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정심의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심의위원회,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관내 영농 조합법인에 지급된 선금급의 반환이 불이행될 경우 영농 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가 선급금 7건, 7억 2,600만원 중 정상거래는 4건에 2억 9,500만원이며, 회수 중에 있는 것은 3건으로 4억 3,100만원입니다.
유통회사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인원감축 등 운영비 절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하여 인원감축은 2011년 11명에서 2012년에 8명으로 감축하였고, 급여 및 수당 등에서 1,7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정리현황은 과년도 체납액 8억 3천6백 63만원과 2012년도 부과액 1억2천9백6십6만9천원으로 2012년도에 2억1백6십5만9천원을 징수하여 7억 6,464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과목별 사유 분석을 보면 징수 가능분 중 고질 체납자 4억2백3십만4천원이며, 징수 불능금액은 행불 1십7만원과, 부도파산 3억6천2백1십6만6천원으로 총 3억6천2백3십3만6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미납시 공매 등을 통한 미 반환금 회수를 강화하고, 회수 불가능한 사항은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결손처분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지원 78억원, 맞춤형 농기계, 못자리 상토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12억원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92억 원을 지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를 감축하여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1,293톤, 21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종자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조성 소요 농자재구입비 보상 인증수수료 100% 지원 인증농가 소요사업비 지원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공동방제비 등 2,300헥타에 29억 8,300만원을 지원,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농업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여 소규모ㆍ고비용 농업방식을 저비용ㆍ고효율 대규모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농축산 자원화센터 등 1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 무효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관계로 사법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2쪽, 휴경농지 활용 방안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ㆍ지속적인 관리로 활용도 향상과 경작농지를 확보,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2월까지 논ㆍ밭ㆍ과수원 등 경작가능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한 후, 현지 조사를 통하여 경작가능 농지를 선정하고 뉴타운 입주 귀농인들에게 우선 지원 하는 등 휴경농지 활용도 제고와 귀농인의 농촌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및 친환경약제지원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사업 특화작물(마)육성 지원사업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7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국제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한약초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95억원의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운영 및 마케팅 홍보, 공동생산 기반시설 구축비 등 1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한의약품 가공공장 및 공동육묘장 시설, 조직운영, 마케팅 홍보 등 8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약재의 고품질 국내산 생약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5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을 구축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사업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원예전문 및 일반단지 품질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4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육성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영세소농 농축산업 지원입니다.
도시근교 소규모 시설원예 등 작목별 육성ㆍ지원을 통한 소농위주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건고추포장재지원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영세농소규모하우스지원 한봉ㆍ양봉산업 지원 송아지생산안정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한우ㆍ젖소 인공수정료 등 총 8개 사업에 1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 녹색 명품 한우·젖소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한우·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송아지 능력평가대회지원, 혈통 및 고등등록 지원 낙농파출 지원 조사료생산·제조 운송비 지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6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가축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지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축산차량 통신비지원비 등 5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지원, 축산 농가 피해방지 및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축산분뇨처리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기물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에 의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2012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양돈농가에서 그동안 해양배출로 처리하는 축산분뇨는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액비화, 퇴비화하여 경작지 등에 살포하여 육상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축산분뇨 공공처리 및 공동자원화시설이 없고 개별시설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 나주, 보성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 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시범적인 축산단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축산분뇨 공공처리 및 액비 공동자원화 시설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는 퇴비사1,500평방미터 개별액비 저장조 23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시설현대화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직판장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건조시설 지원사업시설현대화 및 상품화 사업 등 8개사업에 2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고품질 상품화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도록 가공식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과 유통 활성화 및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 및 경로당 무농약쌀 공급과 판매사업, 대도시 직거래를 통한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광역유통주체의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마케팅협의회를 구축하여 경쟁력ㆍ품목별 조직을 강화하여 신규 거래처 확보와 다양한 판매 채널 및 마케팅 활동 전개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채권, 채무 정리 및 민ㆍ형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중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자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루속히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생산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의 고정 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 확충을 위해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
홍보 및 직판행사 등 10개 사업에 1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전문화, 규모화된 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산업인 식품ㆍ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인과 유통회사의 상호 소득 증대를 위해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면적 21,562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면적 4,384평방미터,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작업실,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포장실, 기계실 등을 시설하고자 하며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잠정리에 179,540 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옥 및 타운하우스 건축 공정률은 90%이며 입주자는 173세대가 계약 완료되었고 마을명은 ‘잠정 햇살마을’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비 489억 9,700만원 중 지방채50억원, 국고융자금 101억 3,200만원은 분양 및 임대주택 수입금 160억 1900만원으로 상환 만료 기간전에 조기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에 차질 없도록 공사 감독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귀농자 지원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자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귀농학교 및 귀농자 지원센터 운영 등 6개사업에 8,100여만원의 사업비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맞추어 귀농 인구 유치 및 귀농인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만연산지구「치유의 숲」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지구 일대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숲길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동구리 일원 120ha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정 사업비 117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오감연결길, 동구리 호수공원, 치유센터, 치유의 숲 조성 등 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만연산 3.2km, 대동산 3.0km 총 6.2km에 등산로 정비, 데크설치, 휴게쉼터 등을 설치 오감연결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으로는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2.2ha에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 등 동구리 호수공원을 조성하겠으며 테라피로드 1.8km, 치유의 숲 정비 및 가족그늘숲 조성, 진입로 보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조림 사업 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195ha, 큰나무 조림 50ha, 유휴토지조림 60ha, 특용자원 조림 50ha 총 355ha에 14억 200만원 계획으로 리기다 수종갱신지역, 주요도로변, 유휴토지 등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림사업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생활권 주변부터 기능별로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4,300ha는 5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가꾸기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마을권 주변, 주요 도로변, 관광지주변 등에 집중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소득자원조성 70ha는 숲가꾸기 지역내 두릅, 음나무 등 목본 소득작목을 식재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사업은 공공근로 성격 사업으로 생활권주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 펠릿생산원료로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숲 조성 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색숲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군 대표 하천인 화순천 8km에 3억원을 들여 아름다운 하천숲 조성사업 계획 수립하였으며 화순천 개량사업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행위지역의 수목, 헌수목 등을 모아 조경자원으로 활용 하는 등 필요한 지역에 식재하여 버려질 자원을 재활용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도시숲 내 수목정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 중점 식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명품 녹색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도29호선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 조성 등 4개 사업과 수관전정,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대책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가지치기 실행으로 고유수형 확보하고, 지주정비,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맞춤 사후관리 추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입니다.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신설에 4억 4,700만원을 들여 2.0km를 개설하겠으며, 구조개량 3.0km, 보수 11.0km, 작업임도 1.0km는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재해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5.0km, 사방댐 6개소 등 우리군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최적지에 선정되도록 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하여 산불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6억 100만원을 투입 산불감시원 15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95명을 선발하였으며, 개인진화 장비 등 121점, 산불예방경고판 등을 조기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일은 산불방지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귀중한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병해충 방제율 극대화를 통한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사업 62ha는 육송림 집단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사업 15ha는 해송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이외 산림병해충방제 또한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상시 가동하는 등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 공간 확보 및 지역민들의 녹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와 보호수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생육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 45본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보호수는 1,089본으로 주민대표 책임 관리제 운영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한 연중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무병원과 협조 체제 구축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관리 이력시스템 운영으로 건강하고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단기 소득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공모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2개소 19억 5,000만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등 9개 사업에 9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농가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현지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임산물 유통지원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체에 임산물 명품브랜드를 위한 상품화 사업비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인 만큼 사전계획에서부터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생태숲 조성사업 입니다.
모후산의 특색있는 숲 조성과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숲은 4차년도 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산림교육관 시설, 숲속 가족쉼터 등을 조성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 추진 중인 마무리 공사가 완료 후 3월 중 개장하여 숲 유치원,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 및 사후관리 대책으로 목재 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시설물 운영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숲 해설가를 활용한 오감 만족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관내 교육청 및 초ㆍ중학교와 협조 체제 구축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등산림생태, 휴양, 문화, 교육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지로 조성하겠으며운영은 생태숲 조성 후 산림조합 등에 위탁 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식 공간 제공과 등산로 시설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을 들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휴양시설 및 산림욕장 시설 보완으로 산림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내 캠핑장 조성으로 숲 체험 공간 마련하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등 3개사업에 4억 1,700만원을 들여 등산로 조성, 편익시설 보완, 풀베기실시 등으로명품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2년부터 2013년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8월 중 준공하여 화순온천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자연경관 볼거리와 체험코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요즘 산 현장에 자주 가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서 산림소득과장으로 보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년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산림이 잘 보존되고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도 여러 산림소득과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변의 관심이나 주변언론 동향들과 주목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몇 가지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6년간 우리 화순에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사업 추진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현재까지 예산이 대략 모후산 일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략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라 모후산 언저리 일대 일원에 조성된 예산이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산림소득과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까지 해서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과에서 투입된 금액은 대충 130억원 정도…….
○ 의원 문행주
130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국비 도비 현재 사용하겠다는 예산만해서 100억원인데 130억원 밖에 안들어갔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생태숲 조성하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50억원이 못되고 그곳은 30억원 들어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현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동안 100억원을 쓰겠다고 국비 50억원 군비 50억원 하는데 130억원 밖에 안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생태숲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해서 80억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기타사업비로…….
○ 의원 문행주
옛날에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산양삼 채종포 조성부터 각종 사업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50억원하고 생태숲 30억원 해서 80억원하고 나머지 기타사업 50억원 됩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그렇게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하시니까 제가 전부 예산 출력해서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내남천 조성사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완료된 사업이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래도 내남천 사업이 얼마나 커다란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고 별도로 꼭 알려드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대충 알잖아요?
(한숨) 지금까지 모후산 일대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뿌려서 현재도 진행중이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최근에 우리 지역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가져온 잔혹사에 대해서 쭉 연재를 한 것을 제가 여러분도 날마다 눈이 있으니까 보실 것입니다. 카메라로 크게 잡아주십시오.
여기보면 모후산이 만리장성을 쌓았나 그럴 정도로 참혹한 현장입니다. 과장님! 이런 광경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인허가 절차 받은줄 지금 재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과장님들 우리 화순군민들이 다 보고 있을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모후산을 최근에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보면 한라산 등산 해보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한라산 올라가다보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컵라면도 팔고 그런 것을 운반하는 모노레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노레일 보면 그냥 철재스펙만 박아서 쭉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이 강우레이더에 출퇴근하는 하루 인원이 두어 명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콘크리트를 지어 부어가지고 모후산을 완전히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의 종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종도 아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숨) 지금 여기에 건설재난방재과, 산림소득과, 농정과도 일부 사업이 있나요?
이 일원에다 수백억의 돈을 때려 박아서 한 5,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요즘에 이 모후산에 월간 탐방객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확히는 정확히 못해봤습니다만 …….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이렇게 할 때 물어보면 아는 것이 도대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생태숲조성 사업에 보면은 청소년인성 함양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을 보면서 청소년 인성이 함양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무슨 계획을 세우면 현재 적어도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정도 되고 앞으로 얼마정도 까지는 끌어 올리겠다 여기 예전에 용역하면서 몇 명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 들었고 알지요? 모후산을 찾는 탐방객을 몇 명 목표로 조성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른다고 안하시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연간 몇 명 목표로 해서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그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초에 출발할때는 백만정도 추정했지않냐 생각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100만명을 모후산에 모으겠다고 목표를 삼았는데 산을 이렇게 난리를 쳐 놓으면 지금 모후산을 한번 갖다온 사람은 화순의 내면을 다 들여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여기에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갖다온 사람들 무슨 좋은 산을 뭔 난리를 쳐 놨다냐 자연석 빼돌려서 발파석 쳐 박아가지고 자연천 완전히 개판쳐놨지 산은 아주 중요한 능선 그냥 만리장성을 쌓아놨지,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 부어서 무슨 체험학습관인가 한다고 그 난리치고 있지 도대체 무엇을 보러 여기를 가겠습니까? (한숨)
지금 여기 목재체험관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목재체험관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성후에 저희들이 관내 목공예 기술자들 유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 유치원을 개장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해설가들이 있습니다. 해설가들하고 관내 유치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숲에서 유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디서 그런 프로그램 있어서 프로그램은 잘도 만드는데 나중에 가다가 보면 삼천포로 빠져서 전부다 절단만 내 놓는데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해놔버렸는데 무슨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는데요. 지금 유천리 주민들이 말입니다. 얼마전에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수계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수변구역으로…….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아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의원 문행주
환경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수변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연을 보호하자는…….
○ 의원 문행주
자연을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후산 생태관광 이미 물건너 가서 여기에서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잘 조성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광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미 그것이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경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 포함시켜서 그 재정적 도움이라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군민들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생태테마파크 관광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건 아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중에 이런 것이 중요한 아이템들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목재체험관도 그렇고 여기 들어있는 각종 생태관찰원이니 사계절 식물원이니 산림교육관이니 하는 자체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물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는 공식적으로 이미 화순군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이 말인가요?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언제 해 본적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부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보면은 이것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는 말입니다 단위사업이 10개도 넘고 그 단위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각 실과가 산림소득과 라든가 건설방재과라든가 농정과 라든가 여러과가 합쳐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과 일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과에서 지금까지 평가를 엄정하게 해보고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중지를 시키겠다든가 이런 시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도대체 하나도 보면 우리하고 관계없다 도대체 산림과는 무엇과 관계있는 업무를 하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키겠다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화순군민들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화순군의 실상을 잘 보여 주려면 우리 예전에 제가 알기로 모후산생태관광 테마파크 하겠다 라고 하면서 초동에 우리 이장님들, 번영회 회원들, 무슨 여성들, 시리즈로 조직해서 모후산에 견학을 시킨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이 현재 어디에 왔는가 실상을 적란하게 보여주려면 우리군에서 이장님들 번영회원들 여성단체 조직해서 이것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화순군의 현 주소입니다. 그간 5,6년동안 화순군 잔혹사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한 중심에 지금 산림소득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요? 그럼 산림소득과는 여태까지 뭣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업무 계획을 세워서 연간 의욕적으로 업무를 새롭게 하려고 의원들하고 서로 시시비비도 가리고 이것이 지금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는가도 논하고 그런 자리여야 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를 할건 정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할 것 이것이 지금 가닥이 나와야 하는데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기존에 사업들을 한번도 제대로 평가를 안 해보고 계속 그 연장선에 잘못된 것을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2013년들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사업으로 출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알기로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이미 다른 것은 중단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주관한 생태숲과 목재문화 체험장만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이것 여기지금 모후산 강우레이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임군수께서 여기 강우레이더에 올라가는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이 모노레일을 관광용으로 이용하겠다 라고 한강 국토부에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용 모노레일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연장선에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콘크리트로 지어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산림을 파괴한 이 모노레일이 없어지지 않은한 모후산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국토건설부와 사활을 걸고 이 모후산생태관광 테마파크는 물론이거니와 모후산을 최소한 보존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이 모노레일 즉각 중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 부어 놓을 때까지 화순군에서 누구 한 사람 이래서야 되겠냐고 이런 분들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국토건설부와 분명하게 협의하셔서 식생은 완전히 복구해서 모후산 되돌려 놓고 이 모노레일 걷어내서 원래의 모후산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산림소득과에서 모후산에 하는 모든 예산과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특단의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돌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운영하고 계시지요? 휴양림 2곳 운영 하시는데 휴양림에 소요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휴양림에 소요되는 각종 인건비, 또 각종 기물보충, 그리고 관리비 연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정확하게 모르시면 계장님들 조력을 받아서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백아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 연간 1억원 내 …….
○ 의원 문행주
연간 1억원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연간1억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운영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인건비는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휴양림계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휴양림계 인원까지 전부하면 …….
○ 의원 문행주
아니 휴양림계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휴양림 사업에 쓰이는 돈이 아니랍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문행주
휴양림 계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휴양림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 휴양림관리담당 조인용
휴양림 담당 조인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휴양림계에는 계장, 담당 포함해서 현재 직원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서 그렇게 지원된 인건비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해서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휴양림 2곳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는 약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간 2억원이요?
○ 휴양림관리담당 조인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발생은 얼마나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소득은 양 휴양림에서 작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 의원 문행주
제 계산법으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휴양림을 위해서 휴양림을 위해서 휴양림계가 신설되어서 공무원이 휴양림에 업무를 보고 있으면 휴양림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4명이면 인건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가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억까지는 안들어 가고 6급 공무원 연봉 해봤자 5,000만원 내외인데…….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1억원 넘게 들어가겠지요? 지금 휴양림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2억원 밖에 안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볼 문제고요, 백아산 휴양림이나 한천휴양림을 일각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더 운영의 생산성을 기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몇 년전에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희망자가 또 없고요, 일부지역에서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운영이 안 되어서 되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래서 철회을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산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안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유치원 이런 것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보이지 않는 군민에게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다 잉여를 내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잉여라는 것은 경제적인 잉여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부가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단지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우리지역에 찾아옴으로써 다른 연계 관광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휴양림 시설자체는 공식적으로 휴양객을 여기에서 재워서 돈을 받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것들이 생산성이 있다면 지금 민간위탁이 안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성에 대한 확인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휴양림 자체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일각에서 우리군에서 계속 직영관리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해년마다 많이 들어가고 민간이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저희들 일단 2개 휴양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후산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적극 강구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참고로 2013년도 산림과에서 유의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2012년도 그동안 우리 산림과에서 큰 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조림사업 이런 실제 지역주민을 고용창출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2012년 숲가꾸기나 조림사업 법인 산림조합을 포함한 이곳에서 발생한 산재건수 혹시 확인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법인이라든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재해건수는 저희들이 못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중에서는 작년에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직접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종 건설재해부터 해서 농업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중에 가장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군중에 한 직군이 임업입니다. 그것도 숲가꾸기 조림사업과 관련된 벌목 내지는 정리 작업자들의 재해율이 가장 높습니다. 혹시 작년 발주하신 사업 건건에서 안전관리비가 혹시 제대로 사용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해서 받기 때문에 비용은 총 사업비 2.48% 계상이 되는데요.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실제 2.48%중요성 인지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실제 작년 한해동안 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의 안전장구 지급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지도는 매일 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비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감리자들 또한 법인의 대표들 통해서 안전관리 해주시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지만 실제 1억원정도 되는 부분에서 2.48%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크지않은 돈이지만 현장에서 작업하고 인부들 숫자 많지 않습니다. 그 분들 제가 알고 있는 화순의 그 어떤 곳에서도 실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있는 현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꼭 확인한번 해주시고 실제로 안전장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일반건설이나 토목현장에서는 잘하고 있는데요, 유독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안전관리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올해 현장에서 꼭 직접해주시고 실태파악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주, 화순, 담양에서 무등산국립공원 된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들이 오고 있다 하시는데 2012년도 화순 국립공원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산림생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은 산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공을 조금 가미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가 다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윤석현
지난 5년간 화순군 숲 가꾸기 모범적으로 잘하셔서 산림청 표창 전라남도 표창 정말 많이 받으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량 또한 어마하게 많고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도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하겠다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수만지구 숲 가꾸기 사업 책정해서 대대적인 사업 전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국립공원 들어간 지역은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광주시같은 경우는 원형보존 하물며 쓰러진 고사목조차도 베어내지 못하고 하고 존치 자연그대도 유치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담양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무등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인접 지구들은 가능하면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올해도 대단히 큰 숲 가꾸기 사업 면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추진 하실 때 중복되거나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잡지마라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시행했던 숲 가꾸기 현장 과장님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느낌이 어떠시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 지역은 지금현재 숲이 잘 정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윤석현
깨끗하게 사람눈에 보기 좋게는 굉장히 정리 잘 되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숲 가꾸기 목적이 숲을 균형 있게 가꾸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과도하게 …….
○ 의원 윤석현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기존에 해년마다 5,000헥타씩 해서 5년 6년만 잡아도 어마한 면적인데 많은 부분 작년 한 해 동안 다녀오셨을 텐데 어떠시든가요? 제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너무 획일화 되어 있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숲 가꾸기가 3년 5년 연차만 돌아오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 곳 파악하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중복해서 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가 이미 입력이 되기 때문에 5년 간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태풍이라든가 피해 임목에 대하여 피해목 제거 사업은 중복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숲가꾸기 사업 정책으로 중복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규정상 5년정도 시한이 지나면 다시 사업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그 근거나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확인 꼭 하시고 가보면 정말 작업 대상지도 아닐 것 같은 곳도 연차만 돌아오면 작업 대상지가 되어서 작업이 되고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길가 다니면서 또 현장에 가시면 다 아시잖아요? 산에 나무가 제대로 설수 있겠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 생활권 주변의 숲가꾸기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앞으로 숲가꾸기 열심히 하실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제고 하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2012년 하반기에 또한 2012년 전 기간동안 산림조합에서 전체 물량 상당 부분을 산림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조합에 일방적으로 내린 일은 없고요, 아마 산림조합 자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산림조합에 해라 일반 법인에 해라 이런 지침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작년 한해 수의계약 된 여러 건들 중에 특정업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또 한 건은 어찌되었던 직접이나 군에서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인력들과 관련한 문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조합과 일반법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격차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60%, 70%에 해당하는 사업량를 산림조합에 몰아줘서 실질 소득을 올려야 될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장님들 그리고 군 직속에 계시는 몇 분들의 반장님들에 대한 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에서 296쪽 각종 현황 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수면사용료, 기타사용료, 하천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총 4,736건에 2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4,500만원을 징수하고 사망으로 인한 말소 및 시효 소멸등으로 16건에 93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된 146건에 769만 6,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 보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안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13개 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10,146등 중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월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백용～수만 등 군도 3개 노선과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총사업비 226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0.5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10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백용～수만간 8차분공사와 지월～세청 3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인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약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3개지구에 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118억 2,900백만원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위험한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도로 기능 향상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동복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위험도로 1.27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노후시설 및 손상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3월까지는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물의 개ㆍ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20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읍면 시설직 공무원 합동집무를 실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등 59건의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2월중에는 사업에 착수,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미 발주사업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모든 사업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동복면 안성리에 사업비 4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용량 26만 8,000톤 규모의 저수지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2010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3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제당 터파기, 그라우팅, 진입도로, 복통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자 제당성토 및 여수로 138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동면 옥호리에 위치한 기존 저수지에 대해 사업비 3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량 21만 5,000톤 규모의 저수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2010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22억원을 투자 제당터파기, 진입도로를 완료하고 현재 복통 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 제당성토 141미터, 여수로 135미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사에 대하여도 연차적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특색이 반영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2년 10월 사업에 착수하여 등산로 개설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민의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 공간인 몇 소재지에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편익 및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능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2012년 12월 객사 신축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전선지중화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춘양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내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개권역에 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잠업권역 및 동복 삼복권역은 2012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중이며, 남면 벽송권역은 2012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중으로 금년 3월중 시행 계획승인 고시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인돌권역은 2017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도시민의 정착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효율적인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가뭄지역에 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용 중형관정 4공을 개발 할 계획이며, 2월까지는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 3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5월 농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상습가뭄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주택단지를 조성,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면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총사업비 66억 1,300만원을 투자, 78필지를 공급 할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계지구는 25필지 중 9필지 분양하고 잔여 16필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이 완료 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 금년 10월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궁지구는 현재 80%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6월부터 건축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며, 다지지구는 작년 12월 33세대 중 26세대의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기반공사를 착공, 8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다지지구 전선지중화 및 우수처리에 소요되는 3억 1,300만원의 예산이 미 확보되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 하는 사업으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의 정주기반시설 258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43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총사업비 27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월까지 한천면 소재지 주변정비 등 21건의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13건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하였으며, 민간 자본 보조로 추진 예정인 8건 등은 추경예산 편성시 목변경 후 추진코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설계에 반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 50건을 정비하고자 지난 1월 자체 합동 설계단을 편성 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중 사업에 착공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 영농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 하신 읍면 사업비 요구액과 예산 편성액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향후 추경 예산 편성시 많은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생활 행정 실천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5쪽 경로당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경로당의 환경 개선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415개소의 경로당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개보수사업이 요구되는 233개소의 시설에 15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까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5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반영된 1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읍면에서 대상지를 접수받아 현장 조사 중에 있으며, 대상지가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실시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경 예산 편성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6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계획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미분활 및 미등기로 소유권 주장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 대상은 총 2,338필지에 322,874평방미터로 현재 까지 994필지 130,324평방미터를 완료 하였고, 1,344필지 19만 2,55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이전 등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필지에 대하여 조기에 농로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1개반 14명으로 추진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소유자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득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사유 토지가 편입될 경우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 사업을 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도암 호암재해위험지구 등 2개지구에 총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하여 하천 5.5Km를 정비하고자 2010년 2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암 호암지구는 2012년까지 사업비 5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2.35Km, 교량 3개소, 보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잔여공사비 13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호안공 0.5Km, 교량 1개소를 금년 6월까지는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동면 대포지구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2.7Km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및 현장 사무실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년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면 백용리에서 지석천 합류지점까지 하천 9.3Km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하천정비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및 현장사무실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년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선형, 하폭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능주면 관영 소하천 외 2개소에 총사업비 128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6.01Km를 정비하고자 2012년 사업에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주 관영소하천의 경우 2012년까지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 0.9km을 정비코자 하며, 유천 4소하천 및 벽송 1소하천은 확보된 사업비 25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4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4대강 살리기 화순홍수조절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 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청풍면 풍암리, 이양면 품평리 일원에 사업비 1,21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량 725만톤 규모의 조절지 댐을 설치하고자 2010년 5월 사업에 착수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9%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베이스볼 타운 설치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실내연습장 1동, 필드구장 2면을 5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홍수방어 능력 향상과 베어스볼 타운 설치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 향상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수해복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8월말에 발생한 태풍 14호 덴빈 및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여 2차 피해예방과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태풍피해 하천 46개소에 총사업비 47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방하천 피해 복구계획은 춘양천 외 15개소에 사업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태풍피해 하천의 기능을 복원토록 할 계획이며, 소하천 피해 복구계획은 강성천 외 29개소에 사업비 1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태풍 피해 하천의 기능을 복원코자 합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6월 우기철 이내에 준공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관리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에 실시하며,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 관내 물놀이 유원지 6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기본 및 보충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4월, 6월, 8월 등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방위대의 자긍심 고취로 생활민방위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등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