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
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
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회의에 앞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모 인터넷 뉴스 화순군수 업무과중 모 여성계장 광주커피숍 심야보고 기사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 관련 군의원들에게 환멸감을 느낀다는 내용에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12월 3일 정례회 전까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부군수와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모 인터넷 뉴스 화순군수 업무과중 모 여성계장 광주커피숍 심야보고 기사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 관련 군의원들에게 환멸감을 느낀다는 내용에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12월 3일 정례회 전까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부군수와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1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의회 포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의회 포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로 보상을 받은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관한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교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하였던 “지방의료원에 대한감면“ 등 8건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적용근거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로 보상을 받은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관한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교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하였던 “지방의료원에 대한감면“ 등 8건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적용근거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강순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강순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주민복지과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