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9월 14일 (금) 10시 2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조유송 의원
- 이 선 의원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기타안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조유송 의원
- 이 선 의원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기타안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가부 표명, 고성, 잡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는 유선으로 회의 장면이 인터넷과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TV화면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군정질문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문제는 우리 군민과 또한 출자주주 모두가 염려하고 향후 정상화 방안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질문은 정말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원님, 방청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가부 표명, 고성, 잡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는 유선으로 회의 장면이 인터넷과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TV화면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군정질문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문제는 우리 군민과 또한 출자주주 모두가 염려하고 향후 정상화 방안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질문은 정말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원님, 방청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의장 박광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조유송의원, 이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군수답변은 각자 좌석에 않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유송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조유송의원, 이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군수답변은 각자 좌석에 않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유송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각 읍면사무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들이면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고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의에 나서지 못하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 했고 노무현 고 대통령께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실천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사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우리군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군 동면 등 8개면 출신 다선구 의원 조유송입니다.
이렇게 2년여 만에 군민 여러분 앞에 화순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은 푹푹 찌는 폭염도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고 어느 한적한 산사를 찾아 사색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지난 15여 일전 이 지역에 강타한 14, 15호 태풍 피해에 주택이 허물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겠다. 배와 감, 과일낙과 등 피해들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는 농민들에게 흡족하고 만족하게 도움과 예산지원을 못해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도 과거 독재시절로 후퇴해 버리고 경제는 파탄 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4.11 총선에서 오만과 자만으로 국민들의 여망인 의회 과반수 의석에 실패하여 이명박 정권의 모든 실정은 파묻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묻지 마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딸 갖은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더 딸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민심은 바닥인 데고 불구하고 방송이 장악되고 조, 중, 동, 매 보수신문들의 박비어천가로 인해 12월 대선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에서는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으로 지난 8년간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군민들 위에 군림하고 쥐락펴락 하면서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자를 군민들이 준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자를 군민들이 준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조례 재ㆍ개정 없이 집행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과 조례를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조롱을 하시는데 그 질책과 조롱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으로 자책하면서 조롱과 질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반기 의장으로써 깨어있고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고 군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특정인의 배 채워주는 예산 낭비를 바로 잡고자 뜻을 같이 하는 의원여러분과 함께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조성사업, 농특산물 유통회사,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보조금사업 산양삼보조금, 파프리카 보조금, 펠넷 보조금 사업 등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와 공무원 특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코자 했었고 또한, 행정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집행되고 예산집행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되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집행부 전횡을 묵인 방조하면서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해서 번번이 부결시켜 버린 화순군 의회가 참담할 뿐이고, 화순군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방록 부의장과 임지락 위원장 두 의원은 전반기때 의원사직서와, 위원장사퇴서를 초개 같이 여기고 제출하는 결기를 보였는데 옥수수 가공공장과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26억 6천만원 보조금 사업에 의장이 조합원으로 있던 몇몇이 중심에 서서 착복하기 위한 의혹이 있는데 두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직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야 지난날 의원직을 버리고 위원장직 사퇴란 결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상이 옳고 그름도 없고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회라지만 군민들에게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 출자하게 했던 농특산 유통회사 출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군민화합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군수의 몰염치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회는 보조금 사업들을 몇 사람과 끊임없이 착복하기위해 획책하고 있는데도 눈감고, 귀 막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의정과 군정을 논한다는 게 끔직하고 의원직에 연연해하는 제자신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특정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는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출자하라고 만들어놓고 고의로 곡물 사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진 유통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유통회사 사업계획서, 지난해 총출자금은 어떻게 구성 되었고 2012년 8월 31일 현재 자기자본현황과 각 연도별 재무제표 그리고 각 연도별, 월별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채권 채무현황을 최초 지급날짜와 중간정산(현물, 현금), 손익, 잔액 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화순군청 감사실이 배제되고 과거 해당부서 부서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감사반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이고 감사결과물을 요구 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고 화순영농위탁회사에 지급된 선급금으로 군수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고 채권 채무 현황을 보면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관내 영농 법인들에게 58억원이란 거액이 지급 되었는데, 선급금이란 얻고자 하는 상품이 아주 희귀하거나 공급이 부족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리 지불해놓고 거래하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제 철이면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상품인데도 선급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고 화순위탁영농회사로 지급되어 군수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선급금과 의장이 조합원 이였던 2009년에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 가공공장에 어떻게 선급금 2억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된 최초 날짜와 방법, 방법이란 게 개인한데 주었는가. 통장에 지급했는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중간정산(현물, 현금),손익과 잔액을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잔액을 회수 못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다수의 의원들과 일부에서는 권력형 부패에는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유통회사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고 싶다면 전임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확정판결 2～3개월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는데, 누구에 의해 유통회사에서 지급된 선급금의 일부인 1억 5천만원이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관계도 규명해 보고 2009년에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 가공공장에 어떻게 선급금 2억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책임소재도 가리고 책임도 묻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만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자는 주장에 설득력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께서 출자금을 조성해 출자하십시오.
왜 군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출자하여 살리자고 주장하십니까?
이 지경에서 군비 몇 억 출자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돈이면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회사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 등을 동원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선급금 잔액을 회수 하는 데는 수수방관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당장 법적인 책임을 묻길 강력 촉구 합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와 퇴비를 만들고자하는 축분성분과, 반입하고자하는 지역 및 반입량 교부금 신청서, 교부금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시 강우강도 100년 빈도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단장은 누구이며,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업단장은 군수, 도지사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춘양면 우봉리 487 외 12필지 16,004㎡에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교부금 신청과 집행을 했을 텐데, 어떠한 사유로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군유지로 변경코자했고 그 위치도 여의치 않자 능주면 원지리 269-2.3번지로 사업장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설명하시고 군 재산 매각이 여의치 못하자 능주면 원지리 269-2, 3번지 외 10,310㎡ 사유지내에 7,400㎡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한 이유는 사업장 규모가 7,500㎡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7,400㎡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는 허가를 득하고 난후 사업장 규모를 확장시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설명하십시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영농법인 설립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도 영농법인이 설립도 되지 않아 법인이 존재했던 것처럼 꾸며서 2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 화순군에서 전라남도로 신청했던 농업 보조금사업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던 이유로 불허 당했는데 그 보조금사업 명칭과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금 지원자격은 지역 농협, 농업법인, 생산자조직, 농업인등을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영농위탁회사 등 4개 기관 단체로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자로 선정 되었을 텐데 4개 기관 단체가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온갖 특정인에게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회생불능에 빠진 화순유통회가 화순영농위탁회사로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인 1억 5천만원이 군수 재보궐선거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입막음으로 이 사업을 특혜를 주고자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난 8월 16일 능주, 도곡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와 의사를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일부 능주 주민들에게 조유송이가 의장 재직 때는 사업에 찬성해놓고 의장직을 그만둔 후에 반대를 한다고 야간에 여기 저기 전화를 하였는데 조유송이가 어느 때 찬성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9월 5일에는 능주면 출신 공무원들을 불러모아놓고 면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의사표시를 데모로 왜곡시키면서 왜 능주 면민들은 데모만 하느냐고 교육을 시켜 다는데 태풍피해를 입고 복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면민들이 장대비를 맞고 점심을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얼굴한번 내 비치지 않으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애꿎은 능주 출신 공무원만 집합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정당요구에 능주 면민들만 참여 했습니까?
왜 능주 출신 공무원들만 집합시킨 이유와 어느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게 군 의원 2번 도의원 3번 했다는 군수가 할 짓입니까?
박정희 유신 망령이 되살아났고 연좌제가 부활했습니까?
임기가 끝나고 군수라는 권력의 우산이 벗겨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의 모습 어떻한 지 지켜보겠습니다.
흔히들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군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지 기준도 상식도 없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맘대로 사용하는 고유권한이 아닐 것이고 군민들의 피 같은 돈, 특정인들 배 채워 주기 위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인심 쓰면서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성찰의 기회를 갖고 전임군수들의 공, 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말로만 화합 소통하지 말고 진정성과 감동이 있는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져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면서 덕을 베푸는 어진 군수로 재직하시고 퇴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이 무척 멀리 느껴지는 9월도 중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서 활기를 되찾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서로 반겨주고 서로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군에 피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약 10여일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민ㆍ관 ㆍ군이 합심하여 600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들에 자발적인 참여로 수해복구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이겨내자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결과로 군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어제는 9월 13일 화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군에 피해액이 75억 9,500만원으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는 재난기금에서 2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들에 희망은 오로지 화순발전이라는 공통된 마음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저와 군수산하 공직자 또한 새로운 과거로 신규시책 연구와 과제해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군민들이 보다 더 잘 살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본인이 답변을 해 드리겠고 행정실무자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공모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특별감사내역, 총출자금 구성현황, 2012. 8. 31 현재 자기자본현황과 연도별 재무제표, 연도별ㆍ월별 거래내역,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의원님께 책자를 열람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또 책자가 한 권 남아있고 해서 책자 전체를 들이지를 못하고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드렸다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감사내역은 지금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에 출자 현황은 총 100억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9월 현재 76억 2,000만원을 출자하였고 우리군 총 출자목표액 45억원 중에서 20억 1,000만원이 미출자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한 추가출자는 추가출자가 아니고 미출자된 20억중에서 우선 급한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자본은 2012. 6. 30일 현재 자산은 107억 9,900만원입니다. 부채는 107억 3,200만원이고 자본금은 현재 6,7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재무제표 상황 자본금은 2009년도에 34억 6,0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68억 6,300만원,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거래 매출이익은 2009년도에 1억 1,6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0년도에 9억 2,900만원, 그리고 2011년은 -6억 1,9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7,100여만 원에 매출이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채권 채무현황으로는 채권 잔액은 89억 3,500원이고 대손충당금은 58억 2,400만원, 그리고 실 잔액은 31억 1,100만원이며 채무는 46억 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왜 군청 감사직원들을 시켜서 특별감사를 하지 않고 전임 농업정책과장과 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서 유통회사가 출자가 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부도지경에 놓여 있어서 그 부분을 전혀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 유통회사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너무도 회계가 어지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회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동원해서 감사를 해야 만이 어느 정도라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전임 유통회사 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내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임 농업정책과장을 감사반장으로 해서 외부 공인회계사를 그것도 가장 객관성 있는 회계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감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축분성분과 반입하고자 하는 지역, 반입량,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집행내역, 하수종말처리장 강우강도 100년 빈도 사업단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축분은 우분을 100%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관내에서 전 지역에서 1일 65톤을 반입할 그럴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금액은 72억원입니다. 강우강도 100년도 빈도란 100년 동안에 발생한 최대강우량을 말합니다. 화순읍 하수졸말처리장은 지석천 강우강도 100년 빈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말처리업체는 화순군과 2005년 8월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면 그린화순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로는 최봉주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 도지사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신청 당시에 춘양면 우봉리 일원에서 도곡면 죽청리일원으로 또 능주면 원지리로 사업장으로 자주 변경되고 규모를 축소해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이유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개발행위를 신청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면은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해서 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시설물 변경 시에는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지역으로 착공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사업자가 신청한 것이지 부지면적을 축소해서 거기다가 사업장을 신청하라고 군에서 지시하거나 독려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왜곡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과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분은 주요사업인 농축순환자원센터를 우선 착공 하고자 일부면적만을 신청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군에서 어느 특혜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인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곳에 2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공모신청 당시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위탁영농회사 등 4개 단체가 신청 공모하여 선정된 곳으로서 신청당시에는 이 단체들이 모두 설립일이 1년이 지난 합법된 단체로 확인이 돼 있으며 2009년도 5월 18일 화순광역 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재구성 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립당시에는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위탁영농회사가 합쳐서 4개 단체가 공모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신청된 이후로 축협이나 농협, 작목반 등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참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2009년 5월 18일날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법인을 재구성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구성 문제점을 2011년도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즉 다시 말하면은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 한개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등 총 6개 단체가 출자에 참여를 해서 처분요구 사항을 추후에 행정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2억 5,000만원 집행사유로는 2009년 당시에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설치를 우선 착공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므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기계장비 등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자원순환형 퇴비자원화시설 그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화시설은 현지 부지가 확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 것 여러 가지 시범포를 조성한 다랄지 그 다음에 관리사를 진다랄지 또 기계를 산 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우선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자원화시설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퇴비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퇴비사자원화시설을 설치를 먼저 하야만이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뭐 바꿔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 신청 시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영농위탁회사 등 4개 기관 단체가 공동참여를 전제로 사업계획서가 제출ㆍ확정되었으나 4개 단체가 모두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모당시에 4개 단체가 공동 참여키로 하였으나 사업 확정 이후에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등 3개 단체가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보내와서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새로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과 30일 능주, 도곡 면민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조성과 관련 집회 시에 능주면 출신 공무원들을 모아 훈계한 이유와 능주면 출신 어느 공무원 가족이 집회에 참여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집회를 했을 때는 한번도 안 나와 봤다고 하는데 제가 능주 면민들 집회를 할 때 그 전에도 나와서 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능주 공무원 출신을 불러 모아놓고 제가 군정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 또 능주 출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로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당연히 군정 정책추진과 홍보 차원에서 해야 할 의무였고 또 그분들이 바르게 인식이 되서 군정정책이 원활하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 본연에 임무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주 공무원출신 가족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통회사나 친환경 농업단지나 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임군수로부터서 수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두 가지다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군에서 보는 시각이 설령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통된 목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화순군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더욱 노력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 또는 어느 단체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간에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모아 가면서 군정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흑백을 나누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질의 내용도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가다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참모들을 회의장에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끔 하고 또 군수인 저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고민하면서 군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한테 의심을 갖지 마시고 또한 유통회사 자금이 아까 조유송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셨어요. 군수에 선거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설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소리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7만 군민들한테 제가 떳떳하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유통회사 선급금이 제 선거자금으로 제 선거 캠프에 쓰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구속이 됐든지 했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에 없고 또 여러분들에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보다 더 군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도 해 놓고 해서 필요하면은 저를 부를 때 나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유통회사 선급금이 1억 4,000만원이 홍이식군수 선거 자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확신에 가까운 말씀을 여러 군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 개인에 명예도 있는 것이고 우리 화순군에 수장으로서 또 우리 군민들 명예도 있는 것인데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공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는 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조유송 의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예훼손을 한달지 아니면은 사과 해명을 요구한달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이식 군수에게 추어도 의심을 갖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밝혀내신다고 하시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먼저 앞질러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 자금을 군수가 갖다 쓴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세에 맞지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 명예 손상되는 발언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석으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틀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질을 높이고 군민 복지 증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후임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연속성이라 잘 한 것은 계승발전 시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은 관행이 잘못된다는 것은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 명쾌하게 선거자금에 대해서 의혹을 명쾌히 하셨는데 군수 양심에 믿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어제 군수님 유감스럽게 말씀했다면 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한 번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저를…….
○ 군수 홍이식
예. 제가 일정부분 끝나면은 생각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생각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몇 가지 요구했거든요. 특히 중요한 채권, 채무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군수 홍이식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독일에 ?헨에 출장을 갔다 온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 내용은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여러 가지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감사했던 자료들이 함부로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소송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뭐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사무감사때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저도 한번 그걸 보기위해서 그랬거든요? 자료가 채권, 채무현황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질문 드리겠고 특별감사때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낭마가 적셔가지고 지금 외부 자기들이 회계는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 회계사를 초빙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외부 회계사분들이 2개 업체 서울분이죠?
○ 군수 홍이식
예. 이쪽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자 해서 거기에 의뢰했는데 그 분들 회계사분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잘 아는 회계 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야 그 분들이 계수 상으로 찾고 하는 것은 잘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유통회사에 회계 처리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면은 그분들도 쉽게 밝혀내고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워낙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말미암아 그것도 감독 관리가 허술할 때 즉 다시 말해서 2010년도 10월부터서 2011년도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 3월사이에 집중적으로 군수 공백기죠 따지고 보면은 그 공백기에 전완준군수 말년 무렵부터서 일이 조작이 되어가지고 제가 들어오니까 이미 사건은 벌어져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5월 며칟날 처음 보고를 접하고 그 이후로 바로 감사에 착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 봤더니 정말로 이것은 공인된 법인이나 회사에 회계장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장사를 했어도 그렇게 회계처리는 하지 않을 정도에 정말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그런 회계 장부를 일시출납장 정도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그것을 그때 당시에 실무 책임자들이나 유통회사 간부들이 그게 서로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짜서 했는가 아니면 독단적인 몇 몇 사람들 범행으로 했는가. 아직도 명확하니 저희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증은 많이 갑니다. 수십억원의 돈이 개인에 계장이나 과장이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유통회사 대표이사에 사인도 없이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가 증거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상덕 우리 유통회사 대표가 새롭게 취임을 하시고 구상덕 대표를 유통회사 대표로 모시는 것도 그분이 농협 금융 업무에 밝고 농협경제 업무를 수년 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유통회사에 대한 채무, 부채 체계에 대해서 원활하니 내용을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대표이사로 앉혔고 또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일단 해임을 하고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시켜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유무를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후식 대표에 대해서 유통회사 12억원 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리를 하고 압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에 대해서 2억인가를 압류 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 의원 조유송
아니, 채권, 채무현황은 좀 있다가 말씀하시기로 하고 …….
특별 감사시에 제가 잘 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회계사분들하고 감사반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군수 홍이식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못 들었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최성기과장님하고 뭐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그 회계사를 특별히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회계사가 뭘 감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했을 때 뭐 특별하니 했던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확인된바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어째든 간에 우리 화순군이 주주라는게 49%로 아주 대주주입니다. 49%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특별감사를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을 명쾌하니 채권, 채무현황도 그 당시 명쾌하니 밝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다 했으면은 더 훨씬 이 시점에 와가지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했고 또 우리가 3월달에 우리 주주총회를 통해서 100%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충 이러 이렇게 부도가 낳고 손실이 이렇게 낳다 그게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대충 가닥을 잡아서 보고를 했고 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 출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회생과 또 파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출자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선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 회생방안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셨고 또 그 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출자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5억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5억을 갑작스럽게 넣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PC사업이 유통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PC사업에 대한 보조금 20억원과 도비, 군비, 유통회사 자금 합해서 49억원이라는 그 돈이 저희들이 미출자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고금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통지가 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 봤더니 지금 당장 군에서 미출자 부분에 대해서 출자계획이 없으면은 당장 그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로 회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실무관계자들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우리군에 의지를 유통회사 회생에 관한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출자금 5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보고내용이 아니고 가장 이게 문제가 선급금이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급금이라는 것은 군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상품이 아주 희귀하거나 못 구한다거나 그런 피지 못한 사정에 선급금을 주는데 왜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 그런 것이 설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군수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이 선급금은 우리가 받은 선급금도 있고 유통회사 줬던 선급금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 군수 홍이식
우리가 받았던 선급금이 4～50억 되요? 4～50억 되는데 받았던 선급금도 저희들이 물건을 납품을 못해서 그래서 부채가 40 몇 억이 나온 것이 전부다 그런 금액입니다. 돈을 먼저 받아다가 유통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해주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유통 업체한테 돈을 받아다가 우리 화순유통회사에서 곡물상들한테 선급금을 줬는데 그 곡물상들이 그걸 사기를 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났던 것이고 또 우리군에서는 그 돈 일부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위탁영농주식회사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선급금을 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2010년도입니다. 제가 군수로 들오기 전에 일들입니다. 전부다 1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해에 쌀을 찹쌀하고 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해 달라고 선급금을 줬다고 그래요. 줬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해 10월경에 찰벼를 가져가라고 유통회사에다 하니까 당초에 선급금을 줬던 그 금액하고 그때 시세하고 시세가격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가격차이가 많이 났답니다. 많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 경영진들이 그 찰벼를 잠깐만 보류하고 납품한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제가 내용을 관계자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납품을 못했던 사례가 쭉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납품을 못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유통회사 문제가 부도가 나 버리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직 그쪽에서도 4억원에 대한 거기에 납품을 다하지 못하고 지난 몇 월 달이죠? 3～4개월 전에 우리 구상덕 대표이사가 취임해 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을 환수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해서 현금을 받던, 현물로 받던 그 3억 5천 부분에 대해서 받겠다는 그런 확약서는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질문 내용이 건너뛰어져 버리는데 군수님이 잘 못 보고 오셨든지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발생 일자가 2011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가격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2011년이면 2011년도 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을.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어떻게 가격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을에 납품을 받았어야 맞죠? 그런데 쌀값이 떨어졌다고 보류를 하라고 해서 납품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4억원에 대한 돈을 2011년도 1월달인가 유통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 너희한테 줬으니까 일단은 선급금을 4억을 줬다는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그걸 위탁영농회사에서 써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채권발생일로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구두로만 쌀 살란다는 이들한테…….
○ 군수 홍이식
처음에는 돈으로 줘 가지고…….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십시오. 구두로만 유통회사에서 위탁영농에 야! 너희들 찹쌀 좀 살란다. 2010년도에 그랬단 말씀이죠? 군수님 말씀은…….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그래 가지고 보통 그런 것도 재배하기 전 추수하기 5～6개월 전에 상거래법이 아니라 상거래상은 그러겠죠? 그럼 그 당시 추수가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5～6개월 전에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고 좀 살란다. 그렇게 구두로 해 가지고 쌀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채권발생은 2011년 1월 13일 이다니까요?
○ 군수 홍이식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 과정이…….
○ 의원 조유송
그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돈을 지급했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때 당시에 통장으로 돈이 나간 것은 그런 것은 확인이 되어있죠?
조금 이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제 말씀 들여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군정 질의에서도 서면질의 내용에 최초에 지급날짜, 중간정산을 현물로 했는가. 현금으로 했는가. 또한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회사 라는게 뭡니까? 유통회사 설립목적은 농민들에게 “너희들은 생산만 해라! 판매유통은 우리가 책임 지겠다 군에서…….
○ 군수 홍이식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제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군수님 설립목적이 뭡니까? 유통회사 설립목적……. 우리 화순군 유통회사 설립목적이요?
○ 군수 홍이식
설립 목적이 유통은 유통전문기관에 맡기고 생산은 농민, 생산자단체에 맡겨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걱정 안 하게끔 전문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탁출하를 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채권이 2011년 1월달에 채권 발행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2011년도 가을에 수확했던 물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민 당신들은 생산에만 전념해라 판매유통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또 무슨 이유로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웃음)
○ 군수 홍이식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1월 10일날 찰벼 10,000포대 40키로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어치 선도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에 생산된 물량을 선도자금을 먼저 준 것입니다. 가을에 생산해 가지고 그 때 계약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마당 얼마. 그때 가마당 6만 5천원이었어요. 6만 5천원으로 계약을 했고 또 2차 계약을 2011년도 3월 1일날 2억원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10,000포 40키로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찰벼 가격을 6만 5천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거래 가는 5만 4천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유통회사에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물품을 잠깐 납품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가지고 안 받았다고 그래요. 실무자들 얘기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납품이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변제계획은 제가 2011년 11월 16일날 채무변제 계약서를 저희들이 협약을 받아가지고 왜 납품한 선도금을 받아갔는데 돈을 안 가펐느냐 해 가지고 유통회사에서 11월 16일날 작성을 해서 변제계획을 언제 언제까지 해서 값겠다 이게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으로 납품을…….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저희가 방청하시는 분들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동료의원한테도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최초 지급날짜를 저한테 줘 보세요? 또한 중단날짜 그리고 유통회사라는 것은 반환받은 다든가 물건을 받기로 했으면은 2011년도에 찹쌀 값이 좀 올랐으면 2011년 수확기때 여태까지 4억이라는 돈을 회수하지 않다가 2011년 유야무야 넘어가고 2012년도 넘어가 버렸어요. 2012년도 돌아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감추다가 이래서 현금으로 깊었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
○ 의장 박광재
잠깐만요,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일단 드리고 일단 그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문을…….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 군수 홍이식
아니 조유송 의원님! 예산안 설명할 때 상임위에서 이미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내용을 자료로 해서 다 드렸다는데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의원 조유송
아니 2억, 2억이 왔어요.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리고 디테일하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유통회사 쌀장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남아가지고 할 일이지 그랬냐 하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우리 유통회사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팔아서 손해가 놨다면은 그건 우리가 분명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유통회사 자체는 몇 사람 배속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 군수 홍이식
비싸게 주고 싸게 한다고 그러면 경영에 부실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것을 의회에서 왜 인정을 해요.
○ 의원 조유송
농민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발짝 양보했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농민들한테 비싸게 사가지고…….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런데 어째든 거래 자체가…….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 군수 홍이식
그때 그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아주시고 저는 우리 의원님이 여기는 군정질문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그렇죠?
○ 군수 홍이식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생활을 해 봐서 앎니다만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상임위, 감사, 평상시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큰 틀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 의장 박광재
자. 군수께서는…….
○ 군수 홍이식
여기서 감사장도 아니고 세세하니 수치를 가지고 여러 방청석을 놔두고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 의장 박광재
예. 됐습니다.
○ 군수 홍이식
큰 차원에서 질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드리고 자 조유송 의원 다른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다른 의원 보충질문 받아보십시오.
○ 의장 박광재
먼저, 조유송 의원님 끝나고…….
○ 의원 조유송
아니 저는 채권, 채무현황 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그렇게 하실랍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수님께서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고 분석을 해서 오늘 대안중심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 유통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였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물면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가 지금 유통회사를 일별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기피해 버립니다.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에서 이 유통회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기 과장님! 최성기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처음 시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10월 31일자로 발령을 인허가과장으로 받아가지고 11월 3일자로 인허가과장으로 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자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출범할 때에 우리군에서 당시에 농식품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남면장할 때 신설이 됐고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농식품지원과로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식품지원과는 크게 두 가지 시책사업중에 하나가 유통회사고 뉴타운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그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식품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정책과로 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우리 화순군 농민들을 거의 어찌 보면은 온갖 감언이설로 강제 출자를 유도해 가지고 이 막대한 수십억에 돈을 만들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49%로 책임을 가진 대주주로서 우리군 예산이 투입된 대주주로서 거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바로 해야 할 책임이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유통회사 설립 당시에 그 지침을 보니까 경영에는 전혀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영에는 관섭을 못하나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49%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불러서 물어보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유통회사 사건이 나서 특별감사반장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 의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아닙니다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호도를 하면…….
○ 의원 문행주
호도를 한다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면 호도가 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뭣이 호도가 되요? 호도라는 말을 아무데나 쓴 다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부임해 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게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의원은 묻고 과장은 답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 의장 박광재
최성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 의원 문행주
우리군 예산을 49% 주식을 출자를 했으니까 유통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 회사에 경영상태를 점검해봐야 할 책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감독하라는 책임이…….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관찰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죠?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러면 그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최성기 과장님은 그런 내막을 전혀 몰랐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몰랐고 사건은 언제 발생됐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2010년 10월 31일부터 발생됐지 그 이전에 발생되지 않지 않았어요?
○ 의원 문행주
언제부터 발생…….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 거 맞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2010년 10월 31일 이후로
○ 군수 홍이식
2010년 10월 31일 이후로 유통회사 문제가 터진것이지!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 재직을 언제 하셨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10월 31일까지 근무했어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발생됐지 그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의원 문행주
유통회사가 그 이전에는 잘 되고 있었습니까?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비교적 문제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경영에 문제없이 운영이 됐어요? 그 이전에 유통회사가 운영되는 내막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실질적인 거래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은 전혀 경영에 대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특별 감사할 때 3개월 만에 한번씩 주식회사는 금융 감독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가 있어야 보고가 됩니다.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어디였냐면 광주에서 가장 큰 대주 회계법인 이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에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회계법인 공인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서 초빙해 왔던 것이고 저하고 지인이고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됐으면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를 주주총회 때 명확하니 인쇄를 해서 1,000부 이상을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말입니다. 화순군이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이 회사에 경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이 안 되고 소위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게 된 배경을 우리군에서 책임을 면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화순군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화순군이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데 화순군이 감사가 가능할까요? 군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애초부터 감사원이라든가 객관성이 있는 감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사건들이 명쾌하니 이뤄졌을 거라 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데 화순군에 책임을 져야할 화순군에 과장을 파견해 가지고 이 사건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군수 홍이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원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화순군청에 관계자들이 감사한 것 이상 더 밝혀내지는 못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에 회계처리가 됐더라면 그런 부분이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런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도 제가 감사를 지시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기획실장을 하고 계신 임영택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임영택 과장님을 다른 자리로 전보 해임을 시키고 그 전임 과장으로 하여금 감사반장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가 감사를 받아야할 우리군에서 왜 감사를 해서 더 문제가 명확하게 하지 안했지 않느냐 그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점은 제가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수를 믿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믿어주시고 제가 감사를 지시했던 최성기 과장님에 진정성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라도 제출을 해서 제가 드리겠고 저희들이 주주 총회 때 그걸 전부다 인쇄를 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1,000부 이상을 갔다가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화순군이 농업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중간점검이나 최종적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통으로 보면 화순군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방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님께서 초동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 도둑놈을 감사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군이 과연 모든 군민들이 출자한 출자자들에게 화순군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떳떳한 그런 기관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잠깐만요. 의원님!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우리군에서 도굴범으로 취급을 하시면 안 되죠? 최성기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원래 유통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출자는 하되 경영에 간섭은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하니 저희 공문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여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잠깐만요? 아니 군에서 도굴범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군은 어떤 실과장이 그때 재직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화순군이 그러한 사태가 이거는 공금횡령과 이를테면 범죄 아닙니까? 범죄행위니까 실제 구속도 되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속돼야 할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순군이 이 회사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이 회사가 화순군 아니면 생깁니까? 안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로서 그 회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군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군이 그 사업을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애초부터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덜 했다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시라니까요?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의원 문행주
아니 답변 다 했지 않습니까?
○ 군수 홍이식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 의원 문행주
아까 군수님께서…….
○ 군수 홍이식
그래서요. 저희들은 4,800명에 주주에 권리가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주주를 위해서라도 우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인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의뢰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잘 못 됐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58억의 돈이 각종 영농법인이나 이렇게 선급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과정들을 벌어질 당시에 주무과장 이였죠? 농정과장 이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몰랐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제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유통회사를 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실장님! 지금은 왜 우리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그런 제도적인 제한이 없었으면 충분히 확인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됐겠다. 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질문도중에 왜 우리군에서 감사를 관여를 했느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건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좀…….
○ 의원 문행주
참고는 필요 없어요? 내가 물어본 얘기만 답변 하세요? 자 그러면 실장님! 당시에 농업유통회사가 출현하고 나서 유통회사를 유통회사 나름대로 경영 조직이 있어요? 경영조직이 있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농업유통회사를 만들자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이 기획되는 간부로서 그리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이미 삐딱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5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부당하게 선급금으로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혀 모른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보고를 안 받으면 과장님이 지금 그런 정도 58억이라는 어찌 보면 막대한 돈이 여러 영농법인 지금 농정과장님은 말입니다 무수한 영농법인들과 날이면 날마다 접촉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농법인에 그러한 돈이 흘러가고 있던 얘기를 전혀 몰랐다. 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전임 전완준 군수 때 이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고 어떤 어른들은 쌈짓돈 수 천 만원을 자식이 보내준 돈을 출자까지 해서 그것이 진짜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사고는 안 날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몰랐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관심이 없었었다는 표현은 좀 심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안했고 유통회사의 설립 목적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방안이기 때문에 유통회사와 이 농업인과의 농산품거래에 대해서 중간적인 역할, 유통회사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이 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이런 쪽에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유통회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은 소개해 주거나 농민들하고 유통회사하고 잘 굴러가도록 어떤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는데 지금 와서 곡물 사기사건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안돼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관여를 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말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2007년에 처음에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우리 사업타당성도 얘기하고 예산을 설명할 때 제가 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도 전남무역이 망했습니다. 이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제3섹터 방식의 유통회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군수님은 그 전남무역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관여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간접적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업인지 그런 들을 저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회의장소에서도 여러 번 의구심들을 표시했고 제고해 봐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신호도 보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화순군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야심 차게 사업한 몇 가지 시책 사업 중에 오죽하면은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 가지고 농식품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정도로 제3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명아래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농정과장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얼마나 군민들이 많은 돈을 출자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58억이라는 어찌 보면 사기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감쪽같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통회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됐었고 뭐 유통회사 설립과정을 이제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통회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으면 어떤 유통회사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됐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곡물 사기사건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부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뤄졌는데 지금 금방 보고서에서도 보지만은 지금 그러한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유통회사가 금년에 7,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통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유통회사가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많으면서 기회를 주어 가지고 회생하는 방안으로 가야지만이 유통회사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거고 어떤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유통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봐요? 농정과장님! 유통회사가 올해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7,1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7,100만원이요? 7,100만원이 지금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각종 경상비나 여행비를 총 제외하고 7,100만원을 벌었다고요? 사기 치지 마세요? 유통회사가 170억 정도 매출을 잡어 놓고 전부다 핸들링이 나갔고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놈의 7,100만원 벌었다고 어디서 그런 놈의 세법이 있습니까? 화순군에 재무제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화순군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까 보셨지만은 이런 일들을 조마조마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것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 화순군에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임영택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인사전보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그렇게 아까 민원과장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지금 화순군에 최고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사태가 군민들이 이 사건의 한 중심에서 화순군에 모든 문제가 이로부터 각종 흉흉한 소문과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증폭돼 가지고 우리 군수님 심기도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택 당시 농정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최고의 보직을 받아서 롤백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약한맘 먹고 다시 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정도도 분노하지 않고 저희들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편으로 지난번 이 농업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것. 전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죄지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누구를 공격하고 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 APC사업이 외형이 약 50억 되죠?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5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APC사업이 애초에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APC사업하고 전통식품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유통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구상되었다 이런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죠?
○ 군수 홍이식
예. 전통식품회사는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했던…….
○ 의원 문행주
식품산업단지하고…….
○ 군수 홍이식
APC……
○ 의원 문행주
APC는 우리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그 물량을 확보해서 거기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산지 이 유통센터가 되려면은 그런 정도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그런 정도의 정상화 괘도에 올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온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군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사고회사 아닙니까? 현재는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 엊그저께 우리 화순군에 농민들을 저는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이분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출자금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철회하라 이분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직접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주요 생산물중에 예를 들면 도곡에 가면 파프리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각종 산지유통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은 영농법인들대로 분류해서 선별하고 포장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군이 지금 그것도 유통회사가 이 50억짜리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이 유통센터가 정확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집 능력이나 경영능력 그리고 현재의 소위 말하면은 원물확보 상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께서는 농업을 하시고 실지 현장에서 의원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저보다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만 제가 유통회사를 지금 현재 APC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 자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구구절절이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았으면 유통회사 안 해버렸으면 좋죠? 그러죠?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게 안 망하고 잘 됐으면 오히려 출자한 사람들은 돈도 벌고 더 잘해 가지고 오히려 더 돈 벌었다는 얘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낳습니다. 낳는데 어째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내 전임자가 했을망정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도 시키고 수습방안도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유통회사 문제를 처리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고 또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또 조유송 의원님 일부 의원님께서 그 반대이론을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조유송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이것 유통회사는 농업인들 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 안정된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 저 내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화순군이 그래도 40%이상의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나 지원은 해야 된다 그 말 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문제가 유통 아닙니까? 유통. 유통인데 유통에 대해서 때로는 유통회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활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판매해줄 그런 유통회사는 그 손실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유통회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당장 파산해 가지고 청산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청산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래서요.
○ 의원 문행주
얘기를 비약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잠깐만요. APC가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에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만한 현재 유통회사가 그런 정도의 물량확보라든가 경영상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이 유통회사를 절실히 필요로 할 만큼 우리지역에…….
○ 군수 홍이식
필요하죠?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 군수 홍이식
예. 그러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부분 지금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유통회사와 우리 농민출자자들이 또 인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생자체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감으로 인해가지고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예. 서로 간에 이익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기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회생으로 판단을…….
○ 의원 문행주
질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가능하면 저는 군수님한테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자꾸 어떤 것들을 질문하려고 하거나 그 살을 보태서 견강부회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저도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에 화순군 농민들을 사회단체로 보면은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7개 농민단체가 연서로 해서 출자금을 하지 말라. 이건 낭비다. 쓸데없는 돈을 왜 갔다 부으려고 하느냐! 라고 공식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단체 보면 아주 군과는 다른 조직도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른바 학습단체라고 하는 우리군에서 이를테면 정부에 자금을 받아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등 조직들은 우리군과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관변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충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돈 좀 버리지 말 어라. 그리고 이미 유통회사는 파산한거다 사실상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그런 충정을 이렇게 성명서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견강부회를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한 가지 유통회사가 말입니다. 우리 지금 군수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청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청산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지금 당장 농민들은 어찌 보면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출자한 부분들을 받아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유통회사가 사실상 회생불능이라는 현실 이해가 나는 동의하고 뭡니까 같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민들 스스로가 말입니다. 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 이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정치논리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통회사가 충분하게 승산이 있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농민들로부터 어찌 보면은 군이 공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농민들에게 출자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 올 부분이 너무나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유통회사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이미 농민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로 농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승산이 있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라 무언가 유통회사를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통회사가 살아있다고 농민들에게 뭔가 존재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은 제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을 유해를 시키고 유통회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 출자자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를 어떤 정도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나는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군민들에게 유통회사 아니라 수백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군민들이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 부당하게 지급해 버린 각종 선급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가지고 자 이런 정도 자체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지 나는 군민들께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과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문행주 군의원께서 애정 어린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나는 그게 전부 군민의 의사라고 일단 보지 않습니다. 군민의 의사라고 보지 않고 그 부분에 한 쪽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통회사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긴데 뭐 그런 시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전임자가 저질렀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파산해 버리면 제일 좋죠? 정치적으로 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우리 출자 조합원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실마리를 풀어서 적은 피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출자해서 동원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니 뭐 정책이란 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정책만 100%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정책, 화순군에 정책을 또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화순에 유통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 마침 유통회사를 공모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공모를 받아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유통문제를 해결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는 전임자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정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쭉 출자자들 자료를 봐 봤어요. 우리 문행주 의원도 50만원이나 출자돼 있더라고요. 출자돼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후임 군수가 와 가지고 이 유통회사 문제로 마치 후임 군수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모라 부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통회사에 설립 취지가 그 대안이 아니었다면 나는 왜 그때 의회에서 다 예산을 의결해 주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줬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고 와서 이제 와서…….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아니, 잠깐만요. 저도 답변을 해야죠?
○ 의원 문행주
제발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시죠?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어째든 농민들에 아픔을 가슴에 끌어 안고 하나라도 손실을 덜 가게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일부 여러분들 달리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우리 화순 유통회사 망해버렸다. 망해버렸으니까 망해버려라. 하지 마라. 청산 해 버려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다 알리면서 유통회사를 아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군수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군수께서는 저…….
○ 군수 홍이식
회생 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마침 APC자금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그런 돈이라도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회생을 해 보고자 또 그것도 정부에서 당장 지금 위에서 출자하지 않으면은 취소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전문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을 했던 사항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통회사에 대해서 회생할 것이냐 파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뭐 제가 필요하면은 군민 여러 의견을 토론을 해서 제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가부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최근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회책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 우리가 뭐한다고 떠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일부 의원들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축소해서 폄하할 만큼에 이 의견들이 아니라는 것들은 군수님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를 너무 종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하려고 하는 산지유통센터 이건 유통회사 사업도 아니고 화순군에 사실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화순군에 정책사업 아니에요?
○ 군수 홍이식
유통회사에서 주최가 되서 하는 사업이죠?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이 정부로부터…….
○ 군수 홍이식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라니까요?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자. 우리 문행주 의원님!
○ 군수 홍이식
사업주체가 유통회사입니다.
○ 의장 박광재
제가 좀 양해를…….
○ 의원 문행주
정리할……
○ 의장 박광재
정리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거나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님이 우리가 군수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훼방 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회사 망해버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원들에 대한 나는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민들이 이미 산지유통센터는 유통회사에 의미가 없고 이 회사는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귀중한 군민에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이미 군민들은 예감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고…….
○ 군수 홍이식
아니,
○ 의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아니, 문의원님! 군민들군민들 이야기하시는데 일부 군민들 의견을 갖다가 마치 군민들 의견인양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의원 문행주
그것은…….
○ 군수 홍이식
저는 그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반대 의견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반대의견들을 내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유통회사를 반드시 하게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유통회사가 산지유통센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단체나 어떤 농민들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이 나쁜 놈들. 그래 본적은 실은 없어요. 나는 그분들은 군수님 주변에만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심을 읽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어떤 부분 갖고 계신 게 저희가 그렇게 군수님 하는 것을 이건 못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어떤 패착을 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군수님 이건 화순군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아까 벌어진 사태에서도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과 앞으로 들어날 문제점을 저는 예감하시고 이 산지유통센터가 아닙니다. 빨리 회사를 수습해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가 수습이 먼저 되고 추진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장 박광재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5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한번 없이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좀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냥 진행하십시다.
○ 의장 박광재
그냥 정회하고 계속 할까요?
○ 의원 조유송
정회라기보다도…….
○ 군수 홍이식
계속 합시다. 계속 해. 오늘 하루 종일 가더라도 해 버려야죠?
○ 의원 조유송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 의장 박광재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간략하게 제가 군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릴 라니까…….
○ 의장 박광재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중복된 질문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유통회사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 자료 누구 시켰습니까? 자료 갖고 오시고. 지금 자본이 6월 30일 현재 6,600만원이거든요?
○ 군수 홍이식
아니, 저 의장님! 조유송 의장님 아까 질문 끝난 것 아니에요? 또 시작 한겁니까?
○ 의장 박광재
아니 일단 조유송 의원님은 선급금에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 77억 자본금 중에서 현재 자본금이 6,6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 한 달에 유통회사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대신답변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연 4억 정도…….
○ 의원 조유송
아니 연 4억이면 한달에 4,000만원 정도…….
○ 의장 박광재
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단상으로 오세요?
○ 의원 조유송
2012년 6월 30일 현재 6,600만원인데 그러면 8월말 현재로는 4000만원이면 마이너스 나 있네요? 지금 자본금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실제로…….
○ 의원 조유송
가용예산 가용액 마이너스 나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5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 요청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 출자를 할 겁니다.
○ 의원 조유송
5억을 전체 출자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출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엉망이고 호도하고 은폐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 때 3억 출자하고 2억 운영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충당할 금액은 5억입니다. 5억중에서 3억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쓴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2억은 출자금이니까 운영비로 쓰던지 유통회사에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5억 출자한 중에서 현재 APC로 우리 유통회사 자부담 회수한 부분이 3억 남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3억 쓰고 나머지는 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 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 호도하지 마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도 답변 드린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쉽게 이야기해 마이너스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정례회때 무거래 3억 6,000, 가공거래 2억 규명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규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규명이 됐으면 이것 역시 선급금에서 5억 6,000이 빈 거래입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예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은폐하고 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게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왜 그게 아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8월 31일날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은 채권 잔액이 89억 3,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자료를 안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인자 봐 가지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 자료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89억 3,500되어 있고요. 대손충당금 58억 2,400 자료 있습니다. 내 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손충당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실잔액이 31억 1,100만원이고 채무가 46억 800이라고…….
○ 의원 조유송
선급금이 58억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같은 서류라고 해도 틀리다니까요? 이쪽 한 장 넘길 때마다 틀리고 있어요? 이걸 맞춰봐야지요? 가공거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에서 58억 대손충당금이 58억 2,4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31억 1,100만원은 실재 잔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58억 2,4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58억 2,400 26건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소송준비중인 것이 8건에 50억 4,100만원이고요.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나두세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있는 그대로를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은 저희가 의혹을 안 갖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료 그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자꾸 은폐, 호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은폐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린 겁니다. 유통회사 대표이사님이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못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감사 내역이라든지 또 세부내역 같은 것, 개인별 내역이죠! 회사별 내역을 안 드린 것으로 제가 대표이사님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양해를 구해요? 뭔 양해를 구해요? 법률적으로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법률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나는 귀가 막히는 일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인별 출자 내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개인별로 금액은 안 썼습니다. 명단은 드렸지만은…….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그저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준다고 말씀하셨다니까 난 귀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군비포함 국ㆍ도비포함 전부다 출자금이 77억 정도가 국고 보조금인가 우리 군비로 사업이 이렇게 거덜 난 사업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싶어 자료 주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출자자 명단을 출자 금액을 삭제하고 명단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알다시피 출자자 명단 유출을 안 했고 전 출자자 명단만 사무감사때 제출해진 것 있습니다. 저는 관내 영농법인회에서 지금 서식을 해 놨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전체 출자자 명단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그때 뭘 제출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총괄적으로 제출이 된 거이죠?
○ 의원 조유송
총괄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전체 출자자 명단은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하고 같이는. 거래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거래내역서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게 사실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 속기록에 보고 제가 대단히 아쉬운 것이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료가 상당히 유출되어 버렸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이야기 해 봐야 입씨름이고 지금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 과정에서 이 실과장님 답변이 우리 실과장들이 얼마나 검찰이 불러 다녔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말입니다. 뭔 일 있으면 세육같은 지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자기는 내용이 없다. 좋습니다. 충심으로 우리 7만 군민의 수장께서 진심으로 그런 것 없기 바라지만 우리 과장님 저한테도 그러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05년 화순군에 연루되어서 검찰에 불려 다니고 지금 과장님 검찰에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주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지금 과거에 독재 시대 때 고문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돈 주신 정황까지 나오고 그런 것을 없다 하겠지요? 그건 모른 것입니다. 재판에 가면은 무마가 되어요. 형벌 증거 채택할 때 무혐의 처리 되는 겁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홍이식
마치 혐의가 있는 것인데 군수가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요?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 군수 홍이식
군민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 의원 조유송
짜증내지 마시고…….
○ 군수 홍이식
그렇게 모독을 주시면 되겠어요?
○ 의원 조유송
가만있으시라니까요?
○ 군수 홍이식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 부의장 오방록
군수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랍니다. 박광재 의장님께서 잠깐 용무가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 군수 홍이식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증거가 없는 내용을 갔다가 사실인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부의장 오방록
부의장인 제가 대신 의장님 오실 때까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홍이식
여기가 청문회장입니까?
○ 의원 조유송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여기가 청문회장이예요? 아무리 의원이라지만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지…….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 부의장 오방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 부의장 오방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 군수 홍이식
죄가 있으면 검찰에 가서 받으면 되요.
○ 부의장 오방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왜 없는 사실을 갔다고 있는 것처럼 군민들을 호도해요?
○ 의원 조유송
군수 군수가 돈 세는 정황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명예훼손이나 얼마나 심각한 군수한테 명예훼손입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지금…….
○ 의원 류경숙
의장님! 진행…….
○ 군수 홍이식
고발할께요? 그렇게 고발을 원하시면은 저 고발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군수님! 자제해 주시고…….
○ 의원 조유송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끝났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수께서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높으신분부터 고발하고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의장 오방록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군수 홍이식
제가 왜 고발 안한지…….
○ 부의장 오방록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의원님! 왜 제가 고발 안 한지 아세요?
○ 부의장 오방록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화순이요. 홍이식이 아니어도 고발 천국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어째요. 휴식을 갖고 하는 게…….
○ 군수 홍이식
그래서 고발 안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조유송이가…….
○ 군수 홍이식
내가 조유송 의원 때문에 열 번, 스무 번 고발하려고 생각했어요?
○ 부의장 오방록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규명하기를 제안합니다. 회의 말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게요.
○ 의원 조유송
협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본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유권해석한번 해 보세요.
○ 의장 박광재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찬반 토론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일단 점심시간을 갖고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시게요.
○ 의원 이선
잠깐만요.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진행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박광재
의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모처럼 의회가 주민들에게 군정의 쟁점을 가지고 군민들이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절체절명의 사업에 관해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는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군민들도 기왕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그런 의구심에 대해 해소해 주는 것이 …….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로 그 의견이 양분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원 문행주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언을 조금 자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속전속결로 …….
○ 의장 박광재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앞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농업유통회사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농업유통회사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결과가 있으므로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다는 말을 서두에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유통회사 관련해서 과연 청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는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구 남면, 동복, 한천, 동면, 능주, 춘양, 이양, 청풍 이장단 회의를 다니면서 이 관련해서 이 농업유통회사를 회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청산을 해 버릴 것인가 대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어요.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유통회사 질의를 종결하라고 해서 질문은 안 했거든요. 이러면 또 늘어지지 않습니까?
○ 의장 박광재
오방록 의원은 보충질문 내용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산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 화순군의 20억1,000만원에 대한 미출자분이 있죠? 만약 청산의 절차를 밟는다면 그 예산을 출자자들한테 배분할 수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출자자들한테 배분은 지금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유통회사를 회생을 해야한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출자금에 대해서 군에서 미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유통회사에 출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출자를 하고나서 추후에 농민단체에서 추가 출자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 출자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계획을 보니까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유통회사를 출범시키도록 서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화순군에서 미출자된 자금이 약 20억원 가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출자재원으로 유통회사에다가 출자를 하고 또 저희들이 APC 한다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유통회사 자본금을 나름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회생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느냐 우리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연말에 예산을 군 보조금으로 확정해서 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화순군 같은 경우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순군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 이 해결을 강구하신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외부 밖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화순 지자체가 농식품부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많은 군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화순군 농업정책에 대한 추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패널티를 먹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통회사 APC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이런 농식품부에 고위공무원들에 우리 군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 시각도 바로잡고 해서 수습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APC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군수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산을 절차를 밟는다면 미출자금 20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출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군수 홍이식
그 부분은 의회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
○ 의원 오방록
서류를 보게 되면 전체 출자자 현황이 4,842농가입니다만 그중에서 순수한 농민되시는 분들이 4,755명입니다. 참, 저도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단 회의나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듣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겠느냐 많은 고심도 했었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참,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정말 현 시점에서 청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방법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만약의 경우 사실상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강제적으로 출자를 강요했던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군수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
○ 의장 박광재
오방록 부의장님 ! 유통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유송의원과 문행주의원께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했고 또 홍이식 군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
○ 의원 오방록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APC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국비가 15억6,000만원, 도비가 3억5,0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APC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박광재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이 문제를 어떻게 짤막하게 답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질문을 안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장님 ! 집행부에 발언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군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자꾸 의혹에 의혹을 증폭해가지고 마치 집행부에서 감추고 문제가 있어서 은폐하려는 이런 인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답변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하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방록
APC 건립사업의 추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APC 건립사업은 당초에 유통회사가 잘 운영이 되었다면 착실하니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의회의원님들이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군민의 의견도 서로 의원님들 지지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APC는 당초에 49억원입니다. 국비가 19억6,000만원이고 도비 4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10억3,000만원, 자부담 14억원 해가지고 49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유통회사를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농민들도 좋고 화순군도 농민들의 유통 문제를 걱정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립취지에 맞게 좋게 운영을 했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두세 분을 빼놓고 전부출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취지에 공감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행주의원님께서 우리 군청 과장님들한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에 지침에 보면 제3섹터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출자는 하되 자치단체에서 출자는 해 주되 경영에 간섭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초 유통회사의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전임군수나 공무원들께서 군 출자금을 농민들 출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출자를 독려하고 출자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친불친으로 출자금으로 모아진 것이 4,800명에 출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출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출자에 관여는 했어도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해 봤더니 유통회사 나름대로 이사, 감사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을 매월 월별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했더니 실제 경영에는 경영주를 대표이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조금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감독하고 했더라면 문제가 덜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지침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농식품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한 회계나 경영에 대해 간섭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화순에 유통회사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화순에 유통회사 문제가 전국 유통회사를 지도하는 농식품부에 지도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간섭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완정책을 내려 보내서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예방조치가 있었더라면 유통회사 부도가 조금은 더 안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부도가 난 시점이 2010년도 10월달 제가 2011년 4월 27일날 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10월달부터 그 다음 년도 3월달 사이에 모든 것이 이뤄졌어요. 전완준 전직군수가 재판을 마지막 받으면서 했던 그 시점에 그 때 유통회사 간부들의 정신적인 해이나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전임 집행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쉬운 말로 다 해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단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군정이 흔들렸을 때 서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랬는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떠한 묵인하에서 그랬는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시점에 모든 것이 이뤄졌어요. 군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안정이 되어야, 화순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러한 병폐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저는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할 것은 들어와서 보니까 회계가 엉망진창이고 해서 우선 돈을 앞에서 제가 그랬죠. 선수금 40억원을 서울 유통회사로부터 받았던 선수금을 가져다가 중간 유통회사 간부들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횡령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우리가 주고받은 돈이 확인 되어야 …….
○ 의장 박광재
잠깐만요. 오방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와 …….
○ 군수 홍이식
회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 의원 오방록
군수님 ! APC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셨잖아요.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 채무가 유통회사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도 명확히 확정된 금액이 다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수십 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 채권, 채무이지 확정된 채권, 채무가 없어요.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 했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명확하니 자료를 해 줄 때는 확정된 자료를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감사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세세하니 안 나간 부분은 확정이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료제출을 못 했다는 것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채권, 채무를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회에 보고를 해 드린 것이 대충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전임 경영자에게 책임 물을 것은 묻고 행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추후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회사 문제는 아까 APC 문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돈 45억원 자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회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집에 돈을 빌렸는데 저 집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달라지지요. 제가 주고 싶은 돈도 안줄 것 아닙니까? 이미 부도났다고 화순군에서 언론을 통해서 유통회사 부도났네, 부도났네 하는데 내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회의도 하면서 수습하면서 부도가 났어도 저희가 수습하는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집행부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받을 돈을 최대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가 있다면 추적을 해서 출자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아서 그것으로 종자돈으로 하고 또 우리가 출자금 하고 APC 사업을 해가지고 유통회사에 자산을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유통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못 주네 등 이런 새로운 일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청산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참모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화순군에서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는 일단은 그 방법밖에는 최선의 방책이 없다 해서 APC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고, 이번에 5억원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당장 출자를 안 하면 APC 자금을 회수하겠다. 라는 통지성 가까운 경고를 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했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농업정책과장한테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위탁영농회사와 관련해 선급금 4억원 준 것 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장 !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닙니까? 원 군정질문자는 말을 줄이고 있는데 왜 보충질문이 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의원 오방록
선급금 4억원 준 것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원 군정질문자는 조유송입니다. 조유송이가 양보를 하고 …….
○ 의장 박광재
보충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은 똑 같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친환경광역단지 관계도 있고 의장님하고 관련된 옥수수가공공장도 있는데 …….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 내용에 관해서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박광재
자, 오방록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마치시고, 조유송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오늘은 군정 설명회가 아닙니다.
○ 의원 오방록
선급금 4억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회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 의장 박광재
회의가 원만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몰라 묻는 것 아닙니까? 저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에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자 4,800명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군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의장 박광재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으로 줬던 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11월 16일에 채무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하고 그래서 1차로 변제계획을 2012년 1월 30일까지 2억원을 갚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유통회사에서 각 금고에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반환을 못 받고 있다가 지난 5월 24일날 압류 해지가 됨으로 해서 1차적으로 8월 6일날 5,0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워요. 농업유통회사가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업은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채권이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회수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조금만한 구멍가계라도 부도가 나게 되면 외상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한 청산의 절차를 밟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입장에서는 제 지역구 8개면 이장님들의 얘기, 출자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APC 사업관련해서 49억원, 군 미출자분 20억1,000만원, 또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그 어떤 내용의 자금, 전체 그 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종자돈으로 만들어서 4,800여명에 출자자분들한테 정말 이익금을 남겨서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따르는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각 읍면사무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들이면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고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의에 나서지 못하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 했고 노무현 고 대통령께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실천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사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우리군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군 동면 등 8개면 출신 다선구 의원 조유송입니다.
이렇게 2년여 만에 군민 여러분 앞에 화순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은 푹푹 찌는 폭염도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고 어느 한적한 산사를 찾아 사색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지난 15여 일전 이 지역에 강타한 14, 15호 태풍 피해에 주택이 허물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겠다. 배와 감, 과일낙과 등 피해들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는 농민들에게 흡족하고 만족하게 도움과 예산지원을 못해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도 과거 독재시절로 후퇴해 버리고 경제는 파탄 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4.11 총선에서 오만과 자만으로 국민들의 여망인 의회 과반수 의석에 실패하여 이명박 정권의 모든 실정은 파묻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묻지 마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딸 갖은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더 딸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민심은 바닥인 데고 불구하고 방송이 장악되고 조, 중, 동, 매 보수신문들의 박비어천가로 인해 12월 대선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에서는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으로 지난 8년간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군민들 위에 군림하고 쥐락펴락 하면서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자를 군민들이 준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자를 군민들이 준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조례 재ㆍ개정 없이 집행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과 조례를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조롱을 하시는데 그 질책과 조롱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으로 자책하면서 조롱과 질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반기 의장으로써 깨어있고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고 군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특정인의 배 채워주는 예산 낭비를 바로 잡고자 뜻을 같이 하는 의원여러분과 함께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조성사업, 농특산물 유통회사,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보조금사업 산양삼보조금, 파프리카 보조금, 펠넷 보조금 사업 등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와 공무원 특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코자 했었고 또한, 행정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집행되고 예산집행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되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집행부 전횡을 묵인 방조하면서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해서 번번이 부결시켜 버린 화순군 의회가 참담할 뿐이고, 화순군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방록 부의장과 임지락 위원장 두 의원은 전반기때 의원사직서와, 위원장사퇴서를 초개 같이 여기고 제출하는 결기를 보였는데 옥수수 가공공장과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26억 6천만원 보조금 사업에 의장이 조합원으로 있던 몇몇이 중심에 서서 착복하기 위한 의혹이 있는데 두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직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야 지난날 의원직을 버리고 위원장직 사퇴란 결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상이 옳고 그름도 없고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회라지만 군민들에게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 출자하게 했던 농특산 유통회사 출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군민화합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군수의 몰염치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회는 보조금 사업들을 몇 사람과 끊임없이 착복하기위해 획책하고 있는데도 눈감고, 귀 막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의정과 군정을 논한다는 게 끔직하고 의원직에 연연해하는 제자신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특정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는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출자하라고 만들어놓고 고의로 곡물 사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진 유통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유통회사 사업계획서, 지난해 총출자금은 어떻게 구성 되었고 2012년 8월 31일 현재 자기자본현황과 각 연도별 재무제표 그리고 각 연도별, 월별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채권 채무현황을 최초 지급날짜와 중간정산(현물, 현금), 손익, 잔액 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화순군청 감사실이 배제되고 과거 해당부서 부서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감사반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이고 감사결과물을 요구 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고 화순영농위탁회사에 지급된 선급금으로 군수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고 채권 채무 현황을 보면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관내 영농 법인들에게 58억원이란 거액이 지급 되었는데, 선급금이란 얻고자 하는 상품이 아주 희귀하거나 공급이 부족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리 지불해놓고 거래하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제 철이면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상품인데도 선급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고 화순위탁영농회사로 지급되어 군수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선급금과 의장이 조합원 이였던 2009년에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 가공공장에 어떻게 선급금 2억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된 최초 날짜와 방법, 방법이란 게 개인한데 주었는가. 통장에 지급했는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중간정산(현물, 현금),손익과 잔액을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잔액을 회수 못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다수의 의원들과 일부에서는 권력형 부패에는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유통회사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고 싶다면 전임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확정판결 2～3개월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는데, 누구에 의해 유통회사에서 지급된 선급금의 일부인 1억 5천만원이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관계도 규명해 보고 2009년에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 가공공장에 어떻게 선급금 2억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책임소재도 가리고 책임도 묻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만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자는 주장에 설득력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께서 출자금을 조성해 출자하십시오.
왜 군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출자하여 살리자고 주장하십니까?
이 지경에서 군비 몇 억 출자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돈이면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회사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 등을 동원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선급금 잔액을 회수 하는 데는 수수방관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당장 법적인 책임을 묻길 강력 촉구 합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와 퇴비를 만들고자하는 축분성분과, 반입하고자하는 지역 및 반입량 교부금 신청서, 교부금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시 강우강도 100년 빈도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단장은 누구이며,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업단장은 군수, 도지사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춘양면 우봉리 487 외 12필지 16,004㎡에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교부금 신청과 집행을 했을 텐데, 어떠한 사유로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군유지로 변경코자했고 그 위치도 여의치 않자 능주면 원지리 269-2.3번지로 사업장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설명하시고 군 재산 매각이 여의치 못하자 능주면 원지리 269-2, 3번지 외 10,310㎡ 사유지내에 7,400㎡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한 이유는 사업장 규모가 7,500㎡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7,400㎡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는 허가를 득하고 난후 사업장 규모를 확장시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설명하십시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영농법인 설립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도 영농법인이 설립도 되지 않아 법인이 존재했던 것처럼 꾸며서 2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 화순군에서 전라남도로 신청했던 농업 보조금사업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던 이유로 불허 당했는데 그 보조금사업 명칭과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금 지원자격은 지역 농협, 농업법인, 생산자조직, 농업인등을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영농위탁회사 등 4개 기관 단체로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자로 선정 되었을 텐데 4개 기관 단체가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온갖 특정인에게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회생불능에 빠진 화순유통회가 화순영농위탁회사로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인 1억 5천만원이 군수 재보궐선거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입막음으로 이 사업을 특혜를 주고자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난 8월 16일 능주, 도곡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와 의사를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일부 능주 주민들에게 조유송이가 의장 재직 때는 사업에 찬성해놓고 의장직을 그만둔 후에 반대를 한다고 야간에 여기 저기 전화를 하였는데 조유송이가 어느 때 찬성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9월 5일에는 능주면 출신 공무원들을 불러모아놓고 면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의사표시를 데모로 왜곡시키면서 왜 능주 면민들은 데모만 하느냐고 교육을 시켜 다는데 태풍피해를 입고 복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면민들이 장대비를 맞고 점심을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얼굴한번 내 비치지 않으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애꿎은 능주 출신 공무원만 집합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정당요구에 능주 면민들만 참여 했습니까?
왜 능주 출신 공무원들만 집합시킨 이유와 어느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게 군 의원 2번 도의원 3번 했다는 군수가 할 짓입니까?
박정희 유신 망령이 되살아났고 연좌제가 부활했습니까?
임기가 끝나고 군수라는 권력의 우산이 벗겨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의 모습 어떻한 지 지켜보겠습니다.
흔히들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군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지 기준도 상식도 없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맘대로 사용하는 고유권한이 아닐 것이고 군민들의 피 같은 돈, 특정인들 배 채워 주기 위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인심 쓰면서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성찰의 기회를 갖고 전임군수들의 공, 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말로만 화합 소통하지 말고 진정성과 감동이 있는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져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면서 덕을 베푸는 어진 군수로 재직하시고 퇴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이 무척 멀리 느껴지는 9월도 중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서 활기를 되찾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서로 반겨주고 서로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군에 피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약 10여일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민ㆍ관 ㆍ군이 합심하여 600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들에 자발적인 참여로 수해복구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이겨내자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결과로 군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어제는 9월 13일 화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군에 피해액이 75억 9,500만원으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는 재난기금에서 2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들에 희망은 오로지 화순발전이라는 공통된 마음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저와 군수산하 공직자 또한 새로운 과거로 신규시책 연구와 과제해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군민들이 보다 더 잘 살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본인이 답변을 해 드리겠고 행정실무자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공모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특별감사내역, 총출자금 구성현황, 2012. 8. 31 현재 자기자본현황과 연도별 재무제표, 연도별ㆍ월별 거래내역,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의원님께 책자를 열람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또 책자가 한 권 남아있고 해서 책자 전체를 들이지를 못하고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드렸다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감사내역은 지금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에 출자 현황은 총 100억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9월 현재 76억 2,000만원을 출자하였고 우리군 총 출자목표액 45억원 중에서 20억 1,000만원이 미출자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한 추가출자는 추가출자가 아니고 미출자된 20억중에서 우선 급한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자본은 2012. 6. 30일 현재 자산은 107억 9,900만원입니다. 부채는 107억 3,200만원이고 자본금은 현재 6,7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재무제표 상황 자본금은 2009년도에 34억 6,0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68억 6,300만원,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거래 매출이익은 2009년도에 1억 1,6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0년도에 9억 2,900만원, 그리고 2011년은 -6억 1,9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7,100여만 원에 매출이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채권 채무현황으로는 채권 잔액은 89억 3,500원이고 대손충당금은 58억 2,400만원, 그리고 실 잔액은 31억 1,100만원이며 채무는 46억 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왜 군청 감사직원들을 시켜서 특별감사를 하지 않고 전임 농업정책과장과 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서 유통회사가 출자가 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부도지경에 놓여 있어서 그 부분을 전혀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 유통회사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너무도 회계가 어지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회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동원해서 감사를 해야 만이 어느 정도라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전임 유통회사 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내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임 농업정책과장을 감사반장으로 해서 외부 공인회계사를 그것도 가장 객관성 있는 회계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감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축분성분과 반입하고자 하는 지역, 반입량,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집행내역, 하수종말처리장 강우강도 100년 빈도 사업단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축분은 우분을 100%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관내에서 전 지역에서 1일 65톤을 반입할 그럴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금액은 72억원입니다. 강우강도 100년도 빈도란 100년 동안에 발생한 최대강우량을 말합니다. 화순읍 하수졸말처리장은 지석천 강우강도 100년 빈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말처리업체는 화순군과 2005년 8월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면 그린화순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로는 최봉주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 도지사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신청 당시에 춘양면 우봉리 일원에서 도곡면 죽청리일원으로 또 능주면 원지리로 사업장으로 자주 변경되고 규모를 축소해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이유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개발행위를 신청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면은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해서 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시설물 변경 시에는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지역으로 착공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사업자가 신청한 것이지 부지면적을 축소해서 거기다가 사업장을 신청하라고 군에서 지시하거나 독려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왜곡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과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분은 주요사업인 농축순환자원센터를 우선 착공 하고자 일부면적만을 신청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군에서 어느 특혜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인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곳에 2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공모신청 당시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위탁영농회사 등 4개 단체가 신청 공모하여 선정된 곳으로서 신청당시에는 이 단체들이 모두 설립일이 1년이 지난 합법된 단체로 확인이 돼 있으며 2009년도 5월 18일 화순광역 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재구성 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립당시에는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위탁영농회사가 합쳐서 4개 단체가 공모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신청된 이후로 축협이나 농협, 작목반 등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참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2009년 5월 18일날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법인을 재구성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구성 문제점을 2011년도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즉 다시 말하면은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 한개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등 총 6개 단체가 출자에 참여를 해서 처분요구 사항을 추후에 행정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2억 5,000만원 집행사유로는 2009년 당시에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설치를 우선 착공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므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기계장비 등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자원순환형 퇴비자원화시설 그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화시설은 현지 부지가 확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 것 여러 가지 시범포를 조성한 다랄지 그 다음에 관리사를 진다랄지 또 기계를 산 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우선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자원화시설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퇴비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퇴비사자원화시설을 설치를 먼저 하야만이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뭐 바꿔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 신청 시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영농위탁회사 등 4개 기관 단체가 공동참여를 전제로 사업계획서가 제출ㆍ확정되었으나 4개 단체가 모두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모당시에 4개 단체가 공동 참여키로 하였으나 사업 확정 이후에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등 3개 단체가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보내와서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새로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과 30일 능주, 도곡 면민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조성과 관련 집회 시에 능주면 출신 공무원들을 모아 훈계한 이유와 능주면 출신 어느 공무원 가족이 집회에 참여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집회를 했을 때는 한번도 안 나와 봤다고 하는데 제가 능주 면민들 집회를 할 때 그 전에도 나와서 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능주 공무원 출신을 불러 모아놓고 제가 군정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 또 능주 출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로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당연히 군정 정책추진과 홍보 차원에서 해야 할 의무였고 또 그분들이 바르게 인식이 되서 군정정책이 원활하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 본연에 임무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주 공무원출신 가족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통회사나 친환경 농업단지나 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임군수로부터서 수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두 가지다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군에서 보는 시각이 설령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통된 목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화순군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더욱 노력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 또는 어느 단체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간에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모아 가면서 군정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흑백을 나누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질의 내용도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가다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참모들을 회의장에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끔 하고 또 군수인 저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고민하면서 군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한테 의심을 갖지 마시고 또한 유통회사 자금이 아까 조유송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셨어요. 군수에 선거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설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소리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7만 군민들한테 제가 떳떳하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유통회사 선급금이 제 선거자금으로 제 선거 캠프에 쓰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구속이 됐든지 했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에 없고 또 여러분들에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보다 더 군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도 해 놓고 해서 필요하면은 저를 부를 때 나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유통회사 선급금이 1억 4,000만원이 홍이식군수 선거 자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확신에 가까운 말씀을 여러 군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 개인에 명예도 있는 것이고 우리 화순군에 수장으로서 또 우리 군민들 명예도 있는 것인데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공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는 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조유송 의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예훼손을 한달지 아니면은 사과 해명을 요구한달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이식 군수에게 추어도 의심을 갖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밝혀내신다고 하시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먼저 앞질러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 자금을 군수가 갖다 쓴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세에 맞지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 명예 손상되는 발언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석으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틀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질을 높이고 군민 복지 증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후임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연속성이라 잘 한 것은 계승발전 시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은 관행이 잘못된다는 것은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 명쾌하게 선거자금에 대해서 의혹을 명쾌히 하셨는데 군수 양심에 믿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어제 군수님 유감스럽게 말씀했다면 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한 번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저를…….
○ 군수 홍이식
예. 제가 일정부분 끝나면은 생각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생각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몇 가지 요구했거든요. 특히 중요한 채권, 채무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군수 홍이식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독일에 ?헨에 출장을 갔다 온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 내용은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여러 가지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감사했던 자료들이 함부로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소송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뭐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사무감사때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저도 한번 그걸 보기위해서 그랬거든요? 자료가 채권, 채무현황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질문 드리겠고 특별감사때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낭마가 적셔가지고 지금 외부 자기들이 회계는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 회계사를 초빙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외부 회계사분들이 2개 업체 서울분이죠?
○ 군수 홍이식
예. 이쪽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자 해서 거기에 의뢰했는데 그 분들 회계사분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잘 아는 회계 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야 그 분들이 계수 상으로 찾고 하는 것은 잘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유통회사에 회계 처리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면은 그분들도 쉽게 밝혀내고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워낙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말미암아 그것도 감독 관리가 허술할 때 즉 다시 말해서 2010년도 10월부터서 2011년도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 3월사이에 집중적으로 군수 공백기죠 따지고 보면은 그 공백기에 전완준군수 말년 무렵부터서 일이 조작이 되어가지고 제가 들어오니까 이미 사건은 벌어져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5월 며칟날 처음 보고를 접하고 그 이후로 바로 감사에 착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 봤더니 정말로 이것은 공인된 법인이나 회사에 회계장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장사를 했어도 그렇게 회계처리는 하지 않을 정도에 정말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그런 회계 장부를 일시출납장 정도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그것을 그때 당시에 실무 책임자들이나 유통회사 간부들이 그게 서로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짜서 했는가 아니면 독단적인 몇 몇 사람들 범행으로 했는가. 아직도 명확하니 저희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증은 많이 갑니다. 수십억원의 돈이 개인에 계장이나 과장이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유통회사 대표이사에 사인도 없이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가 증거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상덕 우리 유통회사 대표가 새롭게 취임을 하시고 구상덕 대표를 유통회사 대표로 모시는 것도 그분이 농협 금융 업무에 밝고 농협경제 업무를 수년 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유통회사에 대한 채무, 부채 체계에 대해서 원활하니 내용을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대표이사로 앉혔고 또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일단 해임을 하고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시켜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유무를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후식 대표에 대해서 유통회사 12억원 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리를 하고 압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에 대해서 2억인가를 압류 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 의원 조유송
아니, 채권, 채무현황은 좀 있다가 말씀하시기로 하고 …….
특별 감사시에 제가 잘 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회계사분들하고 감사반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군수 홍이식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못 들었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최성기과장님하고 뭐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그 회계사를 특별히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회계사가 뭘 감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했을 때 뭐 특별하니 했던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확인된바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어째든 간에 우리 화순군이 주주라는게 49%로 아주 대주주입니다. 49%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특별감사를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을 명쾌하니 채권, 채무현황도 그 당시 명쾌하니 밝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다 했으면은 더 훨씬 이 시점에 와가지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했고 또 우리가 3월달에 우리 주주총회를 통해서 100%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충 이러 이렇게 부도가 낳고 손실이 이렇게 낳다 그게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대충 가닥을 잡아서 보고를 했고 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 출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회생과 또 파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출자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선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 회생방안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셨고 또 그 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출자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5억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5억을 갑작스럽게 넣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PC사업이 유통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PC사업에 대한 보조금 20억원과 도비, 군비, 유통회사 자금 합해서 49억원이라는 그 돈이 저희들이 미출자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고금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통지가 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 봤더니 지금 당장 군에서 미출자 부분에 대해서 출자계획이 없으면은 당장 그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로 회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실무관계자들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우리군에 의지를 유통회사 회생에 관한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출자금 5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보고내용이 아니고 가장 이게 문제가 선급금이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급금이라는 것은 군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상품이 아주 희귀하거나 못 구한다거나 그런 피지 못한 사정에 선급금을 주는데 왜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 그런 것이 설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군수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이 선급금은 우리가 받은 선급금도 있고 유통회사 줬던 선급금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 군수 홍이식
우리가 받았던 선급금이 4～50억 되요? 4～50억 되는데 받았던 선급금도 저희들이 물건을 납품을 못해서 그래서 부채가 40 몇 억이 나온 것이 전부다 그런 금액입니다. 돈을 먼저 받아다가 유통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해주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유통 업체한테 돈을 받아다가 우리 화순유통회사에서 곡물상들한테 선급금을 줬는데 그 곡물상들이 그걸 사기를 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났던 것이고 또 우리군에서는 그 돈 일부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위탁영농주식회사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선급금을 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2010년도입니다. 제가 군수로 들오기 전에 일들입니다. 전부다 1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해에 쌀을 찹쌀하고 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해 달라고 선급금을 줬다고 그래요. 줬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해 10월경에 찰벼를 가져가라고 유통회사에다 하니까 당초에 선급금을 줬던 그 금액하고 그때 시세하고 시세가격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가격차이가 많이 났답니다. 많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 경영진들이 그 찰벼를 잠깐만 보류하고 납품한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제가 내용을 관계자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납품을 못했던 사례가 쭉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납품을 못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유통회사 문제가 부도가 나 버리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직 그쪽에서도 4억원에 대한 거기에 납품을 다하지 못하고 지난 몇 월 달이죠? 3～4개월 전에 우리 구상덕 대표이사가 취임해 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을 환수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해서 현금을 받던, 현물로 받던 그 3억 5천 부분에 대해서 받겠다는 그런 확약서는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질문 내용이 건너뛰어져 버리는데 군수님이 잘 못 보고 오셨든지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발생 일자가 2011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가격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2011년이면 2011년도 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을.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어떻게 가격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을에 납품을 받았어야 맞죠? 그런데 쌀값이 떨어졌다고 보류를 하라고 해서 납품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4억원에 대한 돈을 2011년도 1월달인가 유통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 너희한테 줬으니까 일단은 선급금을 4억을 줬다는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그걸 위탁영농회사에서 써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채권발생일로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구두로만 쌀 살란다는 이들한테…….
○ 군수 홍이식
처음에는 돈으로 줘 가지고…….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십시오. 구두로만 유통회사에서 위탁영농에 야! 너희들 찹쌀 좀 살란다. 2010년도에 그랬단 말씀이죠? 군수님 말씀은…….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그래 가지고 보통 그런 것도 재배하기 전 추수하기 5～6개월 전에 상거래법이 아니라 상거래상은 그러겠죠? 그럼 그 당시 추수가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5～6개월 전에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고 좀 살란다. 그렇게 구두로 해 가지고 쌀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채권발생은 2011년 1월 13일 이다니까요?
○ 군수 홍이식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 과정이…….
○ 의원 조유송
그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돈을 지급했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때 당시에 통장으로 돈이 나간 것은 그런 것은 확인이 되어있죠?
조금 이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제 말씀 들여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군정 질의에서도 서면질의 내용에 최초에 지급날짜, 중간정산을 현물로 했는가. 현금으로 했는가. 또한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회사 라는게 뭡니까? 유통회사 설립목적은 농민들에게 “너희들은 생산만 해라! 판매유통은 우리가 책임 지겠다 군에서…….
○ 군수 홍이식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제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군수님 설립목적이 뭡니까? 유통회사 설립목적……. 우리 화순군 유통회사 설립목적이요?
○ 군수 홍이식
설립 목적이 유통은 유통전문기관에 맡기고 생산은 농민, 생산자단체에 맡겨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걱정 안 하게끔 전문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탁출하를 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채권이 2011년 1월달에 채권 발행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2011년도 가을에 수확했던 물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민 당신들은 생산에만 전념해라 판매유통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또 무슨 이유로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웃음)
○ 군수 홍이식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1월 10일날 찰벼 10,000포대 40키로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어치 선도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에 생산된 물량을 선도자금을 먼저 준 것입니다. 가을에 생산해 가지고 그 때 계약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마당 얼마. 그때 가마당 6만 5천원이었어요. 6만 5천원으로 계약을 했고 또 2차 계약을 2011년도 3월 1일날 2억원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10,000포 40키로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찰벼 가격을 6만 5천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거래 가는 5만 4천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유통회사에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물품을 잠깐 납품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가지고 안 받았다고 그래요. 실무자들 얘기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납품이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변제계획은 제가 2011년 11월 16일날 채무변제 계약서를 저희들이 협약을 받아가지고 왜 납품한 선도금을 받아갔는데 돈을 안 가펐느냐 해 가지고 유통회사에서 11월 16일날 작성을 해서 변제계획을 언제 언제까지 해서 값겠다 이게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으로 납품을…….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저희가 방청하시는 분들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동료의원한테도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최초 지급날짜를 저한테 줘 보세요? 또한 중단날짜 그리고 유통회사라는 것은 반환받은 다든가 물건을 받기로 했으면은 2011년도에 찹쌀 값이 좀 올랐으면 2011년 수확기때 여태까지 4억이라는 돈을 회수하지 않다가 2011년 유야무야 넘어가고 2012년도 넘어가 버렸어요. 2012년도 돌아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감추다가 이래서 현금으로 깊었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
○ 의장 박광재
잠깐만요,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일단 드리고 일단 그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문을…….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 군수 홍이식
아니 조유송 의원님! 예산안 설명할 때 상임위에서 이미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내용을 자료로 해서 다 드렸다는데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의원 조유송
아니 2억, 2억이 왔어요.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리고 디테일하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유통회사 쌀장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남아가지고 할 일이지 그랬냐 하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우리 유통회사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팔아서 손해가 놨다면은 그건 우리가 분명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유통회사 자체는 몇 사람 배속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 군수 홍이식
비싸게 주고 싸게 한다고 그러면 경영에 부실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것을 의회에서 왜 인정을 해요.
○ 의원 조유송
농민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발짝 양보했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농민들한테 비싸게 사가지고…….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런데 어째든 거래 자체가…….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 군수 홍이식
그때 그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아주시고 저는 우리 의원님이 여기는 군정질문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그렇죠?
○ 군수 홍이식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생활을 해 봐서 앎니다만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상임위, 감사, 평상시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큰 틀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 의장 박광재
자. 군수께서는…….
○ 군수 홍이식
여기서 감사장도 아니고 세세하니 수치를 가지고 여러 방청석을 놔두고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 의장 박광재
예. 됐습니다.
○ 군수 홍이식
큰 차원에서 질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드리고 자 조유송 의원 다른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다른 의원 보충질문 받아보십시오.
○ 의장 박광재
먼저, 조유송 의원님 끝나고…….
○ 의원 조유송
아니 저는 채권, 채무현황 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그렇게 하실랍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수님께서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고 분석을 해서 오늘 대안중심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 유통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였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물면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가 지금 유통회사를 일별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기피해 버립니다.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에서 이 유통회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기 과장님! 최성기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처음 시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10월 31일자로 발령을 인허가과장으로 받아가지고 11월 3일자로 인허가과장으로 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자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출범할 때에 우리군에서 당시에 농식품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남면장할 때 신설이 됐고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농식품지원과로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식품지원과는 크게 두 가지 시책사업중에 하나가 유통회사고 뉴타운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그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식품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정책과로 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우리 화순군 농민들을 거의 어찌 보면은 온갖 감언이설로 강제 출자를 유도해 가지고 이 막대한 수십억에 돈을 만들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49%로 책임을 가진 대주주로서 우리군 예산이 투입된 대주주로서 거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바로 해야 할 책임이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유통회사 설립 당시에 그 지침을 보니까 경영에는 전혀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영에는 관섭을 못하나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49%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불러서 물어보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유통회사 사건이 나서 특별감사반장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 의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아닙니다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호도를 하면…….
○ 의원 문행주
호도를 한다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면 호도가 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뭣이 호도가 되요? 호도라는 말을 아무데나 쓴 다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부임해 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게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의원은 묻고 과장은 답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 의장 박광재
최성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 의원 문행주
우리군 예산을 49% 주식을 출자를 했으니까 유통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 회사에 경영상태를 점검해봐야 할 책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감독하라는 책임이…….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관찰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죠?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러면 그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최성기 과장님은 그런 내막을 전혀 몰랐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몰랐고 사건은 언제 발생됐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2010년 10월 31일부터 발생됐지 그 이전에 발생되지 않지 않았어요?
○ 의원 문행주
언제부터 발생…….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 거 맞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2010년 10월 31일 이후로
○ 군수 홍이식
2010년 10월 31일 이후로 유통회사 문제가 터진것이지!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 재직을 언제 하셨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10월 31일까지 근무했어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발생됐지 그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의원 문행주
유통회사가 그 이전에는 잘 되고 있었습니까?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비교적 문제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경영에 문제없이 운영이 됐어요? 그 이전에 유통회사가 운영되는 내막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실질적인 거래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은 전혀 경영에 대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특별 감사할 때 3개월 만에 한번씩 주식회사는 금융 감독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가 있어야 보고가 됩니다.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어디였냐면 광주에서 가장 큰 대주 회계법인 이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에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회계법인 공인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서 초빙해 왔던 것이고 저하고 지인이고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됐으면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를 주주총회 때 명확하니 인쇄를 해서 1,000부 이상을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말입니다. 화순군이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이 회사에 경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이 안 되고 소위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게 된 배경을 우리군에서 책임을 면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화순군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화순군이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데 화순군이 감사가 가능할까요? 군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애초부터 감사원이라든가 객관성이 있는 감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사건들이 명쾌하니 이뤄졌을 거라 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데 화순군에 책임을 져야할 화순군에 과장을 파견해 가지고 이 사건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군수 홍이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원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화순군청에 관계자들이 감사한 것 이상 더 밝혀내지는 못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에 회계처리가 됐더라면 그런 부분이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런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도 제가 감사를 지시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기획실장을 하고 계신 임영택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임영택 과장님을 다른 자리로 전보 해임을 시키고 그 전임 과장으로 하여금 감사반장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가 감사를 받아야할 우리군에서 왜 감사를 해서 더 문제가 명확하게 하지 안했지 않느냐 그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점은 제가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수를 믿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믿어주시고 제가 감사를 지시했던 최성기 과장님에 진정성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라도 제출을 해서 제가 드리겠고 저희들이 주주 총회 때 그걸 전부다 인쇄를 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1,000부 이상을 갔다가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화순군이 농업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중간점검이나 최종적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통으로 보면 화순군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방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님께서 초동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 도둑놈을 감사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군이 과연 모든 군민들이 출자한 출자자들에게 화순군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떳떳한 그런 기관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잠깐만요. 의원님!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우리군에서 도굴범으로 취급을 하시면 안 되죠? 최성기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원래 유통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출자는 하되 경영에 간섭은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하니 저희 공문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여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잠깐만요? 아니 군에서 도굴범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군은 어떤 실과장이 그때 재직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화순군이 그러한 사태가 이거는 공금횡령과 이를테면 범죄 아닙니까? 범죄행위니까 실제 구속도 되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속돼야 할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순군이 이 회사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이 회사가 화순군 아니면 생깁니까? 안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로서 그 회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군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군이 그 사업을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애초부터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덜 했다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시라니까요?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의원 문행주
아니 답변 다 했지 않습니까?
○ 군수 홍이식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 의원 문행주
아까 군수님께서…….
○ 군수 홍이식
그래서요. 저희들은 4,800명에 주주에 권리가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주주를 위해서라도 우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인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의뢰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잘 못 됐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58억의 돈이 각종 영농법인이나 이렇게 선급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과정들을 벌어질 당시에 주무과장 이였죠? 농정과장 이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몰랐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제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유통회사를 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실장님! 지금은 왜 우리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그런 제도적인 제한이 없었으면 충분히 확인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됐겠다. 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질문도중에 왜 우리군에서 감사를 관여를 했느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건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좀…….
○ 의원 문행주
참고는 필요 없어요? 내가 물어본 얘기만 답변 하세요? 자 그러면 실장님! 당시에 농업유통회사가 출현하고 나서 유통회사를 유통회사 나름대로 경영 조직이 있어요? 경영조직이 있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농업유통회사를 만들자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이 기획되는 간부로서 그리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이미 삐딱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5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부당하게 선급금으로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혀 모른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보고를 안 받으면 과장님이 지금 그런 정도 58억이라는 어찌 보면 막대한 돈이 여러 영농법인 지금 농정과장님은 말입니다 무수한 영농법인들과 날이면 날마다 접촉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농법인에 그러한 돈이 흘러가고 있던 얘기를 전혀 몰랐다. 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전임 전완준 군수 때 이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고 어떤 어른들은 쌈짓돈 수 천 만원을 자식이 보내준 돈을 출자까지 해서 그것이 진짜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사고는 안 날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몰랐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관심이 없었었다는 표현은 좀 심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안했고 유통회사의 설립 목적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방안이기 때문에 유통회사와 이 농업인과의 농산품거래에 대해서 중간적인 역할, 유통회사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이 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이런 쪽에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유통회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은 소개해 주거나 농민들하고 유통회사하고 잘 굴러가도록 어떤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는데 지금 와서 곡물 사기사건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안돼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관여를 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말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2007년에 처음에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우리 사업타당성도 얘기하고 예산을 설명할 때 제가 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도 전남무역이 망했습니다. 이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제3섹터 방식의 유통회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군수님은 그 전남무역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관여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간접적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업인지 그런 들을 저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회의장소에서도 여러 번 의구심들을 표시했고 제고해 봐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신호도 보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화순군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야심 차게 사업한 몇 가지 시책 사업 중에 오죽하면은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 가지고 농식품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정도로 제3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명아래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농정과장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얼마나 군민들이 많은 돈을 출자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58억이라는 어찌 보면 사기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감쪽같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통회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됐었고 뭐 유통회사 설립과정을 이제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통회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으면 어떤 유통회사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됐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곡물 사기사건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부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뤄졌는데 지금 금방 보고서에서도 보지만은 지금 그러한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유통회사가 금년에 7,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통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유통회사가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많으면서 기회를 주어 가지고 회생하는 방안으로 가야지만이 유통회사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거고 어떤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유통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봐요? 농정과장님! 유통회사가 올해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7,1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7,100만원이요? 7,100만원이 지금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각종 경상비나 여행비를 총 제외하고 7,100만원을 벌었다고요? 사기 치지 마세요? 유통회사가 170억 정도 매출을 잡어 놓고 전부다 핸들링이 나갔고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놈의 7,100만원 벌었다고 어디서 그런 놈의 세법이 있습니까? 화순군에 재무제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화순군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까 보셨지만은 이런 일들을 조마조마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것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 화순군에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임영택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인사전보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그렇게 아까 민원과장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지금 화순군에 최고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사태가 군민들이 이 사건의 한 중심에서 화순군에 모든 문제가 이로부터 각종 흉흉한 소문과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증폭돼 가지고 우리 군수님 심기도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택 당시 농정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최고의 보직을 받아서 롤백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약한맘 먹고 다시 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정도도 분노하지 않고 저희들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편으로 지난번 이 농업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것. 전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죄지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누구를 공격하고 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 APC사업이 외형이 약 50억 되죠?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5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APC사업이 애초에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APC사업하고 전통식품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유통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구상되었다 이런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죠?
○ 군수 홍이식
예. 전통식품회사는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했던…….
○ 의원 문행주
식품산업단지하고…….
○ 군수 홍이식
APC……
○ 의원 문행주
APC는 우리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그 물량을 확보해서 거기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산지 이 유통센터가 되려면은 그런 정도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그런 정도의 정상화 괘도에 올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온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군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사고회사 아닙니까? 현재는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 엊그저께 우리 화순군에 농민들을 저는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이분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출자금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철회하라 이분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직접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주요 생산물중에 예를 들면 도곡에 가면 파프리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각종 산지유통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은 영농법인들대로 분류해서 선별하고 포장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군이 지금 그것도 유통회사가 이 50억짜리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이 유통센터가 정확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집 능력이나 경영능력 그리고 현재의 소위 말하면은 원물확보 상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께서는 농업을 하시고 실지 현장에서 의원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저보다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만 제가 유통회사를 지금 현재 APC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 자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구구절절이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았으면 유통회사 안 해버렸으면 좋죠? 그러죠?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게 안 망하고 잘 됐으면 오히려 출자한 사람들은 돈도 벌고 더 잘해 가지고 오히려 더 돈 벌었다는 얘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낳습니다. 낳는데 어째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내 전임자가 했을망정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도 시키고 수습방안도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유통회사 문제를 처리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고 또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또 조유송 의원님 일부 의원님께서 그 반대이론을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조유송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이것 유통회사는 농업인들 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 안정된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 저 내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화순군이 그래도 40%이상의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나 지원은 해야 된다 그 말 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문제가 유통 아닙니까? 유통. 유통인데 유통에 대해서 때로는 유통회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활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판매해줄 그런 유통회사는 그 손실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유통회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당장 파산해 가지고 청산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청산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래서요.
○ 의원 문행주
얘기를 비약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잠깐만요. APC가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에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만한 현재 유통회사가 그런 정도의 물량확보라든가 경영상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이 유통회사를 절실히 필요로 할 만큼 우리지역에…….
○ 군수 홍이식
필요하죠?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 군수 홍이식
예. 그러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부분 지금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유통회사와 우리 농민출자자들이 또 인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생자체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감으로 인해가지고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예. 서로 간에 이익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기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회생으로 판단을…….
○ 의원 문행주
질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가능하면 저는 군수님한테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자꾸 어떤 것들을 질문하려고 하거나 그 살을 보태서 견강부회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저도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에 화순군 농민들을 사회단체로 보면은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7개 농민단체가 연서로 해서 출자금을 하지 말라. 이건 낭비다. 쓸데없는 돈을 왜 갔다 부으려고 하느냐! 라고 공식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단체 보면 아주 군과는 다른 조직도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른바 학습단체라고 하는 우리군에서 이를테면 정부에 자금을 받아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등 조직들은 우리군과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관변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충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돈 좀 버리지 말 어라. 그리고 이미 유통회사는 파산한거다 사실상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그런 충정을 이렇게 성명서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견강부회를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한 가지 유통회사가 말입니다. 우리 지금 군수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청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청산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지금 당장 농민들은 어찌 보면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출자한 부분들을 받아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유통회사가 사실상 회생불능이라는 현실 이해가 나는 동의하고 뭡니까 같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민들 스스로가 말입니다. 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 이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정치논리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통회사가 충분하게 승산이 있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농민들로부터 어찌 보면은 군이 공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농민들에게 출자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 올 부분이 너무나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유통회사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이미 농민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로 농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승산이 있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라 무언가 유통회사를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통회사가 살아있다고 농민들에게 뭔가 존재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은 제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을 유해를 시키고 유통회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 출자자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를 어떤 정도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나는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군민들에게 유통회사 아니라 수백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군민들이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 부당하게 지급해 버린 각종 선급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가지고 자 이런 정도 자체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지 나는 군민들께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과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문행주 군의원께서 애정 어린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나는 그게 전부 군민의 의사라고 일단 보지 않습니다. 군민의 의사라고 보지 않고 그 부분에 한 쪽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통회사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긴데 뭐 그런 시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전임자가 저질렀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파산해 버리면 제일 좋죠? 정치적으로 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우리 출자 조합원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실마리를 풀어서 적은 피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출자해서 동원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니 뭐 정책이란 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정책만 100%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정책, 화순군에 정책을 또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화순에 유통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 마침 유통회사를 공모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공모를 받아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유통문제를 해결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는 전임자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정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쭉 출자자들 자료를 봐 봤어요. 우리 문행주 의원도 50만원이나 출자돼 있더라고요. 출자돼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후임 군수가 와 가지고 이 유통회사 문제로 마치 후임 군수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모라 부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통회사에 설립 취지가 그 대안이 아니었다면 나는 왜 그때 의회에서 다 예산을 의결해 주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줬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고 와서 이제 와서…….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아니, 잠깐만요. 저도 답변을 해야죠?
○ 의원 문행주
제발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시죠?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어째든 농민들에 아픔을 가슴에 끌어 안고 하나라도 손실을 덜 가게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일부 여러분들 달리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우리 화순 유통회사 망해버렸다. 망해버렸으니까 망해버려라. 하지 마라. 청산 해 버려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다 알리면서 유통회사를 아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군수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군수께서는 저…….
○ 군수 홍이식
회생 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마침 APC자금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그런 돈이라도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회생을 해 보고자 또 그것도 정부에서 당장 지금 위에서 출자하지 않으면은 취소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전문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을 했던 사항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통회사에 대해서 회생할 것이냐 파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뭐 제가 필요하면은 군민 여러 의견을 토론을 해서 제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가부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최근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회책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 우리가 뭐한다고 떠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일부 의원들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축소해서 폄하할 만큼에 이 의견들이 아니라는 것들은 군수님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를 너무 종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하려고 하는 산지유통센터 이건 유통회사 사업도 아니고 화순군에 사실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화순군에 정책사업 아니에요?
○ 군수 홍이식
유통회사에서 주최가 되서 하는 사업이죠?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이 정부로부터…….
○ 군수 홍이식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라니까요?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자. 우리 문행주 의원님!
○ 군수 홍이식
사업주체가 유통회사입니다.
○ 의장 박광재
제가 좀 양해를…….
○ 의원 문행주
정리할……
○ 의장 박광재
정리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거나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님이 우리가 군수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훼방 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회사 망해버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원들에 대한 나는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민들이 이미 산지유통센터는 유통회사에 의미가 없고 이 회사는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귀중한 군민에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이미 군민들은 예감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고…….
○ 군수 홍이식
아니,
○ 의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 군수 홍이식
아니, 문의원님! 군민들군민들 이야기하시는데 일부 군민들 의견을 갖다가 마치 군민들 의견인양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의원 문행주
그것은…….
○ 군수 홍이식
저는 그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반대 의견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반대의견들을 내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유통회사를 반드시 하게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유통회사가 산지유통센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단체나 어떤 농민들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이 나쁜 놈들. 그래 본적은 실은 없어요. 나는 그분들은 군수님 주변에만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심을 읽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어떤 부분 갖고 계신 게 저희가 그렇게 군수님 하는 것을 이건 못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어떤 패착을 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군수님 이건 화순군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아까 벌어진 사태에서도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과 앞으로 들어날 문제점을 저는 예감하시고 이 산지유통센터가 아닙니다. 빨리 회사를 수습해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가 수습이 먼저 되고 추진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장 박광재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5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한번 없이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좀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냥 진행하십시다.
○ 의장 박광재
그냥 정회하고 계속 할까요?
○ 의원 조유송
정회라기보다도…….
○ 군수 홍이식
계속 합시다. 계속 해. 오늘 하루 종일 가더라도 해 버려야죠?
○ 의원 조유송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 의장 박광재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간략하게 제가 군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릴 라니까…….
○ 의장 박광재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중복된 질문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유통회사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 자료 누구 시켰습니까? 자료 갖고 오시고. 지금 자본이 6월 30일 현재 6,600만원이거든요?
○ 군수 홍이식
아니, 저 의장님! 조유송 의장님 아까 질문 끝난 것 아니에요? 또 시작 한겁니까?
○ 의장 박광재
아니 일단 조유송 의원님은 선급금에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 77억 자본금 중에서 현재 자본금이 6,6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 한 달에 유통회사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대신답변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연 4억 정도…….
○ 의원 조유송
아니 연 4억이면 한달에 4,000만원 정도…….
○ 의장 박광재
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단상으로 오세요?
○ 의원 조유송
2012년 6월 30일 현재 6,600만원인데 그러면 8월말 현재로는 4000만원이면 마이너스 나 있네요? 지금 자본금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실제로…….
○ 의원 조유송
가용예산 가용액 마이너스 나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5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 요청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 출자를 할 겁니다.
○ 의원 조유송
5억을 전체 출자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출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엉망이고 호도하고 은폐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 때 3억 출자하고 2억 운영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충당할 금액은 5억입니다. 5억중에서 3억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쓴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2억은 출자금이니까 운영비로 쓰던지 유통회사에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5억 출자한 중에서 현재 APC로 우리 유통회사 자부담 회수한 부분이 3억 남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3억 쓰고 나머지는 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 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 호도하지 마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도 답변 드린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쉽게 이야기해 마이너스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정례회때 무거래 3억 6,000, 가공거래 2억 규명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규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규명이 됐으면 이것 역시 선급금에서 5억 6,000이 빈 거래입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예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은폐하고 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게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왜 그게 아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8월 31일날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은 채권 잔액이 89억 3,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자료를 안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인자 봐 가지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 자료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89억 3,500되어 있고요. 대손충당금 58억 2,400 자료 있습니다. 내 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손충당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실잔액이 31억 1,100만원이고 채무가 46억 800이라고…….
○ 의원 조유송
선급금이 58억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같은 서류라고 해도 틀리다니까요? 이쪽 한 장 넘길 때마다 틀리고 있어요? 이걸 맞춰봐야지요? 가공거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에서 58억 대손충당금이 58억 2,4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31억 1,100만원은 실재 잔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58억 2,4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58억 2,400 26건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소송준비중인 것이 8건에 50억 4,100만원이고요.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나두세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있는 그대로를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은 저희가 의혹을 안 갖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료 그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자꾸 은폐, 호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은폐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린 겁니다. 유통회사 대표이사님이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못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감사 내역이라든지 또 세부내역 같은 것, 개인별 내역이죠! 회사별 내역을 안 드린 것으로 제가 대표이사님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양해를 구해요? 뭔 양해를 구해요? 법률적으로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법률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나는 귀가 막히는 일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개인별 출자 내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개인별로 금액은 안 썼습니다. 명단은 드렸지만은…….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그저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준다고 말씀하셨다니까 난 귀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군비포함 국ㆍ도비포함 전부다 출자금이 77억 정도가 국고 보조금인가 우리 군비로 사업이 이렇게 거덜 난 사업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싶어 자료 주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출자자 명단을 출자 금액을 삭제하고 명단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알다시피 출자자 명단 유출을 안 했고 전 출자자 명단만 사무감사때 제출해진 것 있습니다. 저는 관내 영농법인회에서 지금 서식을 해 놨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전체 출자자 명단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그때 뭘 제출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총괄적으로 제출이 된 거이죠?
○ 의원 조유송
총괄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전체 출자자 명단은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하고 같이는. 거래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거래내역서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게 사실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 속기록에 보고 제가 대단히 아쉬운 것이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료가 상당히 유출되어 버렸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이야기 해 봐야 입씨름이고 지금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 과정에서 이 실과장님 답변이 우리 실과장들이 얼마나 검찰이 불러 다녔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말입니다. 뭔 일 있으면 세육같은 지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자기는 내용이 없다. 좋습니다. 충심으로 우리 7만 군민의 수장께서 진심으로 그런 것 없기 바라지만 우리 과장님 저한테도 그러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05년 화순군에 연루되어서 검찰에 불려 다니고 지금 과장님 검찰에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주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지금 과거에 독재 시대 때 고문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돈 주신 정황까지 나오고 그런 것을 없다 하겠지요? 그건 모른 것입니다. 재판에 가면은 무마가 되어요. 형벌 증거 채택할 때 무혐의 처리 되는 겁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홍이식
마치 혐의가 있는 것인데 군수가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요?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 군수 홍이식
군민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 의원 조유송
짜증내지 마시고…….
○ 군수 홍이식
그렇게 모독을 주시면 되겠어요?
○ 의원 조유송
가만있으시라니까요?
○ 군수 홍이식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 부의장 오방록
군수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랍니다. 박광재 의장님께서 잠깐 용무가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 군수 홍이식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증거가 없는 내용을 갔다가 사실인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부의장 오방록
부의장인 제가 대신 의장님 오실 때까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홍이식
여기가 청문회장입니까?
○ 의원 조유송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여기가 청문회장이예요? 아무리 의원이라지만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지…….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 부의장 오방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 부의장 오방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 군수 홍이식
죄가 있으면 검찰에 가서 받으면 되요.
○ 부의장 오방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왜 없는 사실을 갔다고 있는 것처럼 군민들을 호도해요?
○ 의원 조유송
군수 군수가 돈 세는 정황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명예훼손이나 얼마나 심각한 군수한테 명예훼손입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지금…….
○ 의원 류경숙
의장님! 진행…….
○ 군수 홍이식
고발할께요? 그렇게 고발을 원하시면은 저 고발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군수님! 자제해 주시고…….
○ 의원 조유송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끝났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수께서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높으신분부터 고발하고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의장 오방록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군수 홍이식
제가 왜 고발 안한지…….
○ 부의장 오방록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의원님! 왜 제가 고발 안 한지 아세요?
○ 부의장 오방록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화순이요. 홍이식이 아니어도 고발 천국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어째요. 휴식을 갖고 하는 게…….
○ 군수 홍이식
그래서 고발 안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조유송이가…….
○ 군수 홍이식
내가 조유송 의원 때문에 열 번, 스무 번 고발하려고 생각했어요?
○ 부의장 오방록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규명하기를 제안합니다. 회의 말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게요.
○ 의원 조유송
협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본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유권해석한번 해 보세요.
○ 의장 박광재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찬반 토론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일단 점심시간을 갖고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시게요.
○ 의원 이선
잠깐만요.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진행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박광재
의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모처럼 의회가 주민들에게 군정의 쟁점을 가지고 군민들이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절체절명의 사업에 관해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는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군민들도 기왕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그런 의구심에 대해 해소해 주는 것이 …….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로 그 의견이 양분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원 문행주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언을 조금 자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속전속결로 …….
○ 의장 박광재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앞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농업유통회사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농업유통회사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결과가 있으므로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다는 말을 서두에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유통회사 관련해서 과연 청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는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구 남면, 동복, 한천, 동면, 능주, 춘양, 이양, 청풍 이장단 회의를 다니면서 이 관련해서 이 농업유통회사를 회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청산을 해 버릴 것인가 대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어요.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유통회사 질의를 종결하라고 해서 질문은 안 했거든요. 이러면 또 늘어지지 않습니까?
○ 의장 박광재
오방록 의원은 보충질문 내용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산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 화순군의 20억1,000만원에 대한 미출자분이 있죠? 만약 청산의 절차를 밟는다면 그 예산을 출자자들한테 배분할 수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출자자들한테 배분은 지금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유통회사를 회생을 해야한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출자금에 대해서 군에서 미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유통회사에 출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출자를 하고나서 추후에 농민단체에서 추가 출자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 출자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계획을 보니까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유통회사를 출범시키도록 서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화순군에서 미출자된 자금이 약 20억원 가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출자재원으로 유통회사에다가 출자를 하고 또 저희들이 APC 한다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유통회사 자본금을 나름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회생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느냐 우리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연말에 예산을 군 보조금으로 확정해서 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화순군 같은 경우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순군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 이 해결을 강구하신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외부 밖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화순 지자체가 농식품부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많은 군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화순군 농업정책에 대한 추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패널티를 먹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통회사 APC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이런 농식품부에 고위공무원들에 우리 군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 시각도 바로잡고 해서 수습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APC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군수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산을 절차를 밟는다면 미출자금 20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출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군수 홍이식
그 부분은 의회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
○ 의원 오방록
서류를 보게 되면 전체 출자자 현황이 4,842농가입니다만 그중에서 순수한 농민되시는 분들이 4,755명입니다. 참, 저도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단 회의나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듣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겠느냐 많은 고심도 했었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참,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정말 현 시점에서 청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방법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만약의 경우 사실상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강제적으로 출자를 강요했던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군수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
○ 의장 박광재
오방록 부의장님 ! 유통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유송의원과 문행주의원께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했고 또 홍이식 군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
○ 의원 오방록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APC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국비가 15억6,000만원, 도비가 3억5,0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APC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박광재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이 문제를 어떻게 짤막하게 답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질문을 안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장님 ! 집행부에 발언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군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자꾸 의혹에 의혹을 증폭해가지고 마치 집행부에서 감추고 문제가 있어서 은폐하려는 이런 인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답변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하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방록
APC 건립사업의 추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APC 건립사업은 당초에 유통회사가 잘 운영이 되었다면 착실하니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의회의원님들이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군민의 의견도 서로 의원님들 지지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APC는 당초에 49억원입니다. 국비가 19억6,000만원이고 도비 4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10억3,000만원, 자부담 14억원 해가지고 49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유통회사를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농민들도 좋고 화순군도 농민들의 유통 문제를 걱정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립취지에 맞게 좋게 운영을 했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두세 분을 빼놓고 전부출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취지에 공감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행주의원님께서 우리 군청 과장님들한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에 지침에 보면 제3섹터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출자는 하되 자치단체에서 출자는 해 주되 경영에 간섭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초 유통회사의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전임군수나 공무원들께서 군 출자금을 농민들 출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출자를 독려하고 출자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친불친으로 출자금으로 모아진 것이 4,800명에 출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출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출자에 관여는 했어도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해 봤더니 유통회사 나름대로 이사, 감사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을 매월 월별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했더니 실제 경영에는 경영주를 대표이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조금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감독하고 했더라면 문제가 덜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지침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농식품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한 회계나 경영에 대해 간섭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화순에 유통회사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화순에 유통회사 문제가 전국 유통회사를 지도하는 농식품부에 지도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간섭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완정책을 내려 보내서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예방조치가 있었더라면 유통회사 부도가 조금은 더 안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부도가 난 시점이 2010년도 10월달 제가 2011년 4월 27일날 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10월달부터 그 다음 년도 3월달 사이에 모든 것이 이뤄졌어요. 전완준 전직군수가 재판을 마지막 받으면서 했던 그 시점에 그 때 유통회사 간부들의 정신적인 해이나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전임 집행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쉬운 말로 다 해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단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군정이 흔들렸을 때 서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랬는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떠한 묵인하에서 그랬는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시점에 모든 것이 이뤄졌어요. 군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안정이 되어야, 화순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러한 병폐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저는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할 것은 들어와서 보니까 회계가 엉망진창이고 해서 우선 돈을 앞에서 제가 그랬죠. 선수금 40억원을 서울 유통회사로부터 받았던 선수금을 가져다가 중간 유통회사 간부들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횡령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우리가 주고받은 돈이 확인 되어야 …….
○ 의장 박광재
잠깐만요. 오방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와 …….
○ 군수 홍이식
회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 의원 오방록
군수님 ! APC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셨잖아요.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 채무가 유통회사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도 명확히 확정된 금액이 다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수십 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 채권, 채무이지 확정된 채권, 채무가 없어요.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 했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명확하니 자료를 해 줄 때는 확정된 자료를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감사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세세하니 안 나간 부분은 확정이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료제출을 못 했다는 것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채권, 채무를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회에 보고를 해 드린 것이 대충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전임 경영자에게 책임 물을 것은 묻고 행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추후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회사 문제는 아까 APC 문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돈 45억원 자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회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집에 돈을 빌렸는데 저 집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달라지지요. 제가 주고 싶은 돈도 안줄 것 아닙니까? 이미 부도났다고 화순군에서 언론을 통해서 유통회사 부도났네, 부도났네 하는데 내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회의도 하면서 수습하면서 부도가 났어도 저희가 수습하는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집행부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받을 돈을 최대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가 있다면 추적을 해서 출자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아서 그것으로 종자돈으로 하고 또 우리가 출자금 하고 APC 사업을 해가지고 유통회사에 자산을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유통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못 주네 등 이런 새로운 일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청산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참모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화순군에서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는 일단은 그 방법밖에는 최선의 방책이 없다 해서 APC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고, 이번에 5억원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당장 출자를 안 하면 APC 자금을 회수하겠다. 라는 통지성 가까운 경고를 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했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농업정책과장한테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위탁영농회사와 관련해 선급금 4억원 준 것 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장 !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닙니까? 원 군정질문자는 말을 줄이고 있는데 왜 보충질문이 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의원 오방록
선급금 4억원 준 것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원 군정질문자는 조유송입니다. 조유송이가 양보를 하고 …….
○ 의장 박광재
보충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은 똑 같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친환경광역단지 관계도 있고 의장님하고 관련된 옥수수가공공장도 있는데 …….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 내용에 관해서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박광재
자, 오방록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마치시고, 조유송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오늘은 군정 설명회가 아닙니다.
○ 의원 오방록
선급금 4억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회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 의장 박광재
회의가 원만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몰라 묻는 것 아닙니까? 저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에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자 4,800명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군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의장 박광재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으로 줬던 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11월 16일에 채무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하고 그래서 1차로 변제계획을 2012년 1월 30일까지 2억원을 갚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유통회사에서 각 금고에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반환을 못 받고 있다가 지난 5월 24일날 압류 해지가 됨으로 해서 1차적으로 8월 6일날 5,0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워요. 농업유통회사가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업은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채권이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회수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조금만한 구멍가계라도 부도가 나게 되면 외상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한 청산의 절차를 밟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입장에서는 제 지역구 8개면 이장님들의 얘기, 출자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APC 사업관련해서 49억원, 군 미출자분 20억1,000만원, 또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그 어떤 내용의 자금, 전체 그 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종자돈으로 만들어서 4,800여명에 출자자분들한테 정말 이익금을 남겨서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따르는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군정 질문에 앞서서 유통회사 관련 때문에 많은 농민들 출자자들 우리 군민들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통회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호흡기 꼽고 있는 상태인데 뽑아버리면 죽어 버립니다. 장사하다가 유통회사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조곡사기이든 현금사기이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투명성 더구나 장사라는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유통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 농민과 군민을 속이자는 겁니다. 왜 이것을 청산 못합니까? 국비, 도비 가져다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장사해서 돈 벌어서 출자금을 돌려주던지 그래야 합니다. 있는 APC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앞서 정말 본질을 정확하니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 선거구 이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에는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우리 농민과 군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낭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온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시설농가 피해와 벼농사 백수피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 낙과피해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화순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기운 국회의원님과 함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군 농업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던 축산농가 또한 한미 FTA와 세계 곡물의 감소에 따른 사료값 인상과 정부의 무리한 할당 관세수입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한우·돼지 농가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우리 화순군도 피해 농민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총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나서는 것이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화순군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종 보조금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양삼, 파프리카, 딸기, 펠렛보일러 등으로 기소된 자만 약 4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보조금 비리사건으로 유명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암의 옥수수가공 공장은 가동 2년만에 16억원을 탕진하고도 모자라서 불법적으로 다른 사업자금을 또 이용하려는 후안무치한 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화순군은 현재까지 드러난 농업보조금 관련 비리에 연루된 농민, 영농법인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4년째 방치되고 있는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왜 청산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권력의 비호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의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가짜농민만 양산시키는 결과만 초라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화순군의 허술한 지도관리 감독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와 의원모두 농업보조금, 그리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파악을 통해 이러한 비리와 범죄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0여명의 농민이 수 천만원에서 억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줄줄이 구속되면서 담당판사가 “화순군이 세금을 불량한 자들의 용돈으로 만들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보조금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군수는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엄중 처벌하여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은 1차 기간산업입니다. 농업은 일률적인 경쟁력으로만 따질 수 없는 필수보호 산업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농업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그 동안 군수실 들락거리는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조금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보조금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실을 보더라도 농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 때문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농민은 농업보조금이 뭔지도 모른 체 열심히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군민들의 실망은 커져가고 군정에 대해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사업이 실패하게 된 책임을 우리 화순군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져야할 우리 의원들도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그간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농업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으나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와 집행부 감싸기에 앞장선 의원들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보조금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특위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농민이 더 이상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청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게 앞장서 나갑시다. 또한 박광재 의장께서는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는 물론이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된 과정의 중요한 장본인으로서 농업보조금 특위구성에 앞장서 결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화순군 의원들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화순 군수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이제 화순군 농업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여 반환조치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가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농업보조금 사냥꾼들 뒤치다꺼리 하는 부서로 전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당장 모든 사업의 진상을 사실대로 공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 경제 불황속에 고통만 안겨주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여 반드시 군민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이선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이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당초 집행부에 질문요지서 질문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할 때에는 군수라고 해서 군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요지를 먼저 보내면 그것을 사전에 집행부와 함께 준비를 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서로 원칙으로 알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운영해 왔는데 조금 질문내용이 본질하고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참작하고 또 당초에 보냈던 질문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질문서에 존경하는 이선의원께서는 영농법인에 대한 재무제표와 연도별 전기사용량, 전기료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옥수수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재무제표와 연도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료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법인 측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되겠지요? 농업관련 예산규모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 의원 이선
그것도 생략하시고…….
○ 군수 홍이식
생략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점심도 못하시고 주민들도 식사를 못하고 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을 바로 나오시게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
○ 의원 이선
들을 것이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의 군정질문 답변은 끝난 것으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 군수 홍이식
양해 해 주시니까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농업정책과장은 처음 맡으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5개월 됐습니다.
○ 의원 이선
군수도 자료 안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옥수수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재무제표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까지 가공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옥수수공장은 진작에 청산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공이 된다고 하니까 2012년까지 현재 전기를 쓰고 있어요. 전기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원론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수매가 13톤에 불과할 정도로 2번 수매했고 1번은 조금 했습니다. 만 3년, 2009년까지 포함한다면 만 4년 동안 전혀 가공 생산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기를 돌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가공공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냉동창고안에 옥수수원물 약 7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원물이 언제 입고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09년도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2009년도는 13톤밖에 안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70톤이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70톤이 보관된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2008년도 373톤을 수매했어요. 가공은 2년간에 걸쳐 100톤, 2009년도에 13톤에서 113톤 판매했고,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260톤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근데 몇 톤 있다고 했어요? 70톤 있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70톤입니다.
○ 의원 이선
190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수치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공하고 남은 잔량이 7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190톤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공해서 판매한 것으로 …….
○ 의원 이선
자료에는 가공해서 판매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권석주 과장이 오신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0톤은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옥수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썩어서 갔는가, 톱밥으로 갔는가, 개밥으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16억5,000만원, 더 웃긴 것은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냉동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오늘까지 돌리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한전에서는 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에너지 절약하셨죠. 근데 냉동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2008년에 입고된 옥수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량 70톤이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 창고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썩지 말라고 냉동고를 돌리고 있다. 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돌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장된 옥수수 때문에 …….
○ 의원 이선
어쩔 수 없이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사실상 가동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약 4년간을 걸쳐서 옥수수가공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청산을 했으면 지금까지 전기를 돌리면서 그 옥수수 몇 톤 된 것을 지금까지 그 큰 냉동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억원이 넘게 만든 냉동고에서, 가동되지 않는데 청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쾌하게 말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09년도에 운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계획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주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농산물가공공장을 거기다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 의원 이선
중단 되었으면 청산하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까지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 의원 이선
과장님!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농식품부나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이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를 만 4년간 큰 냉동고에 전기를 돌렸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법인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까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이 관계 때문에 재무제표를 주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군수님 ! 이것은 5일전에 준것도 아니고 이 자료요구는 1달 전에 권석주과장님한테 구두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아니, 잠깐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이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에 여러 번 지적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 기사를 받다보니까 법인측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한다거나 제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못 받은 겁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청산을 하셔야지, 청산하셔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옥수수공장 냉동 창고를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는 안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원 이선
안되지요? 사용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원물 70톤만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선급금 나간 것 중에서 2010년 6월 23일날 아니 2011년 4월 5일날,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날 1,000만원이 임차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임차 금으로요?
○ 의원 이선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를 활용을 하려고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임대료로1,000만원을 임대료로 준겁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임대료가 뭔 임대료 입니까? 냉동고를 그냥 빌리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
○ 의원 이선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아까 교부금에 옥수수가공 외에 어쨌든 간에 그때 군수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군수 승인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유통회사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죠.
○ 의원 이선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화순군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11조에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용도 외에 사용금지입니다. 이게 보조금 법률에 위반한 겁니다. 그 때 군수 승인이 없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이선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이 냉동고를 다른 용도로 빌려 준 겁니다. 정확하니 2009년 11월28일날 그 부분은 1,000만원으로 유통회사에서 도암영농조합법인에 줬습니다. 그리고 도암영농조합법인에 선급금 2억원 갔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2009년 7월 29일날 선급금 2억원 간 것은 뭔 용도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선급금으로 해서 옥수수원물대금을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권석주 과장님 ! 거짓말 하시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일부러 회의록까지 나눠줬는데, 정확히 선급금이 아닙니다. 옥수수를 계약하기 위해서 2억원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님 누구십니까? 임영택 실장님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업무는 농식품지원과 업무입니다.
○ 의원 이선
그때 실장님이 아니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태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었고, 농식품지원과에서 옥수수가공공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때 회의록을 보면 도암옥수수공장이 식품가공공장으로 얘기되는 원인이 그 때 의장으로 계신 박광재의장, 회의록을 쭉 보면 군수가 화순군에서 자기부담금 2억원을 주기로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의록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농식품지원과에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선급금 2억원을 넣은 겁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조유송 의원이 말씀하시던데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 꼭 유통회사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농산물 확보할 때 쓰는 돈인데 2008년산 썩은 옥수수를 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려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 2억원이 유통회사에서 2억원을 출자금을 대리 지급합니다. 출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원료확보가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서류로,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그해 12월 31일날 1억8,00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몇 개월 만에 1억8,00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나머지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물품보관료, 이미 냉동고가 다른 용도로 소위 옥수수 저온창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2010년 4월 29일날 324만원, 2010년 6월 23일날 324만원, 소위 물품보관료로 해서 회수가 됩니다. 유통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토란을 맡겨 놓았는지, 감자를 맡겨 놓았는지, 고구마를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 월세 금으로 120만원 씩 3개월분 360만원을 준 것에서 부가세 36만원을 빼고 나머지 324만원을 회수했습니다.
○ 의원 이선
이것이 용도 외 저온창고를 빌려준 겁니다. 옥수수를 가공해서 옥수수가공에 필요한 저온창고를 유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업을 한겁니다. 옥수수는 안 되고 망해 버렸고, 창고를 임대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금까지 옥수수를 그 당시 입고한 옥수수를 넣어 놓고 한쪽 저온창고는 그대로 놔 놓고 왜 2008년도에 4억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오늘 제가 전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군정질문서가 와서 소위 군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산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래도 안 밟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온창고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빨리 청산해서 이게 안 되는 법인으로 다 바뀌고 이미 식품가공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빨리 청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안 밟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 의원 이선
왜요! 군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아까 분명히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으면 양쪽의 문제점을 다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이선
양쪽의 문제점입니까? 용도 외에 사용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쪽에서는 어떻게든 옥수수가공공장을 재가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
○ 의원 이선
언제까지 시간을 줄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실 이선 의원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작년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으려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11월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12월초에 발주가 된 상태에서 2012년 1월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내려집니다. 공사중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옥수수가공공장을 다시 어떻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어질 수 있도록 법인에서 기다린 것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현재까지 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되고 지난 8월달에 농수산물가공공장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줘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금년안에 과장님이 영농법인에다 옥수수수매하라고 했습니까? 수매하라고 하신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 제가 그랬습니다. 수매도 하고 가동준비하라고, 옥수수 수매도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인에다 …….
○ 의원 이선
수매해가지고 가공해서 팔수가 없는데 어떻게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는 빨리 가공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
○ 의원 이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만 4년입니다. 2009년 빼면 만 3년이고, 옥수수가공이 안되면 그 시점에서 누굴 처벌하자는 것 아닙니다. 청산해서 보조금을 법인들 돈 없습니다. 농민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해서 잘못된 것은 정리해서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저온시설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활용을, 청산의 절차를 걸쳐야 된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법인쪽에서는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의지가 있으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일방적으로 청산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이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을 3년째, 4년째 안되기 때문에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청산을 하라는 입장도 아니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만 청산을 하라 하는 것은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이선
많은 군민이 오늘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가져다 쓰고 그냥 공장을 돌아간다고 놔둘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잘못된 보조금은 청산해서 누가한테 받자는 것이 아니 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겠습니까?
○ 의원 이선
용도 외에 저온창고를 빌려준 것 만 해도 범법사실 이다니까요. 공무원이 관리ㆍ감독했으면 고발조치하고 문제 삼아야지요.
○ 군수 홍이식
이선 의원님 그 문제는 정치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옥수수가공공장은 여러분들이 하도 언론에 내놔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겁니다. 다 아는데 당초 이 사업의 취지가 2006년도 이영남 군수 있을 때 도암 농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이영남 군수 때부터 현재까지 해오는 현재진행형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해가지고 도암에 옥수수가공공장을 했는데 당초에는 도암이 옥수수를 많이 심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공공장까지 해서 저장해가지고 옥수수로 소득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나 운영의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확충도 안 되고 문제가 되어서 또 추가 출자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혹 유통회사로 하여금 우선 돈을 가져다가 출자를 하도록 해서 나중에 반납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수수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인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굳이 지금 와서 꺼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기 보조금이 영농조합법인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회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운영이 잘 안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회수하는 절차가 있다면 밟도록 하겠고 청산에 대해서는 옥수수가공공장이 군하고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청산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인에서 청산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청산을 합니까? 저희 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관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그것 또한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담보물건을 잡아가지고 개인한테 채무를 지도록 사전에 장치를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운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옥수수가공공장이 옥수수단품으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거대한 저온저장고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암면에서는 회의를 해가지고 고사리나 산채나물을 추가로 가공해서 그런 시설까지 겸해가지고 하면 가동율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순수한 취지로 했던 것이지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 아니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서로 달리 나온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를 안 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미 저온저장고가 지어 있고 가공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기왕에 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보다 더 관리감독도 해서 이용하도록 옥수수 이외에 옥수수가 물량이 적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농산물 저장시설이라도 해가지고 가동을 일단 자기들이 현상유지라도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법인을 위해서는 도암면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선
군수님! 간단하게 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군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2008년도에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억500만원으로 또 저온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도 이것은 마침 공사를 위한 보조금 사업인가 진정한 옥수수가공을 위한 보조금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광재의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보조금, 도암도 봐야겠습니다. 보조금특위를 의장님께서 직접 제안할 의양은 없습니까? 농업보조금특위? 말씀하십시오.
○ 의장 박광재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이선
예
○ 의장 박광재
저는 지금까지 이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는 1%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 의원 이선
아니, 농업보조금특위를 말 하는 겁니다.
○ 의장 박광재
그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긴급동의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음에 협의해서 한다고 이날 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특위구성이 실패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의장님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가부를 특위구성 가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여기서 가부를 물어봐 달라니까요?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
○ 의원 조유송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의장 했습니까? 그리고 이선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와 과장님이 옥수수가공공장하고 운주권역하고 굉장히 호도하고 계시는데 사업목적도 틀립니다. 옥수수가공공장 위치하고 운주권역사업 목적도 틀릴 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도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본질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통회사 돈 2억원이 가서 운주권역 자부담 출자금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2010년 6월 16일날 부의장이라는 분이 해당 실과 담당자를 불러서 군수가 해준다고 약속했다고 또 그것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본질은 말입니다. 박모씨라는 분이 부부가 38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옥수수가공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내 돈 돌려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끌어들여가지고 망해버린 16억6,000만원 옥수수가공공장하고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 자부담 2억원 포함 10억원짜리 26억6,000만원짜리 사업을 몇몇이 착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말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입니다. 반환조치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
○ 의원 조유송
이야기 하세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야기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 의원 조유송
안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유기하고 근무태만 …….
○ 군수 홍이식
의장님! 잠깐만 회의운영을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진짜 회의진행도 좀 잘 하십시오. 군수가 무슨 이유로 회의에 끼어들어서 회의 진행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 의원 조유송
자기는 할 말 다하고 …….
○ 군수 홍이식
의장님 ! 아니, 질문을 말이죠. 질문을 하도 안한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고 화순군의회가 언제부터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의장 박광재
자, 군수께서도 …….
○ 군수 홍이식
문행주의원 질문했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 의장 박광재
자, 자제해 주시고 …….
○ 군수 홍이식
텔레비전도 안 보셨어요?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
○ 의장 박광재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일단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발언 동의를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묻지 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농업정책과와 기획감사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듭니다. 다시는 잘못된 영농법인도 정리할 것은 정리 해 주십시오. 도암옥수수 영농법인도 이미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창고임대업을 해서 일부 돈이 들어온 것이 명백히 들어난 이상 그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금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맞춰서 청산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죄송합니다. 제가 격앙되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것을 막연하게 집행부가 군민들의 온정주의에 발론에서 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민심이 흉흉하고 사법당국에서 수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4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을 만큼 위중한 사건입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농식품부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세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문제가 영 불편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선 시시비비를 따져서 처벌을 해야 할 사람 그리고 온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까지 왔던 것들도 막연하게 덮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군수님이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법과 규칙,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까지를 다 쌓아나서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가면 화순군에 농업보조금 관련사업은 또 다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것이 갈 때까지 갔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회생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권석주과장님은 이 사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회사에서 도암옥수수 가공공장에 2억원이라는 돈을 선급금이 아닌 출자금이라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횡횡하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불법으로 저온저장고를 임대해서 사업 외 목적에 사용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경중완급을 따져서 처리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로 가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까지 끌어와서 유통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돈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홀라당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주무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개월만에 괴롭겠지만 과장님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임 전완준 군수시절에 재무과장 하시면서 우리 군수 관사 아파트 2동 터 가지고 그것 7,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승인 안된다고 안된다고 한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들을 삶았던지 어쨌든지 동의를 얻어서 해가지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군의 재산입니까? 전임 군수 사저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항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공무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주권역사업하고 옥수수가공공장사업은 분명히 다른 별개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나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운주권역사업이 지금 옥수수가공공장사업에 이미 착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것도 이제 인정하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부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첫째는 옥수수원물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암면에서 옥수수재배농가를 위해서 옥수수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했는데 옥수수원물이 부족해서 가공일수가 부족했다 그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옥수수원물이 왜 부족했습니까? 옥수수가 그렇게 많은데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에는 옥수수에 대한 규격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옥수수 제품에 양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옥수수를 확보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옥수수를 그런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서 수매하는 것 보다 각화동 공판장에 내다 파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옥수수가공공장이 근본적으로 현실에 충분히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들이 확보되지 않고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고춧가루 하겠다는데에서 옥수수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가져왔고 사업비는 쓰기는 해야겠고 사업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없이 옥수수가공공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으랴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한 내용은 그 얘기 아닙니까? 원물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자, 아까 얘기한 내용중에 이선의원이 말씀하셨는데 190톤이 증발되었다. 개, 돼지 밥 줬습니다. 개, 돼지 밥 줬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수수가공공장은 회생한다. 저는 저희들이 무조건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또 농민들을 파산시켜서 희희낙락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주무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어서 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과장님 옥수수가공공장 초동에 참여했던 법인에 참여했던 분들 거의 다 지역에서 옥수수농사를 짓는 분들 그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영농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가 지금 300만원씩 돌려받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제는 이 사업이 책임주체가 없어요. 공장에 책임주체가 없어요.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옥수수가공공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떡 먹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을 주겠다고 해요. 누가 지금 도암에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해가지고 살려볼라고 그런 주체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책임운영주체인 법인에서 법인에는 한번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법인의 주체라는 사람들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진짜로 지역에서 옥수수농사를 직접 짓고 자기들이 생산하고 가공해서 진짜 잘 만들어 보자라고 초동에 박광재의장 함께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럴만한 사업주체도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명분에 이끌려서 자꾸 이렇게 본질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공장이 사회적 자산 아닙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도 있고 창고건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경매라도 붙여서 어떤 건실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재생시킬 주체세력도 없는 그런 것들을 기어코 그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요구합니까? 누구 압력을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대표하고 운영자들 이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대표 누구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 대표가 문병용씨입니다.
○ 의원 문행주
또 바꿨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 바꿨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청산하세요. 청산해서 저온저장고가 지역에서 다른 일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1월달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계를 가공공장기계를 원상복구 해가지고 더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의원 문행주
그 얘기는 제 얘기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은 이 공장을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옥수수가공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부인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일년간 더 주고 다시 한번 해 보라 거기에서 …….
○ 의원 문행주
자꾸 견강부회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태가 더 커지고 누군가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어코 바랍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의 신분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렇습니까? 나중에 후기에 들어온 박모씨 부부가 돈을 2억원이나 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그것을 약속했던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괴롭겠지요. 그러나 우리군이 농업보조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농업보조금이 특정한 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하는 처지에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그것을 비호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 일년 기간을 주고 판단해도 안 늦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강하게 권고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 중에 언론보도에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는 과정에 오늘 걸리는 것이 말에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영남 군수때 이뤄졌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인기 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도움도 받았다고 후일담도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기획되었다가 급기야 이것이 안 되니까 반대에 부딪치니까 옥수수가공공장으로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시절에 이뤄졌던지 또 의원들이 승인을 한 것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더 이상 가며는 지금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청산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어떤 모멸감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시는 아무 농업보조금이나 눈먼 돈이다고 이런 일을 하면 또 이런 꼴이 난다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만 되어도 우리가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십시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청산을 자꾸 강조하시고 청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법인에게 청산을 해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청산을 해라할 위치가 아니면 법인에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리감독…….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조치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좀 더 시간을 줘서 더 환부가 썩어 자빠지지 새살 돋지 않습니다. 이만 됐습니다. 답변하고, 잠깐만요! 박광재의장님! 박광재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지역구입니다. 박광재의장님은 3선의 관록을 가진 분이시고 또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참 엄청나게 지역에 사업들을 유치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도저히 그 지역에 표가 안 나오는 그런 저에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사업의 예초 취지가 박광재의장께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순수한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초에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든지 해서 이 사업은 도암옥수수가공에 도암옥수수의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경영이 충분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옥수수가공공장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썩기 전에 박광재의장님께서는 옥수수가공공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썩기 전에 이 사업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회가 오늘 이렇게 방청 왔던 무수하게 많은 군민들에 애끊는 심정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군이 집행부하고 막연하게 싸우고 분란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화순군의회에 대한 군민 다수의 눈은 의회가 의회로써의 견제와 감시라는 자기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40여명이 기소되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특위한번 해보자,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 보자, 제가 1, 2, 3대까지 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대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5대, 6대에 들어서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하자 이 화순군이 얼마나 대외적으로 창피한 짓이냐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올려주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의장님! 진짜 호소합니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합시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해서 우리 박광재의장님도 억울한 것이 있으면 특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군민들에게 떳떳한 군의원 노릇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단한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시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장시간 우리 이선의원와 문행주의원님께서 특히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특히 옥수수가공공장은 우리 이선 의원께서 3년 동안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억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출자부분인데 저는 유통회사가 잘 나갈 때 우리유통회사가 학교급식 로컬푸트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런 시설을 하려고 보면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옥수수공장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 거기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당시 저는 유통회사 이사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문제는 정말 이선 의원께서 수 년차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문제도 사법부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임군수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 자, 옥수수가공공장은 기 연중 가동율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그때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용역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군이 용역비을 세워서 했지만 당시는 용역을 할 때는 제 사비를 털어서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옥수수가공공장 연중 가동율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에 어떤 의혹이 있으면 한점 부끄럼 없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별위원회 문제는 오늘도 강순팔 의원이 청가원을 냈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오늘 어찌보면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증물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감정으로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의도 할 수 있고 대안도 과학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유통회사부터 주된 과제가 유통회사 농업보조금, 옥수수가공공장 등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 농업보조금특위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자리를 바꿔서 다시 제론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묻고 여기서 솔직히 농업보조금특위에 찬반을 가립시다. 농업보조금특위 여부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한테 솔직히 앞으로 의원으로써 제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십시다. 뭐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서 논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보충 질문할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 질문에 앞서서 유통회사 관련 때문에 많은 농민들 출자자들 우리 군민들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통회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호흡기 꼽고 있는 상태인데 뽑아버리면 죽어 버립니다. 장사하다가 유통회사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조곡사기이든 현금사기이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투명성 더구나 장사라는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유통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 농민과 군민을 속이자는 겁니다. 왜 이것을 청산 못합니까? 국비, 도비 가져다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장사해서 돈 벌어서 출자금을 돌려주던지 그래야 합니다. 있는 APC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앞서 정말 본질을 정확하니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 선거구 이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에는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우리 농민과 군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낭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온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시설농가 피해와 벼농사 백수피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 낙과피해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화순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기운 국회의원님과 함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군 농업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던 축산농가 또한 한미 FTA와 세계 곡물의 감소에 따른 사료값 인상과 정부의 무리한 할당 관세수입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한우·돼지 농가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우리 화순군도 피해 농민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총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나서는 것이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화순군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종 보조금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양삼, 파프리카, 딸기, 펠렛보일러 등으로 기소된 자만 약 4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보조금 비리사건으로 유명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암의 옥수수가공 공장은 가동 2년만에 16억원을 탕진하고도 모자라서 불법적으로 다른 사업자금을 또 이용하려는 후안무치한 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화순군은 현재까지 드러난 농업보조금 관련 비리에 연루된 농민, 영농법인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4년째 방치되고 있는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왜 청산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권력의 비호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의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가짜농민만 양산시키는 결과만 초라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화순군의 허술한 지도관리 감독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와 의원모두 농업보조금, 그리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파악을 통해 이러한 비리와 범죄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0여명의 농민이 수 천만원에서 억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줄줄이 구속되면서 담당판사가 “화순군이 세금을 불량한 자들의 용돈으로 만들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보조금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군수는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엄중 처벌하여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은 1차 기간산업입니다. 농업은 일률적인 경쟁력으로만 따질 수 없는 필수보호 산업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농업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그 동안 군수실 들락거리는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조금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보조금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실을 보더라도 농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 때문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농민은 농업보조금이 뭔지도 모른 체 열심히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군민들의 실망은 커져가고 군정에 대해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사업이 실패하게 된 책임을 우리 화순군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져야할 우리 의원들도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그간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농업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으나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와 집행부 감싸기에 앞장선 의원들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보조금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특위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농민이 더 이상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청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게 앞장서 나갑시다. 또한 박광재 의장께서는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는 물론이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된 과정의 중요한 장본인으로서 농업보조금 특위구성에 앞장서 결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화순군 의원들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화순 군수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이제 화순군 농업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여 반환조치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가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농업보조금 사냥꾼들 뒤치다꺼리 하는 부서로 전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당장 모든 사업의 진상을 사실대로 공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 경제 불황속에 고통만 안겨주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여 반드시 군민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이선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이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당초 집행부에 질문요지서 질문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할 때에는 군수라고 해서 군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요지를 먼저 보내면 그것을 사전에 집행부와 함께 준비를 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서로 원칙으로 알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운영해 왔는데 조금 질문내용이 본질하고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참작하고 또 당초에 보냈던 질문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질문서에 존경하는 이선의원께서는 영농법인에 대한 재무제표와 연도별 전기사용량, 전기료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옥수수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재무제표와 연도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료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법인 측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되겠지요? 농업관련 예산규모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 의원 이선
그것도 생략하시고…….
○ 군수 홍이식
생략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점심도 못하시고 주민들도 식사를 못하고 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을 바로 나오시게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
○ 의원 이선
들을 것이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의 군정질문 답변은 끝난 것으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 군수 홍이식
양해 해 주시니까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농업정책과장은 처음 맡으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5개월 됐습니다.
○ 의원 이선
군수도 자료 안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옥수수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재무제표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까지 가공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옥수수공장은 진작에 청산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공이 된다고 하니까 2012년까지 현재 전기를 쓰고 있어요. 전기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원론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수매가 13톤에 불과할 정도로 2번 수매했고 1번은 조금 했습니다. 만 3년, 2009년까지 포함한다면 만 4년 동안 전혀 가공 생산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기를 돌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가공공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냉동창고안에 옥수수원물 약 7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원물이 언제 입고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09년도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2009년도는 13톤밖에 안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70톤이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70톤이 보관된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2008년도 373톤을 수매했어요. 가공은 2년간에 걸쳐 100톤, 2009년도에 13톤에서 113톤 판매했고,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260톤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근데 몇 톤 있다고 했어요? 70톤 있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70톤입니다.
○ 의원 이선
190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수치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공하고 남은 잔량이 7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190톤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공해서 판매한 것으로 …….
○ 의원 이선
자료에는 가공해서 판매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권석주 과장이 오신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0톤은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옥수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썩어서 갔는가, 톱밥으로 갔는가, 개밥으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16억5,000만원, 더 웃긴 것은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냉동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오늘까지 돌리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한전에서는 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에너지 절약하셨죠. 근데 냉동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2008년에 입고된 옥수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량 70톤이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 창고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썩지 말라고 냉동고를 돌리고 있다. 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돌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장된 옥수수 때문에 …….
○ 의원 이선
어쩔 수 없이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사실상 가동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약 4년간을 걸쳐서 옥수수가공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청산을 했으면 지금까지 전기를 돌리면서 그 옥수수 몇 톤 된 것을 지금까지 그 큰 냉동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억원이 넘게 만든 냉동고에서, 가동되지 않는데 청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쾌하게 말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09년도에 운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계획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주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농산물가공공장을 거기다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 의원 이선
중단 되었으면 청산하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까지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 의원 이선
과장님!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농식품부나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이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를 만 4년간 큰 냉동고에 전기를 돌렸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법인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까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이 관계 때문에 재무제표를 주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군수님 ! 이것은 5일전에 준것도 아니고 이 자료요구는 1달 전에 권석주과장님한테 구두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아니, 잠깐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이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에 여러 번 지적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 기사를 받다보니까 법인측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한다거나 제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못 받은 겁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청산을 하셔야지, 청산하셔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옥수수공장 냉동 창고를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는 안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원 이선
안되지요? 사용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원물 70톤만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선급금 나간 것 중에서 2010년 6월 23일날 아니 2011년 4월 5일날,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날 1,000만원이 임차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임차 금으로요?
○ 의원 이선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를 활용을 하려고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임대료로1,000만원을 임대료로 준겁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임대료가 뭔 임대료 입니까? 냉동고를 그냥 빌리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
○ 의원 이선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아까 교부금에 옥수수가공 외에 어쨌든 간에 그때 군수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군수 승인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유통회사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죠.
○ 의원 이선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화순군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11조에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용도 외에 사용금지입니다. 이게 보조금 법률에 위반한 겁니다. 그 때 군수 승인이 없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이선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이 냉동고를 다른 용도로 빌려 준 겁니다. 정확하니 2009년 11월28일날 그 부분은 1,000만원으로 유통회사에서 도암영농조합법인에 줬습니다. 그리고 도암영농조합법인에 선급금 2억원 갔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2009년 7월 29일날 선급금 2억원 간 것은 뭔 용도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선급금으로 해서 옥수수원물대금을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권석주 과장님 ! 거짓말 하시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일부러 회의록까지 나눠줬는데, 정확히 선급금이 아닙니다. 옥수수를 계약하기 위해서 2억원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님 누구십니까? 임영택 실장님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업무는 농식품지원과 업무입니다.
○ 의원 이선
그때 실장님이 아니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태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었고, 농식품지원과에서 옥수수가공공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때 회의록을 보면 도암옥수수공장이 식품가공공장으로 얘기되는 원인이 그 때 의장으로 계신 박광재의장, 회의록을 쭉 보면 군수가 화순군에서 자기부담금 2억원을 주기로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의록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농식품지원과에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선급금 2억원을 넣은 겁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조유송 의원이 말씀하시던데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 꼭 유통회사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농산물 확보할 때 쓰는 돈인데 2008년산 썩은 옥수수를 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려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 2억원이 유통회사에서 2억원을 출자금을 대리 지급합니다. 출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원료확보가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서류로,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그해 12월 31일날 1억8,00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몇 개월 만에 1억8,00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나머지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물품보관료, 이미 냉동고가 다른 용도로 소위 옥수수 저온창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2010년 4월 29일날 324만원, 2010년 6월 23일날 324만원, 소위 물품보관료로 해서 회수가 됩니다. 유통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토란을 맡겨 놓았는지, 감자를 맡겨 놓았는지, 고구마를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 월세 금으로 120만원 씩 3개월분 360만원을 준 것에서 부가세 36만원을 빼고 나머지 324만원을 회수했습니다.
○ 의원 이선
이것이 용도 외 저온창고를 빌려준 겁니다. 옥수수를 가공해서 옥수수가공에 필요한 저온창고를 유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업을 한겁니다. 옥수수는 안 되고 망해 버렸고, 창고를 임대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금까지 옥수수를 그 당시 입고한 옥수수를 넣어 놓고 한쪽 저온창고는 그대로 놔 놓고 왜 2008년도에 4억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오늘 제가 전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군정질문서가 와서 소위 군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산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래도 안 밟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온창고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빨리 청산해서 이게 안 되는 법인으로 다 바뀌고 이미 식품가공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빨리 청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안 밟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 의원 이선
왜요! 군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아까 분명히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으면 양쪽의 문제점을 다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이선
양쪽의 문제점입니까? 용도 외에 사용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쪽에서는 어떻게든 옥수수가공공장을 재가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
○ 의원 이선
언제까지 시간을 줄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실 이선 의원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작년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으려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11월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12월초에 발주가 된 상태에서 2012년 1월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내려집니다. 공사중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옥수수가공공장을 다시 어떻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어질 수 있도록 법인에서 기다린 것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현재까지 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되고 지난 8월달에 농수산물가공공장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줘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금년안에 과장님이 영농법인에다 옥수수수매하라고 했습니까? 수매하라고 하신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 제가 그랬습니다. 수매도 하고 가동준비하라고, 옥수수 수매도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인에다 …….
○ 의원 이선
수매해가지고 가공해서 팔수가 없는데 어떻게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는 빨리 가공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
○ 의원 이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만 4년입니다. 2009년 빼면 만 3년이고, 옥수수가공이 안되면 그 시점에서 누굴 처벌하자는 것 아닙니다. 청산해서 보조금을 법인들 돈 없습니다. 농민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해서 잘못된 것은 정리해서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저온시설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활용을, 청산의 절차를 걸쳐야 된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법인쪽에서는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의지가 있으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일방적으로 청산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이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을 3년째, 4년째 안되기 때문에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청산을 하라는 입장도 아니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만 청산을 하라 하는 것은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이선
많은 군민이 오늘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가져다 쓰고 그냥 공장을 돌아간다고 놔둘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잘못된 보조금은 청산해서 누가한테 받자는 것이 아니 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겠습니까?
○ 의원 이선
용도 외에 저온창고를 빌려준 것 만 해도 범법사실 이다니까요. 공무원이 관리ㆍ감독했으면 고발조치하고 문제 삼아야지요.
○ 군수 홍이식
이선 의원님 그 문제는 정치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옥수수가공공장은 여러분들이 하도 언론에 내놔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겁니다. 다 아는데 당초 이 사업의 취지가 2006년도 이영남 군수 있을 때 도암 농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이영남 군수 때부터 현재까지 해오는 현재진행형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해가지고 도암에 옥수수가공공장을 했는데 당초에는 도암이 옥수수를 많이 심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공공장까지 해서 저장해가지고 옥수수로 소득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나 운영의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확충도 안 되고 문제가 되어서 또 추가 출자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혹 유통회사로 하여금 우선 돈을 가져다가 출자를 하도록 해서 나중에 반납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수수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인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굳이 지금 와서 꺼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기 보조금이 영농조합법인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회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운영이 잘 안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회수하는 절차가 있다면 밟도록 하겠고 청산에 대해서는 옥수수가공공장이 군하고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청산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인에서 청산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청산을 합니까? 저희 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관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그것 또한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담보물건을 잡아가지고 개인한테 채무를 지도록 사전에 장치를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운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옥수수가공공장이 옥수수단품으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거대한 저온저장고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암면에서는 회의를 해가지고 고사리나 산채나물을 추가로 가공해서 그런 시설까지 겸해가지고 하면 가동율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순수한 취지로 했던 것이지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 아니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서로 달리 나온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를 안 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미 저온저장고가 지어 있고 가공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기왕에 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보다 더 관리감독도 해서 이용하도록 옥수수 이외에 옥수수가 물량이 적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농산물 저장시설이라도 해가지고 가동을 일단 자기들이 현상유지라도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법인을 위해서는 도암면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선
군수님! 간단하게 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군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2008년도에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억500만원으로 또 저온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도 이것은 마침 공사를 위한 보조금 사업인가 진정한 옥수수가공을 위한 보조금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광재의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보조금, 도암도 봐야겠습니다. 보조금특위를 의장님께서 직접 제안할 의양은 없습니까? 농업보조금특위? 말씀하십시오.
○ 의장 박광재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이선
예
○ 의장 박광재
저는 지금까지 이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는 1%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 의원 이선
아니, 농업보조금특위를 말 하는 겁니다.
○ 의장 박광재
그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긴급동의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음에 협의해서 한다고 이날 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특위구성이 실패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의장님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가부를 특위구성 가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여기서 가부를 물어봐 달라니까요?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
○ 의원 조유송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의장 했습니까? 그리고 이선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와 과장님이 옥수수가공공장하고 운주권역하고 굉장히 호도하고 계시는데 사업목적도 틀립니다. 옥수수가공공장 위치하고 운주권역사업 목적도 틀릴 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도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본질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통회사 돈 2억원이 가서 운주권역 자부담 출자금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2010년 6월 16일날 부의장이라는 분이 해당 실과 담당자를 불러서 군수가 해준다고 약속했다고 또 그것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본질은 말입니다. 박모씨라는 분이 부부가 38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옥수수가공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내 돈 돌려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끌어들여가지고 망해버린 16억6,000만원 옥수수가공공장하고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 자부담 2억원 포함 10억원짜리 26억6,000만원짜리 사업을 몇몇이 착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말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입니다. 반환조치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
○ 의원 조유송
이야기 하세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야기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 의원 조유송
안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유기하고 근무태만 …….
○ 군수 홍이식
의장님! 잠깐만 회의운영을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진짜 회의진행도 좀 잘 하십시오. 군수가 무슨 이유로 회의에 끼어들어서 회의 진행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 의원 조유송
자기는 할 말 다하고 …….
○ 군수 홍이식
의장님 ! 아니, 질문을 말이죠. 질문을 하도 안한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고 화순군의회가 언제부터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의장 박광재
자, 군수께서도 …….
○ 군수 홍이식
문행주의원 질문했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 의장 박광재
자, 자제해 주시고 …….
○ 군수 홍이식
텔레비전도 안 보셨어요?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
○ 의장 박광재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일단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발언 동의를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묻지 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농업정책과와 기획감사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듭니다. 다시는 잘못된 영농법인도 정리할 것은 정리 해 주십시오. 도암옥수수 영농법인도 이미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창고임대업을 해서 일부 돈이 들어온 것이 명백히 들어난 이상 그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금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맞춰서 청산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죄송합니다. 제가 격앙되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것을 막연하게 집행부가 군민들의 온정주의에 발론에서 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민심이 흉흉하고 사법당국에서 수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4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을 만큼 위중한 사건입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농식품부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세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문제가 영 불편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선 시시비비를 따져서 처벌을 해야 할 사람 그리고 온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까지 왔던 것들도 막연하게 덮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군수님이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법과 규칙,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까지를 다 쌓아나서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가면 화순군에 농업보조금 관련사업은 또 다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것이 갈 때까지 갔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회생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권석주과장님은 이 사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회사에서 도암옥수수 가공공장에 2억원이라는 돈을 선급금이 아닌 출자금이라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횡횡하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불법으로 저온저장고를 임대해서 사업 외 목적에 사용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경중완급을 따져서 처리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로 가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까지 끌어와서 유통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돈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홀라당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주무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개월만에 괴롭겠지만 과장님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임 전완준 군수시절에 재무과장 하시면서 우리 군수 관사 아파트 2동 터 가지고 그것 7,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승인 안된다고 안된다고 한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들을 삶았던지 어쨌든지 동의를 얻어서 해가지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군의 재산입니까? 전임 군수 사저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항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공무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주권역사업하고 옥수수가공공장사업은 분명히 다른 별개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나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운주권역사업이 지금 옥수수가공공장사업에 이미 착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것도 이제 인정하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부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첫째는 옥수수원물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암면에서 옥수수재배농가를 위해서 옥수수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했는데 옥수수원물이 부족해서 가공일수가 부족했다 그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옥수수원물이 왜 부족했습니까? 옥수수가 그렇게 많은데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에는 옥수수에 대한 규격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옥수수 제품에 양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옥수수를 확보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옥수수를 그런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서 수매하는 것 보다 각화동 공판장에 내다 파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옥수수가공공장이 근본적으로 현실에 충분히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들이 확보되지 않고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고춧가루 하겠다는데에서 옥수수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가져왔고 사업비는 쓰기는 해야겠고 사업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없이 옥수수가공공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으랴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한 내용은 그 얘기 아닙니까? 원물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자, 아까 얘기한 내용중에 이선의원이 말씀하셨는데 190톤이 증발되었다. 개, 돼지 밥 줬습니다. 개, 돼지 밥 줬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수수가공공장은 회생한다. 저는 저희들이 무조건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또 농민들을 파산시켜서 희희낙락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주무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어서 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과장님 옥수수가공공장 초동에 참여했던 법인에 참여했던 분들 거의 다 지역에서 옥수수농사를 짓는 분들 그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영농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가 지금 300만원씩 돌려받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제는 이 사업이 책임주체가 없어요. 공장에 책임주체가 없어요.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옥수수가공공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떡 먹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을 주겠다고 해요. 누가 지금 도암에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해가지고 살려볼라고 그런 주체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책임운영주체인 법인에서 법인에는 한번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법인의 주체라는 사람들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진짜로 지역에서 옥수수농사를 직접 짓고 자기들이 생산하고 가공해서 진짜 잘 만들어 보자라고 초동에 박광재의장 함께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럴만한 사업주체도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명분에 이끌려서 자꾸 이렇게 본질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공장이 사회적 자산 아닙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도 있고 창고건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경매라도 붙여서 어떤 건실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재생시킬 주체세력도 없는 그런 것들을 기어코 그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요구합니까? 누구 압력을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대표하고 운영자들 이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대표 누구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 대표가 문병용씨입니다.
○ 의원 문행주
또 바꿨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 바꿨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청산하세요. 청산해서 저온저장고가 지역에서 다른 일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1월달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계를 가공공장기계를 원상복구 해가지고 더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의원 문행주
그 얘기는 제 얘기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은 이 공장을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옥수수가공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부인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일년간 더 주고 다시 한번 해 보라 거기에서 …….
○ 의원 문행주
자꾸 견강부회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태가 더 커지고 누군가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어코 바랍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의 신분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렇습니까? 나중에 후기에 들어온 박모씨 부부가 돈을 2억원이나 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그것을 약속했던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괴롭겠지요. 그러나 우리군이 농업보조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농업보조금이 특정한 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하는 처지에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그것을 비호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 일년 기간을 주고 판단해도 안 늦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강하게 권고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 중에 언론보도에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는 과정에 오늘 걸리는 것이 말에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영남 군수때 이뤄졌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인기 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도움도 받았다고 후일담도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기획되었다가 급기야 이것이 안 되니까 반대에 부딪치니까 옥수수가공공장으로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시절에 이뤄졌던지 또 의원들이 승인을 한 것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더 이상 가며는 지금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청산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어떤 모멸감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시는 아무 농업보조금이나 눈먼 돈이다고 이런 일을 하면 또 이런 꼴이 난다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만 되어도 우리가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십시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청산을 자꾸 강조하시고 청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법인에게 청산을 해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청산을 해라할 위치가 아니면 법인에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리감독…….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조치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좀 더 시간을 줘서 더 환부가 썩어 자빠지지 새살 돋지 않습니다. 이만 됐습니다. 답변하고, 잠깐만요! 박광재의장님! 박광재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지역구입니다. 박광재의장님은 3선의 관록을 가진 분이시고 또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참 엄청나게 지역에 사업들을 유치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도저히 그 지역에 표가 안 나오는 그런 저에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사업의 예초 취지가 박광재의장께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순수한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초에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든지 해서 이 사업은 도암옥수수가공에 도암옥수수의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경영이 충분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옥수수가공공장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썩기 전에 박광재의장님께서는 옥수수가공공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썩기 전에 이 사업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회가 오늘 이렇게 방청 왔던 무수하게 많은 군민들에 애끊는 심정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군이 집행부하고 막연하게 싸우고 분란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화순군의회에 대한 군민 다수의 눈은 의회가 의회로써의 견제와 감시라는 자기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40여명이 기소되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특위한번 해보자,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 보자, 제가 1, 2, 3대까지 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대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5대, 6대에 들어서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하자 이 화순군이 얼마나 대외적으로 창피한 짓이냐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올려주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의장님! 진짜 호소합니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합시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해서 우리 박광재의장님도 억울한 것이 있으면 특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군민들에게 떳떳한 군의원 노릇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단한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시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장시간 우리 이선의원와 문행주의원님께서 특히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특히 옥수수가공공장은 우리 이선 의원께서 3년 동안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억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출자부분인데 저는 유통회사가 잘 나갈 때 우리유통회사가 학교급식 로컬푸트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런 시설을 하려고 보면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옥수수공장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 거기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당시 저는 유통회사 이사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문제는 정말 이선 의원께서 수 년차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문제도 사법부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임군수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 자, 옥수수가공공장은 기 연중 가동율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그때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용역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군이 용역비을 세워서 했지만 당시는 용역을 할 때는 제 사비를 털어서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옥수수가공공장 연중 가동율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에 어떤 의혹이 있으면 한점 부끄럼 없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별위원회 문제는 오늘도 강순팔 의원이 청가원을 냈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오늘 어찌보면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증물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감정으로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의도 할 수 있고 대안도 과학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유통회사부터 주된 과제가 유통회사 농업보조금, 옥수수가공공장 등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 농업보조금특위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자리를 바꿔서 다시 제론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묻고 여기서 솔직히 농업보조금특위에 찬반을 가립시다. 농업보조금특위 여부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한테 솔직히 앞으로 의원으로써 제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십시다. 뭐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서 논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보충 질문할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유송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화순군의회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뜻을 같이 할 겁니다.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3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943억 9천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7억 8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8백만원이 증가된 876억 1천 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의 노인회운영비등 13건에 대하여 4억 4천 3백 9십 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5백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 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특히, 쟁점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유통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여 예산낭비와 책임소재를 가리고 조금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지자는 조유송 위원장과 이선위원, 문행주위원 세분 주장과 금년말까지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회생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심사하자는 양점승 산건위원장, 오방록 부의장님, 임지락 운영위원장님,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찬·반 토론 후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기 생략하고 …….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
○ 의원 문행주
먼저 반대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대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의회 창설 이후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를 걸쳐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을 요구한 사례는 탁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5대때 모후산 생태공원테마파크사업비에 대해서 처음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에 대해 반대토론으로 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자뷰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에 꼭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일들 급기야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산특위 심사를 걸쳐서 본 회의장에 오기까지 절차가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군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제 나름대로 읽고 의원으로써 갖고 있는 소명감을 이렇게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민들께서 부디 저에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많게는 수백억대 그리고 적게는 기천만원사업까지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농업유통회사출자금 역시 우리 화순군에서 전임 군수시절 대단히 중요한 시책사업으로써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군민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출자자들 모두 다 농업유통회사에 오늘 출자가 이뤄질 것인가, 말 것이냐 화순군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심하게 역정을 내셨다시피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본궤도를 타고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그러한 의혹들이 증폭되어서 우리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통회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망상태입니다. 유통회사는 지금 유통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약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먹는 것 말고 유통회사가 회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영업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을 비롯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유통회사에 출자한 금쪽같은 돈 4,800명 젊은 꿈에 부푼 농민부터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이 회사가 잘못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지 모른다. 라고 저희들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유통회사를 청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청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청산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 4억원 정도 우리 군비가 낭비 되는 것이 좋습니까? 기약 없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여잡고 매년 4억원의 군비를 낭비해서 월급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단안을 내려서 청산을 하던지 이 사업을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농업유통회사를 정리하는 모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출자금을 5억원 출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출자금 중에서도 실제로 2억원 정도는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3억원만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는데 출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출자금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농민단체 또는 직접생산 일선에서 각종 과수, 원예 생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산지유통센터가 부족해서 물류 분류를 못하고 또 유통을 못하고 가공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왜 군비를 안 해 주느냐고 얘기를 자주 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안 해야 할 사업인가 가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우리 군수님께서 엄청나게 정말로 머리 굽혀가면서 어렵게 가져온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보조금으로 사태가 발생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화순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가 우리군민들, 우리 생산자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표피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것은 산지유통센터를 기어코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절대로 우리 출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종자돈이 아닙니다. 목이 다르고 이 돈이 출자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열띠게 의회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멱살잡이도 하고 못 볼 것 다 보여주고 우리 군민들에게 치부를 다 들려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진정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라면 멱살잡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는 것이 큰 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농업보조금특위를 하는 문제나 출자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여기서 접고 군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도 있다면 무엇이든 하든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호소도 해봤습니다. 저는 명백히 실패한 사업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 오방록 부의장님 ! 고향이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고민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산은 두 동강나서 험상궂게 변했고 수백억원의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유통회사 더 이상 가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냉정하게 여기서 결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정말로 호소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5대때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해박하고 많은 영향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에 편승해서 때때로 그런 판단을 못했고 그것을 제대로 들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 잘못된 사업에 나는 공범이 되어 버릴 수 없는 이런 현실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께서 50만원 출자했다고 저 500만원 출자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출자해서 피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도 비판했지만 안 된다고 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군민 된 도리이고 군의원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곤란한 것 여기서 접고 동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더 이상 유통회사를 살리는 길은 출자금 접어서 유통회사가 잘 회수되어서 그나마 있는 돈 깨먹지 않고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이후에 회생이 가능하다싶으면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섭시다. 아직은 군민들이 절대로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께서 반대 토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점승
좀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맞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찬성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를 했을 때 지금 파산을 했을 때 과연 4,800명 주주들에게 군에서 어떤 보답을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그 당시에 관에서 많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4,800명에 대한 예산을 손해배상을 해 준다면 나머지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 예산은 그렇게 쓰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고 모든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파산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방금 반대토론했던 의원께서 보상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동료의원들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 구대표님으로 새로운 그동안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채무 확실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채무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유통회사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우리 군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적극적인 채권 회수와 회생 강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유를 출자금을 금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승인한 것을 타당하다고 심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의원께서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 의원 조유송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도 좋고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화순유통회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보지 않고 책임소재다 가리고 제가 이렇게 유야무야로 끝날 것 같으면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 질문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 채무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순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의혹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소한대로 그 정도는 규명이 되고난 뒤에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6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국비가 왔고, 도비가 왔으니까 군비를 세워주자, 결과적으로 전부 우리 화순군 재정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연말까지 라고 했으니까 한번정도는 이 문제를 걸려 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연말까지라고 하면 이번 ……. 여러분들께서도 개개인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한번정도는 책임 소재도 가리고 책임도 묻고 이렇게 ……. 살리자고 하면 살리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반대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
○ 의원 이선
반대토론을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5억원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 출자를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다 알겁니다. 회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했듯이 지금 당장 4,800명의 투자자가 무서워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빨리 청산해가지고 남아있는 재산 지켜가지고 농협에 이관시켜서 유통은 농협에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도에서는 전남무역도 망했고 시장지배력이 맞는 장흥표고버섯 60%의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회사 망했습니다. 장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 호소를 할게요. 정말 그럴 용의가 있으면 오늘 이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님들은 출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절대 이 것은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립투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임지락의원, 양점승의원, 오방록의원, 박광재의원, 류경숙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조유송의원, 문행주의원, 이선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유송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화순군의회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뜻을 같이 할 겁니다.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3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943억 9천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7억 8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8백만원이 증가된 876억 1천 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의 노인회운영비등 13건에 대하여 4억 4천 3백 9십 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5백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 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특히, 쟁점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유통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여 예산낭비와 책임소재를 가리고 조금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지자는 조유송 위원장과 이선위원, 문행주위원 세분 주장과 금년말까지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회생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심사하자는 양점승 산건위원장, 오방록 부의장님, 임지락 운영위원장님,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찬·반 토론 후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기 생략하고 …….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
○ 의원 문행주
먼저 반대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대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의회 창설 이후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를 걸쳐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을 요구한 사례는 탁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5대때 모후산 생태공원테마파크사업비에 대해서 처음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에 대해 반대토론으로 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자뷰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에 꼭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일들 급기야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산특위 심사를 걸쳐서 본 회의장에 오기까지 절차가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군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제 나름대로 읽고 의원으로써 갖고 있는 소명감을 이렇게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민들께서 부디 저에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많게는 수백억대 그리고 적게는 기천만원사업까지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농업유통회사출자금 역시 우리 화순군에서 전임 군수시절 대단히 중요한 시책사업으로써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군민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출자자들 모두 다 농업유통회사에 오늘 출자가 이뤄질 것인가, 말 것이냐 화순군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심하게 역정을 내셨다시피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본궤도를 타고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그러한 의혹들이 증폭되어서 우리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통회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망상태입니다. 유통회사는 지금 유통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약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먹는 것 말고 유통회사가 회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영업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을 비롯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유통회사에 출자한 금쪽같은 돈 4,800명 젊은 꿈에 부푼 농민부터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이 회사가 잘못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지 모른다. 라고 저희들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유통회사를 청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청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청산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 4억원 정도 우리 군비가 낭비 되는 것이 좋습니까? 기약 없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여잡고 매년 4억원의 군비를 낭비해서 월급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단안을 내려서 청산을 하던지 이 사업을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농업유통회사를 정리하는 모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출자금을 5억원 출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출자금 중에서도 실제로 2억원 정도는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3억원만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는데 출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출자금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농민단체 또는 직접생산 일선에서 각종 과수, 원예 생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산지유통센터가 부족해서 물류 분류를 못하고 또 유통을 못하고 가공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왜 군비를 안 해 주느냐고 얘기를 자주 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안 해야 할 사업인가 가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우리 군수님께서 엄청나게 정말로 머리 굽혀가면서 어렵게 가져온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보조금으로 사태가 발생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화순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가 우리군민들, 우리 생산자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표피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것은 산지유통센터를 기어코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절대로 우리 출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종자돈이 아닙니다. 목이 다르고 이 돈이 출자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열띠게 의회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멱살잡이도 하고 못 볼 것 다 보여주고 우리 군민들에게 치부를 다 들려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진정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라면 멱살잡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는 것이 큰 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농업보조금특위를 하는 문제나 출자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여기서 접고 군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도 있다면 무엇이든 하든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호소도 해봤습니다. 저는 명백히 실패한 사업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 오방록 부의장님 ! 고향이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고민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산은 두 동강나서 험상궂게 변했고 수백억원의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유통회사 더 이상 가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냉정하게 여기서 결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정말로 호소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5대때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해박하고 많은 영향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에 편승해서 때때로 그런 판단을 못했고 그것을 제대로 들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 잘못된 사업에 나는 공범이 되어 버릴 수 없는 이런 현실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께서 50만원 출자했다고 저 500만원 출자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출자해서 피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도 비판했지만 안 된다고 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군민 된 도리이고 군의원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곤란한 것 여기서 접고 동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더 이상 유통회사를 살리는 길은 출자금 접어서 유통회사가 잘 회수되어서 그나마 있는 돈 깨먹지 않고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이후에 회생이 가능하다싶으면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섭시다. 아직은 군민들이 절대로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께서 반대 토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점승
좀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맞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찬성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를 했을 때 지금 파산을 했을 때 과연 4,800명 주주들에게 군에서 어떤 보답을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그 당시에 관에서 많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4,800명에 대한 예산을 손해배상을 해 준다면 나머지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 예산은 그렇게 쓰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고 모든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파산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방금 반대토론했던 의원께서 보상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동료의원들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 구대표님으로 새로운 그동안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채무 확실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채무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유통회사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우리 군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적극적인 채권 회수와 회생 강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유를 출자금을 금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승인한 것을 타당하다고 심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의원께서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 의원 조유송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도 좋고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화순유통회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보지 않고 책임소재다 가리고 제가 이렇게 유야무야로 끝날 것 같으면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 질문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 채무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순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의혹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소한대로 그 정도는 규명이 되고난 뒤에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6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국비가 왔고, 도비가 왔으니까 군비를 세워주자, 결과적으로 전부 우리 화순군 재정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연말까지 라고 했으니까 한번정도는 이 문제를 걸려 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연말까지라고 하면 이번 ……. 여러분들께서도 개개인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한번정도는 책임 소재도 가리고 책임도 묻고 이렇게 ……. 살리자고 하면 살리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반대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
○ 의원 이선
반대토론을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5억원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 출자를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다 알겁니다. 회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했듯이 지금 당장 4,800명의 투자자가 무서워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빨리 청산해가지고 남아있는 재산 지켜가지고 농협에 이관시켜서 유통은 농협에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도에서는 전남무역도 망했고 시장지배력이 맞는 장흥표고버섯 60%의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회사 망했습니다. 장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 호소를 할게요. 정말 그럴 용의가 있으면 오늘 이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님들은 출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절대 이 것은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립투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임지락의원, 양점승의원, 오방록의원, 박광재의원, 류경숙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조유송의원, 문행주의원, 이선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기규정 조항을 탄력적인 문구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제도입에 필요한 사항과 의장·부의장 임기, 의안의 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는 규칙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기규정 조항을 탄력적인 문구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제도입에 필요한 사항과 의장·부의장 임기, 의안의 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는 규칙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 등 40필지 축사 2동 404㎡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진 촬영시 내방하는 일시적인 관광객에 대한 진입로 및 주차시설에 한하여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토록하고, 사업계획 변경 하도록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 등 40필지 축사 2동 404㎡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진 촬영시 내방하는 일시적인 관광객에 대한 진입로 및 주차시설에 한하여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토록하고, 사업계획 변경 하도록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해당 조문이 잘못 적용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택지개발은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택지개발 위치의 타당성 분석, 민간의 공동주택 허가신청 및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기본경관계획은「경관법」제6조 및「화순군 경관 조례」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화순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는 강순팔 의원 불참 등 추후에 특별위원회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해당 조문이 잘못 적용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택지개발은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택지개발 위치의 타당성 분석, 민간의 공동주택 허가신청 및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기본경관계획은「경관법」제6조 및「화순군 경관 조례」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화순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는 강순팔 의원 불참 등 추후에 특별위원회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의장 박광재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이선
의원 조유송
의원 문행주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권석주,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