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2년 12월 06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어젯밤 폭설로 인하여 새벽까지 재설작업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는 빙판길 건강조심하시고 비닐하우스, 농작물과 축사등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병배 주민복지과장은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으로 인해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이 유병규 전략산업과장은 화순리조트 주주총회 참석으로 인해 정상채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젯밤 폭설로 인하여 새벽까지 재설작업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는 빙판길 건강조심하시고 비닐하우스, 농작물과 축사등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병배 주민복지과장은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으로 인해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이 유병규 전략산업과장은 화순리조트 주주총회 참석으로 인해 정상채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7명이나 대표축제 추진을 위하여 현원은 20명으로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화순군 대표축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축제의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객 중심의 지역개발형 축제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1월 “화순군 대표축제 연구용역”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정강환)과 계약 체결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답사 및 군의회 의원님과 지역주민,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1ㆍ2월에 실시하였으며, 지역자원과 연관된 테마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 3월 하니움 만연홀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힐링, 돌, 건강음식, 블랙 등의 축제테마를 제시하였 습니다.
도출된 테마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화순과 광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4. 17일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축제테마를 “힐링푸드”로 도출하였습니다.
6.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테마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개발 및 운영전략 등을 설명하고 우리군 대표축제를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힐링푸드페스티벌』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화순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우리지역 농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군민들의 축제참여에 따른 자긍심과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제의 운영전략은 방문객들이 간편하고 다양한 음식을 접하도록 단품음식을 개발 판매하고 쿠폰 형태의 티켓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축제 방문객이 자가진단 또는 전문컨설팅을 통해 자신에 맞는 음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음식과 무대가 조합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축제 개최시기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볼거리가 풍부한 시기』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개최시기는 볼거리가 풍부한 4ㆍ5월이 적절한 축제 시기라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5. 16 ~ 5. 19(4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최장소는 대량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니움 문화ㆍ스포츠센터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은 군 대표축제인『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이 전라남도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2쪽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25회를 실시하여 768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설문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알찬 버스투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관광객 300만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을 보다 더 널리 알리고자 관광홍보물 제작, 광주버스종합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이용, 전국 고속버스 21대를 활용하여 버스 옆면에 광고판을 부착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작품 총 76점이 입상하여 관광사진 전시 등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화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1997년부터 2017년까지 791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보호각, 지석묘연구소, 세계거석문화전시공간, 선사시대 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부지 2,538㎡중 2,125㎡를 매입 하였으며 탐방로 설치 및 보호각 건립, 안내판 설치, 수로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탐방로 정비, 장승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고인돌 보존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2013년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계유산 포럼개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홍보 활성화,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세계유산 관리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 11월 22부터 23일까지 2일간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세계유산 전문가 및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세계유산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ㆍ활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 간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세계유산 전문단체와 협력 추진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입구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3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 불교문화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토지매입, 화장실, 주차장, 생태하천, 목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잔디블럭, 산책로 등 6차분 조성사업을 2013년 2월에 완료 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10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시설 등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부지 58필지 토지매입, 부지조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 및 인도 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내 도로 및 인도 재정비, 그라우팅, 조형물 설치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따른 군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총 10건에 3억 2,322만원의 사업비 중 10건에 2억 6,8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다양한 문화 공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료공연을 유치하는 등 관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총76건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쌍산 항일 의병유적지 토지매입 등 총 42건에 49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현당 해체보수공사 등 28건은 완료하였고, 능주향교 명륜당 단청 등 8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운주사 주변정비 등 6건의 사업은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기한 내에 완료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54-1번지 일원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내아, 동헌, 외삼문, 담장, 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아는 지붕은 한식 기와로, 내부시설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면사무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실용성 및 전통적 심미성을 고려한 양식으로 변경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헌 복원 및 창고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독서로 미래를 설계하는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10월 말까지 열린 도서관 방문자는 10만 5천명, 도서 구입은 34,700백권 문화프로그램은 19개에, 연 인원 2,200명의 군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는, 정호승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11월에는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159쪽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가 문화재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가 각 레벨에 따라서 분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국가지정 문화재 21점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36점 , 도 문화재 자료가 19건, 우리 화순향토문화 유산이 58건으로 문화재는 76건인데 우리 화순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4건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향토 문화재가 우리 향토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간단하게 다른 얘기로 바꾸면 군지정 문화재를 말하는 것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지정 문화재가 조례를 재정해서 우리군이 별도 심사를 통해서 지금 군지정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는 조례가 언제 재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충 이것이 과거부터 오래되었나요? 아니면 민선시대가 되면서 향토문화재를 따로 지정해서 향토문화재를 만들기 시작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
○ 의장 박광재
주무 계장님들 답변 하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8년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민선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무려 58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관한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또는 도가 공인한 상당히 레벨이 높은 그런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 만든 향토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심사내지는 의뢰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용을 보면 그런 향토문화재가 대부분 보면 어떤 특정한 문중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어떤 고을에 과거에 유교적인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컨대 무슨 제실, 서원 등등입니다. 주로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런 것도 있구요.
○ 의원 문행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가옥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민간인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 해주십사 하고 우리군에 의뢰를 하고 요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향토 문화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도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1년에 한두개씩은 도에 의뢰를 하고 또 도에서 나와서 도 문화재로 향상이 될 수 있는가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 유산도 그와 유사하게 실제적으로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야될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섰을 때는 더 향토문화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향토문화재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단은 이 향토문화재 주로 서원이니 각종 문중에서 제실이니 제각이니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를테면 어떤 봉건적인 시대에 위계 서열문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농촌의 공동체 내지는 문중중심의 이런 혈족중심의 문화가 해체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문중에서 내지는 어디 화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못하겠으니까 군에 의뢰해서 이것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들은 표 나오니까 향토문화재 의뢰 들어오면 대부분 향토문화재 승격시켜놓고 군에서 대신 관리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보면 나중에 화순군 재정을 여기에 다 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말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
○ 의원 문행주
정석기 계장님! 우리 시군에 군 지정 문화재를 만드는 조례가 몇 군이나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럴 겁니다. 화순군은 항상 이런 것만 앞장서 갑니다. 이것이 전완준 군수때 만들어졌어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조례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서 자기조상 소중하고 그런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근 몇 년간 예산을 보면 어디 사문중 서당, 제실, 사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집안에서 몇 명 몰려와서 군수한테 압력 넣고 군 의원들한테 압력 넣어서 해달라 그러고 우리군에 이런 향토문화재 만들어서 이것도 우리 향토문화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시장이 커져야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구잡이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그리고 도의원들 도에서 예산먼저 몇몇 사람들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문중에 누구한테 갖다놓고 예산 만들어놨으니까 군비 당연히 부담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다 이런 예산들입니다. 향토 문화재에 관한 조례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문화재 관한 지정을 하기 까지는 전문적인 식견과 지금 국보나 이런 부분도 위작논란이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군에서 다 이렇게 민선시대에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선거로 인한 그런 유착관계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이용해서 무슨 향토문화재 조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화순군에 서원 어디 문중 제실에 돈 받다가 화순군 재산 펑크 나버립니다. 이 조례를 폐지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존경하는 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토문화가 됐든 도 문화재가 됐든 간에 특히 우리 화순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청이 올라올 때는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엄격한 자대를 제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 지정 문화재를 지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각종 선거가 횅횅 하는 이러한 미묘한 정서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이런 문제는 기존에 혈족사회에서 문중이나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언제부터 화순군이 문중관리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옳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예산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예산이 세워져도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편성하는 사람들도 단호히 그런 것을 물리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조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폐지건의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선거관행에 의한 유착 꼬리를 끊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화순군에 예산이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인 편성과 권위가 섭니다.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무튼 오늘 너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더 깊게 연구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이 좀체 제 지적이나 질문이 좋다고 생각 안하시는데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전향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앞으로 폐지 발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깊게 연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화순홍보 프로그램 계속 연차적으로 운행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내용 중에 올해 10월달에 있었던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사진 공모전에 기본적인 취지하고 예산이 3,000만원이 쓰여져 있는데 예산이 사용되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전국사진공모전에 대한 취지는 우리 화순을 전국으로 알려서 모든 작가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그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산은 예를 들어 심사가 대상이 있다 또는 어떠한 문상이 있다 이렇게 상을 받았었을 때 상패와 소정의 상금 지급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공모해서 입상작에 대해서 올 10월에 입상작 선정해서 하니움 실내 통로에서 작품전시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소정의 상금과 운영비라고 하는데 상금이 3,000만원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상금이 약 1,0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
(담당계장께서 쪽지로 과장님께 전달해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시상금이 1,250만원이고, 홍보비가 300만원, 심사수당이 200만원, 사진도어록 제작하는 것이 900만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시상금이 1,250만원 이라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대상이 그때 제가 행사장에 가봤는데 300만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 사진작가들에게 화순을 알리고 그분들이 우리 화순에 대한 아름다운 명소 촬영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 전문작가들에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작가가 찍었던 사진은 소유권이 우리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쓰시는 자료로 활용하실 텐데 본 의원이 이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지금 전체예산 3,000만원에서 1,250만원입니다. 거의 40%가 넘게 상금으로 그것도 군민의 혈세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당연히 현금으로 드리면 그런 부분에 참여도도 높아지고 입상을 하기위한 노력을 해서 전문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전체 예산 중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상내용이 넉넉지 않게 많다는 것을 제가 행사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최소한 우리 화순을 홍보하는데 그 분들이 입상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 있는 어떤 패키지로 휴양림에 대한 하계철이나 휴양철에 쿠폰으로 숙박권을 주다든가 온천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1년기간 중에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준다든가 해서 충분히 우리 문화관광에 와서 찍고 활용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우리 지역에 다시 리필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따르는 시상이나 내용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역으로 생각해보면 작가 분들은 당신이 찍었던 사진 입상하고 시상 받고 나면 행사가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계선상에서 그런 본인이 와서 즐기고 또 화순을 더 알고 가는 경쟁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에 쿠폰이라든지 무료 관련된 내용을 시상한다면 그분들은 또 다른 방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화순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더 마음에 담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무슨 행사든 간에 홍보가 돼든 축제가 돼든 저는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해가 갈수록 커지는 그런 우리 화순을 위한 축제 이런 부분을 기본바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하실 때 시상에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너무 좋으신 안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러면 과장님께 내년부터는 이런 내용에 틀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7명이나 대표축제 추진을 위하여 현원은 20명으로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화순군 대표축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축제의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객 중심의 지역개발형 축제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1월 “화순군 대표축제 연구용역”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정강환)과 계약 체결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답사 및 군의회 의원님과 지역주민,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1ㆍ2월에 실시하였으며, 지역자원과 연관된 테마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 3월 하니움 만연홀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힐링, 돌, 건강음식, 블랙 등의 축제테마를 제시하였 습니다.
도출된 테마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화순과 광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4. 17일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축제테마를 “힐링푸드”로 도출하였습니다.
6.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테마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개발 및 운영전략 등을 설명하고 우리군 대표축제를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힐링푸드페스티벌』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화순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우리지역 농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군민들의 축제참여에 따른 자긍심과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제의 운영전략은 방문객들이 간편하고 다양한 음식을 접하도록 단품음식을 개발 판매하고 쿠폰 형태의 티켓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축제 방문객이 자가진단 또는 전문컨설팅을 통해 자신에 맞는 음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음식과 무대가 조합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축제 개최시기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볼거리가 풍부한 시기』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개최시기는 볼거리가 풍부한 4ㆍ5월이 적절한 축제 시기라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5. 16 ~ 5. 19(4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최장소는 대량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니움 문화ㆍ스포츠센터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은 군 대표축제인『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이 전라남도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2쪽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25회를 실시하여 768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설문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알찬 버스투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관광객 300만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을 보다 더 널리 알리고자 관광홍보물 제작, 광주버스종합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이용, 전국 고속버스 21대를 활용하여 버스 옆면에 광고판을 부착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작품 총 76점이 입상하여 관광사진 전시 등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화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1997년부터 2017년까지 791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보호각, 지석묘연구소, 세계거석문화전시공간, 선사시대 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부지 2,538㎡중 2,125㎡를 매입 하였으며 탐방로 설치 및 보호각 건립, 안내판 설치, 수로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탐방로 정비, 장승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고인돌 보존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2013년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계유산 포럼개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홍보 활성화,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세계유산 관리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 11월 22부터 23일까지 2일간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세계유산 전문가 및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세계유산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ㆍ활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 간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세계유산 전문단체와 협력 추진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입구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3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 불교문화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토지매입, 화장실, 주차장, 생태하천, 목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잔디블럭, 산책로 등 6차분 조성사업을 2013년 2월에 완료 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10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시설 등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부지 58필지 토지매입, 부지조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 및 인도 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내 도로 및 인도 재정비, 그라우팅, 조형물 설치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따른 군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총 10건에 3억 2,322만원의 사업비 중 10건에 2억 6,8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다양한 문화 공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료공연을 유치하는 등 관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총76건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쌍산 항일 의병유적지 토지매입 등 총 42건에 49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현당 해체보수공사 등 28건은 완료하였고, 능주향교 명륜당 단청 등 8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운주사 주변정비 등 6건의 사업은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기한 내에 완료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54-1번지 일원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내아, 동헌, 외삼문, 담장, 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아는 지붕은 한식 기와로, 내부시설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면사무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실용성 및 전통적 심미성을 고려한 양식으로 변경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헌 복원 및 창고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독서로 미래를 설계하는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10월 말까지 열린 도서관 방문자는 10만 5천명, 도서 구입은 34,700백권 문화프로그램은 19개에, 연 인원 2,200명의 군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는, 정호승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11월에는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159쪽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가 문화재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가 각 레벨에 따라서 분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국가지정 문화재 21점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36점 , 도 문화재 자료가 19건, 우리 화순향토문화 유산이 58건으로 문화재는 76건인데 우리 화순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4건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향토 문화재가 우리 향토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간단하게 다른 얘기로 바꾸면 군지정 문화재를 말하는 것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지정 문화재가 조례를 재정해서 우리군이 별도 심사를 통해서 지금 군지정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는 조례가 언제 재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충 이것이 과거부터 오래되었나요? 아니면 민선시대가 되면서 향토문화재를 따로 지정해서 향토문화재를 만들기 시작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
○ 의장 박광재
주무 계장님들 답변 하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8년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민선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무려 58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관한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또는 도가 공인한 상당히 레벨이 높은 그런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 만든 향토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심사내지는 의뢰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용을 보면 그런 향토문화재가 대부분 보면 어떤 특정한 문중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어떤 고을에 과거에 유교적인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컨대 무슨 제실, 서원 등등입니다. 주로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런 것도 있구요.
○ 의원 문행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가옥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민간인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 해주십사 하고 우리군에 의뢰를 하고 요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향토 문화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도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1년에 한두개씩은 도에 의뢰를 하고 또 도에서 나와서 도 문화재로 향상이 될 수 있는가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 유산도 그와 유사하게 실제적으로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야될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섰을 때는 더 향토문화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향토문화재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단은 이 향토문화재 주로 서원이니 각종 문중에서 제실이니 제각이니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를테면 어떤 봉건적인 시대에 위계 서열문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농촌의 공동체 내지는 문중중심의 이런 혈족중심의 문화가 해체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문중에서 내지는 어디 화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못하겠으니까 군에 의뢰해서 이것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들은 표 나오니까 향토문화재 의뢰 들어오면 대부분 향토문화재 승격시켜놓고 군에서 대신 관리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보면 나중에 화순군 재정을 여기에 다 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말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
○ 의원 문행주
정석기 계장님! 우리 시군에 군 지정 문화재를 만드는 조례가 몇 군이나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럴 겁니다. 화순군은 항상 이런 것만 앞장서 갑니다. 이것이 전완준 군수때 만들어졌어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조례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서 자기조상 소중하고 그런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근 몇 년간 예산을 보면 어디 사문중 서당, 제실, 사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집안에서 몇 명 몰려와서 군수한테 압력 넣고 군 의원들한테 압력 넣어서 해달라 그러고 우리군에 이런 향토문화재 만들어서 이것도 우리 향토문화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시장이 커져야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구잡이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그리고 도의원들 도에서 예산먼저 몇몇 사람들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문중에 누구한테 갖다놓고 예산 만들어놨으니까 군비 당연히 부담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다 이런 예산들입니다. 향토 문화재에 관한 조례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문화재 관한 지정을 하기 까지는 전문적인 식견과 지금 국보나 이런 부분도 위작논란이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군에서 다 이렇게 민선시대에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선거로 인한 그런 유착관계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이용해서 무슨 향토문화재 조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화순군에 서원 어디 문중 제실에 돈 받다가 화순군 재산 펑크 나버립니다. 이 조례를 폐지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존경하는 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토문화가 됐든 도 문화재가 됐든 간에 특히 우리 화순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청이 올라올 때는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엄격한 자대를 제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 지정 문화재를 지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각종 선거가 횅횅 하는 이러한 미묘한 정서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이런 문제는 기존에 혈족사회에서 문중이나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언제부터 화순군이 문중관리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옳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예산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예산이 세워져도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편성하는 사람들도 단호히 그런 것을 물리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조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폐지건의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선거관행에 의한 유착 꼬리를 끊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화순군에 예산이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인 편성과 권위가 섭니다.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무튼 오늘 너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더 깊게 연구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이 좀체 제 지적이나 질문이 좋다고 생각 안하시는데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전향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앞으로 폐지 발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깊게 연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화순홍보 프로그램 계속 연차적으로 운행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내용 중에 올해 10월달에 있었던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사진 공모전에 기본적인 취지하고 예산이 3,000만원이 쓰여져 있는데 예산이 사용되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전국사진공모전에 대한 취지는 우리 화순을 전국으로 알려서 모든 작가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그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산은 예를 들어 심사가 대상이 있다 또는 어떠한 문상이 있다 이렇게 상을 받았었을 때 상패와 소정의 상금 지급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공모해서 입상작에 대해서 올 10월에 입상작 선정해서 하니움 실내 통로에서 작품전시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소정의 상금과 운영비라고 하는데 상금이 3,000만원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상금이 약 1,0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
(담당계장께서 쪽지로 과장님께 전달해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시상금이 1,250만원이고, 홍보비가 300만원, 심사수당이 200만원, 사진도어록 제작하는 것이 900만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시상금이 1,250만원 이라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대상이 그때 제가 행사장에 가봤는데 300만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 사진작가들에게 화순을 알리고 그분들이 우리 화순에 대한 아름다운 명소 촬영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 전문작가들에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작가가 찍었던 사진은 소유권이 우리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쓰시는 자료로 활용하실 텐데 본 의원이 이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지금 전체예산 3,000만원에서 1,250만원입니다. 거의 40%가 넘게 상금으로 그것도 군민의 혈세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당연히 현금으로 드리면 그런 부분에 참여도도 높아지고 입상을 하기위한 노력을 해서 전문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전체 예산 중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상내용이 넉넉지 않게 많다는 것을 제가 행사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최소한 우리 화순을 홍보하는데 그 분들이 입상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 있는 어떤 패키지로 휴양림에 대한 하계철이나 휴양철에 쿠폰으로 숙박권을 주다든가 온천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1년기간 중에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준다든가 해서 충분히 우리 문화관광에 와서 찍고 활용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우리 지역에 다시 리필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따르는 시상이나 내용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역으로 생각해보면 작가 분들은 당신이 찍었던 사진 입상하고 시상 받고 나면 행사가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계선상에서 그런 본인이 와서 즐기고 또 화순을 더 알고 가는 경쟁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에 쿠폰이라든지 무료 관련된 내용을 시상한다면 그분들은 또 다른 방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화순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더 마음에 담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무슨 행사든 간에 홍보가 돼든 축제가 돼든 저는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해가 갈수록 커지는 그런 우리 화순을 위한 축제 이런 부분을 기본바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하실 때 시상에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너무 좋으신 안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러면 과장님께 내년부터는 이런 내용에 틀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167쪽～16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로 체력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6,100만원을 만 7세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137명에게 전액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 효과로는 저소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7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노인층과 일상에 바쁜 군민들에게 현장지도를 통한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일제 4명, 어르신전담 8명, 총 12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등 62개소에서 배드민턴 등 16종목 5,090회에 걸쳐 지도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배드민턴, 실버체조 등 7개 프로그램을 군민종합문화센터 등 4개소에서 11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에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행복속애 복지화순 자연속애 생활체육』 이란 슬로건 아래 지난 10. 25 부터 3일간 개최된 제16회 전라남도민의 날 및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200만 도민의 화합과 더불어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한 아름다운 건강 체전 한마당으로 성공적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2개시·군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관내에서 숙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컷을 뿐 아니라,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힐링푸드페스티발에 대한 홍보 등, 힐링 화순이 전남이 아니라 전국에 홍보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우리군 경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7쪽 내실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입니다.
스포츠인프라 및 문화·관광·레져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시 스포츠메카로서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치시부터 선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20개 대회 중 전국 단위대회 9개, 도단의 대회 9개 총 18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 하였으며, 현재는 화순·빅터 코리아 그랑프리골드 대회 및 주니어 오픈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연계한 차별화된 대회 개최로 스포츠메카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78쪽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다양한 먹거리, 하니움체육관 등 국내 최고의 스포츠인프라를 바탕으로 동·하절기 비수기를 활용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이며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종목을 총 9회 유치하여 연인원 1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은행 발표「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계수」를 적용한 결과 13억 8,000만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배드민턴, 야구, 축구 종목에 대한 동절기 전지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완공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 음향이 행사 진행시 울림현상 발생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음향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수회에 걸쳐 음향시험을 실시한 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니움 실내체육관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생활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공공체육시설은 총 20개소로 육상 경기장 1개, 축구장 4개, 테니스장 1개, 국궁장 4개, 게이트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양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동면 야구장망 보수, 기타 체육시설 유지 관리 철저로 제24회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내 수영장은 군민들에게 스포츠활동 공간제공 및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강습반은 일반부, 학생부를 각각 초·중·고급반, 종합반 등으로 편성 운영하여 총 25개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이용객은 7만 700여명, 이용료는 2억 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감기 시군대항과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수영부분을 우리군에서 개최하므로써 수영 종목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 및 전국 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이용대 체육관은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11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배드민턴구장 국제규격 9면, 국내규격 12면, 관람석 953석, 이용대 전시관, 휴게실, 탈의실, 안내실 등이 있으며 현재는 이용대체육관 개관기념으로 12월 4일부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과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대 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하니움 체육관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체육관 사용은 …….
○ 의장 박광재
주무 계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체육관만 132일 사용하고 있고, 하니움 전체로는 502일 사용합니다.
○ 의원 문행주
1층 체육관 건물말입니다. 지금 만연실이니, 적벽실이니 이 사용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체육행사 132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132일이나 해요? 그러면 한달에 열흘이상 쓴다는 얘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전지 훈련지로도 쓰고요, 체육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132일 안 쓴 것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40일에서 50일 쓴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사용내역하고 일정별로 주시고요, 지금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면수가 5면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국제규격으로 9면입니다.
○ 의원 문행주
9면에 체육관은 14면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2면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다 해서 21면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니 이젠 국제 경기를 할 때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국내 경기를 할 때는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12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된다는 말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 합쳐서 21면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용대 체육관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니까 돈은 들어도 우선 지어놓으면 보기는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다 걱정이 저것을 며칠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 걱정을 합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하고 체육관을 연간 총 사용일수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연간 …….
○ 의원 문행주
계장님들은 그런 견적이 안나옵니까? 지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짓는 것 아니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지어놓아서 계획도 없는가요?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했을 때 100일정도 계산하고요, 기타 행사로 100일정도로…….
○ 의원 문행주
이용대 체육관을요? 거기에서 뭔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말 그대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기타 행사를 무엇을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하니움이나 공설운동장 활용이요, 연간 전부 따져서 502일정도 활용하고…….
○ 의원 문행주
제가 그 얘기를 일일이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물론 미리 사전에 예고를 못한 제 과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보면 하니움 주변으로 운동장을 비롯해서 만연실이니 적벽실, 실내체육관 그리고 문화센터 또 군민회관, 이용대 체육관 우리 화순군같이 집회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실은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짓습니다. 이용돼 배드민턴 구장도 예산 가져다가 지어놓으면 멋있고 폼이야 나지요. 그러나 다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대체 관리를 할 것이냐? 대충 얼추 봐도 청소하시는 분이며, 보일러 가사며 등등 사람을 몇 명 쓰게 될 것이다. 다 그 걱정을 합니다. 만약 말입니다. 이 이용대구장이 화순군에서 직영해서 관리하지 않고 어디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존경하는 문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장례적인 관리방안으로는 각종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어떤 시설관리팀이라든가 또 어떤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생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시군 활용시트를 보면 밤늦게 까지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사업소나 공단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외청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컨대 말입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배드민턴 산업관련 예를 들어 그런 곳에 운영권을 위탁을 하다든가 그래서 관리를 하게하다든가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를 그런 방식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복안들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마다 화순군관련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면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유지관리에다 돈 쏟아 붓느라고 파탄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조직이 몇 개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종목별 26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보면 바둑 협회도 생활체육 협회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바둑은 …….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바둑협회 생겼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바둑도 체육에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신스포츠로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정신 스포츠라는 말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저는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생활 체육이라는 것이 몸체자 아닙니까? 몸체자 기를 육자로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하는 그런 것이 체육이지 물론 사회가 워낙 글로벌 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보니까 물론 바둑 두는 분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여가라고 생각하고 여가는 또 체육과는 다른 것 아니냐 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종목별 조직을 우우죽순으로 만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을 해서 각종 예산을 만들어서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조금 엄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 문화관광과 얘기 하면서 이 향토 문화재와 비슷한 것입니다. 다 그런 민간선거에 산물입니다. 그 조직 우우죽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관리해야 또 표 되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시아 스포츠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좀 참고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너무 지금 도가 지나치게 예산도 많이 가고 각종 사업들이 복마전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화순군 관계자들 또는 의원들, 대체로 우리 화순군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생체협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ㆍ폐합하고 사무국을 일원화해서 사업을 해라 지금 불필요하게 이런 인건비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체육회도 사무국장 간사 따로 두고 행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스포츠산업과 인원들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견무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번에도 지난번에 예산승인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원들이 본분이 있으면 아마 이 예산 통과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하겠다고 늘상 대답을 하시면서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필요성을 공감하고 두 단체를 통합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연구검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남 경우를 파악해본 결과 22개 시군중에서 8개 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만을 너무 강조해서 조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광주광역시 예산은 3조 됩니다. 물론 우리와 같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한 번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전남체육회 사무국장이 화순군에서 회의를 주제하면서 화순군이 체육회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지나치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높아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유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오늘 얘기의 주제가 저도 선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선거와 연동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체협이나 체육회나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일들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예산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우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재무상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동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 이것 안 됩니다. 빨리 손 봐서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지 의원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권위를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빨리 정리하시면 예산될 것이고 빨리 정리 안하면 예산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의원들이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의원들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우리과장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이란게 궁극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화순군 자체가 두 가지로 말해서 2013년 예산을 보면 힐링푸드 27억원과 아마 체육에 관계된 예산이 2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지금 먹고 놀자판입니다.
저는 과연 화순군의회 1년에 5,000억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소명의식이 있는가? 저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조금 전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무국장, 생체, 체육회 사무국장 통폐합하기로 안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그것만 해도 1억원입니다. 통폐합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 했는데 답변서가 상당히 부실하고 몇 개 단체는 안 해주는데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이 아직 정산이 덜 끝난 단체에 대해서는 미쳐 못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언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0월달에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0월달에 어디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공설운동장 하니움에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도민체육대회 구례에서 안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정산 안 되었습니까? 한달이 지났는데 10월달 생체 아직 정산 안됐습니까? 한달이 지났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산이 …….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정산 안 된 대회 예산심의 전까지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족구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족구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대회는 다 개최했는데 족구대회만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대회 자체가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문제점이요? 정치적으로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조유송
족구 회원들이 정치적으로 맘에 안 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일정상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못한 것으로 …….
○ 의원 조유송
무슨일정이요? 우리가 족구 예산언제 승인해줬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조유송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각종 체육대회를 어떻게 지금 신청한다든가 절차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대회 관계자들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체에 신청해서 통해서 …….
○ 의원 조유송
그럼 생체에서 다시 주무계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생체에 족구관계자들이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계획서를 냅니다.
○ 의원 조유송
그 계획서를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장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장기가 개최가 되는데 의장이 격으로 따지면 생체회장보다 격이 떨어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생체 회장기는 개최가 되는데 왜 의장 대회기는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생체 회장기는 언제부터 생체 대회기가 시작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체회장기는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매년 했는데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말입니다. 2012년도 각종 대회로 지원액이 20억원이 넘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은 먹고 놀자판입니다. 힐링 2013년도 27억원입니다. 제가 건설방재과에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 각 마을 돌아다녀보면 힘없고 연세 드신 노인분들 물을 못 댄다며 용배수로 해달라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또 힐링푸드 각종 대회 50억원, 행복쿠폰 12억원, 군비로 유지관리비로 약 100억원이상 들어갑니다. 메모하나 해주세요! 2012년도 하니움 체육관 임대료 하고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제자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각종 종목별 예를 들어 협회라고 하지요? 자생력이 없는 곳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군비 보조금으로 지금 각종 대회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화순군이 얼마나 재밌냐면 군비 보조금으로 보조해주고 그 돈에서 임대료 내서 세외수입잡고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방세가 올라가고 많이 걷어 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답변 안하셨습니다. 체육회장기와 의장기의 격이 어떻게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추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의장기를 신설할까요? 생체를 없앨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힌 예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모든 화순군의 갈등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갈등, 의원과 집행부와의 갈등, 의원들과 주민들의 갈등 저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장한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애매하게 과장님만 모셔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지도감독만 상식과 원칙적으로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서 지나치다 문행주 의원말씀대로 저 표 의식합니다. 보십시오! 저도 사당에 회원입니다만 그 활 쏜 화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깃발든 사람들 고전비라고 2,400만원씩 올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저도 화순 서양정만 제외하고 3개면 능주, 동복, 남면까지 이 방송 들어가면 조유송이가 고전비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들 돈 아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바둑, 낚시 또 배구대회도 좋습니다. 그것도 한 두 개면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5,000억원을 예산 심의 의결하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부끄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애매한 과장님만 모셔놓고 한다는 것이 결코 제가 과장님을 모욕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군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 각별히 신경 쓰시고 과장님 권한으로 정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해보십시오.
○ 의원 조유송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모욕 드리려고 했던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순군이 배드민턴 운동을 시키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장 박광재
배드민턴 운동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주로 지금 하니움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저는 당초 이용대 체육관을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단 전용 구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학교 체육 쪽에 애들이 이런 하니움이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상당히 꿈인 것 같아요. 학교측 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167쪽～16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로 체력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6,100만원을 만 7세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137명에게 전액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 효과로는 저소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7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노인층과 일상에 바쁜 군민들에게 현장지도를 통한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일제 4명, 어르신전담 8명, 총 12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등 62개소에서 배드민턴 등 16종목 5,090회에 걸쳐 지도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배드민턴, 실버체조 등 7개 프로그램을 군민종합문화센터 등 4개소에서 11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에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행복속애 복지화순 자연속애 생활체육』 이란 슬로건 아래 지난 10. 25 부터 3일간 개최된 제16회 전라남도민의 날 및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200만 도민의 화합과 더불어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한 아름다운 건강 체전 한마당으로 성공적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2개시·군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관내에서 숙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컷을 뿐 아니라,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힐링푸드페스티발에 대한 홍보 등, 힐링 화순이 전남이 아니라 전국에 홍보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우리군 경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7쪽 내실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입니다.
스포츠인프라 및 문화·관광·레져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시 스포츠메카로서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치시부터 선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20개 대회 중 전국 단위대회 9개, 도단의 대회 9개 총 18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 하였으며, 현재는 화순·빅터 코리아 그랑프리골드 대회 및 주니어 오픈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연계한 차별화된 대회 개최로 스포츠메카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78쪽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다양한 먹거리, 하니움체육관 등 국내 최고의 스포츠인프라를 바탕으로 동·하절기 비수기를 활용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이며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종목을 총 9회 유치하여 연인원 1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은행 발표「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계수」를 적용한 결과 13억 8,000만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배드민턴, 야구, 축구 종목에 대한 동절기 전지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완공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 음향이 행사 진행시 울림현상 발생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음향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수회에 걸쳐 음향시험을 실시한 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니움 실내체육관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생활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공공체육시설은 총 20개소로 육상 경기장 1개, 축구장 4개, 테니스장 1개, 국궁장 4개, 게이트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양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동면 야구장망 보수, 기타 체육시설 유지 관리 철저로 제24회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내 수영장은 군민들에게 스포츠활동 공간제공 및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강습반은 일반부, 학생부를 각각 초·중·고급반, 종합반 등으로 편성 운영하여 총 25개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이용객은 7만 700여명, 이용료는 2억 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감기 시군대항과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수영부분을 우리군에서 개최하므로써 수영 종목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 및 전국 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이용대 체육관은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11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배드민턴구장 국제규격 9면, 국내규격 12면, 관람석 953석, 이용대 전시관, 휴게실, 탈의실, 안내실 등이 있으며 현재는 이용대체육관 개관기념으로 12월 4일부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과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대 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하니움 체육관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체육관 사용은 …….
○ 의장 박광재
주무 계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체육관만 132일 사용하고 있고, 하니움 전체로는 502일 사용합니다.
○ 의원 문행주
1층 체육관 건물말입니다. 지금 만연실이니, 적벽실이니 이 사용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체육행사 132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132일이나 해요? 그러면 한달에 열흘이상 쓴다는 얘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전지 훈련지로도 쓰고요, 체육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132일 안 쓴 것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40일에서 50일 쓴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사용내역하고 일정별로 주시고요, 지금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면수가 5면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국제규격으로 9면입니다.
○ 의원 문행주
9면에 체육관은 14면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2면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다 해서 21면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니 이젠 국제 경기를 할 때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국내 경기를 할 때는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12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된다는 말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 합쳐서 21면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용대 체육관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니까 돈은 들어도 우선 지어놓으면 보기는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다 걱정이 저것을 며칠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 걱정을 합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하고 체육관을 연간 총 사용일수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연간 …….
○ 의원 문행주
계장님들은 그런 견적이 안나옵니까? 지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짓는 것 아니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지어놓아서 계획도 없는가요?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했을 때 100일정도 계산하고요, 기타 행사로 100일정도로…….
○ 의원 문행주
이용대 체육관을요? 거기에서 뭔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말 그대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기타 행사를 무엇을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하니움이나 공설운동장 활용이요, 연간 전부 따져서 502일정도 활용하고…….
○ 의원 문행주
제가 그 얘기를 일일이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물론 미리 사전에 예고를 못한 제 과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보면 하니움 주변으로 운동장을 비롯해서 만연실이니 적벽실, 실내체육관 그리고 문화센터 또 군민회관, 이용대 체육관 우리 화순군같이 집회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실은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짓습니다. 이용돼 배드민턴 구장도 예산 가져다가 지어놓으면 멋있고 폼이야 나지요. 그러나 다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대체 관리를 할 것이냐? 대충 얼추 봐도 청소하시는 분이며, 보일러 가사며 등등 사람을 몇 명 쓰게 될 것이다. 다 그 걱정을 합니다. 만약 말입니다. 이 이용대구장이 화순군에서 직영해서 관리하지 않고 어디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존경하는 문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장례적인 관리방안으로는 각종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어떤 시설관리팀이라든가 또 어떤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생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시군 활용시트를 보면 밤늦게 까지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사업소나 공단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외청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컨대 말입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배드민턴 산업관련 예를 들어 그런 곳에 운영권을 위탁을 하다든가 그래서 관리를 하게하다든가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를 그런 방식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복안들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마다 화순군관련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면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유지관리에다 돈 쏟아 붓느라고 파탄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조직이 몇 개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종목별 26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보면 바둑 협회도 생활체육 협회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바둑은 …….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바둑협회 생겼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바둑도 체육에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신스포츠로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정신 스포츠라는 말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저는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생활 체육이라는 것이 몸체자 아닙니까? 몸체자 기를 육자로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하는 그런 것이 체육이지 물론 사회가 워낙 글로벌 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보니까 물론 바둑 두는 분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여가라고 생각하고 여가는 또 체육과는 다른 것 아니냐 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종목별 조직을 우우죽순으로 만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을 해서 각종 예산을 만들어서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조금 엄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 문화관광과 얘기 하면서 이 향토 문화재와 비슷한 것입니다. 다 그런 민간선거에 산물입니다. 그 조직 우우죽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관리해야 또 표 되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시아 스포츠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좀 참고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너무 지금 도가 지나치게 예산도 많이 가고 각종 사업들이 복마전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화순군 관계자들 또는 의원들, 대체로 우리 화순군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생체협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ㆍ폐합하고 사무국을 일원화해서 사업을 해라 지금 불필요하게 이런 인건비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체육회도 사무국장 간사 따로 두고 행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스포츠산업과 인원들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견무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번에도 지난번에 예산승인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원들이 본분이 있으면 아마 이 예산 통과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하겠다고 늘상 대답을 하시면서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필요성을 공감하고 두 단체를 통합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연구검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남 경우를 파악해본 결과 22개 시군중에서 8개 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만을 너무 강조해서 조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광주광역시 예산은 3조 됩니다. 물론 우리와 같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한 번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전남체육회 사무국장이 화순군에서 회의를 주제하면서 화순군이 체육회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지나치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높아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유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오늘 얘기의 주제가 저도 선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선거와 연동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체협이나 체육회나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일들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예산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우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재무상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동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 이것 안 됩니다. 빨리 손 봐서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지 의원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권위를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빨리 정리하시면 예산될 것이고 빨리 정리 안하면 예산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의원들이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의원들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우리과장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이란게 궁극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화순군 자체가 두 가지로 말해서 2013년 예산을 보면 힐링푸드 27억원과 아마 체육에 관계된 예산이 2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지금 먹고 놀자판입니다.
저는 과연 화순군의회 1년에 5,000억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소명의식이 있는가? 저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조금 전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무국장, 생체, 체육회 사무국장 통폐합하기로 안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그것만 해도 1억원입니다. 통폐합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 했는데 답변서가 상당히 부실하고 몇 개 단체는 안 해주는데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이 아직 정산이 덜 끝난 단체에 대해서는 미쳐 못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언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0월달에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0월달에 어디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공설운동장 하니움에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도민체육대회 구례에서 안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정산 안 되었습니까? 한달이 지났는데 10월달 생체 아직 정산 안됐습니까? 한달이 지났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산이 …….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정산 안 된 대회 예산심의 전까지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족구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족구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대회는 다 개최했는데 족구대회만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대회 자체가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문제점이요? 정치적으로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조유송
족구 회원들이 정치적으로 맘에 안 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일정상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못한 것으로 …….
○ 의원 조유송
무슨일정이요? 우리가 족구 예산언제 승인해줬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조유송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각종 체육대회를 어떻게 지금 신청한다든가 절차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대회 관계자들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체에 신청해서 통해서 …….
○ 의원 조유송
그럼 생체에서 다시 주무계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생체에 족구관계자들이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계획서를 냅니다.
○ 의원 조유송
그 계획서를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장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장기가 개최가 되는데 의장이 격으로 따지면 생체회장보다 격이 떨어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생체 회장기는 개최가 되는데 왜 의장 대회기는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생체 회장기는 언제부터 생체 대회기가 시작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체회장기는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매년 했는데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말입니다. 2012년도 각종 대회로 지원액이 20억원이 넘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은 먹고 놀자판입니다. 힐링 2013년도 27억원입니다. 제가 건설방재과에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 각 마을 돌아다녀보면 힘없고 연세 드신 노인분들 물을 못 댄다며 용배수로 해달라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또 힐링푸드 각종 대회 50억원, 행복쿠폰 12억원, 군비로 유지관리비로 약 100억원이상 들어갑니다. 메모하나 해주세요! 2012년도 하니움 체육관 임대료 하고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제자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각종 종목별 예를 들어 협회라고 하지요? 자생력이 없는 곳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군비 보조금으로 지금 각종 대회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화순군이 얼마나 재밌냐면 군비 보조금으로 보조해주고 그 돈에서 임대료 내서 세외수입잡고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방세가 올라가고 많이 걷어 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답변 안하셨습니다. 체육회장기와 의장기의 격이 어떻게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추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의장기를 신설할까요? 생체를 없앨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힌 예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모든 화순군의 갈등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갈등, 의원과 집행부와의 갈등, 의원들과 주민들의 갈등 저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장한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애매하게 과장님만 모셔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지도감독만 상식과 원칙적으로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서 지나치다 문행주 의원말씀대로 저 표 의식합니다. 보십시오! 저도 사당에 회원입니다만 그 활 쏜 화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깃발든 사람들 고전비라고 2,400만원씩 올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저도 화순 서양정만 제외하고 3개면 능주, 동복, 남면까지 이 방송 들어가면 조유송이가 고전비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들 돈 아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바둑, 낚시 또 배구대회도 좋습니다. 그것도 한 두 개면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5,000억원을 예산 심의 의결하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부끄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애매한 과장님만 모셔놓고 한다는 것이 결코 제가 과장님을 모욕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군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 각별히 신경 쓰시고 과장님 권한으로 정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해보십시오.
○ 의원 조유송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모욕 드리려고 했던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순군이 배드민턴 운동을 시키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장 박광재
배드민턴 운동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주로 지금 하니움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저는 당초 이용대 체육관을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단 전용 구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학교 체육 쪽에 애들이 이런 하니움이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상당히 꿈인 것 같아요. 학교측 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수 4건중 3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은 1건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금년도 가입실적은 3,153명에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목표량을 설정 이행토록 집중 관리하고, 연중 가입이 가입하므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1월중에 실시하는 이장회의, 마을좌담회, 영농교육, 농협영농회 보답 대회 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체납현황은 68명에 12억 9,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3명에 5,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금회수를 위한 체납자는 재산조회 및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저당권 설정, 부동산 공매추진 등을 실시하고, 회수 불능자는 결손처분을 함과 아울러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등 각종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관내 영농 조합법인에 지급된 선금급의 반환이 불이행될 경우 영농 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가 선급금 9건에 7억 3,600만원 중 정상거래는 6건에 3억 500만원이며, 회수 중에 있는 것은 3건으로 4억 3,100만원입니다.
유통회사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인원감축 등 운영비 절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하여 인원감축은 2011년 11명에서 2012년에 8명으로 감축하였고, 급여 및 수당 등에서 1,7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보고서와 같이 지원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도록 하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상태 및 활용 상황을 매년 2회 점검토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일부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800헥타, 친환경 단지조성사업 지원 1,370헥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779건 잔류농약검사 지원 40건, 친환경농업영농교육 연 600명, 총 5개 사업에 17억 4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버섯, 임산물 등 약 800ha를 11월 15일까지 인증신청을 완료하였고 인증면적 상향 대책수립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가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에 7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개 분야 4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을 지원, 총 23억 2,500만원을 집행한 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미착공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청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466헥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5,938헥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지원 3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3,257톤, 유기질비료 지원 20,216톤, 녹비작물종자 지원 2,256헥타, 못자리 상토 지원4,622헥타, 총 7개 사업에 79억 1,900여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FTA기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90헥타,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0헥타, 약용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250헥타, 원예작물소규모지원사업 150헥타, 특화작물(마)육성지원사업 10헥타, 특화작물(블루베리)육성 지원사업 30헥타, 과수(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 50공 원예브랜드육성사업 1식, 총 8개 사업에 121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비 집행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FTA, 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1.3헥타,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목재펠릿 7.3 헥타, 보온커튼 5.6 헥타, 공기열 2.0 헥타, 총 4개 사업에 78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위주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및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목재펠릿 사업비 1억 3,000만원과 공기열 사업비 9억 900만원은 희망농가가 없어 반납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의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600두, 인공 수정료 지원 6,0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3,850두 쇠고기이력 추적제 6,200두, 조사료 생산제조 운송비 지원 1,690헥타 조사료생산기계 장비 16개소, 총 6개 사업에 26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인공수정료, 혈통 및 고등 등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으로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8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30기, 악취억제제품 공급 4개단지, 액비살포비 지원 479헥타, 총 7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액비 살포비지원은 액비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청보리 재배지 액비살포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 3개단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21,237천두, 가축방역소독차량 1대, 소 브루셀라 채혈 6,300두, 총 4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1월과 8월중에 2,077농가 27,652두,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상시 예방접종 3,360농가 12,895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하였고, 구제역ㆍAI 방역대책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추진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경로당 쌀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ㆍ초ㆍ중ㆍ고 등 125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쌀 공급은 405개소 1,193가마/20kg 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분 경로당(무농약) 쌀 1,170가마/20kg 공급하겠으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 및 잔류농약 검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지역의 특화 품목인 더덕을 가공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40동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인프라구축사업인 농업회사법인(주) 황토 향에서 더덕가공 공장을 준공, 사업 완료하였으며, 도곡 농협에서 추진하는 직판장 및 선과장 시설 사업은 도곡면 효산리에 설치 할 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건축허가, 개발 행위 협의 및 건립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조속히 설치 완료하고, 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사업은 12월 공사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소비 감소,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비는 평방미터당 33원으로 농가별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완료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는 가마당 공공비축 830원, 자체매입벼는 2,400원을 농협을 통하여 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사업 및 쌀 경쟁력 제고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특산물유통(주) 정상화 지원입니다.
사고 조기 마무리로 경영 정상화를 통한 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농업박람회, 강동구청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추진하였고, 상무지구 금요장터, 텃밭농산물 알뜰장터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및 판매 추진을 통하여 아스파라거스 2억 6,700만원, 새송이 버섯 15억원만원 판매하였고, 관내 학교급식, 경로당급식, 소규모 원예작물 등 2억 5,100만원을 판매 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출자한 5억원으로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자부담금 3억원과 원예작물소규모지원사업의 농산물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의 임원 급여 및 이사ㆍ감사 실비를 감축하여 유통회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품목별 조직 규모화 실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도시 대형마트 거래처 확대 및 아파트 부녀회, 교회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채권, 채무 정리를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유동자금을 확보 하겠으며,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화 거점 육성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21억 4,3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 하였고, 화순팜 이용 78,500건에 1억 6,7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고 대도시 자매결연 그린투어리즘 13회 시행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화순팜 홍보 및 SMS, 서한문 발송, 홍보물 제작 배부,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등 판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17만 9,540 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현황으로, 한옥의 경우 목구조 조립 46동, 지붕공사 38동, 수장재 38동을 완료하였고, 타운 하우스의 경우 기초 21동 등을 완료 현 공정율은 85%입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은, 타운 하우스 150세대는 임대계약 완료하였고, 한옥은 50세대 중 24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28쪽 앞으로 공모한 뉴타운 마을명을 확정하고, 뉴타운단지 내 상가분양을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뉴타운 커뮤니티 광장 내 미술장식품을 1월 중에 설치하는 등 공사 준공 및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입주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먼저 군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유통회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통회사 5억원 의회에 승인요청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미출자금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이렇게 망한 유통회사에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망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위탁영농회사에 얼마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회수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5,000만원 회수했고요, 나머지는 …….
○ 의원 조유송
아니, 몇 년도 몇 월달에 돈이 얼마나 선급금 지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금액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관내 영농조합…….
○ 의원 조유송
아니요, 위탁 영농회사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억원 갔습니다.
○ 의원 조유송
5,000만원 회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위탁영농회사에 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선급금으로 줬는데 왜 돈으로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서 현재 납품을 못하겠다 고해서 원금으로 돌려달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4억원을 지급하는데 지급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는 찹쌀벼와 일반벼를 친환경벼로 수매하기 위해서 계약재배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해서 선급금으로 먼저 준 것입니다. 4억원을 줘서 그 때 당시에 찹살벼 가격이 약 63,000원에서 53,000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유통회사 쪽에서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유통 회사 측에서 곡물 찹쌀을 납품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공급이 안 되고 그때당시 기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선급금을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이…….
○ 의원 조유송
2010년도 년도말이나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찹쌀 가격이 상당히 시중가격이 싸다고 했는데 그 말은 믿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찹쌀 못 받았으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 밖에 못 받고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상황이 제가 2011년도에 발생해서 그 다음에 바로 사기사건이 발생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2011년도 언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0년도 가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가을에 찹쌀을 받기로 하고 돈을 줬다면 사기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농회사에 4억원이 간 것과 사기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해에 찹쌀벼 공급을 안 받고 연기를 시켜놓은 것이 지금…….
○ 의원 조유송
2010년도에 찹쌀 가격이 형편없을 때 못 받았으면 2011년도 추수가 끝나면 받든가 2012년도에 추수가 끝났으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에서 5,000만원 언제 회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1년도부터 받으려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5,000만원을 언제 받았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5,000만원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금년도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여름쯤에…….
○ 의원 조유송
그렇게 은폐하려고 하지마시고 저희가 지금 사무 감사나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하기 때문에 독촉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3억 5,000만원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수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 말까지 해서 약 5,000만원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유통회사가 은행 입니까? 이것은 선급금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을 횡령이라고 하시기에는 …….
○ 의원 조유송
왜 횡령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곡물 대금 말 그대로 선급금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선급금으로 4억원 줬습니다. 그러면 쌀 가격이 내려가서 못 받았으면 2011년도 2012년도 있으면 쌀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 회사측과 서로 얘기해서 상환하기로 또 약속이 되어있고요…….
○ 의원 조유송
무슨 상환이요? 2010년도에 쌀값이 내려가서 못 받으면 2011년도 2012년도 쌀로 내놔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만약 안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의장석에 관내 보조금을 주는 단체 영농 법인에 대해서 주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 존속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회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하며 이것이 지금 쌀을 받기로 하고 선급금을 줬으면 추수가 2010년도에 쌀값이 내려가서 못 받았으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안줬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무튼 협의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정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화순군에서는 보조금 관계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분명이 횡령이라고 봅니다. 조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곡 파프리카 이번 2013년도 앞으로 예산 지원한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원예전문단지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내시 47억원 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47억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원예단지 2개소에…….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도곡 파프리카에 회수 못한 돈 얼마입니까? 유통회사에서 회수 못한 돈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지금 정상거래로 분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제 말뜻은 2012년도 5월 31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억 6,000만원정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분명히 지난 전반기 의장때 의장석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략산업과에서 3,000만원 보조금 받고 화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선급금 가져가서 납품안한 법인 지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5월 3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를 회수했으며, 파프리카로 얼마나 회수되었는가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정상거래로 의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 의원 조유송
아니 정상거래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급금을 줬으면 한번이라도 파프리카 박스라도 몇 박스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들어 오면서 2개소에 47억원을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주주로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 의원 조유송
할 수 있으면 회수 되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강제적인 회수보다는 정상거래로 생각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래를 하다보면 외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선급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선급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물건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그러실 때 미리 선급금을 줘서 물량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거래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다만 파프리카 몇 박스라도 납품하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 돈 있잖습니까? 그것이 정상거래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고 의원님 말씀대로 회수할 것 같으면 바로 회수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스스로 47억원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3년도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내시로 온 것이기 때문에 …….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관에서 지도감독 하고 왜 가내시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내시를 합니까? 이런 업체에다 가내시 해서 47억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의원 조유송
무엇 때문에 가내시를 하냐고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화순군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허수아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해서 가내시로 온것이니까 …….
○ 의원 조유송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왜 가내시를 했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니네들 보조금 받아가려면 유통회사에서 1억 6,000만원 내놔라 그런말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수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회사와 이야기해서 회수할 부분은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철회하십시오. 또 한가지 곤욕스러운 문제인데 가공공장에도 2억원 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분명히 과장님과 저하고 현장에서 들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2억원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당초에 2억원을 주면서 명목은 원물대금으로 줬는데 내부적으로는 자부담금 확보하는데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옥수수가공공장 2009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원물대금 갈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횡령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에는 운주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 말 듣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10억원에 대한 자부담 2억원이 필요한데 유통회사에서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이 뭣이 선급금입니까? 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000만원 회수 안합니까? 누가 횡령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원님께서 자꾸 횡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어는 선급금으로 준 것이잖습니까? 1억 8,000만원 회수가 됐고 나머지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 2,440만원 정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가공공장 운영해서 갚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까지 좋습니다. 과장님 직을 걸고 제 직을 걸고 이것 횡령이지 선급금이다 하는데 이것이 횡령이 아니면 제가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과장님 직 버릴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선급금인지 횡령인지 과장님 직을 걸고, 제 직을 걸고 우리가 해보자니까요? 그리고 324만원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억원하고 사무실 임대료 전체가 2억 1,200만원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조금에 관한 법률 30조에 보면 보조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환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징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근무태만 이것이 다 적용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행정지도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동안 2009년도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운주권 종합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농산물 가공공장 10억원 짓기로 됐잖습니까? 거기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개년간 계획 확정이 되고 나서 올해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난 8월달에 운주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취소가 되니까 법인측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청에 구매했던 기계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해서 원상복구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좋게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살아나면 좋은데 이 자체가 지금 운주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물론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이 10억원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할 수 없는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몇 사람이 망해버린 옥수수가공공장 16억원 플러스 10억원짜리를 개인 몇 명이 착복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것을 운주권역과 매치를 시키려고 합니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망한 옥수수공장에 보조금 무엇 때문에 줍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옥수수에 대한 가공공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운주권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옥수수가공공장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동일수가 너무 적어서 추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농산물가공공장 애당초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권역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선정이 된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화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사업은 말입니다 추진위가 결성되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위에서 결정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보면 운주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그 농산물가공공장을 하고자 했던 번지수와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번지가 다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내년에는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랍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내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법인측과 약속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난여름 올 겨울 그 전력난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입고되어 있는 옥수수가공공장 옥수수 때문에 현재까지 저장고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5년이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중지 시키고 또한 예산안 설명할 때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전기료 납부액 그리고 전기세 납부를 누가 해줬는지 해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정말로 이 업무보고 끝나고 감사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말씀 믿어보겠습니다. 한 번 살려 보세요.
그리고 고추 건조기 사용 수요가 많습니다. 고추 건조기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 지원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부담이 50%인데…….
○ 의원 조유송
액수로 말했을 때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의원 조유송
보통 지원액이 150만원 정도 되지요? 대충?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10대면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0대면 1억 5,000만원, 1,000대면 15억원입니다. 행복쿠폰 12억원 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주민생활지원과 참석을 못한 게 제 불찰이지만 12억원입니다. 아마 고추건조기 1,000대 아니고 500대만 있으면 거의 수요 충족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농민들 개개인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한 그 여름에 비는 오고 고추는 따 놓고 말릴곳은 없는데 그런 것은 수수방관 하면서 혹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고추건조기라든지 곡물건조기 소형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많이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재정형편을 말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앞번에 스포츠산업과, 문화관광과 힐링, 체육대회 한 50억원씩 투자하는데 재원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올해 고추건조기 몇 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0대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50만원 잡고 4,500만원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 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필요없는 곳은 쏟아 부우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농촌에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리고 소형냉장고 그것은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불필요한 곳에 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평짜리 가정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청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분은 안갑니다. 그것도 지도감독 잘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원 목적에 맞도록 실태 점검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나 의회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과정이나 절차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권 과장님께서 화순에 사시면서 여든 넘은 어머니가 땡볕에서 고추 따서 말릴 때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추경에 많이 하셔서 우리 의장님께서 농업에도 각별하시니 그런 부분에서는 군수님과 농촌에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장님께 인격적으로 모욕 드리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호도 제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전의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무슨 죄겠습니까?
부군수님! 우리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니까 많이 편성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민종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기록이 되었으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이 모아지고 농민들의 소망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2011년 2012년은 우리 농민들이 화순군에 정치인들뿐 아니라 농민들까지 지산동 먹여 살리는 그런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몇 농가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이지요?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이 전부다 화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최종마무리까지 묵인방조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그리고 광역친환경단지,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이 세 가지 사업은 화순군의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친 3대 사고입니다. 농업보조금의 대표적인 3대 사고 사건인데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은 노래도 석자리라고 하다가보면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날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장님의 지금 그 멘탈리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랍니다.
유통회사 지난해 5억원 미출자금 해주라고 우리한테 사정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참 올해였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 5억원에 대한 사용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5억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출자는 5억원했고요, 유통회사에서 3억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자부담 금으로 쓰려고 보관하고 있고, 2억원은 소규모 원예작물 구입비로 해서…….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원예작물 구입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텃밭 가꾸기…….
○ 의원 문행주
인건비로 썼지 뭐가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썼지 자꾸 얘기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뭔가 먹여 살리는 흉내는 해야 될 것 같고 돌아가는 흉내는 내야할 것 같으니까 요즘에 우리집 신문 오는데 간지에 열심히 텃밭농산물 점포 열어서 얼마이상 하면 집으로 배달해 드린다고 하네요. 제가 이면을 들여다 봤더니 농가에서 텃밭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의 30%를 납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농가에서 뜯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불만이 지금 고조되어 있습니다. 시중가격들이 턱없이 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군에서 텃밭농산물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선급금 아닙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은 물건을 먼저 선자에 줄급자 아닙니까? 먼저 줘서 나중에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텃밭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선급금이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 그렇게 되었지요? 70%는 식재료 확인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30%는 수확물량을 수확 후에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소규모 농가들 노령화되는 농가들한테 텃밭사업을 하라고 선의의 취지는 애초에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그것이라도 조금 올려서 농가에 보탬이 될까 하는 취지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짓는 아까 선급금이니 출자금까지 주면서 그 돈 돌려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규모 농가들한테 30% 시중물건 가격들 지지도 못해주면서 뜯어다가 마치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일부는 너무 싸게…….
○ 의원 문행주
답변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고구마 농가나 수도 없이 현장 확인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런 불평불만의 얘기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짓게 다고 하는 기술센터 옆 부지가 능주농협에 저당 잡혀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을 지금 얼마 이자로 하고 대출로 돌리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대출로 돌리고 경매 놨던 것만 취소가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율은 6%입니다. 유통회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6% 이자주면서 그 땅 확보해서 거기다 산지유통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관절 거기다 산지유통센터를 지어서 어쩌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무슨 약속 했습니까? 최대한 회수를 해서 유통센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인한 증거를 보인 이유에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뭘 회수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통회사가 정상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것이 대표이사 부장급 임원 급여 10%를 감축해서 1,760만원을 아껴서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이런 식으로 연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유통회사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채권채무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회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현재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영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유통회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신뢰문제로 해서 저조하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자꾸 우리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서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솔직히 얘기하자니까요? 유통회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채권회수안되지요? 진전이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정상화라고 했는데 경영 정상화는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안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수차례 농업유통회사 한다고 할 때부터 예전 전완준군수 정권때 농업유통회사 따올때 저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모르는 사람인데 수차례 제가 얘기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전남무역이 망했다. 200억원 거덜 내고 안 된다는 것을 실증을 우리한테 했다. 구조상 안 되는 문제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 되었지만 보은에 있는 속리산유통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곳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예를 들어 고흥이나, 완도 이런 곳도 유통회사 자체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은 자꾸 경영정상화 하는데 이건 구조에 문제이지 경영정상화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텃밭 사업을 하는 척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한번씩 열리면 닦달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텃밭사업 해서 얼마 벌었어요? 텃밭사업해서 돈을 번가요? 안된다는 것 실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채권회수부터 먼저 해서 해야지 그래놓고 이번에 다시 미 출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초예산에 5억원을 또 신청을 해요? 나는 우리 군의원들의 인내를 실험하는 것인지 군의원들이 자존심도 없이 그때 때만 넘기면 다 해주게 되어있지 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다 되는 것이지 지금 간보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은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 지역구도 되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옥수수가공공장 빨리 문 닫아야지 그 옥수수 가공공장이 지금 새로 살아납니까? 공장 기계가 돌아갑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법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화순군에 농업을 지도감독 하는 지금 농정과장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하시는 소리입니까? 그 기계가 돌아갑니까? 다 썩어가지고 어디가 끼워서 기계를 돌립니까?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법인을 설득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손실은 손실로 정리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빨리 정리를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그 기계가 다 썩어가지고 기계가 돌아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 의원 문행주
최대한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년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올해지 나면 내년 연말이고 내년 지나면 2014년 연말이요? 그렇게 해 넘겨서 우리 의원 떨어지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하시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은 더 이상 농정과장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농정과장님 해촉해야 됩니다. 저는 농정과장하고 대화가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가 그때만 넘기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계속 리플레이 하면 듣기 좋아서 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자꾸 그때그때 모면하고 해 넘기고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단독집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통회사 회수이전에는 채권회수가 진전되어서 정말로 최소한의 출자자들한테 정신적으로 위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기 전에는 미출자고 뭐고 안 됩니다. 그 다음 옥수수가공공장을 다시 돌려요? 그것을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 입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이 다시 돌아가서 돈을 벌어서 그것이 살아나면 저 군의원 그만둡니다. 그다음 친환경 광역단지 올 년말까지 결정 안 되면 정리 하십시오. 약속했잖습니까? 지금 유통회사에서 무슨 각종 영농법인이니 뭐니 이것이 권력이 공동화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화순 군정의 난맥 정정이 불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주인 없으니까 이것 갖다가 저것 누가 압력 넣어서 여기다 저기다 얼마 줘라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뒤 늦게라도 정리를 하자는 이 마당에 우리가 누구 처벌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고소했어요? 다 고소해서 콩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리라도 하자는 이 마당에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를 욕보이려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뜻은 아니라고…….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화순군이 자정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당국에다 우리가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리를 하시려면 농정과장 군수한테 건의해서 해촉하시고 이것 빨리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농정과장 다시 위촉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민종기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조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현안문제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 얘기를 그렇게 물타지 마시고 짧은 시간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노이로제 걸릴 참입니다. 화순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서로 의원들과 과장들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언가 마음을 터놓고 해야 하는 데 지금 이럴 수 있는 환경 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
○ 의장 박광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입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이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가 됐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면 각 과장들이 전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특히 권석주 과장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 중복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금년까지 정상 안되면 정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루는 것 입니까? 제 얘기는 보조금 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환수 안해도 됩니다. 없어진 돈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법인 농민들한테 받으렵니까? 청산하세요! 쓸데없는 전기 돌리지 말고 지금 썩은 옥수수 아닙니까? 4년간 냉동된 옥수수 전기만 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청산하시고 유통회사 미출자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받으십시오. 출자를 해주신 의원님들한테 받으시고 그것도 절대 가능성 없습니다. 우선 채권회수해서 정상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부터 판단해서 하시고 지금 유통회사 없애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출자한 약 45억원 출자 독려했던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각자 모금합시다. 예산과 관계없이 상여금 나올 때 모금해서 45억원 만들어서 그 분들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죽어버린 것 장례만 치루면 끝나는 것인데 장례를 안 치르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군수실이나 부군수실 부속실에 각종 특채로 계약직 일용직 들어오는데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분들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끗발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군정을 해야지 군수도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지금 방청석에 구상득 사장 나왔는데 저는 채권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채권된 것 보고 안하셨습니까?
○ 유통회사 대표 구상득
보고 드렸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면 또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안 드리셨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구상득
일부 드리고 일부 못 드렸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을 지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다니셔서 지금 진행 중이고 회수금액이 얼마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전혀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채권채무 현황을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알고도 있습니다. 질문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채권회수를 얼마정도 했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제가 어느 정도 4억 5,000만원 정도 회수가 되었고 채무상환은 약 4억 3,000만원정도 상환이 되었고 올해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대표께서 각 의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이고 지금 유통회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해주셔야지 바쁘시다고 보고도 한하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쁘시더라도 그런 민감한 부분 지금 현재 능주 농협과 해결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 유통회사 대표 구상득
죄송하고 한편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다음에 하시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문행주 의원님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유통회사 대표 구상득
제가 문행주 의원님께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
○ 의장 박광재
구대표님! 추후에 말씀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장 박광재
옥수수가공공장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전기료가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도 의원들 사비로 부담해주는 것도 아니고 군이 전기료 내 준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수 4건중 3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은 1건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금년도 가입실적은 3,153명에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목표량을 설정 이행토록 집중 관리하고, 연중 가입이 가입하므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1월중에 실시하는 이장회의, 마을좌담회, 영농교육, 농협영농회 보답 대회 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체납현황은 68명에 12억 9,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3명에 5,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금회수를 위한 체납자는 재산조회 및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저당권 설정, 부동산 공매추진 등을 실시하고, 회수 불능자는 결손처분을 함과 아울러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등 각종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관내 영농 조합법인에 지급된 선금급의 반환이 불이행될 경우 영농 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가 선급금 9건에 7억 3,600만원 중 정상거래는 6건에 3억 500만원이며, 회수 중에 있는 것은 3건으로 4억 3,100만원입니다.
유통회사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인원감축 등 운영비 절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하여 인원감축은 2011년 11명에서 2012년에 8명으로 감축하였고, 급여 및 수당 등에서 1,7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보고서와 같이 지원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도록 하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상태 및 활용 상황을 매년 2회 점검토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일부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800헥타, 친환경 단지조성사업 지원 1,370헥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779건 잔류농약검사 지원 40건, 친환경농업영농교육 연 600명, 총 5개 사업에 17억 4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버섯, 임산물 등 약 800ha를 11월 15일까지 인증신청을 완료하였고 인증면적 상향 대책수립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가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에 7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개 분야 4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을 지원, 총 23억 2,500만원을 집행한 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미착공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청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466헥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5,938헥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지원 3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3,257톤, 유기질비료 지원 20,216톤, 녹비작물종자 지원 2,256헥타, 못자리 상토 지원4,622헥타, 총 7개 사업에 79억 1,900여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FTA기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90헥타,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0헥타, 약용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250헥타, 원예작물소규모지원사업 150헥타, 특화작물(마)육성지원사업 10헥타, 특화작물(블루베리)육성 지원사업 30헥타, 과수(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 50공 원예브랜드육성사업 1식, 총 8개 사업에 121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비 집행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FTA, 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1.3헥타,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목재펠릿 7.3 헥타, 보온커튼 5.6 헥타, 공기열 2.0 헥타, 총 4개 사업에 78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위주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및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목재펠릿 사업비 1억 3,000만원과 공기열 사업비 9억 900만원은 희망농가가 없어 반납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의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600두, 인공 수정료 지원 6,0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3,850두 쇠고기이력 추적제 6,200두, 조사료 생산제조 운송비 지원 1,690헥타 조사료생산기계 장비 16개소, 총 6개 사업에 26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인공수정료, 혈통 및 고등 등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으로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8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30기, 악취억제제품 공급 4개단지, 액비살포비 지원 479헥타, 총 7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액비 살포비지원은 액비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청보리 재배지 액비살포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 3개단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21,237천두, 가축방역소독차량 1대, 소 브루셀라 채혈 6,300두, 총 4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1월과 8월중에 2,077농가 27,652두,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상시 예방접종 3,360농가 12,895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하였고, 구제역ㆍAI 방역대책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추진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경로당 쌀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ㆍ초ㆍ중ㆍ고 등 125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쌀 공급은 405개소 1,193가마/20kg 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분 경로당(무농약) 쌀 1,170가마/20kg 공급하겠으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 및 잔류농약 검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지역의 특화 품목인 더덕을 가공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40동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인프라구축사업인 농업회사법인(주) 황토 향에서 더덕가공 공장을 준공, 사업 완료하였으며, 도곡 농협에서 추진하는 직판장 및 선과장 시설 사업은 도곡면 효산리에 설치 할 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건축허가, 개발 행위 협의 및 건립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조속히 설치 완료하고, 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사업은 12월 공사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소비 감소,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비는 평방미터당 33원으로 농가별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완료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는 가마당 공공비축 830원, 자체매입벼는 2,400원을 농협을 통하여 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사업 및 쌀 경쟁력 제고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특산물유통(주) 정상화 지원입니다.
사고 조기 마무리로 경영 정상화를 통한 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농업박람회, 강동구청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추진하였고, 상무지구 금요장터, 텃밭농산물 알뜰장터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및 판매 추진을 통하여 아스파라거스 2억 6,700만원, 새송이 버섯 15억원만원 판매하였고, 관내 학교급식, 경로당급식, 소규모 원예작물 등 2억 5,100만원을 판매 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출자한 5억원으로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자부담금 3억원과 원예작물소규모지원사업의 농산물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의 임원 급여 및 이사ㆍ감사 실비를 감축하여 유통회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품목별 조직 규모화 실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도시 대형마트 거래처 확대 및 아파트 부녀회, 교회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채권, 채무 정리를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유동자금을 확보 하겠으며,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화 거점 육성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21억 4,3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 하였고, 화순팜 이용 78,500건에 1억 6,7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고 대도시 자매결연 그린투어리즘 13회 시행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화순팜 홍보 및 SMS, 서한문 발송, 홍보물 제작 배부,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등 판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17만 9,540 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현황으로, 한옥의 경우 목구조 조립 46동, 지붕공사 38동, 수장재 38동을 완료하였고, 타운 하우스의 경우 기초 21동 등을 완료 현 공정율은 85%입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은, 타운 하우스 150세대는 임대계약 완료하였고, 한옥은 50세대 중 24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28쪽 앞으로 공모한 뉴타운 마을명을 확정하고, 뉴타운단지 내 상가분양을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뉴타운 커뮤니티 광장 내 미술장식품을 1월 중에 설치하는 등 공사 준공 및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입주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먼저 군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유통회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통회사 5억원 의회에 승인요청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미출자금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이렇게 망한 유통회사에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망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위탁영농회사에 얼마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회수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5,000만원 회수했고요, 나머지는 …….
○ 의원 조유송
아니, 몇 년도 몇 월달에 돈이 얼마나 선급금 지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금액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관내 영농조합…….
○ 의원 조유송
아니요, 위탁 영농회사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억원 갔습니다.
○ 의원 조유송
5,000만원 회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위탁영농회사에 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선급금으로 줬는데 왜 돈으로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서 현재 납품을 못하겠다 고해서 원금으로 돌려달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4억원을 지급하는데 지급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는 찹쌀벼와 일반벼를 친환경벼로 수매하기 위해서 계약재배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해서 선급금으로 먼저 준 것입니다. 4억원을 줘서 그 때 당시에 찹살벼 가격이 약 63,000원에서 53,000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유통회사 쪽에서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유통 회사 측에서 곡물 찹쌀을 납품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공급이 안 되고 그때당시 기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선급금을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이…….
○ 의원 조유송
2010년도 년도말이나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찹쌀 가격이 상당히 시중가격이 싸다고 했는데 그 말은 믿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찹쌀 못 받았으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 밖에 못 받고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상황이 제가 2011년도에 발생해서 그 다음에 바로 사기사건이 발생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2011년도 언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0년도 가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가을에 찹쌀을 받기로 하고 돈을 줬다면 사기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농회사에 4억원이 간 것과 사기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해에 찹쌀벼 공급을 안 받고 연기를 시켜놓은 것이 지금…….
○ 의원 조유송
2010년도에 찹쌀 가격이 형편없을 때 못 받았으면 2011년도 추수가 끝나면 받든가 2012년도에 추수가 끝났으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에서 5,000만원 언제 회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1년도부터 받으려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5,000만원을 언제 받았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5,000만원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금년도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여름쯤에…….
○ 의원 조유송
그렇게 은폐하려고 하지마시고 저희가 지금 사무 감사나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하기 때문에 독촉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3억 5,000만원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수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 말까지 해서 약 5,000만원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유통회사가 은행 입니까? 이것은 선급금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을 횡령이라고 하시기에는 …….
○ 의원 조유송
왜 횡령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곡물 대금 말 그대로 선급금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선급금으로 4억원 줬습니다. 그러면 쌀 가격이 내려가서 못 받았으면 2011년도 2012년도 있으면 쌀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 회사측과 서로 얘기해서 상환하기로 또 약속이 되어있고요…….
○ 의원 조유송
무슨 상환이요? 2010년도에 쌀값이 내려가서 못 받으면 2011년도 2012년도 쌀로 내놔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만약 안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의장석에 관내 보조금을 주는 단체 영농 법인에 대해서 주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 존속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회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하며 이것이 지금 쌀을 받기로 하고 선급금을 줬으면 추수가 2010년도에 쌀값이 내려가서 못 받았으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안줬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무튼 협의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정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화순군에서는 보조금 관계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분명이 횡령이라고 봅니다. 조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곡 파프리카 이번 2013년도 앞으로 예산 지원한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원예전문단지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내시 47억원 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47억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원예단지 2개소에…….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도곡 파프리카에 회수 못한 돈 얼마입니까? 유통회사에서 회수 못한 돈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지금 정상거래로 분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제 말뜻은 2012년도 5월 31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억 6,000만원정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분명히 지난 전반기 의장때 의장석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략산업과에서 3,000만원 보조금 받고 화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선급금 가져가서 납품안한 법인 지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5월 3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를 회수했으며, 파프리카로 얼마나 회수되었는가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정상거래로 의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 의원 조유송
아니 정상거래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급금을 줬으면 한번이라도 파프리카 박스라도 몇 박스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들어 오면서 2개소에 47억원을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주주로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 의원 조유송
할 수 있으면 회수 되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강제적인 회수보다는 정상거래로 생각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래를 하다보면 외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선급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선급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물건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그러실 때 미리 선급금을 줘서 물량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 거래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다만 파프리카 몇 박스라도 납품하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 돈 있잖습니까? 그것이 정상거래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고 의원님 말씀대로 회수할 것 같으면 바로 회수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스스로 47억원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3년도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내시로 온 것이기 때문에 …….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관에서 지도감독 하고 왜 가내시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내시를 합니까? 이런 업체에다 가내시 해서 47억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의원 조유송
무엇 때문에 가내시를 하냐고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화순군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허수아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해서 가내시로 온것이니까 …….
○ 의원 조유송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왜 가내시를 했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니네들 보조금 받아가려면 유통회사에서 1억 6,000만원 내놔라 그런말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수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회사와 이야기해서 회수할 부분은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철회하십시오. 또 한가지 곤욕스러운 문제인데 가공공장에도 2억원 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분명히 과장님과 저하고 현장에서 들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 2억원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당초에 2억원을 주면서 명목은 원물대금으로 줬는데 내부적으로는 자부담금 확보하는데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옥수수가공공장 2009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원물대금 갈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횡령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에는 운주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 말 듣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10억원에 대한 자부담 2억원이 필요한데 유통회사에서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이 뭣이 선급금입니까? 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000만원 회수 안합니까? 누가 횡령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원님께서 자꾸 횡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어는 선급금으로 준 것이잖습니까? 1억 8,000만원 회수가 됐고 나머지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 2,440만원 정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가공공장 운영해서 갚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까지 좋습니다. 과장님 직을 걸고 제 직을 걸고 이것 횡령이지 선급금이다 하는데 이것이 횡령이 아니면 제가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과장님 직 버릴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선급금인지 횡령인지 과장님 직을 걸고, 제 직을 걸고 우리가 해보자니까요? 그리고 324만원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억원하고 사무실 임대료 전체가 2억 1,200만원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조금에 관한 법률 30조에 보면 보조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환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징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근무태만 이것이 다 적용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행정지도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동안 2009년도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운주권 종합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농산물 가공공장 10억원 짓기로 됐잖습니까? 거기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개년간 계획 확정이 되고 나서 올해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난 8월달에 운주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취소가 되니까 법인측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청에 구매했던 기계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해서 원상복구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좋게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살아나면 좋은데 이 자체가 지금 운주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물론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이 10억원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할 수 없는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몇 사람이 망해버린 옥수수가공공장 16억원 플러스 10억원짜리를 개인 몇 명이 착복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것을 운주권역과 매치를 시키려고 합니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망한 옥수수공장에 보조금 무엇 때문에 줍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옥수수에 대한 가공공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운주권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옥수수가공공장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동일수가 너무 적어서 추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농산물가공공장 애당초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권역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선정이 된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화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사업은 말입니다 추진위가 결성되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위에서 결정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보면 운주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그 농산물가공공장을 하고자 했던 번지수와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번지가 다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내년에는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랍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내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법인측과 약속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난여름 올 겨울 그 전력난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입고되어 있는 옥수수가공공장 옥수수 때문에 현재까지 저장고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5년이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중지 시키고 또한 예산안 설명할 때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전기료 납부액 그리고 전기세 납부를 누가 해줬는지 해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정말로 이 업무보고 끝나고 감사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말씀 믿어보겠습니다. 한 번 살려 보세요.
그리고 고추 건조기 사용 수요가 많습니다. 고추 건조기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 지원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부담이 50%인데…….
○ 의원 조유송
액수로 말했을 때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의원 조유송
보통 지원액이 150만원 정도 되지요? 대충?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10대면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0대면 1억 5,000만원, 1,000대면 15억원입니다. 행복쿠폰 12억원 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주민생활지원과 참석을 못한 게 제 불찰이지만 12억원입니다. 아마 고추건조기 1,000대 아니고 500대만 있으면 거의 수요 충족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농민들 개개인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한 그 여름에 비는 오고 고추는 따 놓고 말릴곳은 없는데 그런 것은 수수방관 하면서 혹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고추건조기라든지 곡물건조기 소형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많이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재정형편을 말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앞번에 스포츠산업과, 문화관광과 힐링, 체육대회 한 50억원씩 투자하는데 재원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올해 고추건조기 몇 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0대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50만원 잡고 4,500만원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 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필요없는 곳은 쏟아 부우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농촌에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리고 소형냉장고 그것은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불필요한 곳에 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평짜리 가정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청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분은 안갑니다. 그것도 지도감독 잘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원 목적에 맞도록 실태 점검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나 의회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과정이나 절차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권 과장님께서 화순에 사시면서 여든 넘은 어머니가 땡볕에서 고추 따서 말릴 때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추경에 많이 하셔서 우리 의장님께서 농업에도 각별하시니 그런 부분에서는 군수님과 농촌에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장님께 인격적으로 모욕 드리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호도 제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전의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무슨 죄겠습니까?
부군수님! 우리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니까 많이 편성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민종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기록이 되었으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이 모아지고 농민들의 소망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2011년 2012년은 우리 농민들이 화순군에 정치인들뿐 아니라 농민들까지 지산동 먹여 살리는 그런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몇 농가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이지요?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이 전부다 화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최종마무리까지 묵인방조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그리고 광역친환경단지,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이 세 가지 사업은 화순군의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친 3대 사고입니다. 농업보조금의 대표적인 3대 사고 사건인데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은 노래도 석자리라고 하다가보면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날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장님의 지금 그 멘탈리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랍니다.
유통회사 지난해 5억원 미출자금 해주라고 우리한테 사정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참 올해였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 5억원에 대한 사용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5억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출자는 5억원했고요, 유통회사에서 3억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자부담 금으로 쓰려고 보관하고 있고, 2억원은 소규모 원예작물 구입비로 해서…….
○ 의원 문행주
소규모 원예작물 구입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텃밭 가꾸기…….
○ 의원 문행주
인건비로 썼지 뭐가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썼지 자꾸 얘기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뭔가 먹여 살리는 흉내는 해야 될 것 같고 돌아가는 흉내는 내야할 것 같으니까 요즘에 우리집 신문 오는데 간지에 열심히 텃밭농산물 점포 열어서 얼마이상 하면 집으로 배달해 드린다고 하네요. 제가 이면을 들여다 봤더니 농가에서 텃밭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의 30%를 납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농가에서 뜯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불만이 지금 고조되어 있습니다. 시중가격들이 턱없이 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군에서 텃밭농산물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선급금 아닙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은 물건을 먼저 선자에 줄급자 아닙니까? 먼저 줘서 나중에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텃밭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선급금이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 그렇게 되었지요? 70%는 식재료 확인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30%는 수확물량을 수확 후에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소규모 농가들 노령화되는 농가들한테 텃밭사업을 하라고 선의의 취지는 애초에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그것이라도 조금 올려서 농가에 보탬이 될까 하는 취지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짓는 아까 선급금이니 출자금까지 주면서 그 돈 돌려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규모 농가들한테 30% 시중물건 가격들 지지도 못해주면서 뜯어다가 마치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일부는 너무 싸게…….
○ 의원 문행주
답변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고구마 농가나 수도 없이 현장 확인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런 불평불만의 얘기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짓게 다고 하는 기술센터 옆 부지가 능주농협에 저당 잡혀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을 지금 얼마 이자로 하고 대출로 돌리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대출로 돌리고 경매 놨던 것만 취소가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율은 6%입니다. 유통회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6% 이자주면서 그 땅 확보해서 거기다 산지유통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관절 거기다 산지유통센터를 지어서 어쩌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무슨 약속 했습니까? 최대한 회수를 해서 유통센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인한 증거를 보인 이유에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뭘 회수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통회사가 정상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것이 대표이사 부장급 임원 급여 10%를 감축해서 1,760만원을 아껴서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이런 식으로 연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유통회사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채권채무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회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현재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영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유통회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신뢰문제로 해서 저조하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자꾸 우리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서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솔직히 얘기하자니까요? 유통회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채권회수안되지요? 진전이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정상화라고 했는데 경영 정상화는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안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수차례 농업유통회사 한다고 할 때부터 예전 전완준군수 정권때 농업유통회사 따올때 저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모르는 사람인데 수차례 제가 얘기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전남무역이 망했다. 200억원 거덜 내고 안 된다는 것을 실증을 우리한테 했다. 구조상 안 되는 문제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 되었지만 보은에 있는 속리산유통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곳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예를 들어 고흥이나, 완도 이런 곳도 유통회사 자체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은 자꾸 경영정상화 하는데 이건 구조에 문제이지 경영정상화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텃밭 사업을 하는 척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한번씩 열리면 닦달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텃밭사업 해서 얼마 벌었어요? 텃밭사업해서 돈을 번가요? 안된다는 것 실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채권회수부터 먼저 해서 해야지 그래놓고 이번에 다시 미 출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초예산에 5억원을 또 신청을 해요? 나는 우리 군의원들의 인내를 실험하는 것인지 군의원들이 자존심도 없이 그때 때만 넘기면 다 해주게 되어있지 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다 되는 것이지 지금 간보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은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 지역구도 되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옥수수가공공장 빨리 문 닫아야지 그 옥수수 가공공장이 지금 새로 살아납니까? 공장 기계가 돌아갑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법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화순군에 농업을 지도감독 하는 지금 농정과장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하시는 소리입니까? 그 기계가 돌아갑니까? 다 썩어가지고 어디가 끼워서 기계를 돌립니까?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법인을 설득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손실은 손실로 정리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빨리 정리를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그 기계가 다 썩어가지고 기계가 돌아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 의원 문행주
최대한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년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올해지 나면 내년 연말이고 내년 지나면 2014년 연말이요? 그렇게 해 넘겨서 우리 의원 떨어지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하시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은 더 이상 농정과장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농정과장님 해촉해야 됩니다. 저는 농정과장하고 대화가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가 그때만 넘기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계속 리플레이 하면 듣기 좋아서 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자꾸 그때그때 모면하고 해 넘기고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단독집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통회사 회수이전에는 채권회수가 진전되어서 정말로 최소한의 출자자들한테 정신적으로 위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기 전에는 미출자고 뭐고 안 됩니다. 그 다음 옥수수가공공장을 다시 돌려요? 그것을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 입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이 다시 돌아가서 돈을 벌어서 그것이 살아나면 저 군의원 그만둡니다. 그다음 친환경 광역단지 올 년말까지 결정 안 되면 정리 하십시오. 약속했잖습니까? 지금 유통회사에서 무슨 각종 영농법인이니 뭐니 이것이 권력이 공동화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화순 군정의 난맥 정정이 불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주인 없으니까 이것 갖다가 저것 누가 압력 넣어서 여기다 저기다 얼마 줘라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뒤 늦게라도 정리를 하자는 이 마당에 우리가 누구 처벌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고소했어요? 다 고소해서 콩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리라도 하자는 이 마당에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를 욕보이려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뜻은 아니라고…….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화순군이 자정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당국에다 우리가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리를 하시려면 농정과장 군수한테 건의해서 해촉하시고 이것 빨리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농정과장 다시 위촉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민종기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조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현안문제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 얘기를 그렇게 물타지 마시고 짧은 시간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노이로제 걸릴 참입니다. 화순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서로 의원들과 과장들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언가 마음을 터놓고 해야 하는 데 지금 이럴 수 있는 환경 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
○ 의장 박광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입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이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가 됐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면 각 과장들이 전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특히 권석주 과장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 중복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금년까지 정상 안되면 정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루는 것 입니까? 제 얘기는 보조금 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환수 안해도 됩니다. 없어진 돈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법인 농민들한테 받으렵니까? 청산하세요! 쓸데없는 전기 돌리지 말고 지금 썩은 옥수수 아닙니까? 4년간 냉동된 옥수수 전기만 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청산하시고 유통회사 미출자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받으십시오. 출자를 해주신 의원님들한테 받으시고 그것도 절대 가능성 없습니다. 우선 채권회수해서 정상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부터 판단해서 하시고 지금 유통회사 없애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출자한 약 45억원 출자 독려했던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각자 모금합시다. 예산과 관계없이 상여금 나올 때 모금해서 45억원 만들어서 그 분들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죽어버린 것 장례만 치루면 끝나는 것인데 장례를 안 치르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군수실이나 부군수실 부속실에 각종 특채로 계약직 일용직 들어오는데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분들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끗발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군정을 해야지 군수도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지금 방청석에 구상득 사장 나왔는데 저는 채권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채권된 것 보고 안하셨습니까?
○ 유통회사 대표 구상득
보고 드렸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면 또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안 드리셨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구상득
일부 드리고 일부 못 드렸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을 지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다니셔서 지금 진행 중이고 회수금액이 얼마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전혀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채권채무 현황을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알고도 있습니다. 질문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채권회수를 얼마정도 했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제가 어느 정도 4억 5,000만원 정도 회수가 되었고 채무상환은 약 4억 3,000만원정도 상환이 되었고 올해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대표께서 각 의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이고 지금 유통회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해주셔야지 바쁘시다고 보고도 한하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쁘시더라도 그런 민감한 부분 지금 현재 능주 농협과 해결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 유통회사 대표 구상득
죄송하고 한편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다음에 하시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문행주 의원님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유통회사 대표 구상득
제가 문행주 의원님께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
○ 의장 박광재
구대표님! 추후에 말씀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장 박광재
옥수수가공공장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전기료가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도 의원들 사비로 부담해주는 것도 아니고 군이 전기료 내 준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지 전수조사 위법사항 조치하라는 사항은 도암면 원천리 산23번지 등 14개소에 대하여 산림보호담당 외 3명이 현지점검 실시하여 허가구역 외 불법 산림훼손지 2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허가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금후 산지전용허가(신고) 민원에 대하여는 산림소득과와 합동 현지조사 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인허가과와 업무협조체제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으로 2013년 3월경 목재문화체험장 개장하여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주중에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시설은 사업완료 후 현재 현장사무소 위치에 버스 3대, 승용차 10대 분량의 주차장을 별도 계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 천정누수 및 천정마감재 재시공은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012년 12월까지 보수 및 재시공 조치하겠으며, 방수, 방습대책 미흡은 현재 전기ㆍ환기설비 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전기 환기설비시설이 완료되는 2013년에 항구적인 방수, 방습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3,200ha 등 4개 사업 5,429ha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25명을 선발하여 연인원 1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38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오순환림 등 6개사업 176ha에 편백 등 7개 수종 삼십오만오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가을철 조림사업인 유휴토지조림을 적기 완료하고, 2012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만연산지구「치유의 숲」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지구 일대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숲길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연산 건강 명상숲, 대동산 오감연결길 6.2km를 조성하였으며,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으로 2013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치유의 숲 테라피로드 조성사업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사업 발주하여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문화단지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계획하여, 가로수 조성 등 5개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제14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복구 사업은 지도 감독 철저히 하여 적기에 사업 완료하겠으며, 기 조성된 도시숲과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1.6km, 구조개량 7.2km, 보수 7.4km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한 사방사업 시설은 계류보전 3km,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3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7명을 운영하고,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와(별산, 천운산, 개천산, 용암산, 화학산) 7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모후산, 만연산, 백아산 외 4개소) 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방제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ha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이 방제 적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관리는 63본 계획하여 6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량은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과 보호수 정비사업은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밤 작업로 지원 등 5개 사업은 완료하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생태숲 관찰로 피해복구사업은 피해목제거, 관찰로 정비, 초화류 식재지 정리 등 복구사업 적기 추진으로 건강한 숲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 쉼터, 수목 관찰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으로 수목생태관찰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90%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4차분 사업으로 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생태숲 조성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와 북면 노치리 등 2개 마을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산림소득사업 등 산촌 내 체험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북면 노치리 산촌생태마을은 드리밍센터, 산채하우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청풍면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은 더덕체험관 및 체험실, 공동작업장,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마무리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명품 산촌체험마을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휴양림 보완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무돌길 정비사업은 5.8km 노선을 재정비 하였으며, 안내소 및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1차년도 사업으로 기초 토공작업과 주탑 2개소 설치 등을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 현장 관리 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댐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면 위치선정은 누가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대상지는 선정해서 보고하고 대상지 타당성은 사방협회 전라남도 도지부가 있습니다. 민간인 지부인데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 통보하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사방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고요, 상류 쪽에 토사라든가 목재류가 흘러왔을 때 저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한천 영외 올해 준공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거기를 보면 관광지입니다. 사방댐은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났을 때 물을 가까운 곳에서 보급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토가 못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저수지가 바로 아래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곳은 사토에 큰 염려 없이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해왔었는데 거기 위치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시켰잖아요?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화순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위치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화순군에 그곳이 아닌 더 급한 구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군이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양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리고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아직도 보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도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변에 보강해야할 것이 있으면 식재를 해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지 전수조사 위법사항 조치하라는 사항은 도암면 원천리 산23번지 등 14개소에 대하여 산림보호담당 외 3명이 현지점검 실시하여 허가구역 외 불법 산림훼손지 2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허가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금후 산지전용허가(신고) 민원에 대하여는 산림소득과와 합동 현지조사 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인허가과와 업무협조체제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으로 2013년 3월경 목재문화체험장 개장하여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주중에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시설은 사업완료 후 현재 현장사무소 위치에 버스 3대, 승용차 10대 분량의 주차장을 별도 계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 천정누수 및 천정마감재 재시공은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012년 12월까지 보수 및 재시공 조치하겠으며, 방수, 방습대책 미흡은 현재 전기ㆍ환기설비 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전기 환기설비시설이 완료되는 2013년에 항구적인 방수, 방습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3,200ha 등 4개 사업 5,429ha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25명을 선발하여 연인원 1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38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오순환림 등 6개사업 176ha에 편백 등 7개 수종 삼십오만오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가을철 조림사업인 유휴토지조림을 적기 완료하고, 2012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만연산지구「치유의 숲」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지구 일대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숲길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연산 건강 명상숲, 대동산 오감연결길 6.2km를 조성하였으며,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으로 2013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치유의 숲 테라피로드 조성사업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사업 발주하여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문화단지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계획하여, 가로수 조성 등 5개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제14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복구 사업은 지도 감독 철저히 하여 적기에 사업 완료하겠으며, 기 조성된 도시숲과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1.6km, 구조개량 7.2km, 보수 7.4km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한 사방사업 시설은 계류보전 3km,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3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7명을 운영하고,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와(별산, 천운산, 개천산, 용암산, 화학산) 7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모후산, 만연산, 백아산 외 4개소) 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방제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ha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이 방제 적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관리는 63본 계획하여 6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량은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과 보호수 정비사업은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밤 작업로 지원 등 5개 사업은 완료하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생태숲 관찰로 피해복구사업은 피해목제거, 관찰로 정비, 초화류 식재지 정리 등 복구사업 적기 추진으로 건강한 숲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 쉼터, 수목 관찰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으로 수목생태관찰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90%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4차분 사업으로 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생태숲 조성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와 북면 노치리 등 2개 마을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산림소득사업 등 산촌 내 체험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북면 노치리 산촌생태마을은 드리밍센터, 산채하우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청풍면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은 더덕체험관 및 체험실, 공동작업장,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마무리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명품 산촌체험마을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휴양림 보완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무돌길 정비사업은 5.8km 노선을 재정비 하였으며, 안내소 및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1차년도 사업으로 기초 토공작업과 주탑 2개소 설치 등을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 현장 관리 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댐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면 위치선정은 누가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대상지는 선정해서 보고하고 대상지 타당성은 사방협회 전라남도 도지부가 있습니다. 민간인 지부인데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 통보하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사방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고요, 상류 쪽에 토사라든가 목재류가 흘러왔을 때 저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한천 영외 올해 준공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거기를 보면 관광지입니다. 사방댐은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났을 때 물을 가까운 곳에서 보급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토가 못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저수지가 바로 아래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곳은 사토에 큰 염려 없이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해왔었는데 거기 위치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시켰잖아요?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화순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위치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화순군에 그곳이 아닌 더 급한 구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군이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양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리고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아직도 보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도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변에 보강해야할 것이 있으면 식재를 해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마케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