뭐, 변상조례가 어디가 있어! 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없는데 무슨 놈의 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줍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원래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쳐서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소한 화순군 조례라도 되고 조례가 뭡니까? 화순군민들의 위임을 받은 화순군의회가 만든 법률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힘이 발생하고 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를 해 나가는 데 뚜덕뚜덕 그냥 하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순군이 최소한 이 일을 하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님 조례를 만든달지 설득을 해서 이러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내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지 급하다고 그냥 아니 뭡니까? 행정조사권 발동해서 특위는 반대해야 되겠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와서는 용두사미식으로 자문이나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문이라든지 자문역할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 화순군정 사상 제일 큰 화순군민들에 어떤 환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상관없이 이걸 액면 그대로 드러내서 일단은 빨리 군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행정조사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무슨 채권회수 실무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를 하는 이런 화순군의회가 참으로 물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습니다만 참으로 한심스럽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 해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마저도 행사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우리 역할들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채권회수실무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 지간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우선은 말입니다.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정확하게 채권, 그리고 선급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군민들에게 드러내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이겁니다. 전부 다해서 그 내용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가 됐든지 인제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들 뭐라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군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서가 됐든지 이것 군민들한테 드러낼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공무원 한 명 파견했지 않습니까? 파견해 가지고 채권ㆍ채무현황이 그 동안 우리 대주주인 화순군에 보고된 내용대로 맞는지 또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데 차후에 채권ㆍ채무현황이 아마 정확하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기왕에 만드셨으니까 내부규정이든지 법률적 근거든지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가지도 왈가왈부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정확하게 현실을 드러내서 군민들도 공감하고 빨리빨리 정리할건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군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장님 하신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15개월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15개월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능주 주민들하고 도곡 죽청리 주민들하고 광역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부결했죠? 2011년하고 2012년 8월 20일인가 두 번에 걸쳐…….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발행위허가 말씀이신가요?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이유가 부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반대한다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래요. 두 번의 부결이 난 후에 사업주께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군에다가 저희도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와중에 벌어졌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주민들이 반대를 4,000여명이 반대를 하고 그 사업을 의장을 비롯한 여섯 분이 빨리 가결을 시켜달라고 행정심판에 서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요. 행정심판 기각 당했죠? 자, 그러면 또 27일 군 관리계획위원회가 개최 됐죠? 12월 27일…….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작년 12월 27일이요.
○ 의원 조유송
12월 27일 군 관리계획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안건을 상정시켜다오! 심의해다오! 누구한데 언제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건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안건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친환경광역단지는 누가 그러면 심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업무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관장을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발행위허가 안건 상정 같은 경우는 인허가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오고 도시과로 이렇게…….
○ 의원 조유송
그럼 정확한 부서가…….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것 도시과에서 상정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인허가과에서 도시과로 협조요청이 오면 도시과에서…….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장님!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상정을 의뢰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개발행위가 허가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도시 과장한테 심의요청을…….
○ 의원 조유송
심의 요청을 하는데 미루지 마시고 누가 하셨냐고 세 분 중에서 말씀 잘 하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민원인이 인허가과에 신청을 함으로 해서…….
○ 의원 조유송
신청을 했는데 이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을 이 계획위원회에 요청한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 인허가과에 했든지 도시과든지 농업정책과에 든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누가 어느 부서에서…….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안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유기민원관계는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계획위원회 심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도시과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자, 도시과장님이 상정한 걸로 판단하고…….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이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과에서 요청이 오면 도시과에서 개발분과 위원회 위원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집을 요구합니다. 소집요구가 되면 그 안건이 상정이 되죠? 그래서…….
○ 의원 조유송
그 안건이 상정되는데 그 안건 상정을 도시개발위원회 어느 부서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에서 하죠?
○ 의원 조유송
도시과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이 그러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그럼 말입니다. 안건을 상정했을 때 며칠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27일날 열렸는데 최소한도 일주일전이라든가 10일전이라든가 하루 전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7일 소집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날짜까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27일날…….
○ 의원 조유송
계장님! 도시개발위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게 그런 식으로 답변…….
좋습니다. 어차피 하루가 됐든 이일이 됐든 간에 27일 이전에 상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렇죠? 27일날, 그럼 말입니다. 그 관련서류를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적은 없고 인허가과에서 접수 해 가지고…….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에서 좋습니다. 인허가과장님! 자. 그러면 상정은 도시과에서 했고 인허가과에서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협의를 그럼 말입니다.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환경성영향평가서가 28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자체는 환경성영향평가서까지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안한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별개 협의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협의사항이에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별개 협의사항이라고요.
○ 의원 조유송
뭔 별개 협의사항이에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환경, 소방, 통신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해당 관련실과, 해당기관에 협의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오게 되면 협의 건에 대해서 전체 회보가 되면 그 때 허가 처리를 해 줍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27일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주무과 의견 발표는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의견을 발표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그때 의견 제시는 농식품부 방침대로 해 가지고 2012년 12월말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불가피하게요.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과장님! 이 똑같은 분이 똑같은 사업주가 대표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은 지금 세 번째 했는데 그것이 상정 자체가 가능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발행위허가 상정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사업이 두 번이나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였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부결된 사유를 똑같은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능하니까 인허가과에서 다시 접수가 됐고 또 허가가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참 편리합니다. 허가가 지금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래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말씀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 의원 조유송
그 말밖에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 23억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3억 집행내역은 그동안 수차례 공개됐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내역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절차! 절차! 그러십니까? 그 견책까지 묵었지 않았습니까? 자.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무자격자한테 23억이 집행되고 또한 그 23억 중에서 사용하지 못할 굴삭기, 무인탑재차량 이런 몇 가지가 불법적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검증을 받을 만큼…….
○ 의원 조유송
뭔 검증을 받았다고 그랍니까? 제가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수사기관에서도 검증을 받았고 감사부서에서도 받았고 또 지난 1월 달에도 저희들 광역친환경관련 서류를 전남 청에서 약 3개월간 가져다가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들 보니까 과장님들만 다 했다고 그래요. 고발 자들.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 분 과장님들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묻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3억 집행하지 못할 곳에 집행을 했고 검증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시 한번 해 보시게요. 23억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가!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전임 때 예산 23억을 집행했던 전임과장은 도감사에 어떤 문책이라든가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전부 시정과 주의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견책 아닙니까? 견책.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견책.
○ 의원 조유송
글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23억을 집행을 불법적으로 해 놓고 같은 공무원이다고 그것도 사용하지 못할 곳에 집행해서 4,000여명이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했는데 좋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나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받고 확인을 했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걸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 의원 조유송
공직자들한테만 받은 다니까요? 우리들은 이야기 했던 정식 고발했던 받들 안 해요. 우리들한테는요. 대책이라든가 능주 주민들이나 죽청리 주민들에게는 그런 얘기 안 물어봐요. 지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지 그래가지고 일사부재리니 뭐하니 지난번에 감사반장 화순군에 감사 왔던 분 있죠? 그 인간 어떤 인간이지 몰라도…….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몇 번 불러가서 다 무혐의 됐다. 그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메모하나 해 주십시오. 세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분뇨성분 나오는 것, 분뇨성분 사업주가 신청했던 부분…….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것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인허가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가 28일날 내줬고 환경성영향평가에는 또 28일날 왔습니다. 계획위원회는 27일날 왔고 그럼 말입니다. 지금 사업주가 며칠 날짜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건축허가 신청은 2012년 10월 23일 신청해가지고 저희들 건축허가는 2012년 12월 28일 두 달 5일만에 허가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2월 23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그 말씀…….
○ 인허가과장 손이홍
10월 23일…….
○ 의원 조유송
10월 23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소속에 있는 각계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 가능하고 서재완씨, 정창욱씨 소방서는 10월 23일날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29일날 동의해줬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는 신청한지 11월 7일만에 이틀 만에 해줬어요. 이틀 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말입니다. 뭐 하나 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꼬투리랄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약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이틀 만에 내 줬더라고요. 그럼 말입니다.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성영향평가서 회신내용에 저감방안 있습니다. 저감방안 있는데 몇 가지 설명해 보십시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를 보내면서 조건이 저감방안이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예.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저감방안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사업자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한테 내용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30일안에만 건축허가 후에 30일안에만 영산강환경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영산강청에서 회신 내용 중에 대기질, 악취문제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사업주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도시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이 문제는 지석천 최대계획홍수위 EL 32.33m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10년 주기, 20년 주기 그런 내용 아닌가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동악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의원 조유송
하수종말처리장 강우강도 100년 빈도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
○ 의원 조유송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당시에 강우강도 100년 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강우밀도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거기는 당초 설계 할 때에 정확하니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만…….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최대홍수위가 32.33m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강우빈도 관계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강우감도 100년 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 지역 유역에 발생하는 강수량을 봐가지고 국토부에서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홍수량에 따라서…….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글쎄 제가 이렇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니 이 홍수위가 이 강우량이 32.33m입니다. 인천 0.1초로 해가지고 인천 지점은 생각 안 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강우강도 100년 빈도에서 32.33m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하수종말처리장 경비실 도로변이 기준입니다. 32.33m가 그럼 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2004년하고 2009년 집중호우와 매미로 인해서 시우량 79.5mm, 79mm 그 정도 시우량이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까지 잠겼냐!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현관 3분의 1정도는 잠겼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때 인명구조대가 출동해 가지고 인명구조까지 한 것을 그럼 말입니다. 지금 2m 성토한다는데 그 정도 하려면 최하 6～7m정도는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침수를 안 당하려면 벌써 그러면 이게 환경성영향평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단 말씀입니까? 인허가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강우량 빈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건축허가하면서 강우량 빈도를 제한하는 건축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참 답답하시네. 여기가 말입니다. 강우량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 분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한 번 능주 면민들하고 협의해서……. 여기 영산강청에서 나오는 저감방안대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지구가 저지대임을 감안하여 계획 지반고를 지석천의 최대계획홍수위 EL 32.33m 이상으로 계획하였는바 이를 이행하여 침수 대비를 만반에 방지해야한다고 못이 박아 졌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면서 만약에 강우량 빈도나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건축법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니까요. 단 영산강환경청에서 영산강환경평가서를 의뢰하니까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라는 그런 차원이지 건축허가기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사업장에서 2m을 성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진행 중입니까? 지금…….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 그것은 영산강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뭔 권고사항이에요. 그게. 말이 참 편합니다. 여기가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철저히는 지금 수질관계라든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저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영산강청에서 통보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통보해서 저강방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영산강청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끝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영산강청에다 했는데 사업주는 이미 현재 2m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2m성토를 하고 있는데 2m 성토는 말도 안 된소리……. 침수가 40mm～50mm정도 침수당합니다. 방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강우강도 100년 빈도가 32.33m 이건 도로밖에 안 돼요. 도로밖에 그 이상도 오면 말입니다. 잠겨요. 침수당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요. 이건 잘했다고 우기시니까 그래요. 지금 과장님! 분뇨 성분은 언제 들어옵니까? 아니면 무엇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사업계획상은 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분으로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유통회사를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였는데 또 참고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추경에 유통회사에서 선급금을 가져가지고 갚지 않는 법인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바로 예결위에서 1억 4천을 바로 입금시켜서 그 분이 정산을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돈은 어디 사용내역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채무상환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채무상환 했어요. 그럼 말입니다. 현재 지금 선급금에서 갚지 않는 법인체 간략하게 몇 개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지금 못 받으신데 말씀이시죠?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위탁영농회사, 도암옥수수, 도암운주골영농조합법인, 산들녘 법인 있고요, 상상팜 또 잔액이 남은 데가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하고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화순위탁영농법인은 지금 선급금이 얼마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억 5천정도
○ 의원 조유송
3억 5천. 회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쪽에서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표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조준성.
○ 의원 조유송
조준성씨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조준성씨 그럼 광역친환경단지 대표는 누굽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도 조준성.
○ 의원 조유송
조준성씨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시키고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갚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군에서 돈 90억이라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 3억 5천을 회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사업주가 돈이 없다. 화순군이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또 약간 빗나갔는데 능주 원지리 지내 파프리카 가공공장, 만수리2구 뽕잎가공공장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분들 어쨌습니까? 사법처리 시키고 군에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법처리 문제는 보조금 사용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고요.
○ 의원 조유송
보조금보조가 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급금하고 친환경하고 맞물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들도 물론 채권ㆍ채무관계는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 화순유통회사, 화순위탁영농회사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유통회사 측에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 의원 조유송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수하기 전에 나머지 친환경 돈 잔액 편성안한 것 얼마 남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약 77억 정도…….
○ 의원 조유송
20억 정도 다시 승인요구 해야 되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주무과장님 지금 친환경도 사업 중단시키십시오. 중단시키고 어떻게 본인들이 공직자들이 지능팀, 감사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대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자. 도암옥수수가공공장 지금 2억을 횡령해 갔어요. 언제 횡령해 갔냐! 2010년 6월 11일날 해당지역 의원하고 최기욱씨, 또 윤승동씨, 박정하씨 또 농어촌공사 담당하신 분하고 군청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수하고 실과장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2010년 6월 11일 이면 언제냐! 선거가 그 때 2010년도 6월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전임군수 전모씨 얼마나 서슬 퍼렇습니까? 그래 그분이 약속했다고 해서 2억 횡령해 갔는데 그 사용처가 지금 운주권역사업이 저희들이 문제제기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만 농산물가공공장 자부담해서 가져갔습니다. 횡령을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지금 1억 8천을 돌려주고 2억 2,000만원을 횡령했거든요. 그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유통회사하고 운주골영농조합법인하고 선급금관계로 된 것이지 저희들이 횡령이라고 하면 형사적인 사법적인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바로 2억원 중에서 1억 9,000만원은 상환하고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해서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선급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이 2010년도면요, 옥수수가공공장 문 닫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급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엄청 딸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귀하다든가 그건 것 외에는 선급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급금이라고 합니까? 선급금.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그 부분에…….
○ 의원 조유송
예. 나둬 보세요. 가만히 있어…….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 의장 박광재
정식적으로 그 문제를 조유송 의원님께서 고발하세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고발…….
○ 의장 박광재
고발하시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이름 거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고발하시라고…….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 의장 박광재
고발하시라고…….
○ 의원 조유송
고발하든가…….
○ 의장 박광재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지! 여기 본회의장 추진계획 및 업무실적 자리에서 지금…….
○ 의원 조유송
업무계획 때 못 받으니까 선거법 위반되니까…….
○ 의장 박광재
지금 한 시간째 하고 계시잖아요?
○ 의원 조유송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의원이 발언하는 걸 가지고…….
○ 의장 박광재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하여야겠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어느 분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의장 박광재
짧게 해 주시라니까요?
○ 의원 조유송
그럼 짧게만 하라고 하세요. 짧게만…….
○ 의장 박광재
짧게 하세요.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2.5톤 차량…….
○ 의장 박광재
지금 문행주 의원 나한테 뭐라고 얘기 했어요. 금방 뭐라 했어요.
○ 의원 이선
회의나 진행하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 개인의 지금 혼자소리까지 전부다 검색하고 그런가? 의장님! 뭐해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여, 회의 진행하는 의원한테 딴지거는 사람이요?
○ 의장 박광재
의장이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 의원 문행주
회의 진행하는 거여. 의장 신상에 대해서…….
○ 의장 박광재
말씀…….
○ 의원 문행주
나는 박광재 의장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의장 박광재
조심하세요.
○ 의원 문행주
왜 스스로 혼자 제발이 저려서 그러신가?
○ 의장 박광재
제발이 저려야 할 이유도 없고…….
○ 의원 임지락
자.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2.5톤, 1톤 탑재차량이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대는 3.5톤 차량은 그 때 당시 영업을 중단함으로 해서 아스파라거스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임대를 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어디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에서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리 법률이나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임대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업을……. 임대업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차량 부분은 유통회사에서…….
○ 의원 조유송
차량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차량이 아니고 240억 두 번씩 임대업을 했다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방금 차량말씀하시다가…….
○ 의원 조유송
차량, 예. 제가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량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데를 확인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답변하기를 박창선씨라는 분이 거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분 도암옥수수가공공장 말씀하신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분이 어느 시점에 돈 2억을 출자해 가지고 스무 몇 분은 출자금을 반환해가지고 그 분이 출자법인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서 차량은…….
○ 의원 조유송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차량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조유송
언제부터 사용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통회사에서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바로 조치를 해 놓도록, 사용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로 원지리 파프리카가공공장, 능주 만수리 2구 뽕잎가공공장, 그것도 보조금 위반 때문에 회수되고 사법처리 됐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왜 회수 않습니까? 이것 보조금 위반 아닙니까? 16억 6,000만 원짜리를 플러스 운주권역 농산물가공공장 8억에 자부담 2억에 해서 26억짜리 개인 몇 사람이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암옥수수공장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암옥수수가공공장은 금년도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수수가 출하되고 그 때 가공공장이 운영되면 그걸로 운영된 것으로 갈음하고요, 만약에 금년에도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만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데 금년에도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이 말입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 개 친환경, 유통회사, 선급금 문제는 추후 실적보고 연말에 한번 공식적으로 업무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지금 뉴타운 문제 과장님! 지금 뉴타운이 무슨 문제가 제일 큰지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준공처리 됐습니다만 하자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상태에서 준공 났다는 것은 깜짝 놀랐고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도로 높게끔 다 성토해서 집을 짓습니다. 대부분이 타운 하우스, 임대주택에는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실설계, 부실시공이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배수문제 상당히 심각한지 아실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지금 다른 사업장에는 전부다 사업주가 준공식을 사업비해서 자기네들 회사 돈이 됐든 하는데 유독 뉴타운만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준공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저렇게 부실공사 해 놓고 감사패주고 시공회사 감사패, 감사패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준공식 자체를 말입니다. 철회하십시오. 준공식 자체를 철회하세요. 큰 망신당하기 전에요. 다음 능주에 있는 양돈장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양돈장 혹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현재 축산시범단지를 한군데 조성을 해보려고 연초에 지사님 순방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양돈 농가에 의견한번 수렴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양돈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부지를 다 군에서 사주고 폐업까지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 우선 저희로서는 그것까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폐업보상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양돈농가들이…….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전체적인 회의는 안 가졌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그때 한 번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글쎄 저희들이 저는 잡초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곤욕스러운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했습니다만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생물, 돼지는 자기들이 처분하고 토지매입만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업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 문제 같으면 부지만 매입해달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자기네들이 돼지는 처분하고 감정가라든가 적당히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군비정도 되면 얼마하면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전통식품단지 같은 것을 이전 계획을 세워본다든가 철거를 하고 그런 계획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리군 입장에서는 양돈농가에서 먼저 장소가 문제거든요. 부지만 물색해서 이렇게 구해주신다면 그 후에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장소가 어떤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그 점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여튼 지역민들, 농가, 집행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도 지혜를 맞대가지고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부탁에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징수대책,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정리현황은 부과액 8억 2,716만 8천원이며 5,702만 9천원을 징수하여 현 체납액은 7억 7,013만 9천원입니다.
체납과목별 사유분석을 보면 징수가능분 중 고질 체납자 10만원, 분납을 원하는
농가가 4억 2,952만 3천원이며, 징수 불능분중 무재산이 42만원, 소재불명인 자가 47만원, 부도 파산이 3억 3,962만 6천원이 되겠으며 화순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3억 5천만원 중 법원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결손처리 예정이며, 뜨락영농조합법인은 3억원 중 4,285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징수가능분은 독촉 및 분할 납부 독려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보조사업 지원제한 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개별농업인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9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쌀,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체결,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 못자리상토 등 농기자재 공급 등 보조사업 교부결정 또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지급, 맞춤형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를 감축하여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사업은 사업 량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새끼우렁이 공급 보조금 집행,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점검, 녹비작물 종자 공급 및 파종 지도 등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국내 농산물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3,100헥타를 목표로 29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조성 2,400헥타를 확정하여 인증수수료, 친환경벼 생산 장려금, 공동방제비, 농기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자재 공급 및 공동 방제 계약을 추진하고 인증면적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11월말까지 당초 계획 면적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능주면 원지리에 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축산자원화센터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기자재보관창고 및 기계장비 등 9개 단위 사업을 완료하여 2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가공시설 및 토목공사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자부담금 6억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유예시켜줌에 따라 시설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쪽 귀농자 휴경농지 활용방안제고입니다.
휴경농지를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농지를 귀농 인에게 임대 제공하기 위하여 2개월간 휴경농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69필지에 대하여 농촌공사 화순지사에 경작가능여부를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입주자 및 귀농 인에게 경작가능 농지 자료를 제공하고 도 및 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구축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및 친환경약제지원 135핵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사업 20핵타, 특화작물 마 육성 16핵타,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 4핵타, 불루베리육성사업 10핵타, 원예용 관정 15공 등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 물량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희망 농가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정체결 이행사항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순한약재유통회사에서 4개 분야에 95억원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조직운영 및 마케팅 24개 분야, 공동생산기반 및 종합처리시설 10개 분야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자로 한방가공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일상 감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입찰 대행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예 특작 하우스 지원사업 3핵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1핵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7.3헥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희망농가 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 통보하였으며,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전남도의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시작토록 함과 아울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영새소농 농축산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시설 원예 육성 지원으로 영세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 고추 포장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건 고추 포장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식재면적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건 고추 포장재 및 쌀 생산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9월까지, 인공수정료, 혈통 및 고등등록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친환경 녹색 명품한우 젖소 생산지원입니다
기업농 및 영세농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 낙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 능력평가대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36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혈통 고등 등록 지원, 낙농 파출 지원,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생산기계장비, 학교 우유급식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2014년 2월까지 시행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9월중에 송아지능력평가대회를 실시하고, 11월까지 한우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동 방제단 지원,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소 브루셀라병 채혈 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추계방역,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통주 제조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39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전통주 제조 시설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직판장 및 선과장 시설 인허가 완료,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은 설계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지원토록 하고 마을 반찬 제조 시설은 시공업체 선정 승인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2009년 4월 1일 설립된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는 4,842명이 81억 1,800만원을 출자하여 작년 말 기준 자본금 7억 400만원으로, 채권은 94억 1,800만원 채무는 44억 500만원으로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채권회수 및 채무상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9일 정기 주주 총회 시 출자자들이 요구한 대로 유통사업을 중단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직과 인원을 개편 하였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 취소 결정되었으며, 채권회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무원 1명을 파견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채권회수 실무 위원회는 대주주인 화순군의 유통회사에 대한 자문 역할과 운영사항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여 최대한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화순팜 사이트를 이용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와 안정적 판로 확충을 위해 택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고 지난 힐링푸드 축제 기간에 맞춰 대도시민 그린투어리즘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택배비지원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음성 선별기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서 나주, 담양, 장성군과 함께 4개시군. 직거래 장터를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능주면 만수리에 건립하고자 했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자담 포함 4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여 지난 5월 27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5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귀농 귀촌 자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에 약 49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말까지 한옥 50세대, 타운 하우스 150세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옥 32세대가 분양되었고, 타운 하우스는 150세대가 임대계약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옥23세대, 타운 하우스 11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및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5쪽 귀농자 지원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주거공간 마련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농자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농 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과 주택수리비, 귀농학교 및 귀농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업정책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중도에 사실상 폐지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참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농정과에 끊임없이 예산이 커져서 실속 없이 이뤄진 그런 사업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서 씁쓸하고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농정과에 사업들이 실속 있게 한 번 점검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정과 사업 중에 최대 위기 현안이 화순농특산물유통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사업이 모두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번 3월 29일 우리 군에서 주총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농특산물유통이 회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마음 아프지만 이제 민ㆍ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총 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즉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농특산물유통을 일단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드러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농특산물유통회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회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고 반대했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난 6월 21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때 회의에서 우리 대주주인 화순군에 대한 유통회사에 그 자문사항과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우리 대주주 화순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견제 또는 감시기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위원을 추천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애초에 위원 구성을 보면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9명이 누구누굽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 9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3분의 의원님을 추천해주시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1분밖에 안와서 7명으로 줄여서 구성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추천이 안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분이 통보가 와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회에서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들자고 다섯 사람이나 동의를 해서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작 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한 사람밖에, 왜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추천이 한 분밖에…….
○ 의원 문행주
이 중요한 사업들을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안 해버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안 해버린 거예요.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든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확실히 없었고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이런 구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그때 주주총회에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한바 있어서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에 준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규정을 내부결재 맡아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채권회수실무위원회가 농특산물유통회사소속 채권회수실무위원회입니까? 화순군산하 채권회수실무위원회입니까?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리 화순군에 대주주인 산하 실무위원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아니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디서 나와요? 법률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채권회수를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채권회수를 어떤 근거로 해요? 거 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채권회수를 저희들이 목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를 저희들이 받아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제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협조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고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하면서는 자문을 한다고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를 채권회수실무 이게 애초에 뭐라고 했냐면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채권회수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회사를 자문을 하고 그런다고 했어. 채권회수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죠? 채권회수를 아무나 가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채권회수실무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채권회수자문위원회로 할 것이냐! 그런 명칭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채권회수실무위원회로 그대로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내용은 채권ㆍ채무현황을 조기에 파악해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우리 대주주인 화순군에 대한 자문과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에 대한 내용, 업무추진에 대한 감시역할 이런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진정성이 없으면 나중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주총이 끝나고 나서 제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라는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채권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선급금은 정확하게 얼마나 나갔는지! 서류는 정확하게 보관이 됐는지! 지난번에 답변하면서 얘기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서류들도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가지고 채권회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순군의회에게 주어져 있는 행정조사권 있죠? 행정조사권을 근거로 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위를 구성하는데 반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응급으로 미봉책으로 내놓은 것이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이런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농정과하고 의원들하고 내통해서 만든 얘기죠?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과 이 위상과 역할이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자문을 한다. 채권회수 실무를 한다면서요, 그 때 이야기 안했어요? 채권회수를 위해서 실무팀을 만든다. 의원들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화순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무슨 의원이 채권회수 실무를 합니까? 채권회수 뭐 의원들이 채권회수 하는 기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설명하는 데로 우리가 직접 위원회에서 채권회수를 한다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채권ㆍ채무현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에 대한 감시역할도 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때 요구했던 그거잖아요? 지금 하루빨리 최소한 연말까지는 채권회수하고 선급금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현황 파악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연말에는 최소한 군민들에게 자! 이것이 우리 농특산물유통회사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것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기위해서 특위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파악도 안된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독려해서 주력할 수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이제는 태산명동서일필이 되어 버렸어! 지금. 무슨 용두사미 되어가지고 인제 자문이나 하고 이런 것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게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폼 한 번 잡아보는 거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원님! 아무튼 채권회수실무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출자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유통회사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으면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협의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 이렇게 의회에 발송한 공문을 보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안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하고 무슨 채권회수, 소송에 관한사항, 유통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유통회사가 완전히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보기엔 유통회사 권한을 수임 받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실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하루빨리 이제 후반기 접어들었는데 하루빨리 현황파악 해 가지고 빨리빨리 받아들일 건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 정리할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여기 물론 우리 군이 걱정돼서 충정을 가지고 참여하신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농정 과에서 그냥 어느 세월 그냥 시간 보내는 이런 것 이상 됩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양반인지! 의심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무슨 법률적 근거도 없지! 위원회 임기, 수당 이런 게 다 어떤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힘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뭔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뭐, 변상조례가 어디가 있어! 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없는데 무슨 놈의 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줍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원래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쳐서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소한 화순군 조례라도 되고 조례가 뭡니까? 화순군민들의 위임을 받은 화순군의회가 만든 법률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힘이 발생하고 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를 해 나가는 데 뚜덕뚜덕 그냥 하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순군이 최소한 이 일을 하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님 조례를 만든달지 설득을 해서 이러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내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지 급하다고 그냥 아니 뭡니까? 행정조사권 발동해서 특위는 반대해야 되겠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와서는 용두사미식으로 자문이나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문이라든지 자문역할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 화순군정 사상 제일 큰 화순군민들에 어떤 환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상관없이 이걸 액면 그대로 드러내서 일단은 빨리 군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행정조사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무슨 채권회수 실무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를 하는 이런 화순군의회가 참으로 물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습니다만 참으로 한심스럽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 해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마저도 행사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우리 역할들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채권회수실무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 지간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우선은 말입니다.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정확하게 채권, 그리고 선급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군민들에게 드러내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이겁니다. 전부 다해서 그 내용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채권회수실무위원회가 됐든지 인제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들 뭐라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군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서가 됐든지 이것 군민들한테 드러낼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공무원 한 명 파견했지 않습니까? 파견해 가지고 채권ㆍ채무현황이 그 동안 우리 대주주인 화순군에 보고된 내용대로 맞는지 또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데 차후에 채권ㆍ채무현황이 아마 정확하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기왕에 만드셨으니까 내부규정이든지 법률적 근거든지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가지도 왈가왈부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정확하게 현실을 드러내서 군민들도 공감하고 빨리빨리 정리할건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군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장님 하신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15개월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15개월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능주 주민들하고 도곡 죽청리 주민들하고 광역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부결했죠? 2011년하고 2012년 8월 20일인가 두 번에 걸쳐…….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발행위허가 말씀이신가요?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이유가 부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반대한다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래요. 두 번의 부결이 난 후에 사업주께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군에다가 저희도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와중에 벌어졌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주민들이 반대를 4,000여명이 반대를 하고 그 사업을 의장을 비롯한 여섯 분이 빨리 가결을 시켜달라고 행정심판에 서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요. 행정심판 기각 당했죠? 자, 그러면 또 27일 군 관리계획위원회가 개최 됐죠? 12월 27일…….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작년 12월 27일이요.
○ 의원 조유송
12월 27일 군 관리계획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안건을 상정시켜다오! 심의해다오! 누구한데 언제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건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안건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친환경광역단지는 누가 그러면 심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업무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관장을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발행위허가 안건 상정 같은 경우는 인허가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오고 도시과로 이렇게…….
○ 의원 조유송
그럼 정확한 부서가…….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것 도시과에서 상정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인허가과에서 도시과로 협조요청이 오면 도시과에서…….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장님!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상정을 의뢰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개발행위가 허가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도시 과장한테 심의요청을…….
○ 의원 조유송
심의 요청을 하는데 미루지 마시고 누가 하셨냐고 세 분 중에서 말씀 잘 하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민원인이 인허가과에 신청을 함으로 해서…….
○ 의원 조유송
신청을 했는데 이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을 이 계획위원회에 요청한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 인허가과에 했든지 도시과든지 농업정책과에 든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누가 어느 부서에서…….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안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유기민원관계는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계획위원회 심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도시과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자, 도시과장님이 상정한 걸로 판단하고…….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이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과에서 요청이 오면 도시과에서 개발분과 위원회 위원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집을 요구합니다. 소집요구가 되면 그 안건이 상정이 되죠? 그래서…….
○ 의원 조유송
그 안건이 상정되는데 그 안건 상정을 도시개발위원회 어느 부서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에서 하죠?
○ 의원 조유송
도시과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이 그러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그럼 말입니다. 안건을 상정했을 때 며칠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27일날 열렸는데 최소한도 일주일전이라든가 10일전이라든가 하루 전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7일 소집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날짜까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27일날…….
○ 의원 조유송
계장님! 도시개발위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게 그런 식으로 답변…….
좋습니다. 어차피 하루가 됐든 이일이 됐든 간에 27일 이전에 상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렇죠? 27일날, 그럼 말입니다. 그 관련서류를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적은 없고 인허가과에서 접수 해 가지고…….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에서 좋습니다. 인허가과장님! 자. 그러면 상정은 도시과에서 했고 인허가과에서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협의를 그럼 말입니다.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환경성영향평가서가 28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자체는 환경성영향평가서까지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안한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별개 협의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협의사항이에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별개 협의사항이라고요.
○ 의원 조유송
뭔 별개 협의사항이에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환경, 소방, 통신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해당 관련실과, 해당기관에 협의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오게 되면 협의 건에 대해서 전체 회보가 되면 그 때 허가 처리를 해 줍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27일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주무과 의견 발표는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의견을 발표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그때 의견 제시는 농식품부 방침대로 해 가지고 2012년 12월말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불가피하게요.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과장님! 이 똑같은 분이 똑같은 사업주가 대표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은 지금 세 번째 했는데 그것이 상정 자체가 가능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발행위허가 상정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사업이 두 번이나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였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부결된 사유를 똑같은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능하니까 인허가과에서 다시 접수가 됐고 또 허가가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참 편리합니다. 허가가 지금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래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말씀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 의원 조유송
그 말밖에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 23억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3억 집행내역은 그동안 수차례 공개됐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내역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절차! 절차! 그러십니까? 그 견책까지 묵었지 않았습니까? 자.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무자격자한테 23억이 집행되고 또한 그 23억 중에서 사용하지 못할 굴삭기, 무인탑재차량 이런 몇 가지가 불법적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검증을 받을 만큼…….
○ 의원 조유송
뭔 검증을 받았다고 그랍니까? 제가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수사기관에서도 검증을 받았고 감사부서에서도 받았고 또 지난 1월 달에도 저희들 광역친환경관련 서류를 전남 청에서 약 3개월간 가져다가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들 보니까 과장님들만 다 했다고 그래요. 고발 자들.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 분 과장님들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묻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3억 집행하지 못할 곳에 집행을 했고 검증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시 한번 해 보시게요. 23억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가!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전임 때 예산 23억을 집행했던 전임과장은 도감사에 어떤 문책이라든가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전부 시정과 주의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견책 아닙니까? 견책.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견책.
○ 의원 조유송
글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23억을 집행을 불법적으로 해 놓고 같은 공무원이다고 그것도 사용하지 못할 곳에 집행해서 4,000여명이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했는데 좋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나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받고 확인을 했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걸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 의원 조유송
공직자들한테만 받은 다니까요? 우리들은 이야기 했던 정식 고발했던 받들 안 해요. 우리들한테는요. 대책이라든가 능주 주민들이나 죽청리 주민들에게는 그런 얘기 안 물어봐요. 지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지 그래가지고 일사부재리니 뭐하니 지난번에 감사반장 화순군에 감사 왔던 분 있죠? 그 인간 어떤 인간이지 몰라도…….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몇 번 불러가서 다 무혐의 됐다. 그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메모하나 해 주십시오. 세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분뇨성분 나오는 것, 분뇨성분 사업주가 신청했던 부분…….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것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인허가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가 28일날 내줬고 환경성영향평가에는 또 28일날 왔습니다. 계획위원회는 27일날 왔고 그럼 말입니다. 지금 사업주가 며칠 날짜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건축허가 신청은 2012년 10월 23일 신청해가지고 저희들 건축허가는 2012년 12월 28일 두 달 5일만에 허가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2월 23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그 말씀…….
○ 인허가과장 손이홍
10월 23일…….
○ 의원 조유송
10월 23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소속에 있는 각계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 가능하고 서재완씨, 정창욱씨 소방서는 10월 23일날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29일날 동의해줬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는 신청한지 11월 7일만에 이틀 만에 해줬어요. 이틀 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말입니다. 뭐 하나 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꼬투리랄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약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이틀 만에 내 줬더라고요. 그럼 말입니다.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성영향평가서 회신내용에 저감방안 있습니다. 저감방안 있는데 몇 가지 설명해 보십시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를 보내면서 조건이 저감방안이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예.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저감방안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사업자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한테 내용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30일안에만 건축허가 후에 30일안에만 영산강환경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영산강청에서 회신 내용 중에 대기질, 악취문제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사업주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도시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이 문제는 지석천 최대계획홍수위 EL 32.33m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10년 주기, 20년 주기 그런 내용 아닌가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동악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의원 조유송
하수종말처리장 강우강도 100년 빈도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
○ 의원 조유송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당시에 강우강도 100년 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강우밀도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거기는 당초 설계 할 때에 정확하니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만…….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최대홍수위가 32.33m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강우빈도 관계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강우감도 100년 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 지역 유역에 발생하는 강수량을 봐가지고 국토부에서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홍수량에 따라서…….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글쎄 제가 이렇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니 이 홍수위가 이 강우량이 32.33m입니다. 인천 0.1초로 해가지고 인천 지점은 생각 안 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강우강도 100년 빈도에서 32.33m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하수종말처리장 경비실 도로변이 기준입니다. 32.33m가 그럼 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2004년하고 2009년 집중호우와 매미로 인해서 시우량 79.5mm, 79mm 그 정도 시우량이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까지 잠겼냐!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현관 3분의 1정도는 잠겼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때 인명구조대가 출동해 가지고 인명구조까지 한 것을 그럼 말입니다. 지금 2m 성토한다는데 그 정도 하려면 최하 6～7m정도는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침수를 안 당하려면 벌써 그러면 이게 환경성영향평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단 말씀입니까? 인허가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강우량 빈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건축허가하면서 강우량 빈도를 제한하는 건축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참 답답하시네. 여기가 말입니다. 강우량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 분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한 번 능주 면민들하고 협의해서……. 여기 영산강청에서 나오는 저감방안대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지구가 저지대임을 감안하여 계획 지반고를 지석천의 최대계획홍수위 EL 32.33m 이상으로 계획하였는바 이를 이행하여 침수 대비를 만반에 방지해야한다고 못이 박아 졌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면서 만약에 강우량 빈도나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건축법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니까요. 단 영산강환경청에서 영산강환경평가서를 의뢰하니까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라는 그런 차원이지 건축허가기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사업장에서 2m을 성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진행 중입니까? 지금…….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 그것은 영산강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뭔 권고사항이에요. 그게. 말이 참 편합니다. 여기가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철저히는 지금 수질관계라든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저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영산강청에서 통보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통보해서 저강방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영산강청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끝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영산강청에다 했는데 사업주는 이미 현재 2m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2m성토를 하고 있는데 2m 성토는 말도 안 된소리……. 침수가 40mm～50mm정도 침수당합니다. 방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강우강도 100년 빈도가 32.33m 이건 도로밖에 안 돼요. 도로밖에 그 이상도 오면 말입니다. 잠겨요. 침수당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요. 이건 잘했다고 우기시니까 그래요. 지금 과장님! 분뇨 성분은 언제 들어옵니까? 아니면 무엇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사업계획상은 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분으로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유통회사를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였는데 또 참고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추경에 유통회사에서 선급금을 가져가지고 갚지 않는 법인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바로 예결위에서 1억 4천을 바로 입금시켜서 그 분이 정산을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돈은 어디 사용내역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채무상환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채무상환 했어요. 그럼 말입니다. 현재 지금 선급금에서 갚지 않는 법인체 간략하게 몇 개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지금 못 받으신데 말씀이시죠?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위탁영농회사, 도암옥수수, 도암운주골영농조합법인, 산들녘 법인 있고요, 상상팜 또 잔액이 남은 데가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하고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화순위탁영농법인은 지금 선급금이 얼마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억 5천정도
○ 의원 조유송
3억 5천. 회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쪽에서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표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조준성.
○ 의원 조유송
조준성씨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조준성씨 그럼 광역친환경단지 대표는 누굽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도 조준성.
○ 의원 조유송
조준성씨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시키고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갚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군에서 돈 90억이라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 3억 5천을 회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사업주가 돈이 없다. 화순군이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또 약간 빗나갔는데 능주 원지리 지내 파프리카 가공공장, 만수리2구 뽕잎가공공장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분들 어쨌습니까? 사법처리 시키고 군에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법처리 문제는 보조금 사용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고요.
○ 의원 조유송
보조금보조가 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급금하고 친환경하고 맞물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들도 물론 채권ㆍ채무관계는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 화순유통회사, 화순위탁영농회사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유통회사 측에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 의원 조유송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수하기 전에 나머지 친환경 돈 잔액 편성안한 것 얼마 남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약 77억 정도…….
○ 의원 조유송
20억 정도 다시 승인요구 해야 되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주무과장님 지금 친환경도 사업 중단시키십시오. 중단시키고 어떻게 본인들이 공직자들이 지능팀, 감사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대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자. 도암옥수수가공공장 지금 2억을 횡령해 갔어요. 언제 횡령해 갔냐! 2010년 6월 11일날 해당지역 의원하고 최기욱씨, 또 윤승동씨, 박정하씨 또 농어촌공사 담당하신 분하고 군청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수하고 실과장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2010년 6월 11일 이면 언제냐! 선거가 그 때 2010년도 6월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전임군수 전모씨 얼마나 서슬 퍼렇습니까? 그래 그분이 약속했다고 해서 2억 횡령해 갔는데 그 사용처가 지금 운주권역사업이 저희들이 문제제기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만 농산물가공공장 자부담해서 가져갔습니다. 횡령을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지금 1억 8천을 돌려주고 2억 2,000만원을 횡령했거든요. 그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유통회사하고 운주골영농조합법인하고 선급금관계로 된 것이지 저희들이 횡령이라고 하면 형사적인 사법적인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바로 2억원 중에서 1억 9,000만원은 상환하고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해서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선급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이 2010년도면요, 옥수수가공공장 문 닫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급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엄청 딸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귀하다든가 그건 것 외에는 선급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급금이라고 합니까? 선급금.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그 부분에…….
○ 의원 조유송
예. 나둬 보세요. 가만히 있어…….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 의장 박광재
정식적으로 그 문제를 조유송 의원님께서 고발하세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고발…….
○ 의장 박광재
고발하시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이름 거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고발하시라고…….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 의장 박광재
고발하시라고…….
○ 의원 조유송
고발하든가…….
○ 의장 박광재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지! 여기 본회의장 추진계획 및 업무실적 자리에서 지금…….
○ 의원 조유송
업무계획 때 못 받으니까 선거법 위반되니까…….
○ 의장 박광재
지금 한 시간째 하고 계시잖아요?
○ 의원 조유송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의원이 발언하는 걸 가지고…….
○ 의장 박광재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하여야겠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어느 분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의장 박광재
짧게 해 주시라니까요?
○ 의원 조유송
그럼 짧게만 하라고 하세요. 짧게만…….
○ 의장 박광재
짧게 하세요.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2.5톤 차량…….
○ 의장 박광재
지금 문행주 의원 나한테 뭐라고 얘기 했어요. 금방 뭐라 했어요.
○ 의원 이선
회의나 진행하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 개인의 지금 혼자소리까지 전부다 검색하고 그런가? 의장님! 뭐해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여, 회의 진행하는 의원한테 딴지거는 사람이요?
○ 의장 박광재
의장이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 의원 문행주
회의 진행하는 거여. 의장 신상에 대해서…….
○ 의장 박광재
말씀…….
○ 의원 문행주
나는 박광재 의장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의장 박광재
조심하세요.
○ 의원 문행주
왜 스스로 혼자 제발이 저려서 그러신가?
○ 의장 박광재
제발이 저려야 할 이유도 없고…….
○ 의원 임지락
자.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2.5톤, 1톤 탑재차량이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대는 3.5톤 차량은 그 때 당시 영업을 중단함으로 해서 아스파라거스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임대를 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어디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에서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리 법률이나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임대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업을……. 임대업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차량 부분은 유통회사에서…….
○ 의원 조유송
차량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차량이 아니고 240억 두 번씩 임대업을 했다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방금 차량말씀하시다가…….
○ 의원 조유송
차량, 예. 제가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량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데를 확인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답변하기를 박창선씨라는 분이 거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분 도암옥수수가공공장 말씀하신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분이 어느 시점에 돈 2억을 출자해 가지고 스무 몇 분은 출자금을 반환해가지고 그 분이 출자법인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서 차량은…….
○ 의원 조유송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차량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조유송
언제부터 사용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통회사에서 지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바로 조치를 해 놓도록, 사용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로 원지리 파프리카가공공장, 능주 만수리 2구 뽕잎가공공장, 그것도 보조금 위반 때문에 회수되고 사법처리 됐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왜 회수 않습니까? 이것 보조금 위반 아닙니까? 16억 6,000만 원짜리를 플러스 운주권역 농산물가공공장 8억에 자부담 2억에 해서 26억짜리 개인 몇 사람이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암옥수수공장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암옥수수가공공장은 금년도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수수가 출하되고 그 때 가공공장이 운영되면 그걸로 운영된 것으로 갈음하고요, 만약에 금년에도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만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데 금년에도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이 말입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 개 친환경, 유통회사, 선급금 문제는 추후 실적보고 연말에 한번 공식적으로 업무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지금 뉴타운 문제 과장님! 지금 뉴타운이 무슨 문제가 제일 큰지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준공처리 됐습니다만 하자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상태에서 준공 났다는 것은 깜짝 놀랐고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도로 높게끔 다 성토해서 집을 짓습니다. 대부분이 타운 하우스, 임대주택에는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실설계, 부실시공이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배수문제 상당히 심각한지 아실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지금 다른 사업장에는 전부다 사업주가 준공식을 사업비해서 자기네들 회사 돈이 됐든 하는데 유독 뉴타운만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준공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저렇게 부실공사 해 놓고 감사패주고 시공회사 감사패, 감사패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준공식 자체를 말입니다. 철회하십시오. 준공식 자체를 철회하세요. 큰 망신당하기 전에요. 다음 능주에 있는 양돈장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양돈장 혹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현재 축산시범단지를 한군데 조성을 해보려고 연초에 지사님 순방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양돈 농가에 의견한번 수렴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양돈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부지를 다 군에서 사주고 폐업까지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 우선 저희로서는 그것까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폐업보상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양돈농가들이…….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전체적인 회의는 안 가졌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그때 한 번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글쎄 저희들이 저는 잡초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곤욕스러운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했습니다만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생물, 돼지는 자기들이 처분하고 토지매입만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업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 문제 같으면 부지만 매입해달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자기네들이 돼지는 처분하고 감정가라든가 적당히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군비정도 되면 얼마하면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전통식품단지 같은 것을 이전 계획을 세워본다든가 철거를 하고 그런 계획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리군 입장에서는 양돈농가에서 먼저 장소가 문제거든요. 부지만 물색해서 이렇게 구해주신다면 그 후에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장소가 어떤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그 점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여튼 지역민들, 농가, 집행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도 지혜를 맞대가지고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부탁에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만연산지구 치유의 숲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일대를 군민들의 자연체험, 다양한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조성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120ha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17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으로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2.2ha에 조경수 식재, 시설물 설치 등 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하여 현재 80% 공정율로 금년 8월말 준공 예정이며, 치유 숲길1.7km 조성 중으로 금년 7월 20일경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족 그늘숲 조성, 치유센터 진입로 보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식생 도입하여 자연학습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특색 있는 치유의 숲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 355ha에 편백 등 572천본을 계획하여, 봄철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료된 조림사업지에 대하여 7, 8월 중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성과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기능별, 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생태ㆍ환경ㆍ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큰나무 가꾸기 등 7개 사업 4,370ha와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41명을 계획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1,870ha를 추진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군민들의 일자리가 연중 창출되도록 연결하여 사업 발주토록 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펠릿 원자재 공급 및 화목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은 33명 추가 배정되어 6월부터 71명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 및 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로 숲 가꾸기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및 특색 있는 녹색 도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나무은행 운영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남면 사수리 나무은행 이식 등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천 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석천 외 3개소에 느티나무 등 4종 934주를 10월 중 식재 완료하여 특색 있는 하천경관조성토록 하겠으며, 관내 도시 숲 조성지 수목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8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 중점 식재로 특화거리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배롱나무 등 3종 2,400여주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태풍 대비 수목정비, 도로변 풀베기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 신설 등 4개 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임도 신설 3개소 2km,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14km를 적기 사업완료 되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2명을 운영하고, 관내 7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와 9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 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방제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3개 발주중에 있으며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사업 15ha 완료하고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등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를 수시 실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를 7월 중 추진 완료하겠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방제 적기인 12월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수목, 보호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숲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계획하여 보호수 45주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을 적기 완료하고 예찰활동 강화로 우리군 보호수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산림산업화 기반 등을 구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종합 진도 60%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산림소득사업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생태 숲 조성사업 입니다.
모후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 쉼터, 수목 관찰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으로 수목식재, 토목 공사 등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70%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개별신청자를 대상으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주제로 운영코자 선진사례조사 등 프로그램 구상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현장 관리 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오방록 부의장입니다.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렵니다. 우선 물론 업무집행은 산림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건설 과에서 한 것인데 광덕리 것 우리 임영택 전략산업과장님 동네일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이선
그건 보호수 아닙니까? 그 죽은 나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 하천가에…….
○ 의원 이선
예. 보호수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이선
그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 한 가지 여쭤 보렵니다. 그 당시에 공사 중에 혹시 산림 과에다 문의요청이나 협조요청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런데 보호수데 옆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호안 블록으로 나무를 쳐서 죽어버렸는데 그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적으로 문제제기 했어요? 안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안했습니다.
○ 의원 이선
왜 안했습니까? 보호수 그러면 죽여도 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하천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 의원 이선
아니, 그 나무를 죽여 놓고 아무 불가피하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만연사 올라가는데 노거수 그것도 그 당시 간신히 살렸어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 기억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제가 그때
○ 의원 이선
제가 그때 군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연산 것도 몇 년 전에 죽였잖아요? 만연리 것 도로변 옆에요. 노거수를 그 좋은 노거수를 죽여 버렸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보호수를 다 죽여도 앞으로 문제제기 않겠네요.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관리나…….
○ 의원 이선
지금 회관도 아주 협소한데다가 나무를 그늘삼아서 회관에 오는 주민들이 경로 어르신들 식사도 하고 거기서 유지가 됐는데 이것 나무 때문에 지금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잘 아시죠? 바로 집 옆이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이선
호안 블록으로 하천정비 하면서 내리 쳐가지고 죽여 버린 것에요. 나무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문제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식수할 수 있으면…….
○ 의원 이선
나무를 이제는 죽였으면 고사됐으면 빨리 없애고 대체나무를 심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생태 숲 관련해서 생태 숲 체험프로그램 유아, 얘기들까지 남면 모후산에 다 몰고 가라요? 만들어 놓고 얘기들 가서 환경파괴만 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남면 가보셨죠? 모후산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왕에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 의원 이선
본 의원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그 예산도 반대했었고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집행이 잘못된 곳은 바로 남면 모후 산입니다. 목재체험장, 생태체험장 놔두는 것이 생태체험장 이에요? 아니 만연산만 가도 목재 꽉 차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체험합니까? 얘들 유치원 유아원생 데리고 잘 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낳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놔도 버리면 방치해 버리면요 생태 복원됩니다. 복원되고 지금 절토 된 것만 복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복구예산도 아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의장님!
○ 부의장 오방록
뭐 자료요? 산림소득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인허가과…….
○ 부의장 오방록
인허가과요. 구두로 하셔도 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 의원 조유송
서면을 하면 시간일 걸리니까…….
○ 부의장 오방록
예
○ 의원 조유송
내일 도시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장님!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2항에 따라 우리군하고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우리 청에 영산강청입니다. 통보하여 주시고 반영결과, 또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착공 등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청에서 통보했던 우리 관계 관련부서 했던 협의내용 있죠? 조금 전에 말했던 환경협의내용 저감방안이란게 몇 가지 있거든요. 대기질, 악취문제, 수질문제,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이런 관계된 세부내용을 저한테 아마 보낸 것 복사되니까 바로 갖다 주시고 또한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주고 있거든요. 좀 집행부 쪽에 따끔하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오방록
예. 관련실과에서는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만연산지구 치유의 숲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일대를 군민들의 자연체험, 다양한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조성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120ha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17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으로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2.2ha에 조경수 식재, 시설물 설치 등 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하여 현재 80% 공정율로 금년 8월말 준공 예정이며, 치유 숲길1.7km 조성 중으로 금년 7월 20일경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족 그늘숲 조성, 치유센터 진입로 보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식생 도입하여 자연학습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특색 있는 치유의 숲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 355ha에 편백 등 572천본을 계획하여, 봄철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료된 조림사업지에 대하여 7, 8월 중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성과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기능별, 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생태ㆍ환경ㆍ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큰나무 가꾸기 등 7개 사업 4,370ha와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41명을 계획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1,870ha를 추진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군민들의 일자리가 연중 창출되도록 연결하여 사업 발주토록 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펠릿 원자재 공급 및 화목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은 33명 추가 배정되어 6월부터 71명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 및 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로 숲 가꾸기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및 특색 있는 녹색 도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나무은행 운영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남면 사수리 나무은행 이식 등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천 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석천 외 3개소에 느티나무 등 4종 934주를 10월 중 식재 완료하여 특색 있는 하천경관조성토록 하겠으며, 관내 도시 숲 조성지 수목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8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 중점 식재로 특화거리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배롱나무 등 3종 2,400여주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태풍 대비 수목정비, 도로변 풀베기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 신설 등 4개 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임도 신설 3개소 2km,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14km를 적기 사업완료 되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2명을 운영하고, 관내 7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와 9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 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방제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3개 발주중에 있으며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사업 15ha 완료하고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등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를 수시 실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를 7월 중 추진 완료하겠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방제 적기인 12월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수목, 보호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숲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계획하여 보호수 45주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을 적기 완료하고 예찰활동 강화로 우리군 보호수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산림산업화 기반 등을 구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종합 진도 60%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산림소득사업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생태 숲 조성사업 입니다.
모후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 쉼터, 수목 관찰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으로 수목식재, 토목 공사 등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70%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개별신청자를 대상으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주제로 운영코자 선진사례조사 등 프로그램 구상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현장 관리 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오방록 부의장입니다.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렵니다. 우선 물론 업무집행은 산림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건설 과에서 한 것인데 광덕리 것 우리 임영택 전략산업과장님 동네일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이선
그건 보호수 아닙니까? 그 죽은 나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 하천가에…….
○ 의원 이선
예. 보호수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이선
그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 한 가지 여쭤 보렵니다. 그 당시에 공사 중에 혹시 산림 과에다 문의요청이나 협조요청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런데 보호수데 옆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호안 블록으로 나무를 쳐서 죽어버렸는데 그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적으로 문제제기 했어요? 안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안했습니다.
○ 의원 이선
왜 안했습니까? 보호수 그러면 죽여도 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하천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 의원 이선
아니, 그 나무를 죽여 놓고 아무 불가피하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만연사 올라가는데 노거수 그것도 그 당시 간신히 살렸어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 기억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제가 그때
○ 의원 이선
제가 그때 군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연산 것도 몇 년 전에 죽였잖아요? 만연리 것 도로변 옆에요. 노거수를 그 좋은 노거수를 죽여 버렸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보호수를 다 죽여도 앞으로 문제제기 않겠네요.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관리나…….
○ 의원 이선
지금 회관도 아주 협소한데다가 나무를 그늘삼아서 회관에 오는 주민들이 경로 어르신들 식사도 하고 거기서 유지가 됐는데 이것 나무 때문에 지금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잘 아시죠? 바로 집 옆이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이선
호안 블록으로 하천정비 하면서 내리 쳐가지고 죽여 버린 것에요. 나무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문제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식수할 수 있으면…….
○ 의원 이선
나무를 이제는 죽였으면 고사됐으면 빨리 없애고 대체나무를 심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생태 숲 관련해서 생태 숲 체험프로그램 유아, 얘기들까지 남면 모후산에 다 몰고 가라요? 만들어 놓고 얘기들 가서 환경파괴만 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남면 가보셨죠? 모후산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왕에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 의원 이선
본 의원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그 예산도 반대했었고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집행이 잘못된 곳은 바로 남면 모후 산입니다. 목재체험장, 생태체험장 놔두는 것이 생태체험장 이에요? 아니 만연산만 가도 목재 꽉 차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체험합니까? 얘들 유치원 유아원생 데리고 잘 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낳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놔도 버리면 방치해 버리면요 생태 복원됩니다. 복원되고 지금 절토 된 것만 복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복구예산도 아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의장님!
○ 부의장 오방록
뭐 자료요? 산림소득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인허가과…….
○ 부의장 오방록
인허가과요. 구두로 하셔도 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 의원 조유송
서면을 하면 시간일 걸리니까…….
○ 부의장 오방록
예
○ 의원 조유송
내일 도시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장님!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2항에 따라 우리군하고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우리 청에 영산강청입니다. 통보하여 주시고 반영결과, 또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착공 등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청에서 통보했던 우리 관계 관련부서 했던 협의내용 있죠? 조금 전에 말했던 환경협의내용 저감방안이란게 몇 가지 있거든요. 대기질, 악취문제, 수질문제,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이런 관계된 세부내용을 저한테 아마 보낸 것 복사되니까 바로 갖다 주시고 또한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주고 있거든요. 좀 집행부 쪽에 따끔하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오방록
예. 관련실과에서는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