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2년 12월 7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군민 여러분!
어제밤 안타까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에 대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지기강이 해이됨이 없이 부군수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 마무리는 물론 2013년도l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2013년도 업무계획수립 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님은 개인적인 형편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군민 여러분!
어제밤 안타까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에 대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지기강이 해이됨이 없이 부군수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 마무리는 물론 2013년도l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2013년도 업무계획수립 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님은 개인적인 형편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초기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예정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기업 대행사업 추진 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추후 군비가 포함되는 공기간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 보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보안등 설치 125개소, 남산공원 가로등교체 10개소 및 노후가로등 교체 100개소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13개읍면에 설치된 10,098등의 가로등 중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월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중점단속 구간을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지금까지 고발 3건, 지도홍보 1,031건, 자진철거 276건 계고장 95건을 발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및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백용~수만 등 군도 3개 노선과 화순읍 319호선 등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총사업비 2백 14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9.5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도에도 총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용~수만간 8차분공사와 지월~세청 3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인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약을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와 병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4개지구에 대한 잔여사업비 113억 7천 9백만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4월까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을 위해 군의회의 심의의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이 노후되고 손상된 부분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군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및 교량을 대상으로 보수대상지 36개소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군도7호선 차선도색공사 등 3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절기 전 사업을 마무리 하여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중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66건의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3건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나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의 경우는 금년도 사업비로 14억 8천 4백만원을 투입해서 제당점토 및 성토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제당 점토용 토취장을 선정치 못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12월말까지 토취장을 선정 전라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운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진입도로 및 복통, 제당 그라우팅 공사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영농기가 끝난 지난 10월말부터 공사를 재개, 내년도 4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당초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 조형물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10월 14일 공사에 착수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등산로, 주차장, 가로화단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화장실 등 건축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암 운주권역은 소득사업인 농산물가공공장을 취소하고 활성화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빠른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서 잠업권역 및 동복 삼복권역은 전라남도에 시행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으므로 12월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남면 벽송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객사신축 등 7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라남도에 시행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궁지구는 지난해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에 착공 현재 80%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지난 6월 전 필지 분양이 완료되어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는 단지별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지지구는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사업시행 및 마을정비구역 고시를 실시하였고, 현재 분양예정자 33세대 중 26세대가 건축 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허가가 완료 되는대로 기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계지구는 지난 6월 사업계획 승인 및 단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후 공사 중지중에 있으나 2/3이상 택지분양이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단지별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천면 등 11개면에 사업비 47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45건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에 착수, 정남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7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 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한 19건의 사업중 춘양 대신1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이달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도 12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화순읍 외 12개면에 사업비로 17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66건의 마을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물 정비하고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동구리 농로포장공사 등 2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8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화순읍 외 12개면에 설치 운영중이 경로당 413개소중 보수가 완료되는 화순읍 대리 한국 하이빌 경로당 등 47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42개소의 경로당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고, 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을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가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준공 사업지구로 지금까지 사업비 99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해서 호안공 2.78Km, 교량 3개소, 보 1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호암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금년도 사업비로 21억을 투입하여 호안공 0.95Km, 교량 1개소를 지난 6월말까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는 신규사업 지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 심의를 득하여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웅곡지구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준공사업 지구로 지금까지 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호안공 0.63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사업지구인 화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지석천 합류점까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금년 12월중 용역을 완료 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심의를 득한 후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벌고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준공 사업지구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 61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0.98Km를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지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화순읍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지구로 지금까지 총사업비 38억 9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4Km, 교량 8개소, 취입보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관영소하천은 신규 사업지구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82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013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공사는 청풍면 풍암리, 이양면 품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343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용량 7백 25만톤 규모의 조절지 댐 설치를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소득증대 사업 및 편익시설 필드야구장 2면 및 실내연습장 1동의 설치를 추가 요청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201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 태풍『덴빈』및『볼라벤』수해복구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태풍 14호 덴빈 및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신속히 복구로 2차피해 예방과 하천기능 복원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28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춘양천 외 5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2월에는 사업에 착수, 내년 우기철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2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봉하천 외 9개 소하천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2월에는 사업에 착수, 내년 우기철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복구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관리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본 및 보충교육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대피훈련은 4월, 6월, 8월등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3차 보충교육을 12월중에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특별관리법상 대상 시설물 39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그 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대리사거리 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지금 거기는 익산청에서 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지만 관리는 그래도 화순읍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도로를 사거리 지나다 보면은 출ㆍ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밀려서 출근하기도 복잡하고 퇴근하기도 복잡하고 하니움체육관 행사가 있으면 행사 다닐때도 복잡하고 알고 계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래서 가도로 설치 좀 부탁을 했었는데 해 주시겠다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데 거기가 흐지부지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러죠? 그런데 가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신호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하실 란가 모르겠지만 도로에 보면은 유도선 있죠? 좌회전 유도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읍에서 오성초등학교 가는 길, 좌회전 유도선 능주로 가는 좌회전 유도선 또 서라3차아파트에서 광주로 가는 유도선. 좌회전 유도선 그게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지선이 공사 중에 바뀌다보니까 정지선이 헤매어가지고 좌회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날마다 돌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엊그제 났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정지선이 있다는 팻말하나 붙여있는 것 말고 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도선 좌회전 유도 선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현장방문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쪽에 가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관련 감독관이나 광주국도유지도 방문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단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교통이…….
○ 의원 류경숙
아니, 단시일내가 아니고 제가 현장소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 유도선 얘기도 했고 정지할 수 있는 이정표 밑에 간판도 얘기를 했거든요. 위에서 보는 것 하고 옆에 있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 의원 류경숙
공사가 아직도 1년이 넘게 하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가서 필요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것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 할랍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내년 본예산이 얼마예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300 몇억인가 (웃음)
○ 의원 문행주
전체 총 예산규모가 얼마냐고요. 3,950억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군에 전체예산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건설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우리가 3백 몇십억인가 됩니다.
○ 의원 문행주
3백 80억이요. 한 10%되네요. 2012년도에 예산중에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66건에 17억 3천이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랄까? 건설과에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주민들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규모 어떤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소소하게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런 특히 농업관련 해서 간단하게 개거를 한다든가 보강을 묻는다든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올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금년도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아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농촌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세 계를 합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건설과에 있는 각장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장을 분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장을 따로 나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평균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0억, 15억…….
○ 의원 문행주
아니 평균 사업단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단위 사업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 의원 문행주
평균 2천만원입니다.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0.5%이하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저는 이런 인정머리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 전체를 쭉 일배를 해보면 말입니다. 계속 예산이 규모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건설과 예산중에서도 각종 대규모 재난대책사업이란든가 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규모있게 계획세워서 하는 사업 말고 그때 그때 매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의원들이나 또는 일선 면사무소에서 사업 받어가지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평균적으로 30개 40개 됩니다. 그렇게 보통 올라오죠? 면단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나중에 확보된 예산을 보면은 많으면 대 여섯 개, 예닐곱 개 이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난 이런 예산을 보면 올해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게 이게 도대체 서민이나 지역 주민들, 지금 계속 고령화 되어 가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예산이냐! 건설과에서는 어쩌자고 아주 매년 규모 있는 사업들은 기반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커져 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이렇게 갈수록 예산확보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금년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매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일정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대단히 미미해요. 해년마다 규모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일선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올리는 과정에서나 우리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분들 의원님 말입니다. 각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른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지역에서 단 한번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사업을 받아보셨습니까?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의원이 이런 민원들을 청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친불친에 따라서 이것먼저 해라 하는 것도 경우에 벗어난 일이지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눠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것들이 자연스러운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고 액면도 쳐보고 하는데 대해서 중요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안하고 그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읍면에다가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우리 각 의원님들하고 그런 타협안 하느냐고 그러고 또 군에서는 읍면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그런 것 한번 타협 안 해봤냐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 지역주민들 다른 사업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장 행정에 일선에서 또는 일반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가장 만나서 이런 온기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주민숙원사업 못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사전에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독선적이고 그래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이런 것 지역 주민들 어떤 부분들 편애해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지금 의원들이 속속들이 각 마을 사정이나 읍면주민들 사정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의견들도 물어보고 무엇이 더 시급한 것인지 의견들도 청취해 보고 그러는 게 순서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도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개진해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 의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예산반영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결정에도 의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정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앞으로 저희들도 주목해서 이 사업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의회가 예전에 우리 의원 포괄사업비 있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장 박광재
이런 것들이 이런 불씨를 없애려고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많이 보탬이 되겠끔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읍면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올라오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대로 집행하신다고 그랬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읍면 지금 이번 예산 세우는데 2013년 본예산 세우는데 요청했던 자료 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읍면에서 올라왔던 순위 매겨서 올라온 자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말씀 전적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희들이 민생에 관련된다고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첫날 우리 업무보고 상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우리가 예산에 대한 민생을 살펴보는 부분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선에 있는 현장 목소리 또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또는 청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받았던 총괄적인 시급성을 매겨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내용만 잡아서 지금 우선 순위로 집행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저희 건설과에서는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청원센터는 별도로 관리가 되니까 뭐 저희들한테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순위 매겨서 주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러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 의원 임지락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읍면에서 받았던 순위만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재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자고 있고 지역발전 큰 뜻은 우리 주민들을 우선 살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을 하는 것은 작은일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소소한 부분들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부분에 추후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현재 홍수조절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하고 군민들 요구사항에 따르는 야구장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향후 시설관리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야구장 이면하고 실내야구장 1동 지금 현재 숙소나 라커룸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들을 전체적으로 거기다 유지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 여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예산확보하고 하는데 까지만 하고 관리 문제는 앞으로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럼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 의원 임지락
추후 시설이 완공된 이후 운영에 관련해서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활용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문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협의를 수자원공사하고 끝내시면 운영에 주체는 스포츠산업과로 가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하실때도 충분히 사후관리에도 관련된 서로의 입장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재원 지출이랄지 또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협의가 되서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군비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하고 또 운영에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주무과에 서로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201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일명 10억 세워났죠? 군수포괄사업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주민편익사업비요.
○ 의원 조유송
포괄사업비 일명 그 목적이 뭡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되거나…….
○ 의원 조유송
긴급히 좋습니다. 사업장 위치, 금액, 업자 누가 선정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사업장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한…….
○ 의원 조유송
긴급…….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받았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래가지고…….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받은 것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하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받을 것 무엇하러 군수 포괄사업비로 합니까? 그리고 뭐가 긴급합니까? 어떻게 긴급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만 얘기할께요? 지금 말입니다. 동복 독상리에 오씨제각 산기슭에 있어요. 산기슭에……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거기에 그렇게 필요한겁니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내말 듣고 얘기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한천면 금오산장 개인사업장 들어가는데 암거박스 그게 그렇게 필요한겁니까? 흄관 제대로 된 도로 흄관 묻어가지고 도로가 아무런 불편도 없는 것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읍면단위 가다 보면은 그렇게 시급하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시급한 곳에서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현재 볏짚 들어간다든가 흙수로 잘 내려가는 그쪽 사업하고 있어요. 그 목적 위반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말씀이 읍면에서 다 요청했다는 그 말씀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읍면에서 요청한 서류 있죠? 공문하고 읍면에서 냈던 공문 또 읍면에서 받았던 공문 있죠? 그것 말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저한테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금액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금액까지…….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소요사업비…….
○ 의원 조유송
사업 업자들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업자들은 설계가 되고 나면은 우리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들이 총 사업에서 재배정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19개소가 되고 군에서 시행한 것이 24개가 된단 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포괄사업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 의원 조유송
군수 포괄사업비가 재배정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재배정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랬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9개사업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몇 건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9건 했습니다. 19건…….
○ 의원 조유송
계장님 자료하나 사무실에 가서 갖고 오세요.
○ 의원 조유송
19건 했단 그 말씀이죠? 군수 포괄사업비가…….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군 시행 24건 하고 읍면에다 재배정 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한 것이 19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9건이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19건 했다. 그 목적이 시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다는 말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데 오씨제각 같은 게 시급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던 곳…….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건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온 사업들이라고 내가 일일이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금오산장 그 공사는 구복규 도의원 사업이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업비 편성해가지고 금오산장 입구가 흄관으로 묻어져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막아 버리면 거기가 범람해서 밑에 산이 유실되고 논도 유실되고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그 쪽에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주민편익사업 군수님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 사업을 갖다가 사업 시행을…….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흄관으로 해 놓으면은 나뭇가지가 걸려있고 박스되면 안 걸립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흄관이 이면으로 해서 막어 놓으니까 그 사이에가 걸려서…….
○ 의원 조유송
아니 흄관이나 박스나 내려가는 문 구경이 똑같잖아요. 구경이…….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구경은 똑같아도 가운데가 흄관이…….
○ 의원 조유송
가운데가 흄관 하나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몇 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안해 놓고 몇 개가 있는 것이…….
○ 의원 조유송
아니 박스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박스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무래도 확률이 흄관에 비해서 덜 하죠?
○ 의원 조유송
그것은 따질 것이 아니고 군수 포괄비 따질 거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러십시오.
○ 의원 조유송
좋아요. 군수 포괄사업비는 자료 가져오면 따져보고 가져 왔어요.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 추진을 안해서…….
○ 의원 조유송
추진 안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잠시만 제가 2010년부터…….
○ 의원 조유송
2010년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말 그대로 농촌에 생활환경을 정비를 해 가지고 와서 살고 싶은 정주의욕을 고취 시기키 위해서 국가에서…….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과장님 주무과장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지고 농촌개선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주권 사업 후속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이…….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에서 한 면이 돌아가면서 4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능주, 도곡, 춘양 이런 곳에서 그럼 한 개면에 5개년에 15억씩 사업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에서 15억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은 그것을 전부 집행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런데 이사업장도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발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데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춘양면에 정주권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은 춘양면에 15억이라는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면에 15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됐으면 그 돈을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전부 집행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총 저희들이 2014년이후까지 해서 총 34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각 해당면마다 28억 6천만원씩 공통으로 분배해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공통이 아니라니까요. 왜 공통입니까? 그러면 정주권사업은 국가가 이 정주권이고 오지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전 지자체 일조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주권하고 제가 알기로 오지개발사업은 해당면만 했지 전면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을 제외한 12개면이 전체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12개면인데 화순군에는 4개면이 정주권 사업이고 8개면이 오지개발 사업지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지자체나 일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몇 개 만약에 우리 화순군 같이 13개 읍면이 있을 때 읍을 제외하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지개발사업이 됐든지 정주권 사업이었든지 간에 그 사업시행 기간에 전부다 투자가 됐으니까 후속 사업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 한데는 해라 그 말이죠? 후속사업이기 때문에…….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당초계획에 10억 계획했는데 5억을 못 했으면 그것을 추가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 사업취지를 모르니까 제가 별도로 앉아서 그건 자료를 보고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의할 때 정주권 사업이 없어진 공문 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항상 말하면 서류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공문이 왔을 것이고 우린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것 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최초에 사업 취지를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 계장님 제가 유감스럽게도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못했는데 물리적으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가 못 올 것 같은데 끝나더라도 좋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사업장, 설계자, 현장대리인, 업자 농로포장 코아 뜰 수 있는 준비까지 하셔가지고 13개 읍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서면질의를 하면은 답변서를 안 주는가요.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부군수님! 앞으로 말입니다. 질의서를 질의를 하면 답변서 좀 주십시오. 풍수해저감도 종합계획 지금 건설재난방재과에서 용역시행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추진중에 있지요. 그러면 왜 사업비를 분산해서 우리한테 승인 요구를 했습니까? 이를테면 3억, 3억, 6억, 6억 2천 그런 식으로 그것 과장님때 안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 의원 조유송
마무리 단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5억이 넘어간 사업 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심의위원회 소관부서는 어디 입니까? 기획실입니까?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다 하고 나머지는 기획실에다가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답변들을 하세요. 답변들을.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했다든가 그러면 5억 풍수해저감도 종합정비계획 5억이 넘어간 사업비 용역심의위원회 했습니까? 그것도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그것 저한테 예산 심의할 때 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나한데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하시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타당성 조사 하시죠? 타당성조사 하고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실시설계 하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인지요. 이것 타당성 조사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이 용역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풍수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후에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랍니다.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단계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께서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시작할 무렵에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잘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준비해 가지고 가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입찰공고는 재무과장님! 입찰공고 내셨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 저감도 풍수해 종합계획 입찰공고문을 하나 주라고 서면질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주거든요.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제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뭐 은폐할 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의원들이 모르니까 순 집행부에서 은폐, 감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서면질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의원으로써 직무유기, 묵인ㆍ방조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정말로 과장님들하고 얼굴도 안 붉히고 단 후배들 같고 브레이크 거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감, 모멸감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불법, 합법을 가장한 편법 불법으로 집행해도 저희들이 묵인ㆍ방조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불법을 했다고요.
○ 의원 조유송
불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그만 별도로 하시게요. 아니 나는 불법을 한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저하고 건설과에서 불법을 했으면…….
○ 의장 박광재
과장님 말씀 자제하시고…….
○ 의원 조유송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다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 같이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나 근거대라면 근거 대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삭감했을 때 삭감시킨다고 마시고 집행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알고도 그러신 것 같은데 각 읍면 지역개발 사업비 의원들한테 일언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일 때 기획실에다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군수는 선출직이고 의원은 선출직이 아닙니까? 문행주 의원님하고 임지락 의원님이 이야기 했어요.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안 사람이 의원들입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들 어제 농업정책과입니까 여든 드신 노모 어르신들 물 못대고 땅이 질어 못가것다 하신 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어요. 그 반영이 됩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를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 이것이 시급합니까? 군수 당신이 없이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고 곤욕스럽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꼭 한번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집행 잘 해주시고 됐고요.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예산집행 할 때 생활체육으로 거쳐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계획서를 처음에…….
○ 의원 조유송
계획서를 이를테면 물론 그렇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했을 때 계획서를 우리 스포츠산업과 해당 계에서 받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받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관계법령이나 법규, 조례 있습니까? 우리 스포츠산업과 예를 들면 생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 저도 그 내용을 어제 알았어요. 요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자 예산집행을 할 때 스포츠산업과에서 해당 대회 관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하라고 돈이 뭡니까 전도라고 합니까. 생체를 거쳐서 간다면은 스포츠산업과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생체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전 의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의장 박광재
이 문제는 우리 예산 심의 시 스포츠산업과 예산 설명 시 그 때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점승
거기에 목조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양점승
목조 교량은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밤에 끝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교량을. 지금 준공이 된 후에 보니까 아쉬운 점이 그 교량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교량이 가로등 달기가 힘들면 교량이 위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다니면서 아직 교량이 저녁에 밤에는 없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 대광아파트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거기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좀 너무 어둡고 음침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게 좀 어렵다면은 교량에 뭡니까 반짝이 할 수 있잖습니까! 석재석 달수 있는 지금 학생들 상당히 우범지역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나 그런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할 랍니다.
○ 의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초기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예정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기업 대행사업 추진 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추후 군비가 포함되는 공기간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 보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보안등 설치 125개소, 남산공원 가로등교체 10개소 및 노후가로등 교체 100개소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13개읍면에 설치된 10,098등의 가로등 중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월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중점단속 구간을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지금까지 고발 3건, 지도홍보 1,031건, 자진철거 276건 계고장 95건을 발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및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백용~수만 등 군도 3개 노선과 화순읍 319호선 등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총사업비 2백 14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9.5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도에도 총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용~수만간 8차분공사와 지월~세청 3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인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약을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와 병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4개지구에 대한 잔여사업비 113억 7천 9백만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4월까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을 위해 군의회의 심의의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이 노후되고 손상된 부분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군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및 교량을 대상으로 보수대상지 36개소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군도7호선 차선도색공사 등 3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절기 전 사업을 마무리 하여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중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66건의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3건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나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의 경우는 금년도 사업비로 14억 8천 4백만원을 투입해서 제당점토 및 성토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제당 점토용 토취장을 선정치 못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12월말까지 토취장을 선정 전라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운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진입도로 및 복통, 제당 그라우팅 공사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영농기가 끝난 지난 10월말부터 공사를 재개, 내년도 4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당초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 조형물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10월 14일 공사에 착수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등산로, 주차장, 가로화단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화장실 등 건축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암 운주권역은 소득사업인 농산물가공공장을 취소하고 활성화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빠른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서 잠업권역 및 동복 삼복권역은 전라남도에 시행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으므로 12월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남면 벽송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객사신축 등 7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라남도에 시행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궁지구는 지난해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에 착공 현재 80%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지난 6월 전 필지 분양이 완료되어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는 단지별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지지구는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사업시행 및 마을정비구역 고시를 실시하였고, 현재 분양예정자 33세대 중 26세대가 건축 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허가가 완료 되는대로 기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계지구는 지난 6월 사업계획 승인 및 단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후 공사 중지중에 있으나 2/3이상 택지분양이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단지별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천면 등 11개면에 사업비 47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45건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에 착수, 정남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7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 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한 19건의 사업중 춘양 대신1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이달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도 12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화순읍 외 12개면에 사업비로 17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66건의 마을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물 정비하고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동구리 농로포장공사 등 2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8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화순읍 외 12개면에 설치 운영중이 경로당 413개소중 보수가 완료되는 화순읍 대리 한국 하이빌 경로당 등 47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42개소의 경로당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고, 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을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가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준공 사업지구로 지금까지 사업비 99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해서 호안공 2.78Km, 교량 3개소, 보 1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호암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금년도 사업비로 21억을 투입하여 호안공 0.95Km, 교량 1개소를 지난 6월말까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는 신규사업 지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 심의를 득하여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웅곡지구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준공사업 지구로 지금까지 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호안공 0.63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사업지구인 화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지석천 합류점까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금년 12월중 용역을 완료 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심의를 득한 후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벌고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준공 사업지구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 61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0.98Km를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지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화순읍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지구로 지금까지 총사업비 38억 9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4Km, 교량 8개소, 취입보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관영소하천은 신규 사업지구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82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013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공사는 청풍면 풍암리, 이양면 품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343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용량 7백 25만톤 규모의 조절지 댐 설치를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소득증대 사업 및 편익시설 필드야구장 2면 및 실내연습장 1동의 설치를 추가 요청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201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 태풍『덴빈』및『볼라벤』수해복구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태풍 14호 덴빈 및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신속히 복구로 2차피해 예방과 하천기능 복원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28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춘양천 외 5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2월에는 사업에 착수, 내년 우기철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2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봉하천 외 9개 소하천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2월에는 사업에 착수, 내년 우기철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복구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관리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본 및 보충교육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대피훈련은 4월, 6월, 8월등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3차 보충교육을 12월중에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특별관리법상 대상 시설물 39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그 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대리사거리 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지금 거기는 익산청에서 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지만 관리는 그래도 화순읍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도로를 사거리 지나다 보면은 출ㆍ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밀려서 출근하기도 복잡하고 퇴근하기도 복잡하고 하니움체육관 행사가 있으면 행사 다닐때도 복잡하고 알고 계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래서 가도로 설치 좀 부탁을 했었는데 해 주시겠다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데 거기가 흐지부지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러죠? 그런데 가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신호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하실 란가 모르겠지만 도로에 보면은 유도선 있죠? 좌회전 유도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읍에서 오성초등학교 가는 길, 좌회전 유도선 능주로 가는 좌회전 유도선 또 서라3차아파트에서 광주로 가는 유도선. 좌회전 유도선 그게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지선이 공사 중에 바뀌다보니까 정지선이 헤매어가지고 좌회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날마다 돌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엊그제 났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정지선이 있다는 팻말하나 붙여있는 것 말고 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도선 좌회전 유도 선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현장방문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쪽에 가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관련 감독관이나 광주국도유지도 방문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단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교통이…….
○ 의원 류경숙
아니, 단시일내가 아니고 제가 현장소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 유도선 얘기도 했고 정지할 수 있는 이정표 밑에 간판도 얘기를 했거든요. 위에서 보는 것 하고 옆에 있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 의원 류경숙
공사가 아직도 1년이 넘게 하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가서 필요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것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 할랍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내년 본예산이 얼마예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300 몇억인가 (웃음)
○ 의원 문행주
전체 총 예산규모가 얼마냐고요. 3,950억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군에 전체예산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건설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우리가 3백 몇십억인가 됩니다.
○ 의원 문행주
3백 80억이요. 한 10%되네요. 2012년도에 예산중에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66건에 17억 3천이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랄까? 건설과에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주민들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규모 어떤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소소하게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런 특히 농업관련 해서 간단하게 개거를 한다든가 보강을 묻는다든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올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금년도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아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농촌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세 계를 합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건설과에 있는 각장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장을 분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장을 따로 나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평균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0억, 15억…….
○ 의원 문행주
아니 평균 사업단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단위 사업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 의원 문행주
평균 2천만원입니다.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0.5%이하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저는 이런 인정머리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 전체를 쭉 일배를 해보면 말입니다. 계속 예산이 규모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건설과 예산중에서도 각종 대규모 재난대책사업이란든가 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규모있게 계획세워서 하는 사업 말고 그때 그때 매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의원들이나 또는 일선 면사무소에서 사업 받어가지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평균적으로 30개 40개 됩니다. 그렇게 보통 올라오죠? 면단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나중에 확보된 예산을 보면은 많으면 대 여섯 개, 예닐곱 개 이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난 이런 예산을 보면 올해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게 이게 도대체 서민이나 지역 주민들, 지금 계속 고령화 되어 가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예산이냐! 건설과에서는 어쩌자고 아주 매년 규모 있는 사업들은 기반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커져 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이렇게 갈수록 예산확보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금년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매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일정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대단히 미미해요. 해년마다 규모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일선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올리는 과정에서나 우리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분들 의원님 말입니다. 각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른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지역에서 단 한번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사업을 받아보셨습니까?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의원이 이런 민원들을 청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친불친에 따라서 이것먼저 해라 하는 것도 경우에 벗어난 일이지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눠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것들이 자연스러운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고 액면도 쳐보고 하는데 대해서 중요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안하고 그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읍면에다가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우리 각 의원님들하고 그런 타협안 하느냐고 그러고 또 군에서는 읍면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그런 것 한번 타협 안 해봤냐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 지역주민들 다른 사업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장 행정에 일선에서 또는 일반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가장 만나서 이런 온기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주민숙원사업 못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사전에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독선적이고 그래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이런 것 지역 주민들 어떤 부분들 편애해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지금 의원들이 속속들이 각 마을 사정이나 읍면주민들 사정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의견들도 물어보고 무엇이 더 시급한 것인지 의견들도 청취해 보고 그러는 게 순서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도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개진해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 의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예산반영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결정에도 의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정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앞으로 저희들도 주목해서 이 사업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의회가 예전에 우리 의원 포괄사업비 있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장 박광재
이런 것들이 이런 불씨를 없애려고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많이 보탬이 되겠끔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읍면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올라오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대로 집행하신다고 그랬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읍면 지금 이번 예산 세우는데 2013년 본예산 세우는데 요청했던 자료 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읍면에서 올라왔던 순위 매겨서 올라온 자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말씀 전적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희들이 민생에 관련된다고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첫날 우리 업무보고 상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우리가 예산에 대한 민생을 살펴보는 부분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선에 있는 현장 목소리 또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또는 청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받았던 총괄적인 시급성을 매겨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내용만 잡아서 지금 우선 순위로 집행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저희 건설과에서는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청원센터는 별도로 관리가 되니까 뭐 저희들한테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순위 매겨서 주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러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 의원 임지락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읍면에서 받았던 순위만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재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자고 있고 지역발전 큰 뜻은 우리 주민들을 우선 살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을 하는 것은 작은일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소소한 부분들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부분에 추후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현재 홍수조절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하고 군민들 요구사항에 따르는 야구장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향후 시설관리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야구장 이면하고 실내야구장 1동 지금 현재 숙소나 라커룸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들을 전체적으로 거기다 유지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 여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예산확보하고 하는데 까지만 하고 관리 문제는 앞으로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럼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 의원 임지락
추후 시설이 완공된 이후 운영에 관련해서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활용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문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협의를 수자원공사하고 끝내시면 운영에 주체는 스포츠산업과로 가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하실때도 충분히 사후관리에도 관련된 서로의 입장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재원 지출이랄지 또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협의가 되서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군비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하고 또 운영에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주무과에 서로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201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일명 10억 세워났죠? 군수포괄사업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주민편익사업비요.
○ 의원 조유송
포괄사업비 일명 그 목적이 뭡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되거나…….
○ 의원 조유송
긴급히 좋습니다. 사업장 위치, 금액, 업자 누가 선정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사업장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한…….
○ 의원 조유송
긴급…….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받았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래가지고…….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받은 것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하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받을 것 무엇하러 군수 포괄사업비로 합니까? 그리고 뭐가 긴급합니까? 어떻게 긴급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만 얘기할께요? 지금 말입니다. 동복 독상리에 오씨제각 산기슭에 있어요. 산기슭에……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거기에 그렇게 필요한겁니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내말 듣고 얘기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한천면 금오산장 개인사업장 들어가는데 암거박스 그게 그렇게 필요한겁니까? 흄관 제대로 된 도로 흄관 묻어가지고 도로가 아무런 불편도 없는 것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읍면단위 가다 보면은 그렇게 시급하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시급한 곳에서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현재 볏짚 들어간다든가 흙수로 잘 내려가는 그쪽 사업하고 있어요. 그 목적 위반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말씀이 읍면에서 다 요청했다는 그 말씀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읍면에서 요청한 서류 있죠? 공문하고 읍면에서 냈던 공문 또 읍면에서 받았던 공문 있죠? 그것 말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저한테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금액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금액까지…….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소요사업비…….
○ 의원 조유송
사업 업자들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업자들은 설계가 되고 나면은 우리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들이 총 사업에서 재배정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19개소가 되고 군에서 시행한 것이 24개가 된단 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포괄사업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 의원 조유송
군수 포괄사업비가 재배정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재배정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랬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9개사업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몇 건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9건 했습니다. 19건…….
○ 의원 조유송
계장님 자료하나 사무실에 가서 갖고 오세요.
○ 의원 조유송
19건 했단 그 말씀이죠? 군수 포괄사업비가…….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군 시행 24건 하고 읍면에다 재배정 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한 것이 19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9건이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19건 했다. 그 목적이 시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다는 말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데 오씨제각 같은 게 시급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던 곳…….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건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온 사업들이라고 내가 일일이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금오산장 그 공사는 구복규 도의원 사업이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업비 편성해가지고 금오산장 입구가 흄관으로 묻어져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막아 버리면 거기가 범람해서 밑에 산이 유실되고 논도 유실되고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그 쪽에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주민편익사업 군수님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 사업을 갖다가 사업 시행을…….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흄관으로 해 놓으면은 나뭇가지가 걸려있고 박스되면 안 걸립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흄관이 이면으로 해서 막어 놓으니까 그 사이에가 걸려서…….
○ 의원 조유송
아니 흄관이나 박스나 내려가는 문 구경이 똑같잖아요. 구경이…….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구경은 똑같아도 가운데가 흄관이…….
○ 의원 조유송
가운데가 흄관 하나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몇 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안해 놓고 몇 개가 있는 것이…….
○ 의원 조유송
아니 박스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박스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무래도 확률이 흄관에 비해서 덜 하죠?
○ 의원 조유송
그것은 따질 것이 아니고 군수 포괄비 따질 거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러십시오.
○ 의원 조유송
좋아요. 군수 포괄사업비는 자료 가져오면 따져보고 가져 왔어요.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 추진을 안해서…….
○ 의원 조유송
추진 안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잠시만 제가 2010년부터…….
○ 의원 조유송
2010년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말 그대로 농촌에 생활환경을 정비를 해 가지고 와서 살고 싶은 정주의욕을 고취 시기키 위해서 국가에서…….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과장님 주무과장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지고 농촌개선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주권 사업 후속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이…….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에서 한 면이 돌아가면서 4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능주, 도곡, 춘양 이런 곳에서 그럼 한 개면에 5개년에 15억씩 사업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에서 15억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은 그것을 전부 집행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런데 이사업장도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발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데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춘양면에 정주권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은 춘양면에 15억이라는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면에 15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됐으면 그 돈을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전부 집행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총 저희들이 2014년이후까지 해서 총 34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각 해당면마다 28억 6천만원씩 공통으로 분배해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공통이 아니라니까요. 왜 공통입니까? 그러면 정주권사업은 국가가 이 정주권이고 오지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전 지자체 일조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주권하고 제가 알기로 오지개발사업은 해당면만 했지 전면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을 제외한 12개면이 전체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12개면인데 화순군에는 4개면이 정주권 사업이고 8개면이 오지개발 사업지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지자체나 일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몇 개 만약에 우리 화순군 같이 13개 읍면이 있을 때 읍을 제외하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지개발사업이 됐든지 정주권 사업이었든지 간에 그 사업시행 기간에 전부다 투자가 됐으니까 후속 사업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 한데는 해라 그 말이죠? 후속사업이기 때문에…….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당초계획에 10억 계획했는데 5억을 못 했으면 그것을 추가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 사업취지를 모르니까 제가 별도로 앉아서 그건 자료를 보고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의할 때 정주권 사업이 없어진 공문 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항상 말하면 서류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공문이 왔을 것이고 우린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것 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최초에 사업 취지를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 계장님 제가 유감스럽게도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못했는데 물리적으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가 못 올 것 같은데 끝나더라도 좋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사업장, 설계자, 현장대리인, 업자 농로포장 코아 뜰 수 있는 준비까지 하셔가지고 13개 읍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서면질의를 하면은 답변서를 안 주는가요.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부군수님! 앞으로 말입니다. 질의서를 질의를 하면 답변서 좀 주십시오. 풍수해저감도 종합계획 지금 건설재난방재과에서 용역시행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추진중에 있지요. 그러면 왜 사업비를 분산해서 우리한테 승인 요구를 했습니까? 이를테면 3억, 3억, 6억, 6억 2천 그런 식으로 그것 과장님때 안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 의원 조유송
마무리 단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5억이 넘어간 사업 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심의위원회 소관부서는 어디 입니까? 기획실입니까?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다 하고 나머지는 기획실에다가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답변들을 하세요. 답변들을.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했다든가 그러면 5억 풍수해저감도 종합정비계획 5억이 넘어간 사업비 용역심의위원회 했습니까? 그것도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그것 저한테 예산 심의할 때 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나한데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하시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타당성 조사 하시죠? 타당성조사 하고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실시설계 하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인지요. 이것 타당성 조사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이 용역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풍수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후에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랍니다.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단계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께서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시작할 무렵에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잘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준비해 가지고 가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입찰공고는 재무과장님! 입찰공고 내셨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 저감도 풍수해 종합계획 입찰공고문을 하나 주라고 서면질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주거든요.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제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뭐 은폐할 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의원들이 모르니까 순 집행부에서 은폐, 감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서면질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의원으로써 직무유기, 묵인ㆍ방조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정말로 과장님들하고 얼굴도 안 붉히고 단 후배들 같고 브레이크 거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감, 모멸감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불법, 합법을 가장한 편법 불법으로 집행해도 저희들이 묵인ㆍ방조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불법을 했다고요.
○ 의원 조유송
불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그만 별도로 하시게요. 아니 나는 불법을 한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저하고 건설과에서 불법을 했으면…….
○ 의장 박광재
과장님 말씀 자제하시고…….
○ 의원 조유송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다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 같이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나 근거대라면 근거 대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삭감했을 때 삭감시킨다고 마시고 집행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알고도 그러신 것 같은데 각 읍면 지역개발 사업비 의원들한테 일언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일 때 기획실에다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군수는 선출직이고 의원은 선출직이 아닙니까? 문행주 의원님하고 임지락 의원님이 이야기 했어요.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안 사람이 의원들입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들 어제 농업정책과입니까 여든 드신 노모 어르신들 물 못대고 땅이 질어 못가것다 하신 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어요. 그 반영이 됩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를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 이것이 시급합니까? 군수 당신이 없이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고 곤욕스럽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꼭 한번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집행 잘 해주시고 됐고요.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예산집행 할 때 생활체육으로 거쳐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계획서를 처음에…….
○ 의원 조유송
계획서를 이를테면 물론 그렇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했을 때 계획서를 우리 스포츠산업과 해당 계에서 받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받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관계법령이나 법규, 조례 있습니까? 우리 스포츠산업과 예를 들면 생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 저도 그 내용을 어제 알았어요. 요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자 예산집행을 할 때 스포츠산업과에서 해당 대회 관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하라고 돈이 뭡니까 전도라고 합니까. 생체를 거쳐서 간다면은 스포츠산업과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생체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전 의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의장 박광재
이 문제는 우리 예산 심의 시 스포츠산업과 예산 설명 시 그 때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점승
거기에 목조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양점승
목조 교량은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밤에 끝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교량을. 지금 준공이 된 후에 보니까 아쉬운 점이 그 교량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교량이 가로등 달기가 힘들면 교량이 위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다니면서 아직 교량이 저녁에 밤에는 없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 대광아파트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거기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좀 너무 어둡고 음침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게 좀 어렵다면은 교량에 뭡니까 반짝이 할 수 있잖습니까! 석재석 달수 있는 지금 학생들 상당히 우범지역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나 그런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할 랍니다.
○ 의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 삼천지구 택지개발 추진 건은 기 확보예산 범위에서 개발계획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은 본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20필지 2,820㎡중 신기리 90-2 (1,531㎡)는 전라남도 교육감관리 토지였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 무상사용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원정도 추정되는데 추후 예산확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금년도 매수 예정인 9필지분 14억 24백만원중 제1회 추경에 2억 6천만원을 확보 3필지를 매수하였고, 부족한 예산 12억 6천만원은 2013년에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입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경제성이 높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월된 동면 농공단지조성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지역 정비공사는 2012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7개 사업중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6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입니다.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현재 지구지정 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2011년 3월 착공 편입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구 시가지, 도로시설기준미달구간 등 교통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인도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은 2013년 3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이탈인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 2 ~ 4. 30일까지 화순읍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삼천ㆍ광덕리, 만연ㆍ향청리, 유천리, 삼천리, 교리 등 5개소의 후보지 중 택지개발 제1후보지는 삼천ㆍ 광덕리 일원으로 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지 보상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이 2010년 종료되어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2,820㎡ 규모로 2014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3. 14 ～ 6. 22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추진하도록 식품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지역낙후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웰빙 소비 성향을 겨냥한 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3대 전략 -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백열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하였고, 백암예식장 ～중앙병원간 인도 설치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고려병원~화순제일중학교간 인도 설치공사도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려병원~화순제일중학교간 인도 설치공사 등 자전거도로를 정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타 부서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능주면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능주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와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죽수길 일원의 11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디자인 개발 , 간판교체사업 업체선정를 마치고 현재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시가지 활력 증대 및 경관의 심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개성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ㆍ관리를 통해 정체성 확립 및 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2011년 10월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화순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전라남도 승인 절차 이행 후 2012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화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보고회, 1차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2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 이행 후 2013년 3월 완료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 1,000㎡에, 총 324억 7천 6백만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3천만원) 및 보조금(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중 50동을 완료하였고, 산사마을 2동, 모산마을 1동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한옥신축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총 41동중 현재 10동을 완료하였고, 3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86동을 완료하였고, 1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70동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처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년말까지, 주택개량은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16개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12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LH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동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6억 4천 7백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2천 5백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30대에 230억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사업체 163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지도 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기존 로타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대리 지내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1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보다 질 높은 교통편익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천초교 등 6개소에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삼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차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과 상의를 해서 지금 보상감정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주민들하고 민원야기, 갈등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지 안하면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어제 개찰을 완료해 가지고 업체가 확정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돈은요?
○ 도시과장 최성기
돈은 아직 집행 안했죠?
○ 의원 조유송
아니 얼마에 입찰공고 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낙찰 금액은 잘 모르겠고 약 6억 5천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 예 과장님 지구단위조성계획 용역비를 공고를 하고 그랬으면 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그 용역비 우리가 설계했던 것은 재정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까지 포함해서 발주한 것이 6억 5천 이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6억 5천이요. 그럼 지금 의회 목으로 승인 요청한 것은 5억이었죠?
○ 도시과장 최성기
5억에다가 재정비용역…….
○ 의원 조유송
아니 5억이었는데 1억 5천은 어서 나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재정비 용역비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 되고 그린벨트사업 관리계획 수립비 약 7천만원정도 되어가지고 1억 5천 더해서 6억 5천으로 일괄 발주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6억 5천. 뭡니까? 1억 5천에서 8천, 7천…….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 사업비가 기존에 낙찰차액 이였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아니면 남았던 돈 입니까? 아니면 편성되어 있어요. 언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 의원 조유송
본예산에서요.
○ 도시과장 최성기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안 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한 가지 부탁에 말씀인데 저도 얼만 전에 알았습니다. 능주고등학교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능주라 좀 조심스러운데 거 아시는 것처럼 능주고등학교 상당히 화순지역에 적극적으로 아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따져 보면은 가로, 세로 5, 10밖에 5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 매입해주는데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진입로 포장사업비 낙찰차액 있습니까? 올해 2012년도…….
○ 도시과장 최성기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의원 조유송
아니, 필요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 의원 조유송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러시기래. 그러면 군수님 자제분도 학교 다니는데 군수님한테 얘기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은 몇 년간 수차례 걸쳐 몇 년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용지매수 면적이 많다면 문제가 되는데 가로, 세로 50센티, 5미터, 1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저는 처음으로 알았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아니…….
○ 도시과장 최성기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게 군에다가 수십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번을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끝나시면은 한 번 현지방문을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정도 같은 것은 낙찰차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좀 해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두 가지만 얼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에 지금 화순군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능주면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고 작년에 한 것이 화순읍 만연로 하고 있고 지금 광덕로 아니 광덕로를 했고 지금 만연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광덕로는 완공이 됐었던 거고 부영6차에서 현대자동차 있는 곳까지 그리고 지금 만연로는 진행…….
○ 도시과장 최성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진행되고 있다고요. 능주 시가지는 어느 정도 공정율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아까 90%라고…….
○ 의원 임지락
90%. 과장님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경관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LED랄지 조명을 바꿔 놓으면 거리환경개선도 되고 또 찾아오고 외래 방문객이랄지 그쪽에 유동인구나 다니실 때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판개선문화에 동시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불황이다 보면 다양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홍보물들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에서 전체적인 경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나면 총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리입구에 총괄적인 가게 상가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파트 연합상가는 아파트 연합상가 앞에다가 해 준다더니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더 깨끗한 거리에 많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있다보면 또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더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주변 환경 문화까지 간판개선사업지역구는 또 같이 신경 쓰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는 내용을 보니까 이 주도로를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 바로 이면에 있는 그런 쪽에 가게 간판은 그대로 현존해 있더라! 결국은 지나가면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나 재원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그럼 주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에 있는 가게 상호에 대한 디자인 간판까지도 같이 그런 사업에 포함되어 하는 게 그 경관이나 미관상 전반적으로 같이 한 지구로 하는 것이지 행정상 하는 것처럼 앞만 보이고 하는 것은 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상으로 운영해서 같이 개선사업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능주에 현장에 가서 저번에 현장 가 봤더니 잘되셨어요. 그런 것 우리 도시과에서 부영6차에서 하는 간판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익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업체하고 우리 가계주인하고 업소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게 이런 쪽에 상징성일랄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담아서 해주라고 할 때 그런 디자인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그것이 디자인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상가들에게도 활성화되면서 소득이 창출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3억 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내년예산 계획 얼마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억 올렸는데 다음에 재원사정 봐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1억을 올려놓고 뭐 추경을 확보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아니…….
○ 의원 임지락
아니 급하지 안하니까 안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게 아니고 재원…….
○ 의원 임지락
요구를 얼마 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가 요구는 2억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억이요. 매년 평균 2억이 되다가 올해 3억으로 계상됐던 1억이 더 갔던 이유가 CCTV랄지 여러 가지 현존해 있는 안전에 문제 때문에 1억이 더 계상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내년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하고 현재 우리 화순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요구사항이 하다 많으니까
○ 의원 임지락
요구사항이 아니고 올해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모르고 계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올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볼라벤, 덴빈이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재난관리 선포지역으로 해서 지원해서 복구는 했지만 아파트의 공공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들어온 민원이 과장님 주무계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직원한테 민원이 많이 밀려가지고 들어와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민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아파트마다 들어왔던 그런 이번 태풍에 의해서 손궤 된 재산상에 공익적인 아파트 전체적인 공동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근거가 있는 내용에 한해서 지원할 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시급순위를 따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비 오고 눈 오고 눈비 잦잖아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모든 위에 외벽건물이 모두 무너져가지고 없어져버린 아파트가 다수 있고 또 CCTV, 가로등 이런 것들이 손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생에 관련된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가부적이면 그런 긴급복구쪽인 쪽에서 예산과 평상시 하는 예산의 비율을 맞춰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본 업무에 분명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사업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생에 관련된 것, 좀 더 우리 군민과 지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올 수 있고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하고 다른 것 좀 진행을 합시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 삼천지구 택지개발 추진 건은 기 확보예산 범위에서 개발계획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은 본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20필지 2,820㎡중 신기리 90-2 (1,531㎡)는 전라남도 교육감관리 토지였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 무상사용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원정도 추정되는데 추후 예산확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금년도 매수 예정인 9필지분 14억 24백만원중 제1회 추경에 2억 6천만원을 확보 3필지를 매수하였고, 부족한 예산 12억 6천만원은 2013년에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입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경제성이 높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월된 동면 농공단지조성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지역 정비공사는 2012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7개 사업중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6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입니다.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현재 지구지정 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2011년 3월 착공 편입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구 시가지, 도로시설기준미달구간 등 교통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인도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은 2013년 3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이탈인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 2 ~ 4. 30일까지 화순읍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삼천ㆍ광덕리, 만연ㆍ향청리, 유천리, 삼천리, 교리 등 5개소의 후보지 중 택지개발 제1후보지는 삼천ㆍ 광덕리 일원으로 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지 보상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이 2010년 종료되어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2,820㎡ 규모로 2014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3. 14 ～ 6. 22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추진하도록 식품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지역낙후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웰빙 소비 성향을 겨냥한 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3대 전략 -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백열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하였고, 백암예식장 ～중앙병원간 인도 설치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고려병원~화순제일중학교간 인도 설치공사도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려병원~화순제일중학교간 인도 설치공사 등 자전거도로를 정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타 부서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능주면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능주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와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죽수길 일원의 11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디자인 개발 , 간판교체사업 업체선정를 마치고 현재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시가지 활력 증대 및 경관의 심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개성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ㆍ관리를 통해 정체성 확립 및 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2011년 10월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화순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전라남도 승인 절차 이행 후 2012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화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보고회, 1차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2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 이행 후 2013년 3월 완료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 1,000㎡에, 총 324억 7천 6백만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3천만원) 및 보조금(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중 50동을 완료하였고, 산사마을 2동, 모산마을 1동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한옥신축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총 41동중 현재 10동을 완료하였고, 3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86동을 완료하였고, 1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70동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처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년말까지, 주택개량은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16개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12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LH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동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6억 4천 7백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2천 5백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30대에 230억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사업체 163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지도 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기존 로타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대리 지내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1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보다 질 높은 교통편익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천초교 등 6개소에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삼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차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과 상의를 해서 지금 보상감정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주민들하고 민원야기, 갈등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지 안하면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어제 개찰을 완료해 가지고 업체가 확정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돈은요?
○ 도시과장 최성기
돈은 아직 집행 안했죠?
○ 의원 조유송
아니 얼마에 입찰공고 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낙찰 금액은 잘 모르겠고 약 6억 5천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 예 과장님 지구단위조성계획 용역비를 공고를 하고 그랬으면 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그 용역비 우리가 설계했던 것은 재정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까지 포함해서 발주한 것이 6억 5천 이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6억 5천이요. 그럼 지금 의회 목으로 승인 요청한 것은 5억이었죠?
○ 도시과장 최성기
5억에다가 재정비용역…….
○ 의원 조유송
아니 5억이었는데 1억 5천은 어서 나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재정비 용역비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 되고 그린벨트사업 관리계획 수립비 약 7천만원정도 되어가지고 1억 5천 더해서 6억 5천으로 일괄 발주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6억 5천. 뭡니까? 1억 5천에서 8천, 7천…….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 사업비가 기존에 낙찰차액 이였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아니면 남았던 돈 입니까? 아니면 편성되어 있어요. 언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 의원 조유송
본예산에서요.
○ 도시과장 최성기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안 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한 가지 부탁에 말씀인데 저도 얼만 전에 알았습니다. 능주고등학교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능주라 좀 조심스러운데 거 아시는 것처럼 능주고등학교 상당히 화순지역에 적극적으로 아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따져 보면은 가로, 세로 5, 10밖에 5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 매입해주는데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진입로 포장사업비 낙찰차액 있습니까? 올해 2012년도…….
○ 도시과장 최성기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의원 조유송
아니, 필요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 의원 조유송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러시기래. 그러면 군수님 자제분도 학교 다니는데 군수님한테 얘기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은 몇 년간 수차례 걸쳐 몇 년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용지매수 면적이 많다면 문제가 되는데 가로, 세로 50센티, 5미터, 1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저는 처음으로 알았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아니…….
○ 도시과장 최성기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게 군에다가 수십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번을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끝나시면은 한 번 현지방문을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정도 같은 것은 낙찰차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좀 해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두 가지만 얼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에 지금 화순군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능주면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고 작년에 한 것이 화순읍 만연로 하고 있고 지금 광덕로 아니 광덕로를 했고 지금 만연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광덕로는 완공이 됐었던 거고 부영6차에서 현대자동차 있는 곳까지 그리고 지금 만연로는 진행…….
○ 도시과장 최성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진행되고 있다고요. 능주 시가지는 어느 정도 공정율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아까 90%라고…….
○ 의원 임지락
90%. 과장님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경관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LED랄지 조명을 바꿔 놓으면 거리환경개선도 되고 또 찾아오고 외래 방문객이랄지 그쪽에 유동인구나 다니실 때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판개선문화에 동시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불황이다 보면 다양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홍보물들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에서 전체적인 경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나면 총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리입구에 총괄적인 가게 상가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파트 연합상가는 아파트 연합상가 앞에다가 해 준다더니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더 깨끗한 거리에 많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있다보면 또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더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주변 환경 문화까지 간판개선사업지역구는 또 같이 신경 쓰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는 내용을 보니까 이 주도로를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 바로 이면에 있는 그런 쪽에 가게 간판은 그대로 현존해 있더라! 결국은 지나가면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나 재원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그럼 주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에 있는 가게 상호에 대한 디자인 간판까지도 같이 그런 사업에 포함되어 하는 게 그 경관이나 미관상 전반적으로 같이 한 지구로 하는 것이지 행정상 하는 것처럼 앞만 보이고 하는 것은 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상으로 운영해서 같이 개선사업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능주에 현장에 가서 저번에 현장 가 봤더니 잘되셨어요. 그런 것 우리 도시과에서 부영6차에서 하는 간판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익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업체하고 우리 가계주인하고 업소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게 이런 쪽에 상징성일랄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담아서 해주라고 할 때 그런 디자인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그것이 디자인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상가들에게도 활성화되면서 소득이 창출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3억 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내년예산 계획 얼마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억 올렸는데 다음에 재원사정 봐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1억을 올려놓고 뭐 추경을 확보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아니…….
○ 의원 임지락
아니 급하지 안하니까 안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게 아니고 재원…….
○ 의원 임지락
요구를 얼마 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가 요구는 2억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억이요. 매년 평균 2억이 되다가 올해 3억으로 계상됐던 1억이 더 갔던 이유가 CCTV랄지 여러 가지 현존해 있는 안전에 문제 때문에 1억이 더 계상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내년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하고 현재 우리 화순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요구사항이 하다 많으니까
○ 의원 임지락
요구사항이 아니고 올해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모르고 계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올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볼라벤, 덴빈이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재난관리 선포지역으로 해서 지원해서 복구는 했지만 아파트의 공공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들어온 민원이 과장님 주무계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직원한테 민원이 많이 밀려가지고 들어와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민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아파트마다 들어왔던 그런 이번 태풍에 의해서 손궤 된 재산상에 공익적인 아파트 전체적인 공동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근거가 있는 내용에 한해서 지원할 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시급순위를 따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비 오고 눈 오고 눈비 잦잖아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모든 위에 외벽건물이 모두 무너져가지고 없어져버린 아파트가 다수 있고 또 CCTV, 가로등 이런 것들이 손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생에 관련된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가부적이면 그런 긴급복구쪽인 쪽에서 예산과 평상시 하는 예산의 비율을 맞춰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본 업무에 분명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사업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생에 관련된 것, 좀 더 우리 군민과 지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올 수 있고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하고 다른 것 좀 진행을 합시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313쪽 공공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는 6만 8천 4백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친절 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총사업비 16억 5천 8백만원을 투입, 보건기관 4개소 신축계획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동면보건지소는 주민건강센터와 복합시공으로 금년 9월과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신성리 보건진료소 또한 금년10월 준공, 주민이용도 제고와 보건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묵곡리 보건진료소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 중인 보건기관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성과 영ㆍ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 대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474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1,94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ㆍ유아 1,429명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영ㆍ유아 566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 100명에게 가정방문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난임 부부 43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영ㆍ유아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5,520가구에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각종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8,941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조기치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암, 소아·아동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08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환자 799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5,890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101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정신주간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구관리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감염병 발생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마을별 자율방역단 335개소를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말 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장등 방역 취약지 59개소 및 월동모기 유충서식처에 대한 유충구제 방역으로 위생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위해 24시간 신고체제 구축으로 감염병 예방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설사환자 등 감염병 환자발생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35명 위촉 운영과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및 취학아동 8,450명, 건강취약계층 주민 12,800명 등 총 21,250명에 대해 소아마비 등 7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력을 높였으며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 검진사업 및 접촉자 검진 6,341명의 검진을 통해 16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등 결핵퇴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 진ㆍ폐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투병자의 삶의 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먼저,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물론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길랭-바래증후군 등 11종의 질환에 대한 간병비 지원 등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2012년 8명의 신규환자를 등록, 만성신부전증 등 17종의 환자 48명에 대하여 의료비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한센환자의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21명의 한센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요 치료 환자에 대한 무료 이동진료와 생계가 어려운 환자 3명에 대하여는 생계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진ㆍ폐환자의 의료비지원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전국 진ㆍ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군분회에 등록된 진ㆍ폐환자로, 2012년 14명이 추가 등록하여 50명의 진ㆍ폐환자와 배우자에 대해 일반질병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진ㆍ폐환자의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료기관 등 지도ㆍ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5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1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1개소에 과징금처분을 하였으며, 의원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과 제보,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운동과 영양, 절주, 금연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 29,563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을 보급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과 주민 1,158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48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학생과 주민 12,086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구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5,679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48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건강 돌보미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266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검진 등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인 운영 등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진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하여 각종 질환을 예방ㆍ관리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중심의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으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민 10,685명에게 중풍 및 사상체질 예방교육, 가정방문, 기공체조교실, 한의약 이동클리닉 등을 실시ㆍ운영 하였고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웰빙 라이프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로도 8개 부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BTL 시설 관리ㆍ감독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년 4회에 걸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및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서비스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중 화순노인전문병원에 안전시설 추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로도 시설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니움하고 이용대체육관에서 빅터 코리아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죠?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양점승
어제 혹시 우리 관내에 무슨 식중독 사고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식중독이라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사람 한 사람이 광주에 있는 시티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위염으로 통보가 됐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통이 미미해서 정상 선수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이 위생검사를 해당업소에 하고 나머지는 철회를 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어제 모 방송에 지역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양점승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고 상당히 외국에서 저희군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내에 모 음식점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화순관내에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올 초에도 화순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식중독 사건이 나고 전국 뉴스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이 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나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지도단속은 위생계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은 같이 연대해서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위생계하고 저는 우리 보건소 하고 같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화순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에 메카에요. 음식이 상당히 좋다고 외지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런 언론에 저희 이미지 손상이 된다는 것은 저희관내에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위생계에서 좀 많이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시티병원 결과도 혈액검사 결과 뭐 특별한 식중독증세는 아니라고 판명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상약품안전의약품 판매업소가 24시간 편의점에 판매하게끔 이번에 허용이 됐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화순에는 몇 개소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총 편의점이 12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해서 교육을 못 받았던 업소 3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9개소에서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임지락
9개소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떤 홍보나 계도 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인터넷 신문에도 냈고 반상회 회보도 냈고 읍면에 홍보요청도 했고 마을방송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래요. 저희들이 야간에나 휴일에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한 비상약이라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내용하고 더불어서 건강에 우리 군민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313쪽 공공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는 6만 8천 4백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친절 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총사업비 16억 5천 8백만원을 투입, 보건기관 4개소 신축계획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동면보건지소는 주민건강센터와 복합시공으로 금년 9월과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신성리 보건진료소 또한 금년10월 준공, 주민이용도 제고와 보건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묵곡리 보건진료소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 중인 보건기관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성과 영ㆍ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 대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474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1,94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ㆍ유아 1,429명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영ㆍ유아 566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 100명에게 가정방문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난임 부부 43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영ㆍ유아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5,520가구에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각종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8,941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조기치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암, 소아·아동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08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환자 799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5,890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101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정신주간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구관리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감염병 발생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마을별 자율방역단 335개소를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말 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장등 방역 취약지 59개소 및 월동모기 유충서식처에 대한 유충구제 방역으로 위생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위해 24시간 신고체제 구축으로 감염병 예방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설사환자 등 감염병 환자발생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35명 위촉 운영과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및 취학아동 8,450명, 건강취약계층 주민 12,800명 등 총 21,250명에 대해 소아마비 등 7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력을 높였으며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 검진사업 및 접촉자 검진 6,341명의 검진을 통해 16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등 결핵퇴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 진ㆍ폐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투병자의 삶의 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먼저,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물론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길랭-바래증후군 등 11종의 질환에 대한 간병비 지원 등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2012년 8명의 신규환자를 등록, 만성신부전증 등 17종의 환자 48명에 대하여 의료비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한센환자의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21명의 한센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요 치료 환자에 대한 무료 이동진료와 생계가 어려운 환자 3명에 대하여는 생계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진ㆍ폐환자의 의료비지원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전국 진ㆍ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군분회에 등록된 진ㆍ폐환자로, 2012년 14명이 추가 등록하여 50명의 진ㆍ폐환자와 배우자에 대해 일반질병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진ㆍ폐환자의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료기관 등 지도ㆍ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5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1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1개소에 과징금처분을 하였으며, 의원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과 제보,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운동과 영양, 절주, 금연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 29,563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을 보급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과 주민 1,158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48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학생과 주민 12,086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구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5,679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48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건강 돌보미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266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검진 등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인 운영 등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진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하여 각종 질환을 예방ㆍ관리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중심의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으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민 10,685명에게 중풍 및 사상체질 예방교육, 가정방문, 기공체조교실, 한의약 이동클리닉 등을 실시ㆍ운영 하였고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웰빙 라이프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로도 8개 부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BTL 시설 관리ㆍ감독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년 4회에 걸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및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서비스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중 화순노인전문병원에 안전시설 추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로도 시설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니움하고 이용대체육관에서 빅터 코리아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죠?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양점승
어제 혹시 우리 관내에 무슨 식중독 사고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식중독이라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사람 한 사람이 광주에 있는 시티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위염으로 통보가 됐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통이 미미해서 정상 선수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이 위생검사를 해당업소에 하고 나머지는 철회를 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어제 모 방송에 지역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양점승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고 상당히 외국에서 저희군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내에 모 음식점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화순관내에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올 초에도 화순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식중독 사건이 나고 전국 뉴스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이 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나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지도단속은 위생계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은 같이 연대해서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위생계하고 저는 우리 보건소 하고 같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화순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에 메카에요. 음식이 상당히 좋다고 외지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런 언론에 저희 이미지 손상이 된다는 것은 저희관내에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위생계에서 좀 많이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시티병원 결과도 혈액검사 결과 뭐 특별한 식중독증세는 아니라고 판명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상약품안전의약품 판매업소가 24시간 편의점에 판매하게끔 이번에 허용이 됐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화순에는 몇 개소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총 편의점이 12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해서 교육을 못 받았던 업소 3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9개소에서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임지락
9개소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떤 홍보나 계도 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인터넷 신문에도 냈고 반상회 회보도 냈고 읍면에 홍보요청도 했고 마을방송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래요. 저희들이 야간에나 휴일에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한 비상약이라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내용하고 더불어서 건강에 우리 군민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5명에 최근 농촌지도사 1명이 충원되어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교육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850명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67개소, 3,437명을 실시하였고, 전문 농업인 양성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5회, 302명, 농인 영농기술교육 4회, 115명 등 총 29회, 5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농업인대학은 친환경 유기농업반 2과정, 90명에 대해 과정별 연 20회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5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332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실천 및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핵심 선도농업인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단체, 1,719명에게 교육 및 연찬, 과제활동,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3개회, 1,23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발표, 기술교육 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회원정비 및 연말총회를 실시하고, 2013년 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대해, 우리춤 체조교실을 주 3회 실시하였고 학습활동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을 3회, 95명 실시하였으며 소득활동으로 메주를 제조ㆍ판매하여 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약중독 예방기술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약안전사용 및 관리교육과 피로회복 체조 프로그램 등 2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34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 사업기반 조성 컨설팅으로 화순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3종, 남새밭 모델 설계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맛집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컨설팅으로 밭노래마을 ‘착한 밥상’ 메뉴 개발 3건과 표준식단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335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 및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전문교육으로 토요 체험교실 등 3개분야, 40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생활 만족도 교육은 메디푸드 등 3개분야 227명과
전통자원 활용 맥잇기 발굴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홍화염색 등 2과정 37명을 실시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문화 조성과 여성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336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의 임대실적은 1월부터 10월까지 1,63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번기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 때 임대농기계 46종, 160대에 대해 전수 점검ㆍ정비하여 2013 새해 영농기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친환경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새누리 등 12종, 190톤을 보급하였고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예측을 위한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 정밀 조사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을 홍보하였으며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4,048점을 실시하여 농가 및 관계기관에 통보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338쪽,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육성입니다.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강소농 선도경영체 중 57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역량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토록 하였으며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3개소에 대해 시설기반 개선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을 12회, 1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 종합컨설팅으로 강소농을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고품질 과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딸기 1개소, 7.1ha에 대해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으로 지난 11월, 농촌진흥청 주관 ‘탑과채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딸기를 자가 육묘기술을 보급하여
경영비 1억 4천만원을 절감하였고 1화방 출뢰시기를 앞당겨 평년보다 10일정도 조기 수확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동계광 확보를 위한 고압나트륨 LED 등을 이용한 파프리카 보광시험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과채ㆍ화훼류 생산 및 에너지 절감 기술지원으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과원 생력화 기술보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원 생력화 패키지 시범 1개소에 대해 관비시스템 및 우산식 지주를 설치ㆍ지원하였으며 복숭아 여름전정 등 생력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6%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57ha에 대해 기술지원 하였고 블루베리 조기수확을 위한 시설재배 1개소를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341쪽, 실용화 기술연구 개발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의 재배기술 정립 및 가공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작두콩 친환경재배 매뉴얼 개발 및 가공상품화 연구로 재식거리 및 적심시기 등 농가별 재배방법을 표준화 하였고 전국 최초 순수 작두콩차 2종을 개발하고 작두콩환 셋트 상품을 출시하여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틈새 소득작목 재배기술 및 가공품 개발ㆍ상품화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42쪽, 약ㆍ특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웰빙 건강식품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작목 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웰빙 둥근마 재배 7개소 고품질 약용생강 윤작재배 10개소 고사리 재배 실증시범 3개소
특용작물 지역적응 시험 3개작목을 추진하여 대과종 약용생강 도입 윤작재배의 경우 생산량이 재래종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곤드래, 잔대는 힐링푸드 소재로 보급ㆍ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체계 확립과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생균 발효사료와 유용미생물 69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우리맛닭에 대한 사육기반 조성 및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금년에 13만수를 분양, 지난해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사업은 요구르트 제조기를 설치 지원하여 리터당 750원 하는 잉여 원유를 요구르트로 제조ㆍ상품화해 리터당 7천원으로 부가가치를 9배 향상시켰습니다.
344쪽, 정보화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기술ㆍ경영ㆍ정보의 통합기술로 농가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 19회와 블로그 및 스마트폰 활용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 12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딸기, 복숭아 등 25개작목, 148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팜파티를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SNS 등 농업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도입ㆍ적용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5쪽,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연구입니다.
유용미생물 영농현장 보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벼 재배단지 7개소, 토마토 등 채소 30개소, 약용생강 10개소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한 작기가 마무리된 시설고추의 미생물 투입 분석결과 10a당 수확량이 4,290kg으로 대비구 보다 22% 증가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미생물 공급에 의한 효과 및 경제성 분석으로 농가 기술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미생물 공급을 확대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청정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5명에 최근 농촌지도사 1명이 충원되어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교육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850명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67개소, 3,437명을 실시하였고, 전문 농업인 양성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5회, 302명, 농인 영농기술교육 4회, 115명 등 총 29회, 5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농업인대학은 친환경 유기농업반 2과정, 90명에 대해 과정별 연 20회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5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332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실천 및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핵심 선도농업인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단체, 1,719명에게 교육 및 연찬, 과제활동,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3개회, 1,23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발표, 기술교육 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회원정비 및 연말총회를 실시하고, 2013년 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대해, 우리춤 체조교실을 주 3회 실시하였고 학습활동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을 3회, 95명 실시하였으며 소득활동으로 메주를 제조ㆍ판매하여 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약중독 예방기술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약안전사용 및 관리교육과 피로회복 체조 프로그램 등 2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34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 사업기반 조성 컨설팅으로 화순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3종, 남새밭 모델 설계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맛집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컨설팅으로 밭노래마을 ‘착한 밥상’ 메뉴 개발 3건과 표준식단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335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 및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전문교육으로 토요 체험교실 등 3개분야, 40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생활 만족도 교육은 메디푸드 등 3개분야 227명과
전통자원 활용 맥잇기 발굴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홍화염색 등 2과정 37명을 실시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문화 조성과 여성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336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의 임대실적은 1월부터 10월까지 1,63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번기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 때 임대농기계 46종, 160대에 대해 전수 점검ㆍ정비하여 2013 새해 영농기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친환경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새누리 등 12종, 190톤을 보급하였고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예측을 위한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 정밀 조사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을 홍보하였으며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4,048점을 실시하여 농가 및 관계기관에 통보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338쪽,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육성입니다.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강소농 선도경영체 중 57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역량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토록 하였으며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3개소에 대해 시설기반 개선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을 12회, 1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 종합컨설팅으로 강소농을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고품질 과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딸기 1개소, 7.1ha에 대해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으로 지난 11월, 농촌진흥청 주관 ‘탑과채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딸기를 자가 육묘기술을 보급하여
경영비 1억 4천만원을 절감하였고 1화방 출뢰시기를 앞당겨 평년보다 10일정도 조기 수확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동계광 확보를 위한 고압나트륨 LED 등을 이용한 파프리카 보광시험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과채ㆍ화훼류 생산 및 에너지 절감 기술지원으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과원 생력화 기술보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원 생력화 패키지 시범 1개소에 대해 관비시스템 및 우산식 지주를 설치ㆍ지원하였으며 복숭아 여름전정 등 생력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6%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57ha에 대해 기술지원 하였고 블루베리 조기수확을 위한 시설재배 1개소를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341쪽, 실용화 기술연구 개발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의 재배기술 정립 및 가공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작두콩 친환경재배 매뉴얼 개발 및 가공상품화 연구로 재식거리 및 적심시기 등 농가별 재배방법을 표준화 하였고 전국 최초 순수 작두콩차 2종을 개발하고 작두콩환 셋트 상품을 출시하여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틈새 소득작목 재배기술 및 가공품 개발ㆍ상품화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42쪽, 약ㆍ특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웰빙 건강식품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작목 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웰빙 둥근마 재배 7개소 고품질 약용생강 윤작재배 10개소 고사리 재배 실증시범 3개소
특용작물 지역적응 시험 3개작목을 추진하여 대과종 약용생강 도입 윤작재배의 경우 생산량이 재래종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곤드래, 잔대는 힐링푸드 소재로 보급ㆍ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체계 확립과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생균 발효사료와 유용미생물 69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우리맛닭에 대한 사육기반 조성 및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금년에 13만수를 분양, 지난해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사업은 요구르트 제조기를 설치 지원하여 리터당 750원 하는 잉여 원유를 요구르트로 제조ㆍ상품화해 리터당 7천원으로 부가가치를 9배 향상시켰습니다.
344쪽, 정보화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기술ㆍ경영ㆍ정보의 통합기술로 농가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 19회와 블로그 및 스마트폰 활용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 12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딸기, 복숭아 등 25개작목, 148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팜파티를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SNS 등 농업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도입ㆍ적용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5쪽,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연구입니다.
유용미생물 영농현장 보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벼 재배단지 7개소, 토마토 등 채소 30개소, 약용생강 10개소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한 작기가 마무리된 시설고추의 미생물 투입 분석결과 10a당 수확량이 4,290kg으로 대비구 보다 22% 증가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미생물 공급에 의한 효과 및 경제성 분석으로 농가 기술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미생물 공급을 확대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청정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건에 대하여 「소규모상수도 보안 설치」 및 「상ㆍ하수도 관로 매설구간 복구 철저 」2건은 이행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완료 2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으로 상수도사업은 급배수관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조기구축 노후관 및 불량 계량기 교체 등 유수률 제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입니다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연중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102개소를 정비 하였고,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가 79%로, 관망 정비 후 중지된 용역을 해지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후관 및 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실적으로 노후급수관 315개소 및 노후계량기 28개를 각각 교체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추진 실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3개소에 대해 사업비 5억원으로 2개소(청풍 어리, 도곡 쌍옥)는 완료했고, 1개소(화순읍 신기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불명수 유입차단 및 지하수 이용세대 수량 계측 등 대책 수립에 관해 현재 하수도 담당자와 그린 화순 운영사가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타 사례 검토 등 제반사항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및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유수률을 높임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 11. 22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11월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1,794전 중 8,652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 신설되는 가상계좌 홍보 등 수용가의 편익 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 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증가하였거나 30톤이상 과다 증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예방과 더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307세대에 대하여 누수탐사 결과 107건은 자가수리토록 조치하고 124건에 대하여는 수리상담 또는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1건을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무료 행정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백 13억원 6천2백만원으로 송?배수관로 8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6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사업을 착공 2011년까지 사업비 48억 5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6.1㎞,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1㎞,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물량은 내년도에 74억원으로 본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상수도 관로 정비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중인 청풍면 어리, 도곡면 쌍옥리, 화순읍 신기? 향청? 일심리 등 5개지구에 사업비 7억 41백만원을 투입하여 청풍 어리, 도곡 쌍옥지구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 중에 있으며, 화순읍 신기?향청?일심리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가 불량한 1,634개소에 대해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공사1,292개소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 151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 』입니다.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관로를 정비하여 급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비는 5억 9백 6십만원이며 관망정비를 위해 중지하였으나, 12월 중순에 관망정비가 완료되면 용역을 해지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화순읍내 급수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인 누수를 예방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한 흑자 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도 유수율을 72.5%로 계획하였고, 11월 현재 70.2%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수률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급수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및 불용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수률 상승에 기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연차적으로 유수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천만원,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6천 2백만원,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백 2십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3개 분야 9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66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75억6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화순읍은 9월에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등 3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 오ㆍ폐수를 초기에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중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양면 이양마을하수도에 13억 9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소, 관로 1.0㎞를 추진코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지구 및 이양면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2013년 발주분 설계서를 작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4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 및 기계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하여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정비사업이 하수관거설치 자체가 생활환경에 관련된 쾌적한 환경조성하고 또 공공수에 대한 수질오염 목적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70%정도 군에서 수계기금 활용으로 30%로 7대 3정도 사업으로 계속 정비 계획대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화순읍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올해 9월말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화순읍은 마무리를 연양리, 감도리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재원협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서태리하고 도웅리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갖고 7억 1천 4백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 의원 임지락
내년에 발주하고요. 그리고 우리 화순읍 쪽에 지금 일부 민원이 가장 많고 있는 유창허니문. 유창1차아파트 그리고 그쪽 일부 교리주민들 대리 이쪽지역 지금 그쪽에는 지금도 현재 구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분뇨 냄새랄지 오염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상존해 있는데 기존에 우리 하수도정비계획 자체에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서 기존계획을 우리가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왜 미반영을 시켰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에서 그 구간을 하겠다. 해서 사실상 미반영을 시켰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사업량은 그 구간이 8.5km 그래서 추진하는 공법이 지형차 고도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74m정도는 추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면 광역상수도 관이 있고 통신망이 깔려 있어 가지고 일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아파트 단독으로 관로를 했을 때는 한 394m로 되는데 중앙병원쪽으로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도 단차가 없기 때문에 원래 하수관거설계를 했을 때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고천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 소요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한 결과 본 사업에서는 환경부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갖고 재원협의를 받은 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되서 지금 재정비를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설계비를 군비로 확보를 했을 때는 그 부담한 만큼 환경부에서 재원을 줍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내년 5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설계해서 재원협의를 받은 뒤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소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됐었다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하셨을 텐데 포함되어가지고 나중에 어찌됐든 준공시점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기년도 1기, 2기년도 해가지고 약 6년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다면 사업의 재원확보가 안 됐다면 또 다른 협의에 의해서 얼른 이런 화순군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을 사업이었고 또 특히나 아파트잖습니까? 유창1차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단한 민원을 제기 했었고 우리 그 위에 있는 보통 하수관거사업이 구배에 따라서 아래쪽 구배 아래에 있는 쪽에서 사업을 시행해 오잖아요. 그런 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뺏을 때 서라2차나 교리 쪽에 그 상부에 있는 쪽 까지도 사업이 다 끝났던 내용인데 중간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빠져있고 그 자연부락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군에서 하수관거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수차례 민원, 그리고 읍 관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도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협의가 내용이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서 끝나버린 사안이라면 우리 소장님께서 분명히 챙기셔서 내년에 이런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0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군정질문을 예전에는 회기 마지막 날에 했던 것을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심의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실시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를 통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 시 보다 정확한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을 상임위원회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건에 대하여 「소규모상수도 보안 설치」 및 「상ㆍ하수도 관로 매설구간 복구 철저 」2건은 이행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완료 2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으로 상수도사업은 급배수관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조기구축 노후관 및 불량 계량기 교체 등 유수률 제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입니다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연중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102개소를 정비 하였고,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가 79%로, 관망 정비 후 중지된 용역을 해지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후관 및 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실적으로 노후급수관 315개소 및 노후계량기 28개를 각각 교체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추진 실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3개소에 대해 사업비 5억원으로 2개소(청풍 어리, 도곡 쌍옥)는 완료했고, 1개소(화순읍 신기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불명수 유입차단 및 지하수 이용세대 수량 계측 등 대책 수립에 관해 현재 하수도 담당자와 그린 화순 운영사가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타 사례 검토 등 제반사항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및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유수률을 높임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 11. 22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개정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11월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1,794전 중 8,652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 신설되는 가상계좌 홍보 등 수용가의 편익 증진 및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 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증가하였거나 30톤이상 과다 증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예방과 더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307세대에 대하여 누수탐사 결과 107건은 자가수리토록 조치하고 124건에 대하여는 수리상담 또는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1건을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무료 행정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백 13억원 6천2백만원으로 송?배수관로 8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6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사업을 착공 2011년까지 사업비 48억 5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6.1㎞,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1㎞,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물량은 내년도에 74억원으로 본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상수도 관로 정비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중인 청풍면 어리, 도곡면 쌍옥리, 화순읍 신기? 향청? 일심리 등 5개지구에 사업비 7억 41백만원을 투입하여 청풍 어리, 도곡 쌍옥지구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 중에 있으며, 화순읍 신기?향청?일심리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가 불량한 1,634개소에 대해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공사1,292개소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 151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 』입니다.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관로를 정비하여 급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비는 5억 9백 6십만원이며 관망정비를 위해 중지하였으나, 12월 중순에 관망정비가 완료되면 용역을 해지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화순읍내 급수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인 누수를 예방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한 흑자 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도 유수율을 72.5%로 계획하였고, 11월 현재 70.2%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수률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급수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및 불용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수률 상승에 기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연차적으로 유수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천만원,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6천 2백만원,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백 2십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3개 분야 9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66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75억6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화순읍은 9월에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등 3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 오ㆍ폐수를 초기에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중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양면 이양마을하수도에 13억 9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소, 관로 1.0㎞를 추진코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지구 및 이양면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2013년 발주분 설계서를 작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4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 및 기계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하여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정비사업이 하수관거설치 자체가 생활환경에 관련된 쾌적한 환경조성하고 또 공공수에 대한 수질오염 목적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70%정도 군에서 수계기금 활용으로 30%로 7대 3정도 사업으로 계속 정비 계획대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화순읍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올해 9월말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화순읍은 마무리를 연양리, 감도리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재원협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서태리하고 도웅리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갖고 7억 1천 4백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 의원 임지락
내년에 발주하고요. 그리고 우리 화순읍 쪽에 지금 일부 민원이 가장 많고 있는 유창허니문. 유창1차아파트 그리고 그쪽 일부 교리주민들 대리 이쪽지역 지금 그쪽에는 지금도 현재 구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분뇨 냄새랄지 오염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상존해 있는데 기존에 우리 하수도정비계획 자체에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서 기존계획을 우리가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왜 미반영을 시켰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에서 그 구간을 하겠다. 해서 사실상 미반영을 시켰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사업량은 그 구간이 8.5km 그래서 추진하는 공법이 지형차 고도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74m정도는 추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면 광역상수도 관이 있고 통신망이 깔려 있어 가지고 일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아파트 단독으로 관로를 했을 때는 한 394m로 되는데 중앙병원쪽으로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도 단차가 없기 때문에 원래 하수관거설계를 했을 때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고천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 소요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한 결과 본 사업에서는 환경부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갖고 재원협의를 받은 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되서 지금 재정비를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설계비를 군비로 확보를 했을 때는 그 부담한 만큼 환경부에서 재원을 줍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내년 5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설계해서 재원협의를 받은 뒤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소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됐었다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하셨을 텐데 포함되어가지고 나중에 어찌됐든 준공시점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기년도 1기, 2기년도 해가지고 약 6년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다면 사업의 재원확보가 안 됐다면 또 다른 협의에 의해서 얼른 이런 화순군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을 사업이었고 또 특히나 아파트잖습니까? 유창1차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단한 민원을 제기 했었고 우리 그 위에 있는 보통 하수관거사업이 구배에 따라서 아래쪽 구배 아래에 있는 쪽에서 사업을 시행해 오잖아요. 그런 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뺏을 때 서라2차나 교리 쪽에 그 상부에 있는 쪽 까지도 사업이 다 끝났던 내용인데 중간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빠져있고 그 자연부락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군에서 하수관거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수차례 민원, 그리고 읍 관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도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협의가 내용이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서 끝나버린 사안이라면 우리 소장님께서 분명히 챙기셔서 내년에 이런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0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군정질문을 예전에는 회기 마지막 날에 했던 것을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심의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실시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를 통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 시 보다 정확한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을 상임위원회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