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오방록
오방록 부의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외부인과 면담중이어서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천둥번개와 저희 화순관내에서는 오늘 아침 07시까지 누적 강우량이 전국 최고인 188mm을 기록하였고 현재도 호우경보와 함께 내일까지 12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지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방재과는 물론이고 700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에서 거론 되었던 중복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오늘의 업무보고가 빠른 시간내에 종료되어서 피해복구 및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2013년도 국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곽화열 환경과장은 출장으로 불참하고 이동악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윤연호 건설방재과장은 재해위험지구 및 피해현장 방문을 위하여 불참하고 최성기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영택입니다.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5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위원회 현황으로 투자유치 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은 5개 단지에 137개 업체가 입주하여 97.1%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6개 시장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5억 2,900만원이며, 그중 99.1%인 5억 2,500만원을 징수하고 5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차량압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등을 통하여 318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가능분 48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자택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청, 우리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67개 업체 97억 3,900만원의 정책자금 알선 및 이자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힐링푸드 축제시 19개의 기업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수의계약 등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능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5월 착공하여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에 2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시설 설치 및 기업후견인제 운영 등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화순 타월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2012년 사업비 20억원으로 타월자동화 봉제공장 건립과 자동해밍기 등 4종에 대한 연구시험 장비를 구축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10억원을 포함 17억원의 사업비로 공장 2층 증축과 디자인센터 및 연구시험장비 설치를 추진하여 타월산업 생산기반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생물의약 세포배양 생산시설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생산장비인 바이오리액터를 구축 완료하고, 클린룸 신축은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백신포럼을 개최 생물의약 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특구 전문 컨설턴트 운영 및 백신포럼을 개최하고 생물의약 세포배양 생산시설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2013년 1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3. 4 ~ 3. 23일까지 분양공고 하였으며, 신문 광고 및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생물의약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소 보수 및 공원ㆍ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30개 기업에 800억원이며, 유치실적은 MOU 체결을 포함하여 총 9개 기업에 173억원입니다. 추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13. 4월중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유치 투어를 실시하여 바이오관련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 홍보 브로슈어 2,000부를 제작하여 지난 5월 29일과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관련 세미나 및 화순백신포럼 개최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생물의약연구센터와 합동으로 투자유치 투어를 실시하고 우리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ㆍ허가, 컨설팅 등 행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KTR 헬스케어 연구소 설립입니다. 본 연구소 설립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05억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착공하여 지난 6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KTR 김포 안정성 평가본부가 화순으로 이전하여 KTR 헬스케어 시험인증기관이 운영된다면 화순 생물의약 산업의 고도화 및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내 R&D 결과물이 직접 생산으로 연결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1일 법인해산이 의결된바, 법인해산 후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환수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재산은 국비 22억 3,000만원, 도비 30억원, 군비 42억원 등 총 94억 3,000만원이며, 미래창조과학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국비 구입 연구장비 등 14억원 상당의 지출비용에 대하여 법인청산에 따른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정산 결과 사용액에 대하여 군비 사용 잔액은 법인청산 후 환수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의 적합성 등 활용도를 검토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비 이전을 승인하고 있는 만큼, 미래창조 과학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비 구입 연구 장비가 생물의약연구센터 내 설치 및 백신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청산 후 백신연구 추진입니다 잔류 연구인력을 활용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내 백신연구팀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하였으나, 연구 인력의 불참의견으로 백신연구팀 신설계획은 무산되었으며, 전남대학교 화순백신연구소 제안에 대하여 전남도 건의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 재원 없는 지방비 지원불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남대학교 백신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 7일 회사상호를 (주)화순리조트에서 발효를 테마로 한 (주)바리오화순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바리오화순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4월 19일 건축ㆍ조경분야와 전시분야에 대한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12일 제15회 이사회를 통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 잔액인 3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관내 가스판매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13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52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현대화된 화순시장 장옥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건물 2개소에 대한 철거보상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등을 위해 시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장옥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 비가림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장날 전후로는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깨끗한 화순 만들기의 일환으로 화순전통시장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점포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5개 업체 19억원의 신규대출 실행을 포함하여 총 291개업체 128억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융자금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103개 사업 2,206명이며, 저희 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8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 195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종료 되었으며, 하반기 사업은 참여자를 선발하여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등 많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5월에 신규 농공단지 대상으로 확정하고 2013년 3월 19일 농공단지 지정승인 고시하였으며, 입찰을 통해 5월 31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확정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85.4%인 155필지 126,973㎡를 선 협의보상 하였으며, 문제된 대규모 양돈 2농가 중 한 농가는 7. 1일 협의보상 완료하고, 남은 농가에 대해서도 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리오화순 민자유치에 관해서 계획을 물어봤는데.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는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리오화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바리오화순에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일단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다시피 민자유치가 바리오화순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척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점에 공감을 하고 민자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민자는 생산성,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계획의 16.6%가 당초에 민자유치 계획을 했죠? 이 문제가 협상의 가시적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구체적으로 업체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바리오화순에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우리가 원인을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화순리조트에서 바리오화순으로 바뀌는 과정 또 설계 시 몇 번 변경, 계획변경 이러다 보니까 일반기업체에서 투자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도 많은 걱정을 해요. 약75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프라운호퍼, 유통회사 대형 화순의 프로젝트 들이 좌초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민자유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가 본의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돈 버실 분들이 계획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돈을 투자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진솔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오화순 관계자들하고 해서 민자유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 시점에서 중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우리군을 제외하고 다른 군에서 폐광대체법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민자 유치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추가해서 조그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지역에 여러 민간단체가 이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부 또 의원들 내외 여론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군이 그 간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실종된 것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업의 성패를 확실하게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 사업이 온 과정에 바리오화순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내용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특정한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기안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추진체가 이 사업들을 끌고 가 가지고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에 공감을 못한다,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 우려가 나가고 난 이후에 바리오화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 보시고 계시지요? 참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라고 예단하는 것도 저도 경솔한 짓이지만 이 사업이 늘어나면 1,000억원이 넘을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똑 같이 이런 저런 무슨 고위공직자 동원해가지고 언론에 맞대응하거나 무슨 이석현 군수 또는 우리지역에 사는 모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신문에 동원해가지고 언론에 서로 맞대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여론을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뻔한 결과를 서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서로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구했던 우리군에서 공식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치밀하게 여과장치를 거치고 나서 이 정도면 군민들이 협의가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그냥 세월을 넘겨서 계속 사업 진행해 나가고 우리 군 의원들, 또 군민들이 우려하는 얘기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부서져 버릴 조건인데 나는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사업들을 군민들도 서로 합의할 수 있고 또 합의가 되면 결국은 민자도 이 사업이 설득이 있다고 군민들도 믿고 있구나, 화순군에서 총력을 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타당성 검토나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나가라는 그런 말씀도 이해하고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하는 내용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을 한쪽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문의원께서 하시고 진정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새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미 2009년까지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었고 2009년에 사회단체장 회의 또 이장회의 또 군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 등 거쳐가지고 2009년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 했고 또 그것을 근거로 2010년 12월에 의회 본회의에서 폐광대체법인 법인이 의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군 의견 의결을 거치고 또 군 의견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 중에 일부 내용이 사업타당성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출자자들 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재검토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게 바리오화순이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또 추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이 바리오화순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타당성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이론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보다 행정은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화순군이 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해도 군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실패해도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요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이나 절차를 충분하게 군민들과 협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하는 우려에 대해 말 하는 겁니다. 2009년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군민들 설명회도 거치고 이 사업은 의회에 회부되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들 2009년에 정말로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화순군 좀 어수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돌이켜본 2009년의 시대를 긴급조치시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화순군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볼만한 그런 사회적 여건과 우리 의회가 조건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이후에 이 사업 과정에서 바리오화순으로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단순한 리조트사업에서 바리오화순이라는 어떤 절임음식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이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군민들에게 다시 묻고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그 부분도 이번 바리오화순으로 변경한 뒤에 발효사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이장회의 등을 거쳐서 설명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이장회의이고 우리 지금까지 어떤 형식적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희가 말입니다. 의회가 언제부터 과장님한테 우습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말입니다. 7만 군민들의 공식적인 대의 기관으로써 과장님한테 묻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 내용이 왜 불가견한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의회에서는 일단 2012년에 내용을 설명 드렸거든요. 정책설명회 하면서 …….
○ 의원 문행주
자꾸 정책설명회 말씀하시는데 정책설명회라는 것이 의원들에게 그런 사업들을 설명하는 자리이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 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한지 정말로 군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이루어서 이 사업이 밀도 있게 가고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얘기이에요. 정책설명회는 그냥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의회를 경시하는 말씀을 하셔서 경시하지 않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 드렸단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요체는 이런 겁니다. 절대로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서 자꾸 우리가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모후산에 그 난리 법석을 치고, 화순군에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유통회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처를 밟아서 안 된다, 지금이라도 천억 원에 상당하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지금 기 십억 원 썼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과감하게 접고 정말로 군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던지 이런 절차를 밟자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문행주 의원께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멀리 하나도 안 와 있습니다. 멀리 하나도 안 와 있고요. 설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절반 써 버렸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이라 하면 남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시간 지나서 망하는 것이야,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망할지 모르지만 나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히 공간속에 흉물로 남아가지고 수 십년 화순군을 괴롭힐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 맡겨서 좀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군민들이 저 정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치밀하게 사업을 보강하면 승패여부가 보이겠다,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포기 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폐광대체법인 사업이 우리군의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정말로 호소합니다. 우리군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호소문을 우리군에 진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군민들이 그 때 당시에 형식적으로 왜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그러느냐 볼멘소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시대 때 투사들 몇몇이 싸웠지 온 국민이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화 아닙니까? 지금 화순군이 홍이식 군수시대에 들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굳이 자르지 마시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긍정적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에서 지난 시대에 했던 제일 큰 시책사업이 또 프라운호퍼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물 건너간 것에 대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떻게 후속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ㆍ도ㆍ군비 출현했던 사업 앞으로 사업비를 환수하는 목표, 그리고 장비회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42억원 14억원에 상당한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기 현재 우리가 프라운호퍼 준비사업에 채용했던 연구 인력이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연구 인력을 채용 한 게 12명 채용했습니다. 3명이 프라운호퍼로 연수를 가고 현재 2명이 가고 8월 1일에 추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명이 되어 있고, 4명은 취업이 됐고 5명이 진로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프라운호퍼연구소가 무산이 된 후에 처음에는 생물의약연구센터에 백신연구팀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연구 인력이 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사업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연구 인력에게 참여의사를 물어봤는데 그 연구 인력이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자기들 입지가 확실하지 않다 해서 불참을 하기로 통보를 해서 사업이 도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이 연구 인력들이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프라운호퍼에서 운영하는 연구소하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보장되는 부분이 미래가 크게 보장되지 않는다, 이랬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역사, 화순군에 최근 몇 년의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현실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업목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모멘트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없어져 버리면 잠시 없어진 것만 사라지지만 사람은 오랫동안 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저와 일면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나라 최고 학계의 고학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생물화학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좁은 연구진 속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앞으로 화순군이 백신산업이 되었든 생물의약산업이 되었든 이런 업계에서 화순군이 이런 업계를 선점하기 위해서 오성이니 안동이니 인천이니 모든 곳에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선점하겠다고 전쟁을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화순에서의 이런 절망감, 화순에서의 이런 대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긍정적인 역할은 안 하겠지요. 저희들도 프라운호퍼연수소가 설립됨으로써 화순군의 어떤 백신산업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이 되어서 백신연구기관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대학교에서 백신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전남대학교 백신팀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가 검토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법인 설립하는 쪽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제출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남대학교에서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연구실적을 가지고 출자해야 되는데 그 소유권이 연구팀에 있는 게 아니고 전남대학교에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법인 설립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남대학교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와 협조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부분도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에서 끌어드려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굳이 본 회의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이 화순의 앞으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프라운호퍼가 물 건너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흐름과 방향은 수정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산업과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패여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입장에서 무슨 전남대학교와의 관계, 전라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들이 잘 헤쳐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어떤 교환가치로 우리 군에 들어와야 되느냐에 핵심적인 자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연구들이 화순에 축적이 되어서 앞으로 생물의약산업에 메카로 화순이 틀 지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당장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들어와야겠느냐 이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사업들이 그냥 청산하는 방향으로 유실되지 않고 충분하게 어떤 새로운 싹을 틔우는 그런 마무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고 꼭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짧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 별로 기회를 가지니까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양 농공단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하림이 들어오기로 한 공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평이지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한 2,000평입니다.
○ 의원 양점승
현재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분양을 못하고 6개로 분할을 하는데 4개가 분양이 되고 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4개는 분양이 됐습니까? 그러면 입주할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지금 현재 계약은 완료되고 이전은 해준 상태입니까? 우리 군에서 …….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하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92%입주 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이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주고 있는 …….
○ 의원 양점승
현재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도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넓히려고 농공단지 외에 땅 매입을 해서 넓힌 공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오랫동안 분양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빨리 분양이 되고 이전이 되어 업체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유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에 부담이 많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이양은 고등학교가 현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활성이 이뤄져야만 저희지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오방록
양점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의회에서 정책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100%로 동감하고 아마, 과장님 말씀이 화순군 집행부 공무원들에 거의 모든 분이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저희 의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후산 생태공원 또한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친환경광역단지, 유통회사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깨어 있고 살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불법, 탈법으로 이뤄졌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몇 분이 유통회사, 친환경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해 보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에 책임을 준다는 식으로 받아드리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당성조사나 의회의 절차 등 이런 절차를 이행을 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고 앞으로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의원님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집행부 과장님들이 사업 사항마다 의회에 정책설명회를 하자고 요청도 하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요식행위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 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 같은 몇 분 의원은 참석 하지 않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느냐 참석해서 뭐 합니까? 집행부 요식행위에 들러리 서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자, 몇 분의 의원들과 같이 간담회, 정책설명회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령 집행부가 탈법적인 일을 추진하더라도 의회가 정말로 살아 있고 깨어있다면 화순군 이 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화순군민 삶의 질을 항상 시킨다든지 화순군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 기획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한 가지 참고해 주십시오. 모후산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안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전국지자체에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모든 지자체들 모후산에서 교육한번 하자고 그런 사례를 남기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
○ 의원 조유송
아니,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만 투입되고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온 산을 파 헤쳐지고 그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 예산낭비사례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의 장을 마련하자,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후레이더 시설에 대해서 모후산 산림훼손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주무부서로 하여금 현장점검 내지는 시설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그 시설에 관리 운영에서 하자가 없도록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 봐 보시고 …….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실장님 ! 강후레이더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억원 정도 소요되었던 분수대, 목재체험장, 생태공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구체적인 사안은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부서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만 화순 모후산에 와서 몇 시간 교육받고 생태모후산 둘러보면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훨씬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의회의 본분을 지켜라 하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대책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분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종합민원과 업무현황입니다. 담당별 업무현황 및 민원처리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은 부동산 개발부담금 및 차량의 과태료로서 부과액 7,819백만원에 대하여 6,694백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1,125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납과목별로 사유를 분석한 결과 888백만원은 징수가 가능하며 237백만원은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열린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는 군 홈페이지를 오프라인으로는 실과소 및 읍면에 열린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에 대하여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제도개선사항이나 주민 편의제도 등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한일제정비 추진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의 가입 및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이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축처리 유공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자발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또한, 『어디서나 민원』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온 바 2,214건 2,88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20만6천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 25만 5천여필지의 81%에 해당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 나가는 등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원거리마을 토지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마을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우리 군과 지적공사, 한전, 금융, 건강보험공단 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법무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추진 현황은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청풍면 이만리 등 7개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공공용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기타 132필지에 대해 상담과 함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가 확포장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이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4년간 6,412필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온 바 현재까지 4,970필지를 정리하여 약 7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1,442필지는 마을별로 대상자를 방문 자세한 설명과협조 요청으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대비, 주소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 체계를 도모하고 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능주면 잠정햇살마을 1개소와 도로구간이 변경된 3개소에 대하여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변경하였고 건물 122동에 대해 건물번호를 부여 또는 폐지하였으며 안내시설의 확충을 통한 현장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판 19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장에서의 캠페인 활동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또, 화순읍 ‘만연로’ 및 ‘자치샘로’ 일부 구간의 LED 광고간판 교체 시 관련 부서와 협의 150개소의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등과 같이 동·층·호를 사용할 수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여 우편물과 택배물 수령 등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창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여대상인 건물 306동, 448명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도와 합동으로 23동을 시범 건물로 지정 현재 11건을 신청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민원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만 8,538대이며 상반기,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등록과 관련한 민원 3만 7,0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의 사전 예고 및 처분안내 통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감면해주는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납부 저항 및 체납세금을 일소토록 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에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질의내용은 아니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는 다수 민원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한해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각 실과 부서에 이첩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신데요. 이첩하시고 처리 결과를 반드시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통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처리결과는 다 이행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처리부서 실과로 넘어가면 실과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한 이후 안에서 무마가 될 건데 민원실에서 접수된 사항은 민원실에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민원에게 통지하여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통보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다만 중복 통보 여부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인허가과 간부명단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와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건축 인.허가는 9백4십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화순군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3만6천 3백7십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관내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위생업소는 1천 6백5십2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총 체납액은 4억2천4백 1십2만5천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체납고지서 발송, 감액 및 결손처리,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조치를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계류자는 재결 후 독촉 및 압류 시행토록 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원을 위한 서비스 행정실현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인허가 업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2% 단축하는 등 총 2천 2백9십6건에 대하여 인·허가 민원을 단축 처리하였고, 관련법 사전 안내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접견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다과 제공과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계획적인 지도ㆍ단속 추진으로 자체점검 1회, 전라남도와 합동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관련법 등을 반상회, 이장회의,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동봉하여 인허가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총 2건을 적발하여 1건은 철거를 완료하여 시정되었고 시정되지 않은 1건은 계도기간 중으로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시정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계획시부터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합동으로 노력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백3십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700명 실시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을 유지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을 위해 위생업소 모니터링 6회, 공무원 음식점 견문보고 6회, 남도좋은식당 실천결의대회 1회를 개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예방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통식품 147건을 수거 검사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감시활동을 전담관리원 활용 12회 실시하고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6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여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취약시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2013년 현재까지 축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신청 69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 시공되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50평방미터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작업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의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처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허가과에서 환경성영향검토를 받기 위해서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요. 3,000제곱미터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약 1,000평정도 되겠네요. 그럼 지난 한해에 인허가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했던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환경성 검사를 환경청에 의뢰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작년에 몇 건이나 하였느냐고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1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에서 1건 했다고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한 건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영향평가 의뢰한 것이 환경과 자료에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한해에 ……. 채광장 복구공사, 국동리 토석채취사업, 동복 신율리 동식물관련시설, 동면 오동리, 도곡 유리온실 등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입니다. 환경성영향평가가 의뢰를 해서 협의하던가 해가지고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회신이 오면 그 회신 내용을 보면 이런 다시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회신내용을 받고 어느 정도 있다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회보가 오면 환경청에서 회보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당 업주나 해당 사업장에 통보를 하고 허가를 해 줍니다. 조건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말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회신 내용이 도착되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신내용을 살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환경청에서 저희에게 조건부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장에 통보하고 그걸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근데 인허가 날짜를 보면 과장님이 착각하신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회신내용은 12월 28일에 도착했는데 인허가가 나는 날짜는 하루 전 12월 27일로 나 있거든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일단 회보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받고 허가 처리를 한 다음에 아마, 날짜가 착오된 것 같은데 …….
○ 의원 조유송
날짜가요? 제가 알기로 화순군에서 가장 꼼꼼하고 세심하신 분들이 인허가과에 몇 분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착오해가지고 환경성영향평가가 오기 전에도 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평가를 받고 저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 의원 조유송
평가를 받고 12월 27일에 공직사회에서는 우리가 한번씩 질문하면 모든 공직사회는 서류로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서류상 27일에 허가가 나고 회신은 28일에 났고 허가는 27일에 났습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허가 날짜가 며칠입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에는 동일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동일 날짜로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축민원담당 최영미
12월 28일 허가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7일에 허가 난 게 맞아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28일에 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28일에 허가가 났다, 그러면 28일 허가는 몇 시에 났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시간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 날 오후에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오후에 온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 !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하고 또 보완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과 보완 같은 것을 몇 시간 만에 다 하셨습니까?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조건이 당장 해야 할 것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주한테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다음에 …….
○ 의원 조유송
그럼 다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인허가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던 이양면 강성리 채광장 복구공사는 이게 회신내용이 며칠 날짜로 왔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날짜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담당 계장님 ! 설명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며칠에 나왔지, 회신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한 이 내용을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계장님 !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정회일
…….
○ 의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급적이면 광역친환경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군에서 집행했던 내용, 23억원 집행과정, 사용하지 못한 부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했는데 이것으로 능주 주민들 2명을 고발해 놨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순군청 행정권력, 의회권력 더 나아가서 정치권력 이런 분들이 이 정도까지 비호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아무리 화순군 행정이 아무리 원스톱 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이 꾸준하니 문제를 제기하고 아시다시피 27일에 100여분이 와서 종합민원과 앞에서 그렇게 농성을 하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 이만큼도 생각안하고 허가가 났거든요. 이 행정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신내용이 왔는데 하루도 검토 안하고 몇 시간 만에 내 줬다는 것이 사전에 이런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사전 유관 부서하고 공모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인허가을 해 주면서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하자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 ! 과장님 재직동안에 이렇게 환경성영향평가를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회신 내용이 왔는데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는 사업장을 한번 기억에 있으면 답변 해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손이홍
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회보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협의한 공문이 전부 왔을 때 한건도 하루를 미뤄본 적이 없습니다. 당일에 허가 다 해 줬지 …….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 환경성영향평가라는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내용하고 유관부서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나 건설방재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다른 실과에서는 기 와 있었고, 환경청만 한달정도 소요기간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 회보만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제가 말씀드린 9건 지금 언제 회신내용이 왔고 언제 허가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메모하십시오. 채광장 복구공사,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사업, 동복면 신율리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동면 오동리 동식물관련, 도곡면 유리온실 문형윤씨, 유리온실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도곡면 대곡리 유리온실 농업용, 화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화순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신축사업 바로 어떻게 협의가 되었고 어떻게 회신내용이 왔는지 허가를 냈는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셨지요.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 공직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셨을 겁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대답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때 행정 조치되어야 될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그 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부군수님 ! 부군수님이 전 민종기 부군수님과 전라남도로 소환 당했다고나 할 까 표현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발령을 받고 우리 부군수님이 화순군 군수권한대행으로 부임된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저를 왜 여기로 보냈는가 하는 의중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어떤 생각에서 저를 이쪽으로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알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27일에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 문제로 본청으로 갔지 않았겠느냐 또 이런 행정난맥상을 조금이라도 취입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보내지 않았겠느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화순군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잘못 된 것은 얼마든지 부군수님 권한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화순군인사위원장, 경리관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간단한 현황만 파악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공사가 완료되면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가설건축물은 일년주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 의원 윤석현
준공이내에 어느 시기까지 해서 철거하는 것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연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해서 줍니다.
○ 의원 윤석현
그와 관련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현재 이양홍수조절지내에 수자원공사가 아마 준공처리가 되어서 빠져 나갔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야구장 관련한 숙소를 리모델링이라는 명문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수자원공사에서 건물은 화순군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준공처리해 줬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실내야구장 건축된 건축부지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실내야구장 건축부지요?
○ 의원 윤석현
연습장 부지…….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 인허가 사항은 나가지 않았는가요. 같은 시기에 똑 같이 되었을 텐데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마 거기에 같이 되었으면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준공처리 되었을 겁니다.
○ 의원 윤석현
만약 그것이 불법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불법이면 당연히 고발조치 해야 지요.
○ 의원 윤석현
고발조치해서 철거하실 계획이십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장 유 병 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7명이며 축제 T/F팀을 포함하여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총 76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1점, 도지정 문화재 55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총 1억 7,330만 7천원으로 징수액은 1억 3,010만 4천원, 체납액은 4,320만 3천원입니다. 체납액 중, 징수 가능액은 1,273만 6천원, 부도, 파산 등, 징수 불가능액은 304만 6천원입니다. 징수가 가능한 숙박업소 8개소와 대부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177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요관광지에 비치하였고, 광천터미널, 충금 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58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노선 고속버스, 택시를 활용한 옆면 광고와 더불어 유선방송 등 영상광고를 실시하여 2013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과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광주공항 내 와이드광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국제 관광전” 박람회에는 11월에 참가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9회 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3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기간에는 매일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설문조사 실시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알찬 버스투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까지 탐방로 설치, 토지매입, 수로정비, 보호각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유적지 정비, 상수도 관로보수, 꽃단지 조성 등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선사시대 체험장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문화재청 승인 과정을 거쳐 세계문화유산 보존ㆍ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63억원 등,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 불교문화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2억 2,700만원 사업비로 생태하천, 주차장, 화장실 등 6차분 사업을 8월까지는 완료하겠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내에 건립하는 불교문화관은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57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도로, 주차장, 배수로, 저수지 그라우팅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온천수 물탱크 및 배관 교체, 가압장 스텐 물탱크 쌓기 등 5차분 공사를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계적인 온천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온천공은 총 31공이며, 사용 온천공은 도곡온천 5공, 화순온천 4공 등 아홉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곡온천 4호공을 매입하여 원상회복하였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사용 온천공 아홉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온천수 관로와 물탱크를 교체하고, 온천 이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온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1,250가구가 각종 공연,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이 가능한 문화이용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 소외 지역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교육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9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9개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문화원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춤, 판소리 등 문화학교 강좌 운영에 5백만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술단 운영 등에 5천만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학교 강좌 운영, 화순의 전설 및 마을과 사람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 적정 사용 지도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총 76건으로 보수 및 정비 대상은 운주사, 유마사, 쌍봉사 등 총 20건에 24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마사 해련탑 주변정비 등 3건은 공사 중에 있고, 운주사 주변정비 등 5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총마계회도 주변정비 등 12건의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동헌, 내아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공사인 내아는 내부시설을 현대식으로 시공, 금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면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2차 공사인 동헌 및 주변 정비사업은 금년 9월까지 건물 내ㆍ외부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전시실과 회의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독서환경 개선 및 도서관 강좌 활성화」입니다. 독서환경 개선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 운영, 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1억 2,56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서 안심마을 도서관 확충사업비와 한천, 도암 마을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화순 열린도서관 신규 도서구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등 2,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도서관 및 열린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2013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지난 5.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5개 분야 68개 단위행사로우리 군 대표 축제인 2013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화순군 대표축제 개발, 축제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기반시설 구축, 홍보활동 전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가운데 축제를 준비 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잠정 방문객수 15만명, 힐링푸드 및 농·특산물 직접 매출액 5억 2천만원, 축제 참가자 수익금 기부 800만원, 그리고 전국의 언론매체와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고 결집된 역량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첫 번째 개최한 축제라서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특히, 주차 공간, 힐링푸드 품질, 축제 동선, 주변 관광지와 연계 등 미비점과 개선해야 될 점도 많았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 홍보활동과 축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화순운주문화축제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13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운주산 일원에서개최하였으며, 백아산 철쭉제는 5월 4일 북면 청년회 주관으로 백아산 일원에서 화학산 철쭉제는 5월 11일 청풍면 청년회 주관으로 화학산 일원에서 위령제와 부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만리 철쭉제는 마을주민 의견 불일치로 개최를 포기하였으며, 수만리 들국화축제는 10월에 수만리 들국화마을 일원에서 전시 및 체험행사, 특산품 판매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과장님 !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축제 기간에 홍보대사를 위촉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의원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아니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위촉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도서관에서 대해서 현재 제 지역에서 곤욕스럽습니다만 현재 능주면 거점소재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구 목욕탕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되고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2억5,000만원이 더 투자 되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연락도 취해보고 했으면 없었겠습니다만 뒤 늦게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늦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역하고 현재 리모델링 과정이 불합리하고 불합치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담당계장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 갔다 왔다는 말은 들었고요. 세부적인 보고는 아직 …….
○ 의원 조유송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 같은 화순군청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 부서를 틀리다고 해서 니것 내것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추후로 도서관 계장님 말을 들으면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완공이 되면 다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재투자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해당 추진하고 있는 건설방재과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도 갑니다. 이미 업자들한테는 일정부분 그렇게 기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 끼리 원만하니 해결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행정집행이라는 것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원활하니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경우는 사업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 ! 힐링푸드 축제 홍보대사 위촉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습니까? 어떤 분이 선임을 했는가 …….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네 분을 저희군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요. 그 분들이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던 이유는 작년에 저희 군하고 글랜데일시 하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문화 교류차원에서 방문해 주십사 했고, 또 그 분들이 미국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군에 새로운 어떤 미국지역에 지평을 연다는 차원에서 우리군정 홍보 내지는 각종 향후 문화교류차원에서 이용코자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글랜데일시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익숙하지 못하는 것이 적은 도시 같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문화교류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군에서 방문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 군에서 작년에 축제 관련 벤치마킹 차 미주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글랜데일시를 방문했고요. 글랜데일시를 방문하기 이전에 글랜데일시에 저희군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방문을 하셨을 때에 글랜데일시의 개발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분들하고 교류관계가 되어가지고 글랜데일시하고 저희 군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의견 타진결과 서로 좋다는 회신을 받고 마침 저희군에서 축제관련 벤치마킹 차 미주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에 글랜데일시를 방문했었고 당시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교류협약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글랜데일시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군에서 몇 분이 그 쪽으로 방문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작년에 갔었는데 제가 그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그 때 체류비용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3,000여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체류비용 3,000만원이면 군비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말씀하시지요? 금번에요?
○ 의원 조유송
그분 들이 와서 체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 글렌데일시에서 체류 했을 때 체류비용이 얼마이냐?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군에서 여러분이 가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3,000만원 …….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돈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류를 봐야겠네요.
○ 의원 조유송
자료한번 주시고, 그럼 말입니다. 이번 체류기간에 네 분이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의원 조유송
그럼 네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분 체류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또 항공료만 부담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분들 항공료하고 여기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식사, 숙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금액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약 900여만원 정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실장님 ! 축제가 끝나고 얼마나 됐습니까? 한달 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한달 넘었네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분들이 체류해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화순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한번이라도 팩스나 …….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분들이 미주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군에 어떤 이미지랄지 축제에 어떤 부분을 홍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다양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향후 우리군에 전남권에 계획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10월경에 청소년 문화교류관계도 계획을 하고 광주시하고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때 진행 중인걸 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큰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추후에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 이게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공평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체류해서 우리 돈 쓰고, 그 사람들 왔을 때에는 우리 돈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봉 아니겠느냐 …….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의원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생각하고 있고요. 그 때 경비는 글렌데일시와 국제협약을 위해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이 아니고 우리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미주지역에 벤치마킹 차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하루정도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글렌데일시를 방문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글렌데일시에 MOU체결을 위해서 국제협약을 위해서 그 정도 들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과장님 !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또 이번 도서관 문제도 관련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화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힐링푸드축제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택시 광고를 했는데 택시 광고가 언제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계획기간은 8월까지입니다. 다만, 당초에 기간을 명시해서 택시광고를 했는데 택시 조합에서 자기들도 광고를 수지해야 교체를 하거든요. 수지하기 전까지는 일정만 빼고 힐링푸드 홍보를 계속해 주겠다, 조합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는 136대, 광주시내버스는 32대 이고 군내버스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힐링푸드 축제뿐만 아니라 대표농산물이나 화순을 알릴 수 있는 관광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 홍보계하고 충분히 컨뮤니케이션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택시광고도 8월에 끝나 버리면 힐링푸드만 계속 붙이고 다닐 것인가, 아까 말했듯이 택시조합에서도 다음 광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2번 도로 신도로하고 세량리에서 올라오는 도로 거기도 대표 관광홍보판이 없어요. 그건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한번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도로변 돌출광고는 광고업법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높이 옥상에 가능 한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데 일단은 4차선 도로가 완공되고 확실한 관문이 동선이 구축되었을 때 큰 그림의 화순관광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나 산에 도출광고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의사타진을 해봐야 하는데 따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가는 길목에 화순의 대표농산물, 화순의 대표관광지를 전부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없어서 물론 우리 군은 홍보를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전남 화순군하면 싹 압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관광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 금남지하상가니 사실상 상권이 없는 지역에 광고를 기 천만 원씩 계속 넣는데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관광화순에 대해 알리는 부분하고 화순 홍보 전체를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각기 할 것이 아니라 버스든지, 택시든지 택시는 8월에 끝나면 그 후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잘 진행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수고하십니다. 이번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4일간의 화순군 힐링푸드페스티벌 축제에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몇 개월 안 되셔서 맡으셨죠? 축제이전 언제 발령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1월 23일입니다.
○ 의원 임지락
약 4개월간 준비해서 가지고 하셨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들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향유차원에서 화순문화센터에서 열린도서관에서 무료영화상영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보니까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도 영화관람 프로그램도 있었던데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려서 화순읍에 신한극장이 있다가 없어진 후 영화로써 전용극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니까 6월 15일에 나주에서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갖고 있는 CGV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나간 작품이 아닌 최신 개봉작들을 협약해서 체육관에서 상영하는 사례로 모범사례로 반영되어 더라고요. 화순군도 충분히 영화배급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군민들에게 영화다운 최신영화를 광주에 나가지 않고 시설 좋은 하니움스포츠센터 적벽실이나 만연홀을 이용한 그런 영화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